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2009-10-29T21:52:41Z

그동안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미디어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발표되었는데...

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예전에 학교다닐 때 왜 법을 등안시 했는지 (워낙 엘리트하고는 거리가 멀었기에) 과거를 돌이봤자 부질없는 짓이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의 글과 말인 한글로 표현하는 내용정도는 알아들어야 한다는 자책을 해본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탈세를 해 본 적은 없다. 월급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일정액은 세금으로 공제하고 통장에 입금이 되었고, 연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모든 절차를 소상히 알려 주면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착오없이 착착 해 주었기에 그 회사에 감사하며 법을 믿고 따라왔다.

그런데 얼마전에 있었던 청문회를 보다보니 지난 대선 때 부터 줄곧 언급되었던 탈세 문제가 또 회자되었다. 왜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으례히 정해진 답변으로 '잘 몰랐다, 세금관리하는 사람이 누락시켰는가 보다, 그러니 나는 잘못 없다' 고 말하고는 한방에 우리 서민들의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내는 높으신 분들을 어김없이 또 봤다.

높은 분들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탈세도 한두번 씩은 경험해 보아야 한다?

한결같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한번은 여의도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단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문제없다고 큰소리치고 한쪽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무효라고 서로 치고 받고 하는 모습이 TV로 방송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법률적 논리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 온 결과는 '법을 만드는 절차는 하자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 라는 답을 얻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됐으면 다시 잘하면 되고 잘 되었으면 앞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지, 잘못이 있지만 유효하다(?)고...

내가 공감이 가는기사가 있었는데, 오마이 뉴스의 이종필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바로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897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하지만 이분들 모두의 깊은 뜻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충심의 결과이었다.

tag : 국회의원, 미디어법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MB 서민실용, 거짓말...국민 혼란시키

2009-08-25T10:56:22Z

문국현 “MB 서민실용, 거짓말...국민 혼란시키는 나쁜 지도자”

[심층인터뷰③]'지도자가 독재자면 나라어지러워'..박근혜 ‘개혁 미래지향적 국민지도자 포기’

[폴리뉴스 김홍일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8-23 10:51:04

문국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亂君'으로 비유하고 서민실용 정책을 '거짓말이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나쁜지도자'라고 맹비난했다.(ⓒ폴리뉴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은 완전 거짓말이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나쁜 지도자”라며 “21세기 리더십도 전혀 없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문 대표는 이 대통령을 '난군'(亂君, 어지러운 임금), MB정부를 ‘민간독재’에 비유해 강한 비판을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과정에서의 행보와 관련, 국민이 야당지도자로 생각할 정도였던 그의 “개혁적, 미래지향적, 중도통합적 국민 지도자를 포기한 것”이라며 “21세기 지도자 덕목에 허점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개헌 찬성입장을 밝힌 문 대표는 ‘나치독재’를 낳을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야 한다면서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회의 헌법기능을 회복하는 3권분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미디어법과 관련 그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전체주의 국가와 비슷한 신문의 족벌경영과 건설업을 기반으로 한 일부 나쁜자본들이 결합하여 방송까지 확대하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8월6일 < 폴리뉴스 > 김능구 대표와 대담형식으로 가졌다.

이명박 “21세기 리더십 전혀 없다” .. MB '亂君'
MB '대통령 되자마자 재벌 찾아... 중산층 정책 나올 수 없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중심, 중도실용에 대해 “그건 거짓말이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문 대표는 “실제 모든 조직과 예산과 활동이 반대로 가는데 일부 한사람이 말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온 국민을 혼란시키는 나쁜 지도자”라며 “말과 행동과 예산이 겉돌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대통령이 21세기 리더십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기업시절 그 당시 배우질 않았다. 그런 기업경험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 대통령이 20세기말인 91년까지 주로 건설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공기 맞추는 것이 주목적이라 거기선 군대 조직밖에 없었다”며 “21세기 경영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20세기 중반 건설업종 습관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수요하고는 안맞는 것”이 라면서 MB의 21세기 리더십 ‘전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어지러운 나라는 없는데 어지러운 나라가 가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난군(有亂君)이다. 그래서 유난군 무난국(有亂君無亂國)이라고 한다”, 즉 어지러운 지도자이면(독재)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며 “지도자가 독재적으로 가거나 주변사람이 아첨하거나 예스맨만 남으면 사회가 빠른 속도로 악순환 되고 혼란에 빠진다”면서 MB를 ‘독재’로 빗대어 날카롭게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주변엔 너무 성공한 재벌들, 대기업 지도자들이 많다. 대통령 되자마자 재벌을 제일 먼저 찾아갔고, 이것은 습관이고, 주변에 고소영뿐 아니라 늘 주변에 그런 분들밖에 없는 것”이라며 “말로 아무리 (중산층, 서민)주장해도 주변에서 보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 나오기 어렵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 자영업을 위하는 정책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군을 흔들어가면서 까지 롯데 잠실 롯데 월드 허가하는 것 봐라. 엄청난 국방위기를 초래하고 군의 사기저하 초래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 분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들과 혼맥이든 학맥이든 사회생활 과정에서 친해진 것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이해 부족, 전 세계 속에서 한국만 가진 문제점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비, 현재 22조원에서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

