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爲旅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말한다

2009-10-30T11:16:22Z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관련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국회의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다른 의원에게 위임·양도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도 유효하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 얼핏보면 입법권이 있는 국회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모두 배려한 황희정승식 판결인듯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쪽 저쪽 모두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니 동의할 수가 없다. 동의해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는 필자의 아들딸에게 죄의식까지 느껴질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판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헌재여 헌재여 대한민국 헌재여!!

필자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결과가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다. 사안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구속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타협과 양보의 과정이라는 믿음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결은 그런 절차와 과정에 있어 명백하고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헌재의 재판관들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능력도 갖질 못하고 있음이다. 그렇기에 "과정은 위법하지만 결과는 합법인" 이런 열흘 삶은 호박에 이(齒)도 안들어갈 판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안면 살가죽의 두께가 벙커버스트로 뚫지 못할 정도로 두껍든가. 필자가 법에 대해 일자무식이지만 적어도 법이란 동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절차와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이란 게 있을 수 있는가. 법률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데 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합치되지 않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며 국민들이 해당 법에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헌재식 상식과 법리가 정녕 민주주의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안개정을 위한 국회의 투표 절차에 있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 법률은 헌법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표 절차에 있어 입법권을 행사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한 위법이 있다면서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즉, 과정이 불법적이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다.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정치적 판결로 받아들여지는 헌재의 판결이다. 헌재여 그대들은 황희정승이 결코 아니다. 황희정승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주어야 하는 게 헌재의 존재이유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져버리고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치의 당위에 대한 의심과 폐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대단히 잘못된 참으로 치욕스러운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생겼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반드시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야겠다. 아울러 범국민모금운동도 해야겠다. 정치권 눈치 보느라 가자미눈이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수술을 해주기 위한 모금운동이 있어야겠다. 참 서글픈 날들이다.

누가 죽음으로 장사하는가?

2009-10-15T13:49:07Z

누가 죽음으로 장사하는가?

‘노빠’들이 다시 뭉치고 있다고 한다. 교주의 추문으로 바닥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던 노빠들이 교주의 자살로 인해 정치적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추모를 가장한 광란극이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 잊을만하면(?) 하나씩 이슈를 만들어내는 저들이 재보선을 계기로 싹을 튀우기 위해 또 다시 ‘죽음팔이’에 나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노무현 전임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유시민 전장관이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임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으로 기억될 것"라고 했다고 한다.

원래 유시민 전장관이 (이치에 맞는)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싸가지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폭군’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폭군'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따져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성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는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사중단을 지시하였어야 하고 수사중단지시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당한 처사가 맞다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이 전제조건이 하나라도 갖추어진다면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법적, 정치적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로 책임을 회피에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행태에 버금가는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 불과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 번째 조건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을 수사하라고 검찰(혹은 그 외 아랫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가? 수사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증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유시민 전장관은 어떤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정현안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결된다는 주장이라면 수긍하겠으나, 이 또한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이 과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해야 할 사안이지 결코 이명박 대통령에게 “폭군”이란 용어를 써 가면서 책임추궁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잡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폭군'운운식의 책임추궁은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더러운 작태일뿐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가운데서 검찰이 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위해 노무현 전임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지시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기회만 있으면 입에 달고 있는 자들이 과연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적어도 노무현 전임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추문들이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죄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수사중단지시 자체가 권한의 남용이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맞아야 ‘폭군’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지냈던가? 그러니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리고 유시민 전장관의 '폭군'론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의 무한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라면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숱한 죽음들에 궁극적인 책임은 모두 노무현 전임대통령에게로 귀결이 되고 결국 그 역시도 폭군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는데 노무현 전임대통령이 ‘특권의 해체’를 내세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전임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특권을 주장하는가? 스스로 생각해도 쪽팔리지 않는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주장이전에 특권의 해체를 주장해왔던 정권의 담당자들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운운의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전임대통령은 말 그대로 창피해서 자살한 것뿐이고 책임회피를 위해 자살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검찰의 수사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임대통령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싸워서 검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고발했어야 한다. 그게 올바른 도리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검찰의 부당함을 응징해야지 기껏 뛰어내려? 그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정말 검찰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끝까지 맞서 싸웠어야 하는 게 정말 민주주의를 외친 전임 대통령의 도리고 몫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그의 자살을 책임회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전임대통령의 자살을 현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자들의 면면을 보자, 필자가 보기에는 그들이 진짜 죽음의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다. 그들의 浮薄하고 편가름식 언행들이 노무현 정권과 국민들을 철저하게 遊離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노무현 전임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그런 자들이 이제와서 이명박 정권책임을 들고 나온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죽음팔이에 다름 아니다. 죽음팔이 그만 해라. 더러운 족속들 같으니라고.

