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형탁

흥국생명 해고노동자의 10만배

2009-11-01T12:52:51Z

흥국생명 해고노동자의 10만배 절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또 누군가 알아주리라는 기약도 없이

십만배를 향한 해고노동자의 절이 계속된다.

10월 29일 목요일 12시

한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은

서둘러 지나쳐 식당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건만

텅 빈 건물을 향해

또 묵묵히 절을 올린다.

불과 얼마전까지

내가 서 있었고,

내가 엎드렸던 자리.

미처 카메라를 준비해 온 이도 없고,

또 찍어줄 사람도 없어

휴대폰을 꺼내어

찍어본다.

기약없는 싸움이어서

외롭다 할 처지도 못되건만,

그래도 누구 하나라도 더

고개숙인 이들의

절실함을 알아봐주었으면 한다.

빨간 머리띠 두르고,

목이터져라 구호를 외치지도

않지만,

지나가다 밝은 미소로
해머링맨 앞에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이

선 그 자리는

해고노동자의 한이

맺혀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다...

tag : 해고, 노동자, 흥국생명, 정리해고

구당 정통침뜸교육원의 졸업장

2009-07-18T22:30:16Z

넘버 09-1139-048의 졸업장이다.

"위 사람은 정통침뜸교육원에서 실시한 침뜸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어렵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수업을 들어야 했다. 바쁜 일정으로 결석이 잦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졸업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여 구당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1년 배워서 무슨 침과 뜸을 한다고 !"

그래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그러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배워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안다는 것은 특권을 갖게 되는 것과 일치한다. 앎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권화된다.

이것이 아는 자들의 오만이다. 그 오만을 자부심으로 만들기 위해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감히 어중이 떠중이가 학문을 논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쾌하고 괘씸한 일인가.

아니 불쾌하고 괘씸한 일에 그치는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하지만 보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28자를 만들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문화는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루었는가. 당시 권력자들은 세종의 불온한 생각이 후대에 얼마나 밝은 빛을 던져주게 될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한자 투성이, 게다가 한자를 어찌 안다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가득찬 한의'학' 서적을 보면서 어찌 감히 의술을 배울 엄두를 낼 수 있을까. 게다가 그 서적을 본다고 침뜸을 제대로 할 수 있기는 한가.

구당 선생님은 무극보양뜸(백회, 곡지, 족삼리, 폐유, 고황, 중완, (중극, 수도- 여성), (관원, 기해-남성)) 12(13)자리와 기본침(곤륜, 위중, 신유, 고황, 고황, 천종, 천료, 풍지, 천주, 태충, 양릉천, 중완, 수삼리, 합곡, 지창, 동자료) 29자리를 누구에게나 놓게 하였으니, 이는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다 맞을 수 있는 것이어서 침과 뜸을 생활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기본 혈자리에 그 사람의 아픈 증상을 변증하여 몇가지를 추가로 놓으면 되니 1년 만에 봉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봉사실에서는 절대 침자리와 뜸자리를 많이 잡지 못하게 한다.

이미 무극보양뜸이 있고 기본침이 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신데 얼마나 더 놓을 욕심을 부리겠는가. 다만 중풍환자나 당뇨환자, 요통과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찾으니 그분들에게 그에 맞는 자리를 몇개만 더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무섭다.

쌀알반 크기의 뚬쑥과 5cm의 침을 들어 남의 몸에 갖다 대었다하면 불법이 되어 버린다.

불법도 그냥 경범죄가 아니라 감히 학문과 그 학문에 바탕한 면허를 우습게 만든 악질 중죄다.

구당 선생님은 오는 29일 미국으로 가신다.

평생을 침구사제도 부활에 힘을 쏟으셨는데,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한 중에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으니 그 심정 오죽하실까.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졸업 아니 초보 술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웃으시며 하시지만 듣는 이로서는 아무런 힘을 보태드리지 못하는 듯 하여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미국에 구당통합의과대학이 들어선다. 삽질하는데 다녀오셨단다.

학교이름에 왠 구당이라고 넣냐고 하니 하바드도 사람 이름이라고 하더라신다.

