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이의 민생상담소

"쌀 직불금 수령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2008-10-16T07:19:52Z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농민의 곳간을 털어 등골을 빼먹은 자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를 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다니 정말 놀랄 일이다.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공무원 수만명이 관련되어 있으니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몇 해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많은 쌀 농가들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추곡수매제를 통해 쌀값을 통제하였다. 그나마 쌀생산 농가들의 최저 생존마저 추곡수매제 폐지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 쌀 농사 지어서 인건비를 건지기조차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 쌀 농가의 현실이다. 그래서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나온 것이 쌀 직불금이라느 것이다. 벼 40KG 한가마에 특정 가격이하로 내려가는 만큼 쌀 값을 보존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쌀 수입개방 이후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농사를 짓지 않은 농가에도 ha당 일정금액씩 지원한다. 그러나 직불금을 받아야 할 농민들 중 상당수가 직불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만명의 공무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해마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 곳간에서 쥐들이 몰래 추수해놓은 식량들은 도둑질 해 먹은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온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짓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에 면세유 혜택도 줄어들고 MB 정부 취임 이후 사료값이 폭등하고 비료값도 3배로 뛰어 남는것 없는 쌀농사인데 말이다.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충격은 더하다. 결국 이렇게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받은자들 중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꾼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직접 농사를 지은 것 처럼 속여 수년후 개발될 것을 대비해 수십배로 뛴 농토를 팔아치우고 양도소득세 역시 면제받아 부당하게 부를 쌓으려는 탐관오리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한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지불해야 할 직불금을 갈취한 쥐 무리들을 어찌해야 할까?

땡볕의 논밭에서 일하는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60~70의 고령의 촌로들을 얼굴을 보았는가?

국회에서 기름진 얼굴로 기름찬 배떼기를 내세우며 국민위하는냥 자기들 잇속만 차리는 탐관오리들!

그리고 그 밑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냥 아부하는 탐관오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직불금을 가로챘으니 이들은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하면 30배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얼마나 어려우면 지하철 요금도 없어 천원 남짓한 요금도 못 내었을까? 그러나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자들은 그나마 어렵지도 않다. 고위 공무원에 국회의원에 공무원은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 아닌가? 살만한 자들이. 아니 알만한 놈들이 그런 죄를 알고도 저질렀으니 그 죄 가볍지 않다. 이는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문제뿐 아니라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면제 받기 위한 범죄까지 예정해두고 있으니 이 죄 또한 더욱 무겁다고 봐야 할 것이고 경자유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정부 정책 또한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곳간을 지키려면 쥐를 잡아야!

높으신 분의 비리가 많으니 아랫것들이 깨끗할 리 없고 온갖 비리만 난무한다. 하루 하루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만 넘쳐나고 서민들은 원성은 높아만 간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근 10개월이 다되어가도 서민들에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기쁜 소식은 없다. 종부세 완화로 서민들과 지방의 복지 혜택은 줄고 시름과 주름만 늘어가고 거기다가 고리대까지 설쳐대니 나날이 불안하다. 나라가 온통 쥐떼들의 천국이다. 이를 어찌할까?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쥐를 잡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높은 곳의 있는 지주 쥐, 그 밑에 있는 마름 쥐까지 모두 잡아내야 곳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tag : 종부세, 쌀 직불금, 쌀직불금, 직불금, 고리대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

