민족 반역지 "조선,중앙,동아" 폐간 시켜

몽돌 / 황봉학

2009-11-25T09:47:32Z

*몽돌 / 황봉학

속을 다 내어 보여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게야

숨길 것 없다며
내 속을 들여다 봐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 게야

눈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저토록 파도에 살을 깎고 있는 것일 게야

속살에 속살을 깎아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 게야.

행복을 숨겨둔 곳

2009-11-25T09:30:34Z

행복을 숨겨둔 곳

행복은 이 세상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 천사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꼴불견이었겠는가.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결의하였다.
인간에게서 행복을 회수해 버리기로
인간들은 마침내 행복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천사가 제안하였다.
"저기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닷속쯤이야
머지 않아 뒤져서 찾을거요."
한 천사가 제안하였다.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이번 역시도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 제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 두어도 찾을거요."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었다.
"인간들의 각자 마음속 깊은 속에 숨겨 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기는 좀체 어려울 것이오."

월요일 ~!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행복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만화영화 신데렐라에나오는 마녀의주문(비비디~바비디~부~원곡)|♪

2009-11-24T09:58:55Z


아침에 일어나면!!!
♪~비비디 바비디 부~~~~♪♬~"

비비디 바비디부(Bibbidi Bobbidi Boo) :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의 주문.


동화 신데렐라에 등장하는 요정이 호박을 마차로,
누더기 옷을 멋진 드레스로 바꾸는 마법주문을 차용한 것으로,
생각과 소망이 실현되는 희망과 믿음의 주문을 의미합니다...

비비디는 "소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는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시기라
희망과 염원을 주문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희망의 메세지라 생각합니다...
 
