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람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죠.

2009-07-02T10:25:01Z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5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윤여진 사무처장님께 들었습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이어, 최근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소송이게~요? 열~렬한 독자 여러분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우리 웹진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다음 블로거 최병성 목사님이 미디어 다음과 방송통신심의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돕고 있는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님을 만나 ‘권력과 말할 자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위풍당당~ . 1인 미디어 지원 특별 위원회

-언론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윤여진 처장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가 일하는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2002년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한 언론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에요. 최근에는 ‘1인 미디어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인터넷 상에서의 ‘1인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네티즌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서요.

임시 삭제 조치 악용되고, 남용되고 수도 없이 많아요.

-미네르바 사건을 극화시킨 내용을 담은 드라마 ‘남자이야기’ 를 열심히 챙겨 보셨다구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통제도 이미 시작됐다는 견해가 많은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임시(삭제)조치가 악용, 남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셀 수도 없이, (제가 쉴 수도 없이^^) 많아요. 특히,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입을 막겠다는 태도가 눈에 띕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티켓무비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견을 이상한 논리로 막고 있는 대구시의 사례입니다.

올 3월 다음 블로그 이용자가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티켓무비. 어떤 사이트일까 궁금했다.’란 제목으로 티켓무비 사이트의 불편함을 담담하게 기술했을 뿐인데, 임시 조치되었어요. 단지 자사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요청한 사례인거죠. 앞으로 어떠한 소비자 운동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폄하한 사건도 있었어요. 한 네티즌이 대구에서 각종 대형사고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대응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대구시가 내후년에 국제행사를 한다고 하며, 지역 이미지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댓글 검색어를 온라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거죠. 대구시가 과도하게 해석해 거대포털과 짝짜꿍하고 있는 거죠.

공권력에 의한 피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언론인권센터에 상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이나 공권력에 의해 피해 입으신 시민 중 피해보상, 권리구제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언론으로부터의 피해는 특종에 대한 집착과 선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언론의 속성에서 많이 기인합니다. 또한 오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피해를 더 확산시킵니다. 일반적인 피해와는 달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언론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큰 편입니다.

인터넷으로부터의 피해도 비슷하겠지요. 온라인 인권 권리 등이 대한 교육, 그 뿐 아니라 책임에 관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이고, 마침 저희 센터도 언론인과 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위 사진은 한 네티즌이 베트멘을 패러디하여 대구시 행정에 대해 비판하는 포스터>

또, 최근 우리단체 회원인 최병성 목사의 환경 블로그 게시글 4건이 영구삭제되었습니다. ‘시멘트의 제조과정’‘폐시멘트 활용에 대한 환경부의 모호한 기준’‘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등 공공의 이익 주제로 올린 개인 블로거의 게시물을 이문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양회협회가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정보통신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제44조2항의 임시조치를 악용․남용하는 것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시민권)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현재 미디어 다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방송통신심의위에 금 20,000,250원을(영구삭제 4건, 임시조치 5건)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명예훼손이라고 결정 후 4건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3건은 기각, 1건은 의결보류를 한 상태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과도한 행정처분권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권력은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란다?

-현 MB정권 사이버 통제에 따끔한 말씀 한마디와 저희 조합원들께 한 말씀을.

최근 MB정권의 사이버통제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법을 악용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이미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이버가 공론장이나 표현의 자유를 공유하는 장이 아니라 잘못 하다가 잡혀간다는 인식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위 사진은 소장을 접수하는 최병성 목사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또한 법이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권력이 앞장서서 임시조치를 남용, 악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통제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인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통제뿐 아니라 포털이나 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업체는 시민의 표현권 보장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우선일 터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반면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 운동이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 IT연맹 조합원님들께서도 사이버 상의 표현권 침해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tag : 언론인권센터, 소비자 운동, 1인 미디어 지원, 임시 조치 악용, 온라인 인권, 사이버 통제

인권!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를까?

2009-06-29T16:29:58Z

인권!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를까?

감시당하고, 차단당하고…존중받지 못하는 정보인권

우리는 지역, 인종, 학력, 성별 등으로 인해 차별하는 행위를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동할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도 그러하다. 개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안다. 또한 녹음시설을 갖추고 사적 대화를 엿듣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상식이라고 부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이라고 부른다.

인권을 보편적 권리라고 하지만 사실 인권은 약자의 권리이다. 역사적으로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된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다. 인권 침해 현상이 사회적 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불평등 구조로 억압받는 제 3세계나, 한 국가 내에서의 고통받는 소수집단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만 인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국가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집단까지 포괄하는 인권 개념은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켜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 높여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개인과 집단간의 불가분성을 갖는다.

한국도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정부기관도 생겼으며 각종 차별시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이버 세상에 와서는 인권에 대한 기준이 약화되거나 무력화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제도적 무력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여당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감청 등 갖가지 규제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사이버에서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책임을생각하는컴퓨터전문가들의모임(CPSR http://www.cpsr.org)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사이버권리'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에서 프라이버시 권리 ▲소득과 지역, 장애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범주화 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네트워크는 정보 기본권(http://rights.jinbo.net)을 정보화시대의 인권으로 정의하며 ▲표현의 자유 ▲반감시권: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공유의 권리: 공정이용(fair use)의 권리 ▲정보접근권: 보편적 서비스, 공공정보 접근권 등을 범주화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프라이버시권(사생활, 통신프라이벗, 정보프라이버시) ▲정보접근권(알권리 포함)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은 공통적인 정보인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 감시와 통제, 차단, 삭제 등은 너무나 일상이 되어 버렸다.

