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상생과 정의

제6차 민주정책토론회- 검찰과 사법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09-10-28T23:45:16Z

[제6차]민주정책토론회-검찰과사법개혁토론.pdf

tag : 촛불집회, 민주주의, 환경, 교육, 경제, 검찰, 민주당, 정책, 비정규직, 서민, 복지, 문화, 일자리, 민생, 주권, 사법개혁, 김성환, 민의, 미래연, 민주정책연구원

제21차 민주정책포럼 자료집-박재승 변호사

2009-10-28T23:14:07Z

[제21차]민주정책포럼 자료집(법관과_법치주.pdf

<제21차 민주정책포럼>

○ 주제 :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1편- 사법부과 검찰개혁

- 법관과 법치주의

○ 연사 : 박재승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07:30~09:0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tag : 민주주의, 환경, 교육, 여성, 경제, 민주당, 정책, 비정규직, 서민, 복지, 문화, 일자리, 민생, 법치주의, 박재승, 김성환, 법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3권분립, 민주정책연구원

제5차민주정책토론회-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9-10-28T23:06:25Z

6.15 공동선언9주년 자료집.pdf

■ 주제

○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6․15선언 현재적 의미와 남북관계 위기 해법

■ 주최 및 주관

○ 주최 :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재)민주정책연구원․(재)새세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 시 및 장소: 2009년 6월 11일(목) 09:3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

tag : 민주주의, 노무현, 경제, 김대중, 민주당, 정책, 북핵, 6자회담, 남북관계, 6.15공동선언, 햇볕정책, 외교, 서민, 복지, 안보, 민생, 평화, 김성환, 민주정책연구원

이수훈_시험에 든 한·미공조 <경향. 2009.10.26>

2009-10-28T19:22:31Z

시험에 든 한·미공조

이수훈 경남대 교수
2009-10-26

이명박 정부 들어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동맹은 금과옥조로 취급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첫 단추만 끼우면 과제들이 다 풀릴 것처럼 다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동맹강화 정책기조의 결과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둘러싼 한·미간 정책공조가 아주 긴밀하다고 말해왔다.

정부가 강조해온 그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이상 징후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첫 징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 뉴욕 방문 중 밝힌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미국에서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우방국 대통령의 중대 구상에 대해 동맹국 관리가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 내 보고체계상 실수”라고 주장했고, 미국 측의 군색한 변명이 있었다. 우리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아무개가 모르면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안는 모양새가 됐다.

그 직후 캠벨 차관보는 동북아 순방 중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건너뛰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감정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외교당국자가 앞으로 그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실무 담당 고위 당국자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그랜드 바겐’의 앞날도 염려된다. 한·미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북핵 구상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징후는 월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14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둔 브리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발표하면서 나타났다.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자 백악관이 “오해였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둔 시점에 기자들에게 한 발표 내용을 “오해”라고 덮는 것은 외교 상식상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한·미동맹의 ‘뜨거운 감자들’에 손도 대지 못한 단계다. 지난주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담겨있는 이슈들이다. 그런데 이 사안들을 다루는 실무책임자가 바로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한 그렉슨 차관보다.

정부는 오해, 정보공유체계 문제, 내부 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미간 공조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의 심각한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조라는 말이 무색해질 것이다. 그런 자세로 임하면 한·미간 불협화음은 계속 불거질 것이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크게 휘둘리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수훈 |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소장>

tag : 환경, 교육, 여성, 경제, 정책, 북핵, 6자회담, 햇볕정책, 서민, 복지, 문화, 일자리, 민생, 평화, 김성환, 이수훈,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북미대화, 그랜드바겐, 한미공조 엇박자

윤진호_공무원도 인간이다 <한겨레. 2009.10.22>

2009-10-28T19:19:37Z

공무원도 인간이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
2009-10-22

»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개 조직이 조직을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전공노에 대해 해직자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등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활동을 규제하여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은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성실하게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공무원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규정한 민주노총의 강령 등에 비추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만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에 개입하여 이를 개선, 개혁하는 데 있다. 이는 정당 정치활동과는 구분되는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 틀 안에서 법률이나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맞부딪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불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할 일이지 미리부터 가능성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무원 노조의 설립 목적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 목적 가운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노동조건 개선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일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료적 성격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국민에게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공무원 노조가 앞장설 때에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만의 이익이나 챙기는 또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되지나 않을지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노조조직권 및 단체교섭권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함으로써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십년 동안 연방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공공부문 노사 파트너십이 제안되고 노사간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복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공무원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탄압하는 행태를 버리고 진정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내의 노사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tag : 민주주의, 환경, 교육, 경제, 공무원, 정책,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서민, 복지, 노동, 문화, 일자리, 전공노, 민생, 김성환, 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윤진호, mb노조탄압

이정우_박정희, 이토히로부미, 스탈린 <한겨레 2009.10.25>

2009-10-26T18:44:42Z

박정희, 이토히로부미, 스탈린

이정우 경북대 교수
2009-10-25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자, 김재규가 민주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두 사건이 같은 날에 일어난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한한 느낌을 준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은 동아시아와 소련의 경제모델이 비슷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사실 박정희 모델은 스탈린 모델과 유사점이 많다. 첫째, 부국강병이다. 이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국가발전의 모토로 삼았던 정책이다. 일본은 19세기 말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면서 부국강병을 밀어붙였고, 스탈린의 부국강병도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한국 역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군사 강국을 추진하는 유신독재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극도로 억압됐다.

둘째, 투자율을 크게 높였다. 스탈린은 소련의 투자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것은 당시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노동자와 농민은 엄청난 소비 억제와 희생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30% 이상의 고투자는 1960년대 이후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재현되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다. 실제 소련에는 중소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아예 없었으며, 한국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서 중소기업이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각종 특혜, 지원을 몰아주어 미쓰이, 미쓰비시 등 재벌을 육성했듯이 박정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국 재벌을 키웠다. 한국 재벌은 관치경제의 산물이다.

넷째, 경제의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질적 발전에는 장애가 됐다. 두 모델은 유휴상태에 있던 대규모 노동력에 높은 저축, 투자를 결합하여 급속한 양적 성장에 성공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파쇼경제도 같은 방법으로 1930년대 고도성장에 성공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개발 후기에는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므로 생산성 증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박정희 모델과 스탈린 모델은 공통적으로 비민주성, 관료적 경직성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우리가 박정희식 고도성장을 통해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은 더 많다. 많은 조직의 독재적 구조, 대립적 노사관계, 재벌 중심 경제, 주입식 교육, 물질만능주의, 불신사회,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부정부패, 환경 악화 등은 박정희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며 우리 민족이 오래오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다.

