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사회를 함께 만들어요~

조두순사건 논평

2009-10-12T11:39:44Z

용서할 수 없음의 의미

KBS시사기획 쌈 보도 ‘나영이 사건’ 에 대한 논평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나영이 사건* 언론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되뇌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상담소에도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울먹이고 그저 분노를 토하고 회원과 시민들과 저 말을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 관한 보도. 2008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초지일관하는 부인, 변명, 뻔뻔스러운 반박에 대한 인간적인 탄식이 묻어납니다. 왜 고작 12년형인가? 무기형과 사형 선고는 어디로 갔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문을 붙들고 참담함을 토해봅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처음에 선택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므로 감경하여 7년에서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는데 이 중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으로 보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해 사건의 기본 양형은 5년에서 8년, 가중구간은 7년에서 11년인데, 이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 1개,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심신미약’ 1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보다 높은 12년이 선고되었다고 보고 검찰에서는 제도에 따라 달리 항소하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요. 심신미약은 얼마나 신중히 인정하게 된 것이었는지요.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고 범행 이후 지문을 지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도 했습니다. 계획적인 요소라 판단되었을 법한데 왜 누락된 것인지 판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 궁금합니다. 양형 상한선의 1.1배, 16.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별가중요소는 한 개도 더 없었던 건지요. 검찰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더 무거운 형을 주장하며 항소해볼 고려는 않았는지요.

•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알콜섭취를 심신미약 사유로 관대하게 적용하는 판단은 없어야 합니다.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유죄판결 문 중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를 감경적 인자로 설시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정보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근거하는 것이며, (잠재적) 가해자에게 사전적인 면죄부를 낳습니다.

• 성폭력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 반영되어야 합니다.

: 2009년 7월 마련된 양형기준에서는 가중요소로 적용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임신, 윤간,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타인이 보는데서 가해), 소아기호증인 가해자의 경우 등 남성중심적이고 협소한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피해생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율이 일게 한 도구를 이용한 극심한 신체훼손. 강간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큰 형벌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기를 다른 신체부위에 삽입하거나, 성기에 삽입하더라도 도구를 이용했다면 강간 자체보다는 낮은 법정형을 적용받는 조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서지고 장기가 손상되어도 현재 배상명령 제도에는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와중에는 형을 감하는 것을 감수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이르게 소진되는, 피해 후 1년까지만 300만원까지만 지원되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 사회에서 ‘격리’ 되면 해결될까 싶더라도 여러 번 재범을 하기까지 다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 역시 처음 저지른 폭행일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고소율은 10% 미만에 지나지 않고, 고소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은 40%에 머뭅니다. 징역살이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적인 참담함을 직면하고,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후 생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회복이 그들 가해자에게 있다면, 하고 기대하지만 수감된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화 정책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무력한 이름 뿐입니다.

씻을 수 없는 고통. 이 말은 너무나 쓰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왜 씻을 수가 없냐고, 왜 이겨낼 수 없냐고, 그런 말이 더 절망을 만든다고 반문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 속에서 함께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오늘 하루, 기사를 보며 사건을 떠올리고 피해경험을 몸과 마음의 기억 속에 담고 살아야 했던 이후 시간,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에 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있는 나영이를 보면서, 우리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공존하고 있는, 공존해야 하는, 공존할 것인 살아감과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사회적인 상식에 대한 염원을 담아 그린 나영이의 절묘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음과 동시에, 나영이의 고통과 또 나영이의 삶에 대해 온 몸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요청은 그 이면으로 더 처절하게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제발,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가해자 앞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수치심, 분노, 무력감, 혐오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에너지는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씨앗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영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않도록, 나영이가 자신을 자신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 '나영이사건' 은 시사기획 쌈 보도과정에서 가명을 이용하여 사건에 붙인 명칭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이름이나 피해자 관련 명칭을 붙이는 관행이 많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방식일 때도 있지만, 반면 피해자에게 낙인이나 비난의 위험을 불러오거나 여론의 집중이라는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시사기획 쌈 제작진과 해당 사건의 가족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사항이기를 바랍니다. 사건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계속 필요하며 즉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네티즌과 언론들이 앞서 발빠르게 변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30일 오마이뉴스 게재

글쓴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사무국장

tag : 조두순사건, 어린이성폭력

2010복지예산 증액 요구 여성계 기자회견

2009-10-12T11:36:41Z

뉴스 > 경제ㆍ빈곤

2009년 09월 30일(수) 15:21 [여성연합]

서민은 한가위가 서럽다!

2010 복지예산 증액 요구 여성계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올해의 한가위는 참 서럽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은 올라만 갑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복지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는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삽질,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예산만을 확대투여하여

오로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한가위 즈음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정부의 2010년 예산삭감 사례들

복지예산은 0.7%증가 그쳐 2010년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2.3% 삭감된 것.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4181억원 규모)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폐지

4억 3100만원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도 폐지

902억 9100만원이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전액삭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연105만원의 무상장학금은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지원되는 생활비 200만원만을 받는 것으로 후퇴

농민 비료가격지원 관련해서 1,508억원의 예산 전액이 삭감

체감실업률이 11%을 넘어가고, 좁은 의미의 실업자도 100만명을 육박하는데, 일자리 대책 예산이 추경 예산 12조 1199억원에 비해 27.1%나 줄어든 8조8407억원으로 삭감.

긴급복지예산 153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대폭삭감

교육예산은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삭감률 3.5%로 전체 예산삭감률보다도 더 높음) 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깎였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관련 사업 3개사업을 아예 폐지하고, 관련 예산 153억을 전액 삭감함.

저소득층 월세 지원 예산 60억 전액 삭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 예산도 본예산 대비해서 11%, 추경 20.8조원 대비해서는 14.4조로 6.4조나 대폭(무려 30.7%) 삭감

그래서 한가위를 몇일 앞둔 2009년 9월 30일, 생생여성행동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2010년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오르는 물가, 깎이는 복지예산, 한가위가 서럽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 생생여성행동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0예산에 4대강을 죽이는 사업에 쓰는 6.7조원을 전면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것, 부장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세수감소분을 다시 복원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 복지,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찾은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생생여성행동에서 만든 소책자를 나눠드리며 2010예산에는 여성일자리 창출, 공교육 지원예산확보 등 민생예산확보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1. 2010예산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

-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추가

- 방과후 아동 보육․교육 시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 20,000개 창출!

