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2009.9.15. 인사동에 모인 AFA 사람들

2009-09-18T12:13:46Z

9월 15일.

민정, 은정, 유미, 선진, 여름. 그리고 란희 & 소영

인사동에 모인 일곱명이 신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AFA란, 아시아여성인권활동가(Asia women's Feminist Activist)의 약어이며,

한국여성의전화 아시아여성인권활동가 기초교육과정 수료생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AFA는 스스로 AFA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성인권/ 소수자 감수성 / 행동 / 다름 / 연대/ 다름 / 다문화 이날 AFA가 전하고 싶었던 메세지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문화사회라 말하며, 사회통합을 말하는, 많은 언설들 사이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로서의 '다문화'를 발견합니다.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고 밥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하는 기본요건처럼 말되는 사이에, 이 사람이 가지고있을 욕망과 이 사람이 받아야할 배려와 지켜져야할 인권이 묵살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된장찌게를 가족들과 함께 끓여먹는 것. 과 함께

이 사람(여성)에게 익숙한 음식도 다른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하는 존중하는 다문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땅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함께

말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 시원하게 속풀이 할수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잘 전해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겟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참 고맙습니다.

'가정폭력'도 '광고주' 위해 참으라는 대법원

2009-07-31T22:24:41Z

'가정폭력'도 '광고주' 위해 참으라는 대법원

출처 : '가정폭력'도 '광고주' 위해 참으라는 대법원 - 오마이뉴스

[주장] 최진실 소송서 광고주 손 들어준 대법원... 인권수준 의심된다

09.06.23 16:00 ㅣ최종 업데이트 09.06.23 16:00

정춘숙 (news)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지난해 10월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갈현동 영생원에서 탤런트 故최진실의 운구행렬이 영정을 든 동생 최진영을 따라 화장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은 고 최진실씨에 대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들였다. 판결의 요지는 고 최진실씨가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 유지를 약정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자신의 가정폭력의 사실을 드러내 광고하는 아파트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가정 내부의 심각한 불화 사실이 공개되어, 아파트의 긍정적 이미지가 손상되어 이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광고주에게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말하는 '품위유지'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 '품위'란 단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고 되어 있다. 과연 고 최진실씨가 자신의 가정폭력 사실을 공개한 것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떨어뜨린 것인가?

그녀가 자신의 가정폭력 사실을 드러낸 것은 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도 어려운 결정이었다. 또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최진실 사건, 명예훼손 아닌 인권침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범죄다. 2007년 여성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선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의 구속률은 0.7%, 법원의 기소율은 13.7%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은 자신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정폭력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고 최진실씨의 행위를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고 최진실씨는 사회적 도덕적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생존'의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하게 살 권리'를 사회에서 박탈당하고, 수많은 피해자와 같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는 도덕적 비난에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이며 생존자였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자신의 인권을 찾고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오히려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야기된 판결이며, 사람의 인권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남아 있던 사회적 기대도 포기하게 만든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고 최진실씨는 자신의 마지막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 이다.

대법원의 판결,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

재판부는 고 최진실씨가 폭행당한 모습과 기물파손 된 집안을 공개한 것을 적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그 이미지의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적절한 대응이 법적 대응이라면 그것은 전혀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 가해자가 쌍방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최진실씨가 그러한 주장을 반박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피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률과 기소율에서 보듯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처리는 매우 미온적이다. 때때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살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우발적 살인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적절한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장 초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가 많다.

재판부의 '적절한 대응'이 혹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나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면, 이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며,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다.

대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판결문에서 적시한 '적절한 대응'의 내용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또 그 '적절한 대응'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아닌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야한다.

인권에 대한 대법원의 의식수준이 의심된다

재판부는 고 최진실씨가 자신의 가정폭력 사실을 드러내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부각 시키려는 해당 아파트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것이야 말로 가정은 누구의 희생과 상관없이 유지되고 표면적으로 '사랑과 행복'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인식을 드러내 것이라 하겠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하급심의 기준이 되며, 국민들은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대법원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 최진실씨 손해배상 판결은 '인권'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고 법률적 판단 기관인 대법원의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와 좌절을 느낀다.

고 최진실씨 손해배상 사건의 본질이 가정폭력 문제에 있으며,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할 권리' 에 대한 침해인 이 사건을 맡을 원심 법원의 용기 있는 판결을 요청한다.