이토 히로부미와 박정희는 국장으로 후히 장사 지냈으나 안중근은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고, 김재규의 혼은 구천을 맴돌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tag : 민주주의, 환경, 교육, 여성, 안중근, 경제, 정책, 비정규직, 박정희, 역사, 서민, 복지, 문화, 일자리, 스탈린, 민생, 독재, 이정우, 김성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쟁점과 대안 <15호> 북핵 문제 최종해결 방안-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2009-10-26T18:09:49Z

미래연 정책보고서[보즈워스 프로세스 제 안.hwp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시 하달이 가능한 강석주 제1부상과 면담 여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 10월 하순 미국무부 6자회담 성 김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리근이 미국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보즈워스 방북 문제를 최종 타결지으려 함

o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형식을 6자회담이 아닌 미-북 양자회담으로, 협상 중심의제를 핵폐기가 아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설정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우려
- 김정일 위원장의 8월초 클린턴 전 대통령 면담, 9월 중순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 면담, 10월 원자바오 총리 면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 팽배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보장 등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개진으로 일관할 경우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무엇인지 궁리중
- 북한이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대해 실무적 준비는 되어 있으나 고위급 정책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
-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공세적 외교 방침과 유엔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이 심각하게 누적
- 새로운 협상방안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행정부 내 제재담당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전략적 결정으로 내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

o 과거 어느 때 보다 실질적 진전을 모도할 기회로서 반드시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협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확고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임
-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야하며, 향후 2-3년간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o 적극적 협상 구상(Plan A)과 합의 불이행시 대책(Plan B), 그리고 두 가지 유사시 대비계획(Plan C), 즉 협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체제전환계획(Plan C-1 for Soft Landing)과 급격한 체제 동요시 대처방안(Plan C-2 for Hard Landing)을 동시에 준비해야
- 보즈워스 방북시 Plan A, Plan B, Plan C-1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폐기 결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

※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시 하달이 가능한 강석주 제1부상과 면담 여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 10월 하순 미국무부 6자회담 성 김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리근이 미국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보즈워스 방북 문제를 최종 타결지으려 함

o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형식을 6자회담이 아닌 미-북 양자회담으로, 협상 중심의제를 핵폐기가 아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설정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우려

- 김정일 위원장의 8월초 클린턴 전 대통령 면담, 9월 중순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 면담, 10월 원자바오 총리 면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 팽배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보장 등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개진으로 일관할 경우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무엇인지 궁리중

- 북한이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대해 실무적 준비는 되어 있으나 고위급 정책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

-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공세적 외교 방침과 유엔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이 심각하게 누적

- 새로운 협상방안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행정부 내 제재담당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전략적 결정으로 내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

o 과거 어느 때 보다 실질적 진전을 모도할 기회로서 반드시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협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확고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임

-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야하며, 향후 2-3년간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o 적극적 협상 구상(Plan A)과 합의 불이행시 대책(Plan B), 그리고 두 가지 유사시 대비계획(Plan C), 즉 협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체제전환계획(Plan C-1 for Soft Landing)과 급격한 체제 동요시 대처방안(Plan C-2 for Hard Landing)을 동시에 준비해야

- 보즈워스 방북시 Plan A, Plan B, Plan C-1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폐기 결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

2. 정책 현황

□ 잃어버린 4번의 핵문제 해결 기회를 짚어보면 미국 등 관련국들의 정책 집중력이 각별히 요구됨을 알 수 있음

o (첫번째 기회) 부시행정부 1기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아태 담당 차관보를 부시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했을 때

-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전제 위에서 진지하게 협상을 재개했다면 2차 북핵 위기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

-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압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위 우라늄 농축 의혹제기에 대한 강석주 부상의 시인성 발언을 듣는 순간 켈리 특사의 임무는 종료되었음

- 이라크전 준비 막바지 단계에 있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은 곧 이라크와도 협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협상 보다는 압박을 선택

o (두번째 기회) 제1차 6자회담 이후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봄까지 약 6개월간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협상 의사를 표명했을 때

- 중국정부가 9.19공동성명과 유사한 초안을 들고 서울, 평양, 워싱턴을 분주히 오고 가며 입장을 좁히고 있었음

-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일괄타결방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단계적 해결 방안을 뉴욕채널을 통해 제의

-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리비아 핵문제 해결을 엉키게

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o (세번째 기회)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부터 2006년 4월 까지 약 7개월 정도 기간으로 BDA문제 돌파구 마련이 실패할 때까지

-국무부 협상파가 9.19공동성명을 채택할 때 재무부와 백악관 및 국무부의 비확산그룹이 BDA 내 북한 자금을 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정

- 2006년 4월 동경 개최 동북아협력대화(NEACD)시 크리스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 면담 불가 지침으로 인해 미-북 양자협의 약속을 무산시킴

- 그 뒤 북한은 2006년 7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와 10월 핵실험으로 11월말 북경에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이끌어 냄

o (네번째 기회) 2008년 6-8월 북한의핵활동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약속을 지연시키던 여름

-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원시키고 제2차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는 엄포에 밀려 미국은 원래 8월 11일 해제 기한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 미국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을 굳혀줬으며 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과 겹쳐서 공세일변도의

대외행태를 채택하게 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

□ 미국과 북한을 협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하고 있음

o (북한의 단기 전략 목표) 2009년 상반기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해 8월 와병 이후 실추된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음

- 4월 1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제3기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으며, 비공개리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을 최고지도자 로 명시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4월 미사일 발사 실험과 5월 2차 핵실험으로 핵능력이 일부 강화되었으며, 향후협상 거래품목에 농축우라늄과 미사일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음

- 2.13합의와 10.3합의를 전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재개토록 해서 최종 핵 포기 까지 시간을 벌어놓음

☞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우위는 실질적으로 협상의 우위를 지켜주지는 못할 것임. 오히려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실험, 폐연료봉 무기화 등 마지막 카드를 소진, 오히려 상황은 간명해졌음

o (북한의 제약하는 요인)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공약이 북한 주민

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정상적인 국제무역조차도 정상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불법거래로 인정되어 어느 나라라도 북한과의 무역, 금융거래를 주저하게 만들어 정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 아래 놓여있음

-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의 생존능력 일부를 희생시키고 있음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타당한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협 상은 필수적임. 분명히 협상에 유리해진 측면도 있으나 체제유지가 더 궁색해진 측면도 대화로 나오게 하는 데 함께 작용

☞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시 비핵화 의사 불변과 양자 및 6자를 포함한 다자회담 참가 의향 표시 등 최근 움직임은 핵능력 강화를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 경제난관 극복과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해 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의 입장)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왕성한 외교 (robust diplomacy)를 펼치겠다고 했으며,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 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 압박과 대화를 병행

- 취임 몇 달 만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확산을 안보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하나의 오점을 남겼음

- 지난 9월 23일과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를 위해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겠다”고 자임

- 9.23 연설에서 향후 12개월을 NPT체제가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해체될 수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삼겠다면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

* (1) 러시아와 전략핵무기와 그 발사체 수를 상당량 감축, (2)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을 미 의회에서 비준 동의, (3) 미국의 핵무기를 대폭 줄여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핵 태세 검토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를 수정 (4) 핵물질 생산 중단 조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1 월부터 협상을 개시, (5) 이미 제조된 핵물질을 자국 영토 내에 안전 하게 보관할 각국의 책임을 재확인할 정상회담을 2010년 4월 주최, (6) 2010년 5월 NPT 재검토에서 동 조약을 강화

- 9.24 오바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정상회의를 주관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S/2009/473)을 만장일치로 채택

☞ 양일간의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 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이란의 핵 폐기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음

3. 정책 대안

□ 이제 협상가가 전면에 나서서 1999년 페리프로세스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방침을 북측에 제시할 때

o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최대한 수용

- 1단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재제 해제, 2단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 3단계에서 북-미, 북-일 양자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리 프로세스를 완성,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돌파구를 마련

o 현재의 북핵 국면은 핵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 결산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공세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시점

- 6자회담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집단적인 정책재검토를 통해 핵 폐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야

o 베이징이나 제3국 보다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 그날 그날 북측 지도부 반응을 토대로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수정 제안하는 과정이 두어 차례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미북 양자협상과 6자회담은 비교적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음

□ 보즈워스 프로세스의 3가지 기본 구조로서 Plan A, Plan B, Plan C를 제안함

o Plan A는 협상성공을 위해 각 측이 주고받을 수 있는 등가의 핵심 요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을 서로 맞물려 짜여짐

- 막연하게 핵 포기를 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략적인 요소 배열과는 전혀 다른 입체적인 매트릭스를 제안해야 함

o Plan B는 오랜 갈등과 대치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개념적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

o Plan C는 북한이 급변사태 발생 등 ‘경착륙’(hard landing)을 상정한 부정적인 Plan C와 향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연착륙(soft landing)을 상정한 긍정적 Plan C를 검토함