대운하 반대를 들고 지난 18대총선에 출마, 이재오 전 의원을 꺾었던 문 대표는 변형된 대운하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은 공표된 것이 22조원이지만 나중에는 60조원이나 1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4대강 정비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한다면 4조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나 (일부에서 예상하는) 30조원을 없앨수록 환경파괴는 적어지고 물자에 관한 예산을 사람에 쓸 수 있다”며 “꼭 필요한 4조를 제외한 나머지 18조는 전부 사람에 투자할 수있고 투자에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기 위한 4대보험이나 촉진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미디어법과 관련 “특권층 중심의 가족중심경영하는 신문이 방송까지 확대하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벌의 신방겸영 위험성을 크게 우려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와 비슷한 족벌경영에 의한 체제와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부 나쁜 자본들의 결합에 의한 언론 자유구속의 왜곡이 올 것”이라며 "국내 유명인사들의 정적을 파멸 시키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국제정세를 오판하도록 국민에게 정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심각한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신문이 지금 너무 가족중심적 경영, 공익과 우리나라 발전에 반하는 독과점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송까지 무제한 확대되는 것을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적고 소수 가족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신문이라면 먼저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가족기업이 아니라 분명한 공익기업이라고 보여주면 재벌이든 보수 신문이든 방해 안할 것”이라고 먼저 신문의 자기 혁신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며 “대리투표, 재투표 문제도 있지만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했다. 또 “미디어법, 대운하, 비정규직법 등에서의 반MB연대에 자유선진당마저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개혁적, 미래지향적, 중도통합 국민지도자 포기”... '주류 되어버렸다‘
‘21세기 지도자 덕목에 허점’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행동에 대해 “조중동과 친박 의원들의 압력도 있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본인도 반대한다고 했고, 끝까지 합의를 이뤄보자과 했던 일을 중도에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큰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야당지도자로서 오히려 여당내 있는 박근혜 대표를 생각할 정도로 박대표의 개혁성이 있었는데 미디어법 이후 변했다’는 질문에 대해 문대표는 “이번 미디어법을 보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라며 “더 이상 개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보기 어렵다. 이제는 확실한 그냥 주류가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비판의식을 가진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과거의 몇 가지 사건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이거나 중도적이거나 통합적인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순간에 압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자는 입장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냥 주류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더 이상 개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보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친박을 결속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며 “그냥 국민에게 유지되고 있던 좋은 이미지 강한 리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할 만한 리더 이 자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냉혹한 비판을 했다.

거듭 “결과적으로 국민보다는 집권세력의 편이 든 것이 됐다. 원래대로라면 마지막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더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었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특권층들에게 어떤 투명성이라던가, 공익성의 보장 없이 결국 방송까지도 독과점이 확대되게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섭섭해한다”면서 “21세기 지도자로서의 덕목에서 중요한 허점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개헌 찬성... “나치 독재 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없애야”
‘4년중임 분권형제’ ‘국회 헌법기능 회복하는 3권분립이 더 중요’

개헌과 관련 문국현 대표는 “87년 직선제는 시민정신의 승리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왕적 대통령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나치처럼 독재도 나올 수 있다”며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는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책임경영하는데 좋고, 성과를 내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 평가, 심판을 두려워해서 정치가 잘못 가는 일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지도자가 그 자리에 가면 악순환이 가속화 된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이 7-80%가 동의한다”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훨씬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특히 ‘국회의 헌법정신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국회가 완전히 정부의 거수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특히 감사원이라던가 입법권이 국회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할 수가 있다”면서 “국회 권능을 제대로 찾아서 헌법정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주권이 국민무시, 국회무시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민간독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권력이 전부 사영화 되고 심지어 언론에 아부하다 보면 국가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분권형, 4년중임제 다 좋지만 이것은 미세한 것이고 더 큰 것은 국회 권위회복,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바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돌격대 기능밖에 없어... 한나라당 검찰출신 너무 많아 ‘국민들 범법자 다루듯’

이어 “지금 국회는 주된 것이 정부의 청탁에 의한 이름만 빌린 국회 입법이지, 거의 입법조사 기능이 라던가 입법 기능이 사실상 정부에 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7-80%정부에 있다”며 “입법조사기능만 국회로 오면 정부가 입법 제한하는 기능이 확 줄게 된다. 정부가 제안한 것은 공청회라던가 이런 것 거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강화하고 국회가 살아 있으면 되는데 지금 국회가 완전히 거수기 노릇하고 국회의원들이 장관되길 희망하는 게 불행한 일이다. 전혀 감독기능이 없다. 돌격대 기능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검찰이 좌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상 한나라당 보면 검찰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최근 대표들이 다 검사 출신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홍준표 전 원내대표, 박희태 대표, 강재섭 전 대표 등 검사 출신들이 현재의 한나라당에 굉장히 많다”면서 “자칫하면 온 국민을 범법자 다루듯 하고, 검찰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예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故 노 대통령의 서거에도 상당히 검찰 자체의 잘못이나 정도를 넘어선 여론 재판식 검찰 수사의 잘못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많고 그런 분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검찰정당, 검찰정부’라고 비판했다.

제대로된 3권분립이 되기위해서는 “정당제도나 공천제도 지역연고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검찰의 기능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표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비판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그는 “검찰이 혐의를 뒤집어씌워 1년내내 조사했는데 공천대가로 받은 것이 하나도 안나왔다”며 그래서 “대법원이 2심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검찰이 공소장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은 이자율에 대한 혐의를 새로 만들어 다시 기소했다”며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재오’라는 정치실권자의 부활을 위해서 억지로 조작된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처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p=1&num=92466

tag : 창조한국당, 사람입국, 문국현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빌 클린턴 방북...북미 직접 대화의

2009-08-08T11:07:25Z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빌 클린턴 방북...북미 직접 대화의 출발점”

[심층인터뷰①] “MB정부, 북미 직접 대화 방해해선 안 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미 직접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빌 클린턴이 북한에 9년 만에 갔다. 2,000년 가을에 가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갔다”며 “비록 위치와 자격, 주제는 좀 달라졌지만 결국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제대로 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당시 이루려고 했던 평화 종전과 평화 조약 같은 것을 만들고 체제가 결국 대사급 수여 같은 것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더 이상 남북간 대결주의로 가지 말고 새로운 물결을 타서 북미간 직접대화 또 수교가 일어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 대중, 대러 관계 그리고 대세계화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권장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만이 지금 6자 회담이 너무 중국 쪽으로 가려는 것과 북한이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그는 “제재 방법으로는 (북핵 문제)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이미 94년도에도 경험했다”며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에서 배워서 이번 기회에 직접대화에 의한 ‘선 체제 인정’에 의한 방법을 통해 미국과 박한이 한반도 비핵화, 화해, 협력, 평화적 통일에 동의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문 대표의 전망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5일(미 현지 시각) 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빌 클린턴의 방북과 핵 폐기 협상은 별개라고 본다”는 대북 강경 정책 입장 표명과는 물결을 달리한 시각이다.