<관련기사http://www.itunion.or.kr/bbs/board.php?bo_table=itblog&wr_id=1586&sca=02&page=2>

심지어 인터넷 사업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모니터링을 의무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http://blog.daum.net/itpeople/31>

한국에서 우리는 과연 ‘정보인권’을 존중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한국의 사이버에서는 인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앞서 CPSR에서 제시한 사이버 기본권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권리, 말할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 접근권리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다. 버려진 정보인권. 그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tag : 정보인권, 사이버권리, 정보기본권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2009-06-25T14:38:54Z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이글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에 발제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검찰, 경찰, 방송통신심의위가 아니다. 바로 네티즌들 자신이다. 네티즌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조를 이용해 포털들을 통해 블라인드(임시조치)시키고 있는 게시물의 개수가 다른 방법의 검열보다 훨씬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특정인이 포털에 게재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았거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털 측에 요청하면 포털은 최소한 그 정보가 30일 동안 임시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즘 상당히 많은 수의 게시물들이 소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시로 차단되고 있다.

소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포털이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이 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퍼질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게시물이 실제로는 합법적인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게시자가 다시 복원을 요청해도 계속해서 30일 동안 차단되는 것이 합당한가.

게시물 하나 하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의 결과물이다. 위 조항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있는 인터넷게시물들은 모두 30일 동안 임시차단되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타인이 반대하는 말은 30일 동안은 하지 말라”는 법조항과 등가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명백히 위헌이다. 요즘같이 정보의 가치가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줄어드는 세상에서 30일간 억제하는 것의 위헌성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임시조치의 폭은 너무나 넓다. 모든 명제는 복잡다기한 사실관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하나의 신기술을 두고 서로가 자신이 ‘국내 최초 개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두 기업의 주장은 서로에게 명예훼손이 된다. 단지 한 기업의 ‘최초’ 주장이 다른 기업을 ‘2등’으로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최초’주장은 다른 기업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명예훼손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포털은 두 기업의 신기술 홍보 게시물을 모두 임시조치 처리해야 할 것이다. 신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다른 기업의 기분을 거스를까봐 홍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포털들이 피해주장자의 일방적인 요청만을 듣고 임시차단하더라도 게시자 입장에서는 그 게시물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임시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털 상대로 복원을 구하는 소송도 불가능하다. 물론 포털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44조의2조 4항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44조의3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포털에게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 내려진 임시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야 한쪽이 비합리적인 주장만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름없다. 특히 44조의3이나 44조의2 4항이 백지수표를 주었으니 포털 측에서는 어떤 게시물이든지 임시조치를 하면 손해가 없지만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포털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44조의2 1/2항 상의 삭제의무를 행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44조의2조 1항과 2항은 더욱 더 명백히 위헌이다.

위 조항들은 포털업자들에 대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자들에 대한 얼토당토않은 차별적 규제이기도 하다. 신문 방송 등의 어떠한 다른 매체도 누군가 나타나서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를 단순히 “주장”만 하였다고 해서 보도내용을 번복하거나 삭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저 드라마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해서 곧바로 30일간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여기에 이번에 한나라당이 상정한 개정안들의 문제가 있다.

첫째, 나경원 의원 안은 게시자가 포털의 조치에 불복하면 분쟁조정부에서 회부하여 72시간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안은 7일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두 가지 안 모두 일견 게시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경원 의원안은 이 분쟁조정 마저도 피해주장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불복기회를 주는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입증책임을 게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분쟁조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길 때까지 게시물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태가 된다. 즉 합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지라도 포털이나 피해주장자의 의견에 따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3일 또는 7일간) 게시물이 내려져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개 행정기관이나 그 행정기관이 임명한 분쟁조정부의 결정에 의해 게시물의 게재 또는 삭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권력의 정책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기관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포털업자 및 게시자는 방통심의위나 분쟁조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따르고 말겠지만 게시물이 추후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나경원 안과 정부 안 모두 포털에게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의무는 추후에 포털들에게 불법정보의 게시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김명재, 소리바다 사건). 결국 포털들은 피해자들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삭제와 임시조치에 열을 올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모니터링 조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도 하지만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함께 생각할 때 반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안은 포털이 44조의2 1항과 2항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3천만원씩 물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포털들이 삭제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검열에 열을 올리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와 Communication Decency Act의

notice-and-take-down조항들이다. 이는 ISP가 특정한 절차를 준수하면 ISP가 저작권침해나 음란물 유포의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다. 위 법들을 이해하기는 쉽다.