☐ PLAN A: 비핵화 과정에서의 상응조치와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

동기부여 변수

Motivational factor

기축 변수

Pivotal factor

촉진 변수

Facilitating factor

핵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조치

북한의 핵무기 능력 폐기

미국-북한 정치적

신뢰구축조치 및 관계정상화

제도적 기초

Institutional foundation

보완적 추동력

Supportive thrust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미국, 중국

여타 양자 협력 증진

* 남북관계 증진 / 북일 수교협상 재개

o 북한의 핵 폐기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정치적 신뢰구축은 핵 폐기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음

o 핵 폐기는 북한에게 중대한 국가적 자산의 자발적 포기에 해당하므로 각 행동에 수반하는 경제적 보상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동기가 부여되어야 함

-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구현은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로서 제공됨

o 핵 포기의 제도적 기초로서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핵무장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서야만 핵 포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 폐기의 중요한 기제임

-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핵 포기 이후 법적, 제도적 안전보장 장치임

- 평화체제가 서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된다면 지난 60여 년간 북한이 직면해야 했던 피포위 의식이 해소됨

o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조치는 동시행동의 원칙과 상호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교환되어야 함.

Plan A 1단계 (4~6개월): 최초신고서 상의 핵물질 반출 전단계로서 핵물질의 관찰 가능한 모니터 (observable monitoring)를 위해 이란에 대해서도 허용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논의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전체 핵 폐기 과정을 ‘말 대 말 합의’인 9.19공동성명을 행동계획으로 전환시킨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비핵화의 최종목표(end-statement)로서 한국전쟁의 종식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달성을 다시 한 번 공개 천명한다.

1. 미국과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 완료시점을 설정하여 각측의 행동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한다(예: 2012년 중반 이전). 양측은 핵폐기 국면으로 즉각 진입하며, 일차적으로 최초신고분 핵물질을 반출하기 전까지 북한정부가 지정한 북한 내 장소에서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 아래 둔다.

▪ 미국은 9.19공동성명 상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해 대통령 친서 혹은 공식성명 형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대화를 가속화한다.

▪ 미국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에 향후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행동계획 등 비핵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반영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명시함으로써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을 보강한다.

▪ 북한도 9.19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를 공약한다. NPT 전면복귀 이전까지 핵실험 중단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 핵확산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한다. 국제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CTBT에 따라 영변지역과 동해 지역에 2개소의 핵실험감지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

* 핵 폐기 진행 동안 핵무기 보유국 혹은 핵무기 비 보유국 등 북한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NPT상의 권리와 의무는 NPT 복귀를 공약하면서 발생한다. 비핵국가로서의 NPT 완전 복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례를 준용하여 최초신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 미국은 2008년 말부터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을 배분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용되는 대로 재개한다.

2. 2008년 미국-북한 간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IAEA Safeguards)의 보편적인 방식에 따라 2008년 6월 제출한 최초신고서에 대한 검증활동을 개시한다. 북한은 이에 대한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은 2008년 6월 최초신고 이후 핵 활동에 대한 추가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IAEA에 제출한다. 효과적인 검증과 궁극적인 핵 포기의 일환으로 북한은 영변에서의 핵 활동을 중단, 폐쇄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한다.

▪ 미국과 북한 (6자담참가국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은 효과적인 검증과 궁극적인 핵물질 반출의 일환으로 최초 신고 핵물질을 북한이 지정한 북한 지역 내 장소에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에서 보관한다.

3.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복귀 공약과 CTBT 서명 이후 핵물질의 관찰 가능한 모니터 실시 이전에 현재 중단된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논의를 개시한다. 경수로 건설 완공까지 북한에 대체에너지(중유)를 공급한다.

▪ 북한은 약 14,000여대에 달하는 미사용 핵연료를 6자회담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 매각한다.

▪ 6자회담 경제협력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북한의 신포 건설현장과 한국의 한국전력이 보관중인 경수로 핵심부품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경수로 제공을 위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신포 경수로 건설 공사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당사국들은 KEDO Protocol을 되살린다. 경수로 제공이 논의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진행에 맞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대체 에너지를 공사 완료 때 까지 공급한다. 그 규모는 1994년 Agreed Framework 준한다.

* 단,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이외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균등분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쇄가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Plan A 2단계 (1년 반-2년): 최초신고 핵물질 반출과 미-북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논의 가속화

1. 신포경수로 공사재개에 맞추어 미국과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영변 지역 핵심 시설을 폐기하며, 추가 신고 핵 활동과 고준위 폐기장과 핵실험장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미국은 영변 핵심 시설 폐기와 핵 기술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국법과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공한다.

▪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6자회담 참가국내 핵보유국가들) 측에 북한의 무기화 시설을 위주로 하는 3차신고서를 제출한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유엔제제를 철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다. 북한은 이에 따라 신포에서 평양까지 송전선 건설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협력에 의해 마련한다.

▪ 미국은 자국법과 북한과의 합의(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에 따라 영변 핵심 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한다. 핵심시설의 폐기는 경수로 핵심부품의 신포 경수로 공사 현장 도착 직전까지 완료한다.

▪ 북한은 영변 지역 내 핵 기술자들을 신포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북한이 향후 보유할 수 있는 평화적 핵 이용의 범위는 NPT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하여 우라늄광 채굴과 연료봉 피복 성형으로 제한하며 경수로에 필요한 저농축은 한반도가 아닌 해외에서 가공, 반입한다.

2.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회담을 가속화하며, 북한은 최초신고분 핵물질을 6자회담 의장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에 양도한다. 북한은 최초 검증과 추가신고의 결과로써 플루토늄 잔여분과 농축우라늄을 관찰 가능한 모니터 아래 둔다.

▪ 경수로 핵심부품이 신포단지에 도착한 직후 북한은 2008년 6월 초기신고 분 핵물질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양도한다. 북한은 NPT에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확보하며, IAEA 추가의정서(the Additional Protocol)에 가입, 그 의무를 준수한다.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은 핵확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충실히 제공한다.

▪ 강화된 정치적 신뢰구축조치로서 양국은 고위급 정례 양자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는 이익대표부와 완전한 대사급 외교관계의 중간단계로서 기능한다.

▪ 양측은 상대국의 수도에 이익 대표부를 설치한다. 이 시점까지 워싱턴과 평양 간 고위급 교환방문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간다.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적 교환 방문도 그 폭을 확대한다.

3. 남․북한,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을 가속화한다.

▪ 최초신고 분 핵물질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양도된 직후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 북한과 일본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그간 진행된 수교협상의 전전에 따라 양국 사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완료한다.

Plan A 3단계: 워싱턴-평양 교환 정상회담 추진

1. 미국과 북한은 양국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여 평화적 공존을 이룩한다.

2. 북한은 모든 잔여 핵물질과 무기화 능력을 미국 측에 양도한다.

▪ 추가검증으로 확보된 잔여 핵물질과 핵 기폭장치를 미국 등 상호 동의하는 장소로 반출한다. 이를 기해 미국과 북한 사이 정상회담을 합의된 수도에서 개최한다.

▪ 남북한은 북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미래의 핵관련 활동을 검증한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성립되고, 워싱턴과 평양에서 미북간의 교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 4자회담에서 네 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의 유제를 극복한 새로운 관계 진입”을 천명하는 공동문서를 채택한다.

▪ 남북한은 양측 국경(기존 군사분계선)을 공동 관리한다.

o 이상에서 제시한 Plan A는 과거 부시행정부의 접근과는 4가지 점 에서 다름

- 첫째, 유사한 성격에 등가성 동시행동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연결시킴으로써 일단 합의를 이루면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이행되도록 제시하였음.