tag : 최진실, 가정폭력

그녀는 남편을 왜 죽였나

2009-07-23T14:28:05Z

<한국사회의 ‘아내폭력’① >

그녀는 남편을 왜 죽였나

-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이제는 사회가 책임질 때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2004년,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된 여성재소자 중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133명으로 살인이 죄목인 재소자의 51.4%를 차지한다. 남편 살해 여성은 88.5%가 초범이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왜 남편을 죽여야만 했을까. 이 남편들은 대체 왜 죽어야만 했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바로 얼마전인 6월 30일. 남편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여성에 대한 기사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다. <무서운 아내>가 <주벽>이 심한 남편에게 <회의를 느껴>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했다는 기사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감내해야 했던 30여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생존자에 의한 남편살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함으로서 오히려 (살인의) 가해자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199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1년 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 93년 남편이 들이대는 칼을 막으려다 남편을 살해한 사건, 94년 23년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찌른 사건, 95년 (17년간의 지속적인 폭력과 의처증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남편을 잠든 사이에 살해한 사건 등은 구타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이후로 가정폭력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법이 있으니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법이 알아서 때리는 남편들을 처벌하고 폭력피해자를 보호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 발생률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2009년에도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을 끝내는 마지막 방법으로 살인을 택하며, 남편들은 아내들을 때리다가 죽인다. 최근, 아내를 쇠사슬로 묶어 가축우리에 가두고 폭행한 남편이 구속된 데 이어(2009. 7. 12),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의붓) 아버지 사건(2009. 7. 13)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끝이 난다’는 아내폭력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준다.

도망친 아내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흔히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회자되는 남편들의 아내살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내의 외도가 아니라 아내폭력이다.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죽이든, “외도를 의심해서” 죽이든,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죽이든, 아내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분노와 배포(?)는 오랫동안 지속된 아내폭력 행위를 통해서 키워진 것이다. 남편의 아내살해가 아내폭력과 별개의 사건이 아닌 상황을 고려할 때, 아내의 남편살해는 생존에 대한 정당방위로 존중되어야 한다. 죽음의 위협이 일상을 장악할 때, ‘합리적인’ 아내는 남편의 죽음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되는 것이다.

아내폭력의 근절이 소원하게 된 현재의 상황은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 집행 관행의 문제에 기인한다. 부부사이의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한다는 통념과 통념에 충실한 이웃과 가족들, ‘집안일’이라며 발길을 돌리는 경찰, 법의 목적이 ‘가정보호’라며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해 온 검찰의 법집행 관행은, 죽고 죽이는 아내폭력의 비극적 결말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다. (검찰 단계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36.8%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절반에 가까운 48.8%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왜 그랬냐?’는 오빠의 물음에 “나 아니고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남긴 남편살해 아내에게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방임과 무관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

tag : 아내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법

타로, 일상 그리고 가치

2009-07-23T14:24:01Z

타로, 일상 그리고 가치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지난주에 전국사무국장단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22차 정기총회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지부별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전국 단위의 회의를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는 영남권-김해에서 사무국장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이면 참 여러 가지 경험과 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모든 일정을 마치고 ‘ 타로 카드’ 에 일가견이 있는 어느 사무국장님이 타로점을 본다고 해서 우린 빙 둘러앉았지요. 엄마의 마음들이 그러하듯 저는 우리 딸의 타로점을 따로 보았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뽑아내는 것이었는데, 우리 딸의 특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 자기가 마음먹어서 하던 것도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면 하던 짓도 그만둔다. 통제와 간섭은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잘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엄마라고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딸과 다투었던(?) 순간순간은 내가 엄마라고 권력을 작동하여 딸의 결정을 번복하려 들거나 과도하게 간섭할 때였습니다. 새삼 가족이라는 틀에서 일상적인 권력이 작동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로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한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권력을 더 가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식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새삼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날은 마침 고 노무현 대통령 49재라 우리들은 봉하마을로 향하였습니다. 봉하마을로 가는 길은 지난 영결식- 꽃가루가 날릴 때 통곡의 기억과 노대통령의 육성으로 들려오던 ‘사랑으로’ 라는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쪽길옆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의 봉하마을은 싱그러웠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산과 봉하마을로 걸어가던 길옆 노대통령께서 오리농법으로 경작했다던 푸른 들판은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화롭고 한가진 모습이 오히려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여정부 때 우리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정책적으로는 많은 비판과 대척점에 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새삼 내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나의 가치가 일상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과 회한의 눈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양쪽으로 달아놓은 풍선이 햇볕의 열기에 저절로 펑펑 터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봉하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처럼 우리에겐 또 다른 성지가 되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붙어있던 ‘다시 바람이 분다.’ 라는 부산대학교에서의 콘서트 포스터가 희망을 알리는 그 무엇으로 보였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에게 콘서트의 상황을 들어보니, 콘서트 전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교직원과 교수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는 이야기와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차로 산성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먹먹하니, 꽉 체한 느낌에 숨통이 막혔습니다.

숨통이 막힌 느낌! 제게 지금 명박정부에서 살아가는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고 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통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락실의 두더지게임처럼 국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모든 것은 무조건 때려 넣으려 합니다. ‘불통, 독주, 배제’가 정부의 주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제대로 분출되어야 하고 정책입안자와 집행자는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조직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말한 의견이 혹여 보복이나 화가 되어 돌아올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나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없는 회의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조직의 가치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촛불정국 때 국민의 소통의 힘을 경험한 정부는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두더지 게임을 선택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소통은 미네르바의 구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65%가 반대하는 미디어 법은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요 논리는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디어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벌과 신문이 방송을 장악하여야 하고 국민들은 기득권세력들이 ‘알려줄 가치가 있는’ 소식만을 들어야 합니다. 용산참사와 최근의 검찰총장청문회에서 보듯이 진실을 알린 사람은 오히려 잘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기한 재주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단체도 최근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단위회의에서 주요 정책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게 중앙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너무 많다. 무조건 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찾아보자’ 라는 우리의 절절한 요구는 싹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보조금 지급과 연동하는 말만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하는 가부장성과 파시즘의 출발입니다. 아! 이러한 사태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은 ‘일상에서의 나’와 ‘조직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안의 가부장성’ 에 대해 성찰하고 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시대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는 것.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흐름을 바꾸어 내듯이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숨통 막히는 시대는 다만 ‘과정’일뿐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주변을 가만 둘러보면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가 그러하고, 크고 작은 풀뿌리모임에서의 실천이 그러하고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는 여성의전화의 자랑스런 ‘목포지부’가 그러하고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새로운 사명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러합니다. 봉하마을에서 본 글귀가 생각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에 시민사회단체 한 곳이라도 회원이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의전화의 역할과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입니다. 오늘은 딸에게 타로점을 본 이야기와 내가 받았던 느낌을 이야기 하면서 한판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끝>