이미 우리나라 현행법에 DMCA의 정신을 계수하여 만든 법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103조 2, 3, 5항은 인터넷 콘텐츠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누군가 피해를 주장하면 ‘무조건’ 삭제를 하고 게시자가 복원을 요구하면 ‘무조건’ 복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피해자가 삭제를 원하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이 절차를 통해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처리된다. 현재도 게시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어차피 법적으로 근거도 없지만)는 5% 미만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법으로 포털에 대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의 혜택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게시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잡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선택인 것이다.

tag : 정보인권, 박경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2009-06-25T14:37:02Z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이 글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의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보기관을 비롯한 비밀 감청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실태도 충격적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정부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발생해 왔다. 2004년 1월에는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통상부의 보안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일간지 기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이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조회한 담당 부서가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서가 필요한 국정원 수사국이 아니라 국정원장의 승인서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대테러보안국이었음이 밝혀져 논란이 크게 일었다. 2009년 1월에는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 조회는 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범죄수사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의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통신서비스가 고도로 발달하고 일상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평범한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통신서비스 여기저기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유선전화, 무선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통신 수사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한 오남용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가 과거보다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오남용이 횡행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은 통신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끔찍한 감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1)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첫째,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제5조)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제7조)에는 매우 완화된 요건으로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감청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고 막연히 특정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연장)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정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국정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 리 없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한다. 특히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36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되는 감청의 경우 그 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섯째,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첫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한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오십만 건을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법원의 허가 제도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화는 감시권력의 범위와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권력의 감시 방식은 비인격적이고 전자적인 데이타 감시로 이동하며,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감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행이나 신체적 감시에 따른 피감시자의 저항과 노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은밀하게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정보화가 고도화할수록 생활의 많은 부분을 통신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보 감시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감시 권력의 비대화는 수집된 정보를 권력의 토대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정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더욱 고취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개선·운영하여 합법적인 감청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나 불투명한 부분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tag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인권

광범위한 게시물 삭제 곧 시작된다

2009-06-25T14:30:56Z

[모니터링 의무화]

광범위한 게시물 삭제 곧 시작된다

국가권력의 손쉬운 통제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모니터링 의무화 관련 법(안)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의

추가 항

② 불법정보유통금지와 관련하여 방통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세상에는 하루에 수백만개의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인 일기, 메모 등을 비롯해서 음악, 동영상,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 등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노출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인간세상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사업자들에게 그 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시정조치+임시조치+모니터링=게시금지

위 법조항<표1>이 통과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ISP)는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포털 서비스를 포함한 ISP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게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가 이뤄질 것이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안인 사이버 모욕죄까지 추가될 경우 모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든 글이 삭제대상이 된다. 정당한 비판을 담은 글일지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방조책임을 우려 ISP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와 ISP의 임시조치로 인해 수많은 비판적 글들이 차단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itunion.or.kr/bbs/board.php?bo_table=itblog&wr_id=1586&sca=02> 임의조치는 Notice&Takedown 형태로 ISP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차단하는 경우이다. 많은 사용자들은 임시조치 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ISP에게 모니터링까지 의무화한다면 무차별적인 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재판부?

모니터링의무화 조항의 또다른 문제점은 민간업자에게 사법적 판단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게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공권력의 포기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로인한 권리소송 문제도 가중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음 임시조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백한 요건이 없어도 신고에 의해 막연한 느낌만으로 글이 차단되고 있다. 모니터링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고없이도 막연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삭제당할 수 있다. 사업자의 이와같은 임의적인 조치들은 분쟁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책임도 사업자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들의 활동반경을 위축시켜 IT산업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와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기준인 'E-Commerce Directive' Notice&Takedown의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CDA)의 ‘선한 마리아 조항’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완전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손쉬운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오늘날 인터넷은 가장 각광받고 중요한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실과 똑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현실사회와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사회에서도 명예훼손, 성폭력, 사기 등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명백한 범죄행위도 없었는데 개인을 감시하고 집에 가둬 두지는 않는다. 인터넷 세상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분쟁과 범죄의 요소는 어디에서든 있다. 이미 그것을 해결할 법적 절차와 요소들이 있다. 모니터링 의무화는 국가권력의 손쉬운 통제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이는 독재와 같은 발상이다.

tag : 모니터링 의무화

"속이 빤히 보여요. 머리 통제가 가능한 일은 아니죠" (고대녀 김지윤님)

2009-06-25T11:57:37Z

사이버통제 톡톡 인터뷰 4

"속이 빤히 보여요. 머리 통제가 가능한 일은 아니죠”

한승수 총리를 호통친 ‘고대녀’ or ‘김다르크’ 김지윤님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6월 촛불 당시 열린 '한승수 총리와의 대학생 시국토론회'때 낭랑한 목소리로 한승수 총리를 ‘호통’ 쳤으며, (http://www.youtube.com/watch?v=7bUDpYsV0K8), 날카로운 의견으로 MBC 100분 토론의 스타로 떠오른 김지윤님을 만났습니다. 힘겹게 복학한 후 내년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5월 말엔 영장제시도 없이 자취방 앞에서 체포당하기도 했답니다. 용산 참사 추모 집회 참가 집시법 위반이 경찰 측 이유였는데, MB정권에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것 같네요. 고대녀 김지윤님을 만나 들었습니다.

형사 왈, "일단 뺏고, 영장 청구하면 되니까. " ...zz...??

-지난 5월 28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구요. 많은 네티즌들이 민주주의가 상실됐다며 항의하기도 했는데, 놀라시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남자 형사 3명이 왔더라구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직 전입신고 안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다리고 있더군요. 사전 체포 영장제시도 없었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어요. 경찰서로 가던 중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려 휴대폰을 쓰려고 하자, 뺏겠다고 하더군요. 항의하자,”일단 뺏고 영장 청구하면 된다”고. 용산 집회 기간 전후 2주간의 휴대폰 내역과 위치 추적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있었느냐”등등을 묻고 집회 무대 발언 사진을 채증한 것을 내밀더라구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참 사전 지식이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후) 덜.덜.덜. 빅브라더.