- 국공립 보육 시설 5,000개 확충을 통해 40,000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 아동 보육 서비스 확대로 5만명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사업 확대로 27만명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확대로 2만명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도우미 확대 및 간병인 등 보건의료인력 4만명 일자리 창출!

2. 2010예산에 공교육 지원 예산을 추가하라!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료 면제 (예산 : 약 1조 8,204억)

- 초중등 학부모 부담교육비 폐지 (예산 : 약 2조 9,243억)

-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예산 : 3조 4천억원)

[기자회견문]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오르는 공공요금, 깍이는 복지예산! 서민들은 한가위가 서럽다! -

내일부터 수십 만 명의 귀성객이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시작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에도 치솟은 물가와 공공요금으로 명절장보기가 두렵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올 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되었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위기 회복의 훈풍은 서민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329만9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2.8%나 감소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농축산물 5.7%, 식료품․비주류음료 6.9%, 의복․신발 5.7% 등 서민들의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고,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동월대비 9.3%나 올랐다.

이와 같은 실질소득 감소와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은 이번 한가위를 맞아 한숨짓는데,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올 추경예산에서 겨우 0.7% 인상한 2010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의 비중’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보면 2009년 추경예산 80.4조에서 고작 6천억원 증액한 81조원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의 세수 감소로 총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2009년 추경예산 301.8조 →2010년 291.8조)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일 뿐이며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인 공적연금 2.2조, 실업급여 0.2조 기초노령연금 0.3조, 건강보험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현상유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도리어 올해 경제위기에 따른 생계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폐지되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생계구호 사업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 복지 예산도 1533억원(2009년 추경예산)에서 내년 529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교육분야의 예산도 올해 38.2조에서 37.8조로 되레 1.2% 삭감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로 늘어난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더욱 대폭적인 복지예산을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건, 복지, 노동, 교육예산에서 추경대비 7.2조를 삭감하였으며,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서민들과는 무관한 4대강 사업, SOC 등 대규모 건설 산업 등의 예산확대 투여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환경을 해치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과 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지 않고 진정으로 ‘친서민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번 2010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쓰이는 6.7조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예산 7조원을 추가 편성하라!

-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세수감소분을 다시 복원하고 서민을 위한 민생․복지․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라!

2009년 9월 30일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생생여성행동(준)(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포항여성회) 대전생생여성행동(대전여민회,대전여장연,대전평화여성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신학자협의회,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대전장애인부모연대,대전학부모연대,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생생여성행동(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 ⓒ 생생여성행동

마막으로, 정부의 4대강, 건설 등 삽질정책에 대한 예산확대로 인해 민생에게 갈수 없는 예산의 힘겨운 귀성길을 퍼포먼스로 진행하였지요. 못보신 분들을 위한 퍼포먼스 생생중계입니당.

<예산이의 귀성길>

추석을 맞아 예산이가 민생이 사는 곳으로 귀성길에 오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예전같진 않지만

그래도 민생을 만날 생각에 예산은 두손에 바리바리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의료공공성확대, 중소기업 자영업지원, 기초생활보장확대, 지역활성화예산, 비정규직정규직전환, 농민생존권지원예산, 대학등록금 교육예산, 학생급식 보육예산, 실업일자리예산, 장애인지원예산..

꼭 굴비를 엮은 것처럼 참 보기만 해도 배부른 2010년 민생예산이네요.

'이걸 보면 민생이가 정말 얼마나 좋아할까?' 아, 생각만 해도 예산이는 설레는 모양이군요.

앗 그런데 이게 누군가요. 서민과는 상극인 MB와 한나라당이 예산이의 길을 가로막았네요.

한나라당 : “어이 예산이~ 뭘 그렇게 많아~ 요즘 날씬한게 대센거 몰라? 뭐야 이 살들은~ 살좀 빼라고~ 부자들이 더 잘살수 있게 종부세같은건 없애버리라구~”

그러더니 MB와 한나라당은 예산이 갖고 있던, 부자들이 내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터트리고 없애버립니다.

MB : “어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민생이 갖다주면 너한테 돌아오는게 뭔데?! 이런건 다 4대강 삽질에 써야 한다고~삽질의, 삽질에 의한, 삽질을 위한! 알겠어?! 삽질할려면 이것도 모자라니까 세금이나 더 민생이한테 갖고 오란말이야~ 안가지고 오면 너 귀경은 다 한줄 알아라잉”

MB와 한나라당은 이걸 4대강 삽질에 써야 한다면 예산이가 준비한 민생예산굴비를 뺏어 민생예산을 모두 "건설, 4대강 삽질, 국빵"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민생을 위해 준비한 예산을 MB와 한나라당에게 모두 뺏긴 예산이는 힘겹게 민생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반갑게 예산이를 맞이하지만, 곧 예산이가 빈손이라는 걸 알게 된 민생이.

임금을 깍이다 못해 결국 경제위기로 실직하고만 민생이에게 예산이는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부자들에겐 세금을 없애주고, 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을 삽질에 쓰고, 그것도 모자라 민생에게 세금과 공공요금을 더 뺏아 오라고 한 한나라당과 MB에게 다시 예산을 찾아와 민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구요.

용기를 갖고 성큼성큼 MB와 한나라당에게 간 예산.

“야! 너희 둘! 예산은 부자들과 4대강 삽질에 쓰려고 존재하는게 아니야. 민생의 복지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구. 당장 내놓지 못해! 국민방귀, 촛불방귀 뿡뿡”

국민방귀, 촛불방귀(;;;)에 쓰러지는 MB와 한나라당. 바닥에 떨어진 예산을 다시 들어 민생에게 되돌려 주는 예산이.

예산이 민생과 함께 민생예산을 함께 들고 웃는 모습이 참 흐뭇하네요. 2010년은 반드시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이 팍팍 쓰여지길!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만들어요!