지부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02-10T13:19:00Z

지부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과 지부 여러분 총회를 마친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먼 길에 잘들 가셨는지 진작에 안부를 물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많아 소식이 늦었습니다.

지난 1월 29~30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여성의전화, 새로운 조직 ‘한국여성의전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총회에서 새로운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부터 시작한 여성의전화의 모든 역사의 성과와 과오를 계승하며, 여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목적을 향해 더 힘차고 씩씩하게 나아갈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22차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회원과 지부 여러분의 여성의전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직 논의를 충분히 할 시간이 부족함을 질타하시면서도, 그 시간의 부족함을 메우고도 넘치도록 열렬한 토론으로 함께 할 새로운 조직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지부에서는 통합 후 서울 중심의 사업이 될까봐, 서울 회원들은 통합 후 지부 중심의 사업이 될까봐 우려하면서도 여성의전화의 발전을 위해 넓고 깊은 마음으로 조직 통합에 동의 하였습니다. 조직 통합을 위해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양보하기도 했고, 통합 한 후 두 조직이 서로 잘 융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조직을 통합하였고 이후 두 개였던 조직이 한 조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회원과 지부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길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전화는 지난 26년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누구도 해보지 못한 조직통합이라는 커다란 결정을 내렸고, 이제 모두 함께 다 같이 힘차게 나아가려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희들의 부족함은 여성의전화 모든 회원과 지부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어려워 올 한해 지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예측과 현실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벌써 남녘에는 따사로운 봄빛과 달콤한 꽃향기가 넘쳐나고 있답니다. 폭력과 차별의 세상에서 화창한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싱그럽고 활기찬 매일이 되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대표

강은숙. 이덕자. 정춘숙

여자길을내다 / 가정폭력종합연구서 책 구입 안내

2009-02-04T23:08:45Z

tag : 여자, 가정폭력, 여성인권, 가정폭력연구서, 여자길을내다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에 대한 환영 논평

2009-01-16T22:35:03Z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에 대한 환영 논평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려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시하고,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부산지법의 부부간 강간죄 인정 판례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이혼 위기에 있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아내강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교차지점에서 일어나는 아내의 인권침해문제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의 영역이었다. 아내구타 문제가 “집안문제”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아내성폭력 문제는 “결혼과 함께 성립된 성폭력 허가서”처럼 취급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법과 성폭력 특별법의 법적해석에 있어서도 아내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범죄행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강한 우리사회에서 ‘아내강간’문제는 단순히 여성운동계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취급되어 법적 판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내강간의 문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계속 제기 되는 인권사안임에 틀림없다.

부부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이다. 서로의 욕구와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어느 한쪽도 자기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 더군다나 성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이나 위협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헤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에 혼인한 관계에서의 배우자가 제외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성행위 요구에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이는 마치 부부의 동거의무가 성폭력을 용인해야 할 의무까지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인권 침해적 발언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인격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은 기존의 법적 근거를 합당하게 해석한 진보적인 판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이번 부산지법의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아내강간이 엄격히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로써 우리사회에 각인 되길 바란다.

2009년 1월 16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tag : 가정폭력, 아내강간, 아내구타, 부산지법, 부부간강간죄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2008-11-28T16:18:15Z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서울살이는 지금이 두 번째이다. 작은 읍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어찌어찌 서울이란 곳으로 대학을 오고 금쪽같던 젊은 시절 5년을 서울서 보냈다. 그리고 3년여 전부터 다시 서울살이를 하고 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서울은 별로 정이 안 간다. 서울살이를 삭막하게 만드는 이유야 여러 가지이나 그 중 하나는 폭력과 관련한 것들이다.

그 당시 대학은 남성중심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특히 학보사라는 곳은 야구방망이얼차려는 기본이었다. 그거야 뭐 집단의 역사니, 문화니 하여 참을 만했다 해도, 술자리에서 선배의 성추행에 항의하다 두사부일체를 외치는 추종자에 의해 끌려가 눈에 불똥이 튀도록 맞은 것은 미해결된 분노다. 그리고 3년 전 서울로 이사 온 지 삼일 째 되던 날 이웃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끝내는 다치게 되고 말았다. 벽 하나를 사이 두고 살아야 하는 관계에서의 그런 상황은 마주칠까 불안하고 두렵기조차 했다. 딸아이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는 했었다.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고 이사를 가 일단락되면서 다행히 잊어가고 있다.