방이 7개나 되는 집도 그냥 주고, 영주권도 준단다. 학교 센터에는 구당 선생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방을 10개나 제공한단다.

한국에서는 매냥 경찰조사나 받고 감옥소에나 갈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이러한 융숭한 대접으로 모셔가지 못해 안달일까.

95세의 나이.

그 경험을 전수하지 못하게 아니 이역만리에 가서 그 싹을 틔우실려나.

아니 그렇진 않다. 이미 이 땅에도 싹은 텃고 그 싹이 얼마나 제대로 자라는가의 문제만 남았다.

그 싹을 온전히 키우고자 특별한 처방을 내리신게다.

아는 이 건사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인 공부였지만,

막상 졸업장을 받아 드니

허투루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진중해진다.

지금까지 침 뜸에 대해 글 한자 쓰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는 심사 역시 그러하다.

tag : 김남수, 구당, 침뜸

과천시 도시정비의 쟁점과 올바른 방향(조명래교수)

2009-07-15T00:26:27Z

과천시민토론회 발제문/2009.7.11

과천시 도시정비의 쟁점과 올바른 방향

조명래(단국대 교수)

1. 과천의 도시적 정체성: 역사적 신도시 (historical new town)?

ㅇ 이상형적 도시계획의 구현

․ 1980년대 초 인구 4만 5천명을 담는 이상적 전원 신도시로 조성

․ 중심도시로부터 적절한 이격 유지

․ 그린벨트로의 설치로 도시 확산의 방지

․ 걸출한 자연환경(관악산, 청계산, 도시내 녹지 등)과 탁월한 접근성(인간 -자연의 자연스러운 동화)

․ 중심도시 및 인근도시와의 양호한 접근성(전철 등)

ㅇ 도시계획의 기본원리의 적용

․ 생활권(neighborhood) 중심으로 단지의 계획적 구성

․ 단지별 도시적 편익시설의 배치

․ 중심부 고층/상업지-주변부 저층/주거지의 이상적 배열

․ 지역 간 교통처리를 위한 외곽순환도로의 설치: 사람과 도로의 분리, 도시의 자족성 유지 등

ㅇ 도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물리적 시설 배치

․ 소형과 중대형, 저층과 고층 등을 적절하게 배치(물리적 형태)함으로써

․ 이를 터전으로 하는 인간관계/공동체적 삶(사회적 형태)의 자연스러운 형 성

․ 다양한 계층의 인구구성과 상대적으로 강한 공동체적 유대/활동

․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거주 선호 - 시민들의 지역의식이 강함

ㅇ 사실상의 행정수도

․ 1970년대 임시행정수도 계획의 백지화에 따른 대체 행정도시로 육성

․ 정부 주요 부처의 입지 - 사실상의 행정수도

․ 정부 청사의 입지는 과천의 도시적 기능과 상징성을 구성

ㅇ 종합: 역사적 신도시로 보전

․ 과천의 이러한 도시적 정체성은 과천다움의 도시계획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함.

․ 계획적 신도시로서 과천은 이젠 ‘역사적 신도시’로 보전 관리되어야 함.

2. 과천시 정비기본계획(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ㅇ 정비기본계획이란?

․ 정비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 상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말함.

․ 동법은 ‘도시의 기능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규정하는 데, 여기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 도시계획 혹은 도시개발의 한 방안이자 수단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함 (동법, 제3조) -> 도시계획의 하위적인 절차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관리계획

- 토지이용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정비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하고, 정비구역의 구역 또는 변경지정이 고시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 됨.

*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과천시 정비기본계획(안)의 핵심내용

․ 계획배경

-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규모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승인된 인구를 수용하여 결정

․ 계획목적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를 갈망하는 시민 기대욕구를 충족하고자 함’.

