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사랑

못 살겠다 갈아보자.~!!

2009-11-07T11:12:47Z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내 걸었던 선거 구호다.

당시 여당인 자유당은 [갈아 봐야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응수를 했던 기억을 하고 있다.

요즈음 나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일을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판단하는

사고나 생각까지 판이하게 다른지 이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는 맹인모상(盲人摸象)같이 넓은 우주공간이나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한쪽만 바라보며

좁은 식견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자기주장을 하면서 아옹다옹 살아가기 마련이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하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세종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며 매일 싸움질만 한다.

나라 일이 이러한데 지방자치를 한다는 진해서도 지금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방법이 없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서로가 비판만 일 삼는다.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법을 어기고 부정한 짓을 해서 고발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시장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을 떼강도에 비유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 중 이다.

용케도 공격 포인트에 비켜서 있는 도의원 3명만 온전히 살아 날 모양이다.

이제는 서로가 대치점에서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며 더 이상은 서로가 비판의 한계를 넘지말고 자제하며 서로를 돌아 볼 때인 것이다.

나는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 국법을 어겼다면 응당한 법률적 책임을 물어 벌을 받아야 하고

시장도 잘못하면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시의원들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선거를 통해 심판 받을 것이 분명 하다.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선거를 거치며 당선을 했건 그들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것 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4년의 임기를 보장했다면 그들을 신임하며 참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일들은

냉정하게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시민들의 것 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물러나고 시장도 물러나고 시의원도 물러나면 누가 어떻게 진해시를 꾸려간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말을 하면 [말귀]라는 것이 있고 글을 읽으면 글의 행간이 전하려는 숨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읽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다.

어차피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를 말로 전하고 글로 표현하며 서로 다른 부분을 조율하고 양보하면서 세상을

꾸려가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고 합의도 하면서 세상을 살기 마련이고 아무리 작은 합의를 하더라도 서로가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일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떤 일이나 문제를 양보해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조율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그래도 칼자루를 들고 있는 정치인들이 먼저 시민들에게 작은 양보를 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진해시 의회에 요구한 일이 있다.

비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당면한 문제도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지역정서가 너무 안타까워 어떤 형태로건 서로가 토론하고 논쟁하며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인지 4대강을 죽이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알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은 서로가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는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 이다.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나라일이 안타깝고 서로 소통할 공간마저 없는 지역정서가 더욱 안타까 현실 이다.

김학송 국회의원이나 진해시장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진해시 의원들도 그들 나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민들은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비판이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항상 시민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설득하는 일을 당연한 정치인들의 책무로 받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사고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은 항상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 봐야 별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하는 1950 년대의 낡고 빛 바렌 트렌드(trend)가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해에서 되 살아 나는 듯한 ‘냉소’와, ‘분노’와, ‘체념’’과, ‘반격’이 교차되는 최악의 격한

감정의 노을들을 진해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해서라도 말끔히 걷어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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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지방자치, 지방의회, 시민포럼, 행정구역통합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Frum)]을 요구한다.

2009-11-04T07:32:27Z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는 아고라(agora)라는 공간을 마련하여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자발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영역을 제공하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토론문화의 새로운 트렌드(trend)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 [아고라]가 새로운 온라인 토론문화를 주도하며 각종 온라인 토론과 청원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사회개혁에

참여하고 네티즌들의 사회참여 영역이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까이 깊숙이 확대되어 여론을

형성하며 주도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집회장으로 쓰인 야외 공간이나 모임자체가 아고라(agora)라고 하는

서구문명의 집회문화였다면 우리는 동네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농사일을 의논하고 동네일을 토론하던 사랑방문화가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밤마다 이웃 간에 사랑방에 모여서 집안 일 부터 동네일까지 밤을 새워 의논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선비들은 사랑방에 모여 정치를 논하고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것이다.

원래 사랑방은 사랑채(舍廊채)라고 하여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맞이하거나 접대하는 곳으로

밤이 새도록 토론하고 이야기하기 편하게 화로 불과 담배 재 털이가 중앙에 준비되어 있는 토론문화의 공간인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사고를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토론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문화의 중심은 당연히 지방의회가 담당하여야 하는 영역이고 주민들의 의사가 모이고

조정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지방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당연하고 필연적인 직무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지방의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위임하고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중대 사안으로 지방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지금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마치 국법마저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로 오판하며 타당성 없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덩달아 춤추며 지방의회는 침묵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부의 일반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통, 페합과 같은 국정의 기본계획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가 없으면 무효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페합]문제를 자율통합이라는 명분

으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가당 찬은 명칭을 혼용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

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하는 아주 간단명료한 법률적 해석을 [자율통합]이라는 이상한 괴변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실상은 주민

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는 관치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병가를 내어 병원에 누어있고 시민들의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의원들은 제주도 칼 특급호텔에서 한가롭게 의원 연수나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과거 일본은 명치유신(明治維新)이후 서구문명과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국력으로 한일합병을 강제했지만 우리는 누구도 대 일본제국의 국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한일합병을 오히려

국가적 치욕으로 생각하고 36년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지속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제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의 존페에 관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구분할 상황도 아니고 시민들 누구도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진해시의 입장에서는 창원, 진해간 통합이 건 마, 창, 진 통합이 건 시세가 약하고 상대적 열세의 입장에서 흡수통합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큰 입장에서 단체장은 병가로 입원해 있고 의원들은 의결권 행사 없이 제주도에서 의원연수를 하며 여유를

부릴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나는 지금 진해시 의원들은 물론 모든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시민들과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18만 시민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판단하면서 감히.~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Frum)]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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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넵니다.~

2009-11-01T11:32:27Z

오늘 하루는 종일 바쁘고 정신 없이 하루를 보네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쯤은 시도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Frum)]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아침일찍 서둘러

진해시의원 한명 한명에게 전달할 업무 협의서를 만들고 봉투를 준비한다고 아침시간을 정신 없이 보네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따라 집사람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병원가는 일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 바쁘게 허덕이며 준비를 하다보니 김하용 부의장과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이 훨씬지나고 말았습니다.

진해시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오늘 만장대님과 중앙동민님하고 진해시의회를

방문하여 면담이 가능한 의원들은 면담하며 협의를 진행하자는 약속을 하고 미리 전화로 약속한 김부의장과 박준섭의원

하고 약속했던 시간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오전 11시가 지나서야 만장대님과 의회에 도착하여 박준섭의원을 면담하고 배학술의원과 주준식의원에게는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협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김성일 의원은 어제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중앙동민님과 함께 카페지기가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준섭의원도 원칙적인 문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선듯 포럼개최를 약속하지는 않았으며 이어서 만난 유원석 의원역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하며 퍽 긴 시간을 이야기하며 의회 건물 옆에있는

국수집에서 함께 국수도 한 그릇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김헌일 의원을 면담하면서 적극적으로 포럼개최 의사를 표하는 김의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정도 자신감과 추진의지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김헌일 의원 면담을 마치고 김헌일 의원이 "그래도 시의회 건물에 있는 의회 간담회장을 13일 간이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시의회 의장에게는 필히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권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오전에 면담을

하지 못한 김형봉 시의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다시 의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출타 중이던 의장이 의장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전달했던 서류를 읽고 있다가 우리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하려는 근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회 건물내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저 하는 의미도

설명하고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려는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을 진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자 김형봉 진해시의장도 우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긍적적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의원연수회 2일차 전체 의원모임에서 의원들과 협의하여 포럼개최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역량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어 의회 사무국에 들려서 우리가 직접 전달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포럼계획서 전달을 부탁하고 의회전문위원실에 들려서

전문위원들과도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자신들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 김진곤 사무국장을 만나서 협의 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계획서만 전달하고

진해시청 행정구역통합 TF팀의 이성훈 팀장을 만나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설명하고 TF팀에서도 적극 동의하고 협조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어 한덕우 총무국장을 만나서 우리가 [진해시의회 13일간의 포럼]을 개최하려는 의도를 설명하고