-정말 심하네요.

개인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에도 MB정권에도 화가 나고, 요새는 문자 보낼 때도 신경이 쓰여요. 삶을 제약당한다는 느낌이 기분 나쁩니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이메일 7년 수사 때도 덜.덜.덜 하며 ‘빅브라더’를 떠올렸어요..

-인터넷에서 발언하신 동영상이 여기저기 퍼다 날라졌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실감하시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것보다 알아보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버스를 탔는데,차비 내지 말고 타라는 기사님도 계시고, 악수를 청하시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사람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쑥쓰럽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저변은 넓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며느리 삼으면 피곤하겠다.^^

-한편으로는 악성 댓글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MB정권의 사이버 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인신공격성 악플도 있고, ‘며느리 삼으면 피곤하겠다’는 댓글도 있고, 한편으론 좋은 댓글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는 자정 능력도 충분히 있지만,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인데, 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모욕죄 추진, 그것도 친고죄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속이 빤히 보이죠. 촛불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모이고 있으니까 인터넷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혼자 힘으로 학교에 돌아간 것은 아니니까요

-촛불 전에도 여러 활동이 있으시더군요. 보건대학 선거권 투표를 요구하다가, 출교 조치를 당하고, 법원 판결로 복학하게 되시고. 참 의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있나요?

제가 ‘03학번인데, 2006년 4월에 출교당했고, 재판 승소 후 2008년 3월부터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출교는 저희가 고려대 보건대학 학생 투표권을 요구한 일 때문인데요, 보건대학이 고려대와 합치게 되면서 학교 당국은 학생회 투표권을 주겠다는 등 여러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윤대(64) 당시 고대 총장(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등 학교 당국은 투표권도 안줬고, ‘너희는 전문대학생이고, 합병 후 입학생들은 고려대 생이다’는 식으로 학벌의식을 조장했습니다. 전 이런 게 ‘교육이고 학생 자치인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죠.

2004년에는 인도 뭄바이로 여행을 갔는데, 한 인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구걸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아이 구걸을 시키게 하나. 이런 빈부격차를 허용하는 사회는 참 야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돌려 한국을 봐도 그렇고.

-하시는 사회활동이 지금 하고 계신 ‘사회학’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여 주변에서 걱정은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저 때문에 인터넷을 배우셨고, 제게 이것 저것 ‘뭐가 옳은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며, 지지해 주십니다. 사회학 공부와 영문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 힘든 적도 있지만, 복학하면서 스스로와 약속을 했어요, 저 혼자 힘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간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많은 분들의 지지와 분위기가 있었고, 이걸 모른 척 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엊그제 뉴스 후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옥쇄파업이 다뤄졌는데, 보는 내내 울었어요. 저와 비할 바는 안되게 고통이 크시겠지만, 보면서 저는 힘을 얻어요. 예전 출교 당시 학교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는데, 2년이나 되니까, 참 힘들더라구요. 당시 이랜드 파업 현장에서 많이 용기를 냈어요.

-학교 공부, 레프트 21의 기자, 사회활동 까지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개해주신다면.

일본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고, 아이돌 2PM닉쿤도 좋아해요^^. 앞으론 블로그 활동도 잘해나가고 싶구요.

20대 보수화? 그렇치 않습니다.

-요새 20대 보수화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20대로서 다른 세대들에게 한 말씀 있으시다면. 그리고, 끝으로 조합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모님 세대들이 20대에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고 의식이 죽었다’라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20대가 엄청 치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청난 등록금으로 집안 기둥이 뽑히고, 알바를 몇 개씩이나 해가며 수업을 듣고, 스팩을 쌓아야 하고. 이런 와중에도 충분히 생각있고 비판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했는데, 학생들의 지지도 높았고, 화장실 낙서 게시판에도 많은 고민과 비판이 담겨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등록금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같이 싸워갔으면 합니다. 저희도 임금삭감 문제 등 노동현안에 힘을 보태구요. 연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

tag : 사이버모욕죄, 김지윤, 고대녀

김지윤님, 한승수총리 맞짱 동영상

2009-06-23T11:40:07Z

tag : 김지윤, 고대녀

인터넷 감청

2009-06-22T19:19:42Z

-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블로그 에서 퍼왔습니다.

www.nocensor.org

한나라당은 이한성 의원 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실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선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휴대폰 감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 인터넷 채팅, 메신저 등을 통한 대화의 감청도 포함됩니다.

혹자는 전화 도청이 허용되니, 휴대폰 감청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에 대한 감청과 휴대폰 감청은 사생활 침해 정도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일반 전화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에서만 이용됩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개인이 24시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개인의 통화 내용이 24시간 감시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요즘 휴대폰은 통화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업무, 대중교통 이용, 인터넷, TV 시청 등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통화내용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이동경로, TV 시청기록까지 감시될 수 있으니, 완전히 특정 개인을 손바닥 안에 놓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과거 안기부)은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공언과 달리, 그동안 불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자행해왔던 기관입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감청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설비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감청이 되지 않는 통신 서비스는 판매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반드시 감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통신 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도 포함됩니다.)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화상대방, 통화일시, 통화횟수, 인터넷 IP주소와 접근한 파일 등 통신 내역을 의미합니다.