또, 양자 대화는 없고 6자 회담의 틀에서만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조심스런 입장 변화를 점치고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반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두 기자의 석방을 위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무는 개인적 활동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을 완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북 기본 정책 대화와 리셋 방식... MB정부도 대북 강경 정책 빨리 리셋 해야”

문 대표는 취임 초기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쳤던 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기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대북 기본 정책은 대화와 리셋(reset) 방식에 의한 화해와 상생의 정치”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도 대북 강경 정책을 빨리 리셋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리셋 외교 정책은 대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로서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밀어붙인 일방주의에서 벗어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실추된 미국의 도덕적인 지도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부시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 8년은 미국인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9.11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꾸 과격해지고 독선적으로 가고 그 대표적인게 이라크, 아프간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 전쟁에서)본인들이 상상하고 있던 대량 살상 무기들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희생했나. 결국은 미국의 독선이 문제시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부시 정권 8년이 끝나기 전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불행한 정부”라며 “부시와 너무 연계 돼 있다. 부시 정권은 미국으로 보든 세계적으로 보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독선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히 오바마 정권은 리셋 외교를 통해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미국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회복하고 있다”며 “보수진영은 안 그렇지만 그 외 미국 내부, 이슬람 국가까지도 오바마의 리셋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도 빨리 리셋해야 한다”며 “과거 부시 정권의 DNA라던가 문화에 맞췄던 것을 빨리 빌 클린턴 후기 내지는 오바마가 원래 지향했던 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이 정권의 대북 강경 기조 변환을 촉구했다.

그는 또 “오바마가 대 북한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 신조를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일시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것은 북한의 태도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북한이 대미 유화 정책을 쓰지 못하고 강경책을 쓴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개발을 과시해 오바마 집권 초기 지도력을 시험한 것으로 볼까봐 강경노선으로 가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김정일,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 이야기 오고 갔을 것”

아울러, 문 대표는 “오바마의 모든 약속을 보면 대화를 중시하고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부시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빌 클린턴이 2,000년에 일어났던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 나왔던 모든 정신들은 종전의 평화 협정과 정상회담을 맺고 양국간 수교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미국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는 ▲북.미 관계의 전면적 개선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전환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회담기간 중 미사일 발사의 유예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한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울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과 조명록 국가차수와의 교환 방북을 통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합의해 놨다”며 “수교라던가 외교 관저 부지까지도 다 논의해놨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지 못하고 강경 노선에 비추다 보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 정책은 대화 정책, 리셋 방식에 의한 화해와 상생의 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상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의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9년 전 오고간 북미 공동커뮤니케 이야기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9년 전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이 미사일 발사 유예, 핵 개발 약속을 못 지켰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양 당사자들이 당연한 회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셋 외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빌 클린턴의 책임”이라며 “또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게 한국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 출신인 문 대표의 빌 클린턴의 방북 이후 대북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약 15년에 걸친 유한킴벌리 다국적 기업의 CEO로 재직하면서 미국의 지도층과 친분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글보기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038&p=1&Sword=

tag : 창조한국당, 사람입국, 문국현 대표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3경기 연속 홈런

2009-06-28T21:30:42Z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3경기 연속 홈런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후, 아베와 다니 선수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는 이승엽

※사진출처 : 요미우리 자이언츠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www.yomiuri-giants.kr)

입력: 2009년 06월 28일 20:24:21

　이승엽(33·요미우리)이 몰아치기를 시작했다.

　28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야쿠르트와의 홈경기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이어갔다.

　1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승엽은 6회말 1사 1·3루에서 상대 선발 이시카와 마사노리의 몸쪽 직구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겼다. 볼카운트 2-2에서 시속 136㎞짜리 직구였는데 완벽한 타이밍에서 방망이를 휘둘러 비거리 110짜리 홈런으로 연결했다.

　시즌 15호로 팀 승리에 쐐기를 박는 3점짜리 대포였다.

　이승엽은 이 홈런으로 토니 블랑코(21개)·와다 가즈히로(19개·이상 주니치)·오가사와라 미치히로(16개·요미우리)에 이어 센트럴리그 홈런 4위를 달리며 홈런왕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3경기 연속 홈런은 이승엽 특유의 몰아치기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이승엽은 앞서 26일과 27일 야쿠르트전에서도 홈런을 쳤다. 지난 20일 지바 롯데전에서 뽑은 홈런까지 포함하면 최근 5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쳤다.

　이승엽은 한국프로야구 삼성 시절부터 몰아치기에 능했다.

　2007년 9월7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전에서 한 경기 3홈런을 쳤고, 지난해 9월16일 요코하마전서는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치기도 했다. 올해도 시범경기에서 3연타석 홈런을 때렸고, 5월 들어서 중순까지 홈런 7개를 몰아치기도 했다.

　이승엽은 홈런에다 2-0으로 앞선 2회 말에 선두 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뽑는 등 4타수 2안타를 기록, 타율이 2할4푼9리로 조금 올라갔다.

　이승엽은 경기후 “1·3루에서 외야 플라이를 친다는 생각으로 때렸는데 승부를 결정하는 홈런이 돼 기분이 좋다”며 “(컨디션이) 좋아지는 상태이며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면 팀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경기 연속 홈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3경기 연속 안타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회 마운드에 오른 야쿠르트 이혜천은 이승엽을 3구 삼진으로 잡은 것을 포함해 3타자를 범타로 잡았고, 야쿠르트 마무리 임창용은 팀이 지는 바람에 등판하지 않았다. 경기는 요미우리가 7-1로 이겼다.