․ 목표연도

- 2020년

․ 정비예정구역

-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 5곳(단독주택구역), 용적률 200%, 건폐율

30% 이하

-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8곳(공동주택구역, 주공 1-10단지(3단지 제

외)), 용적률 250%, 건폐율 30% 이하

․ 계획인구

- 정비사업으로 8,336 세대, 21,614명 증가 (*참고: 3단지, 11단지 1대1대 재건축)

- 2020년 계획인구: 기존계획인구 76,000명 + 정비사업 등에 의한

21,620명 +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의한 13,700명 = 111,320명

․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공원녹지계획, 학교시설계획,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계획 등은 방향과 기준 정도 제시

․ 단계별 추진

- 1단계: 주공2단지, 문원2단지 구역 (정비계획 2011년 수립)

- 2단계: 1 단계 단지 제외 11개 단지 구역 (정비계획 2012년 수립)

․ 건축물 밀도계획

-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 및 과천시경관계획의 내용 수용

- 밀도 및 층수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통하여 수립

- 용적률 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법적 허용치: 200-300%)

(*참고: 09년 4월 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용적률은 시도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까지 올릴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시, 도에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거쳐야 함)

- 건폐률 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개방감 위해 높이는 높이고 건폐율과 입면차폐율은 낮추도록 유도

․ 세입자대책

- 과천 세입자 비율: 전체 세대 60.0%

- 임대주택 확보: 주택재개발에서 1,289세대(전체 세대수 17%) + 주택재건축에서 ? + 지식정보타운 2,250세대 -> 총 3,539 세대

ㅇ과천의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

․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용적률의 급상승

- 2009년 현재 평균 용적률 115%(저층 70%, 고층 160%)에서 2020년 목표년도 평균 221%로 약 1.9배 상승하고, 최대 300%까지 허용하면 평균 260%로 무려 2.3배 이상 급상승하게 됨.

-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없음.

․ 부동산 투기논리 하나에 의해 급변하는 세계 초유의 도시?

- 용적률의 2배 이상 폭증 가능성은 오로지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논리’ 때문이라면, 과천의 향후 10년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부동산의 투기 붐에 의해 급변하는 세계 초유의 도시가 될 것임.

- 사적 이익의 실현을 돕는 부동산 논리가 공동체적 삶을 담보할 도시 개발의 계획적, 공공적 논리를 우선.

- ‘도시계획의 포기’이자 ‘(과천이란) 도시의 포기’를 의미함.

* 참고

- 평촌과 분당의 평균 용적률 200%와 180%는 공공의 계획논리 반영

- 과천의 평균 용적률 220%(유래없는 과밀)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논리 반영

․ 기존 도시구조의 단절과 파괴

- 재건축·재개발이 가지는 부동산 논리는 공급될 주택의 형태와 가격,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수용될 인구구성, 교통량과 흐름, 토지이용의 패턴, 환경에 대한 부하량, 도시경관과 이미지 등을 결정하게 됨(‘삼성동 I-Park 형’ 도시?).

- 10년 이내의 이 같은 ‘도시변화’는 기존 도시구조의 ‘단절과 파괴’라고 봐야 함.

- 과천은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 수혜층이 불확실한 도시개발

- 전체 가구의 60%(부재지주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 권익(예, 주거권)의 배제, 재건축의 추가 부담금(예, 3단지 33평은 2억 원 추가부담), 부동산가격상승, 거주비용(예, 관리비)증가 등으로 원주민 대부분(약 80%)이 떠남으로써 과천의 인구구성과 함께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됨. -> 이는 서울의 어느 지역이나 단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결과와 다름.

- 소유주 원주민들의 이탈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유출을 동반함

- 과천의 재건축, 재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지속불가능한 ‘불안도시’로 전락

- 정부청사의 이전,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침체 혹은 폭락, 인구감소와 경쟁개발로 인한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의 감소 등이 현실화되면 과천의 재건축·재개발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도시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음.

- 설혹, 부동산 시장논리에 의해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시전체의 밀도가 일시에 2배 이상 높아지지만 공공인프라 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안정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음.

․ 역사적 유산의 손실?

- 과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적 신도시로서 가장 성공한 사례에 속함.

- 즉, 과천은 우리의 근대화 역사를 공간적으로 담고, 표현하고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 도시라 할 수 있어, 이를 보전 관리하여 후손에게 남겨야 할 공간적 유산과 같음.

- 부동산 투기논리에 의한 과천의 고밀도 재건축·재개발은 과천의 이러한 공간 역사성을 상실케 함.