2008-10-15T17:09:57Z

농업을 살리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 나라 농업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 중 30대와 40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50대 정도나 되어야 젊은 축에 속하고 대다수는 60대와 70대의 노령의 농민들이 우리의 고향과 먹거리를 지키고 있다. 본인도 고향에 계시는 60대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쌀과 농산물로 많은 득을 보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으로 과수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오렌지 수입으로 제주도 감귤 농가들은 파산에 직면했다. 중국산 마늘파동으로 인해 수많은 마늘농가들이 피해를 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농가들 역시 줄도산하게 생겼다. 더군다나 최근년간 고유가로 인해 면세유 혜택이 줄어들고 비료값마저 200% 이상 올라 농사를 지어도 남는게 없는것이 요즘 농촌에 실정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 선이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선인것을 보면 국가가 농업과 식량산업에 대한 심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일관되게 지켜온 농업 포기(?), 말살 정책은 극단을 치닫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제 더이상 농민들이 이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과의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 이후 한우 농가들의 절규는 전체 농민들의 절규를 극단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멜라민 파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각국들이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 중국산 위생상태에 검증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은 그의 정책에서 농업과 농민이란 단어는 외계어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 이명박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물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애초에 그의 농업 정책은 부재했기 때문이다. 농업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식량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운하를 비롯한 그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은 기존 우리의 식량 생산 터전까지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멜라민, 납꽃게, 고무 은어, 쇠고춧가루, 종이만두, 기생충 김치, 표백 쌀 수없이 터져나온 중국산 먹거리 과연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하루 세끼니 식사중 온전하게 우리 토양에서 나온 먹거리로 한끼도 먹을 수 없다. 과연 우리는 중국산 고춧가루, 멜라민, 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tag : 농업, 멜라민

자살, 사채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2008-09-10T09:31:57Z

자살, 사채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모 연예인이 수십억원의 사채빚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으로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매일 아침 주요 상가 도로가에는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일수 명함을 뿌리며 지나간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전화 대출로 50만원을 빌린 대학생은 6개월만에 750만원의 빚이 쌓여 결국 교실에서 목을 매고 숨졌다.

무료 일간지에는 법무사들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광고가 지면을 덮고 그 반대편에는 대출업자들의 광고가 즐비하다. 기륭노동자들과 KTX 노동자들은 수백일이 넘게 복직을 위해 사측과 싸우고 있고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라고 한다.

하루에 30명이 넘게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전체 국민 사망률 중 자살이 4위를 차지하고 20대와 30대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나?

김영삼 집권 당시 97년 IMF는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IMF 충격은 가시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4년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다. 자영업자 비율이 30%가 넘고 경기불황으로 두집건너 한 상가는 점포를 내놓고 있다. 길거리에는 70이 넘은 노인들이 폐지 수집을 위해 아픈다리를 이끌고 리어카를 끌고 있다. 보기에도 애처롭다.

한국 자본주의는 인간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에 대한 기대도 져버린지 오래다.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서민들의 삶은 없다.

재벌기업들은 오로지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다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차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60%에 가깝다.

그만큼 불안하다. 서민들은 너무 불안 하다. 도무지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바램(?)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권 6개월을 통해 보았을때 실상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말것이란 것이다.

대기업 중심, 강남의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는 철지난 60~70년대의 토목 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낡은 경제 논리에 치중되어 있어 21세기에 맞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본다.

다시 돌아가서 IMF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자살자의 수는 사실 일자리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이 많은 유럽의 특정 국가와 같이 우리 나라가 인간의 우을증을 자극할 수 있는 기후적 특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실업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파탄까지 불러온다. 이로 기인한 정신적 질환의 증가는 결국 사회적 범죄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게 한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사투를 보면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네 이웃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안하며 생계 문제로 인한 경제적 범죄, 일가족 자살 등 사건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이제 일수 명함, 대출 광고등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된다.

게다가 지하철 입구에서는 무가지 신문에 난 광고들의 절반이상이 대출광고, 직업학교, 법무사들의 개인회생 파산광고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실업난이 이러한 사업들을 번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과 2006년의 개인 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여전히 잠재한 파산가능자가 100만이 넘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인 과중 채무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고 기업들의 채권회수를 위한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배드뱅크, 희망모아 등 이미 실효성을 잃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역시 실효성을 잃은 과거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몇해 전 카드 대란으로 인해 유수의 카드사가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카드를 쓰고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세금을 날리거나 가족이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알아서 적극적으로 법률적 회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살, 사채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IMF 이후 실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에 고통받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노력해보지만 카드빚에 노예가 되고 심지어 길거리 대출명함, 사채를 쓰기에 이른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사의 갈릴길에서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30대 아기 엄마가 분유를 구하기 위해 슈퍼에서 분유를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겠는가?