요금 결재 등을 위해 통신 내역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 내역을 보관하라니요. 이는 우리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지 모를 수사편의를 위해 우리 삶의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남겨진 삶의 흔적들을 추적하여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이지, 국민들이 수사기관을 위해 삶의 기록을 남기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이를 허용한다면 미래에는 각 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강도나 가정폭력 등 가정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감청공화국?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제공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분석

컬럼

- 악!법이라고?-릴레이카툰 : 통신비밀보호법
- 사법부의 독립과 통신비밀‘공유’법, 박경신, 한겨레
- 당신이 곧 ‘미네르바’다, 장여경, 미디어스
-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 참세상

성명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2009.4.21
-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9.2.17
-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0.1

자료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운동 액트온 제5호 이슈리포트, 2009.4
- 우리는 “인터넷 감시사회”로 가고 있는가? (송경재), 2009년 4월 20일 국회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 토론회 발제문
- 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2009년)
- 이춘석 의원실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2008.12.1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신비밀보호법 의견서, 2008.11.12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2008.1.16

'통신비밀보호법'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2009-06-22T19:17:57Z

통신비밀보호법=통신공개감청법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 시대

2009-06-22T19:16:02Z

통신비밀보호법=통신공개감청법

국가정보원의 직접감청 시대

-IT연맹 웹진 11호에 실린 글 입니다.

1998년 영국의 언론인 던컨 켐벨에 의해 전세계 통신감청망인 ‘에셜론 프로젝트’가 폭로된 바 있다. 에셜론은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이 비밀협정을 맺어 전세계 통신을 감청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전화, 핸드폰, 팩스, 전보, 컴퓨터 통신 등을 감청할 수 있으며, 그 감시대상도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민간기업, 정치권 등 다양하다. 딕셔너리라는 정보 검색 시스템도 있어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통신을 골라낼 수 있으며 음성추적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에셜론은 이메일의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의미론적 정보수집'이라고 부른다. 한국도 에셜론의 협조국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래의 공상과학영화가 아니다. 오래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사진은 에셜론 기지>

통신의 비밀은 헌법(1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만큼 사생활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통신이라는 것을 국가가 탄생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피치 못할 때에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만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편의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통신비밀 침해 사례가 많았다. 김영삼정부 시절 안기부의 도청전담조직(미림팀)이 정치적 목적으로 총 554회에 달하는 불법도청을 했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도청장비 R2와 이동통신 도청장비 CAS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무실에서 장비를 차려놓고 도청에 활용하기도 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감청이 이뤄지고 있는지 나타난다. 아래 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기록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2003	165	648	5424	203	6440
2004	106	554	8201	289	9150
2005	100	241	8082	112	8535
2006	43	131	8440	51	8665
2007	41	95	8628	39	8803
2008	24	94	8867	19	9004

이제는 합법적으로 통신회사에 장비를 설치해두고 통신기록을 보관해 가면서 감청한다고 상상해보라.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GPS정보를 추가해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말이다. 사실상 내 귀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2008년 10월 30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통신제한조치 집행 대상범죄에 기술유출 범죄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GPS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안 제20조제1항제2조) 등이다.

감청장비의 통신사업자 보유 의무화

개정안 제 15조의2에 의하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에 대한 장비구비 의무화는 감청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앞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정원의 지나친 감청과 국정원의 수사영역에 비춰볼 때 정치적인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장비를 통한 오남용과 유출 위험 또한 상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휴대폰 감청 그리고 또다른 통신수단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휴대전화의 감청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과거 정부는 휴대폰 감청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통신사업자의 의무적인 협조로 인해 손쉽게 감청을 할 수 있다. 유선전화와 달리 휴대폰은 1인 통신수단으로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다. 그만큼 더 강한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쪽지, 신용카드∙지하철∙버스 카드 등 개인의 이동경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에 의해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정보기관이 직접 감청 할수도 있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유일하게 영장주의의가 예외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감청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이뤄지도록 할수 있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만 있으면 이뤄질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감청은 36시간 이내에 종료되면 법원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감청 간접화를 통해 투명한 감청을 이루겠다는 취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감청, 매우 제한적으로 허가되어야

통신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보완이 아무리 잘 구비되더라도 이를 뚫는 도구와 방법의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통신수단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렇지만 사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제한적인 방향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일례로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2년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총기, 약물, 밀입국, 상인과 관련한 조직범죄만 가능하다.

또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입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 모든 감청에 영장주의를 채택했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때 권력기관의 감청은 악용되게 마련이다.

이밖에도 감청 대상자에 대한 예외없는 통지가 되어야 한다. 감청은 일반 압수수색과는 달리 피감청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진다. 이것은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발부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감청이 끝난 후에는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 놓고 방통심의 악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9-06-22T18:26:07Z

방통심의위에보내는편지.pdf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3.