타인에 의한 일회적 폭력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폭력은 일상 속에 폭력이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경험의 강도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리라 예상된다. 죽음보다 두려운 경험이 아닐까?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보다도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로 살아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한 인격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사람이 인격을 팽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 물건으로 취급받을 때, 고통의 공포가 전신을 지배할 때....이미 사람이 아니다. 더욱이 그 상황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가 성별권력관계로 둔갑한 모습일 때 침해는 더 깊어진다.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상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법제정 활동을 하던 당시만 해도 가정폭력은 ‘사생활’ 이었고, 법제정은 ‘사생활 침해’였다.-10년이 흐른 지금 ‘가족관계등록법’ 이나 ‘정보통신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넘어 ‘통제’ 하기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것이 격세지감인가? - 아내구타로 인해 여성들이 사망하고, 가해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그 때서야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언젠가 말했듯 여성의 인권은 죽어야 관심을 받는다.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이 주간도 도미니카의 세자매가 죽음으로 독재에 항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가정폭력방지법’은 수많은 구타여성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져 10년이 지나고 있다.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정확히 아내구타-의 현실을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본회에서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 시행이후 달라진 점과 향후 가정폭력추방운동 및 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방송과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난 가정폭력의 현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가정폭력 소송 통계로 나타난 것도 감소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 방송프로에서 보여준 폭력의 강도는 변화 없이 잔인함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해자들의 의식 또한 여전히 ‘맞을 짓을 해서 맞는..’ ‘여자는 때려도 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가해자치유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회의가 드는 순간이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한다. 그 무엇도 폭력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가정폭력으로 명칭 되는 아내구타/아내폭력은 두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허용되는 폭력적 사회문화, 남성과 여성이 성별 권력관계, 위계의 질서에 놓여있는 성차별문화이다.

아내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폭력에 관대한 문화를 성찰하고 폭력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에 대해 밝혀내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가정 내의 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처벌됨을 명확히 배우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폭력근절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폭력을 포함한 인권교육이 정규과목이 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법의 개정이다. 폭력의 종식이 아니라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우선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바뀌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치유를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는 가해자 처벌은 가해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반복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청구권을 경찰이나 피해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보호에서 우선 급한 것은 폭력피해여성들의 자활과 자립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노숙인들 중에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일상 속에서 폭력문화를 종식시키고 추방하기 위한 생활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역에 여성폭력관련 협의체들이 있는데, 지역민-관련단체 및 기관-지자체가 연계되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지역별 협의체를 강화하여 폭력예방에 적극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IMF시기 가정폭력이 급증한 경험이 그것이다. 고환율에 고물가에 과연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현재의 경제 불안은 분명 어디선가 소리 없는 가정폭력을 양산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극한은 극한을 부추긴다. 물질만능의 경쟁지상주의 속에서 도태되고 발붙일 곳 없는 이들의 기형적 탈출구로 가정폭력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 어떤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때 타인의 고통에 대해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폭력에 대한 성찰의 첫걸음이다. 남을 돌아볼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탕이 될 때 가정폭력추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누가 만들 것인가? 아무래도 정부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 나부터,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확산하고 그래서 모델을 보여줄 때, 가능하다. 오늘부터 나부터 모든 형태의 폭력사용을 금지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해보자. 그것만이 대안이다. 가정폭력을 내문제로 인식하는 것.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글: 신하영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책/지역팀장

E.L.F 금호생명 지원 11월 지부리더십워크숍

2008-11-28T16:14:51Z

11월 금호생명 지원 지부리더십 워크숍은 영광여전, 성남여전, 시흥여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리더십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 모두 생각도 마음도 모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수고해주신 금호생명에도 감사드립니다.

시흥여성의전화

2008년 하반기 상근활동가 리더쉽 워크샵 한 줄 소감

-시흥여성의전화-

-신입 2명이 들어오고 이제 막 사업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이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평일에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그것도 토요일에 나와서 할려니까 집중이 안됐어요

세상 일이, 특히 운동이 쉬운 길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게만 받아 들이진 않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제 이 교육을 계기로 세세하게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맞게 연간계획을 짜면 좋겠다 싶어요.

-나의 뇌를..나의 생각을..나의 마음을.. 분류하고 정리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Do it now!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상근 한지 얼마 안 되어 사무국장 대행을 하다보니 심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의기소침하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 가던 시기에 이 교육은 마치 한 줄기 빛 같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무겁게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모래알처럼 가벼워 졌습니다...

성남여성의전화

2008년 하반기 상근활동가 수련회 참가자 소감

1. 시간이 짧다. 보다 많은 토론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하루로는 부족하다.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숙제가 생겼다.)

2. 여성의전화가 키운 기업리더십 강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지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다. 그러나 재정에 대한 것은 현실성 부족을 단점으로 생각함.

3. 여전과 센터 실무자간의 친교에 도움. 유익한 강의-주제전달 정확, 대체론 지루하지 않음, 여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대안이 현실적.