3. 올바른 도시정비(계획)의 방향

ㅇ 과천다움에 정초한 도시 정체성과 개발전략의 모색

․ 역사적 신도시로서의 과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장소 판촉화하는 창발적인 도시개발전략의 모색.

․ 과천의 도시개발전략은 과천의 실질적인 특장(풍부한 자연환경, 저밀도 전원도시, 행정도시, 전문직 종사자의 거주지, 다양한 인구구성, 대도시로부터 이격, 그린벨트에 의한 보호 등)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정초해야 함.

․ ‘삼성동 I-Park형’ 도시로의 변신은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적 개발(재건축·재개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후엔 도시의 매력과 상징성을 급속하게 잃을 것으로 예견됨. -> 누가 고밀도 초고층, 집값이 비싼 과천에 와 살겠는가?

* 참고:

과천을 신도시로 만들 때 설정한 계획인구 5만 명은 일종의 이상적 전원도시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과천 매력을 만드는 비법이었음. 그러나 2020년 계획인구 11만2천 명의 설정은 현재의 시가화 면적에 인구규모로는 60% 이상 늘어나지만 건축물로 규모로는 2배 이상 확대되는 기형적인 도시를 만들어냄. 이렇게 되면 과천의 매력은 어디에도 없게 됨.

ㅇ 도시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도시정비의 계획적 추진

․ 다른 도시에서와 달리, 과천의 재건축·재개발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유래없는 고밀도(평균 220% 용적률) 개발을 전제하고 있어, 그 파장이 단순한 주택(지) 개발에 머물지 않고 도시전반(토지이용, 인구구성, 산업구조, 공공인프라, 환경, 행정 등) 에 미치게 됨.

․ 따라서 도시정비계획(재건축·재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 도시기본계획(도시전체에 대한 계획)이 먼저 확고하게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문 혹은 하위계획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지금은 그 반대로 ‘계획 불일치’ 혹은 ‘계획의 위계파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즉,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전체의 성격, 공간구성, 인구규모/밀도를 결정하고 이를 재건축·재개발에 반영하는 순서와 방식으로 추진하되, 특히 지구단위계획 중심으로 도시정비 방향/전략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함.

ㅇ 도시정비(도정법) 대신 도시재생(도시재생법) 개념으로 접근해야

․ 과천의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는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능과 형태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선 도정법 상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적절치 않음. -> 즉 주택의 투기적 개발 논리가 도시계획(개발) 논리를 우선함으로서 아주 나쁜 도시계획 사례가 되기 때문임.

․ 당분간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포기하고(도정법 상에 인구 50만 이하는 수립안 해도 됨), 대신 도시기본계획 방식에 더 충실하다가, 머지 않아 제정될 (가칭) 도시재생법에 의거해 도시정비를 본격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함.

․ 즉, 주택뿐 만 아니라 도시의 토지이용, 산업구조, 행재정 등 도시 시스템 전체를 재생(regeneration) 혹은 리모델링하는 제도적 방식에 의해 과천의 도시정비가 추진되어야 함.

ㅇ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국가적 시범도시로 추진

․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수도권 인구실링제와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어, 중앙정부 혹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규제방식을 과천 도시계획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천의 경우,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쳐 진 특성 등으로 인해 도시의 개발용량 혹은 개발에 따른 환경수용량 등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도시전체의 개발총량이나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역량 내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원칙/방식이 필요함.

․ 개발총량제 혹은 개발밀도규제는 가용토지, 면적당 탄소배출량, 인프라 역량, 경관축, 생물종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과천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함. 이 프로젝트는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시에 적용하는 국가프로젝트로도 추진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관련 법의 제정, 재정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과천의 이러한 도시정비방식은 앞으로 다른 신도시나 유사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ㅇ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논리보다 미래지향적인 생태·문화의 가치논리로 과 천의 몸값을 올려야

․ 앞으로는 과천과 같은 근교 도시의 집값과 땅값은 대도시에 찾을 수 없는생태·문화적 삶을 담보할 조건에 의해 좌우될 것임.