▲ ⓒ 생생여성행동

2009.09.30 ⓒ 한국여성단체연합

생생여성행동,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2009-07-16T13:30:37Z

2009년 07월 15일(수) 10:52 [김현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생생여성행동,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개최

'민생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은 14일 오후12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생생여성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과 공공기관에서 계약만료로 해고된 KBS 기간제 사원협회,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당사자들, 그리고 KBS 외주화 방침의 계약직 여성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생생여성행동은 결의문에서 "비정규직법이 발효 2년에서 열흘가량이 지났지만 정부가 예고한 100만 해고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그 대책을 고민해야할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묵인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은 해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지난달 말 계약이 해지된 KBS 비정규직 21명 중 14명과 한국토지공사에서 해고된 145명 중 127명이 여성 노동자이며, 보훈병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이 80%에 달한다"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획해고' 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약자로서 더욱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 날 집회에는 KBS 기간제 사원협회,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해고당사자 4명이 당사자 발언에 나서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을 호소했으며 환경노동위원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규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며 "해고 당사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가슴아픈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집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묵인하고 전환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노동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퍼포먼스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노동부에게 참가자들이 물풍선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고 당사자 호소의 글 1

- 서울보훈병원

저는 지방에서 남편이 공구납품업을 하다 IMF를 겪으며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후 관공서 근처에서 요식업을 5년여 경영하던 중 대형유통업체인 E마트가 오픈하게 되어 주변상가 몰락과 함께 문을 닫게 된 후 서울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시도 쉴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이사온지 일주일 만에 직장을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리였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간 곳은 성심병원이었습니다. 성심병원에서 6개월여 근무하던 중 보훈병원이 가까움을 알고 공공기관 병원의 모든 복지혜택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훈병원에 제가 연락하여 상담한 후 정식적인 면접을 거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1일 입사 면접할 때 질문이 조리사 자격증 준비할 의사를 물으시기에 저는 입사후 바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08년 1월에 영양실 선배언니들 8명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서 1년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정말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스팀 소리며 소음, 30∘C 이상되는 온도가 적응하기 너무도 힘들었지만, 정규직의 희망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교대를 하는 저희 영양실은 새벽조일 때 5:30까지 출근하지만 환자분들에게 배식할 시간에 일을 처리할 수 없어 4:30까지 조기출근하여 정말 단 1분의 여유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28일 총무과 인사계로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5월 30일 인사계 가보니 하시는 말슴이 1달 연장이며 다시는 계약을 하지 않게 되며 출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30분동안 통사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꼭 직장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뿐 이번일은 병원도, 공단에서도 결정한 것이 아닌 공기업선진화방안이라는 정부방침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기계약이라도 근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으나 계속 미안하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조에 찾아가 하소연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저희에게 함께 하여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저희는 길을 찾는 듯하였으나 비정규직보호법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해고법으로 적용되면서 너무도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은 분명 잘못되어 있음을...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고2, 고1.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을 1년여 전에 말하면서 “엄마는 정규직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는데 이제와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 아이들이 잘못 시행된 법으로 저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아이들이 될까 너무도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싶고,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답답합니다. 부디 빨리 원칙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 서울보훈병원 선00

해고 당사자 호소의 글 2

-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명원

저는 2005년 9월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야간 수납 담당으로 야간 원무가 저의 일이었습니다.

항상 밤에 일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씩 일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에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집사람은 2006년 1월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 의무기록실에 입사했습니다. 항상 보고 싶었지만 안산과 동해를 번갈아가며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집 살림을 하며 돌도 안된 아기를 키우면서 자주 보기란 계약직 맞벌이 부부로서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집도 합치고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그마한 꿈이 날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날 해고됐습니다. 저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단지 같이 한 지붕 아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달 8월 27일이 되면 아들이 첫 돌을 맞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잔치를 하려면 한달 전에 식장도 예약해야 될 텐데...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걱정부터 앞섭니다.

지금 저는 국회,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 꿈을 이뤄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그 꿈을 꿀 수 있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할 수 있게 지금의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진정으로 함께 공감하고 귀 기울여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하며 힘이 되어주는 집사람이 지금 옆에 없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애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혼자 애 낳고 혼자서 애 키우면서도 불평없이 힘이 되어주던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산재의료원 동해병원 김00

[결의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기획해고’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화 하라!

비정규법 발효 2년에서 열흘가량이 지났다. 정부가 앞장서서 외쳤던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00만 해고 대란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기획해고’가 줄을 지어 일어나고 있다. 현재 KBS(89명 해고/292명 자회사이관/30명 용역업체이관), 보훈병원(30명 해고), 산재의료관리원(20명 해고), 대한주택공사(145명 해고), 한국토지공사(31명 해고), 한국도로공사(22명 해고), 한국폴리텍(19명 해고)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해고하였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삼아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의 취지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그 역할을 다 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그 대책을 고민해야할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묵인하고 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은 법 시행유예만을 주장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와중에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들이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대다수가 여성이다. KBS의 경우 지난달 말에 계약이 해지된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4명이 여성이며, 여성이 100%을 차지하는 상담, 시설안내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외주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해고된 145명 중 127명이 여성노동자이며, 보훈병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은 80%에 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용서 못할 ‘기획해고’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약자로서 더욱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고자 한다면 ‘대량 기획해고’로 법 유예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대량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기업들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섬긴다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조장하며 비정규직 법 적용 유예만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기간을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화 지원금을 당장의 해고를 막는데 즉각 사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2조 4천억을 확보하여 정규직화에 앞장서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기획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의 ‘기획해고’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복직시켜라.

2009년 7월 14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여성 집회 참가자 일동

※ 참가단체

<민생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

경주여성노동자회(추)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준) 마창여성노동자회 민변여성인권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경기지부, 인천지부, 대전충청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대구경북지부, 경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생생여성행동 기자회견

2009-06-26T15:45:37Z

'비정규직법 적용 3년 유예' 철회하라!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생생여성행동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현아 theathea@paran.com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생생여성행동 기자회견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은 25일(목)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구기자회견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를 개최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생생여성행동은 비정규직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한나라당과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사문화하고 법 적용 유예만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KBS"라며, "공영방송인 KBS가 비정규직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 기간제 사원협회는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고 발언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생생여성행동 활동가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고 기업측의 입장만을 듣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비정규직 법 시행 2년을 앞둔 지금 한나라당은 ‘2년 사용기간’적용을 3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발의를 결의했다. 심지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를 제대로 개혁”, “파견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남용금지와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란 끝에 탄생한 법이다. 애초 노동계는 사용사유제한 방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기간제한만으로 충분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애초의 입장마저 뒤집고 있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법의 기본취지를 망각했다. 법은 사회의 규범이고 약속이다. 틈만 나면 법치를 들먹이면서 왜 그 적용은 고무줄인가!