4. 활동가 각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결속을 다지기에 좋았다. 체계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게 되었다. 의사소통 부분이 조금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5. 평소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느라(급하게) 힘들었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6. 타 교육은 일방적으로 듣기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워크샵에서는 주입적인 교육방식이 아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론적인 것보다 실질적이고 그 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다.

7.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할 능력은 무엇인지 앞으로 관리자로써 가져야할 마음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리더는 관리자뿐 아니라 어떤 업무, 일, 모든 활동에서 역할을 담당한자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8.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느낌과 공감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트렌드나 기법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9.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계발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전반적인 삶을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습니다.(다음부터는 1,2부로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래도 알차고 즐거운 교육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전화 파이팅!!

10. 교육은 유익했다. 시각과 청각 모두 자극해주어 지루하지 않았다. 리더십강의는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강의여서 좋았다. 개인(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1. 강의 내 동영상 및 음악 활용으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12. 강사님이 강의를 지루하지 않게 잘 해 주셨습니다. 덕에 9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강사님 섭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3. 우선은 조직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고, 내 자신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강의 중간 중간에 음악과 동영상이 삽입되어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4. 배울 점이 많은 워크샵이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내용들 대부분 강사님의 정성이 돋보여서 감동적이었습니다.

15.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영광여성의전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08-11-28T16:04:56Z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이제 그만!!!-

호주제 폐지이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과도한 정보공개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등본을 없애고 새로 도입된 목적별 증명서는 모두 다섯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이다.

문제는 취업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부부관계, 친자관계 확인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혼인, 이혼, 양부모, 입양, 파양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증명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부모의 친권자변경 사항 및 성별·성명·국적의 변경 사항이 여과없이 기록·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재혼 및 파양과 같은 과거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입양·재혼·한부모가정과 같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재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까지 포함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커진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이 결성하였고 현재 연대모임은 민주노동당 이정희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진보신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모임 구성 이후 이정희의원과 가족관계등록법 연대모임은 지난 11월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법률안 상정 및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자로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제외된 주광덕의원, 홍정욱의원 대표발의안만 상정된 상황이며, 법사위 전문위원에 의하면 이후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상정 및 통합하여 논의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희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관계자 파악을 위해 3대의 직계혈족 관계가 모두 현출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목적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부양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모와 해당자녀 간의 관계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 및 ‘혼인·입계·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참고-각 개정법률안 비교표>

구분	현행법 (2008년1월1일시행)	이정희의원발의 (11월 3일)	주광덕의원발의 (9월 3일)	홍정욱의원발의 (7월 14일)
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신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처벌규정	×	○	×	×
신분변동사항 기재범위	-본인 및 가족의 혼인,이혼,입양,사망 등 신분변동, 부모의 친권자 변경사항, 성별·성명·국적 변경사항 일체기재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함	좌동
증명양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서 (상속관계증명시 청구가능) -부모자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각 증명서 중 일부사항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가능. 이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현행법과 동일
열람·발급제한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본인등대리인,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열람·발급가능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본인이외의 청구인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본적	-가족관계등록부와 각 증명서에 본 기재함	-각 증명서에 본 기재하지 아니함	현행법과 동일	현행법과 동일

가족관계등록법 대응활동 경과보고

-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2008년 이전>

2005년 2월 3일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중략)...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법무부, 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2004년 5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 구성

▽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부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 모아지면서 일인일적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연대기구 구성.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

2005년 2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5년 9월 28일 노회찬 의원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8년 12월 28일 이경숙 의원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06년 3월 3일 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안과 법무부안을 적절히 통합·변형한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 공동행동과 노회친 의원안의 주요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기존 가족부 중심의 신분등록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되고 또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정정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동행동의 활동 성과라 할 수 있음.

<2008년 현재>

2008월 1일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프라이버시권 관련한 각종 문제 발생

<대표사례>

○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다.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변경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 이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된다.

○ 법원의 결정으로 전 남편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성·본 변경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성전환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 받지 않을지 두렵다.

○ 부양수당을 신청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모(母) 표기 란에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현재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관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결혼 전 출산해 입양시킨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힘들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 힘겹게 입양결정을 했던 것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

2008년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2008년 4월 4일 여성부 주관 ‘가족관계등록법관련 간담회’에 여성의전화연합 참석

▽ 여성부, 대법원, 행안부, 종로구 등 참석

2008년 4월 8일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모임’ 결성

▽ 주요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가나다순)

2008년 4월 여성부 ‘공공기관 직원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사업무용 등으로 기본적으로 요구(64%)

▽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용으로 여러 증명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요구(42%)

※ 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증명서 요구(6%)

▽ 신원조사, 신원조회용으로 필요한 기본증명서 외에 추가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요구(9%)

2008년 5월 29일 연대모임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결합, 법적 대응방안 모색

2008년 6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진정인단 모집

2008년 6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족법소위원회 모임에 참석

2008년 7월 24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 연대모임에 결합

2008년 9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률개정안 초안 검토

2008년 10월 1일 연대모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개최(국회도서관소회의실)

▽ 사회: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 발제: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토론: 김상용(중앙대 법학과)/이창우(대법원 사무관)/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2008년 10월 15일 진보신당, 연대모임 결합

2008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08년 11월 19일 10시 30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 (국회정론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촉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은 이제 그만!!!