․ 따라서 과천의 도시정비는 부동산 투기논리에 매몰된 무개성적이고 획일적인 초고층·초고밀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저밀도 환경공생 주택과 주거지를 단지별로 차별적으로 만들고 관련 산업과 문화활동을 집적시키는 생태문화적 재건축·재개발이 되어야 함.

․ 이렇게 될 때 과천은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몸값이 비싼 도시’가 됨.

ㅇ 주택의 재건축·재개발과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의 동시추진

․ 과천의 도시정비는 주택의 외형적 변화만 아니라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강구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최근 선진국의 도시정비 방식과 제도(예,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영국의 도시르네상스 정책)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프로그램에 새로운 개념의 사회주택 공급 프로그램(예, 서울시의 장기전세, 공공자가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추진.

ㅇ 정부청사 이전과 이전적지 재활용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 추진

․ 정부청사가 이전하고 이전 적지에 새로운 도시기능이 들어오면, 이와 연동된 단지별 기능의 재배분,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함.

․ 이 모든 것은, 과천의 도시정비는 지금보다 한 템포 늦추어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과천시민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함.

6월 29일 출근

2009-06-24T13:57:55Z

흥국생명으로부터 6월 29일(월) 출근하라는 통보가 왔다.

내용증명을 보냈는가본데 이사를 간 관계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딱 1개월 만이다.

지정한 부서는 없고 일단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명령이다.

몇몇 지인들에게 알렸다.

축하한다는 인사도 있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몹시 궁금하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

2009-06-14T19:04:11Z

6월 14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1만인 서명을 관악산 입구 과천 향교 앞에서 받았다.

6월 3일 지리산에서 올라온 전 연하천 대피소 김병관 구조대장은 매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요즈음은 청사에 사람들의 출입이 뜸한 시간을 틈 내 지하철 역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말이면 북한산 등에서 산을 찾는 이들에게 위기에 빠진 국립공원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 달라고 외친다.

케이블카 없는 지리산을 위한 1만인 선언도 함께 받고 있다. 서명을 받으면서 천원의 모금도 받고 있는데 이 기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낼 계획이다.

아침 9시 서명대를 채 펴기도 전에 김병관 대장을 알아보는 분이 와서 반가운 인사를 한다. 지리산 연하천의 인연이 이곳 관악산에서도 이어졌다. 조금 있자니 상지대 정대화교수가 올라오신다. 한참을 이야기 나누시고 모금함에 만원 지폐 한장을 넣고 올라가셨다.

10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다. 두시간 반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4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하였다. 그 와중에 가끔씩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자연보존이 된다는데 그 이유인즉 등산로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무가 더 자란다는게다. 그러면서 등산은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 파괴가 있게 될지, 설치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훼손이 있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다.

낮은 산이나 계곡에서는 자연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지지만 한발두발 정성스레 올라야하는 심산에는 산행인들이 오히려 조심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버려지는 법이다. 어렵게 오르는 산과 쉽게 올라간 산에는 그 정성이 다르다.

국립공원제도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일 먼저 지정한 미국의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단 한 곳도 없단다. 1990년대까지 케이블카 바람이 일던 일본의 자연공원들도 지금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곳이 없으며 오히려 철거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자들은 뭔가. 자연공원법을 개악하려는 주체가 환경부라고 하니 그저 아연연할 뿐이다. 있는 케이블카도 반대해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보존기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시행령안 제14조의 2),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시행규칙안 제 14조제2호)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케이블카가 들어서지 못할 산은 없게 되며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건설에 나설 것이다.

아무리 개발이익에 눈이 먼 시대라지만 잠시 머물다 갈 뿐인 인간들이 시대를 넘어 공유해야 할 산천을 이토록 헤집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인시위와 서명이라는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어 돌아왔으면 좋겠다.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카페 http://cafe.daum.net/nocable

tag : 케이블카, 지리산, 환경부, 자연공원법

관악산 입구 서명 받기

2009-06-12T19:55:59Z

우리의 카페지기께서 정의로운 일에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다.

주말에 과천에서도 1만인 서명운동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신다.

음~ 그럼 이왕이면 관악산 입구에서 합시다.