경중서 그리고 문함대 모든 님들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희망의 주문~함께 외쳐볼까요??....^^*

~~~~ 비비디 바비디 부~~~♪~ ♬~~


 비비디바비디부♬~ 원곡.wma

생각을 조심하라

2009-11-24T09:50:46Z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박정희 친일 행적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박정희는 적군 장교

2009-11-06T17:53:15Z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7.html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 “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친일 행적’ 신문 공개


	권오성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소위에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 말, ‘견습 사관’으로 있을 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두고 나눠져 다툴 정도로 여전히 살아 있는 쟁점이다. 그가 1939년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혈서까지 써가며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한 사실이 5일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한 축은 그의 친일 여부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오는 8일 내놓을 <친일인명사전>에 담긴 그의 행적(에이(A)4 4쪽 분량)을 보면, 그는 일본인 신분으로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했다. 군관학교는 일본계와 만주계로 나눠 뽑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일본계로 시험을 치렀다.

그는 자격미달로 두 차례나 군관학교에 떨어진 뒤 세 번째 도전으로 입학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만주국 ‘마지막 황제’ 푸이가 주는 금장시계도 받았다. 그래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고, 졸업 뒤 일본군 소위로 예비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일본군 예비역 소위는 일본군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 일본 장교”며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국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소위’라는 지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요즘 군대의 소위와 비슷한 계급으로 보아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당시 일본군 소위는 ‘고등관’으로서 판사와 비슷한 등급”이라며 “일본 육사의 조선인 입교자는 매년 1명꼴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고 만주군관학교도 사정은 비슷했다”고 말했다.

» ‘친일인명사전’에 나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박 전 대통령이 44년 임관해 근무한 만주국군 보병 제8단도 사실상 일본군 히노 다케오 소장이 만든 부대다. 히노 소장은 만주국 국경경비대의 해산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 38년께 부대를 창설했고, 그 뒤 제8단으로 재편성됐다. 이 부대는 주로 동북항일연군 또는 소련과 전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대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다. 그는 단장 부관실의 ‘을종부관’을 맡았다. 을종부관은 현재의 작전장교에 해당하는 중요 보직이다.

박한용 연구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공인의 친일 여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적인 영역에서 인물 평가의 요소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함에 있어 그의 친일 문제도 평가의 한 축이 돼야 하고, 이럴 때 비로소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1939년 3월31일치 <만주신문> 7면 기사 전문

혈서(血書) 군관지원
반도의 젊은 훈도(訓導)로부터

29일 치안부(治安部) 군정사(軍政司) 징모과(徵募課)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訓導)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 그리고 ‘한목숨 다바쳐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쓴 종이와 함께 동봉된 등기로 도착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 동봉된 편지에는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모든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스러운줄 아오나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할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충성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중략) 한 사람의 만주국 군인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고 펜으로 쓴 달필로 보이는 동군(同君)의 군관지원 편지는 이것으로 두 번째이지만 군관이 되기에는 군적에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군관학교에 들어가고자 해도 자격 연령이 16살 이상 19살까지이기 때문에 23살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동군(同君)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중히 사절하게 되었다. (『滿洲新聞』1939.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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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書▶◁軍官志願
　半島の若き訓導から

　二十九日治安部軍政司徵募課へ朝鮮慶尙北道聞慶西部公立小學校訓導朴正熙君(二三)より熱烈なる軍官志願の手紙が戶籍騰本、履歷書、敎練檢定合格證明書とともに＂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と血書した半紙を封入、書留で送付されて?く係員を感激せしめた、同封の手紙には

　(前略)

　日系軍官募集要綱を拜讀しますと小生は凡ての條件に不適合の樣であります。甚だ僭濫にて恐懼の至と存じますけれども御無理を申しあげて是非國軍に御採用下さいませんてせうか

　(中略)

　日本人として恥ちざつだけの精神と氣魄とを以て一死御奉公の堅い決心でこざいます。しつかりやります。命のつ?く限り忠誠を盡す覺悟でこざいます。

　(中略)

　一人前の滿洲國軍人として滿洲國のため延いては祖國のため何で一身の榮達を欲しませう、滅私奉公、犬馬の忠を盡す決心でこざいます

　(後略)

　とペンで達筆に認めてあり同君の軍官志願の手紙はこれで二度目であるが軍官なるには軍籍のある者に限られてをり、軍官學校へ入れるにしても資格年齡十六歲以上十九歲であるため二十三歲では年が多過ぎるので同君には氣の毒ではあるが鄭重に謝絶することになつた=寫眞朴君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 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31일치 <만주신문> 사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 당시 신문 공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만주국 군관에 지원하면서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혈서를 써냈다는 당시 신문 기사가 발견됐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 전 대통령의 ‘혈서 지원’이 객관적 방증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친일인명사전>의 전면 공개(8일)를 사흘 앞둔 5일, 이 사전에 친일인사로 수록된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1939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군관에 응모하면서 지원서류와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와 청탁 편지 등을 보냈다고 보도한 당시 <만주신문> 기사를 함께 공개했다.

만주국에서 일본인들이 발행한 <만주신문>은, 1939년 3월31일치 7면에서 ‘혈서 군관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9일 치안부 군정사 징모과로 조선 경상북도 문경 서부 공립소학교 훈도(교사) 박정희군(23)의 열렬한 군관 지원 편지가 호적등본, 이력서, 교련검정합격 증명서와 함께 ‘한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朴正熙)라는 혈서를 넣은 서류로 송부되어 담당자를 감격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박정희 훈도가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게재·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장교가 만주군 지휘”