반성없는 일본은 올림픽 개최 자격 없다

2009-10-15T10:17:50Z

반성없는 일본은 올림픽 개최 자격 없다

필자는 일본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一衣帶水의 관계인 우리에게는 큰 (긍정적인 면에서의)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일본 근본적 변화는 없다) 해당 글은 일본 국민들의 극우적인 정치와 역사인식 성향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善隣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두 도시가 결연해서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란 기사를 접하였다. 일본 국민들의 반성할 줄 모르는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신들이 지구상의 유일한 피폭국임을 내세우기 위한 속셈이다. 즉, 자신들이 인류에 대한 끔찍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공인하기 위한 역사왜곡의 또 다른 일면이며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저열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본이란 나라와 일본국민들의 厚顔無恥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음이다.

자신들이 왜 세계 유일의 핵무기 피폭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 자기변명과 동정심유발만을 내세우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족속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치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이 자신들의 의해 자행된 인류에 대한 범죄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왜곡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족속들이라는 것은 8월15일을 敗戰日이 아니라 終戰日로 굳이 그렇게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란 나라와 국민들은 참으로 하늘을 같이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히로시마-나카사키 올림픽 유치 운동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국력과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국제스포츠계의 현실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래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과거에 저질렀고 지금도 역사왜곡으로 저지르고 있는 인류에 대한 참혹한 범죄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일본국민은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운운한 자격조차 없다.

김제동 - 정치보복 맞네

2009-10-14T13:32:32Z

김제동 - 정치보복 맞네

방송인 김제동 씨가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사안을 두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란 논란으로 호떡집에 불난 집처럼 시끄럽다.

한 방송인의 프로그램 하차를 두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라는 속담처럼 ‘통상적인 프로그램 개편차원일뿐’이라는 KBS측의 주장도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어 보였고, 통상적인 하차의 수순과는 달리 ‘불과 3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통보돼 당혹스럽다’라는 반대측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하듯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한쪽의 명확한 시인이나 수긍이 없는 한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대단히 어렵다. 비슷한 예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가 여전히 불명확한 개그맨 심현섭 씨의 경우도 있다. 그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후로 그야말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방송가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었다. 그전까지 그는 시쳇말로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를 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관련해서 심현섭 씨는 정치보복을 주장하였지만 명확하게 그렇다고 할 수만은 없이 현재까지 흘러왔다. 정치보복일까 그냥 단순한 오비이락일까? 아직도 그것이 알고 싶다.

여하튼 비슷한 사안이 불거졌다. 이른바 '좌파' '노빠' 방송인 김제동 씨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하차건이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설왕설래가 많지만 필자는 오늘 아침 기사 하나를 접하고는 김제동 씨는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지석진, 김제동 후임 '스타 골든벨' MC 확정)

필자가 김제동 씨의 하차를 정치보복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KBS 스스로 자백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KBS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높은 출연료를 줘야 하는 김제동 씨를 하차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김제동 씨를 하차시킨 그 자리에 지석진 씨를 다시 앉히기로 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알기론 지석진 씨는 이미 문제의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였었고, 또 출연료 역시 김제동 씨 못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제동 씨를 하차시켜야 할 이유(오랜 진행, 높은 출연료)가 없어진 것이다. 돌대가리들도 아니고, 적어도 김제동 씨의 하차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순수하게 경영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진 처사였다면 후임에 지석진 씨를 내세웠어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같은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해왔고 역시 높은 출연료를 받는 사람을 ‘후임 MC로 지명을 하나? 그렇지 않은가? KBS 스스로 자신들이 김제동 씨를 하차 시킨 이유가 정치적 이유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석진 씨를 김제동 씨의 후임 MC로 앉힘으로 해서 김제동 하차의 이유가 자연스레 부인되고 소멸되 버린 것이다. 그러니 김제동 씨의 하차의 진실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이다. 김제동 씨 정치보복 당한 것이 맞다.

참 치졸하다. 右派들 너무 치졸하다. 左派 정권에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당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좌파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집권태도이다. 아무리 고된 시집살이 한 며느리 나중에 더 고된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우파여 제발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러다 또 좌파에게 정권 넘겨준다. 그리고 당신들 머리 너무 나쁘다. 불쌍할 정도로 나쁘다.