기업들이 2년 사용기간이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면 앞서서 막고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는 880만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채 앞장서서 기업들의 요구만을 챙기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대책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비정규 종합대책은 간판만 덩그라니 남아있고 재정과 인력은 공중분해되어 버렸다.

또 공영방송은 어떤가? KBS가 222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159명은 자회사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적 수치가 아니할 수 없다. KBS의 이번 조치는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단순히 쓰고 버리는 1회용품 취급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공익을 위한 방송 제작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사회적 안정망도 부재하여 실업이 되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할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만을 걱정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기반은 대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생활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50만 6천원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33만 4천 7백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해도 드는 예산은 2년간 2조 4천억에 불과하다. 4대강 삽질 예산의 1/10밖에 되지 않고 매년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의 1/10이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비정규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주체를 노동조합과 전문단체로 확장하고 차별의 대상을 모든 근로조건으로 확대, 비교대상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법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를 규제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의 마련(성인지적 직무평가 모형 및 지침 도입)이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이제는 들어야 할 때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99%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여 한다. 비정규직을 살리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적용 3년 유예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 2조 4천억을 확보하고 즉각 실시하라!

하나. 비정규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25일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최저임금 107만원 쟁취를 위한 용역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 한국여성단체연합

생생여성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세관 앞에서 생생여성행동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주관으로 '최저임금 107만원 쟁취를 위한 용역 여성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절박하게 느끼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하대 지부장은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그로인해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 삭감이 웬말이냐?' 며 최저임금 삭감을 제시한 사용자측을 규탄했다.

전국에서 모인 용역 여성노동자들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만 올리자!!', '최저임금 107만원 쟁취'를 요구하였으며, 여성노동자 1만 명의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서명운동'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최저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107만원을 쟁취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tag : 비정규직, 최저임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009 여성선언(민주주의, 일어서다)

2009-06-17T18:12:50Z

2009년 06월 17일(수) 17:29 [여성연합]

민주주의, 일어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009 여성선언 기자회견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성들이 광장에 모였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6.10을 전후하여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제 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4천명이 넘었고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 법조계, 해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런 현황에서 여성계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의 위기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여성들이 다시 뜻을 모아 한 자리에 섰다.

2009년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09명의 여성이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현장에는 약 7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우리는 비장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9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실종되었다"고 발언을 시작하면서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많은 가족들의 통곡과 분노한 시민들의 헌사속에서 꽃 피워온 오늘 우리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분노했다. 최 전 상임위원은 이어 "그동안 여성들은 줄기차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 남성과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공부 못한 아이와 잘 한 아이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고 폭력없는 민주평등의 사회가 되길 열망해왔다. 그리고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치적, 정파적 차원을 뛰어넘어 전사회적 극복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였다."며 "실종된 아이를 찾아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찾아내자,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양요순 원로수녀는 “성서에 보면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는 말씀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그와 함께 하는 한나라당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다. 여성들의 힘으로 이 땅의 참된 생명과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가슴 저미는 절절함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김미란 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사노라면> 노래로 2009년 여성들의 외침을 담아냈고 손세실리아 시인은 본인의 시 <통한다는 말> 낭송을 통해 소통을 얘기했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민주주의, 일어서다!>라는 퍼포먼스를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적은 손피켓을 흔들면서 함께 <아침이슬>을 불렀다.

여성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여성문인의 목소리 시낭송

통한다는 말

손세실리아

통한다는 말, 이 말처럼

사람을 단박에 기분 좋게 만드는 말도 드물지

두고두고 가슴 설레게 하는 말 또한 드물지

그 속엔

어디로든 막힘없이 들고나는 자유로운 영혼과

흐르는 눈물 닦아주는 위로의 손길이 담겨있지

혀로간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도 통한다하고

물과 바람과 공기의 순환도 통한다하지 않던가

거기 깃든 순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랑해야지

통한다는 말, 이 말처럼

늑골이 통째로 묵지근해지는 연민의 말도 드물지

갑갑한 숨통 툭 터 모두를 살려내는 말 또한 드물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선언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6월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든 우리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달이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새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절실한 외침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전경들의 방패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의 2009년 여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실종’ 되었다.

현 정권의 실정(失政)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역대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변칙적인 연장,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벌, 조중동 방송 허용 등 미디어악법 강행, 4대강 죽이기로 둔갑하여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대운하건립, 사회적 약자의 교육과 복지를 축소하는 반서민적인 부자위주의 정책,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무시 등은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 공공성과 평등, 평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현직 대법관의 재판개입, 촛불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압, 전쟁을 방불케하는 잔인한 진압으로 용산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도록 한 대응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보복정치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또한 6.10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 진압과정에서 시민을 방패로 찍어 내리고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과거 독재정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소통부재도 모자라, 이제 폭력정치, 공포정치로 나아가려는 것인가?

우리 여성들은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시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는 삼베수건과 카네이션을 들고 최루탄 추방과 반폭력·반독재 민주화를 외쳤으며 독재정권은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광우병 소고기수입 반대 촛불저항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차별과 배제에 대해, 국민의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특히 폭력에 대해 누구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여성들은 정부의 오만과 폭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선배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

오늘의 여성선언은 국민항쟁을 통해 획득했던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성 때문에 그만큼 더 절실하다. 이에 민주주의의 퇴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소통과 민주, 평등과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요구를 담아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허하게 국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이명박 정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전면 쇄신하라!

2. 비정규관련법, 미디어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MB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3. 여성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정책 실시하라.