박지만 “아버지는 만주국 용병” 주장에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 군관 지원’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공개한 5일, 공교롭게도 이 연구소에는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가 배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1)씨가 <친일인명사전>의 배포를 막으려고 법원에 낸 ‘친일인명사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가 송달돼 온 것이다.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친일인명사전>에 실어선 안 된다”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오는 8일로 예정된 ‘친일인명사전 국민보고대회’는 무산될 수도 있다. 또 이미 인쇄에 들어간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씨는 게재 금지를 신청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의 용병이었을 뿐 일본군이 아니었고 △만주국군의 주적이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던 만큼 조선인 또는 독립군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민족문제연구소 쪽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예비역 소위’로 사실상의 일본군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후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있을 때 역시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국으로 일본 관동군의 통제를 받았고, 만주국군은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며 “대일선전포고를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적국의 장교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만주국의 주적은 마오쩌둥의 팔로군’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팔로군도 다수의 조선 청년들이 포함된 항일 연합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6107.html

tag : 친일, 박정희, 마오쩌둥, 친일인명사전, 만주국, 임시정부, 독립군, 혈서, 박지만, 매국, 팔로군, 관동군, 반민족, 임정, 충성맹세, 일본 육사, 적군 장교, 국민보고대회, 대일선전포고, 만주신문

“간도는 한국땅” 정부도 나서나

2009-08-13T16:57:34Z

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090813121614954&p=ned&RIGHT_COMM=R2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8.13 12:1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시민단체이어 국회도 가세

당국에 국제기구 제소 촉구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을사늑약ㆍ간도협약 무효"

'청일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20여일 앞두고 간도 되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40명이 협약 무효 결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외교 문제 등으로 애써 묻혀 있던 대한민국 간도 영유권 문제가 공식 이슈화되는 길이 열렸다.

국제 관례상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연 점유 상태가 영유 상태로 질적 전환이 되는 시점을 코앞에 뒀지만, 일단 국내 이슈화에 성공하고 정부가 의지만 보인다면 국제 소송을 제기해 영유권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 것이다.

간도 관련 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의 기억 속에서도 잊힐 뻔했던 간도 문제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땅을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 고(古)지도에 나타나 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는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역사적 증거가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제 점령한 시기에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도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된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다"며 "아무 권리가 없는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 무효로, 간도에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는 점과 역사적인 내용 등은 우리나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44년 역사의 백산협회와 간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출범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대학생들의 '간도 알리기 전국 일주'에 이어 25일 '간도 학술대회', 간도협약 100주년인 9월 4일 '간도의 날'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하고 교수 등의 후원금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정부나 정치권은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이었다.

그렇다면 간도를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사실상 강점기에서 우리가 빠진 다른 나라끼리 맺어진 간도협약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협약은 1909년 9월 4일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일제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남북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소송 주체가 국가이어야만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누리꾼 사이에 간도 열기가 치솟았다. 간도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간도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하는 자료를 찾아내고, 주변에 알려 간도의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공론화될 수 있게 서명운동을 권하고 있다.

뜻있는 대학생들은 한 달이 넘게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도 문제를 알리고 다녔다. 그러나 누리꾼은 오는 9월 4일에 중국이 간도를 영토 편입시킨 지 100년이 되면서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시효가 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가 불을 붙이고 누리꾼이 가세하면서 간도 되찾기 운동은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2009년 9월 4일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간도는 우리 땅",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tag : 중국, 대한민국, 조선, 간도, 간도협약, 일보, 청나라, 임시정부, 국제법, 을사늑약, 철도부설권

컵라면에서 나온 '산 나방'은 누구 책임?

2009-08-13T14:51:40Z

원문 - 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0812224306165&fid=20090812224306165&lid=20090812223907471

오마이뉴스 | 입력 2009.08.12 22:43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제주

[[오마이뉴스 서유진 기자]

▲ 컵라면 나방알 김아무개(38,대구)씨는 컵라면 용기 속에서 '나방'과 '나방알'을 발견한 후 이를 식약청에 신고했다. 사진은 김씨가 찍은 '나방알' 사진.
ⓒ 오마이뉴스

컵라면 속에서 나온 나방과 나방알을 놓고 식품회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저녁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38, 서구 내당동)씨는 한 지하철역 내 매점에서 모 회사 컵라면을 하나 구입했다. 구입 직후 다니는 회사 사무실로 와서 컵라면 뚜껑을 개봉한 김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컵라면 용기 속에서 모기만한 크기의 흰색 벌레 한 마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벌레와 함께, 점처럼 생긴 붉은 물질 10여 개가 뚜껑 안쪽에 묻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신고접수를 받고 김씨를 방문한 해당 라면회사 직원은 컵라면 용기 속 벌레와 이물질을 '나방'과 '나방알'이라고 진단했다.

나방과 나방알이 검출된 해당 제품은 5월 14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10월 13일까지였다. 김씨는 "라면 뚜껑 바깥쪽 상·하단 2군데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용기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 컵라면 속 나방 대구에 사는 김아무개(38)씨는 10일 저녁 컵라면 용기 안에서 살아 있는 '나방'과 '나방알'을 발견했다. 사진은 김씨가 찍은 나방 사진.
ⓒ 오마이뉴스

식약청 "유통과정 문제, 책임소재 가리기 어려워"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처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이런 사안의 경우) 우선 이물 혼입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레들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식품의 위생을 100%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제조업체도 유통과정 책임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피해구제본부 관계자는 "컵라면 속 벌레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유통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벌레가 제조공정 과정의 진공 상태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보원은 제조업체의 책임을 '생산공정 과정'으로 국한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판매자에게 인수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이물질 침투는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물론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제품 보관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제조업체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피해자 보상 중재를 할 때는 벌레 침투 시기를 규명하기 어려워 판매자와 제조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결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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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벌레, 관리, 라면, 소비자보호원, 제품, 위생, 인스턴트, 상표, 유충, 컵라면, 나방, 규명, 제조사, 판매자, 소보원, 연대책임, 혼입, 나방알