제 발 움직여 산을 오르는 이라면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서명에 동참하지 않을까.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김병관님께 전화를 걸었다.

주말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서명을 받고, 일요일에는 인사동에서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과천에서도 서명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데, 관악산 입구에서 서명을 받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아, 그럼 인사동은 오후이니 오전에 함께 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추진하기로 하고 다시 연락하지요.

일요일, 시간은 9시에서 11시 딱 ! 두시간.

비품 준비야 마이더스의 손 카페지기께서 잘 하시리라는 확연한 믿음을 갖고, 몸만 오시면 될터인데.

김병관 님은 그리 많은 인원은 필요치 않을 거라고 하신다.

2~3명.

그 영광을 누가 누릴 것인가.

차마 편애한단 소리를 듣기 민망하여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니 알아서들 답글을 달아주시길.

과천의 정의가 2~3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만 보내고.

만약! 만약! 만약!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내 정수리에 케이블 카 정류소를 세우리라.

대법원 승소한지 보름째

2009-06-12T16:44:13Z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보름째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

내용증명을 보낼까도 생각했으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5년 3개월의 해고기간 동안 대법원에 계류한 기간만 2년 5개월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자 바로 기일이 잡혔다.

7월 24일이 판결일이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벌써 목요 집회를 두차례하였다.

회사는 정작 연락은 하지 않으면서 집회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댄다.

특히 오른팔을 들고 구호나 노동가를 부르는 장면을 열심히 찍는다.

또다시 징계를 내리기 위한 채증이다.

실없는 짓이다. 그만큼 당황한 것일게다.

승소 축하 인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답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은 아련하다.

이미 대법원에서 져버린 정리해고 동지들과 조합 간부들.

담담하게 웃음과 인사를 나누지만 어찌 그 억울함과 한마저 쉽게 나눌 수 있겠는가.

복직이 되면 이 투쟁은 또 어찌 이어갈까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차라리 회사는 계속 복직을 거부하고, 나는 또 싸움을 계속하는게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나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싸움이니까.

오랜기간 회사일에 떠나 있었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며 농반진반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에 대한 걱정은 없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외려 회사가 나에 대해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나로서야 무엇 걱정이 있겠는가.

그보단 그간 해온 여러가지 일들이 차질이 생기게 되니 그게 걱정이다.

아직 밀린 임금 받지 못했는데

소소한 밥값은 꽤 나간다.

그래 그것 또한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다.

tag : 해고, 흥국생명, 정리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1인시위 김병관

2009-06-05T17:53:08Z

마실에 손님을 맞았다.

긴 수염이 경력을 짐작케 한다.

얼마전까지 지리산 연하천 대피소 대장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하면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지리산에 살던 그가 과천에 올라온 이유는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5월 1일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자연보존지구안에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의 총연장을 2km에서 5km로 늘리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기존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사람인 그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 대청봉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그래서 관광을 위해 모두가 올라가 산을 군림하게 되면 우리의 영산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반대운동은 이미 지리산에서 시작되었다. 천왕봉에서 여러분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다음 아고라에 반대서명도 받았다.(이 서명은 마감되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다.

배낭 2개를 메고 올라왔다. 잠은 마실에서 자기로 하고, 밥은 해먹겠다신다. 마침 어제 저녁 과천품앗이 월례회에 들러 소개하였다. 다음주 수요일 과천촛불에 시를 낭송하기로 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7세대 뒤의 생명까지 고려하라고 했는데, 요즘의 결정은 너무나 가볍고 또한 무섭다.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어떠한 형벌을 내릴까. 그의 염원이 모두의 염원이 되기를 빈다.

[진보신당논평]평등한 정치활동의 자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09-05-27T16:12:34Z

[논평]

평등한 정치활동의 자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오는 5월 28일은 17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전격적 해고를 통보 받은 김형탁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대해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는 날이다.