4. 한반도의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5. 검찰,경찰을 이용한 폭력적 공안통치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선언자 일동

tag : 여성선언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 및 토론회 개최

2009-06-16T14:25:57Z

뉴스 > 경제ㆍ빈곤

2009년 06월 16일(화)

"일자리,교육,물가 3대 걱정없는 사회를 향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15일(월) 오전11시 대한문 앞에서 '민생살리고 일자리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이하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가 열렸다. 생생 여성행동은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의 여성 실업 및 고용위기,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중적 실천운동을 벌여가고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서울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39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의 대회사로 열린 발족대회는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위기, 민생위기에 놓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 여성들이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생생여성행동의 참여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은 생생여성행동 핵심요구를 담은 '마카레나' 노래 개사곡을 공연하며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할수 있는 율동을 선보였으며 이어 교육비 걱정이 많은 학부모 발언과 등록금 마련과 아르바이트 생활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발언이 이어졌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 외에도 주거문제로 걱정이 많은 한부모 여성의 발언, 외주화에 따른 정리해고로 걱정이 많은 고속도로영업소 노조 조합원들의 노가바 발언,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은 여대생의 발언, 부당해고된 특수고용형태 여성 노동자인 88CC 경기보조원들의 발언과 율동이 이어졌다.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에 대해 발언한 민영 성균관대 총여학생회장은 현재 등록금 대출금이 1,000만원을 넘었으며, 졸업후에는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졸업후에는 남은 등록금 대출금 2,000만원과 매월 이자 3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취업은 거의 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일자리인 청년인턴제라며 현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며 정규직인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당사자들의 발언과 문화공연에 이어 생생여성행동 발족대회에 참여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생생여성행동의 3대 과제인 '1) 짤릴 걱정없는 여성일자리 50만개 만들기! 2) 누구나 돈 걱정없는 공교육 만들기! 3) 먹고 살 걱정없는 살림살이 만들기!'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3대 걱정 '비싼 교육, 여성 실업, 힘든 살림'을 풍선으로 만들어 터트리고 3대 과제가 적힌 짐볼을 튕겨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에 이어 생생여성행동의 발족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 관점에서 본 젠더문제 (독일 전 법무장관 초청 강연회)

2009-06-11T14:19:49Z

인권 관점에서 본 젠더문제

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 독일 전 법무장관 초청 강연회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 본인을 소개하는 첫 인사를 66세 할머니에 손주들이 많다고 했지만 범상치 않은 할머니셨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하원의원에 있으며 법무장관, 인권위원회 의장, 사민당 부대표, 변호사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한시간여의 강의와 한시간 반의 열딘 질의 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옮겨 본다. ‘인권 관점에서 본 젠더 문제’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헤러타 도이블러 그멜린 선생님의 특강은 독일 여성인권문제의 역사와 현황(문제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은 1918년 1공화국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지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재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후퇴가 있었다고 한다. 나치 시대 후 1960년에 헌법과 동일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남성의원들은 여기에 1공화국 때의 명시적 내용을 그대로 넣으려고 했다고 한다. 파시즘에 대해서는 촉수를 세웠지만 여성의 권리를 원칙수준에 머무른 이들의 인식. 어디랑 비슷하다. 아무튼 이때 여성들은 ‘구속력’ 있는 평등권을 원한다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통해 기본법의 내용을 바꾸어 냈다고 한다. 독일 역시 이런 남성, 권력층의 의식차이 그리고 이것을 깨고자 하는 여성들의 공동행동으로 여성인권이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후의 독일, 전후세대가 직업을 얻어가는 시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전후세대들은 학교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배웠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시민사회에 제기했고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의 서포트를 받아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움직임을 시작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멜린 선생님의 법무 장관 재직시절에 통과시킨 대표적 법안이 ‘가정폭력방지법’ 이었는데 금지 조항으로만 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대처, 예방 등을 세부적으로 만든 법안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특이점은 가해자 남성이 집을 나가야 하고 피해 여성이 집에 남아 보호되는 시스템이라는 점. 합리적인 방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피해자가 보호된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추방운동도 독일의 예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독일은 여성임금이 남성임금보다 4분의 1정도 적고 따라서 연금수입도 30%적은 점(우리나라는 여성임금의 남성임금의 60% 수준이다. 5분의 2정도 적은 것. 게다가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연금 수급율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이들의 양육 때문에 소득이 적은 엄마들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2년전부터 양육수당이 마지막 임금의 70~80% 정도를 주고 있어 아빠들의 양육휴가도 느는 등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강의는 독일의 법체계 문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와 처벌에 대한 세부 사항,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독일의 성매매 문제 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글 한황주연 여성연합 활동가

2009.06.10 ⓒ 한국여성단체연합

함안 입곡 군립공원(5/27)

2009-06-05T17:26:59Z

함안 입곡 군립공원내 수원지와 산림욕장에서 회원들과... 산딸기도 먹고 맛난 도시락도 먹고

성평등 감수성 기르기

2009-05-21T11:05:15Z

성평등 감수성 기르기

이 경 옥(경남여성회 회장)

1. 성평등이란

1) 평등의 의미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여성과 남성 외 다른 성은 없는가 ?

-기회의 평등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2)성 차이란 ?

-관심분야의 차이, 언어능력에서의 차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

-남녀의 이런 차이는 눈 색깔, 영화취향, 음식 선호의 차이처럼 서로

다르다고만 얘기 할 수 있는가 ?

-성차는 성역할 규범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

-남녀 생물학적 차이는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 하는 출발점으로 사용됨

예시 => 두개골학 (두개골의 크기나 뇌의 질량으로 남녀의 차이 를 설명),

모성본능에 대한 신화

-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든다.

3)관점의 전환

(1)누구의 관점인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능력의 판단기준은 남성적 속성이다. 그 능 력은 누구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준인가?

(2)고정관념이 사실을 만든다

-남성 중심적인 기준을 전제로 한 평등과 차이라는 이분법의

사고임. 예시=>출산휴가,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다.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 여남의 직업

(3)누구의 경험인가

2. 감수성 훈련하기

:가부장적 성별체계가 작동하는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의식 깊 은 곳에 성차별적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용어 생각해 보기 : 남해, 유관순 누나, 월드 시리즈, 코리안 시리 즈, 어머니, 창녀, 걸레, 영웅 등

1)History, Herstory

2)성매매방지법

3)군가산점

4)이혼

5)모성신화

6)미디어와 성평등

3. 통계로 본 한국여성

-대학진학률 : 2008년 여성 65%, 남성 69.3%

-출생비 : 1980년 105.3(여성 100명 기준 남아출생) 1990년 116.5명

2007년 첫째(104.5) 둘째(106) 셋째(115.3)