시의원들이 개최하는 의원포럼에 최소한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고 시청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행사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오후에는 [희망진해 사람들]과

[행정구역통합 웅천, 옹둥 지역 대책위원회]그리고 [진해신문]이 함께 공동주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에 [희망진해 사람들] 사무실에서 포럼공동개최를 위한 구체적협의를 위해 관련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오늘 번개모임에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 바쁘고 짧은 하루를 보네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행정구역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Frum)]

2009-10-29T15:43:24Z

진해사랑 시민모임에서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합니다.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시도를 할만 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무모한 도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와 용기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사랑 시민모임 카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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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Frum)]

*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개최하려는 배경

그간 우리지역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시전준비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지난 9월 1일

이재복시장의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사실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찬성 의견만 존제하고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이나 시기적문제를 포함한

제반적인 논의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 보아도 지방자치권의 최종 권한과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해채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집행권만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신청하고 행사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존패에 관한 중대사안을

진행하는 통합신청 절차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고 단체장이 임의로 신청한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존제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엄연하고 분명한 사안에도 지방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청원법을

근거로 진행한 국민청원권행사 마저 타당하지 못한 판례를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행사를 스스로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공천권자인 정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 제한으로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으로 지방의원 각자의 명확한 자신의 주장과 의사를 주민들이 요청하여 청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포럼

(Frum)을 개최한다.

가,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함

진행과정에서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나 주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의회는 배제된 가운데 행정청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로

진행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정구역 통합추진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주도하는 지방

의회의 참 기능이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본연의 기능이 스스로 복원되고 작동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세부 추진일정 ( 2009년 11월 1 ~ 20일)

2009년 10월 28일 ~ 29일 사업계획 (안)작성 및 사전 준비

2009년 10월 29일 ~ 사업계획 (안) 사전검토 (카페지기, 만장대, 중앙동민)

2009년 10월 30일 ~ 30일 진해시의회 방문 포럼개최 계획(안) 협의 및 의장면담

제1차 포럼 개최의원 협의 및 의사타진

2009년 10월 30일 진해사랑 시민모임 카페 긴급벙개개최 사업계획 협의 확정

진해시청 행정구역통합 TF팀 및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방문 협의

2009년 11월 1일 ~ 5일 포럼 초청대상 주소록 작성 및 토론회 준비

2009년 11월 6일~ 20일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회포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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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통합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 진행이 예정 된 11월 중에 진해시 의회 의원 13명 전원을 대상으로 13일간의 의회 포럼을

개최한다.

진해시 의원 전원에게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 개최 목적과 일정을 알리는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진해시 의회 13일간의 의원포럼 개최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을 순서데로 일정을 정하여 진해시 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매일

한명씩 개최한다.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원 포럼]에 초청하는 시민들은 포럼을 개최하는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시민들에게 포럼 초청장을 발송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진해시의회 13일간의 의원 포럼]개최를 주관하는 우리카페에서는 시 의원들의 의원포럼의 일정 조정 및 포럼진행을 주관하며

매일매일 포럼의 진행사항이나 주관하는 의원명단을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한다.

[진해시 의원포럼]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이나 반대하는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진해시 각

사회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의회 및 각 정당사회단체에 [올바른행정구역통함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개최를 알리는

홍보문서를 발송하는 문제를 포럼을 주최하는 우리 카페에서 협의 진행한다.

1,)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 초청 대상

지역 정당사회단체 및 정치인, 지역상공인 조합 또는 상공인 대표기관, 중소기업체 대표 및 유관단체, 지역 종교단체 및 대표

기관, 진해시청 각 실국장 및 관련부서장,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 지역 각급교육기관 및 단체, 지역 각급봉사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지역 관변단체, 요식업조합, 이미용조합, 중앙시장번영회 등 직장단체 대표,통보 가능한 모든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하고

매회마다 참석인원 및 참여단체를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올바른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진해시민 포럼]을 지역의 유일한 정보지인 진해신문사와 공동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3,) 이와 같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문제도 협의 한다.

4,) 진해시의원들에게 포럼개최목적과 일정등을 설명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그 사실들을 숨김없이 진해시청 홈페이지나 기타 공개 가능한 수단을 동원

하여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알리는 일을 진행 한다.

다. 포럼운영을 위한 임시 추진위원회 결성

우리카페에서 행사 진행업무를 분담하는 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는 문제를 협의한다.

라, 소요 경비 및 예상되는 문제점 협의

1, 소요경비는 진해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들의 포럼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진행을

도와 의원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기회제공을 목표로 협의한다.

2, 포럼 개최 장소와 기타 모든 문제는 지해시 의회의 장소와 자산을 활용하도록 의회 사무국이나 의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기타 필요한 약간의 통신비 및 우편료 등은 우리 카페에서 협의하여 적의 처리한다.

마, 기타 문제점 점검 및 카페지기가 미처 예기하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긴급벙개모임을 개최한다.

진해를 사랑한다는 것...

2009-10-26T10:32:25Z

<진해사랑 시민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내가 과연 진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 보았다.

장복산이 병품처럼 시가지를 품고 있으며 속천항과 장천항을 마주보며 바다풍경을 즐기는 진해의 자연경관이 좋고

아름다워서 나는 진해를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시장골목을 지나 제황산을 오르는 길목마다 낯설지 않은 골목들이 나는 편하고 진해역을 지나면

여좌천을 따라 데크로드를 걸으며 아침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낯익은 산책길이 있어서 나는 진해를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진해를 조아하고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이유는 진해에는 내가 낯익은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서로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마음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서 나는 진해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이웃들을 만나서 자근자근 이야기를 나누며 진해를 사랑하고 가꾸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작은 지혜와 힘들을 한데 모아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키우고 있다.

진해를 사랑하는 진해사랑의 가장 큰 가치는 나의 이웃과 진해에 머물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르고 소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함께하는 다양성을 품어 인정하는 자체가 진해를 사랑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사랑이란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돕지도 못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번에 우리 카페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하며 무척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 해 보아도 나는 아직도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나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도

생각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나는 아직도 나의 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진해시장을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 붙이며 따지기도 했고 나는 진해시의회 의장도 몰상식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진해시장을 대신하여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부시장을 몰상식 씨리즈로 엮어가며 비판의 글을 쓴 일도 있다.

심지어는 행정구역통합 의사를 묻는 시민공청회를 무산시킬 요령으로 공공장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리고 어쩔 수 없는 시민들의 자위권 발동에 해당하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가 진해시장의 졸속통합 추진을 반대하면서 범대위 자체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일부 졸속같다고 판단 할만 한 사안들을 내부비판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우리 카페 회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몰아붙이며 사퇴하게 만들고 강퇴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격었던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자기변명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며 이런 글을 또 쓰고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조직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제단

하고 무슨 근거로 그 경계를 삼아야 할지 나는 마땅한 해답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냥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대답이라는 핑계로 나는 지금

자기변명의 유혹에 빠저들고 있는 것이다.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 모임에서는 3명의 공동대표를 선출 했으며 정책실장 겸 대변인을 선임하고

정책고문과 법률고문을 선임한 사실이 있다.

정책실장겸 대변인을 선임한 이유는 아무리 한시적 단체라도 그 단체를 대변하는 의견이나 의사를 대외에 발표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의사를 발표하기 위하여 선임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그러면 여러사람들이 모여서 의결하고 결정한 사항들은 가능한 한 서로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준수 해야 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생각때문에 나는 자신의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거침 없이 썼던 것이다.

진해시의회에 청원하는 문제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하는 방법이나 진행할 사람까지 선정하고 합의하였던 사항들을

사전에 어떤 의논이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마구잡이로 달리 진행 해 버린 사항들을 뻔히 알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이해하며 지나간 사실은 과거로 치부하고 넘어가자는 일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쯤 집어 볼 일이다.