국민의 입장으로 참 당혹스럽다.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 문제까지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하느냐에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벤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못한 정치적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을 KBS사장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임명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 보는 눈이라곤.

tag : 김제동, KBS, 정치보복

권위 없는 상 - 훈장이 될 수 없다

2009-10-10T12:48:40Z

권위 없는 상 - 훈장이 될 수 없다

유독 10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노벨상 때문에 집단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계절병처럼 몸살을 앓는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상가능분야와 기대인물, 그리고 왜 우린 노벨상(과학분야)을 못 받을까 하며, 도약을 위한 반성이 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분석을 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벨상이 발표되고 나면 항상 뒷말이 많았다. 노벨상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의 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수상자가 수상할 정도의 업적이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벨상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거나, 문화와 인종의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논란들이다. 그리고 그 논란들은 상당부분 진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상하였다고 한다.

참 뜬금없다 싶다. 차라리 흑인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전한 인종차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유색인종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업적이라고 한다면 일부 수긍이나 하겠지만 이제 겨우 걸음마를 놓기 시작한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와 ‘핵 없는 세상’이 수상의 이유라니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국제사회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에 지쳐있었고, 진절머리를 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그래서 필자는 “오바마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미국민의 주장과 다른 他文化와 他國의 주장에 대해 “버럭” 삿대질부터 하지 않으며,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를 주장함에 있어 “오바”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미국이 힘의 외교를 포기해줄 것으로 부탁하였었다.) 그래서 오마바의 국제사회에서 ‘오바’하지 않는 외교가 신선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의 노벨평화상 너무 이른 수상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 개인 차원에서도 김대중 전임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부터 노벨상(특히 평화상)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업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업적을 이루어 달라는 뜻에서 평화상을 수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노벨상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허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권위가 부여되지 못하는 상은 주는 쪽에서도 받는 쪽에서도 훈장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2009-10-09T11:27:33Z

세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65억 인구 중에서 가장 視力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흔히 대초원에 살고 있는 몽골사람들의 평균적인 시력이 2.0으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력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 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욕 보십시오’

‘욕 보셨네요’

‘욕 봐라’

경상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을 ‘본다’고 합니다.

아니 視力이 얼마나 좋으면 ‘욕’이 다 보이고 볼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른바 서울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이라서 표준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버림받은 우리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경상도 말 중에서 ‘욕 본다’란 말 참 좋아합니다.

호남지역에서는 ‘거시기’란 말이 다중적인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욕 본다’란 말도 ‘고맙다’ ‘미안하다’ ‘부탁한다’ 등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할 수 있는 감사함과 미안함을 전할 때 참 잘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데, 여자분들, 특히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잘못하면 말 그대로 辱 먹을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성적인 의미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辱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있네요.

게으른 것은 언제나 사람이지 자연이 게으른 법은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반팔 드레스셔츠를 입고도 덥다 싶었는데 이제 긴팔에다 넥타이까지 했음에도 아침저녁으론 쌀쌀한 기온에 저절로 몸이 움추려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 나이가 더 들어서 추억만으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을 때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만한 추억 하나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하나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記憶이 아니라 追憶을 하나쯤은 만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 볼랍니다.^^

“욕 보이소~”

반드시 청산해야할 온정주의

2009-10-08T12:59:11Z

반드시 청산해야할 온정주의

죄를 지어 사법의 칼날 위에 서는 정치인들이나 재벌, 연예인 등 소위 사회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에게 항상 따라 붙는 양형의 변이 있다. “여론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평생 쌓아온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왔기 때문에”라는 수식어가 붙은 다음에는 의례히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상식과 법감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 정해지곤 한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헌법에도 없는 “有錢無罪無錢有罪”의 관습법적 사법체계와 자신의 돈 없고 권력 없음을 한탄하게 된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반역적인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모습의 온정주의와 해바라기성 판결의 모습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화랄까, 인식에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지나친 溫情主義다. 대표적인 것이 死者에 대한 관대함과 술(酒)에 대한 관대함이다. 고래로 죽음과 죽은 자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것은 꼭 우리만이 아니라 동양의 공통적인 문화이지만 우리는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을 정도로 死者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 “에이 술 먹고 한 짓인데 뭘 그렇게까지”와 같은 음주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문화는 아마도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인듯 싶다.

