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아가씨

아 짜증납니다 아이디 삭제후회하고..

2008-05-06T16:58:28Z

다른 아이디로 블로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하는데 ..

괜히 삭제 한 것 같아요 .. ㅠㅠ

저는 거짓을 메우 싫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 알지도 못한 남자분이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이름을 속이는 사람 봤나요?

아닌걸 알죠? 너무어이없거든요.. ㅠㅠ

이렇게 해서라도 전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

아이디를 삭제하기전에 미리 함께쓰기로 조치를 했으니 망정이지 ... ㅠㅠ

님들이 오해를 할까봐 여기에 글 한마디 올리고 갑니다

tag : 미은씰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여학생 ~ ㅠ

2008-05-06T02:18:27Z

정말 이쁘게 생겼네여 ^^*

tag : 공부가 많이 어렵나봐요

일본 판엔딩 ^^

2008-05-05T20:33:17Z

최국오빠 미은씨의 죄명은 모해위증죕니다 .

2008-05-05T20:23:02Z

이미은씨는 처음부터 저를 강해영씨라고 주장하였고 사실이 아닌걸 사실이라며 최국오빠랑 저를 이간질 시킨 스토커입니다.

전 미은씨 때문에 최국오빠를 오해를 했으며... 저두 모르게 최국오빠한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ㅠㅠ

그건 신지식게시판이에요 ㅠㅠ 다음날 최국오빠의 아는 분이 제게 메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태이님 국이는 타인의 주장을 듣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일을 읽다가... 너무 화가나서 답변할 틈없이 무서워서 그냥 아이디를 삭제한거에요 ㅠㅠ" (중간생략)

게다가 이미은씨는 최국오빠에게 메일을 보낼때 제가 아이디 여러개라고 주장했으며..

계속 제가 강해영씨라고 주장하는 남희석씨 팬이 이미은씨 입니다 .

처음부터 제게 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몰라도 미은씨는 사과를 못할 상황이 온거겠죠 ? 저는 계속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은 스토커가 이미은씨 입니다 .

정말 무섭고요... 너무 기막혀서 저는 대학로에 찾아가 개그맨오빠들 만나고 같이 온 동생들과 제가 사는 아파트에 대리고 간다고 발표까지 했음에 불구하고 계속 저를 강해영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은이란 스토커는 ...

제가 아는 동생이 최국씨의 싸이월드에 작성하면 동생의 싸이월드에 글 올려 절 명예훼손을 까지 일삼아 오는 팬이 미미은씨 입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제가 아는 동생싸이월드 주소를 등록하는 여자가 이미은씨 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미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뭐라고 변명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수작을 부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군요 ㅠㅠㅠ ㅠ 미은씨가 이렇게 무서운데 .. ㅠㅠ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최국오빠는 얼마나 겁먹을까요? 제가 그런성격의 남자라면 겁을 잔득 먹었을거에요 ㅠ

그리고 친형이 검사라는데요 피는 못속이나봐요 ㅋㅋ 검사님도 공통점이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국이오빠가 제게 답메일 보낼때 제게 남긴 멧세지가 " 줄거운하루 되세요^^ " 이런 내용이구요 .

형인 검사님은 " 평원하시길^^ " 이겁니다 . 하여튼 두형제 똑같아요 피를 나눈형제라고 티냅니까? 키키.. 그리고 또 다른분도 제게 평원하시길.. ^^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tag : 무서운스토커이미은.

경합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의 상고심 파기범위에 대한 정리된 판시내용

2008-05-05T19:26:15Z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1203

[1]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2]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을 경우, 상고심에서의 파기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3]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2008-05-05T19:21:38Z

◎법률 제7965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구속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의 자, 경제적 빈곤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국선변호를 인정하여 왔으나 이제는 구속된 자이면 누구나 국선변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상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체포 구속적부심이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형식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개정이라고 본다.

본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 제12조 제3항상의 권리가 한층 강력히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상 공소장이 송달됨과 동시에 답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가 함께 첨부됩니다.

여기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줍니다.

실무상은 법률상 반드시 선정하여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를 부인하여 다투는 사건에 국선을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요건이 된다면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아래의 요건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줍니다.
현재 국선변호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선도 사선과 별 차이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피고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로는 피고인이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5호).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
칙 제17조 제3항).
또한, 국선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
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
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
항).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
사소송규칙 제17조 제4항, 제16조 제4항).

최근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반드시 국선을 선정하여 주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이 계속하여 선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개정된 성폭법의 내용- 유사성행위)

2008-05-05T19:19:18Z

◎법률 제8059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62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의 처벌(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1) 현재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음.

(2)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안 제11조제3항 신설)

(1) 현재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를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처벌됨으로써 일부 처벌공백이 발생하였음.