<김관기자 kwan@kyunghyang.com>

원글보기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06282024213&sec_id=510101&pt=nv

tag : 이승엽, 요미우리 자이언츠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국가가 약속은 안 지키고"…비정규직법

2009-06-28T00:10:33Z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국가가 약속은 안 지키고"…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기업들 아편에 빠지는 것"… 한나라, 단독처리하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대표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의회가 계약서를 써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끌려가며 독배를 들고 아편을 주면 오히려 기업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이어 "법을 만든 지도층이 단 1년이라도 시행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 실천이 중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4대강 예산에 22조 원을 퍼붓는데, 치수에 4조 원만 쓰고 18조 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사용한다면 100만이 아니라 300만 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면 단기적으로는 싼 것 같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절대적 손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을 1년 이상 사용하면 비정규직이 아니다"면서 비정규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와 같은 의견을 교섭단체 파트너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진과 창조의 모임도 민주당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전선을 공동 구축할 가능성이 높게 됐다.

한편 3교섭단체 간사와 양대노총 위원장이 '5인 연석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재안으로 유예기간을 1~2년 사이로 줄이고 정규직 전환금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양대노총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시행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맞바꾸려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여기에 문국현 대표까지 '개정 절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민주당의 선택지는 훨씬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도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5인 연석회의가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해 단독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원글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6152023

tag : 창조한국당, 사람입국, 문국현 대표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뉴패러다임, 3H의 철학

2009-06-25T14:14:38Z

[기업가정신] 기업가의 뉴패러다임, 3H의 철학

지일조

한 평면위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 직선은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서로 교차하거나 그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결코 만날 수 없게 된다. 이 두 반직선의 거리가 우리가 살아는 동안의 부부 간, 자식 간, 또는 친구 간의 마음에 대한 간격이라도 된다면 점점 멀어지는 경우의 관계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가 늘상 접하는 지금의 사회는 이 두 선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개인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써 직원들 간에 분쟁으로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정리해고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상호 조직체체가 상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상호간의 경쟁만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조직경영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기존 생산방식의 변화를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류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 잡았던 미국의 대량생산체계(Fordism)로 부터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에 의한 미국의 대량생산방식이 효율성을 잃어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연전문 생산체제(Flexible Specialization Production System),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System),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던 미국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 모델, 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된 사회기술체계(Socio-Technological System)등이 언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존 생산방식을 돌이켜 보면 각각의 생산방식이 시스템적으로는 잘 구축되어 있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식기반으로 교육이 잘 추진된 반면에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마음(Heart)의 경영에서는 경영진의 노력과 문화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다.

이 마음의 경영에 있어서는 3H의 경영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손(Hand), 머리(Head)와 가슴(Heart)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유의미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시너지에 의해 고(高)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들의 3요소에 대한 상호관계를 보면 손(Hand)은 조직관리의 기본인 근무체계에 해당되고, 머리(Head)는 지식경영을 접목하는 학습체계의 정착화로 볼 수 있으며, 가슴(Heart)은 경영활동을 통해 존경과 신뢰의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 내 변화관리와 긍정적 사고가 된다.

이런 3H 경영철학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실천하는 사례로 높은 성과와 직원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을 예로 보자.

유한킴벌리는 3H를 경영철학으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서울산업대학교의 노용진 교수는 유한킴벌리의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 등이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인간존중 경영철학에서 나온 인간주의적이고, 외국의 고성과 작업조직과 다른 독특성을 가진 고성과 지향적 경영철학을 가졌다(2001)고 했다. 이는 한결같이 진실하게 일하고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고 경제수준을 높이며, 개인 각자와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애국애족의 정신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통하여 존경을 얻고자 하는 기업문화와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겠다.

이 기업의 문화는 오늘날 5H 문화, 즉 정직(Honest), 인간(Human), 성실(Hard-working), 건강(Healthy), 촉진(Hard-hitting)을 성립시키게 되는데, '정직'은 윤리규범으로 직원, 고객, 공급업자 및 기타 모든 관계자들과 정직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대해 좋은 작업환경, 임금, 복지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며, '성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 열의를 가지고 일하며 구성원들과 협동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은 '생활의 질'의 척도가 되는'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과 의료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촉진'은 우수한 제품을 뒷받침하는 마케팅 노력으로 제품판매를 위한 보다 나은 판매촉진 방법과 유통경로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지구촌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침체에 의한 불황으로 실업률증가와 사회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수 기업들은 노사간의 불화에 의한 파업과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일련의 노사관계 갈등으로 인해 파업까지 치닫는 현실을 보면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근로자와 경영진의 상호신뢰 기반의 3H 경영이 아쉽게만 느껴진다. 즉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근로자만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가 한다.

이제 기업들은 조직의 아전인수 격인 집단적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희생과 배려를 통한 통 넓은 마음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상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서로 멀어지는 직선을 그려나가는 조직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3H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기업문화 정착 의지로, 전 임직원이 서로 존경하는 마음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tag : 기업가정신, 뉴패러다임, 3H

[교대제도] 교대작업에 대한 연구 자료 정리

2009-06-25T12:42:30Z

[교대제도] 교대작업에 대한 연구 자료 정리

교대작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교대작업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교대 근무자의 사회적인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으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대근무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학, 심리학, 의학 분야에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Ward & Stobbe(1984)는 교대작업이 인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로 인간은 다른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또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Grandjean(1977)은 교대근무가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교대근무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영향을 준다. 교대근무로 인해 인간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작업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Ward & Stobbe, 1984).

① 가족생활에 있어 유의미한 개입

② 무기력증, 설령 수면을 취하고 나더라도 남아 있는 무기력증

③ 정신적인 긴장, 쉽게 화를 냄

④ 우울증

⑤ 일에 대한 반감, 활력의 손실

⑥ 식욕감퇴

⑦ 불면증세

⑧ 소화기능의 쇠퇴

⑨ 위장장애

⑩ 품질 및 생산성의 저하

⑪ 심장질환

이상과 같은 영향은 개인마다 또는 작업장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교대작업자에게 적용하여 일반화 시키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Grandjean(1977)은 이것이 설령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교대작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작업장의 생산성 하락, 품질수준의 저하, 이직율의 증가, 이직의 증가에 따른 채용비용 및 교육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박경규(1997)는 교대 근무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였는데, 장점으로는 장비와 설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본질적으로 높은 생산성이 가능하여 제품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시간대별로 불리한 근무교대 조에서의 낮은 생산성, 높은 결근율, 높은 사고율의 가능성, 근로자의 불충분한 수면, 육체적 질병 발생가능성을 야기시키고, 정상생활자와 다른 생활패턴으로 인한 고립된 사회생활의 가능성을 들었다.