졸속통합추진을 반대하는 단체가 스스로 졸속운영을 한다는 아이러니를 나는 이해하고 받아 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나 잘못된 경험들을 서로가

비판하고 논쟁하며 고쳐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로 모임도 만들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조직이나 상대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나 조직내부의 비판까지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상식없는 일이다.

나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소 비판의 소리는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신공격수준의

비난까지는 미쳐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알고있는 수준의 상식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한가지 사실은 20여년 전에 내가 진해 예총회장하던 시절에 어쩌다 어떤 행사 뒤풀이에서

저녁식사 한번 함께하고 예총회장 체면치레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시달리며 양의 가죽까지 쓰는

파렴치한 사람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막힌 사연이다.

무엇이건 서로가 정으로 주고 받는 일도 주는사람의 생각과 받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서로

하늘과 땅 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나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이란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아마 나는 아직도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처녀가 아기를 나아도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도 자신의 변명만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해를 사랑한다는 것... 아직도 멀고 먼 꿈으로 내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 보네는 아품을 경험하며 카페의 대문마저 걸어 잠구고 말았다.

시민운동과 시민혁명

2009-10-23T08:34:26Z

나는 최근에는 아침마다 내 아내와 함께 여좌천을 따라 양어장인 내수면연구소로 올라가는 데크로드 길을 산책하며 올라가서

양어장 입구에서는 신발을 벋고 50 여 미터의 지압보도를 걸으며 아침운동을 하고있다.

내수면연구소의 연못을 한 두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 오기까지는 대충 잡아 두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 아침운동을 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 몸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고 하루종일 하는 일의 능률도 오르는 기분이다.

그러나 아마도 내가 아침마다 두시간 정도씩 노동을 하고서 하루 일을 시작한다면 아침운동을 하는 만큼은 몸이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이며 오히려 피곤하고 새벽부터 일에 지친다는 표현을 하며 힘들어 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요즘 전문적 지식도 없으며 어디서 배워 본 일도 없는 글을 쓰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서 늘상 쓰던 말이나 단어들 마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국어사전을 찾아 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글쓰는 일이 즐겁기도 하다.

오늘 새벽에는 누가 내가 쓴 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에게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데 어떤 일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뒷짐이나 집고 서서 공자왈 맹자왈 한다는 비난을 하기에 진정한 시민운동의 의미가 궁금했던 것이다.

운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 1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 2 어떤 목적을 이루

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 3.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일. 또는 그런 활동. 등

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단순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단지 국어사전에서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만 하나 확인 했지만 대충은

시민운동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움직이는 일을 운동이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일이 시민운동이라는 판단을 너무 단순무식하고 천박한 논리라는 비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 흐르듯 흐르며 상식과 원칙이 존중되고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시민 각자의 능률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회를 우리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것이다.

거리질서 켐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외치는 피켓을 들고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을 무시하며 거리를 활보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어떤 규칙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한번 되 묻고 싶은 심정이다.

흔히들 말하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강자논리를 구테어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판단과 기준이 있기 마련이라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큰 일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받아 들이기 마련

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상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격인 각자의 인격(人格) 을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진해시장의 독선적 사고와 판단을 나무라고 정당하지 못한 시정집행을 탓하며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판단과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자문을 해 본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룩한 5,16을 최근에는 5,15 군사정변(五一六軍事政變)으로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5,16군사혁명(五一六軍事革命)이라고 하였으며 나는 혁명공약을 소리네며 암기하던 기억도 새롭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상식이란 6법전서(六法全書)에 기록된 사실도 없으며 상식이란 구구단 같은 수학공식

이나 백과사전에도 규정이 없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며 규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민운동은 어떤 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꿈꾸는 혁명가 수준의 시민운동이 아니라

가로등같이 편안하게 어두운 골목길을 지키며 도둑이 발길을 스스로 돌리게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나는 기대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행동하는 양심이되어 매일 머리띠 두르고 거리를 누비는 시민운동가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은 전문 시민운동가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담당할 일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관여할 공간도 없고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하는 말이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살면서 1970년 1월 13일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거하여 분신자살한 평화시장 재단사 출신의 노동자

전태일(全泰壹, 1948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를 열사로 추모하고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착취하는 자본에 항거하는 노동운동에 전국민과 사회는 동의하고 박수치는 일을 상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황제같은 7~8천만원 짜리 년봉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거리에 나서는

정치적 목적이나 구호를 외치는 노동운동에 동의하고 박수치는 어리석은 국민들은 없으며 이는 상식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심판이 경기규칙을 지치지 않으며 내리는 편파적인 판정에 무조건 복종할 선수는 없으며 이는 상식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는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한 사실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도 없이 청원을 진행한

사실이나 스스로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한 단체를 대표하는 의사가 담긴 글을 시청 게시판에 게시하는 일들은 마치

졸속을 나무라는 졸속같은 시민단체의 행동이라는 지적을 그냥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며 나에게 강자논리로 동의를 강요하지

말기를 바라며 세상에는 항상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로 이해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나는 지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지 시민혁명을 꿈꾸고 시민혁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tag : 시민운동, 시민혁명, 행정구역통합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시민운동.

2009-10-21T05:24:42Z

나는 그저 막연 하나마 시민운동은 말 그데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순수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순수한 학생운동으로 평가 받는 4,19 의거나 시민혁명인 6,10 항쟁이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선동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국민들의 생각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의 감정이 결집된 결과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보아왔던 일부 시민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면 진정한 시민운동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사실도 숨기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부풀었던 나 자신의 기대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바보놀음이었는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면서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숨고르기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너무나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바보같은 사람도 또 다른 누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대단한 존제로 닥아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가 다른 존제들을 인정하면서 각자기 자기 나름으로 세상을 사는 가치를 찾아 살아 갈 것이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시민운동은 나의 사고와 틀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상이며 나의 희망 사항일 뿐 일 것이다.

나는 이번에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개입을 하면서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서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평생처음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협의체에 참여하여 경험을 하였으며 결과는 당연하리라고 생각했던 기대치가 우수수 무너지면서 실망도 컷다.

물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진해시장의 독선적 사고로 진행하려던 시민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수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하여 졸속통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성과도 이루어 넸으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진해시 의회의

임시회소집을 관철하는 등의 대단한 성과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지각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 사회관행이나 국가권력의 상식 없는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라면 그 단체 내부적으로 정직하고 상식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

이며 너무도 자기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게되면 이는 협의체를 구성한 의미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실망으로 돌아 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상식이라는 틀에 맞추어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원칙과 규정을 정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조차 우리는 어리석게 금새 잊어버리고 서로가 잘잘못을 탓하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률과 규정은 상식이라는 자연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봉하는 사람이다.

상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틀이고 기초이며 상식은 누누나 동의할 수 있는 초 상위급 법률인 것이다.

모든 법률이나 규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에 기초하여 제정되고 운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상식에서 바라보고 상식으로 판단 한다면 전혀 문제도 없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도 수월할 것이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과 사고를 소통하기 위하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소통의 수단으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결의하고 결의된 내용은 그 협의체에 참여한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규정도 정하고

그 협의에 참여한 사람이나 단체는 그 규정을 지키며 같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질서인 것이다.

우리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의하여 회장이나 대표를 선출하기도 하고 대표에게는 그 단체의 통일된 의사를 대신하는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참여자들이 위임하고 기타 각자 필요한 업무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무국장이나 정책실장 또는 대변인들을 선임한다는 것도 상식이고 질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이번에 평생 처음 참여한 한시적 단체인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식과 원칙마저

무시되는 현실들을 목격하면서 너무나 큰 실망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에게 날라 올 무수한 비판의 화살들을 의식하면서도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단 아무리 한시적 단체라도 그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조율된 의견이나 협의된 내용들을 그 단체의 대표의견이나 판단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대변인이나 정책실장을 선임하였을 것이라는 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라도 단체의 의사가 외부에 발표되는 과정이나 의회청원 진행과정이 회의에서 토론하여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현실은 실망 그 자체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생각이다.