(2) 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조정(안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라.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14조의2)

(1) 현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도 촬영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함.

마. 친고죄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

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안 제21조제3항ㆍ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 신설)

(1)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되,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

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의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함.

아. 진술녹화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1조의3)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의무 강화(안 제22조의3)

(1) 현재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ag : 어린이를 보호 합시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방법

2008-05-05T19:17:41Z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
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抗告)와 재정신청(裁定申請)
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
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2008. 1. 1. 부터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불복방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
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
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
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
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
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변호사선임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가능)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1조).

음주측정불응죄와 그 요건 및 처벌

2008-05-05T19:16:04Z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
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
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
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
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
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
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
2899 판결, 2002. 6. 14. 선고2001도5987 판결).

또한 판례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
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
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또한 실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게 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을 한 후

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tag : 안전운전 합시다 !!

음모죄

2008-05-05T19:12:12Z

음모죄 (범죄) [陰謀罪]

음모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음모라고 함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2명 이상 사이에 행해지는 모의를 말한다. 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28조). 현행 형법에서는 내란음모(제90조 1항), 외환음모(제101조 1항), 사전음모(私戰陰謀:제111조 3항), 폭발물사용음모(제120조 1항), 도주원조음모(제150조), 방화음모(제175조), 일수음모(溢水陰謀:제183조), 교통방해음모(제191조), 음용수(飮用水)유독물혼입·수도(水道)불통의 음모(제197조), 통화위조변조음모(제213조), 유가증권·우표·인지 위조변조음모(제224조), 살인음모(제255조), 국외이송목적 약취(略取), 유인, 매매 및 그 이송(移送)의 음모(제290조), 강도음모(제343조)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음모한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착수 후의 미수 또는 기수(旣遂)와 법조경합(法條競合)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모행위 단독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tag : 미은씨가 제게 하는 행위 포함한다 .

살인예비음모죄

2008-05-05T19:09:31Z

자료소개

살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Ⅰ. 머리말

Ⅱ.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및 특징
2.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 (형법250조1항)
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1항)
3) 존속살인죄 (형법250조2항)
4) 영아살인죄 (251조)
5) 자살교사(방조)죄 (252조2항) ․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253조) ․ ․
7) 살인 예비․음모죄 (255조)
8) 연쇄살인

3. 살인 범죄 구분 및 정신의학적 개관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및 한계
1) 가정 차원에서의 문제점
2) 사회 차원에서의 문제점
3)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점
4)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점

Ⅳ.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3. 교육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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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요약

2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 (형법250조1항)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1항)
- 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면도칼을 이용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온 친구에게 의사도 소용이 없으니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며 애걸하여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넥타이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 촉탁 살해죄 성립한다.
- 양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죽기로 결심한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던 중 피해여성이 치마끈으로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치마끈을 감고 당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살해한 경우 승낙 살해죄 성립한다.
촉탁․승낙에 의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3) 존속살인죄 (형법250조2항)
- 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한다.
- 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한다.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한약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다 치사량이 부족하여 신음중인 것을 남편이 발견 치료하므로써 상해를 입힌데 그친 경우 존속살해미수죄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tag : 연쇄살인, 살인, 살해, 촉탁, 살인범죄

범인은닉죄

2008-05-05T19:06:32Z

범인은닉죄 (법률) [犯人隱匿罪]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1조 1항).

그 실질은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객체인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는 한 선택형으로 구류나 과료(科料)가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본죄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정범(正犯)뿐만 아니라 교사범(敎唆犯)과 종범(從犯)을 포함하고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한 자도 그 형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면 이에 포함된다. 본죄의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이다.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추어주는 행위이지만 해석상 범인을 비호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다는 데 대한 인식·인용(認容)이다. 여기서 범인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평가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평가이면 족하다.

한편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51조 2항). 본규정은 친족간의 정의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만약 법률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친족간의 정의에 반한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가족적 윤리관에 기초한 기대가능성의 표현이다.

갈수록 잼나네요 최국오빠 ....

2008-05-05T12:22:34Z

푸 하하하 아이.. 배야 오빠의 표정보고 또 웃음이 ㅋㅋ

어떻게해요? 국이오빠 저랑 이미은씨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ㅠㅠ

아무리 도가 지나친 남희석오빠네 팬이지만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있어야죠 !!

사람이 살다보면 사람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네요 ㅠㅠ

이젠 대놓고 법률삼담 무료도 해드릴려고요 그래서 일부로 형법에 관한것, 판례,질문과 답변을 ..

작성했습니다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 ㅋ

아무 글에 다가 다음아이디 작성하시면 함께쓰기로 조치해 드릴게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게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

tag : 최국오빠를 위하여 ..

봄 봄봄 봄이왔어요 ~^^*

2008-05-05T12:14:06Z

하나비

2008-05-05T12:13:3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