Rosa & Colligan(1997)은 위와 같은 학자들의 지적을 인정하고 어떻게 조직에서 효과적인 교대근무제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영구적인 야간 근무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야간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 퇴근할 무렵에 출근을 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출근할 시점에 퇴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리자들은 야간 근무조와 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희박해진다. 이에 따라 야간 근무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조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감정을 가지기 쉬우며, 조직의 정보를 전달받기도 힘들다. 따라서 근무조를 순환시켜 야간 근무조와 주간 근무조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속적인 야간 근무조는 최소화하라.

셋째, 잦은 근무교대는 피하라

근무교대를 잦게(짧은 시간의 근무주기)하면 할수록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에 복귀하더라도 매우 피곤하고 잠이 온다. 연구자들은 야간근무가 끝나고 최소한 24시간은 쉬고 다음 근무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다.

넷째, 주말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1주일에 7일을 근무해야 하더라도, 한달에 1번 또는 2번 정도 주말을 쉬게 해 주어야 한다. 이는 가족, 친구, 친지 등과 끊어졌던 접촉을 다시 잇게 하여주고 교대 근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섯째, 근무표는 정규적이고 예상이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교대 근무자는 자신이 언제 근무에 투입되는지, 언제 자신이 휴무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진의 노력을 통해서 근무자는 자신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한 휴식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출처 : 송명식 박사논문

'고(高)성과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조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관한 연구'중에서

tag : 교대제도, 근무제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 MBC 기자에 망신당한 까닭

2009-06-24T22:38:57Z

[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 MBC 기자에 망신당한 까닭

여당 '미디어법 강행' 무리수... 민주당 "청와대 돌격대" 맹비난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

▲ 김영우, 강승규 의원 등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최고경영진은 PD수첩 사태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엄기영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미디어관련법-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6월 국회 '개회 전투'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이틀째 점거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돌격대냐"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와대의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 무섭게 한나라당 의원 40명이 'MBC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설마 했는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탄식했다.

이어 이들은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대한 과잉 충성경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위와 상식을 내던지고 정권의 언론장악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돌격명령에 한나라당 의원 40명 'MBC 사장 사퇴' 성명"

앞서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책임을 지고 엄기영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00일된 정권의 숨통을…" 등 내용이 담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문제 삼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제작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의 제작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여당을 '청와대 돌격대'로 지칭한 이유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성명서에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에서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이런 일이) 외국에서 일어났다면 경영진들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 대변인의 브리핑이 사실상 '한나라당 작전명령, 대민주당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불과 5일 만에 "MBC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변인이 앞장서자 한나라당이 앞다퉈 나선 꼴이다.

▲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단독국회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착각한' 여당 의원, MBC 기자에게 "이런 건 SBS가 잘 써줘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디어법 처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24일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단독보고서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대주주로서 겸영은 2012년까지 유보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결국 2013년 이후에는 이른바 '족벌신문'과 대기업이 사실상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반발에도 이 '단독보고서'를 미발위 공식보고서로 채택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면 난장판이 될 것"(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이라는 경고에도 한사코 강경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23일 '엄기영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나라당의 L의원은 SBS 기자로 착각한 MBC 기자에게 친한 척 다가가 "이건(엄기영 사퇴 촉구 성명서) SBS가 잘 써줘야 돼"라고 말을 건넸다가 망신을 샀다.

주변의 기자들이 "MBC 기자한테 무슨 말이냐"고 알려주자, 그때서야 그 여성 의원은 무척 당황한 모습으로 자리를 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디어법' 처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쓴 웃음을 짓게 하는 해프닝이었다.

정세균 '야4당 대표회담' 제안... 반한나라연합 등장할까

이같은 정부 여당의 전방위 공격에 맞서 야당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 18일 합동 규탄대회를 열어 '미디어법 저지 공조'에 나선 야4당은 6월 단독국회가 개회되면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여권이 민심을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독주에 맞서기 위해 26일 저녁 '야4당 대표회담'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세균, 강기갑, 문국현, 노회찬 대표는 이날 한 자리에 모여 느슨한 연대를 뛰어넘는 '반한나라당 연합'을 결성할 것으로 보인다.

원글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3535

tag : 한나라당, MBC, 미디어법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반의회주의적 폭

2009-06-23T12:28:38Z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반의회주의적 폭거"

국민무시 야당무시 독선·독주 정치선언

한나라당 단독국회는 특검과 검찰개혁특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반의회주의적 폭거이자

국민무시 야당무시 독선·독주 정치선언

한나라당의 단독국회소집은 국민이 요구하는 천신일 특검과 국회검찰개혁특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태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천신일 특검과 검찰개혁특위 등을 거부하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의 방송장악용 미디어악법 등을 힘으로 강행통과시켜 국회를 특권층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민의를 배신한 거수기 단독국회는 파국과 공멸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난맥에 이어 의회운영을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마저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임으로써 파국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선 안된다. 한나라당의 이성적인 대화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tag : 창조한국당, 사람입국, 문국현 대표

[이명박 정부]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 “4대강에 돈 쏟아붓고 IT는 홀대

2009-06-22T13:08:03Z

[이명박 정부] 수렁에 빠지는 서민경제, “4대강에 돈 쏟아붓고 IT는 홀대”

한국이 IT강국이라고?

ㆍ굴뚝없는 신기술 푸대접…MB정부 들어 지원 급감
ㆍIT경쟁력 세계 8위 후퇴

경기 성남 벤처밸리에서 중소 정보·기술(IT) 업체를 운영하는 도모씨는 요즘 거래은행과 싸우는 게 일이다. 기술력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경제위기 이후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이 심해졌다. “연장만 해달라고 애원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잘 될 때는 지점장이 뻔질나게 찾아오더니, 이제는 안면 몰수입니다. 비오는 날 우산 뺏는 격 아닙니까.” 온라인 게임업체 사장 강모씨는 정부의 IT 인식에 분통이 터진다.

