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노총입니다

고맙다 노동조합!

2009-11-23T17:17:07Z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작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 노동조합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친구는 '노동조합'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2009년 한국의 노동조합은 4,886개- 교수도 선원도 환경미화원도 은행원도... 하는일은 달라도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노동조합이 가르쳐 준것 -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긍지! 고맙다! 노동조합!

tag : 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국민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2009-11-10T14:28:21Z

대운하보다 더 나쁜 '4대강 정비사업'

tag : 이명박, 대운하, 4대강 정비사업

1970전태일, 2009 민주노총을 만나다

2009-11-03T14:22:20Z

1970년 평화시장 - 각혈하는 여공들을 보며 저 잔인한 노동조건을 내 힘으로 보꾸어보자. 결심한다. 2009년 대한민국 - 떠나가는 동료의 뒷모습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한다. 전태일 -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민주노총 -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노동자의 주인선언이 시작된다. 1970 전태일 2009 민주노총 2009 전국노동자대회! 11월 7일 전야제, 8일 본대회에서 노동자가 세상을 움직고, 노동자가 세상을 만들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임을 우리 서로 확인하자!

tag : 전태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조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블로거 취재단을 모집합니다.

2009-10-28T11:02:07Z

2009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할 '블로거 취재단'을 모집합니다.

tag : 블로그, 블로거, 민주노총, 취재, 전국노동자대회, 전노대

2009 하반기 투쟁 조직화 투쟁 동영상

2009-10-26T16:27:59Z

민주노총 2009 하반기 투쟁 조직화 투쟁 동영상입니다.

tag :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전임자, 복수노조, 하반기투쟁

여의도콘서트(6월24일) 윤도현 밴드 공연

2009-07-03T14:27:38Z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에서 관객을 사로잡은 윤도현밴드의 공연 모습니다.

tag : 윤도현, 민주주의, 민주노총, 여의도콘서트

여의도콘서트(6월24일) 안치환 공연

2009-07-03T14:25:45Z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에서 완벽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던 안치환의 공연 모습니다.

tag : 민주주의, 안치환, 민주노총, 여의도콘서트

여의도콘서트(6월24일) 잡리스 공연

2009-07-03T14:24:15Z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에서 뼈있는 개사곡으로 아름다운 성악으로 열창 해 주신 잡리스의 공연 모습니다.

tag : 민주주의, 민주노총, 잡리스, 여의도콘서트

여의도콘서트(6월24일) 장기하와얼굴들 공연

2009-07-03T14:21:16Z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장기하와얼굴들 공연 모습니다.

tag : 민주주의, 민주노총, 장기하, 장기하와얼굴들, 여의도콘서트

여의도콘서트(6월24일) 꽃다지&우리나라 공연

2009-07-03T14:19:43Z

지난 6월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에서 열창을 해 주신 노래패 꽃다지와 우리나라 공연 모습니다.

tag : 민주주의, 우리나라, 꽃다지, 민주노총, 여의도콘서트

여의도콘서트(6월24일) 크라잉넛 공연

2009-07-03T14:17:36Z

지난 6월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힘내라 민주주의! 여의도콘서트' 오프닝을 장식했던 크라잉넛의 공연 모습니다.

tag : 민주노총, 여의도콘서트, 힘내라 민주주의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해고하고 ‘해고심각’ 문제제기

2009-07-02T15:08:15Z

비정규직법 적용에 때맞춰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해고대란 여부 △해고책임 공방 △법 보완대책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참으로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범인을 밝혀낸 수사결과를 눈앞에 보고도 누가 가해자인지 다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다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 집중
정부의 '100만 해고설' 뒷받침 위해 해고?!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KBS,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7월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표적인 해고 사업장들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들입니다. 민간부문 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실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고용시장에서 법 적용 즉시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 해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사실상 정부이니, 정부가 법 적용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 자료를 들고 와서 ‘해고대란’을 우려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각급 공공기관의 예산-인력감축을 명령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마침 비정규직법도 시행되니 그 피해를 비정규직에게 다 덮어씌우는 격입니다. 비정규직법의 허점과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빗어낸 정부의 교묘한 자작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부가 발표한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낼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해고양상을 제외하고, 실제 비정규직법에 따른 해고는 어느 수준일까?

공공부문 해고사태말고 실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자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노동부

답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어제 “계약해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얼버무렸으며, “비정규직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올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치 ‘휴거’를 협박하듯 ‘71만 해고설’과 ‘100만 해고괴담’을 힘주어 말하던 때에 비하면 초라한 대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른바 ‘해고대란’의 실체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스스로 했던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이 되지 않으면 당장 100만명이 해고 된다”는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10%에 해당하는 10만명 명단이라도 제출해 보십시오.