김형탁 전 부위원장은 2004년 3월 흥국생명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6년에 걸친 법정싸움 중이다. 이미 2006년 고등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기나긴 싸움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사측의 비상식적 탄압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전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갖은 참정권의 원칙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아무쪼록 헌법 정신에 적합한 판결로 정치활동 자유의 원칙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자유가 불평등할 때, 그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2009년 5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경과

2004년 3월 징계해고

2004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2005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 무당해고 판정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

2005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해고 인정

2006년 12월 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

2009년 5월 28일 10시 대법원 선고

[민주노총성명] 김형탁 전 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2009-05-27T16:09:38Z

[성명]

김형탁 전 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총선출마 이유로 한 해고는 노조탄압, 대법원 상식적 판결 기대한다

김형탁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5월28일로 다가왔다. 지난 17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이 해고된 지 5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오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해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사건의 발단은 흥국생명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김형탁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에 대해 ‘총선출마는 노조전임자의 활동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부당해고하며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1월 내린 판결을 통해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와 유사하다”면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의 경우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굳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들추지 않더라도 흥국생명 노사관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해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3년 노조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폭로되며 ‘노조파괴’ 의혹을 산 바 있으며,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회사는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누가 봐도 명백한 노조파괴 목적이었다. 한 전직 노조위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다가올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노조법상의 쟁점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노조파괴 행위를 우리 법원이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tag : 부당해고, 흥국생명

5월 25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9-05-24T16:17:37Z

tag : 해고, 흥국생명, 김형탁

조용히 산을 오르고 싶다.

2009-05-24T03:50:40Z

조용히 산을 오르고 싶다.

오르는 길에 돌탑이라도 있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고 오르리라.

망자의 유서는 간단했는데,

그만큼이나 살아있는 자들도 별로 할 말이 없을텐데,

너무 시끄럽다.

음조만 달리할 뿐 무엇 다른 내용이 있는가.

뭐냐, 이토록 강한 압박감은.

그저 조용히 산을 오르고 싶다.

대법원 선고기일 잡히다.

2009-05-21T08:59:07Z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5월 28일 목요일 10시 1호법정이라고 한다.

벌써 6년차에 접어든 사건이다.

대법원에 올라간지만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내내 소식이 없더니, 민사소송을 넣으니 기일이 잡혔나?

(민사소송의 사측 변호인은 악명높은 김앤장이다.)

사측은 대법원에 무려 6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마지막 두번의 이유서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선고기일이 잡혔으니 급히라도 답변서를 내야겠다.

이미 결정은 나 있을텐데,

참 궁금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보드게임 참여기

2009-05-20T18:38:42Z

거저 재미있나 보다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뭔 재미가 있어서 다 큰 인간들이 저렇게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고 있나 했다.

포카도 할 줄 모르는 나로서는, 어쩌다 화투판이 벌어져도 언제나 잃는 편이라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나로서는 보드게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심드렁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게 참, 나를 쏙 빠지게 만든다.

보드게임을 해보기 시작한건 딸아이 때문이다.

집에 있는 보드게임이라고는 마오리가 가져온 '지구촌 힘씨'가 전부다.

(지구촌 힘씨는 환경부에서 보급한 발전소 짓기 보드게임인데, 게임규칙은 간단하다. 원자력,화력,수력,풍력,지열 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점수는 높으나 짓기가 까다롭고 라운드가 진행될 수록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낮아지도록 되어있어 자연스럽게 환경친화적 발전소를 선호하게 만든 게임이다.)

딸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몇번 하였는데, 그다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워낙 단순한 게임이고, 흥미나 아니면 진지함을 유발하는 계기가 거의 없는 게임이었다.

그러다 마실이 디딤돌에 공간을 얻었을 때, 거기에 있던 우봉고라는 게임을 통해 제대로 보드게임의 맛을 보았다.

후배부부가 딸과 함께 과천에 놀러와서 우리 식구랑 놀다가 그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순발력이 떨어지는 나로서는 게임 내내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보드게임을 진짜 맛본 것은 마실과 동동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부터다.

얼마전 주말 청바지 부자와 우리 부녀가 오후에 보드게임을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 1시 반까지 게임을 한 것이다.

6~7 종의 게임을 하였는데,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그 하나하나의 게임들이 전부 나름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었다.

이쯤되면 보드게임이 벌어지는데도 체면차린답시고 옆자리에 팔짱끼고 앉아있는 태도는 이제 더이상 없으리라.