死者에 대한 관대함의 극치는 지난 5월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임 대통령에 대한 광란 그 자체였던 언론의 보도태도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가 자살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그와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부도덕성을 꾸짖었다. 그의 재임기간에 대해 서슬퍼런 비판과 비난의 메스를 들이댔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모든 언론은 그에 대해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헌사를 쏟아부었다. 만고에 그런 영웅도 없고, 그러한 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지도자도 없을 듯 싶었다. 아무리 死者에게 관대한 우리 문화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언론의 보도태도다.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언론의 본질을 저버린 황색저널리즘의 표상이라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당한 대우를 가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 지랄 같은 언론들이다. 이 모두가 死者, 정확히 말하면 그의 생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관대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조두순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는 음주자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의 범죄행위는 극악하다는 단어하나만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였다. 그런 그에게 법원은 고작 12년의 징역형을 내렸고, 그 이유는 범행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두순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리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지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심심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조두순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현장에 수돗물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행태다. 그런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때문에 형량을 줄인다는 판단을 어떻게 멀쩡한 정신상태의 판사가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겨우 8살 여자아이는 평생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정도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근거로 해서 12년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판사들의 심리 바닥에는 음주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의 문화가 정작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할 정도의 판사들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설혹 100보를 양보해서 그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태에서 행한 범죄라 해도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이르도록 술을 퍼먹은 그의 자기통제력 부재는 사회와의 격리필요성의 근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자신이 그런 술에 취하게 되면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개(狗가) 되도록 먹지는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다. 가령 예를 들어 필자가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시비의 시작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한 상태의 필자를 나무란다.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 붙었다는 이유로 필자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대단히 잘못된 문화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의 자기통제력 부재를 나무라야 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가 死者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을 비판하는 것이 꼭 부관참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死後라 해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문화도 자기통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제어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풍토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비자발적 貧者들에게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소수에게는 제재가 있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장하였듯이 필자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온정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지나친 그리고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될 행위까지 온정을 베푸는 잘못된 문화를 비판하는 것이다. 지나친 온정주의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청산해야할 악습임에 틀림이 없다.

집 나간 대통령을 찾습니다

2009-10-08T11:19:33Z

집 나간 대통령을 찾습니다

에피스드 하나 :

"이 대통령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대통령의 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해결을 위한 “그랜드 버겐”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의 말이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의 얼굴이 마치 열병을 앓는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창피했다. 처음에는 혹시 북한의 발표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귀를 씻고 눈을 딲고 봐도 역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었다.

소위 우방국이며 혈맹이란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천명한 방안에 대해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작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적성국의 원수에게도 그렇게 무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측의 오만함이 가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겠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의 외교가 부드럽게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대단히 무례하기 그지없는 작태다.

물론 일차적인 원인 제공은 우리측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우리 측이 사전에 우방국이자 북핵해결을 위한 가장 주축국인 미국측에(동의와는 상관없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방안이 미국의 입장에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격으로 비쳐졌기 때문에 불쾌감의 표시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해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외교무례'는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 외교라인의 책임은 태산보다 더 엄중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의 한건주의가 초래한 참사이다. 국격의 추락이다. 아마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도 참석하고 G20회담에도 참석하는데 뭔가 한 건 올리고 귀국을 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초래한 참사일 것이다.

최악의 외교등신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어떻게 이렇게도 힘이 들고 창피한지. 정말이지 대한민국 국민 사표 쓰고 싶다.

에피소드 둘 :

G20회의 개최에 대한 대통령의 오버도 이에 못지않다. 내치와 외치 모두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해서 내년 후반기에 개최예정인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거창한 기자회견까지 하였다. 첫날밤을 앞 둔 새색씨의 얼굴이 그리도 상기될까 싶을 정도로 속된 말로 방방뜬 모습이었다.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G20정상회의 개최가 대통령이 상기되고 흥분된 모습으로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할 정도로 엄청난 외교적 성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박함과 참모진들의 무능함이 필자에게는 더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늘 낙제점을 받아오다 어쩌다 성적표를 잘 받았다고 동네가 떠날듯이 자랑하는 초등학생의 덜 떨어진 행동이나 진배없는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말 잘하는 것이라면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평가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괜히 오버하는 바람에 오히려 점수를 깍 먹은 그런 경우라 하겠다. 오버짓거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지나침은 늘 부족함만 못한 것이 세상의 이치다. 대통령과 정부의 경박함이 물새 궁둥이보다 더 가볍다.

에피소드 셋 :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지나쳐보인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를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에 편승해 사안을 단편적으로 재단하고 국정을 안이하게(혹은 大衆主義-populism에 입각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면 보다 근원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단지 표피적으로만 사안을 재단하고 국민의 감정의 파도에 너무 쉽게 보드를 올려 파도타기를 하는 양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려는 태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꼭 무임승차하는 못된 승객을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의 당장의 눈물을 딲아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임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개울을 흐르는 물처럼 浮薄하지 않고 대하를 흐르는 물같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에피소드 넷 :

세종시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원안수정을 천명한 정운찬 씨가 국무총리에 임명됨으로 해서 더욱 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극심한 국론분열과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국정현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국가적인 문제, 수정이 된다고 해도 국민적인 난제를 남길 것이 분명한 사안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정현안에 정작 대통령의 모습이 없는 이 잔혹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할까? 갈등의 종착점, 해결자가 되어야할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집 나간 대통령을 찾는다는 심인광고라도 내야할 판이다.