“국민 건강권 놓고 방통심의 악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멘트 업계• 방통심의위와 맞짱 뜬 다음 파워블로거 최명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시멘트 성분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 지, 자그마치 주민 절반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렸다는 영월 뉴스, 지난 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죠. 그간 시멘트 업계의 똘똘 뭉친 훼방에 주민 건강 조사조차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후세력^^ 혹은 주동자?^^가 목사님 한 분이었다는 점. 그것도 연잎사귀에 또그르르 떨어지는 빗방울에 흥분하고, 자식사랑에 분주한 딱새와 물 위에 앉은 힌눈썹황금새에게 마구마구 하트를 날리는 분이라는 점. 이런 분이 시멘트 업계는 물론이요, 방통심의위와 맞짱뜨고 있다는 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최병성 목사님이 찍은 생명- 숲속의 다람쥐. 딸기를 든 이유는?

묵상 길에서 미래 도둑질을 막기 위해 나서다

-‘발암 시멘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고발로 지난 1월 국회에서 최근 환경부 감사를 끌어 내기까지 고생 많으셨지요. 2007 다음 블로거 기자 대상 받으신 블로그 ‘최병성이 띄우는 생명과 평화의 편지’ (http://blog.daum.net/cbs5012/)를 들어가 봤어요. 줄기차고 끈질기게 논거를 제시하고 정면 비판으로 임하는 블로그 기사가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거기에 파워 블로거까지 되신 계기가 있다면. (한 수 가르쳐 주시길^^)

원래 35살까지 신학만을 공부하고 그 길을 걸었어요. 영월 서강 강변에서 내 손으로 돌을 쌓아 집도 짓고 묵상 수행도 하고 있다가 1999년경 서강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이 나오고 주민들과 함께 그 추진을 철회시켰죠. 생명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를 상대로 시작하기 전에는 망설임도 있었어요. 언제나 정의가 이기는 세상도 아니고, (급~공감~ㅜㅜ입니다.) 개인 대 재벌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명예훼손 이나 손해배상 청구 당하다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아내에게 미안함도 있었죠.
그러던 중 TV에서 우연히 심한 아토피로 몹시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 미래를 도둑질하는 일을 꼭 막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죠. 우리 무관심 속에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과 생태계가 눈물 흘려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조금이나마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전 공부를 많이 한 덕택도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공학까지 공부했어요.왜냐면, 쓰레기 시멘트에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 폐기물이 들어가기도 하든요. 알아가니 보이더라구요.

국가 기밀 보고서는 인터넷에 있다더라?

- 목사님께서 고발해 오신 ‘발암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외국에서는 유해한 폐기물은 소각을 통해 발전을 해요.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기도 하지만 '유해기준' 있구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전기준도 없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오죽하면, 외국 항구에서 한국산 시멘트 하역을 거부한 일도 있었죠. 시멘트 성분은 폐타이어, 폐유, 퍠냉매,폐부동액, 폐플라스틱, 석탄회, … 나열하기에도 벅차네요. 이건 업계 팜플렛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와서 쓰기도 하지요.

-그 석탄재 수입 현장을 찍을려고 항구에 숨어서 내내 기다리다 폭설이 내려 놓친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된 문건에 빨간 줄로 중요한 사항을 밑줄 쳐 블로그에 낱낱이 공개하시고, 집념^^이 정말 대단하세요.

(웃음) 네. 문건 입수하는 데는 인터넷이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가 34억을 들여 만든 보고서는 맨 마지막 장에 ‘국가기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죠. 사실 블로거 기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금도 독수리 타법인데, 정말 인터넷은 큰 도움이 됐어요. 각종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보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 책 쌓아놓고 인터넷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폐기물 재활용 사이트, 과학 사이트는 꿰고 있죠.

묻지마. 따지지 마. 무조건 30일간은 못 읽어.

-그렇게 열심히 알리려 하셨는데, 다음에서 글이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당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총 53개의 기사가 임시 삭제 조치를 당했어요. 지금 정보통신법에서는 블로그 글에 이의가 들어오면 포탈 업체 측이 무조건 30일 간 글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죠. 시멘트 업계에서 다음에 항의한 건데, 항의가 일단 들어오면, 블로거는 무조건 30일 동안 쓴 글의 차단조치를 당하고, 이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시멘트 업계에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도 2번이나 왔죠. 내심 소송으로 갔으면 했는데, 시멘트 업계는 뭐가 켕기는지 소송을 하지 않았고, 시멘트 업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 글을 심의해달라 가져갔어요.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저를 고소 고발하지 못하면서 한마디로, 방통심의위를 악용하는 거 죠. 처음에는 무려 45개 기사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15개로 줄여 재신청했어요.

방통심의위 위원장,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공익”

- 목사님의 고발기사가 방송통신심의위 도마에 올랐던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실제로 방통심의위 분들 만나보니 어떻던가요. 공정하게 잘 심의하던가요?

방통심의위가 양회업회에 놀아나는 꼴이죠. 들.러.리에요. 방통심의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맞지도 않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라 참 바쁜 것 같아요. 제 블로그 기사는 도대체 몇 개나 읽어봤을까

의구심도 들구요. 제가 방통심의위 회의록을 청구해서 봤어요. 보니까 박명진 방송통신 위원장님이 기가 막힌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외국에 시멘트를 수출도 많이 하여 국내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라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공익”이란 취지였죠.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수출액을 추정하면 900억원으로 1억달러에 채 못 미치는 금액인데, 2008년 국재 총 수출액은 4200억 달러예요. 수출액 1억 달러 때문에 국민들이 온갖 유해물질 가득한 시멘트 속에 살아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나요?
결국 심의에 들어간 15개 중 4개가 명예훼손이라 결정을 받는 형국이 됐는데, 저는 이명박 정권도, 이 정권이 만든 방통심의위도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친기업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줄줄이 임시 삭제 조치된 최병성 목사님 블로그 기사)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 방통심의위, 헌법소원합니다!