이러한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해 사채업자들은 입을 벌리고 매일매일 밑밥을 뿌리고 있다. TV광고를 통해 노골적으로 낚시질하는 대형 대부업자가 있고 은밀하게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채업자가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정해놓은 49% 넘는 이자장사를 하고 있고 폭력과 협박으로 통하는 사채업자들은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서민들에게 덫을 놓고 있다.

결국 낚시와 덫에 걸린 서민들의 최종 돌파구가 어디이겠는가?

요즘 대한민국! 서민들에겐 너무 위험하다!

tag : IMF, 자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회생, 사채업자, 개인파산면책

“국민 불평등 조장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돼야” (경향신문)

2008-09-09T16:00:20Z

“국민 불평등 조장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돼야”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교육공공연대)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연대는 9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더 이상 징수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은 학부모 5명이 낸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의 최종 판결에 앞서 운영지원비를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법원이 헌법에 배치됨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공공연대는 지난 6월과 7월에 대전지역 중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한 지원 현황 조사결과 중학생의 약 30%가 교육청의 감면대상이거나 부모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약 70%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공연대는 일부 계층에게만 사실상의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현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일반 교육비로 충당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공공연대는 대전교육청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공연대 김경희 공동대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 등과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강제로 징수 당하고 있는 만큼 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ag : 학교운영지원비, 의무교육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한겨레)

2008-09-08T13:35:45Z

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법원접수 사건 분석

» 도산 접수 추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신청 등 도산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의 31만2211,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은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이며, 면책은 파산 선고 뒤 다시 심리를 통해 기존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고, 면책 사건은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이혼사건은 4년째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7만2822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9%, 2005년에는 8.9%, 2006년에는 2.4% 줄었다. 지난해에는 12만4225건으로 전년보다 1.4%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각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2003년 32만3698건에서 지난해 34만822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이혼숙려제도 시범 도입 등이 부부들이 이혼에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이혼한 사람의 48.3%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41.2%를 차지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많았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3%로, 2005년(87.3%), 2006년(83.6%)에 이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2005년 87%에서 지난해 91.1%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로 국민 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와 활동 등을 꼽았다.

tag :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면책

보증의 종류와 보증인에 대한 구제제도

2008-09-04T12:04:36Z

연대 보증과 구제 제도: 연대보증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통용된다. 보통 보증 이라 함은 연대 보증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은 최대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보증인을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가 채권 자로부터 주된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 당한 경우,청구를 당한 연대 보증인은 주된 채무자 또는 다른 보증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구상권 이라 한다. 따라서 청구를 당한 연대 보증인은 최소한의 보상 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다른 보증인의 주소 등을 신속히 파악 해야 한다. 채권자의 실수로 이러한 구상권의 행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의 실수인 부분을 연대 보증인이 책임 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를 면제 하거나, 소멸 시효가 일단락된 경우에, 청구를 당한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이 부분까지 청구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신용보증과 구제제도: 전자제품, 자동차의 월부구입,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 대리점 거래에 대한 보증 등 일정한 거래 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 이라고 한다.
신용 보증은 보증인의 의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보증을 설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보증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커다란 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최대한 불의의 피해를 당한 보증인을 보하 한다. 신용보증이 경우 언제 보증인의 지위가 없어지는가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에 큰 차이가 나므로 신용보증을 서는 사람은 보증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즉 신용보증은 동업관계, 직장 친구의 부탁, 취업 등으로 인하여 많이 서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보증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책임을 지면 된다. 기간을 정하고 보증 계약을 했을 경우 그 기간만 지나면 보증을 서 준 사람은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통상계약의 갱신규정이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 기간 만료를 확실하게 통지해야 한 다. 또한 동업관계, 취직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증인이 되기로 한 것이라면 이런 관계가 끝나는 순간 보증인의 지위도 소멸된다.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관계가 소멸했음을 명시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원보증과 구제제도: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할때 취업하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럴 때 취업한 사람의 신원 보증을 서 준 사람은 이를 보상해야 한다.
법은 신원보증의 경우에도 최대한 불의의 피해를 당한 보증인을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구제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원보증을 받고 어떤 회사나 단체에 들어간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그 사고액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원보증을 서 준 어떤 경리 사원이 공금을 횡령 했다고 했을 경우 그 금액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간의 제한, 사용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
먼저, 신원 보증 계약은 5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원 보증 기간은 3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원보증 계약은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고용자가 업무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임무나 임지가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사용자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는 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와같은 규정을 어기고 있는상태에서 고용자가 재산상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용자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또한 이러한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인이 고용자의 바뀐 상황을 알게 되거나 또는 고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법은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전적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즉 감독자의 잘못,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학정하고 있다.