필자는 예전에 “손에 피묻히길 싫어하는 지도자는 안된다 - 고건 불가론” “고건型이냐 이명박型이냐”라는 글을 통해 지도자는 국민이 싫어하는 일이라 해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가야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생색만 내는 지도자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이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지도자”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가 그지없다. 소위 국민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조두순사건과 G20회담유치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곳에서 팔을 걷고 일을 하는 참머슴 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 어느 것이 진짜 본 모습일까? 곳간을 채우는 머슴일까? 곳간을 덜어내는 시앗일까?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에 대한 인지 장애

2009-09-23T14:42:48Z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에 대한 인지 장애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 부끄럽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관점으로 내일을 알 수 없기에 그 사람의 과거행적으로 그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해야 한다는 필자의 잣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필자가 그동안 이글어진 거울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혹은 객관적인 사실(Fact)보다는 정파적 관점에 기초한 원하는 것만 보고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파적 주장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자괴감에 부끄럽기 그지없고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능력과 도덕을 함께 갖춘 인물은 없나 하는 좌절감에 또 부끄럽게 만든다.

필자는 지난 9월3일 개각과 관련하여 환영하는 글을 쓴 기억이 있다. (비교적 잘 된 개각 그러나?) 해당 글에서 필자는 정운찬 내정자가 반듯한 길을 걸어왔다고 믿기에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제 필자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창피하지만 필자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인으로부터 아무런 도덕적 의심도 없이 용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것에 대한 평균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태도가 더욱 놀랍다.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무총리로 재임시에 지인(?)이 국무총리로 품위유지를 하라며 돈을 건넨다면 받지 않으리란 보장(국민의 신뢰)이 없다. 더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운찬 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편에 선 균형추가 되어줄 것이란 기대도 임명 내정 후와 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그의 언행으로 보면 기대를 접는 것이 좋을 듯싶다. 세종市에 대한 원안대로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4대강을 비롯한 그 외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그의 인식과 접근방식은 이제껏 권력에 비판의 날을 들이대던 학자의 모습보다는 임명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된 '날 좀 봐요 봐요 날 좀 봐주세요'식의 어깃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치꾼의 모습이 더 겹쳐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판단이다. 정운찬 씨 국무총리감이 아니지 싶다. 아쉽다. 괜찮게 생각했던 인물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것 참으로 아쉽다.

필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信賞必罰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제만 살리면 된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적어도 후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과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사정기관 들의 고위직은 터럭 같은 위법행위와 도덕적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할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너나 잘 하세요’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동의와 동참은커녕 묵시적 동의조차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방부장관직에 병역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법의 권위를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직에 명백하게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 아니 그 전에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을 인식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다.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임명했을까?싶을 정도로 의문부호를 뗄 수가 없다. 도덕적 흠결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것 역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여 상대평가의 결과이지 절대평가의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왜 하필 이런 사람을 여성부 장관에 내정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도덕과 비난의 잣대를 무시하고 실용과 능력만을 따진다고 해도 백희영 후보자를 여성부 장관에 임명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여성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문외한인데다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을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대선기간 중은 물론이고 재임기간 동안 유난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는 여성단체를 고사시키겠다는 봉황의 심모원려가 작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희영 후보자 자진사퇴하라. 자신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다. 그 정도의 용기라도 가져주기를 바란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헛발질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용을 새로 갖추고 흔들리는 검찰권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이른바 巨惡에 대한 척결에 나선 듯싶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생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법치를 내세우는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법의 권위를 허물고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버리지 않는이상 법치주의 실현은 緣木求魚일뿐이다. 김준규 검찰총당 정말 검찰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巨惡을 척결하는 듯한 흉내내지 말고 집안단속부터 먼저 하기를 권한다.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지란 말이다. 필자의 자신에게 먼저 엄격해지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과정에서 추문으로 낙마를 한 천성관 씨에 대한 사법처리부터 먼저 나서라는 주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천성관 씨의 추문은 노무현 전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에 견주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발하여야할 범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그에 어떤 사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검찰의 그 어떤 사법권 행사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다. 천성관 씨를 먼저 처벌하라. 그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지 않은 사정기관의 司正은 그 누구의 가치도 될 수 없는 찢어진 깃발처럼 허망할 뿐이다. (검찰의 조폭적 행태)

능력 없는 자가 공직을 맡는 것 자체가 범죄다란 말처럼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능력이 갖추어져야 함이 당연하듯이 도덕성 또한 반드시 갖추어져야할 덕목이다.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공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따라가지고 않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려하지도 않는 법이다. '너나 날 하세요'와 같은 조롱의 리더십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와 이를 견제하고 보완해야 하는 여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도덕에 대한 인지장애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 “너나 잘 하세요”리더십은 안 된다)

비교적 잘 된 개각 그러나?

