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래

양양 동산항과 하조대 답사(09.10.27)

2009-10-28T05:55:00Z

양양 동산항의 늦가을의 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가는 길목에 삼팔선휴게소가 눈에 띄더군요

마지막 목적지 하조대 해수욕장은 연인들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한가로움이 더했습니다

방파제에서는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기도...

기술인협회-배후령터널 견학(09.10.22)

2009-10-22T21:19:57Z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개정(09.9.9)

2009-10-18T07:37:02Z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811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9일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기 준 명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검토 반영

◦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제1장 총칙

ㅇ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ㅇ 현행 시방서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표현

제2장 일반 콘크리트

ㅇ 현행 ‘2장 일반콘크리트’와 ‘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내용을 통합하여 일반 콘크리트로 개정

ㅇ 기존 천연골재에 부순잔골재를 포함하고, 혼합골재 기준 추가

ㅇ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추가

ㅇ 혼화재에 실리카 퓸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 (설계기준 강도별로 배합강도 산정식 구분 등)

ㅇ 콘크리트 품질검사에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기준을 구분

ㅇ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 반입시 품질시험 강화

제3장 철근작업

ㅇ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시방 및 참조규격 추가

ㅇ 이음종류(기계적이음)와 배력철근 신설

ㅇ 철근가공의 허용오차 기준(표) 추가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ㅇ 현행시방서의 용어 수정 및 관련 내용 보완

- 동바리의 영문표현을 staging 대신 shore로 변경 후 내용 추가

ㅇ 거푸집측압 산정공식에 대한 기준비교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

서, ACI 347-04) 내용 추가

제5장 경량골재콘크리트

ㅇ 사용용어 통일 (경량콘크리트 중 경량골재콘크리트로 통일)

ㅇ 현행시방서 기준 수정 : 경량골재콘크리트 1종의 설계기준강도, 경량골재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등

제6장 수밀콘크리트

ㅇ 콘크리트의 수압 투수깊이 시험방법 등 KS 규정 참조 추가

ㅇ 거푸집, 운반, 부어넣기, 양생 항목 등 추가

제7장 유동화 콘크리트

ㅇ 현행시방서의 슬럼프의 표준범위 항목(표) 삭제

ㅇ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강화 (유동화제)

제8장 고유동 콘크리트

ㅇ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 등급, 품질,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제9장 고강도 콘크리트

ㅇ 물-시멘트비, 슬럼프, 물-결합재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관련된 시공의 펌프, 타설, 다짐에 대한 내용을 개정

제10장 섬유보강콘크리트

ㅇ ‘강섬유’에 국한된 시방을 일반적인 ‘섬유’로 확장하고, 인성, 내마모성으로 국한된 재료 성질의

범위를 확장

ㅇ 휨강도 및 휨인성계수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제11장 순환골재 콘크리트

ㅇ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순환골재의 배합,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신설

제12장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ㅇ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폴리머 디스퍼젼,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제13장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ㅇ 용어 수정 (물-시멘트비 → 물-결합재비)

ㅇ 이어치기 부분에 기밀유지방안 등 추가 기술

제14장 한중콘크리트

ㅇ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제15장 서중콘크리트

ㅇ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제16장 수중콘크리트

ㅇ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관한 사항 상세 기술

ㅇ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제17장 해양콘크리트

ㅇ 적용지역을 물보라지역과 간만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ㅇ KS 규격 제.개정 현황 반영하여 수정 기술

ㅇ 단위결합재량 산정기준에 굵은골재 최대치수 20mm 규정 추가

ㅇ 공기량 허용오차 규정 및 20mm 골재에 대한 규정 추가

ㅇ 콘크리트 타설후 해수면 접촉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규정 보완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

ㅇ 염해방지대책에 대한 규정 및 균열검사에 대한 시방기준 보완

제18장 매스콘크리트

ㅇ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균열유발줄눈, 온도균열지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기술