- 둘째, 과거 6자회담이 정작 핵 폐기 단계로 진입은 한 번도 못했던 데 반해 Plan A는 핵 폐기를 모든 과정의 중심에 두고 있음.그러나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이 계획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게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고 있음.

*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 사이 합의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문, 1999년 페리 리포트 공개본, 2000년 미국-북한 공동 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10.3합의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물론 2009년 봄 이후 변화된 상황도 고려하여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과 다자차원에서 상응조치를 가급적 모두 망라하였음.

- 셋째, Plan A는 각 측의 행동을 이행해야 할 시간을 명시하였음. 행선지에 시간을 명시함으로서 어느 쪽이든 지연전술 보다는 합의를 최대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고자 했음.

- 넷째,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아래 풀기 어려운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려놓는 일을 허용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논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경수로 문제나 북한 외무성 협상가들이 쉽사리 거론하기 조차 꺼려하는 핵물질과 핵무기의 반출에 대한 조건과 시점을 설정한 것임

☐ PLAN B: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불응 시 대응조치

o 제1단계: 만약 북한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유엔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제재위원회의 가동을 독려하고 새로운 압력의 수단은 무엇이며 제재의 그물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 지난 6월 중순 미국이 철회한 국방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 부과도 검토

-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 경제협력 확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확대는 유엔결의안이 채택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쇄 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

o 제2단계: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을 시작으로 일단 양자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양자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는 부과하지 않음

- 중국과 북한 사이 경제협력 프로그램 역시 Plan A의 1단계 과정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

- 그러나 만약 북한이 Plan A 1단계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단된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적용 (이 조치로 인해 양자 차원의 제재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그러나 법률의 성격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북한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있다는 경종으로서 추진

-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의 규모를 조절.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지원이나 식량지원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중국의 협조만이 유일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3단계: 만약 북한이 Plan A의 1단계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를 거부하고 또 다른 도발적 행동을 선택한다면 한국 정부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보류

-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

- 미국과 한국은 탈북자 수용을 상당 수준으로 늘린다. 탈북자들에 게 난민 지위 부여 여부를 적극 검토

- 한국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서서히 늘리는 문제를 검토

- 북한과 새로운 위기 국면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수단은 배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억제할 연합대비태세는 튼튼하게 유지, 강화

☐ Plan C: 연착륙을 유도할 긍정적 비상대비 계획 (Positive Contingency Plan)과 경착륙에 대한 부정적 비상대비계획 (Negative Contingency Plan) 수립

o 경로 1: 순조로운 비핵화를 통한 연착륙 촉진 (긍정적 비상대비계획)

-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며 주기적 식량부족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 이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달리 북한 사회 체제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임.

- 북한은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각종 유행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며, 남북한 의료기관은 국제 컨소시움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조직.

- 영양부족상태에 있는 북한의 영유아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그 외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북한의 해당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교환 교육 프로그램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부문으로 조기에 추진.

* 이상은 식량, 의료, 교육 이라는 큰 분야만 간략히 지적한 것이다. 금융제도 개선, 북한의 자생력 있는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개발 협력은행 설치 등 기존의 많은 제안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에서 개발한 관련 계획을 민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밝혀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와 유사한 구상을 전달하신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거론중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o 경로 2: 북한의 지속적인 핵 폐기 협상 거부 또는 급변 사태 대비계획(negative contingency plan)

*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곧 국가로서의 북한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국내정치적 전환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은 국제법적 보편적 원칙상 허용돼서는 안됨. 특히 법률적 전쟁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원칙은 미국, 한국,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유익. 지난 1년간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난무해 왔으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절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 이를 전제로 필자의 개인 견해 일부를 아래 밝힘.

- 대량 유민이 발생하여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올 경우 사태를 진정시키고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

- 북한 내 대량기아 발생에 대해 최대한의 국제구호와 지원활동을 전개. 유민의 자국 복귀와 대량기아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와 북한 내 집권세력과의 협력을 지원.

- 군사적 개입이나 유사한 언급은 철저히 통제. 미국, 한국,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량파괴무기 능력의 외부 유출을 안보상

공동과제로 삼고 처리. 이를 위해서도 해당시기 북한의 (과도적 혹은 실질적) 정치지도력과 협력을 유지.

- 어떤 경우든 사전합의가 없는 어떠한 군사분계선 월경행위도 휴전협정 위반, 모든 관련 당사국은 현존 정전체제를 엄격히 준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평시에 사전 합의 없이 북한 내 정치상황 또는 급변사태를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는 고려되어선 안됨. 만약 관련 당사국들 간 현재의 정전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도 안에서 논의.

☐ 결론에 대신하여

o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핵문제는 거의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난 7월까지 상황은 분명히 악화 일변도였다. 이제 대화로의 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Plan A를 중점적으로 제안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Plan B와 Plan C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마 거론한 것은 더 이상의 실패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 임.

- 1999년 페리프로세스는 Plan A와 Plan B를 모두 포함하였다. 물론 Plan B는 역시 개략적인 틀만 언급하는 데서 그쳤음. 그런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 사이 왕성한 외교에 힘입어 실제 상황에서 Plan B를 흔들 필요가 없었음.

- 앞으로의 상황도 그렇게 전개되기를 희망함. 일단 선순환의 소용돌이에 들어서면 작은 걸림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소용돌이가 크게 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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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례강연 - 교육평론가 이범

2009-10-23T23:57:34Z

tag : 민주주의, 환경, 교육, 경제, 정책, 특목고, 서민, 복지, 사교육, 문화, 공교육, 민생, 고교등급제, 노원구, 이범, 김성환, 입학사정관제, 노원포럼, 대입제도의변화

[10월 월례강연] 교육평론가 이범씨의 강연 자료입니다.

2009-10-23T23:54:29Z

노원포럼한국교육문제강연_2009_10_13.hwp

한국교육의 문제와 대안

(노원포럼 강연 2009.10.13)

이 범 교육평론가․대입강사(과학탐구&논술)․마을학교 이사

- 前

메가스터디 이사․강사, 5년간 수능 과학탐구 전국최다수강생

- 2003년 연봉 18억원 기록 후 학원가 은퇴

- 2004년부터 무료인터넷강의(EBS,

강남구청,

곰TV)

- 경기과학고등학교, 서울대 자연대 분자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석사과정 졸업․박사과정 수료(과학사․과학철학 전공)

- 저서

<이범의 교육특강>(2009.9발간), <이범, 공부에 反하다>, <수호천사 이야기>, <과학논술>, <학원 발가벗기기> 등

- 前 조선․중앙․동아일보및과학동아 연재기고

- 현재 한겨레 고정칼럼니스트, 주간 <시사IN>에 자녀교육법 연재

yibohm@hanmail.net/017-246-7176/www.LeeBum.net(공사중)

1. 입학사정관제와 대입제도의 변화

1-1)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공식 도입은 어렵다

- 본고사가 부활되기 어려운 이유

①대선 직전 본고사 부활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담 증가. 현 집권세력이 원하지 않음.

②서울대․고려대 총장이 이미 본고사 도입하지 않는다고 밝힘. 연세대가 독자행보 하기 어려운 여건.

③선진국 중에 본고사 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음

- 고교등급제가 공식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

①학교간 학력격차 반영하여 내신성적 보정?→대학 입장에서는 이럴 필요 없이 수능 반영하면 됨.

②선배들의 실적 반영? 위헌!(일종의 연좌제)

- ‘대입자율화’는 레토릭. 현정부는 3불폐지 원하지 않음

1-2)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하나?