2009-09-03T16:08:13Z

비교적 잘 된 개각 그러나?

개각의 뚜껑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심대평 씨보다는 정운찬 전임 서울대총장이 훨씬 나은 카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여럿 人事 중에서 가장 후한 점수 아니 거의 유일하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을 정도로 잘 된 人事가 아닌가 싶다.

정운찬 씨는 학교나 정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비교적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살아온 과정 역시 큰 허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에 국회청문회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그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쓴소리를 많이 해오던 인물이기에 더욱 신선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며칠 전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회전문인사'와는 완전 상반되는 用人스타일이다. 여하튼 국무총리 인선만큼은 잘 된 것으로 판단되며 박수를 보낸다.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 쓴 소리를 해 온 만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언과 고언을 아끼지 않으며 내각의 수장이 되어 정부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 그리고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의 예견되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하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소회이다. 대통령職을 맡고 있는 이명박 개인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職 그 자체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 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반듯했다고 믿기에.

국무총리 임명 때문에 후한 점수를 줄만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바로 국방부장관의 교체다. 국방부 장관의 교체는 얼마 전 국방부의 ‘하극상 사건’으로 충분히 예견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하극상 사건’의 당사자인 차관은 왜 그대로 자리를 지키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되고 나면 교체를 할 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장관의 교체에 앞서 ‘하극상’을 일으킨 차관을 해임시켰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번 개각에 있어 장관과 패키지로 묶어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앞으로 공직기강 특히 상명하복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국방부와 군조직의 기강확립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하극상’으로 흔들린 군조직의 기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利敵행위를 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참 아쉽고 분노가 치미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인이 경제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일말의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들처럼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을까 싶다. 두 눈 뜨고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그 외의 人事는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여겨 삿대질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개각이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국무총리 자리 때문에 볼썽사나운 집안싸움하게 된 자유선진당만 난장판이 된 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 특히 박근혜 전대표가 발에 땀나게 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관측을 하게 된다. 한때 민주당의 유력 대권후보군으로까지 거명되었던 정운찬 씨가 국무총리로 재임을 하면서 무난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출마선언을 하게 된다면 박근혜 전대표는 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함은 물론이고 2007년 재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정운찬 씨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가 대권에 대한 야망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필자의 관측이 크게 무리는 아니지 싶다. 無主空山으로 접수할 것만 같았던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박근혜 전대표 영원히 박정희의 딸로 남게 되지 않을까? 역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 맞는가 보다. 한나라당에서 이곳저곳 현재의 상전과 미래(?)의 상전 눈치보랴 줄 서기하랴 가자미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머리 복잡하게 되었다.

만일 이것까지 노리고 정운찬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면 이명박 대통령 좋게 말하면 노련하고 나쁘게 말하면 협잡꾼 냄새까지 나는 개각이다. 역시 싸움구경은 재미 있는 것이여.

일본 근본적 변화는 없다

2009-09-01T11:08:05Z

일본 근본적 변화는 없다

아시아의 주변국과의 ‘友愛’를 기치로 하는 민주당이 일본의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자민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고 호들갑이다. 따라서 戰後體制의 근본적인 청산과 일본이 善隣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본이 한층 더 우측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선 이번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고 차기 총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인물인 하토야마란 인물이 가지는 출신배경이 다른 국가들의 희망처럼 그렇게 주변국들과의 ‘友愛’스러운 인물도 아닐뿐더러 민주당의 사실상의 총재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통국가론’을 내세운 ‘오자와플랜’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오자와이다. 그가 내세우는 보통국가론 자체가 軍의 보유를 금지하고 모든 종류의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이 軍을 보유하고 제2차세계대전패전국으로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할 말은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국익을 위해 상시적인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주장이다. 포장은 ‘보통국가’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상 戰前의 일본의 군국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일본 국우주의자들의 주장의 알파요 오메가가 오자와가 내세우는 ‘보통국가론’이다. “미국의 주둔이 반드시 상식은 아니다”라는 주장 자체가 일본의 안보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곧 안보독립은 군사대국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자와 전대표의 아주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오자와플랜’이다. 그런 오자와가 사실상 오너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한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자민당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란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국민들의 성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戰後의 풍요를 가져온 것이 자민당식 유착권력이지만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들은 가난한" 현재의 경제위기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린 것이지 일본국민들의 극우적인 성향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가 때문에 일본이 주변국들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友愛관계’를 맺을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혹은 정책) 국민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일본 국민들의 극우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일본은 경제규모에 걸맞는 主軸國은커녕 善隣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 분석이 더 적확하다 할 것이다.