ㅇ 골재 및 배합수 관련 규정 추가

ㅇ 균열제어를 위한 방법 중 신축줄눈 항목 추가

ㅇ 효과적인 균열유발을 고려한 감소율 상향 조정

ㅇ 양생기간 중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

제19장 프리플레이스콘크리트

ㅇ 용어 수정(프리팩트 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 콘크리트)

ㅇ 혼화재료 팽창제 및 주입관 배치 규정을 수정 기술함

제20장 팽창콘크리트

ㅇ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 부분에 대해 일반 콘크리트와 통일시키면서 관련 내용을 수정

ㅇ 팽창콘크리트에 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규정 추가

ㅇ 일반 콘크리트 및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공기량과 통일하여 시방 개정

제21장 숏크리트

ㅇ 숏크리트의 적용대상을 산악터널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건설, 사면안정(법면보호) 등에 확대하여 적용

하도록 보완

ㅇ 영구지보재의 역할을 하는 숏크리트에 대한 내용 기술

ㅇ 휨강도 및 휨인성, 수밀성 및 장기내구성 등 내용 추가

ㅇ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터널표준시방서와 통일하여 35MPa로 수정

ㅇ 보수, 보강재료 및 표면처리 내용 반영

ㅇ 반발량처리에 대한 내용 반영

ㅇ 숏크리트 마무리층의 마감, 두께관리방안 등 반영

제22장 포장 콘크리트

ㅇ 포장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험포장, 시공,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품질관리 등 신설

제23장 댐 콘크리트

ㅇ 댐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등 신설

제24장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ㅇ 고장력볼트의 장력변화 반영 (표 수정)

제25장 공장 제품

ㅇ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등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용접철망 및 제품의 마무리에 관한 항목 추가

제26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ㅇ 압축강도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PSC그라우트 중 염화물 이온의 총량 기준 및 품질기준 보완

ㅇ PS강재 부식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쉬스의 사용을 권장

ㅇ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사항 보완(실적이 있는 경우의 프리스트레싱할 때 콘크리

트 강도를 25MPa로 하향 조정)

제27장 콘크리트용 앵커

ㅇ 콘크리트용 앵커의 앵커볼트, 그라우트에 관한 사항 신설

부록Ⅰ. 콘크리트 품질확보절차

ㅇ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 등 신설

부록Ⅱ. 콘크리트 내구성

ㅇ 기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을 부록으로 통합

5. 관리주체 : (사)한국콘크리트학회(☏ 02-539-598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02-539-59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모도 보문사를 다녀와서(09.10.13)

2009-10-13T21:00:58Z

인천대교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참석(09.10.11)

2009-10-12T09:52:55Z

인천대교개통기념 국제마라톤대회 참석(09.10.11)

2009-10-12T09:47:27Z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9 감리교육)

2009-10-09T21:06:37Z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축소, 공무원에 의한 공사감독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이 2008. 5. 19일 입법예고,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2008. 12. 9일부터 시행된다.

나. 1994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4년째 시행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2.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

가. 사전평가(PQ입찰)제도

1) 감리회사는 입찰참여를 위해 사전에 기술력, 자본력, 기본인력 등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고 해당 감리에 투입할 기술자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2) PQ입찰에 대비하여 한 팀 또는 두칩(5~명)을 확보하는 경우, 수주기간 3개월을 고려하면 공사시간 30개월 감리비의 1/10이 사전

경비로 지출된다.

나. 교체빈도

1) 감리업무 수행 중에 감리원이 교체되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1년 동안 회사는 감점을 받고, 해당감리원은 벌점을 받는다.

2) 이 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아니라, 배치한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교체하지 못하

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 기술개발 실적

1) 감리회사가 아무리 좋은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여 보유하더라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은 뒤늦게 시공 중에 반영할 수 없다.