보증 설때 유의 할점

보증설때 유의할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각종 보증을 섰다가 평생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패가 망신을 하느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 최대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보증은 물적 담보 와는 다르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지만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을 서 준 사람의 전재산 으로 채무를 갚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 줄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보증인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증 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를 잘 파악한 후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정말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보증을 서 주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증인은 단순히 채무자의 말만 듣고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보증을 서서는 안된다. 즉 보증인은 보증 금액의 한도, 보증기간,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증을 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직접확인 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줄 사람의 인감증명 이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다른 내용의 보증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아는 친구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한 후 약속과 틀리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자 신도 모르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보증을 서준 목적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함 이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불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 줄 경우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공증에 대하여

알면 편리한 공증

공증은 우리의 법률 생활 에서 생기는 여러 상활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 주변 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자못 크다.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사재판 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나 금전 소비 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등을 공증하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할수 있다.
공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정증서의 작성 : 어음,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정관인증 : 법인 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의사록 인중 : 법인 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확정일자의 압날 :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의 존재함을 증명한다.

공증 이용 방법

공증은 어음, 수표의 거래를 하거나 매매계약, 금전 임대차,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그리고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작성할 때도 공증을 하면 매우 편리하다.
이러한 공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증담당 기관을 잘 알아야 한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 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 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공증촉탁은 본인이 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공증촉탁을 할 경우에는 인장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 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 증명서 (법인이 촉탁인 일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 감 증명서 와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촉탁 할때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하다.

공탁에 대하여

공탁 제도란 무엇 인가?: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친구나 이웃을 믿고 돈을 빌려 줄때가 있다. 이때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건다. 그러면 법원은 신청인 에게 금전,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담보 하도록 하다. 왜냐하면 신청이 아무리 정당 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기전에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신청인이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 법원에 법률적 호소를 하는 사람이 어떤판결이 내려지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 하려면 담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원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탁제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법령이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다.
변제 공탁: 변제 공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 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 이행에 갈음 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를 변제 공탁 이라 한다.
변제 공탁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변제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채권자는 채무자 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 (채무의 목적물)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 공탁의 신청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자.
우선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 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한다. 그러면 공탁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보관 은행에 납입하면 된다. 그런데 공탁 신청인이 지정 납기일 까지 납입 하지 않으면 공탁 수리 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 된다. 변제 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피공탁자) 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의 권리를 공탁물 출급 청구권 이라고 한다. 공탁물 출급 청구권은 서류에 기재된 자 말고도 피공탁자 로부터 상속, 양도, 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권리가 있다. 피공탁자 (채권자) 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출금 청구할 수 있다.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 의 사유 (채권자의 공탁 수락, 공탁 유효의 판결 확정) 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의 권리를 공탁물 회수 청구권 이라고 한다. 물론 공탁자 로부터 상속, 양도, 전부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갖는다.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물을 받아 두는 제도를 말한다. 보증공탁은 손해 담보공탁 이라고도 하는데 실무상 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보증공탁에는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 원인 사실 이라는 제도가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 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 보증, 가처분 보증, 가압류 취소 보증, 가처분 취소 보증, 강제집행정지 의 보증, 강제집행 속의 보증,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 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다.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재산상 보증공탁을 해야 하는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 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르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때는 보증 공탁물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상 보증 공탁의 경우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 결정으로 공탁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보증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 없이도 보증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지급 청구 절차는 변제 공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 (가압류 금전이나 압류 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 이나 집행 당사자, 또 제 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 에의 교부를 공탁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보관공탁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가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보관공탁에 해당한다.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몰취공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예컨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 한다.

tag : 공탁, 보증, 연대보증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까지 가압류한 D 보험사!