2008. 1. 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 남녀차별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운동의 헌신과 노력,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위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의 지난한 법제정 운동이 존재했다. 그러한 염원과 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가족관계등록법은 일면 남녀평등 위배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관계” 증명서로 목적별로 구별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 자녀의 증명서 상에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표시됨으로써 입양사실이 타의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또한 계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떠한 가족관계로도 공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정서적 박탈감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한글 이름만 기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아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러한 기재방식은 사망한 한국인 표기 방식과 비슷해 사망자로 오인 받는 지경이다. 한편 가장 빈번한 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기본증명서 상에는 부모의 친권자변경 사항 및 성별·성명·국적의 변경 사항이 여과없이 기록·노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에도 재혼 및 파양과 같은 과거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되고 있다. 입양·재혼·한부모가정과 같은 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연대모임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 11월 3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신당 및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함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법령개선권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 및 법령개선권고 진정의 주요 내용은 재산관계자 파악을 위해 3대의 직계혈족 관계가 모두 현출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급 목적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신설하여 부양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모와 해당자녀 간의 관계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 및 ‘혼인·입계·친양자’ 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신분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포함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핵심이다. 국가가 개인의 신분 상태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등록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과 실제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 무엇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령개선권고 및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제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원치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8년 11월 19일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넷, 인권운동사랑방, 언니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1

발의연월일 : 2008. 11. 3.

발 의 자 : 이정희․강기갑․강창일

곽정숙․권영길․김금래

우제창․유성엽․정의화

최문순․최철국․홍희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를 기록․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증명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증명서 교부청구 시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함.

또한, 이 법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 목적을 벗어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4조제2항).

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도입하여 증명서 용도를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제2조 및 제4조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를 “신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을 “(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신분 등록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속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인이 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성별·본”을 각각 “성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나목,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나목 및 제6호(종전의 제5호)가목·나목 중 “성별·본”을 각각 “성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속관계증명서

2.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증명 대상자의 등록기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본인과의 관계(이 경우 증명대상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본인과의 관계에서 ‘양부·모’의 경우 ‘부·모’로 기재한다)

3.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각 다목을 제외한 교부 시의 신분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24조 후단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4장제13절의 제목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신분 등록 창설”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를 “(신분 등록 창설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족관계”를 “신분”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을 “(위법한 신분 등록기록의 정정)”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무효인 행위의 신분등록기록의 정정)”으로 한다.

제1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가족관계”를 각각 “신분”으로 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 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1조(목적) ------------------------------신분---------------------------------------------------------------------. 제2조(관장) 신분-------------------------------------------------------------------------------------------. 제4조(등록사무처리) ---------------------신분---------------------------------------------------------------------------------------------------------------.
<신 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신분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2장 신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략)	제9조(신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신분등록부---------------------------------------------------------------------신분 등록사항----------------------------------------------------------------------------------------. ②---------------------------------. 1.․2. (현행과 같음) 3. -------------------신분----------------------- 4. ---------신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4.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②제15조제1항제6호----------------------------------------------------------------------------------------. 1. (현행과 같음) <삭 제>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속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인이 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신 설>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생 략) <신 설> ②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에 관한 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3. (생 략)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1. 상속관계증명서 가. -------------------성별------------------------ 나. -------------------------------성별-------------------- 2. 부모자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증명대상자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본인과의 관계(이 경우 증명대상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본인과의 관계에서 ‘양부·모’의 경우 ‘부·모’로 기재한다) 3.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5.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6. ----------------- 가. --------------------성별--------------------------- 나. ----------------------성별------------------------- 다. (현행과 같음)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각 다목을 제외한 교부 시의 신분사항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신분--------------------------------------------------------.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신분-------------------------------------------------------------------------------------. 제24조(신고서 양식) -------------------------------------신분---------------------------------------------------------------------------------------------------------------------------. 제13절 신분 등록 창설 제101조(신분 등록 창설신고) ①----------------------------------------------------------------------------------------------------------신분-----------------------------------------------------.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위법한 신분 등록기록의 정정) ----------------------------------------------------------------------------------------------------------------------------------------------------------------------------------.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신분등록기록의 정정) -----------------------------------------------------------------------------------------------------------------------------------------------------------------------------------------------------. 제117조(벌칙) ---------------------------------------------------------------------------------.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 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신분-----------------------------------------------------------신분-------------------

tag : 개인정보, 호주제, 가족관계등록법, 기본증명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2008-11-28T15:55:20Z

제18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일시: 11월 28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희망터’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주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기관운영협의회 (문의: 02-2269-2962)

-후원: 여성부

경찰에 신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2명중 1명은 월1회 이상 폭력경험이 있고, 4명중 1명은 주1회 이상 지속적 폭력에 노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공무원에 의한 신변노출로 가해남편에게 협박당해...

낯선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악의적 유기...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는 제18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폭력지원 원스톱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의 현장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권리가 현황과 문제점을 평가했다.