‘해고대란’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부터가 애매하긴 하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상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규모가 크면 문제가 심각하고, 작으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주장과 노동계 주장 모두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부의 과대추계도 있지만, 통계로 검증되지 않는 고용시장의 정규직화 의지 여부와 정부 정책효과 등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역할은 해고규모 숫자놀음이 아니라 실질적 해고방지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

따라서 지금 정부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는 관전자처럼 해고규모를 두고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여전히 ‘해고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가 하면, 애꿎은 노동계나 서로를 향해 책임을 돌리는 데에 급급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아 국정을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정을 도맡는 정부가 남의 탓을 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꾸고, 현재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모든 형태의 논의에서 △사용 사유제한 도입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진심으로 해고가 걱정이라면 지난 4월 국회에서 마련된 추경예산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금으로 책정된 1,185억을 조건 없이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 이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스스로가 예산집행의 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이라는 족쇄를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책정된 이 예산을 일단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개정과 여야간 합의내용 변경 중 어느 것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허울뿐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정쟁만 할 셈입니까.

tag : 노동부, 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유예'가 '해고금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2009-07-01T11:26:49Z

오늘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됩니다.

2년전, 주기적인 해고사 양산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길이 열렸다'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의 환호속에 지난 2007년 입법된 이 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기간제 비정규직인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이 됐어야 할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은 '시행유예'덫에 사로잡힌 한나라당과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현행법의 모순가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한채 단지 그 시행만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시행이 유예된다고 비정규직 해고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예'가 '해고금지'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역시 2년 주기로 해하게끔 열어준 현행 비정규직법을 앞장서 추진했던 당사자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다퉈 비정규직을 끔찍이도 위하는 것처럼 위선경쟁을 펼치는 사이 우리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정규직화 꿈마저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도 등을 돌린지 오래입니다.
현행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준비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려는 사용자를 설득하고 제재해야 할 부처가 바로 노동부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규직화'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것처럼 호도하고 근거없는 '100만 해고설'를 유포했으며,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곤 법시행일이 임박해 와도 손을 놓은 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기간제한을 골자로 한 현행 비정규직법은 이미 시행도 하기전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잘못된 법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사용사유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고통받는 이 이율배반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고금지 내용을 담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시도를 차단하고,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되는 사업장에는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뻔한 법을 만든 죄, 법시행이 임박하도록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죄, 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죄, 비정규직의 고통을 정치논리에 가두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이용한 죄 등 대책마련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시행유예'와 '기간연장'에만 열을 올린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희생된 모든 기간제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용사유제한을 근간으로 한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한다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는 투쟁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tag :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사용사유제한, 사용기간제한

'최저임금 현실화'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2009-06-30T13:23:14Z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0년 법정최저임금
시간급 : 4,110원(2009년 4,000원)
일급 : 32,880원(8시간)
월급 : 858,990원(주40시간)

2010년 적용 법정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 일급 32,8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시행중인 법정최저임금 시급 4,000원에 비해 2.75% 인상된 금액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월 858,99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 3.6%에도 못미치는 인상률..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법정최저임금액이 경제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더구나 2009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셈입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소득양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노동자 임금평균의 50%’에 해당하는 1,076,350원(시간당 5,150원)에 비하자면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 최저임금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사용자단체의 삭감요구 속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마저 훼손될 위기까지 몰렸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5.8% 삭감안을 사용자 단일안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2년 동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사상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아무런 통계적 근거도 없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속됐으며, 이명박 정권 들어 모조리 교체된 공익위원들은 침묵으로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방조했습니다.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된 이후 열린 총 여섯 번의 전원회의 기간 내내 노동계는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삭감안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출한 2.75% 인상안을 두고 표결 끝에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사상유례없는 삭감안 제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익위원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집회와 선전전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때마다 노숙농성 등도 펼쳐왔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등의 최저임금제도 파괴공작 속에 결국 최저임금 현실화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tag : 경제위기,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 지푸라기마저 자른다고요?

2009-06-24T15:14:16Z

최저임금이 근로빈곤층 확산 도구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유일하게 마련된 최저임금제도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재계가 경제위기랍시고 1988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삭감안을 제시해 놓고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확산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사용자위원보다 더 사용자편인 공익위원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음에도 노사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익위원들은 한술 더 떠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힘들어진다" 거나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 며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을 앵무새마냥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이 이뤄냅시다!

재계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를 박살내고 임금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반드시 현실화시킵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38배, 임금총액은 6.01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증가 수준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 국내총생산 증가 수준보다 떨어져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위기일수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빈곤층 확산을 막고 서민경제,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11년 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당시 경제성장이 6.7%를 기록하고 전체 노동자 임금도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은 2.7% 올렸습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 대책으로 현재 6.5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9.5달러로 45%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저임금 확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하지며, 우선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맞출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습니다. 바로 이게 정구가 틈만 나면 떠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

최저임금 2001년까지 45% 인상

6.55달러 → 9.5달려

유럽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60%로 맞출 것을 권고

한국

최저임금 삭감 또는 폐지

tag : 경제위기, 최저임금,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