-정말 방통심의위 위원장님 발언은 경악스럽군요~.(웹진 독자 분들을 위해 최병성 목사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게 쓴 편지를 첨부합니다. 정말 명문이니 꼭 읽어보시길^&*) 목사님의 행보에 저희 IT연맹 3만 조합원 전부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정말 고맙게도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무덤파신 꼴이 됐죠. 앞선 말씀드린 4개 기사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어요. 문제 없음 이었다면 아마 허무했을 것 같아요. (하하) 또, 방통심의위와 다음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와 44조 2항 ‘임시 삭제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거 예요. 건강권을 가지고도 이런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할까.
요새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를 막아볼려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강가에 살다보니 강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됐어요. 제방에 쌓을 시멘트는 또 어떨지…. 정부는 지금 4대강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도 못 뜨는 '노랑턱멧새'(최병성목사님 촬영)

-살벌한 사회와 다투느라 힘드실 텐데, 블로그와 저서에도 자연을 담은 좋은 사진들이 참 많더라구요. 참 감성적이신 분이구나 싶어요. 네티즌들이 목사님 블로그 기사에 열광하는 그 이유를 알겠네요. 끝으로 저희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세상이 옮음을 모르기 때문이지만, 이를 탓하지만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왜 옳은 것인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와 공감대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만 해서는 얻을 수가 없거든요. 블로그도 좋은 소통 방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50만도 넘을 때도 있는데, 엄청난 파급력을 저도 실감해요. 또,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작은 세상이 아니니까, 큰 사회의 이익(공익)도 생각하며,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도 있어야겠지요.

따뜻한 감성 최병성 목사님의 뜨끈뜨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맨 위 사진 -다람쥐가 딸기를 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서강의 신비로운 모습이 보고 싶으신가요?
‘알면 사랑한다’를 보시면 되요. 목사님이 힘내실 수 있도록, 우리 많이 많이 사서 읽어요!

http://www.yes24.com/24/goods/3400048

tag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암시멘트, 최병성목사님, 쓰레기 사멘트, 알면 사랑한다

시정명령과 임시조치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2009-06-16T17:44:51Z

시정명령과 임시조치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편집자풀이> 아래 사례내용은 지난 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임시조치 내용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시정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가 문제 삼은 글은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라는 글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MB를 컴퓨터 메모리 용량에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심의한 첫 인터넷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불법적인 표현도 아닌, 일상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 자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2008년 촛불 시위 과정에서, 조선, 중아, 동아 등 보수 신문들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에 대한 왜곡보도’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은 이들 신문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매일 이들 신문에 실린 광고주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올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들 신문 및 광고주들의 요청으로 2008년 6월 다음(Daum)은 불매운동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들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한편, 2008년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게시글 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 시정 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유사 사례들도 무차별 삭제되었다. 이들 임시조치 혹은 삭제된 게시글 중에는 단지 광고주 목록만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목록의 링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글, 한겨레나 경향 신문의 구독을 독려하는 게시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및 시정요구
다음(Daum)에서 ‘최병성의 생명편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게시글 중 하나인 ‘1000마리 철새 떼죽음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양회협회의 요청에 의해 임시조치되었다. (게시자는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0일 후에 게시글은 복구되었다.) 이어 23일, 24일에도 게시물 18개가 추가적으로 임시조치되었다.

김문수 경기지사 명예훼손 관련 삭제
2009년 1월 2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Daum) 아고라-이슈청원 사이트에 김 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고 '망국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방통심위에 위 게시판이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삭제를 결정하였다. 공인인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에 대해 규탄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주성영 의원의 임시조치 요구
2008년 10월 20일, 게시자는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당했다. 신고자는 주성영 의원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단 세 줄이었다. 미니홈피 주소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고, 더구나 주성영 의원은 명백히 공인이며, ‘만취한 채 민폐끼치는’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경찰청의 삭제 요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2008년 5월과 7월, 포털 사이트에 공문을 보내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동영상은 어청수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호텔의 불법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용산참사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2009년 4월 29일, 다음(Daum)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개설한 게시자의 ‘고의방화, 도심테러라고? 인두껍을 쓴 이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였다. 신고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다. 게시물은 대부분 용산참사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한 것이며,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단 세 줄을 덧붙였을 뿐이다.

경찰 폭력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2009년 5월 1일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대에 진압복을 휘두른 경찰에 대해 비판한 블로그 및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의 게시물 다수가 임시조치되었다. 삭제를 요청한 사람은 당시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간부이다. 삭제된 게시물 중에는 한 블로거가 해당 경찰간부에게 정중하게 쓴 공개 질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된 공무에 대한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tag : 표현의 자유, 사례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2

2009-06-16T17:40:06Z

사이버 통제 반대! 톡톡 인터뷰 2.

문순씨네 블로그, 최문순 의원을 만났습니다.

“수십만명이 범죄자가 되어야겠어요? 황당한 일이죠.”