여성폭력지원 경기원스톱센터 박주영 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센터의 상담, 기관연계, 의료비지원에 대한 운영시스템 효과와 의료지원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최박미란 소장은 올해, 14개 지역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가정폭력사건 피해현황과 경찰 초기개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경찰의 초기개입의 현황과 피해자와 경찰의 인식차이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배인숙 상임대표는 보호시설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가 관련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신변노출이 되면서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팀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실태와 가정폭력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피해 사례를 들어 신변안전과 인권확보방안이 필요함을 발표했다.

현장 사례발표에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현재의 지원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보완될 과제에 대해 경찰청과 여성부에서 토론했고, 공익변호사그룹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각각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제도개선 마련과 지역사회 연계망 활성화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

-사회: 이영희 본회 상담기관운영협의회 의장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현장사례발표

발표1] 가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

박주영 경기원스톱지원센터 팀장

발표2]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발표3]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침해문제와 대책

배인숙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 상임대표

발표4]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현황과 과제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 과제 종합토론

토론 1] 경찰초기개입 지원과 효과 신동욱 경감 (경찰청 여성계)

토론 2]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제도 방안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 3] 피해자 안전확보 제도 현황 박동혁 사무관 (여성부 인권보호과)

토론 4] 피해자 안전권리 확보를 위한 연계망 구축 황정임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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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T17:52: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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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다이어리, 여성수첩, 여성다이어리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2008-11-14T13:47:29Z

tag :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E.L.F 10월 금호생명지원 지부리더십워크숍

2008-10-31T16:11:08Z

금호생명지원 지부리더십워크숍

10월 금호생명지원 지부리더십 워크숍이 강화여전(10/11), 김포여전(10/18), 부산여전(10/25)의 3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열정과 바램이 워크숍을 통하여 발현되고 그것이 지부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리더십워크숍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10월 11일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전 리더쉽 웍크샵을 통해서 (강화여성의전화 석미경)

“모든 움직이는 것은 늘 운동을 한다.

무엇을 위해 운동 할까?

적어도 오늘하고 다른 진일보한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닐까?”

우리 지부는 상담 사업을 접은 지 벌써 6년째로 접어 든 거 같다.

사실 상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개인과 조직을 위한 다양한 웍크샵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후 뜸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자료집 두께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머리가 아픔직도 한데 상담 사업을 접은 뒤 너무 오랜만이라 옛 애인을 만나는 두근거림으로 다가왔다.

이후 이어지는 강사선생님의 회원소개 방식은 더욱 마음에 들었고..

(상대가 나를 소개하게 함으로써 관심과 집중 그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첫 과정 이었다)

하지만 그 좋은 종합선물세트를 받아들고도 지부내부사정상 급한 일정으로 인해 반에 반도 시식조차 할 수 없었지만 숨통이 트이고 뭔가 해야 할 일이 마구 생겨나는 힘(?)을 얻은거 같다.

일단 나 개인적으론 '여전조직과 나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었다. 나는 여전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이며 나는 여전조직을 위해 뭘 할 것인가?

회원활동 8년차인 나는 과연 그동안 여전을 통해서 주고 받은게 뭐가 있고 자기성장은 얼마나 이루어 졌을까? 그리고 행복했나? 나는 여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줬을까?

총체적으로 돌아볼 수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했다.

하지만 돌아보고, 짚어보고 하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넉넉지 않아 또다시 질문만 던져놓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웍크샵 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욕심을 내자면,

각지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살려 맞춤형 리더쉽 교육으로 가는 것도 괜챦을 꺼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물론 자료집은 종합선물세트로 하되 강사선생님이 전문가라면 각지부가 처해있는 사정들을 사전에 브리핑해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 그곳에 맞는 한 가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결과물을 끌어내서 이후 사업을 내오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펼치고 마는 그런게 아니고)

왜냐하면 특히 강화지부 같은 곳은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장시간 웍크샵을 기획도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에 많은거 한꺼번에 할려고 하지말고 단 한가지만이라도 내것으로 했으면 하는 아주 많은 아쉬움이 남는 기회였던 거 같다.

물론 지부쪽에서 융통성있게 내부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구할 수도 있었던 문제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강사선생님은 여러 지부를 돌아다니다 보니 여전을 브랜드화 하는 수익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또한 전에부터 그런 수익사업쪽을 생각해 온 터라 크게 공감했다.

우리는 전국 네트웍이 잘 되어 있는 전국구 조직이다. 여전은 생산자와 소비자층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온/오프가 개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유통과정의 마진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원가절감 또한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로의 원함에 충실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여전의 높은 도덕성은 강한 신뢰감으로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여전을 브랜드화 한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사장시키고 있는 여러 지부들한테 도움도 주고 일거리 창출로 여성의 경제활동도 돕는 그런 수익사업부가 신설되는 것도 또한 모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0월 18일 김포여성의전화

김포 여전 리더쉽 워크샵 후기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김포 여전이 문을 닫는다면 신문에 어떻게 기사가 날지 생각해 보고,

사실을 보고하는 기사와 내가 희망하는 기사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쓴 객관적 기사는 [회원 활동 부진, 재정 고갈, 지역 내 타 단체와 경쟁 심함]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에 관한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느 단체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했다.