- 내신성적+SAT&AP성적+개인적 특성(에세이․추천서 등) → 성적순 선발에서 상당히 이탈

-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양상

①과외활동 중시

②대학별로 선발기준이 서로 달라짐

③자라온 환경을 고려(Affirmative Action)

④기여입학제(legacy admission)를 포함하고 있음

1-3) 한국의 입학사정관제, 추세와 전망

- 아래 (3),(4)부터 입학사정관 참여 → 점차 확대될 것

[표1] 현행 대입 전형의 유형별 분류

	유형	참고
수시	(1) 학생부+논술복합형	학생부+논술합산또는1단계학생부→2단계논술
	(2) 논술 중심형	논술 비중 80～100%
	(3) 학생부 중심형	1단계주로내신 →2단계 면접 또는 논술
	(4) 기타 각종특별전형	1단계 학생부+기타서류→2단계 논술 또는 면접
정시	(5) 일반전형	수능 비중 큼(논술은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 국립대는 내신비중도 큼)

1-4)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미신

(1) 선진적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에서만 실시

하는 독특한 제도! 다른 선진국들은 심지어 대학이 평준화된 국가도 ‘성적순’으로 선발

(2) 사교육비를 줄여준다?: 전형요소 복합화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ref. 고려대의 수능 5교시: 토플!) 컨설팅 등 새로운 사교육 촉발. 강남/비강남, 서울/지방 정보격차의 문제 더 심각해질 것.

(3)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는 원래 불투명한 제도! 고교등급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기여입학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

(4) 대세다?: 현재 고등학생은 피해가기 쉬움. 2012학년도까지 정시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수시도 일반전형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 2013학년도 이후에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의 한계로 인해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것.

1-5) 입학사정관제 대비법

(1) 구체성: 학생 1명당 심사 시간 매우 짧음. 추상적 미사여구 지양. 왜 구체적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드러내야.

(2) 일관성(전공적합성):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지원 전공과 연관하여 성적-비교과영역-특별활동-독서이력 등에 일관성이 드러나는 것. 전공․진로를 중학교 무렵에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1-6) 참여정부 대입제도 개혁의 교훈

- 대학서열화․학벌주의는 방치, 내신 위주로 선발 → 학생간 경쟁 극심, 사교육비 증가

- 대학측의 역습으로 인한 왜곡 → ‘죽음의 트라이앵글’

	장점	단점
수 능	개인별 학력 격차를 잘 보여줌	‘빨리 정답 찾기'식 교육 강화
내 신	장기적인 학업적 성실성의 지표 / 지역별 균형선발의 효과	체감 경쟁강도 높음 / 고교별 학력격차 반영하지 못함 / 비평준화 지역의 문제
논 술	다각적․심층적 사고력 측정 가능	현행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과 동떨어짐

- 교훈

①현상황에서는 특정 전형요소를 ‘보편화’시키는 것의 부작용 심각

②여러 전형요소를 복합 반영하면 안됨

③대학 측의 계산과 반응 면밀히 고려해야

- ‘한국적 입학사정관제’를 만들어 본다면?: 전형요소 간소화 + 비교과영역 반영 등을 확실히 규제해야!

- 이명박 정부 대입정책의 핵심 모순: ‘자율’이라는 기조 하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으나,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대학측이 우회적 고교등급제 등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규제’를 해야 함! (‘자율’을 표방하고서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

2. 한국 교육을 둘러싼 미신

2-1) 한국 부모는 교육열이 높다?

- ‘다양한 교육기회’라든가 ‘학급당 학생수’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확보에 관심이 없다.

- 교육열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명문대에 보낼 욕심이 강한 것이 아닌가?

2-2) 성적표에는 석차(등수)가 나오는 것이 당연?

- 중고교 성적표에 석차(등수) 나오는 나라: 일본, 한국, 북한! 다른 나라들은 평점(A,B...) 또는 점수 나옴

- 석차(등수)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매우 비교육적인 지표. (학생들의 실력이 일률적으로 높아지거나 일률적으로 낮아지면 석차는 그대로)

- 특히 학년별 석차 매기는 제도 → 교육 획일화!

2-3)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은 아이 탓, 또는 부모 탓?

- 국가가 의무교육 기간에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기초학력’.

- 단, 기초학력을 객관식 답맞추기 능력이라고 봐서는 곤란. 예를 들어 영어를 몇년간 배웠는데 영어로 자기소개를 못한다면 기초학력 미달임.

2-4) 국영수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당연?

- 왜 문학을 전공할 학생과 기계공학을 전공할 학생이 70% 이상 같은 문제로 테스트받아야 하는가?

- 전공과 상관없이 국영수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의 명예를 스스로 먹칠하는 행위.

- 선진국의 대입시험: ‘공통 필수과목’이 아예 없거나, 최소화되어있다.

2-5) 대학입시가 객관식인 것이 당연?

-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계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44%

- 유학생들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까지는 좋은 성적, 그러나 우수논문상은 타지 못함

- 객관식․단답식 시험에서 ‘빨리 정답찾기’ 훈련 → 건전한 시민,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실패

- 선진국 대학입시는 서술형․논술형이거나(영국의 A레벨테스트, 독일의 아비투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일본의 본고사 등), 내신평가를 서술형․논술형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신 반영(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

- 일제고사의 문제: ‘빨리 정답찾기’ 위주 교육을 강화

2-6)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특목고를 만들어야?

-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특목고가 무한정 늘어나야

- 일반 중-고교를 학점제로 전환하고, 특목고를 폐지(과학고 등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 평준화의 원래 의미는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 학점제+절대평가제+온라인학점이수제 도입으로 일반 학교에서 최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2-7)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하향 평준화 되었다?

- 용어의 기원: 다음 요인으로 인한 결과를 대학교수들

이 오인 → 보수언론․정치계에 의해 증폭 → 통념화

①외환위기 이후 이공계기피로 의약계열 쏠림 극단화

②교육과정 개편(이과 과학 및 문과 수학 분량 축소)

③수능제도 변화(이과생이 문과용 수학시험 치를수도)

-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이 저하된다’?

①30년 전 시작된 고교평준화의 결과가 지금 드러난다는 것은 어불성설

②국제학력비교평가(PISA, TIMSS) 결과 한국 학생 학력 매우 높음 (ref. 학업흥미도 매우 낮음)

③고교평준화와 학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변인통제의 문제로 인해 신뢰하기 어려움

2-8) 이명박 정부는 교육에서 ‘자율’을 중시한다?

- ‘학교자율화’라면서 관료(교장, 교육감)에게 자율권

-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은 오히려 약화 (경쟁 촉발시키려면 교사․학생에게 자율권 줘서는 곤란하기 때문)

3.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

3-1) 한국 교육의 양대 문제: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

- 좌파는 선발경쟁만을 강조하고 학교관료화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공교육 강화(또는 정상화)'만을 강조하고 선발경쟁을 도외시하는 경향 있음.

- 사교육 문제를 고려해 보면, 보다 지배적인 요인은 선발경쟁. ∵공교육이 제아무리 ‘정상화'되어도, 선발경쟁을 위한 등수경쟁과 사교육은 계속될 것

-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가 동시에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 인수위 시절의 ‘영어 공교육 강화안’

(1) 선발경쟁

- 선발경쟁이 벌어지는 원인: 대학서열화 + 학벌주의.

- 선발경쟁에 대한 해법

①우파: 대학서열화 용인, 학벌주의 제어. 핵심적 대책이 민간 영역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어려움

②좌파: 대학서열화 타파로 학벌주의도 동시에 제어. 사립대 비율이 높음으로 인한 어려움

③수구파: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모두 용인.

(2) 학교관료화

- 학교관료화의 원인

①교육과정: 교육관료와 그 보위부대인 사범대 및 교사집단의 세력에 의해 결정

②승진제도: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승진

- 학교관료화의 결과

①획일적 교육: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

②무책임 교육: 0점 맞아도 학년은 올라간다!