나는 진해시청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을 비 공개로 운영하는 시장에게 항의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청원을 진행

하고 심지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는 의회청원을 진행하면서 열린시장실의

개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진해시청 <나도 한마디> 코너를 도배하는 비난에 가까운 글들을 바라 보면서 정말 살망이 크고 걱정도 크다.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하더니 아마도 나도 나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추스리고 생각 해 볼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며 발전하기 마련이고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 것도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사실인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 온라인에서 오가는 글들로 인하여 더 이상은 누구를 고발하고 고발 당하는 불상사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의 도를 넘는 비판을 위한 비난까지 발전하고 진행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러나 정말 오랜 침묵과 잠에서 께어나는 지역의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춤거리거나 멈추어서도 않되며 이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고 글을 쓸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마련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때로는 너무나 정치적 선동과 구호같은 글들이 진해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도배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의견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일이다.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유난히 생각나는 이 밤이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던 시민운동은 아직도 나의 꿈으로 이밤을 지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을 탓하는 이유

2009-10-05T11:31:22Z

<김호기 부시장 몰상식 씨리즈-3>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각기 다른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본디 맹인모상이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문제나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일면만을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인간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물의 일부만 알고 전체

를 모르면서 경솔하게 결론내리는 것을 빗대어서 나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성악가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소설까지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판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시시 때때로 변화하는 계절에 순응하며 씨뿌리고 거둘 때를 판단하는 농사꾼의 지혜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을 꾸려가는 것이며 그 지혜의 크고 작음을

인간 스스로 나누거나 절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분명한 한계인 것이다.

진해시청에는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도 있어야하고 부시장이 있으면 각 실과장도 필요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 담담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해시 부시장은 부시장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기 마련이고 부시장의 직급에 오르기 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동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갈고 닦아 행정 분야에는 전문가수준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몰라서 하는 실수는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빤히 알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나고 용서가 어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진해시 부시장 정도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인 진해시장의 역할과 진해시 의회의 역할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것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진해시장은 진해시민들을 대표하는 대표권과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역시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시민들로

부터 위임받아서 진해시의 제반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진해시 부시장이 모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해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은 진해시장의 권한이지만 1년의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한 결산의 잘잘못을 따지고 승인

하는 결산승인권과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려면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법률적 효과가 있다는 것 역시

국가를 원만하게 경영하기 위한 3권 분립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하물며 진해시를 다른 도시와 통합하는 문제를 진해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엉터리 같은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진해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진해시 부시장이 주장하는

자체가 빤한 거짓말이며 상식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던지 헌법소원을 제기할만 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변명은 하면서도 진해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도시와 통합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작하는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시의회의 의사결정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진해시장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직권 남용이며 진해시 의회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진해시 통합문제를 신청하고 시민들의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을 한다면 도대체 진해시 의회는

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진해시 의원들이 세비를 받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선출직 4년의 임기인 진해시장이야 모르거나 무식해서 그럴 수있다고 이해하지만 행정의 달인이요 국가의 녹을 수십 년

먹고사는 부시장이나 전문가 집단인 진해시청 공무원들은 빤히 아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무척 화가 나고 부시장을

탓하는 글을 연속해서 3일이나 쓰고 있는 것이다.

진해에서 서울은 북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원칙의 문제이며 상식이라는 빤한 사실을 자꾸 남쪽으로 간다는 주장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고집은 이유 없이 짜증나는 일이며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김호기 부시장의 몰상식한 행정용어 해석>

진해시청 자치법규에 있는 [진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 2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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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진해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진해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3.12.31>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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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부시장은 파행으로 끝난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는 진해시공보관의 사기성 글을 진해시청 공식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잘못을 따지는 엄영희 의원 시정 질의에도 [시책홍보를 위한 행정기법]이라는 기막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부시장

스스로 진해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운 생각도 없이 뻔뻔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17일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서 불법 현수막을 시내 여기저기 게시하자 한 시민의 고발로 철거

하는 소동을 벌린 사실을 가지고 진해시의 예산낭비문제를 따지는 정영주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국가의 녹을 먹는

고급공무원인 부시장의 신분으로는 몰상식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가관(可觀)을 연출했다.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나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가 같은 시민단체로 상반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각기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데 무슨 근거나 이유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는 진해시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고 통추위에

지원한 예산 규모를 밝히라는 정영주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한 김 부시장의 답변이 너무나 궁색한 변명 같아서 하는 말이다.

[진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1항을 들먹이면서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진해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진해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공익(公益)이 사회전체의 이익이며 양측이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시책을 가지고 구분지어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는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진해시의회의 의사결정과정 없이 진해시장의 독단적 생각과 판단으로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발표한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가 이재복 진해시장의 개인생각이나 판단인지 아니면 진해시민 전체가

동의하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진해시의 시책인지는 진해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다.

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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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은 시민단체에 사과하라.~!!

2009-10-02T11:28:44Z

<김호기 부시장의 몰상식 씨리즈-2>

국어사전에는 상식(常識)을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사리(事理)나 분별(分別)이 뜻하는 정확한 의미도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 보았다.

사리(事理)는 사물의 이치라고 하면서 두번째는 변화하는 현상과 그 배후에 있는 불변하는 진리라는 설명도 있다.

분별(分別)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또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는 설명과 함깨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이라는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의 의미도 제데로 모르면서 누구에게 상식을 따지는 자신이 부끄러워 오늘 아침에는 국어사전을 찾아 본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육당(六堂))최남선 (사학자, 문인, 본관 동주(東州:鐵原))선생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는 기록도 보았다.

조선상식문답은 당시 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전통 문화의 문답 내용을 해동죽지와 마찬가지로 세간에 전해내려 오는

풍습과 단어들을 정리하여 상식에 관한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배우고 지식이나 상식을 연구했다면 진해시의 상식문답집이라도 한권 출판하고 싶은 심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세상을 사는 가치기준이며 상식이란 인간사에서 영원히

불변하는 최 상위급 자연법으로 신이 준 인간 최고의 규범인 것이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법이 상식을 초월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은 끝 없이 새로 제정하고 수정하며 때로는 페기하기도 하지만 상식은 자연의 순리와 시대에 따라 자연히 수정되고 보완

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누가 상식을 제정하고 수정하거나 페기할 수 있는것도 아닌 자연의 이치가 상식인 것이다.

세계 최강국의 미국 대통령이나 교황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 없으며 상식의 지배와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따라 내가 이토록 장황하게 상식 이야기를 늘어 놓으면서 상식논을 애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해석하고

상식으로 해결한다면 별 무리도 없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지금 행정구역통합문제를 가지고 이재복 시장이 상식없는 생각이나 판단으로 법이나 규정만을 앞세워 시민여론을 조작하는

수준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거센 항의를 하는 시민단체를 김호기부시장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이라며 고급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나 품위도 없이 상식없는 말들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마구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치미는 화를 삭일만 한 자제력이 내게는 없는 모양이다.

<김호기 부시장의 몰지각 공방>

김 부시장은 제225회 진해시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공청회 순서에 따라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방해

를 하여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부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순서에 따라 맨 마지막에 진행하는 질문과 답변시간에 동별로 30명씩 동원된 청중들이

몇명이나 남아서 질문과 답변에 귀를 기울이며 <졸속추진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의 반대논리가 형평성이 보장

되는 찬반논쟁의 중심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한번 되 물어 보고 싶다..

