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젤데기 없는 언변의 교과서

안민석 국회의원 배너

2008-02-05T19:11: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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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

2007-12-12T10:23:12Z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 등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감정유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감정유치영장이 있어야 한다.

tag : 법률위반, 감정유치

감금

2007-12-12T10:21:35Z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감금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512 감금치상·감금·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tag : 감금, 감금치사, 법률위반

간통

2007-12-12T10:19:30Z

혼인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고소할 경우 간통을 한 사람은 형법상의 간통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기혼자 사이의 간통은 한 쪽 배우자의 고소만으로도 양쪽이 모두 처벌받고, 기혼자와 미혼자 사이의 간통은 기혼자의 배우자가 고소해야 한다. 단, 미혼자가 상대가 기혼자인줄 몰랐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간통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527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584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735

tag : 법률용어, 간통

간이공판절차

2007-12-12T10:16:21Z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의 주장을 시인할 경우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간이공판제도라고 한다. 간이공판절차를 하게 되면 엄격한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나 확인과정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tag : 법률용어, 간이공판절차

각하

2007-12-12T10:15:17Z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소송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함

각하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16 항소장 각하

tag : 법률용어, 각하

각서

2007-12-12T10:13:34Z

내용적으로는 어떤 회담의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같은 것과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가 약식이기는 하지만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tag : 법률용어, 각서

가집행선고

2007-12-12T10:12:06Z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 이런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 가집행 선고이다.

tag : 법률용어, 가집행선고

가중처벌

2007-12-12T10:10:13Z

법이 정한 형량에서 1.5배~3배정도 더욱 무거운 형량을 내릴수 있는 법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되어있다.

가중처벌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tag : 법률용어, 가중처벌,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가옥대장

2007-12-12T10:07:05Z

가옥(건물)에 대한 물리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옥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건물의 종류,소재지,구조,건평,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가옥대장은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건물의 등기를 위한 서류가 되기도 한다.

tag : 법률용어, 가옥대장

가압류명령

2007-12-12T10:04:30Z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을 가압류명령이라고 한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판결과 가압류결정이 있는데 가압류판결은 가압류에 대한 당사자나 변호인의 주장 즉, 변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 결정은 이런 변론 없이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가압류에 관한 판례 바로가기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0035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0792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0942

http://www.goodlaw.org/lawinfo/caes_more.asp?code=A0101403

tag : 법률용어, 판례, 가압류 명령

가석방

2007-12-12T10:01:39Z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죄수를 형기를 마치지 전에 석방하는 제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가석방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무기징역을 받은 자는 10년이 지났어야 한다.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형법 72조 1항)이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殘刑期)를 경과한 때에는(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76조 l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소년법 59조). 가석방의 처분은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형법 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한 때에는 취소될 수 있다(75조), 이와 같이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日數)는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다(76조 2항).

tag : 법률용어, 가석방

가압류 이의신청

2007-12-12T09:58:45Z

이의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은 이미 변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의에 의하여 불복하지 않고 항소에 의하여 불복하게 됩니다. 또 보전처분의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각하, 기각)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에 의하여 불복하게 됩니다.

tag : 가압류, 법률용어,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

2007-12-12T09:57:47Z

A가 B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이를 A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조치를 취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에서 예금이나 월급 등 현재나 미래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이다. 채권자(B)는 채무자(A)를 상대로 소송과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가압류인 것이다

tag : 가압류, 법률용어

가납재판

2007-12-12T09:56:34Z

재판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형소 334)을 말한다. 재판의 형식이 명령이므로 가납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가납명령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가납명령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으며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벌금/과료/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tag : 법률용어, 가납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