문국현, 쌍용차사태 문책 요구 기자회견 내용

2009-08-10T20:02:23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56517

사람의 희망이다 rokp****

번호 2956517 | 09.08.10 18:48 IP 121.1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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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대표 모두발언]

쌍용차의 위기를 불러 온 것은 투자자들이었고 경영자들이었지 근로자들이 만든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결과가 잘못되니니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넘기고 그들 중 일부를 강제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해고되는 사람과 해고되지 않는 사람으로 강제로 나눠 근로자들을 갈갈이 분리시켜 놓고

가족들을 분리시켜 놓고 이러한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쌍용차 문제의 해법은 뉴패러다임 방식에 의해서 '노동자·경영자·투자자 3자가 함께 선순환의 길을 가게 놔뒀어야 했는데 정책당국, 경영진 측의 잘못을 숨기려다 보니 결국 근로자 희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로자들의 해고라는 그런 희생 방법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기에 불필요게

야만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므로서 경찰이 신뢰받거나 존경받는 위치로붘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인명을 경시하고 모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청와대 책임으로

국민을 이렇게 경시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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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서거→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실수"

2009-08-08T00:30:57Z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5089

선진창조모임 1주년 기자간담회…"반성할 점 있지만, 보람 느낀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6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미디어법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과정은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본청 창조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창조모임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관련 특검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노 대통령 수사 관련 특검은 지난 2개월 동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사이에 계속 논의가 이어져오면서 두 당이 아직 문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합의하고 있는 주제라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두 당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의향을 물어보았는데,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우선이고, 검찰개혁특위 등은 9월 이후 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만약 야당에서 서거정국에 이어서 검찰개혁이슈와 특별검사 수사를 병행 추진했다면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같은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당 의원 20%는 한나라 판박이?

문국현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친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친구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기업인 시절과 장관 시절에 잘 알고 지내면서 같은 기업인 출신이고, 세계화에 눈떠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확실하게 비슷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을 생각하고 대운하 저지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 되는데, 나머지 반에서 20% 정도는 대운하를 찬성하거나 대기업 중심 발전, 토목사업 중요 등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민주당은 대여섯번의 통폐합을 거쳐서 만들어져온 당이어서 그런지 대운하만 봐도 적극 찬성에서 소극적 반대, 적극적 반대까지 다양하다"며, "대운하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이 가장 확실하게 비슷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우리가 그쪽에 맞추기보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나중에 저희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정책 대연대를 한다면 좋겠지만 대운하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거대당 집중 구조가 기형적 정치지형 원인

이날 기자간담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연합형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 모임' 결성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지난 1년에 대해 "정책 시너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에서 반성이 있지만, 1개월도 못 갈 것이라고 하던 것을 1년이나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보내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적 경제에 대해서만 함께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가치가 있다"며, "같은 당 소속인 사람들끼리도 정책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두 개의 별도인 당이 선진과 창조모임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 하나 하나가 다 같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국현 대표는 현행 정당정치 구조가 실제 개별 의원의 정책과 이념에 무관하게 양당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는 근본적 구조가 사실은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원내 양당 행세를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당에 몰려있는 것은 첫째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 1인당 국고보조금을 큰 당에 있을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예를 들어 우리처럼 1∼3명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2억도 안 되는데, 한나라당 같은 당은 10억도 될 수 있다"며, "그러니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큰 당에 들어가 있는게 좋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일반적 정책이라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나 약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줘야할텐데, 국회만은 정반대로 강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며, "이는 최대한 다당재의 출현 가능성과 다양성을 막기 위해 세팅된 것으로, 이런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선진창조모임' 탄생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 스스로 완화하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기준이 10명 혹은 15명으로만 줄어들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은 3∼4개 파벌로 쪼개져서 싸울 것"이며, "교섭단체 기준이 높아서 양당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당은 절대로 기준 완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08월 07일 (금) 03:57:56

김경탁 기자 skand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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