2) 감리회사는 PQ평가에서 점수를 얻기 위하여 활용도 못하는 기술개발비에 수천만씩 투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라. 용역대가도 받지 못하는 신규감리원의 추가 배치

1) 주택법에 의한 감리용역의 경우,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신규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해야 하지만 감리대가는 받지

못한다.

2) 감리회사는 용역비의 일정부분(세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5.12%)을 정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불하고 있다.

마. 우수감리업체가 받는 가점(건설관리기준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점검을 받아 우수감리업체로 선정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PQ입찰에서 0.5점의 가점을 받는다.

2) 우수감리업체로 선정되어 수주하는 경우(가점을 받았다고 반드시 수주하는 것도 아니지만). 용역대가는 가점만큼 줄어드는데 문

제가 있다.

바. 노력하여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는 제도

1) 적기에 자재 구입하여 공기를 단축하거나. 신기술을 적용ㅇ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감리용역의 경우 이와 같은 노력을 제

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 감리회사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를 적정하게 주고 PQ평가에 감점을 받지 않은 평범한 기술자를 채용하여 규정대로

만 수행하면 된다.

사. 공사중단시의 감리원 대가

1) 감리용역 계약 후 문화재가 출토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감리대가를 받지 못한 채 3개월을 대기한 후에 감리원을 타 현장

PQ에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가 장기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 경우에도 감리대가를 받지 못한 채 3개월을 기다렸다가 타 현장PQ에 활용할 수 있다.

3. 감리관련 규정에 개선방안

가. 사전평가(PQ입찰) 제도

1) 개선 - 투입인력 중 책임감리원만 사전 확보하여 PQ평가에 대비토록 하고, 그 외의 보조감리원은 수주 후에 배치토록 개선

2) 장점 - 수주 전 비용지출 최소화로 감리회사의 부담을 경감 책임감리원이 팀을 구성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3) 단점 - 계약후 착공전까지 보조감리원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음

나. 교체빈도

1) 개선 - 팀원들과 조화, 업무수행 능력 등에 문제가 있거나, 사직한 경우 별점없이 이 교체 가능하되, 일정기간 PQ활용은 제한

2) 장점 - 헌법에서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감리원들의 근무의욕 제고, 상호 신뢰성 증진

3) 단점 - 감리원의 책임의식 감소

다. 기술개발 실적

1) 개선 - 신기술·신공법의 개발대상을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용 가능한 부문으로 제한

2) 장점 - 감리산업의 기술발전, 현장활용 의욕을 고취 감리업무의 검축, 점검의 신뢰성 증진

3) 단점 - 신기술·신공법의 변별력이 모호할 수 있음

라. 용역대가도 받지 못하는 신규감리원의 추가 배치

1) 개선 - 청년실업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므로 계속 시행은 하되. 추가배치 소요비용의 50% 정도는 정부에서 부담

2) 장점 - 정부의 건설정책 일관성을 유지 신규배출 기술자들에게 감리업무 습득기회 제공

3) 단점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마. 우수감리업체가 받는 가점(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

1) 개선 - 우수감리업체로 선정되면 당해 발주처로부터 향후 발주되는 감리용역 1건을 수의계약 가능토록 개선

2) 장점 - 우수감리업체로 선발되기 위하여 양질의 감리업무 수행 감리업계 전체에 기술력 향상 여건을 조성

3) 단점 - 우수감리업체 선발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가 곤란

바. 노력하여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는 제도

1) 개선 - 감리원이 당초설계를 개서하여 공기절감, 공기단축되는 경우 절감되는 공사비이의 일정액을 감리자에게 기술대가로 지급

2) 장점 - 감리기술력 향상 의욕을 고취 감리자에게 경쟁력 향상을 유도

3) 단점 - 원가절감 위주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의도가 변질될 수 있음

사. 공사중단 시의 감리원 대가

1) 개선 - 1개월 이상 착공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감리원 타 프로젝트에 활용토록 하거나, 지연기간동안 감리대가를 추가 지불