지금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주장이 행정구역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려지면서 시민들로 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지역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대책위는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

라는 이름 같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민여론을 조작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진해시는 지역의지리적 특성상 부산, 진해 신항만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창원, 진해도 가능하고 마, 창, 진 통합도 가능한

다양한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구테어 성급하게 서둘러 졸속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진해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구역통합 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계법령이

확정 된 2014년에 추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시민들의 의사에 따른 정당하고 타당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김헌일 의원이 질문에서 이야기 하듯 지금 이 문제는 봉암 다리를 하나 새로 건설하자는 이야기나 아니면 안민터널 하나를

더 개통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해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는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진해시는 신항만이라는 국가경제의 중심축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게되면 거짓말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모양인지 김호기 부시장은 진해, 부산 신항만의 경제적

가치는 부산,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하면서도 창원 가기계단지만을 들먹인다.

진해, 부산 신항만 명칭 하나를 가지고 수년동안 경상남도 전체가 매달려도 결국은 부산신항으로 기울고 있는 현실에서

진해가 창원으로 통합할 경우 웅천, 웅동, 용원을 포함하는 동부권은 진해와 분리되어 부산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은

지각없는 김호기 부시장을 비롯한 일부 진해시청 공무원들만 모르고 상식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일이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 창원 통합만이 최선책이고 마산이 포함되는 행정구역통합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논리를 펴

왔는데 최선의 방법이 체택되지 못할 경우 차선책이 최악의 방법이냐는 김헌일의원의 질의에는 답변도 하지 못하는 김호기

부시장이 과연 지각있는 진해시 시장이며 대한민국 고급공무원이 맞는지 나는 무척 궁금하다.

시운학부 문제부터 시작한 이재복 진해시장의 헛 다리 집기는 이제 그 절정에서 진가를 발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진해만 진해, 창원 행정구역 통합을 신청하고 오히려 창원과 마산은 마, 창, 진 통합을 신청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어쩌면 진해로써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복 진해시장이 모처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마, 창, 진 통합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단으로 진해, 창원 통합을

고집하였다면 이제는 2014년 통합을 목표로 진해시민들의 의사를 한편으로 총 결집하는 일을 추진하여 마산, 창원이 통합된

도시와의 통합이나 강서, 김해와 신항만을 끼고 진해가 통합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와 전략전술을

개발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하고 상식없이 개최하는 시민공청회를 진해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무산시킨 사실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폄훼(貶毁)하는 발언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진해시의회에서 거침없이 한 김호기 부시장의

정중한 사과를 나는 강력히 요구한다.

절대 권력의 왕조시대(王朝時代)에도 충신들은 유배(流配) 당하는 귀양살이를 각오하고 충언(忠言)을 간하는 상소(上疏)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거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고급공무원의 비굴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기를 나는 기대 한다.

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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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의 몰상식 씨리즈는 계속 됩니다. 오늘도 사연이 너무 길어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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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진해,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통합

진해시의회는 위증하는 김호기 부시장을 고발하라.~!!

2009-09-30T13:36:41Z

<상식없고 염치도 없는 김호기 진해시부시장>

나는 지난 해에 진해시청에서 발주한 중앙시장 입구의 차양 막 공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들의 상식 없는 업무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진해시청 기자실에서 난생처음 단독기자회견을 실시한 이래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꿈꾸는
진해시민모임>이라는 길고도 이상한 이름을 걸고 시민운동을 선언하면서 진해시정의 이런저런 일에 간섭을
하고있다.

이번에도 이재복 진해시장이 행정구역통합문제를 독선적이고 안하무(眼下無人)식으로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상식없는 일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들을 함께모아 시민운동을 하는 중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잠들었던 도시에서 민선4기를 맞으면서 분출하기 시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모든 여건이
열악한 형편에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민단체의 체계적이고 선행적인 논리개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잠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일깨우고 반대의 시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인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모항이 자리잡은 군항의 도시로 출발한 진해시는 시가지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마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것 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며 변화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민선4기까지의 세월이 흐르도록 진해에는 시장은 있고 의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 민큼 침묵
으로 일관하던 진해시의회가 마침내 이번 제225회 회임시회를 기점으로 오랜 침묵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글을 쓰고있다.

나는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청원운동을 시발로 진해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여건을 갖추어 소집한 진해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방청석에서 연 이어 이틀
동안 방청을 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의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몰 상식한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에 현기증마저 느끼며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도 느끼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소(牛)도 10년 정도 키우면 "이랴.~!!" 소리와 "워.~"소리 정도는 구분하고 우리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불과 하루만 지나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반가워 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 최고위직 공무원인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시민도 몰라보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라고 몰아 붙이는 과정을 18만만 진해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바라보면서 진해시의회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계를 보는 느낌이다.

최소한 부시장의 직책에 오르자면 족히 30년은 넘게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아 온 사람이
서 너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뻔히 알만 한 정도도 구분을 못하고 마이동풍(馬耳東風)에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일관하며 우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다.

물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재복 진해시장이 임시회 불출석을 통보하자 억지춘향으로 시장을 대신하여 시의회
답변석에 나와 곤혹스러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않되는 부시장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18만 진해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하는 답변이라면 최소한의 자기소신과 객관적 판단이나 자료를
가지고 시장을 대신하는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예의나 상식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은 의회 답변석에 나오면서 애초부터 상식도 없이 몰염치한 답변을 작정하고 나온 모양이다.

< 김호기 부시장의 위증>

위증죄(僞證罪)는 법원이나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진술을 함으로 성립하는 죄이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고 정의와 불의도 구분되며 참과 진실도 양립하여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세월을
이어 간다.

성철스님이 남기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우리는 미쳐 알아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두말을 하는 김호기 부시장의 뻔한 거짓말 정도는 무식한 나도 금새 알아치리기 마련이다.

어느 날 갑작이 진해와 창원이 통합하지 않으면 큰 난리라도 나고 진해가 금방 망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듯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히여 지난 17일 하루만에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는 한편으로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시반상회까지 개최하고 다음 날인 18일은 진해 전역을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돌며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복 진해시장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강조
했던 말을 추궁하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호기 부시장의 답변이다.

김호기 부시장은 진해시장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진해시가 행안부에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창원
이나 마산에서 진해를 포함하는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할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하여 인근도시에
흡수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유리한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통합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는데 맞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면서 진해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구역통합은 진행되며 진해가 통합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다른 의원이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실체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자율통합]
이며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고 국가가 강제할 어떤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가능한지 답하라는 추궁에는 또 다시 말을 바꾸어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통합방법이라 인근 도시에서
진해를 포함한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주민투표에 참가는 하지만 진해시민들의 50%이상 반대의견
이 있을 경우에 진해는 통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다.

진해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같은 회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서로다른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두가지 증언 중 한가지는 분명한 위증이라는 판단이라 나는 진해시 의회가 김호기 부시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다.

<몰상식한 진해시부시장의 몰상식 공방전>

우리나라 속담에 "x뭍은 개가 겨 뫁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도 있고 적반 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다.

김호기 부시장은 최소한 부시장 정도의 직급에 올랐으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정도는 알아야 하고 진해
시민들의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면서 부시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국가의 녹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자율통합]이라는 시민들의 의사가 절대적 가치로 우선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진해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히 개인적 사고와 판단에 의존하여 밀어 붙이기 식
으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단 하루 만에 통추위를 구성하면서 시, 도의원 설명회와 임시반상회 까지 개최
하고 다음 날 하루만에는 진해지역을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 주민설명회까지 벼락치기로 진행하며 속행
하는 시민공청회를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진정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당한 공청회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진해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여론조작
몰이를 하는 것은 진해시민들의 신성한 시민권을 찬탈(簒奪)하는 행위로 진해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집안에 강도가 들었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
발동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의 국법에도 "자기 또는 남의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옳지 않은 침해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正當防衛)"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상식없는
공청회를 무산시킨 사실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몰아 붙이는 몰상식한 발언을 신성한 진해시의회에서

거침 없이 하고 있었다.

김호기 진해부시장은 진해시청 홈페이지에 진해시공보담당관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공청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진해시청은 국가기관으로 국민들의 신뢰수준의
기준점에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상식없는 시민사기극을 사과하라는 모 의원의 추궁에도 몰지각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몰상식 공방전을 벌리고 있었다.