(3) 그밖의 사교육 촉발하는 기술적 요인

- 시험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 진로․적성과 무관한 과목을 요구할수록

- 시험 과목이 많거나 전형 요소가 다양할수록

(입학사정관제는 이런 면에서 큰 문제 있음)

3-2) 획일적 교육, 무책임 교육의 원인

- 획일적 교육의 원인

①교육과정의 경직성. 선택 불가능, 세부항목까지 통제.

②가르치도록 의무화된 교과 내용의 과다함.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면 ‘주마간산식' 교육을 하게 됨.

③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

④학년별 상대평가제도. 학년별 평가로 석차를 매기도록 하면, 각기 다른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업 내용과 시험문제 등을 획일화시켜야 함.

⑤학교공간의 부족. 학점제나 수준별수업 등을 위해서는 학교에 여유 교실이 충분해야 함

⑥섣부른 일제고사와 학교정보공시제도. 최근에 섣부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된 일제고사와 학교정보공시제도는 ‘정답 빨리 찾기'식 교육을 강화함.

⑦전공 상관없이 국영수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능제도

- 무책임 교육의 원인

①교육보다 행정에 치중된 학교조직 및 교사 업무체계(‘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②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그리고 교장에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교사 평가제도

③경직된 수업방식으로 인한 정규 수업의 저효율성

④보완교육 체계 미비(ref.핀란드의 일상적 보완교육)

⑤유급․낙제 없음. 출석일수만 되면 무조건 진급.

⑥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지나치게 많다. 이 요인은 ‘획일적 교육'이 이뤄지는 원인이기도 함

4. 선발경쟁의 대안

4-1) 선발방식의 개혁

- 1단계 입시간소화: 현행 전형요소는 그 어느것도 보편화되어서는 안됨. 정원의 1/3은 내신으로만, 1/3은 수능으로만, 1/3은 논술로만 선발하는 식으로 간소화

- 2단계 내신․수능 개혁: 중-고 통합 학점제와 온라인 학점취득제로 특목고 수요 흡수(특목고 폐지), 대입에서 공통필수과목 극소화하고 전공별로 시험과목 분화, 서술형․논술형 평가 일반화, 교육과정 개혁

4-2) 대학체제의 개혁

- 1단계 사립대 재정공영화: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들에 정부 재정지원 대폭 증가. 이를 통해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증대 & 등록금 인하.

- 2단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국공립대 및 여기에 편입되는 사립대를 평준화(명문사립대를 끌어들이기 어려우므로 ‘일류 사립대, 이류 국립대' 체제의 위험)

- 3단계 사립대를 포함한 완전한 대학평준화

5. 학교관료화의 대안

5-1) 승진제도의 개혁

- 교장이라는 직위의 의미와 기능 전면 변경: 군대식 ‘상관'이 아닌 ‘행정 책임자'로

- 교장 공모제(내부형․개방형) 전면화 또는 교장 선출제(교장자격증 취득요건 간소화)

- 교사 및 교장에 대한 평가 및 학교평가(교육청 단위 시행)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다면평가(학년별․과목별)를 보조적으로 삼아야

5-2) 교육과정의 개혁

-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객관식 평가 제거, 교사해방운동 필요

- 중-고 통합 학점제 또는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극대화

- 교육과정은 대강의 목표만을 규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교습방법은 교사 자율로

- 교사에게 교과서 자유채택권, 교과서 집필권, 교과목 개설권 등 부여

6. 미래 교육을 위한 제언

6-1) 미래 교육의 3대 지표

- 책임교육 (↔무책임 교육)

- 맞춤교육 (↔획일적 교육)

- 창의적 교육 (↔주입식 교육)

6-2) 핀란드 교육에서 배울 점: 협동학습

- 정규수업은 협동학습으로, 보완교육은 개별적으로!

6-3) 교육에 있어 좌-우 타협의 여지

(1)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2)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 육성 필요

(3)지나친 개인간 경쟁이 경쟁에 해로움

ref. 강남 엄마들도 이 시스템을 혐오하기는 마찬가지!

7.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조언

7-1) ‘탈학원’ 운동이 필요하다

- 자녀에 대한 지출은 대학진학 이후에 증가, 반면 부모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대학진학 이후에 감소!

- 타율적 반복학습 → ①학습집중력 약화 ②복습의 중요성 모름 ③게으르고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성장

- 최악의 학원이용방법: 중학교 시절 여러과목 동시에 학원 의존하는 것 → ‘공부기술’ 형성이 저해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떨어짐

7-2) 공부는 ‘지식축적’만이 아니라 ‘역량배양’도 포함!

- 왜 옆집 아이가 뭐 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있는가? (예: 한자 급수따기가 필요할까?)

- 우리 아이가 고3때 요구받는 게 뭔지부터 파악해야!

- 수능 언어․외국어영역과 논술은 ‘지식'만이 아니라 상당부분 ‘역량' 테스트(독해력․추론능력․논증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은 초등․중학시절 익혀져야!

tag : 민주주의, 여성, 경제, 정책, 비정규직, 특목고, 학교, 서민, 복지, 사교육, 문화, 일자리, 공교육, 민생, 이범, 김성환, 입학사정관제, 노원포럼, 한국교육의 문제와 대안, 대입제도의변화

이명박의 한미동맹, 방향감각을 잃었다 <오마이뉴스. 2009.10.21>

2009-10-23T23:50:40Z

이명박의 한미동맹, 방향감각을 잃었다

미국에 대한 떼쓰기 이제 그만해야

박선원 (news)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그랜드 바겐' 제의에 대한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커트 캠벨의 '모르겠다'는 발언과 이 대통령의 '아무개가 모른다 한들 어떠하리' 받아치기 이후, 확실히 한미동맹이 이상하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방관이 10월 2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하는 길에도 적지 않은 삐걱거림이 들려온다.

"오바마 정부 중하위급 관리자들, MB정부와 일하는 것에 불편함 느끼고 있다"

게이츠 장관을 수행 중인 고위급 인사가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크게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슬쩍 거론한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소동의 빌미가 되었다. 얼마 전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차 워싱턴을 방문한 어느 여권 국회의원은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업무를 담당하는 중하위급 관리들이 최근 한미관계, 특히 이명박 정부와 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강한 톤인데 필자는 전해들은 것이라서 이 정도로 완화해서 표현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인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참여정부 시절 한미관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나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다.