물론 표면적이고 일시적으로는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와 대체국가추도시설 건립과 과거사에 접근방법 등이 자민당 정권에서보다는 (전술적 차원에서)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향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諸國들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힘을 받은 오자와플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또 다른 불행을 예방하고 제어하는 판단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현재의 일본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을 개선시켜줄 수만 있다면 軍의 보유와 국익을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통국가”를 기치로 하는 군사대국화의 길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 총선의 결과는 희망으로 관측하기보다는 경계의 시선으로 관측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푸른빛님...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평화민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도로민주당

자민당=민주당, 어차피 자민당이 분화해서 나간 것이 민주당이고, 그것도 오자와란 인물이 혈혈단신으로 만들다시피한 당입니다. 오자와는 자민당보다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카소네=오자와

그러니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고 도리어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역풍으로 더 강한 국우 정책을 들고나올 자민당으로 다시 아주 빠르게 정권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당보다 더 빨리

청와대 개편 - 비극적 결말을 잉태한(?) 스토킹극

2009-08-31T11:57:06Z

청와대 개편 - 비극적 결말을 잉태한(?) 스토킹극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개편에 앞서 청와대참모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고 한다. 필자가 굳이 “단행했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人事가 국민들의 여망과는 달리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에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강만수 전 부총리가 화려하게 컴백을 했다. 부총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컴백이란 말이 적당한지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비교적 閑職에서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게 되는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번 청와대진용 개편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스토킹 대상인 강만수 개인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참모진이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 입 안의 혀처럼 편한 사람을 쓰고 싶은 人之常情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고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생각나는 人事다. 필자가 인지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면면을 보면 “회전문인사”, “그 나물에 그 밥”, “돌려막기”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을 실패작이다. 이 따위식의 인사개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長考 끝에 악수 나온다는 말처럼 오랫동안 뜸을 들이더니 결국 밥을 태워버린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用人術 한심스럽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아무리 정치권에 부빌 언덕이 적은 정치적 입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 놈이 그 놈’인 용인술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한나라당의 대표인 박희태 씨가 공식적으로는 無冠인 이재오 씨의 출판기념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가 사인을 받아갔다는 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재오 씨에 대한 기대와 신임에 기인하는 이재오 씨의 여전한 권력의 크기를 짐작케하는 서글픈 촌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난 1년 반을 능가하는 혼돈의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머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강만수 씨나 윤증현 씨의 케릭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주도권싸움은 불을 보듯 훤하다. 마치 청와대의 경제수석과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과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되어 있는 마차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한쪽이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 사전 조율 없이 에드벌룬을 띄우면 한쪽에선 부인하고 또 다른 쪽에선 엿 먹이듯이 다른 에드벌룬 띄우고 나면 또 다른 쪽에선 앙갚음 하듯이 삿대질해버리는 등 진흙탕 싸움이 재현될 소지가 너무도 많아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의 강만수 씨에 대한 지독한 애정을 보면 앞으로 강만수 씨가 사실상의 이명박號의 경제수장역할을 하려할 것이다. 아니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고로 공식적인 직위와 상관없이 최고권력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권력추가 작용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강만수 씨가 청와대 경제특별보좌관이 됨으로 해서 권력 풍향계에 너무도 민감한 정부나 정치권이 강만수 씨와 윤증현 씨 사이에서 가자미 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자미 눈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의 경제정책은 더욱 혼돈과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강만수 씨를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진짜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씨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 대통령의 강만수 씨에 대한 애정은 마치 지독한 스토킹극을 보는 것 같다. 스토킹의 끝은 모두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난 역대정부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비극을 잉태한 스토킹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명박 대통령 모처럼 대통령다웠다

2009-08-28T17:47:47Z

이명박 대통령 모처럼 대통령다웠다

MB "우주산업, 군사적 목표 있는게 아냐"

나로우주센터 방문..여수세계박람회 현장 시찰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았다.

지난 6월11일 준공식 참석에 이어 불과 두 달여 만에 나로우주센터를 다시 방문한 것.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자칫 의기소침할 수 있는 나로호 발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려는 취지였다.

군용 점퍼 차림의 이 대통령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주진 원장 등으로부터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KSLV-1)가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과 향후 추가 발사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또 “늦었지만 우주산업도 앞서가는 국가들과 합류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현대그룹에 근무하던 시절, 순수 국내기술에 의존한 첫번째 자동차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절반의 성공을 함으로써 (위성 발사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 체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모두 성찰할 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성찰할 때”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우주산업은 평화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전략적.군사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인류 번영을 위한 우주 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진과 기술진들도 이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였다.