2) 장점 - 감리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감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

3) 단점 - 발주청에게 감리 자체에 대한 부담 가중

4. 맺는말

가. 탁월한 감리기법과 유능한 기술자를 보유한 감리전문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 감리제도를 CM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발생된 전남 소록도 연도교건설공사 상판 붕괴사고, 경의선 철도 가좌역 붕괴사고, 강원 미로-삼척간 도로건설 공사 기성대금 편취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아야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

2009-10-09T20:52:01Z

Ⅰ. 추진 배경

□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

물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증가

* 어음만기 현황(‘07년) : 30일 이하(6%), 30～60일 이하(29%), 60일 초과(65%)

□ 우리부 업무보고시(‘08.12.22) VIP께서 하도급 대금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08.12.22, 국토부 업무보고시) >

“원도급업자가 현금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어음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바람”

Ⅱ. 현황 및 문제점

□ (원칙)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자에 현금

으로 지급(건산법 제34조)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수령

□ (문제점) 하도급 대금․선급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

기어음․ 대물지급 등 편법․폐해 발생

ㅇ 하도급 대금 부당 또는 지연지급은 자재, 기계 대여업체 대금 및 근로자 임금체불로 연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메뉴얼(본부 2009.0.hwp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점검

2009-10-09T20:44:28Z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점검

1. 목 적

1.1 본 매뉴얼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제2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의20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1 건설공사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및 건설현장의 원활한 공사추진 등을 위해 실명의

책임있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점검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 점검 실시

2.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현장등의 점검)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은 건설공

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제21조의 4에 따라 시정명령 등 조치

※ 점검대상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1만㎡이상인 건축공사 등

책임자율점검 및 맞춤형 현장점검 매뉴얼(09..hwp

민간투자사업 장.단점 및 발전방향

2009-10-09T20:33:25Z

민간투자사업 장.단점 및 발전방향

■ 장점

1. SOC 투자재원 다원화 및 시설의 조기 확충

o SOC 부문의 재정 감소 추세 속에 전체 SOC사업비의 약 16% 정도를 민자사업이 부담

o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 가능

2. 정부 리스크의 이전 효과

o 정부가 추진하는 SOC 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동시추진으로 물류비 절감 및 혼잡비용 감소 등 사업 편익의 조기 실현 가능

o 사업비 중가, 사업기간 지연, 품질, 재원조달 등 SOC의 공급과 관련된 제반 위험을 민간에 이전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의 확실성을 높임

3. 당양한 연계

o 금융, 회계, 보험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연계사업 창출 및 금융시장 활성화로 경기부챵 효과 발생

o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거리 창출 도모

■ 단점

1. 운영수입 보장 등 추가 재정지원 발생

o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부족으로 최소운영 수입 보장 등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 2006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및 폐지

▷제안사업 : 폐지, 고시사업 : 규모 및 기간 축소

2. 이용자들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

o 재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 및 민원 발생

-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간인 경쟁으로 최근 추진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도공대비 1~1.4배 수준임(2004년 기준)

3. 이용객 불편 및 관리운영 비효율

o 단구간 민자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불편 및 비효율 발생

- 통행료 징수 체계 상이, 동일노선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여 중복투자 및 관리운영 비효율 발생

o 사업자별로 개별 관리운영 예정에 따라 교통관리 등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저차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위기 대응 곤란

◎ 정부는 운영관리 비효율 해소를 위해「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 체계 연구」를 수행중(2008년~2009년)

■ 바람직한 고속도로 확충 방안

□ 국가 기간망인 고속도로 확충은 민간자본 도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곳이 타당하고

o 다만,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선별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불가피

□ 민자사업 선정 및 추진시 재정사업과 같이 축개년 맟 타노선과의 연계성(준공시기, 시설물 규모, 이용자측면에서의 요금징수, 교통관리 등 국가시설로서의 기능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전국을 잇는 국가 간선망 중 일부 단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 비효율적 관리운영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o 부득이 동일축에 일부 단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사업과의 연계방안 및 통합운영방안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추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09.3).hwp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변경(09.8).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09.9.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9.9).hwp

갈등영향평가(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안)

2009-10-09T20:28:43Z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특이점은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히고있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한다”(11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갈등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해야합니다.