19일 마실 보드게임 모임을 시작하였다. 다섯명이다.

청바지가 먼저 꺼내 놓은 것이 세트(SET)게임.

세종류의 색(빨강, 초록, 보라), 세 종류의 모양(직사각형, 타원형, 물결모양), 세종류의 면구성(빈것,꽉찬것,빗금), 세종류의 (구성물)수(하나,둘,셋)가 조합되어 81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3의 네제곱)

먼저 9장의 카드를 펴놓고 공통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혀 공통성이 없는 카드 세장을 골라내는 것인데(이 때 세트라고 외친다), 청바지는 이때 세개의 카드 중 하나라도 왕따가 있으면 안된다고 설명한다. 모양과 수에서 공통성이 있더라도 만약 하나가 색이 틀리면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도 도무지 카드를 골라낼 수가 없다. 옆자리에 앉은 권**님은 아주 귀신 같다. 특히 공통성이 전혀 없는 카드를 골라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면 옆에 앉은 나는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저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내 모습에는 하릴없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듯 하다. 그나마 가장 기초적인 몇 세트는 골라냈으니 초보라는 핑계로 위안을 삼아야지.

조금 약이 올라 더 하고 싶지만, 청바지가 다른 게임을 편다. 이름이 뭐였더라... 루미쿱(Rummikub)이다.(확인하고 들어왔다ㅜ..ㅜ)

상 위에 칩을 쏟아 놓는다. 한쪽에 1에서 13까지의 수자가 적혀있는 칩인데 각 수는 네가지의 색깔로 두벌이 있고, 쪼카칩이 두개 있어 전체 칩의 수는 106개다. 청바지는 이 게임은 카드게임과 비슷하다고 말해준다. 게다가 이 게임은 매년 국제대회도 열린다고 한다. 한사람이 14개의 칩을 받아가서 같은 수를 3개 이상 내거나(이때 색깔은 달라야 한다), 연속된 수를 3개 이상 내어(이때 색깔은 같아야 한다.) 가장 먼저 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털지 못한 사람들은 남은 칩의 수를 더해 감점을 한다. (몇가지의 규칙이 더 있는데 생략한다. 게임 설명기가 아니니까.) 이 게임은 집중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내 칩의 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이머가 판에 깔아 놓은 칩의 배열까지 고려해야 한다. 장고를 막기 위해 모래시계까지 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딸아이와 함께 수도꾸에 한참을 빠지기도 했었는데, 숫자놀이는 언제나 재미있다.

참가자들의 성화에 한번 더 하고 난 뒤 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다. 다이아몬드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지난 주말에 이미 한번 경험했던 바 있다. 청바지는 이 게임제작자가 스스로 사민주의자인데 보름달만 뜨면 마르크시스트가 된다고 했다나. 유럽의 보드게임과 미국의 보드게임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기도 하였는데, 미국의 보드게임은 우연적, 투기적 요소가 많고(역쉬!), 유럽의 보드게임은 지적인 요소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이 두가지 요소를 조합하였단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과 내가 벌수 있는 보석의 수를 가늠해야 하니 이것도 여간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위험이 높으면 가져갈 수 있는 보석의 수가 많아지지만 그만큼 다 잃을 확률도 높다. 이것은 사람들의 투자성향을 분석하는데도 쓰일 수 있겠다. 내기라도 한다면 심리분석에 딱이겠다.

이 세가지 게임을 하니 벌써 12시를 넘어선다.

게임이 끝나고 이**님이 가져오신 빵을 먹으며 한담을 나눈다.

게임도 즐겁고 나누는 이야기도 즐겁다.

정신없이 살아왔던 나로서는 여간 호사가 아니다.

품앗이 회원이신 이**님이 일어서시면서 아리는 얼마를 드려야 돼요라고 물으신다. 아니요, 없습니다.

김**님은 수업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신다. 없이 하기로 청바지랑 이야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염치불구하고 꼭 끼어야겠다.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청바지가 알아서 하겠지!!!

tag : 다이아몬드, 세트, 보드게임, 루미쿱

한나라당은 시의원도 노나먹기하나!

2009-05-14T15:56:45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