최근 들어 참여정부 시절 한미관계가 알려진 것 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동맹정책과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어조(tone)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내용(substance)은 진취적이고 바람직했으며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인식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관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한미동맹을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가면서도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추구해 할 방향이었다. (2) 최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과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며, 앞으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한다. 마치 뭔가 누리던 것을 뺏기는 기분이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3)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기동성과 정보력을 신장시키고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구비한다. 국방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애를 썼다. (4)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은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권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다. (5)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로부터의 강한 비판을 무릅쓰고 이라크에 2차례에 걸쳐 파병을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에 대해 워싱턴의 느낌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2008년 봄 이명박 정부가 전략동맹을 들고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가졌다. 한미양국이 전략적 수준에서 국제안보사안을 함께 관리하고 다룰 만한 단계에 온 것은 아닌데 전략동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두번째는 만약 한미동맹이 서로 절실히 협력해야 할 당면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지 못한다면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은 곧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그때그때 활용한다는 뜻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중심에 놓겠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주요 안보사안을 놓고 양국 정부 사이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다. 이것이 워싱턴 현지에서 서서히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 전략동맹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의문으로 돌아간다. 전략동맹이라고 하는데, 아프간전에 파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능동적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내 전문가 "아프간문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가늠하는 척도"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간전 참전 문제를 짚어보자. 워싱턴 싱크탱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는 같은 연구소 브루스 라이델(Bruce Riedel, 취임초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파키스탄문제 태스크포스 책임자)과 함께 미국 내에서 이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필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아프간 문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과 얼마나 가깝고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takes the temperature)이다. 부시의 이라크 전쟁과 달리 아프간 전쟁은 정통성이 있다. 9.11 테러를 일으킨 바로 그 핵심 세력이 아프간에 암약하고 있으며 여전히 미국을 또다시 테러를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프간에서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두고 정통성이 없다거나 미국이 잘못이라는 식의 비판을 받아야할 만한 근거는 약하다. 그러므로 각각 미국의 다른 여러 동맹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솔직히 말해 최근 유럽의 동맹국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약간 고무되어 있다. 호주와 캐나다도 과거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실망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실망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구상 여러 곳에서 함께 싸워온 것에 대해 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확신이 없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동맹이다. 그러나 아마도 내가 희망해왔던 것만큼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오핸런 박사의 사견이다. 그러나 충분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아프간 전쟁을 놓고 그것이 부시의 전쟁이냐 오바마의 전쟁이냐 하는 정치 공방이 뜨겁다. 부시가 아프간 전쟁을 대충 마무리 짓는 듯하더니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정책의 중점이 반테러 전쟁이 아닌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로 바뀐 것은 중대한 오류였다. 이라크로 전장을 옮기기보다는 아프간 내 오사마 빈라덴 근거지를 제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 아프간에 어떤 식으로든 병력파견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아프간의 주민들, 종교지도자들과 접촉을 확대해서 미국과 NATO의 군사행동이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테러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개발 원조를 통해 더 이상 아편을 거래하거나 알카에다 요원이 되어야만 생계가 해결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어느 정도라도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동맹국과 우방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개월간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부시의 일방주의적 밀어붙이기가 아닌 스스로 판단해서 협력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마냥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마이클 오핸런의 발언은 그런 심정을 잘 드러낸다.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 입에서 남북정상회담 타진 등과 같은 말도 일종의 불만의 한 형태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다. 불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북한은 늘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도발적인 조치로 흔들어 본 다음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서 위기로 몰아갔지만 이제 미국과 양자회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가 북한으로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냉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안정된다면 아프간 파병 등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취소, 정정하는 데 매몰되는 것은 엇박자를 더 키울 뿐이다. 아프간 문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의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국방부 당국자의 언급은 정말 이상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예정대로 전환하고, 북한이 핵포기를 해야 하지만 만약 핵무기를 한국측에 사용한다면 '확장적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으로 방위하겠으며, 평택기지 조성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등은 이미 이슈가 아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동일한 문장의 반복이다.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도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순 미국과 중국의 안보관계연구소가 베이징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비공개 토의에서 중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가서 보았더니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일은 없겠더라. 미국은 북한과 열심히 핵문제해결을 위해 대화 하면 된다. 설령 무슨 일이 있다 하든 중국이 북한과 협력해서 대처할 일이다." 이제 누구나 다 알지 않는가? 아프간 파병만이 가장 중요한 동맹현안이라는 것을.

부시의 파병요청때 거품 물던, 한미동맹 맹신론자들은 어디 갔나

부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파병을 요청했을 때 거품물던 한미동맹 맹신론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이라크에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할 3700명 규모의 부대를 파병하여 하나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미진하다느니 미국은 7000-8000여명의 전투부대 아니면 안 받을 것이라는 등 온갖 음해성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하하던 한나라당의 열혈동맹론자들은 막상 정권을 잡자 단 한 명의 파병도 약속하지 못할 정도로 '현명'(?)해진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비전투병 파병 방침을 조롱했던 '피터지게 뜨거웠던 동맹 전사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우유부단을 비난하며 성조기를 흔들든지 해야 할 것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나의 요청을 받아주면 좋은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공동의 안보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협력하기로 한 국가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바로 동맹이다. 참여정부는 능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부분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동맹은 퇴조하고 있다. 21세기 한미동맹을 북한 정권교체시 흡수통일의 보장장치로 삼으려 하거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필수 과정인 미-북 양자회담은 6자회담이 열리기 전 한 번에 국한해야 하며 그것도 가급적 고위급 인사가 직접 평양에 가는 것보다는 실무급 인사가 제3국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발목잡기의 언턱거리로 인식한다면 미래는 어둡다.

필자는 아프간 파병요청에 적극 응하라는 것이 아니다. 우물쭈물 뭉개려 하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파병 논의도 싫고 미북 양자회담도 싫고 오로지 남북대결을 추구할 테니 미국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의 한국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떼쓰기만큼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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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과 MB의 고집 <경향. 2009.10.20>

2009-10-23T23:47:41Z

그랜드 바겐과 MB의 고집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09-10-20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한 한국식 북핵전략 ‘그랜드 바겐’ 이후 북·미 간 양자협상 움직임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지난 7월의 포괄적 패키지와 8월의 클린턴 방북, 그리고 9월의 북·미 양자협상 방침 등으로 순항하던 북·미 대화 분위기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천명으로 제동이 걸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을 설명하면서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5개국이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고집을 다른 나라에도 은근히 압박하는 뉘앙스다.

북핵해결 우선 기다림 전략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핵 우선을 강조하면서 그랜드 바겐 설명에만 집착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료가 김정일 위원장의 이 대통령 초청 사실을 작심하고 공개한 것 역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고집에 대한 불만의 표출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랜드 바겐은 북핵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접근과 달리 ‘핵폐기의 핵심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동결과 불능화 등의 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상황이 교착되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라면 결코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적어도 북한이 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등에 대해 불가역적 조치를 결심하거나 보여줄 경우에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논리적 구조를 안고 있다. 결국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이라는 단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북이 핵무기나 핵프로그램의 핵심에 대해 본질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한 애초부터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협상이 성사되기보다는 협상 성사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부는 ‘북이 동의하지 않아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다’는 단호한 분위기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을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기다림의 전략’이자, 북이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협상의 시작도 없다는 ‘북핵판 비핵·개방·3000’ 전략인 셈이다.

협상 불가능한 ‘원샷 딜’

그랜드 바겐은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만을 협상의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은 빠뜨린 슬로건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북핵해결 우선’ ‘북한 인권 개선’ ‘상호주의 관철’ 등 선언적으로 원칙만을 과도하게 강조할 뿐 그 슬로건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솔루션은 전혀 고민하지도 제시하지도 않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그 유사함에는 대북정책이나 북핵정책 모두 ‘최고 수준의 원칙’만을 ‘의연하게’ 견지하면 북이 알아서 굴복하든가 아니면 남북관계를 중단하거나 북핵협상을 중단하면 그만이라는 무모한 기다림의 전략이 깔려 있다. 정부가 설명하는 ‘원샷 딜’이라는 단어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북핵 문제를 북한의 굴복으로 단번에 풀겠다는 무모함이 은연중 내재되어 있다. 그랜드 바겐은 협상의 안이 아니라 협상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기만족적 원칙의 확인에 다름 아닌 것이다. 비현실적인 무모한 고집에 집착하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외톨이가 될까봐 걱정스럽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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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 유혹, 할인의 유혹

2009-10-23T23:45:02Z

탈세의 유혹, 할인의 유혹

이정우 경북대 교수
2009-10-18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최근 탈세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얼마 전 국세청이 학원, 병원 등 전문직 자영업자 130명을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수입의 60%만 신고해서 1인당 6억8000만원을 탈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되니 탈세의 유혹이 크다.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특히 인근 중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다수 목숨을 잃었다. 그 와중에 파괴된 주변 점포의 피해보상 문제가 나왔다. 대구시에서 상인들에게 제시한 보상액은 과거에 신고, 납부한 소득세를 피해보상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누가 봐도 온당한 방안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 방안에 극력 반대하여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를 무시하는 시청은 각성하라.” 이런 내용이었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했다.