가임여성 자녀수 1.2명

-가족 : 2005년 여성가구주 21.9%

2005년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족: 8.6%, 기타가족: 29.5%

-이혼율 : 1980년 조이혼율 0.6%

2007년 조이혼율 2.6%

*조이혼율=이혼수/해당년도인구 X 1000

-월 평균임금 : 2007년 여성 1,839천원, 남성 2,919천원으로 남성 임금의 63%

-비정규직 비율 : 2008년 여성취업자중 비정규직 40.8%, 남성은 28.8%

-경제활동참가율 : 2008년 여성 50%, 남성 73.5%

2008년 취업자중 무급가족종사자 여성12.5%, 남성 1.2%

-노후준비방법 : 국민연금 (여성:19.2%, 남성:35%), 고용보험 (여성 15.2%, 남성 31.5%)

4. 국제사회에서 보는 한국여성의 현 주소

남녀평등지수 (GDI) : 26위/157국 (2008년)

- 여성 평균기대수명 81.5세(남 74.3세)

- 성인해독률 96.9% (남99.2%)

- 취학률 89 % (남102%)

- 여성소득 GDP 12,531불(남성 31,476불)

여성권한척도 (GEM) : 64위/ 93국 (2008년)

- 의회여성점유율 13.4%

- 공직 여성관리자 8.0%

- 기술전문직 39.6%

- 남성소득대비 여성소득 0.4(40%)

참고자료> 2008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tag : 성평등 감수성

마산 팔용산 수원지

2009-05-14T14:21:03Z

- 경남여성회 '함, 갈래!' 걷기 모임 회원들과 함께(2009.5.13)-

마산에 이리 좋은 곳이 있었네요. 마산에서 토박이로 50여년 가까이 살았는데...

마산 봉암동 아름다운 교회(산해원교회) 윗길로 해서 한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참 걷기 좋은 코스에요.

1929년 만들어진 수원지가 있어서 한층 더 걷기 좋은 곳이네요..

tag : 걷기 좋은 길, 봉암동 수원지

누가 그녀들을 처녀귀신이 되게 했을까요

2009-04-16T11:32:34Z

김신명숙의 편지 11]

누가 그녀들을 처녀귀신이 되게 했을까요?

여대생 김모씨와 장자연씨의 명복을 빌며

이프

어쩌다가 이 시대 한국사회에 태어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눈부신 봄볕 아래 활짝 피어난 벚꽃들은 황홀하기만 한데 멀리 하려 해도 문득문득 들려오는 이런저런 뉴스들은 눈앞의 향연들을 못내 미심쩍어 보이게 합니다. 계절은 봄이되 세상은 아직도 겨울인 듯 느껴지는 것이지요.
대학 캠퍼스에서 꽃구름 아래 환한 모습으로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여대생들을 보면 굳이 알파걸이란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말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과는 달리 게시판들에는 여학생으로서 평등을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발랄한 게시물들도 자주 눈에 띄지요. 겉으로 보기에 그녀들은 대체로 행복한 것 같고 부러울 정도로 세상을 잘 만난 듯도 합니다.
하지만 한껏 진보한 듯 보였던 세상이 어느 한순간, 감춰진 야만의 속살을 노출하며 그 진면목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도됐던 한 여대생의 비극적인 죽음이나 벌써 한 달여가 지난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처럼요.

그녀를 죽인건 아버지고 따라서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여대생 김모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3백만원을 빌렸다가 불과 1년여만에 빚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나 강요된 성매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그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이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요.
이 사건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았습니다. ‘악덕 사채업자 때문에 생긴 가족의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가족이라는 관점 아래 김모씨와 아버지는 같은 희생자로서 ‘함께 죽음으로 내몰린 부녀’로 묘사됐습니다. 딸을 사랑한 아버지가 주도한 동반자살처럼 오해할 만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모씨의 죽음이 악덕 사채업자 때문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같은 피해자이기만 한 걸까요? 또 다른 가해자들은 없는 걸까요?
김모씨의 인생이 파탄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데 악덕, 아니 악마적 사채업자가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를 죽인 건 아버지고 따라서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바로 여기서 사채와는 전혀 다른 성매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의 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KBS 보도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키워 수치스럽다’고 했으며 ‘딸이 룸살롱 2차를 나간 걸 알고 충동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채 빚도 문제였겠지만 딸의 성매매 행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의 살인행위가 그냥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저는 딸을 살해한 그에게서 이슬람 문화권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그림자를 봅니다. 여성의 순결이나 정조를 가문(남성)의 명예와 연결시켜 여성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 가부장제 악습인 명예살인의 논리나 정서는 이슬람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보지 못하고 ‘더럽혀진 여자’로 보는 곳에,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보다는 가족의 명예나 수치를 먼저 생각하는 곳에 그것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자연씨 유족들이 그녀가 남긴 문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도 단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장자연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장자연씨의 명예였을까요? 진짜 장자연씨를 위한다면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 사후라도 그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그 문건을 폭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김모씨의 아버지가 아무 죄 없이 당할 대로 당한 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채업자에 대항해 싸우고 만연한 성매매의 피해자로서 새로운 눈을 떴어야 했던 것처럼요.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던 순간 그녀가 느꼈을 그 아득한 절망은 사채업자나 술자리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준 고통과 절망에 비해 어땠을까요? 어떤 언론도 제기하지 않은 이 질문을 이제라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김모씨의 아버지나 장자연씨의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딸을 죽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 장씨의 유족들이 느낄 참담한 고통을 제가 어찌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가부장제 한국사회의 아직도 지체되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멀쩡한 여대생을, 여배우를

어찌 그리도 쉽게 접대상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건가요?

사채업자들은 여성 채무자들을 ‘걸어다니는 담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로 보내면 바로 ‘환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으로 돼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현실이 가능한 것일까요? 멀쩡한 여대생을 어찌 그리도 쉽게 성매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여배우를 접대상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건가요? 성매매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면 김모씨가 성매매 강요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 세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 늘 그렇게 성시를 이루는 것인가요?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의 우두머리는 ‘성매매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 시절 접대 많이 해봤다‘는 귀를 의심케 할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신문임을 주장하는 신문사 대표는 장씨 유족에 의해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성접대를 받은 고위공직자, 유력인사들에 대한 뉴스는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단골메뉴지요. 보통 남자들이라고 해서 많이 다를까요? 성매매는 필요악이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아전인수격 발언들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면 왜 문제의 경찰 우두머리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던 김모씨와 대학원을 휴학 중이던 장자연씨는 과거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 환하고 명랑한 여대생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쇼핑몰 사업자를 꿈꿨을 테고 다른 한 사람은 스타 여배우가 되는 꿈을 꿨겠지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무엇이 그녀들을 원한의 처녀귀신이 되게 한 것일까요?