창조적 콘텐츠라는 대접은 언감생심이고, 일단 규제의 칼부터 꺼내든다. “정부는 치마 입은 게임 캐릭터에 대해 성적 상상을 자극한다며 규제합니다. 거리에 치마 차림의 여성들이 즐비한데, 그들이 모두 성적 상상을 자극하나요? 작년까진 40만원 정도였던 심의 비용은 올들어 심사 횟수도 늘면서 1000만원 이상 들어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IT 분야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삼성·LG전자, KT·SKT·LGT 등 하드웨어·인프라 분야는 앞서지만 IT 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중소 벤처기업들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 육성은 ‘먼 나라’ 얘기다.

국내 벤처 1세대인 핸디소프트는 최근 120억원에 매각됐다. 공공기관 그룹웨어 시장의 85%를 장악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공공 IT 프로젝트가 줄면서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한 IT 컨설팅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IT는 건설과 토건에 밀려 ‘찬밥 신세’”라고 잘라말했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IT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 4개 부처로 나뉘었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예산 배분에서도 홀대받는다. 최근 책정된 추경예산(28조9000억원)만 하더라도 IT 관련 예산은 3361억원에 불과했다. 4대강 예산 22조2000억원의 1%가 약간 넘는 액수다.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IT 관계자들의 가슴을 찢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IT 기술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다”고 말했다. 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장은 정부의 IT 정책 비판론자들에게 “사업독점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IT 산업 종사자들은 활력이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다니는 김모씨가 전하는 IT종사자들의 생활은 참담하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해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 하고, 주말도 쉬지 않는다. 그럼에도 급여는 시급 5000원 정도로 턱없이 낮다. 그는 “전문가는커녕, 마흔 넘으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율은 28.7%로 자동차(20.6%), 컴퓨터(11.5%)보다 높고, 매출 10억원당 고용 창출 능력도 제조업의 8배인 6.4명에 이른다.

그러나 IT 산업에 대한 지원 축소와 IT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 저하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지수는 전년보다 5계단 미끄러져 세계 8위로 기록됐다.

<이주영·임현주기자 young78@kyunghyang.com>

원글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mode=view&code=920100&artid=200906211750325

tag : 이명박정부, IT 산업

[기고] 뉴패러다임, 고성과 조직을 위한 평생학습의 추진

2009-06-19T14:16:50Z

[기고] 뉴패러다임, 고성과 조직을 위한 평생학습의 추진

지일조 / 뉴패러다임센터 컨설턴트

기업이나 조직 및 기관은 모두가 높은 성과를 지향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21세기의 환경에서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신속히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에 평생학습의 실현이 기업 경쟁력강화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며 지식경영의 실천에 의해 높은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데, 인적자원 관리로부터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핵심역량의 보유는 학습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aravan, etc., 2001).

이러한 교육훈련의 투자에 대한 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성과가 규명되고 있다.

Holzer(1993)는 미시간 공장(Michigan Manufacturing)의 교육체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비용이 2배가 되면 제품의 불량률이 7%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규명하였고, Bartel(1994)은 미국 내 존재하는 모든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를 근로자당 생산성, 매출액으로 분석하였는데, 교육훈련 체계를 갖춘지 3년 뒤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19%이상 상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송명식, 2004).

지식자산을 성과의 원천으로 하여 평생학습을 통해 지식근로자를 양성함으로서 창조적인 지식과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뉴패러다임의 의미는 과거 규모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근로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며 신경쟁력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임금, 저기술, 초과근로로 과로와 산재사고의 위험 및 삶의 질이 위축되고 조직간의 경직된 근무체계를 평생학습과 근무시간 감축에 의해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통합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에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방법을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직장 내 평생학습은 우선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사명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하며, 사원들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위대한 기업을 지향하면서 개인과 팀의 역량이 계속 증진되도록 정진해야 하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영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회사의 장기적 비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경영자는 모든 사원들을 최고의 인재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솔선수범을 통해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 리더의 솔선수범이 기업의 성공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둘째, 경영전략에 일치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인재육성전략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세부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전문가가 없다면 결국 인적자원의 개발과 성과를 달성하는 일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 기반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학습체계를 구축한 후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 등의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계획한 성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은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넷째,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평생학습은 개인과 팀의 역량을 증진시켜 기업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높은 성과와 연계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공서열식 보상보다는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기증진과 아울러 학습의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고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기업문화로 발전될 것이다.

평생학습의 실천은 사람입국을 통한 국가 정책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단 제조기업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공공분야, 그리고 농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계층에서 학습이 추진되어야 건강한 사회, 강건한 국가가 이룩될 것이다.

뉴패러다임센터

tag : 평생학습, 뉴패러다임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혁신·기업가정신서 위기극복 해법 찾

2009-06-16T23:18:51Z

[문국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혁신·기업가정신서 위기극복 해법 찾아야”

» 피터드러커 탄생 100년 기념 컨퍼런스가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프란시스 허셀바인 리더투리더협회 창립자 겸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피터 드러커 탄생 100주년

소수 대기업만 의존 말고 작지만 강한 기업 키워야

지속가능·사회적 책임 등 21세기형 패러다임 필요

“평생에 걸쳐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한 피터 드러커의 경영철학에서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위기극복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드러커의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가 16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드러커 해법’을 주제로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은욱·장영철 등)와 미국 피터드러커경영대학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0여개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주도로 미국·오스트리아·일본·중국·브라질 등에서 잇따라 열릴 계획인 국제행사들 중에서 처음 개최됐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히든 챔피언>의 저자이자 ‘유럽의 드러커’로 불리는 헤르만 지몬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소수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지한 강한 히든 챔피언을 키워야 한다”며 “독일이 중국·미국·일본을 제치고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수출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히든 챔피언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히든 챔피언의 특징으로 △글로벌마켓 리더십과 성장에 대한 야심찬 목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선택과 집중 △핵심역량 보유 △세계화 △지속적 혁신과 고객밀착 경영 등을 꼽았다.