그 문제는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다 보도가 되어 시민들도 다 아는 사항이라 그렇게 한 모양이라는 쌩뚱맞은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해시청 공식홈페이지에 국가공무원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계속된 추궁에도 백배사죄는 고사하고 <진해시청 홍보를 위한 행정기법>이라는
몰상식한 답변만 하는 정말 [몰지각한 부시장]인 모양이다.

사실을 외곡하는 글을 시청공식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게시하고 진해시청 홍보를 위한 기법이라니 기가차고
놀라운 일이다.

그래도 나는 무슨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질문만 하고 답변도 듣지 않겠다던 배학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처럼
진해시 의원들이 이틀 간 사리에 맞고 강고높은 질문들을 한 제225회 임시회를 높게 평가하면서 질의에 참가한
박준섭 의원, 김성일 의원, 김헌일 의원, 김하용 의원, 정영주 의원, 엄영희 의원 등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넨다.

나는 이번 제 255회 임시회를 이끌어 낸 진해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상식있는 시민운동을
게속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김호기 진해시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 한다.

나는 정말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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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기 진해시부시장 몰상식 씨리즈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글이 너무 길어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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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복 진해시장님에게 드리는 편지

2009-09-29T07:06:19Z

존경하는 이재복 진해시장님.~!!

언론을 통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아픈 심정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아무리 시정업무가 바쁘더라도 부디 건강을 챙기면서 업무도 처리하고 모든 일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 없는 부와 권세에 대한 욕망을 쫓다가 언젠가 한순간에 아무 것도 없이 모든미련도 버리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재복 시장님과 한 시대를 같이 실아 온 사람으로 시정에 관한 문제거나 공식적인 문제라면 항상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시장님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 나의 행적을 실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재복 시장님을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표현하고 실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복 시장님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 오면서 분명히 나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여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걸었으며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한번도 생각조차 해 보지 못 했던 진해시장 이라는
지역수장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이 이재복 시장님을 존경할만 한 타당한
이유라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작년에 진해 중앙시장 차양 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해시청 직원들의 온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나는 올바르지 못한 시정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면서 상식도 원칙도 없다고 판단하며
공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직사회의 관습이 그러했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해의 주인은 시민들이며 공무원들은
주인인 시민들을 섬기며 시민들의 의사가 제일의 순위에서 존중되고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복 시장님.~!!

그러나 나는 오늘도 진해시 의회의 임시회 개회식을 방청하고 돌아 오면서 이 편지를 쓰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강력하게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진해, 창원의 통합문제는 시장님이 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유능하고 경험많은 공무원들이 전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나보다 더 많은 학자
들이나 교수들의 조언을 들었고 진해시가 잘 이용하는 21세기 연구소 같은 훌륭한 연구기관의 자료들까지
참작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재복 진해시장님.~!!

나는 지난 9월 1일 시장님이 진해, 창원을 통합하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로 시장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하여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진해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유능한 진해시청 직원들이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17일 하루만에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를 50명이나 넘게 구성하고 일사천리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급해서 모든 시정업무를 다 제쳐 두고 하루만에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임시반상회까지 개최를 하고 단 하루만에 서부, 중부, 동부권의 주민들에게 설명을 종결하는 문제도 나같은 평범한
시민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현실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어지럼증에 현기증까지 느끼는 것이 최근 진해시민 모두의
정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고 갑갑한 심정도 있었지만 지난 21일 시장님의 뜻에 따라 서둘러 개최한 공청회는아무리 무식한
나 같은 사람도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합리화 하려는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가게끔 공청회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헛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천지신명 같은 능력과 제주가 있다고 17일 구성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서 주말인 공휴일을
뺀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18일 단 하루 밖에는 여유가 없었는데 전 진해시민들을 동원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놀 때 도 "눈은 가리고 아웅.~!!" 하는데.~ 어떻게 공청회는 눈도 하나 안 가리고
시민들에게 그냥 "아웅~!!" 하면서 억지라도 웃으라는 요구는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생각입니다.

진해시민들을 한 두살 먹은 애기들 보다도 더 무시하는 처사에 너무도 한심스럽고 화가 나서 나는 진해시장님이
진해시민들을 브끄러워 할 정도로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이 공청회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초청한 페널들에게
야유를 보네고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복 시장님.~!!

오늘은 진해시민들이 청원하여 개회한 진해시 의회 임시회 개회장면을 방청하면서 시의원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나 같이 무식한 시민들이 보아도 이번 진해시장님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추진은
졸속통합추진이라는 간단명료한 사안을 가지고 시의원 13명 중에서 8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지만 그만한 일로 한 시간 가까이 휴회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시의원님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고 무거웠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원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개의원의 설명이나 청원인의 진술을
듣는다는 규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는 어떤 특정 사안이나 복잡한 조레제정 청원같은 사안이라면 몰라도
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안면있는 몇몇 시의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님들이 <행정구역졸속통합>의 중단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의사표시에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시민들 간에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껏 시정을 펴라는 의미로 위임한 고유권한인
공무원들의 인사권 때문에 사실은 수십년을 갈고 닦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식물인간 같이 시장님의 눈치만
본다면 이는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위임한 시장의 고유권한의 진정한 의미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병페로
돌아 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의원 각인이 독립된 의결기구와 같다는 사실은 무식한 나보다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시장의 특별권한을 위힘하기도 하였지만 시의원들에게는 시장님을 감시감독하고 견제
하라는 대단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진해시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요구하는 요건은 의원 13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고 동의를 얻어야 임시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진해시민들의 여론이 이러하고 진해시 의원 40%가 행정구역통합추진 과정이 졸속일지 모른다는 시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이제는 시장님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졸속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복 진해시장님.~!!

지금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을 중단하여야 할 이유는 우리가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졸속통합
추진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말고도 통합추진을 중단해야 할 충분한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통합 추진은 모두가 [자율통합]이라는 통합방식을 앞에 하나 더 붙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데로 시민과 주민들의 자율에 의한 통합이고 제도적 법적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울이라는
명찰을 하나 더 달고 진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진행하는 통합 논의입니다.

이 문제를 배려깊게 설명한 진해시청 게시판에 있는 어느 시민의 글 하나를 그데로 여기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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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은 2014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계획적이고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멥에 의하여 관련법률이 통과하고 통합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당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선거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 도간에는 통합논의 자체가 배제된 가운데 말 그대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이라는 표현자체가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 가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진해시장은
무슨이유로 번개불에 콩을 구어 먹듯 졸속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행정구역통합을 강행합니까...?

진해시 전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사항에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김학송 국회의원은 입도 한번 빵끗.~!! 하지도 않는 이유도 설명이 되어야 하고.~

경상남도에서 시와 시가 통합하는 문제에 도의원 3명도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이재복
진해시장은 혼자서 연출과 감독을 독점하면서 코미디 대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복 진해시장님.~!!

진해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발 졸속행정구역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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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해시장님.~!!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시민공청회 자료로 준비
했던 책자의 55쪽을 살펴 보면 우리가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진해시장님이 원하고 생각한데로 급조한 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 제작한 자료집에서 조차 창원과 마산이 통합을
하려면 시청사의 위치문제나 새로운 통합시의 명칭문제 등에서 충돌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낮은 단계로 시세가 밀리는 진해를 창원과 1차 통합한 이후에 시세를 늘려서 마산과 통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진해를 창원에 흡수통합하겠다는 움직일 수 없는 명확한 근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해시의 정체성을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이재복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복 시장님 .~!!