저 세상에서 김모씨와 장자연씨는 서로 만났을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든 연예기획사 대표든 사람을 돈벌이의 먹잇감으로 삼는 야수들이 판치는 살인적 자본주의와, 여성을 노리개나 소유물로 여기는 살인적 가부장제에 희생된 서로를 위로하며 친구가 됐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면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맺힌 한이 풀어지고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면서요.

정확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대생 김모씨와 장자연씨,
당신들의 해원과 명복을 빌며-.

<이 글은 온라인이프 (김신명숙 편지)에서 퍼왔습니다.>

걷기모임(함,갈래) 진해 드림 로드

2009-04-08T14:14:42Z

걷기 모임(함, 갈래)회원들과 함께 드림로드 입구에서

tag : 진해 드림로드

대놓고 인권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009-04-01T16:53:05Z

인권불감증, 인권파괴

대놓고 인권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 언론,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하고 '대가성 로비'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 축소 결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장자연 리스트 성역 없는 수사 실시하고, 연예계 불법적 구조비리를 척렬하라!"

일시 : 2009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서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그러나 즐겁고 유쾌한 거짓말을 하기엔 지금 이 사회 돌아가는 꼴 자체가 거짓말같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대가성이 의심되는 접대를 받고 불법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조작하는 경찰은 여성연예인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성상납 문제에는 유독 더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 구조적 비리에는 성상납이 일상화되어 있다. 거기다가 이 정부는 더 확대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축소시켰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권감수성이라는 말도 아깝다. 인권불감증, 인권파괴정부라 해도 모자란다."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분노하며 규탄하였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법과 원칙을 논하며 '소신껏'을 외치던 정부, '소신껏' 불법성매매했으니 그 책임도 정부가 져라!"고 했고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활동가는 "인권위축소는 단순히 조직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인권 자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며 인권위축소에 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유진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실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인권위축소보도마저도 단신처리한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했고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 팀장은 지금은 모두 함께 결연히 싸워야 할 때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연일 우울한 뉴스를 접하는 날입니다.

올해처럼 봄이 추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와 김연아 말고는 즐거운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우울한 소식들의 배후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과 그 속을 까발려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단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퍼포먼스 <점만 빼면 다 똑같다> 전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왔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이틀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농성도 했지만 결국 이 정부는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도 우울함을 더합니다.

분당경찰서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이 과연 이 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를 경찰이 확보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며, 장자연 리스트의 필적이 실제 고인의 필적과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스트에 있는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를 망설여왔습니다.

MBC PD수첩 피디는 그렇게 황당하게 구속시키고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리스트에 있는 인간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렇게 벌벌 떠는건지 안봐도 알 것 같습니다.

셋째, 이런 우울한 소식에 질세라 청와대도 경쟁적으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케이블 업체 티브로드의 간부로부터 로비성 술과 성매매를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이며, 대가성 로비의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 모두 다른 사건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을 떼면' 사실 똑같은 것들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가 똑같냐구요?

첫째,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여성 성 착취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접대문화 향응의 그 끝이 여성 성매매인 것은 아주 오랫동안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무슨 여성 정책을 들먹이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들먹이는 건지 아주 토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연예인 성상납 관행에 대한 의혹은 연예 기획사에 속한 신인 여자 연예인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다양한 스폰서에게 여자 연예인의 성상납을 강요합니다.

권력형 비리와 성차별, 여성 성착취의 고리는 어쩌면 그렇게 닮아있는지요.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입니다.

소수자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파괴입니다.

이는 이 사회의 약자의 인권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연씨도 연예 기획산업에서 착취당하는 많은 여자 연예인들 중 하나입니다. 2002년 연예계 성상납 의혹 사건 때에도 당시의 수사 당국이 외압에 밀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그럴 정도로 외압을 행사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여 배를 불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권력이 된 언론의 막장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축출, 언론계의 수많은 낙하산 인사로 방송 장악의 음모를 아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이들임을 아실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곤, 청와대 행정관 접대성 성매매 의혹,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 보도를 최대한 축소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 입니다. 장자연씨 리스트에 언론사 대표 이름이 떡하니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설도 참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조치 행정안전부! (우우-)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국무위원! (우우-)

축소보도 왜곡보도 조중동 (우우-)

접대성 성매매 권력비리 청와대 (우우-)

여성 연예인 성 착귀하는 연예기획산업 (우우-)

여러분 속지맙시다! 점만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과 음모로 가득찬 이 세상에 멋진 하이킥을 날리기 위해 필요한 건,

이 자리 여러분들과의 연대와 지지입니다.

tag : 인권위원회, 행정관성매매

수요일에는 인권장미를

2009-03-26T17:06:48Z

수요일에는 인권장미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강행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춘분도 지났건만, 꽃샘추위라 하기엔 추워도 너무 춥다. 하지만 이 추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 피난처마저 무너질 위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 인.권.후.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21% 조직 축소를 발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다. 인권위 축소 반대를 외치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까지 연행된 상태다. 정말 대한민국의 인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태산이다.

국가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 이 정부를 제외하고는 한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특별히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여성계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추운 날씨였지만 검정색 의상을 입은 7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찬바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여성인권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곧 인권후퇴와 같은 말이다. 축소 강행 방침 즉각 중단하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 될 것임을 외쳤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대표는 "우리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우회 고평상담실을 통해 여전히 성폭력과 차별이 많음을 뼛 속 깊이 체감하고 있다. 인권위가 축소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인권위를 정권의 입맛에 길들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인권위는 정부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독립기구이다. 대통령기구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인권위는 분명히 별도의 기구이다. 우리 뜻을 모아 함께 투쟁하자!"며 기자회견의 인사말을 전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마침 바로 어제인 3월 24일 화요일 밤 mbc 을 시청하고 나온 분들이 많았다. 조이헌임 여성연합 기자회견 진행자는 "어제 을 보니 이 정도면 한국 인권 많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장렬히 전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정말 기가 막혀서 ...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며 열의를 다졌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다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소도 웃을 일 ...