국세청에서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결제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이 뜻밖에 오랜 숙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 사람들이 약소하나마 세금 혜택을 보려고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됐고, 이것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은 일부 택시조차 카드를 받고 있으니 가히 상전벽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도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소득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미끼를 내거는 일부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은 여전히 소득 파악의 사각지대다. 여기는 식당과 달리 액수가 워낙 크므로 소비자로서는 할인의 유혹이 크고, 따라서 탈세에 악용됨을 뻔히 알면서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가 우리나라 탈세의 최후의 보루로 버티는 모습은 부끄러운 풍경이다.

이 세상에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절세를 원한다. 그러나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전 영국 재무장관 데니스 힐리는 이렇게 말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감옥 벽의 두께의 차이다.” 20세기 미국의 범죄왕 알 카포네는 살인, 상해, 방화, 밀조주 등 숱한 중죄를 저질렀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하다가 기어코 투옥되고 말았는데, 죄목은 어이없게도 탈세였다. 한때 10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며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희대의 범죄왕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바위섬 앨커트래즈 감옥에 수감되어 다른 죄수들로부터 수모를 당하며 7년간 수형생활을 했다.(이 감옥을 무대로 만든 영화로 <1급 살인>과 <더 록>이 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설파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알 카포네가 새겨들었더라면 구속은 피했을 텐데.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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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2009-10-15T17:02:35Z

<월례세미나> 이명박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2009년 10월 14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는 이태수교수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 평가’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성격] -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한 권능부여형 복지국가 모델

발제문을 통해 이태수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굳이 표현하자면, ‘권능부여복지국가’로 민간재원 동원, 경쟁과 효율위주의 민간전달체계활용(e.w.s.)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전달체계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o 조세유인책 활용
o 서비스별 가격에 따라 수요자 부담
o 법적인 강제 통한 개인과 기업의 참여
o 현금 또는 바우처제도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o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조달

[이명박정부 복지정책의 영향] 자칫 멕시코의 길로 빠질 우려가 있어

이러한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① 복지분야에서 공공성의 원칙은 상당히 훼손되었고, ② 영리화와 경쟁을 통해 효율화의 논리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③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기초생계형 복지를 중심으로 한 잔여적 복지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④ 민간중심으로 복지의 효율화를 강조하고, ⑤ 영리적 비중을 확대되고 있으며, ⑥ 재정조달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부문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어, 미국식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방→양극화→개방가속화→사회양극화 심화’의 맥시코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정정책] 필연적으로 쌍둥이적자문제에 시달릴 것

이명박정부가 재임기간 중 96.1조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복지와 지방재정 악화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세로 안한 세수감소, 2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틀림없이 재정적자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정부 당시 복지투자에 대해 이렇게 광폭의 투자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도 나타내었습니다.

[2010년 예산안 분석] 통계발표에도 문제가 있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도 없어

2010년 예산의 주요특징은 세입은 1.1%감소하였고, 지출은 2.5% 증가하였는데, 본예산과 추경을 분리하여서 전년치와 비교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 등의 감소를 숨기기 위한 전례가 없는 졸렬한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리고, 차기정부가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를 떠안게 되어 국정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예산] 세수감소에 따른 착시효과를 6.8%증가했다고 주장

이명박 정부는 81조에 해당하는 광의의 복지예산을 본다면, 연평균 6.8%식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대 최고 복지예산비중은 세수감소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또 참여정부 5년간 복지예산 증가율 10.1%에 비해 한참 못미치고, 전년대비 순증가분인 6.4조원도 경직적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보육시설 강화 등의 실제 서민의 삶에 필요한 핵심사업 20여가지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안] 증세까지도 염두에 두고, 진보정책 생산에 노력해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작은정부론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증세론 제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설령 정권재창출하더라도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진보진영의 무능론의 담론을 벗어나고, 친서민 담론을 되찾기 위해서도 대담한 복지재정투여 사업의 기획하고 주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 제기되었던 비전 2030은 진보진영 모두의 숙제이고, 보다 근본적인 진보정책 대안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토론>

[토론자] 복지정책에 대한 투자 역시 재정적자를 수반하지 않겠는가?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재정적자를 수반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수교수는 복지예산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여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네델란드, 핀란드 등 해외사례를 들어 경제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래연 김성환 기획실장] 증세라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인가, 과표구간 조정인가?

미래연 김성환 기획실장은 부분증세에 동의하면서 증세방안으로 과거 이태수교수가 주장한 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지, 법인세, 소득세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이 맞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수교수는 실제 우리상황을 생각할 때, 상위계층에 대한 누진효과가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에 대한 증세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세에 대한 동력을 어디서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래연 이재정 이사장] 지방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미래연 이재정 이사장은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결손이 10조가 넘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이태수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고려한다는데, 이는 각 지방간의 빈익빈부익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건비마저 충당할 수 없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재정 이사장은 복지에 대한 예산투여가 단기처방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일자리처럼 구조적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태수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 극도로 미약하게 있는 가운데서, 단기적 재정투여와 현시적인 효과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스스로 선순환을 갖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래연 김수현 정책위원장]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에 대한 비판도 필요

미래연 김수현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평가시 예산증감분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복지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기초생활수급 등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사회보장의 부족분을 위해 사회서비스, 여성, 보육, 노인,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EITC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대적 과제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복지재정 편성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자각조차 못하고, 일회적인 4대강 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tag : 민주주의, 환경, 교육, 여성, 경제, 예산, 정책, 비정규직, 저소득층, 서민, 복지, 문화, 일자리, 민생, 재정, 빈민, 김성환, 사회.정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미국은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시해야

2009-10-14T17:33:31Z

미국은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시해야

박선원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2009-09-21

미국은 북한 측이 지난 7월 말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억류 중이던 두 여기자를 돌려보낸 것으로는 충분한 대화 재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북한문제 담당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를 다시 공약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 최고위층의 보장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보즈워스를 보내기도 전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미국 측 요구를 선선히 들려보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뿌리친 채 지난 4월 제3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7년 북한 핵 활동 중지를 공약한 2ㆍ13 합의와 불능화 신고를 공약한 10ㆍ3 합의는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 모든 것이 6자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계산서는 상당히 복잡해졌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반드시 더 유리하지도 더 불리하지도 않은 기묘한 평형상태에 들어섰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분명히 핵 억제력은 일정 부분 강화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4월 제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제3기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당과 군을 재정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면담, 현정은 회장 면담, 다이빙궈 국무위원 면담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만은 아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표현처럼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의 고지를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계획은 진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낸 6자회담에서 이뤄낸 모든 합의가 거의 모두 사문화되어 버렸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위를 제약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 효과가 무엇일지 장담할 수 없다. 경제제재 때문에 핵 계획을 포기한 나라는 없다.

시간도 오바마 행정부 편에 있다고 보기엔 무리이다. 2010년 핵확산방지조약 정기회의에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ㆍ강화하지 않으면 10~15개국 정도인 핵보유 제3세대 지망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은 협상 타결에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할 때다.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를 확인하고 다자 대화 복귀를 밝힌 것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때 숙제를 제대로 해오라는 강한 받아치기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그토록 주장해온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외교'의 실적이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위는 물론 국제 핵질서 자체의 동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1999년 북한을 방문하여 포괄적 접근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 페리 프로세스에 버금가는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이번 평양 방문 시 북한 지도부에 제시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권유한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핵 포기를 고심하게 할 만한 카드를 미국이 권위 있는 대북정책으로 입안해서 제시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이제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있는 오바마 정부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고 냉전이 종식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비전이 담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갈망한다. 그것은 분명히 승산이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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