지몬 박사는 한국의 히든 챔피언으로 와이지원(절삭공구), 홍진크라운(오토바이헬멧), 모텍스(전자저울), 오로라월드(캐릭터완구), 캐프(와이퍼) 등을 꼽았다. 히든 챔피언은 대기업에 비해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장점유율이 세계 3위 안에 들고, 매출액이 30억 유로 이하인 강소기업으로 정의된다.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명예이사장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기조연설에서 “고용창출과 기업발전의 해법은 드러커가 강조한 지속적 혁신”이라며 “기업이 직원들의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해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사장으로 있던 유한킴벌리는 90년대 중반 경영위기를 맞았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뉴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90년대 말 이후 모든 생산품목에서 업계 1위에 올랐다.

문 대표는 “드러커 해법을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세계 최장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무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로 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이사장인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드러커 경영철학의 핵심은 인간존중 경영”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라 잭슨 드러커경영대학원장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책임있는 사회’를 강조한 것은 바로 드러커의 경영철학”이라고 소개했다. 2005년 타계한 드러커는 생전에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인 ‘기업가정신의 나라’로 평가했다. 그는 21세기형 기업가정신은 과거처럼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했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사회적책임 등을 포괄한 새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원글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0749.html

tag : 창조한국당, 사람입국, 문국현 대표

[노무현]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비공개…"영구보존"(종합)

2009-06-12T19:54:36Z

[노무현]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비공개…"영구보존"(종합)

천신일 등 10명 일괄기소, 박연차 추가기소
`朴게이트' 6개월만에 수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포함해 전체 21명을 기소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9%CE%C0%C7+%BE%CB+%B1%C7%B8%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이고 참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사실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인정되지만 공여자만 기소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내사종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C%BC%C1%DF%B3%AA%B8%F0%BF%A9%C7%E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 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3%D6%C3%B6%B1%B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최철국 의원이 기소됐다.

또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C5%C3%BC%F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수사를 마쳤으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5%C2%C8%A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경우 참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4%BB%F3%B9%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A4%B4%EB%B1%D9&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612170216203" target=new>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noanoa@yna.co.kr
jesus7864@yna.co.kr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612170216203&p=yonhap

tag : 노무현, 검찰, 박연차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 사람 살리기 vs 강 죽이기

2009-06-11T23:28:08Z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어디에? 사람 살리기 vs 강 죽이기

[의제27 '시선'] 4대강엔 22조, 출산지원엔 1200억

[프레시안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타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 즉 사회적 타살이라 명명되는 수많은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 자체는 아니라 해도, 그러한 죽음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는 현재 만연하고 있다.

우선 취학연령기의 학생 16명 중 1명은 결식아동이다. 거기에 18살 이하의 아동 6명 중 한 명은 빈곤하거나 집에서 부모가 반갑게 맞이해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방임 또는 방치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15가구 중 한 가구는 해제가정이고, 그 대표적인 유형이 한부모 가정인데,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3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상태이다.

장애인 3명 중 한명은 실업자라서 스스로의 자립적 삶은 완전히 불가하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2 가구 중 한가구가 노인들만으로 유지되는 가구라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도와줄 손길이 절실하다. 그런데 10명의 노인 중 한명은 침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와상노인이다. 60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공적인 연금제도를 통해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는 10명에 한 명꼴도 되지 않는다.

결국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인구의 10사람 중 한사람을 소위 '사각지대'의 빈곤층으로 두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별다른 지원책 없이 알아서 빈곤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몹쓸 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듯 빈곤과 맞닿은 삶은 서서히 스스로 그리고 주변까지 파괴해가며 갉아먹힌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방비되고 건강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우리 사회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그런저런 이유로 우린 OECD 국가중 최고의 자살율을 자랑한다. 2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3명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다. 연간 1만명에 다달아 삼풍사고가 20번이나 더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타살로 가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청소년은 12명 중 한명이 가출하고 있고, 그들이 대학까지 졸업해도 역시 12명 중 한명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또한 직장을 구한다해도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다.

우리 주위에 80명 중 한 명은 이미 우리 국적이 아니거나 아니었던 외국인 출신이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다. 소외와 인권유린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이런 소외의 대상으로 에이즈환자, 동성애자, 노숙자, 정신장애인.....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런 극단 상황의 계층만이 문제는 아니다.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삶이 단말마적이라도 생각되기는 피차일반이다.

비록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다해도 이들의 삶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 가족들의 질병이나 와병상태 등에 대한 부양, 자신의 노후대비와 주거문제 해결 등등을 위해 아등바등하는 생활을 겨우 연명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나을 것도 없다. 자식의 교육과 주거, 두가지만을 위해 소득의 1/3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에 비해 5배나 더 높은 비중이다. 우린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어느날 덜컥 본인이 병을 얻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해고통지서라도 받는다면 자식의 교육도, 부모의 봉양도, 자기 자신의 노후도 모두 물거품이 되는 아찔한 외줄타기 인생임을 직감하면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군상(群像)의 모습들이 50년간 우리 윗세대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50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로지 경제만을 위해 올인해 온 것치고는 너무도 허망한 결과이다. 선진국을 위해 발버둥을 친 결과로서도 너무나 배반적이게도 야만적이다. 부끄러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당장 아이를 낳은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나 이후 양육의 문제만이 걱정은 아니다. 여성으로서 출산 전후 그리고 육아의 전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피해는 일일이 따질 수 없다. 당장 직장여성에게 있어 출산은 사회생활의 끝이라 여겨질만하다. 출산에 따른 3개월의 휴직, 제대로 아이를 키워보자고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녀는 승진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결국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갇힌 삶이 되고 매일 매일 출근 전과 출 근후의 생활에서 육아의 전과정을 감당하다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에 의해 어느 사이 실종되고 만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면, 홑벌이가구의 삶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지난 9일 정부는 매우 호들갑스럽게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만들겠다 하면서 종교계, 시민사회, 경제계, 정부 4자간의 협력을 선언하고 행동선언을 하였다. 급조된 것이라 그 실천의지가 의심스런 '보여주는 행사'임을 모를 수 없다. 오랜시간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통해 도출되는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기에 이것 역시 지금 우리사회에서 유행하는 또 하나의 복고풍이라면 그저 씁슬히 웃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각종 수사적 표현들이 갖고 있는 기만적인 내용을 보노라면 단지 웃음에서 그칠 수 없는 묘한 분노가 밀려온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의 대국민 약속이란 것의 다섯가지 내용을 보기로 하자.