이어서 참가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최영애 전 위원은 "요즘 막장드라마가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막장인생인 것 같다. 인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가? 지금 인권위는 겨우 200여 명이 8년 동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행안부는 인권위의 정책, 교육기능을 축소해 권익위원회처럼 조사의 기능만을 두겠다고 한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 차원의 인원 감축이 아닌 인권위 본래적 기능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공권력에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인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인권위 존립은 우리 인권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며 온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싸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현재 인권위 성차별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는 "인권위법 만들 때 생각하니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 인권위는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정부로부터 우리는 인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날이 추우니 투쟁의지가 더 불끈하다."고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위 축소 강행방침은 세계적 망신이라고 외쳤다.

또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현실을 보라.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기댈 곳이 인권위다. 그런 인권위를 강화는 커녕 축소하겠다니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소가 웃을 일이다. 한 사회의 가장 억압 받는 계층의 인권이 인권의 척도가 된다. 한국에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권신장은 아직 멀고도 멀었다. UN은 1994년 "국가안전보다 개인인권이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인권위 축소 반대가 아닌 '인권위 확대'를 외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인권위 내부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있다.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아 인권이 훼손된 경우가 80% 이상인데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인권, 내가 지켜내야 할 나의 권리

원민경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윤수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인권을 침해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사람'을 표현한 흰 가면을 쓴 여성들이 '밥과 장미' '빵과 장미'로 함축되는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빨간 장미꽃에 <여성인권 보장하라> <인권위 축소 반대> 등의 구호를 달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참가자들의 구호로 여성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인권위축소철회 공동투쟁단의 인권활동가 연행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때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이 줄 지어 기자회견장 앞을 지나갔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1% 조직 축소를 3월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강행 방침에 강력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와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축소되는 것과 다름없기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성차별·성희롱 업무는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도 성차별업무와 차별업무가 통합되어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된다는 것은 성차별 업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여성인권과 성차별 시정업무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 중 우리나라는 2007년 64위(108개국 중)에서 2008년 68위로 떨어졌고, 미 국무부 2009년 인권보고서에도 ‘한국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고 성범죄, 가정폭력, 인신매매가 심각하며, ‘직장 내 성추행 및 고용과 임금, 승진차별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발표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며 차별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여성인권향상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가 아닌 축소 방침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의 조직 축소방침은 직제 개편 및 인력운영을 대폭 바꾸는 것으로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눈치보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권침해분야만 조사한다면 ‘인권위는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유엔 가입국이며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위치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것은 유엔인권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기만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행태로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해 강력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제사회 망신살 국가인권위 축소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2009년 3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여성계인사들

<여성단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21세기여성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여성계인사> 강인순 경남대학교 교수,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동엽 교육자치시민회 상임대표,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옥 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인숙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인혜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박진희 진보신당 확대운영위원,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배외숙 이화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손이덕수 여성평화운동가, 신필균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심영희 한양대학교 교수, 양영미 국제연대 활동가, 오한숙희 여성학자, 유경희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경숙 17대 국회의원,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국회의원, 이철순 일하는여성아카데미원장, 이효재 여성학자,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회 대표,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영숙 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조은 동국대학교 교수, 조현옥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최상림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일숙 변호사, 한명희 전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허성우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민주당리더십센터소장

tag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강행중단

글로벌 여성운동, 100년의 차이(특단의 여성 세력화 대책이 급선무)

2009-03-23T12:11:01Z

글로벌 여성운동, 100년의 차이

특단의 ‘여성 세력화’ 대책이 급선무

한국여성단체연합 총괄관리자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1908년 미국 뉴욕시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1만5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듬해인 1909년 미국 전역에서는 이 여성 시위를 기념하는 첫 번째 국내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세계여성의 날’ 제정을 결의하는 국제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이후 1911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다양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잇다.

100년 전, 산업화된 도시의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개선, 교육의 기회, 선거권을 요구했다. 당시 여성들의 요구는 ‘빵과 장미’라는 노래를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빵과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사랑과 미의 상징 장미는, 한 마디로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복지 요구였다.

100년 후, 서구의 글로벌 여성정치는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투쟁을 결의하는 종전의 ‘여성들만의 잔치’에서 ‘여성과 남성의 연대’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올해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연대’ 슬로건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제국들이 채택한 ‘여성의 목소리와 영향력’ ‘강한 리더십, 강한 여성, 강한 세계: 평등’ ‘돌봄노동의 공유’ 등 주제는 모두가 ‘여성과 남성의 연대’ 요구를 저변에 깔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행사 주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채택한 슬로건은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괜찮은 일자리 100만 개 창출·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이다. 여전히 우리는 ‘빵과 장미’에 대한 요구에 머물러 있고, ‘여성들만의 잔치’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구 선진국들의 여성운동과 크게 달라 보이는 ‘차이’다.

이러한 ‘함께’와 ‘따로’ 전략이 엇갈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영국의 한 평론가는 관리자급 여성들의 성비 구성 변화에 주목한다. 즉 사회 각 영역의 여성 리더 비율이 남성지배 조직에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임계질량(critical mass)’ 3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사회조직 연구자 R 캔터에 따르면, 조직의 성격은 관리자들의 성비 구성에 따라 남성일색조직(uniform)에서 성비균형조직으로 단계적, 불연속적으로 도약한다. 즉 초기의 남성일색조직은 여성 관리자의 비율 15% 수준에서 남성지배조직(Skewed)으로, 35% 수준에서 남성다수조직(Tilted)으로, 그리고 45% 수준에서 성비균형조직(Balanced)으로 도약한다.

그러니까 남성지배사회를 벗어나서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가시화되려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적어도 30~35%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2008년 현재 제18대 여성 국회의원 수 13.7%, 여성 지방의원 수 14.5%, 5급 이상의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 10.8%(지방직의 경우 6.5%), 여성 판사 21.5%, 여성 검사 15.7%, 코스닥상장법인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 1.36%, 5인 이상 사업체의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8.1%다. 우리는 아직도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15%에도 못 미치는 남성일색집단에서 살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35% ‘임계질량’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여성 세력화’ 대책이 급선무인 이유다.

글 강선미 / 전문기자·여성학 박사

여성신문 1021호 [오피니언] (2009-03-06) 에서 전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