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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2008-06-06T10:26:34Z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1. 사건번호 XX (분쟁 2007 -XX): 대차료 지급관련 분쟁 조정

2. 분쟁 당사자

신청인: XXX

피신청인: 전국 X 조합연합회장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주)XX 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하고 대차비용 154만원(부가세포함)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 줄 것을 주장.

* 피신청인은 수리비용은 07.8.21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관리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고 요금이 확인 불가하며 대차한 기간의 대차료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실무지침서상의 “대차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의 지급 기준에 이륜차는 1톤 용달화물의 50%를 적용하여 1일 20,040원으로 수리기간 22일간 440,88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4. 조정결정사항

가. 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차료로 154만원을 지급하라.

나. 결정 이유

(1) 사실관계

* 가해 사륜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사실

* 07.7.28 13:40경 서울 XX우체국 앞에서 사고 가해 사륜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를 진행중 맞은편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수리기간중 (주)XX렌트카에서 07.8.6부터 07.9.4 까지 대차한 대차비용 154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

(3)판단

본 분쟁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오토바이 수리비 지급과 신청인이 청구한 대차료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먼저,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지급함으로써 분쟁이 해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대차료 지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만 열거하고 있어서 이륜차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된 요금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기준이 없으므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중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대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차를 하게 되었고 파손된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의 범위 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위 수리기간이 통산의 수리기간보다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점 또는 1일 대차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이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지출한 대차료 상당액을 손해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영수증 등의 근거 자료로 제시한 154만원 상당의 대차료를 손해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내용과 같이 조정한다

2007년 12월X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출처] <빅스쿠터동호회> 교통 사고시 바이크 대차 사례.. (바이크&튜닝매니아[오토바이][스쿠터]) |작성자 익스

시세하락 보상금

2008-06-04T21:22:33Z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주의]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

第48條 (運轉者의 遵守事項)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1·5·31, 92·12·8, 95·1·5, 97·8·30, 99·1·29]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구에 택시베이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택시의 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현상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차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이용승객들의 승·하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3일부터 북구를 비롯한 5곳에 택시·버스베이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사에는 1억2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택시베이 4곳, 버스베이 1곳 등 모두 5곳에 설치된다.

택시베이는 태전삼거리에서 동아백화점 강북점 방향 칠곡지하차도 앞과 고성네거리에서 오봉오거리 방향 북구청 옆, 대구학생문화회관 근처 서부지청 정문 앞, 동서 우방타운에서 성서 홈플러스 방향 서부지원 동편 앞 등 4곳에 세워진다.

길이는 약 18m로 인도가 넓은 곳을 선택 차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칠곡지하차도 앞과 북구청 옆은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축소해 설치한다. 이를 위한 공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진다.

[진주]시 ‘버스베이’ 있으나 마나

23일 버스 승객들에 따르면 일부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버스베이에 정차한 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승용차 등 차량들이 뒤따라 오는데도 주행도로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승하차하도록 하고 있다.



▲ 시내버스들이 버스베이를 외면해 추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버스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정거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황급히 옆 차로로 이동하는 등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남강교 옆과 칠암동 진주남중 옆 등에는 버스베이가 있으나 일부 시내버스들이 주행도로에 정차한 뒤 승객들을 승·하차시켜 뒤따르던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

김모(47·진주시 칠암동)씨는 “중심가로 가기 위해 버스를 뒤따르던 중 갑자기 버스가 정차한 뒤 승객을 태워 깜짝 놀라 급정거했다”며 “하마터면 버스를 추돌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목 : 안전한 승·하차 되도록 버스베이 활용을

도로상에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버스 정류장, 버스베이가 설치되어 있다.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버스베이, 정류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때가 많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다. 일반차량은 버스베이 정류장에는 주, 정차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시도때도 없이 주,정차하여 여객버스의 안전한 승객 승·하차를 방해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한 일부 여객버스 운전자들도 버스베이에 차량을 정차한 후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함에도 진행하던 차로 상에서 승·하차시킴으로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하며, 뒤따르던 차와 추돌사고 및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버스베이를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버스베이나 정류장 같은 대중교통 차량을 위한 안전지대에 주,정차 해서는 아니되며 대중교통 차량 운전자들은 승객을 승·하차 시킬 때는 버스베이 정류장을 이용하여 안전한 승·하차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승객들도 차도로 내려가서 차를 기다리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 김진환 부안경찰서 격포파출소

http://www.jeollailbo.com/jboard/jboard_view.php?Tname=jeil_board1&no=398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7.3 행정자치부령 제00174호]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용, 자동차세를 내는 자동차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됨.

이부분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함.

보험사에서 대물에 대하여서는 직간접손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인 경우 공인 중고차 매매시정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바이크인 경우 공인 중고차시장이 없어므로 쎈타 2곳에서 의견서나 확인서 (예를 들어 이사고로 인하여 100만원이 중고차 가격에서 다운된다)같은 내용을 받아 제출하시면 될겁니다. 방법은 고객님께서 이륜차 책임보험가입하신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의논하시면 됩니다. 분명하게 시세하락에 대하여 보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4, 1997.8.30, 2003.5.29,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②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기타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CF

2008-03-29T14:06:33Z

모닥불에 옹기종기

2008-03-29T14:02:21Z

수하씨의 부채질

2008-03-29T13:45:04Z

성배-호성

2008-03-29T13:35:04Z

수하씨 자기소개

2008-03-29T13:11:26Z

성배군 자기소개

2008-03-29T13:06:47Z

용준씨 자기소개

2008-03-29T12:59:39Z

봉석씨 자기소개

2008-03-29T12:55:26Z

경준씨 자기소개

2008-03-29T12:43:14Z

우혁형님 자기소개

2008-03-29T12:40:49Z

상현형님 자기소개

2008-03-29T12:37:25Z

인호군 자기소개

2008-03-29T04:42:20Z

성민씨 자기소개

2008-03-29T04:11:2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