우선 그럴듯한 시작말은 좋다치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구체적인 약속으로는 다음의 문장이 이어진다.

"1.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가정은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산전검사비용과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의 평균에 대해 2012년에나 100%를 지원하고 일반 산모들의 사전검사료는 현재 20만 원인 지원비를 2012년에야 '대단한' 금액인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뒤따른다. 한해에 40만 명 정도의 산모에게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1200억 원을 만드는데 3년이나 준비하겠단다. 실제 출산에 들어가는 제왕절개, 각종 입원비, 간병비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아마도 30년이 걸려도 안될 일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모르겠다.

"2.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하위소득 8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2012년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맞벌이 가구나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폭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다. 그저 "확대해나가겠다"의 의미가 전부다. 그러나 보육부문의 핵심은 공보육과 무상보육, 두가지이다. 지금처럼 시설의 95%가 민간보육시설이고,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않아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전액지원의 효과가 오롯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표준보육료 외의 각종 부담이 속출하고 있고, 또한 보육료 바우쳐를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액지원은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효과와는 전혀 다르다.

"3.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근무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근무형태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장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형을 개발하고 노무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이들을 채용하도록 하겠단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단다. 이것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한다고 보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이윤추구의 방편으로 보면서 비정규직만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회복될 수 없이 치명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탈락을 부채질한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 재진입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해도 결국 기다리는 일자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단시간근로모형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것이며,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들이 근로형태를 유연화할리도 만무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선처'를 바라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임금보전, 육아휴직의 아버지 사용기간 의무화, 유한킴벌리식 평생학습조직으로의 전환,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시 무료 학습 제공 등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많이 개발해 놓았지만 이미 '노무현 지우기'와 함께 지워버린 정책인 모양이다. 영혼없는 관료들의 한심함을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4.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할당하는 공급량을 공공주택의 경우 3%에서 5%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에서 10%로 확대한단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미지수다.

결론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커다란 정책적 전환을 만들어보겠다는 이 정부의 야심찬(?) 선언만 보아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철학은 지극히 빈곤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전날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예산으로 총 22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선언하였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에는 22조를 쏟아부으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민초들을 위한 예산은 단 1200억 원도 일거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정부의 발상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옛말에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언사가 자신의 평소 소신이고 생각인 한, 국가가 사람을 살리고 키워야한다는 이 시대 최고의 과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richkhy@pressian.com)

원글보기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11120733

tag : 출산, 이명박 정부, 4대강, 이태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나도 자살 충동 500번 느꼈다"

2009-06-11T14:25:14Z

[최열 환경재단 대표] "나도 자살 충동 500번 느꼈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열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자신도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에 끌려 간 적이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왜 표적수사인가.

검찰은 나를 구속해서 환경운동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시민단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운하 정책의 걸림돌인 나를 제거해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완화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왜 환경운동가를 잡나.

나는 1990년대 초부터 저탄소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목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이 들어갈 수도 없다. 짝퉁 녹색운동이다. 나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봤다. 일을 추진하는 데 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검찰은 환경운동연합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내가 환경운동연합을 만든 사람이다. 1995년 받은 골드만환경상 상금 7만5000달러를 그대로 냈다.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여기에 장인어른 조의금도 내놓았다. 후원금에 강의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사가려고 했는데 마침 싸게 집이 나왔다. 빨리 잡아야 했다. 그래서 내가 돈 3억원을 만들어 먼저 냈고 나중에 돌려받았다. 최근에 검찰 수사 때문에 장부를 정리하다보니 1억원을 덜 받았다고 한다.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전셋집을 옮기려고 했더니 한쪽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십년 지기에게 돈을 빌렸다. 집이 팔린 다음에는 다 갚았다. 그런데 그걸 문제 삼았다.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허가 과정도 아는 바가 없다. 그분이 어렵게 사업 허가를 받고 관보에 발표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그런데 검찰이 서류를 몽땅 가져가서 사업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런 상태에서 검찰은 내게 정치자금을 주었다며 불라고 한다.

수백~수천의 정치자금을 뿌렸다고 하는데.

문국현 의원과는 친구 사이다. 공식적으로 후원금 200만원을 주고 영수증도 받았다. 친한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가면 10만원씩 냈다. 돈이 없다고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횡령한 돈 2000만원을 딸에게 주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딸에게 보낸 돈에 대해서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30분 동안 설명했다. 그 부분만은 명확하게 해명했는데 보도가 나갔다. 딸이 낙천적인 성격인데 기사가 나온 후 바깥에 안 나간다. 나와 대화가 없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날 아침, 딸이 "자살 충동 100번 느꼈다"라고 했다. "나는 500번 느꼈다"라고 했더니 딸이 "그건 맞다"라고 하더라. 검찰과 언론으로부터 노 대통령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에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공감이 갔다. 과거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끌려간 적이 없었다면 나도 노 대통령과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횡령죄라니. 딸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 구속이 환경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환경재단을 잘 지탱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돈 주고 조사받으면 누가 후원하나? 기업체의 후원이 뚝 끊겼다. 과거 환경에 대해 가장 노력하지 않은 집단이 권력을 잡은 것에 대한 착잡함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도 남다르다고 하던데.

잘 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화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이명박 시장이었다. 이 시장에게 자동차 요일제를 제안했고, 지하철 시간 연장도 제안했다. 서울숲도 함께 만들었다. 정권을 잡았으면 생각이 달라도 포용해야지, 이건 아니다. 만나면 따지겠다. 부하 말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원글보기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

tag : 최열, 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