공공기관에 두도록 한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2/3 이상이 돼야”(12조 2항)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12조 3항)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민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14조)

이와 함께 “‘참여적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15조)고 규정한 대목이 눈에 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20조)

갈등조정회의는 공공기관과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기본규칙을 정하며 조정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하며 합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한다.(22조)고 하여 공공갈등의 법제적 성격의 강제성을 보다 높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갈등관리지원센터가 생기고,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갈등관리센터는

△정책 연구

△갈등해결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갈등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밖에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4조 1항)고 규정한 뒤

“갈등의 예방, 해결과 관련한 법령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4조 2항)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 인사운영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반영해야 한다”(4조 4항)고 명시했다.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갈등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조) 등

국가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안(05.5).HWP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용어해설).pdf

아스팔트포장 소성방지를 위한 지역별 공용성등급(PG) 적용(안)

2009-10-09T20:19:51Z

아스팔트포장 소성방지를 위한 지역별 공용성등급(PG) 적용(안)

아스팔트포장 소성방지를 위한 공용성등급(P.pdf

100세까지 장수하려면

2009-10-09T17:07:01Z

100세까지 사는 10가지 팁(tip)이란 주제인데 10가지 비법을 소개해본다.

1. 일을 그만두지 마라
불가피하게 현업에서 은퇴하더라도 꾸준히 일을 해야 한다.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뒤에도 작은 농장에서 일하거나 채소나 과일을 경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농사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라.

2. 매일 치간칫솔 사용을 습관화하라
잇몸병을 일으키는 구강내 박테리아의 감소를 돕는다.

이들 박테리아는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간칫솔을 사용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요구르트나

등산보다도 더 중요하다.

3. 운동은 당근 필수다
운동은 차량의 윤활유 같은 것이다. 윤활유가 어떤 존재인가. 뭐 굳이 자주 칠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공급해주면 차는 분명히 더 잘 달릴 것이다.

장수에 있어 운동은 마찬가지다.

운동은 신체의 활력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등에도 큰 도움을 준다.

4.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라
아침에 섭취하는 섬유질 곡물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굳이 얘기하자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당뇨병을 막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5.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
잠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 수면은 신체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세포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하루에 적어도 6시간은 잘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생활의 주안점을 두라.

6. 간식을 피하라
간식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제 때 식사하고 간식을 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양소가 없는 흰색 음식물, 즉 빵과 밀가루, 설탕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

7. 할 수 있는 한 스트레스를 없애라
스트레스는 곧 신경과민으로 연결된다.

자주 웃고 근심을 떨쳐버려라.

8. 습관의 동물이 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리기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을 놓치거나 하면 노화는 촉진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오래 살 수 있다.

9. 피해야 할건 철저히 피하라
두말하면 잔소리. 지나친 알코올, 흡연, 단 것의 섭취 등이다.

10. 접촉을 유지하라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멀어지면 안된다.

오히려 강한 유대를 갖는 것이 장수에 필수적이다.

건설공사“감리원의 안전관리 의무”강화된다

2009-10-05T17:06:31Z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감리원의 안전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감리,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일괄

개정하여 '09.10.6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을 지정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하고,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

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을 입회토록 하여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

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

인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에 따라 감리원의 근무상황을 매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발주청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공사 감리원의 안전관리 강화(09.10.6).hwp

오바마식 화법 패턴 8가지

2009-09-09T11:11:02Z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연설화법입니다
*발췌: Newsweek 지 2009.09.09판(8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