지금 당장 졸속으로 진행하는 진해, 창원 행정구역통합 신청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는 오늘 밤 이렇게 긴 편지를 시장님에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기에는 곳감이 달다고 시장님의 정치적 목적이나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두르기
보다는 오는 2014년에 범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적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법률이 정해 진 다음에
진해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초월하여 부산,진해신항을 아우르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는 식으로 오는 2014년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식으로 줄을 그어서
행정구역통합을 강행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부디 시장님이 시장의 직에서 물러나고 먼 훗날 고향을 팔아 먹은 시장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마시고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진해시정을 잘 마무리 한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 받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밤

진해시 화천동 진해시민 이 춘 모 씀

졸속행정구역통합 반대 시민서명운동 개최 안내

2009-09-27T12:28:42Z

행정구역 졸속통합추진 반대

시민 여러분의 서명을 요청합니다.

1, 졸속 추진이라는 분명한 근거

진해시장은 불과 한 달 전만해도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마산, 창원, 진해, 함안 통합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진해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연구하는 TF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한

사실도 없이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후 진해시장은 관변단체 및 자신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 17일 구성하여 어떤 연구 검토과정도 없이 단지

위원장 선출에 급급한 회의를 단 한차례 개최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한편 진해시장은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당일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해시장은 다음날 진해시민들을 상대로 서부, 중부, 동부 권에서 추진위원

회를 구성한지 단 2일 만에 주민설명회까지 종결하였습니다.

진해시의 운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단 2일 만에 설명회를 종결하고 추진한다는

사실은 이재복 진해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진해시민들

의 진정한 의사는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2,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킨 시민단체의 정당성

이재복 진해시장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날치기 주민설명회를 단 하루

만에 종결하고 불과 3일후에 시민의 진정한 의사는 무시되고 자신의 의사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작된 시민여론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를 내 세워 시민공청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말인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 2일 만에

무슨 천지신명(天地神明) 같은 능력으로 전 진해시민을 동원하여 시민공청회

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공청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로 이는 정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한심하고 상식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으로서 남에게 위해를 받을 때 실력으로 막아

내는 권리인 자위권(自衛權)을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진해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급조한 행정구역통합 추진위

윈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여 개최하는 시민공청회는 시민들의 정당

한 권리를 찬탈(篡奪)하는 위해행위라는 판단으로 시민각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는 자기 또는 남의 법익에 대한 급박하고 옳지 않은

침해를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당방위(正當防衛)에

속한다는 판단으로 그 정당성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3, 시민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이유

시민공청회가 무산되는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해시장은 시민

들의 의사에 반하는 졸속행정구역통합을 중단하지 못하고 자율통합건의 시한

에 매달려 9월 30일 통합건의를 목표로 급조한 임의단체인 행정구역통한추진

위원회에 근거 없는 진해시 예산을 지원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고발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고 다시

근거 없는 진해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라는

대표성마저 결여된 임의단체의 명의로 칼라 전단지를 제작하여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시민여론조작 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진해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에 이재복 진해시장은 이유 없는 반항을 계속

함으로 진해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진해시

의회에 “졸속행정구역통합 추진중단 의회 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결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줄기찬 요구로 9월 28일 (월요일) 진해시 의회 임시회소집요구는

성립되었으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원 정족수를 담보할만한 정확한 근거에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졸속통합추진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

회“ 모두가 의견일치를 결의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일색의 진해시의회 의원들의 상식과 양심에 호소하면서 임시회의

결의안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졸속행정구역통합의 정당하고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진해시장의 졸속행정구역 통합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서명운동

에 진해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졸속통합추진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풍년맞은 진해시청 기자실

2009-09-23T16:01:05Z

오늘 진해시청 브리핑룸은 기자회견으로 넘쳐나는 기자회견 풍년을 맞아서 아마도 진해시청 출입기자들은 오늘 밤을 지세우며

기사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웅동 1, 2동, 웅천동 통합추진반대 대책위원회"와 "졸속통합추진 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가 <시민의사 무시하는 통합추진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진해시청 브리핑룸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시청브리핑룸에서는 또 다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정정책없는 행정통합 결사반대!!>라는 프랑카드를 기자실에 걸어 놓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진해시지부"에서

행정구역 졸속통합추진을 통열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진해시장의 진해, 창원 졸속통합 추진이 얼마나 진해시민을 기만하고 진해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통합추진 강행인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지금 진해시장은 진해지역의 교육정책조차 어떤 고려나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식하리만치 무대보식 통합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지금 진행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진해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진해시 교육장까지 영문도 모르고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에 위촉되어 참여 하었다가 뒤 늦게 사퇴를 선언하였다는 소식이다.

정말 진해시는 요즘 웃기는 코미디를 연출한다고 여러 모로 안 스러울 정도의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시민의사 무시하는 통합추진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이었다.

지금 진해시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행정구역 졸속통합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웅동 1, 2동, 웅천동 통합추진반대 대책위원회"와 "졸속통합추진 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떻게

지난 17일일 급조된 <행정구역 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가 단 일주일도 안 되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청회까지 진행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진해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유를 따지고 있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재복 진해시장은 행정구역 통함에 대하여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가

어느 날 갑작이 진해, 창원을 통합하자는 안을 들고 나와 밀어 붙이기식 통합을 추진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급조된 통추위에는 진해시 의원들이나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는 철저히 배제되고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한 진해시장 지지세력과

공직의 인사발령으로 임시 머무는 타 지역 사람까지 무작위로 차출하여 급조한 추진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도 따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계획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진해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로드멥에 따라 꼭두각시 같이 움직이는 통추위의 실체를

당당히 밝히고 시민의사에 반하는 통취위의 해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통추위에 위촉되었다가 사퇴를 선언하는 추진위원들의 명단을 발표 하면서 통추위에서 진해시

전역에 게시한 프란카드 게시물의 적법성과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되는 진해시 예산집행문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내용과 경남도에 이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었다.

또한 진해시민의 이름으로 행정구역 졸속통합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해시장과 진해시 의회에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재복 진해시장의 사과와 행정구역통합 졸속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 임무를 교대하여 개최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의 코미디같은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논리적 모순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존경하는 18만 진해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참관하는 시민들까지

가슴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통추위의 조완식 위원장 스스로 자율통합의 의미를 이해나 하는지 의심스러운 변명만 늘어 놓으며 추진위

구성을 하면서 진해에는 대학이 없어서 학자들을 추진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자기 스스로 어떤 학자나 교수들에게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한 정보나 자문을 구할만한 시간도 없었으며 잘 알지도 못한다는 실토를 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자율통함의 진정한 의미도 제데로 모르면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진해시민에게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크나 큰 죄를 짖는다는 사실을 조완식 위원장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행정구역 통합을 강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자율통합>이라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마치 진해시민이 반대를 해도 인근지역에서 통합을 결의하고 행안부에 신청만 하면 진해는

어쩔 수 없이 통합에 응하거나 아니면 2014년에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합방침에 따라 통합이 진행 된다는 협박성 설명을 하고 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근거와 판단으로 진행하는 행정구역 통합 방안도 효율적인 국가경영은 물론

국민들의 안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재미삼아 잣대 들여 대고 선 긋기

연습이나 하는 방식으로 획일적 행정구역 통합을 하지는 않을 거이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금 자율통합을 핑계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방향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속하에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정구역 통합방식이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 진해시장이 어느 날 갑작이 들고 나와 밀어 붙이는 진해, 창원 우선통합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우선 시세가 약한

진해를 창원에 흡수 통합하고 창원의 시세를 키운 다음에 마산, 함안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진해시 스스로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를 내 세워서 급하게 진행하다 파행된 진해시민공청회 자료만

실펴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자료집 55페이지에서 [마창진 지역통합](함안군 포함 가능)은 원칙적으로 타당하고도 정당할 것으로 보면서 [마창진 지역통합]

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사회적 갈등요인을 내 세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원과 마산같이 비슷한 규모의 도시 통합에 따른 주도권 다툼,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의 시청사 등을 둘러싼

논란을 예상하여 우선 낮은 단계의 통합방식으로 진해, 창원의 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는 진해를 창원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다.