너무 가슴이 찔렸다.

개인 생활에서나 단체 생활에서나 문제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걸까?"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급급한 채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제 해결에 관한 책을 읽는다 -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관한 워크샵에 참여한다 -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행동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책을 읽기보다는 글을 쓰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

<회원1>. 유익했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으며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땜에 이혼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선택임에 동감합니다

시간이 조금 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 2>. 회원들과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여 장시간 교육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 지부의 갈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었고,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었다

<회원 3>. 리더쉽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철저한 자기 점검에서 부터

시작함을 배웠다. 이러한 점검의 과정은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과 가정에서

점검하고 해야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민감하게 현실에 대처하고 미래를 바라보려면 열린시각

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실감하며 무뎌지기 전에 한가지라도

시작해야겠다.

10월 25일 부산여성의전화

리더십은 나와 먼이야기?!!

-리더십 교육을 마치고...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전옥희

“왜 하루 종일 교육을 하는 거야? 그것도 토요일에! 이왕이면 재미있어야 할텐데” 하는 마음으로 리더십 교육을 받는 전날 생각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부터 멀리서 오신 강사님을 보며 어제의 푸념을 반성하고, 열심히 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리더십 교육이 뭔지 아무생각도 없이 앉았는데 첫 질문이 “왜 여성의전화에 나오십니까?”를 다섯 번 묻는 것이다. 머리가 멍해졌다. 여성의전화에서 몇 년을 활동하면서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진정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잊은 채 피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후 계속된 질문들로 인해 일을 하는 의미를 되새김질 할 뿐 아니라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늙은 솔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부리를 깨고, 발톱을 뽑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동영상을 보며 어쩌면 여성의전화가 발전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고통과 변혁을 꿈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저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한 초인적인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멀리 있는 그 무언가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했다. 그러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다. 리더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 라는 내용과 더불어 리더십은 남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 일을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담당영역에서 리더이고 신뢰와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린 좀 더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

나는 어쩌면 지성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선봉에 서는 소위 말하는 강한 남성성을 지닌 리더를 찾고 닮아가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런 리더는 늘 외롭고 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으며 성원들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게 할 뿐인데도 말이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함께 공유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성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여성주의와 닮아 있다. 지향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tag : 교육, 리더십, 엘프, 김동혁, 리더십교육, 금호생명, ELF

E.L.F 여성주의상담활동가과정

2008-10-31T15:51:51Z

여성주의상담활동가과정

2008년도 ELF 마지막과정으로 여성주의상담활동가과정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여성주의상담활동가과정은 여성의전화 상담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박3일동안 눈빛을 반짝이며 함께한 20명의 활동가들께(김혜경, 유영애, 권경희, 기성진, 윤은희, 박은경, 이경옥, 고미라, 이진순, 조미경, 송은영, 김나희, 이영옥, 전은재, 박빛나, 김효숙, 김향순, 김경애, 정종숙, 최희진)다시 한 번 자매애를 느낍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큼이나 한 층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	시간	주제	강의 및 진행	세부내용
13일	1:00-1:30	참가자 접수	사무처	접수 및 참가비 체크
	1:30-3:20	여성의전화와 여성주의 상담	이문자 (성남여전 가폭상담소장)	-여성의전화와 여성주의 상담의 만남, 의미성 -상담활동가의 역할, 정체성
	3:30-5:30	여성주의 상담 원리의 이해	김민예숙 (춘해대학 교수)	-여성주의 상담이론 -다른 상담과의 차별성 -사례를 통한 원리 적용
	5:30-6:30	저녁식사
	6:30-7:00	참가자 소개 및 인사
	7:00-9:00	상담활동가의 자기성찰 (1) 여성주의 상담기법 (성역할 분석)	진수경 (서울강서양천 상담활동가)	-성역할 고정관념 분석 -자기의식 점검과 성찰
14일	9:00-12:00	인권상담 지원 실제(1)	란희 (서울여전 사무국장)	상담원리에 입각한 사례별 인권지원 (데이트 폭력, 사망사건, 스토킹, 아내 성폭력, 친족성폭력, 직장내 성폭력 등)
	12:00-1:00	점심식사
	1:00-2:00	자유시간		휴식, 산책, 짬짬이 낮잠
	2:00-3:30	상담활동가의 자기성찰 (2) 여성주의 상담기법 (권력분석)	이미혜 (서울여전 여성인권상담소장)	-권력분석 이해 -권력에 대한 자기의식과 경험 나눔, 분석
	3:40-6:00	인권상담 지원 실제(2)	란희 (서울여전 사무국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권지원모델만들기
	6:00-7:00	저녁식사 & 약손 안마 받기
	7:00-9:00	상담활동가로 살아가기(1) 공공연한 비밀(Talk Show ...)	사무처	상담활동가로 살아가는 백만가지 이야기
15일	9:00-12:00	상담활동가로 살아가기(2) 내 안의 힘 돌보기	홍명의 (치유프로그램 전문가)	치유 프로그램
15일	12:00-1:00	점심식사

tag : 교육, 상담, 엘프, 여성주의상담, 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