일부 연구원들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까지 흘렸다. 임석희 항우연 추진기관체계 선임연구원은 정동묵 시인의 ‘꼭 가야하는 길’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고, 몇몇 연구원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

임 연구원은 이 대통령에게 “가족의 사랑을 느끼듯 국가지도자가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궤도진입 실패 원인인 ‘페어링’ 부분을 담당한 장영순 발사체구조팀장은 “발사 광경을 지켜보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고 발사 당시 심정을 밝힌 뒤 “비정상 분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조만간 원인이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말하기 싫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수시청을 방문해 강동석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등으로부터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박준영 전남지사, 강봉균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 오현섭 여수시장, 조유행 하동군수 등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하면서 환담했다.

이어 박람회 전시관 건설 현장과 홍보관 등을 시찰하면서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여수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남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해안을 세계에 내놓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나로우주센터 및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방문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관,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수행했다. <조선일보 8월28일>

지난 26일 나로호 실패 그러나 항우연에게는 박수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공위성 궤도보다 더 높은 국민들의 기대치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우스개가 상징하는 유난스런 조급증과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국민성에 비추어 행여 항우연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杞憂를 적었던 필자로서는 모처럼 기분이 아주 좋은 기사를 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 같아 더 없이 기분이 좋다.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된 국군부대인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나로호 발사 실패로 그 누구보다 의기소침해 있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행여 희생양 만들기 좋아하는 국민성에 애꿎은 돌팔매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항우연 관계자들에게 이번과 같은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문과 적절한 격려는 참으로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질책이 좋을 때가 있고 격려가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순간 항우연 관계자들에게는 격려가 참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힘이 될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필자의 마음 같아서는 항우연 관계자 모두들 한 열흘 정도 휴가비 넉넉하게 쥐어주고 휴가라도 보내주었음 싶다. 다시 한 번 항우연 관계자들분 고생 많으셨고 이제까지처럼의 열정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 제대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음껏 이명박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 욕심내어 부탁하면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

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9-08-26T11:51:47Z

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정부는 북한조문사절단을 무조건 만나라” “우파에게 너무도 부족한 전략적 사고” “지금은 鳶줄을 풀어줄 때입니다”라는 글을 읽고 대북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이 변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 평화롭게 잘 사는 것, 남의 나라에 대해 부당한 간섭도 하지 않지만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정도의 국력(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외교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북정책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처럼 하나의 민족이 서로 다른 체제로 있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단으로 남북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통일은 수단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일만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들의 화학적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김정일정권과 그 패거리와 북한주민들을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엄격한 상호주의 아래 남북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방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의 보호와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의 지원은 절대로 안 되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가능하고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원은 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 해도 김정일 정권의 체제의 보호와 지속에만 도움을 줄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 같은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그저 외면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화학적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북정책은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일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 북한의 조문사절단을 ‘무조건’만나라고 주장한 것은 현정부 출범 후에 초래되고 있는 남북대결구도의 원인제공에 대한 부당하고 잘못된 오해와 덤터기를 쓰기 않기 위해서는 조문사절단을 정부가 만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조문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에서도 정치적 반대편들에 의해 이명박 정부는 오물을 뒤집어썼을 것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대결구도에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님들은 북한조문사절단을 만난 것이 북한의 宣傳戰에 말려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듯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까지 ‘당국자간의 만난’을 거부하였다면 그것이 도리어 ‘宣傳戰에 말려든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기자 석방, 개성공단직원 석방, 현대아산그룹과의 각가지 합의 등 유화제스쳐로 우리에게 넘어왔던 공은 이제 다시 북한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 저의 판답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로호 실패 그러나 항우연에게는 박수를

2009-08-26T09:48:12Z

나로호 실패 그러나 항우연에게는 박수를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과학위성의 자체발사체에 의한 발사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절반의 성공'이란 말도 있지만 과학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발사체의 목적이었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것처럼 과학위성이 우주미아가 된 이상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굳이 자체발사체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면 실패한 것이다. 그냥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실패의 과정을 겪지 않고 우주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있었던가를 떠올려보면 이번 실패가 결코 항우연 관계자들에게 질책을 보낼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7년과 5천억원이라는 발사체 자체 개발과 성공에는 터무니없는 짧은 개발기간과 한정된 예산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항우연 관계자들의 땀과 열정은 충분하게 칭찬받아 마땅하다. 첫술에 배 부를 리 없고 실패가 거름되지 않은 성공이 없는 법이다. 박수와 갈채를 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위성 궤도보다 더 높은 국민들의 기대치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우스개가 상징하는 유난스런 조급증과 그리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는 국민성에 비추어 행여 항우연 관계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항우연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도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 고생 헛되지 않기를 지금까지의 노력을 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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