창원에 진해가 흡수통합하여 월등한 시세를 확장한 다음에 마산과 함안을 흡수하여 통합하겠다는 계산된 계획이 숨어있다.

그러나 지금 진해에서 진행되는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어떤 논리적 접근이나 계산도 없이 이재복 진해시장의 극히 개인적인

정치논리에 따라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가 급조되어 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추진위원장의 동문서답 같은 답변은 기자회견을 참관하는 시민들의 가슴까지

답답하게 만들면서 한숨과 웃음을 자아 내고 있었다.

원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들을 기자들을 통하여 알리는 형식이다.

기자회견을 하는 정보의 최종 전달 목표는 국민들이고 시민들이며 단지 T.V 나 신문 등의 언론메체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널리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자회견을 이용하는 것이지 기자회견이 시민들에게는 절대적 비밀사항이거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다만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에 참관하는 시민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기자회견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진해시청 브리핑룸은 기자들의 질문에 실소를 금치못하게 하는 통추위원장의 동문서답에 참관하는 시민들은 절로

터지는 웃음까지 웃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보충 질의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행태는 어느나라에서 수입한

언론악법이고 기자회견 방식인지 무척 궁금하기만 한 하루를 보네고 있다.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 극에서나 있음직한 일들이 오늘은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 1막2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지금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유형의 통합에

대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지금 통추위에서는 이재복 진해시장이 제안한

[진해, 창원 통합안] 하나만 들고 나와서 밀어 붙이며 시민들에게 찬성을 강요한다면 차라리 [진해, 창원 통합추진위원회]로

통추위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CJ경남방송의 홍종표 기자의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못하는 조완식 통추위

위원장의 일그러진 표정이 지금도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꼭두각시 같이

이재복 진해시장의 정치적 논리만 대변하는 <행정구역통합 진해시 추진위원회>라면 즉시 해체할 것을 진해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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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장은 시민여론 조작극을 즉각 중단하라.

2009-09-21T17:45:54Z

나는 이재복 진해시장의 시민여론 조작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진해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이재복 진해시장은 어떤 명분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는 무대보식 방법으로 진해, 창원의 행정구역통함을 추진하면서

기상천외한 발상과 교묘한 방법으로 광란같은 시민여론을 조작하는 굿판을 벌리고 있다.

무슨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무슨 천제지변이 일어난 사실도 없는데 무슨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진해, 창원을 통합하겠다고

벼락불에 콩구워 먹 듯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지 모를 일이다.

요즘같이 대명천지가 밝은 세상에 군사독제시대에나 있을 법 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시민여론을 조작하는 굿판을 벌리면서

감독과 연출까지 혼자서 진행하는 이재복 진해시장의 대단한 능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도데체 진해시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던 시의원들은 다 어디를 갔으며 도의원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묻고싶다.

나는 지금 진해, 창원을 통합하거나 마,창,진을 통합하는 일이나 진해, 부산을 통합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철저하리만치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해시장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정치적논리를 합리화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들의 여론이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날 시,도의원들을 설득하고 진해시민들 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채 한 주일이

되기도 전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까지 한다는 사실을 누가 믿고 누가 인정하겠는지 묻고싶은 것이다.

이런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행정구역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과연 진해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도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김학송 국회의원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나는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진해시는 이재복 시장이 혼자서 모두를 좌지우지하고 관변단체들과 통,반장들을 동원하여 시민여론을 조작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권리가 찬탈당하는 듯한 과정은 마치 한일합병을 위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과정을 다시보는 심정이다.

이재복 진해시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시장은 영원히

진해시민들의 가슴에 매국노(賣國奴)같이 진해시를 팔아먹은 매시노(賣市奴)라는 통한의 아픔을 남길 것이다.

나는 지금 진해, 창원을 통합하는 행위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과보다는 절차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며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나는 지금이라도 진해시의회는 진해시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진해, 창원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빙자하여 연출하는

시민여론 조작극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진해시의회의 결의안을 체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해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도의원들이나 김학송 국회의원도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진해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재복 진해시장은 시민여론조작극을 즉작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졸속중의졸속 진해행정구역통합 중단요구

2009-09-17T19:46:55Z

오늘 오전 10시30분 진해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정략적인 행정구역 졸속 통합추진을 즉작 중단하라는 진해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희망진해사람들,민주노총 진해시대표자 회의,경남교육포럼진해지부,진해여성의전화,전교조진해지회,정영주시의원,민주당

진해시위원회,민주노동당 진해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었다.

졸속[拙速]의 사전적 의미는 서투르지만 빠름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번 진해시장의 행정구역통합 논의 진행과정은 졸속에도

들지 못하는 엉터리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졸속은 서투르지만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니 엉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이번 이재복 진해시장의 태도 돌변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앖었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엉터리 논쟁속으로 진해시민들을 끌어 넣었기 때문이다.

진해시장의 지시로 구성하여 지역 행정구역통합문제를 총괄하여 연구하는 TF팀에서도 알지 못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진해시의회에서 초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도깨비 장난같은 진해,창원 통합안을 들고 나온 진해시장의

엉뚱한 생각을 진해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진해시장의 엉터리같은 졸속 행정구역통합 안을 반대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진해시장의 명령을 받드는 진해시청 일부공무원들이 주동하여 9월 17일 행정구역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당일 시의원 간담회와 도의원 간담회에 임시 반상회까지 개최를 한다니 가히 혁명적 발상에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무식하리 만치 저돌적인 일정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연 이어 다은날인 9월 18일은 진해시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21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일정을 읽어 내려가기 조차 숨이 찰 지경이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숨가뿐 일정을 강행하며 무슨이유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관제여론을 조장하는지 이해 할만한

어떤 명분도 나는 찾을 방법이 없다.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 범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진해시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시작하려는 시간에

진해시 의회의 무능한 대응에 항의하면서 의원 전원에게 기자회견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진해시 의회의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시의원들에게 이시장은 행정구역 통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진해,창원의 통함을 운명적으로 받아 드리자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독선적인 이재복시장다운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진해시 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대의기구인 의회마저 무시하는 진해시장의 독선적 행정구역통합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의회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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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략적인 졸속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진해시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지방 자치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의 독자적인 발전 잠재력을 내세우며 인근 자치

단체와의 통합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으나, 지난 1일 갑자기 자신의 평소

견해를 급선회한 통합찬성표명하며 창원시와의 통합추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행정

효율성제고,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지역 역사성과 동질성, 사회문화적

특성, 지리적 연접성과 주민의견수렴과 뜻에 따라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통합 추진 논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통합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기관

인 시의회와 한마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원시와의 통합 추진을 밝혀

그 배경에 지금자신의 처한 여러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는 의혹

은 물론 동서지역 갈등 조장과 주민여론분열을 초래해 가득이나 여러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또 이 시장은 지난 7월 10일 마산, 창원, 진해의 단체장과 의장, 국회의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통합관련 합의를 파기하고 진해-창원 간 통합을 발표

함으로써 통합의 주도 명분과 신뢰마저 저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에 18만 시민과 졸속 통합반대 진해시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통합주체인

시민의견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 졸속적이며 극히 개인의 정략적

인 진해-창원 행정구역통합 추진 중단과 철회와 함께 이시장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해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1.이명박 정부는 시민의견을 무시한 반민주적 통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이재복 진해시장은 시종일관 통합 반대를 표명해오다 갑자기 찬성으로

선회한 입장 변화에 대해 해명하라!

3.한나라당 김학송 국회의원은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4.진해시 의회는 독단적 졸속 통합 추진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

5.진해시 의회는 지금부터 의회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의 졸속 통합 진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진해시의회 통합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라!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범시민 통합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9년 9월 17일

졸속통합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원회

(희망진해사람들,민주노총 진해시대표자 회의,경남교육포럼진해지부,진해여성의전화,전교조진해지회,정영주시의원,민주당진해시위원회,민주노동당 진해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