2008-09-02T14:07:17Z

임대아파트 보증금 200만원까지 가압류한 D 보험사!

전화 한 통화가 걸려 왔다.

택시기사 : 제 목소리 아시겠어요!

곰곰히 들어보니 지난 6월 상담하러 오셨던 택시 기사였다.

"예 무슨일로 전화하셨나요?"

택시 기사 : D생명보험회사에서 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로 송달된 것이 맞나요?"

택시 기사 : 예 법원에서 000판사 명의로 된 판결문이 날아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제까지 본 사례중에 임대 아파트(주공, 도개공) 보증금까지 가압류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군대간 아들을 둔 착하고 겁많은 소시민인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에 아파트 재계약을 하는데 도개공직원은 가압류를 풀고 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가압류 역시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압류 역시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상담받았을 당시 파악했었던 상황을 돌이켜보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드렸다. 특히나 고등학생 아들을 두었고 100만원이 조금 넘는 현재의 수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보증 채무를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도개공 직원에게 전화해서 사정에 대해 말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보증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다니 D생명보험산는 참 양심도 없다.

IMF 이후 장기 불황속에서 많은 서민들이 빚에 얽매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4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을 자신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때문에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다.

2000년 이후 파산 면책제도를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이용하여 면책을 받았으며 이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서고 있다. 특히 2006년 한해만도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을 을 받고 경제적 주체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고실업, 불법 대부업의 기승, 악독한 채권추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은 또 신용불량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가압류한 이번 사례 역시 갈곳 없는 임대아파트 거주 서민들의 집을 빌미로 빚을 돌려받겠다는 비윤리적인 채권기관들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오늘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제가 돈에서 비롯되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돈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루 빨리 해결책이 시급하다!!

tag : 임대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파산면책제도, 대부업법

정치권도 ‘노동자의 앉을 권리’ 제기

2008-08-28T12:56:10Z

민주당·민주노동당, “서서 일하는 노동자 휴게시간과 의자제공 입법검토”

정치권도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앉을 권리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최영희·김상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종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30~40%가 작업·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고 있다”며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하지부위 정맥류 등 근무형태에 기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이란 국민캠페인을 발족하는 등 노조의 적극적 문제제기와 개선노력에 공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및 의원들이 캠페인 지원방안을 검토·협의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번 기자회견 배경과 함께, 두 당은 국민캠페인에 참여·공조하며 제 정당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등 국민캠페인단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한편 법개정 등 제도적, 입법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겠다”며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공조와 연대를 호소, 지지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연맹과 인권단체는 28일 전국 동시다발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두 당과 국민캠페인단은 9월 중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두 당은 정책검토를 거쳐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보장, 의자 제공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9년 최저생계비 확정 4인가구 월 132만원

2008-08-19T11:58:55Z

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32만원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를 개최해 내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3%D6%C0%FA%BB%FD%B0%E8%BA%F1&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19113513189" target=new>최저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000원, 2인가구 83만6000원, 4인가구 132만7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E2%C3%CA%BB%FD%C8%B0%BC%F6%B1%DE%C0%D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19113513189" target=new>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0만6000원, 2인가구 69만5000원, 4인가구 110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1%D6%B0%C5%B1%DE%BF%A9&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819113513189" target=new>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하였으나,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1·2층),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세금 우선변제 적용세입자 대상 확대

2008-08-12T16:06:58Z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또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확정자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고,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교도소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도 교육청 장학관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로 개편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처리한다.

진돗개 엄마젖 먹고 있는 강아지들

2008-08-11T10:49:20Z

태어난지 4일된 강아지들 엄마젖 먹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