2005년 “MBC엔 삼순, 금순 그리고 ?순이 있다”는 화제를 모은 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이 인물은 올 6월 방문자 100만명을 훌쩍 넘은 초파워 블로거로 등극했고, 대한문과 시청앞, 국회에서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을 거쳐 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맞히셨나요?

문순씨네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를 한 번 방문해보셔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슬퍼하며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할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지향한다는 법무부가 작년 여름 검찰에 노골적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말이지 뷁! ㅜㅜ OTL) 문건 스캔파일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순C^^의 취재 활약이 돋보이는 생생하고 재미난 영상도 많이 있죠.

최근에는 시민분향소가 차려진 대한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대한문 노숙자’라는 별명도 얻으셨다는데……… 최.문.순 의원님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 모두 아주 따뜻하게 IT연맹 정책실 식구들을 맞이해주셨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온 격려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참! 의원님은 IT연맹이 주최하는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토론회 마니*2 오셔요~.)

대한문 노숙자? 몰래카메라를 찍히셨다구요?

-이번 달 초 블로그 100만 조회 돌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연맹도 사이버 통제관련 블로그(http://blog.daum.net/itpeople/)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회수의 압박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블로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인기 비결이 있다면.

작년 12월 국회 (한나라당의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반대) 점거 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기자들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실제 국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전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리다 보니깐, 많이들 찾아주시게 됐고요. 공식석상에서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밥도 똑같이 먹고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즐겁지요.

-블로그에 보니 덕수궁에 붙은 시민들의 故노무현전대통령 추모글을 직접 찍으신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반대로 대한문에서 수상쩍게 서성거리는 (취재에 열심이신^^)의원님 모습을 담은 한 시민의 영상도 올라오기도 하고 재밌더라구요. 이 돌발영상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요? ‘대한문 노숙자’란 별명도 얻으셨는데…..어떠세요.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햇갈려요. 하하. 어찌됐건 국민들과 멀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땐 모두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데, 막상 국회의원 되면 권력화되기도 하고, 밖에는 시위와 규탄이 많은데, 국회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우리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대한문 앞에서 바닥을 유심히 보며 서성거리던 모습은 아마 작가들의 시국선언 문구가 적힌 종이를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때 영상 같아요. 한 시민이 저를 몰래카메라처럼 찍어 놓으셨다가 의원실로 연락해서 파일을 주셨어요. 저도 참 많이 웃었고, 고마웠습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MB정부, 헌법의 가치= 표현의 자유는 조건달고 하는게 아니죠.

-사이버모욕죄, 통신감청 확대 등 인터넷 규제 관련 악법 입법 움직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MB정책들이 다 실현되면, 과연 한국 인터넷 공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이런 속에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는데, 그 행보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IT산업을 정치문제로 바꾸고, 산업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죠. 금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 완화 한편으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법상 삼진아웃제(3번 경고를 당하면 사이트 등의 폐쇄 조치)까지 들먹거리는 지경이니까요.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규제도 상당하죠. 저도 故장자연씨 리스트 언급으로 인해 블로그 차단까지 된 적이 있는데요. 댓글 지우기, 차단 등 포탈을 통해 이뤄지는 이런 규제를 보노라면, 현 정부가 교조주의적 입장으로 산업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제를 자꾸 받다보면, 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토종 포탈들도 외국계에 잡아먹힐 위험도 있지 않겠어요.

사이버 모욕죄야 말로 황당하죠.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수많은 댓글들을 처벌한다는 것인데…….형법과 이중처벌을 하는 셈이기도 하고. 이러다간 젊은 이들 수십만명 모두 범죄자가 되겠어요. 수십만명이 모두 범죄자가 되어야겠어요? 황당한 일이죠.

헌법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조건을 달고 허가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면, 사업도 위축이 되고, 고용조건과 근로환경도 위축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대응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좋으세요?

-최문순 의원님은 기자, MBC노동조합 및 언론노조 위원장을 거쳐 MBC사장을 엮임한 바 있지요. 이제는 국회의원이신데, 어떤 일이 가장 매력적이십니까? 저희에게만 살짝~쿵 알려주세요.

각자 위치는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노동자가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것에 힘쓰고, 사장은 그 구성원들이 양적, 질적으로 ‘잘’살수 있도록 힘쓰고,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모가 크다 뿐이지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님들께 한마디…..

저는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불의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헌신으로 정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에 의해 덧씌워진 강성 이미지 말고, 감수성이 참 여린 분들이 많구요. 또, MB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이라 생각하시며 묵묵히 희생하시고 계시구요. 그렇지만, 숙명이라고 하며, 그것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보세력이 더 진보적인 가치가 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진보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어야겠지요.

저도 실은 아날로그 세대인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는 밤새 등사기를 돌려도 3백장 정도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알릴 재간이 없었죠. 인터넷은 정말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을 지 프레임에 대해 더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IT연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tag : 사이버통제, 문순C

사이버통제 관련 토론회 초대합니다

2009-06-15T17:47:49Z

1. 토론회 개요

□ 제목: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09년 6월 16일(화) 14:00~16: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2. 토론회 내용 및 순서

□ 인사말

□ 축사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과 대안: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지정토론

1. 박경신 교수(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 평가 및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2. 윤여진 언론인권센타 사무처장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적 대안

3. 강화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 IT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안

4. 강성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

- 국정원 문제 중심으로.

□ 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