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문득

[최한욱 옥중칼럼] <나로>실패의 교훈

2009-09-18T13:57:01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에 게재된 글입니다.

[최한욱 옥중칼럼] <나로>실패의 교훈

지난 8월 25일 “우주의 꿈”을 안고 날아오른 <나로>가 안타깝게도 궤도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우주로 향했지만 위성보호덮개의 한 쪽이 제때 분리되지 않아 목표높이를 수 십 킬로미터 벗어난 뒤 다시 지상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우주 개발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대체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지만 1,2단 추진체의 점화까지 대부분의 발사과정이 비교적 완벽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우주도전사를 돌이켜보면 첫 번째 우주발사체의 성공률은 3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첫 발사 성적표 치고는 괜찮은 편”이라는 과학자들의 평가를 자족적이라고 비난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주개발의 역사를 주도해 온 미국도 첫 번째 발사체는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Sputnik)의 발사에 성공하자 북미대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냉전의 절정을 막 지나고 있던 당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먼저 우주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이념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미국은 서둘러 첫 번째 발사체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꿈”은 거대한 불꽃 속으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국의 첫 번째 발사체를 소련의 <스푸트니크>에 빗대 <털썩니크>(Flopnik)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58년 1월 미국의 <탐험가>(Explorer)1호가 마침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물론 1950년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은 것만으로도 절망의 이유는 없습니다. 우주개발의 역사에는 영광만큼 비극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과학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지나친 호들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8월 2일 2MB는 나로우주기지를 방문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MB는 “지혜로운 자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큰 성공을 거두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실패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의 성공을 통해 완전한 성공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입은 천하장사입니다. 아마도 입술봉사(lip service)는 2MB가 당대 최고의 정치인일 겁니다. 돈이 들지 않는 일에는 2MB보다 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4대 강 예산 때문에 우주과학자들에겐 한 푼도 더 내놓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나로>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사람들은 고흥 우주기지의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반성이 필요한 것은 청와대의 얼빠진 정치인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어차피 <나로>발사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발사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절반의 발사체인 <나로>의 숙명이니까요.

반의 반의 성공

2MB는 나로기지에서 이번 발사가 “반의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서글프지만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반의 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합니다. <나로>의 절반은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로>의 1단계 추진체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1단계 <나로>는 이륙 이후 395초 동안 303킬로미터의 비행을 책임졌습니다. 한국의 2단계 <나로>는 전체 비행거리의 1%, 비행시간의 30%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나로호 발사가 러시아 추진체의 시험대 노릇을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1단계 <나로>도 이번이 처녀비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로>가 설령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절반의 성공”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사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우주발사체 <나로>의 숙명은 한국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능력 탓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4대강 예산의 “절반”만 투자하면 “대운하”보다 두 배 이상 가치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로>의 숙명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정치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의 가입국입니다. 2006년 현재 이 협정에는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이 가능한, 3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와 500킬로그램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과 무인항공체는 모두 통제대상이 됩니다. 우주개발의 정치적 장벽은 이 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견고한 정치적 장벽이 한국 과학자들의 창조적 재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협정에 의해 사정거리 300킬로미터가 넘는 추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즉 100% 한국제 우주발사체는 결코 한반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우주과학자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로>는 기술 장벽보다 더 높은 정치적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노예적인 미사일 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나로>의 성공은 영원히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역주권” 뿐만은 아닙니다. 미친 소가 사람의 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미친美親 정치는 한국 과학의 두뇌에 커다란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과학주권”없는 “우주의 꿈”은 영원히 반쪽의 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주 없이는 건강도, 과학도 없습니다. 2MB는 나로기지에서 (한국의)“우주산업은 평화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전략적, 군사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인류 번영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2MB의 만담 실력은 아직 녹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단계 추진체가 “군사적” 유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로>가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의 문제는 “군사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지나치게 비군사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의 결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2MB의 비굴함에 낯이 뜨거워집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천성 자존심 결핍증’은 난치병입니다.

“검역주권”이나 “과학주권”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은 정치주권입니다. <나로> 실패가 가장 큰 교훈은 정치의 자주 없이는 과학의 자립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학자들의 두뇌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두뇌입니다.

<은하>로 가는 <나로>

지난 4월 5일 북한의 <은하-1호>가 <광명성 2호>를 지구궤도 위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때 2MB정부는 이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전면 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성실하게 유엔제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낯이 뜨거워지는 반민족적 추태입니다. <나로>가 “평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은하>도 “평화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가 “군사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는 연애이고 <은하>는 불륜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주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우주는 대국주의자들의 “사적소유”가 아닙니다. 지나친 억지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나로>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4대강 예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는 돈입니다. 이 중 상당부분은 러시아 측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 이전된 기술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꿈이 커질수록 러시아만 재미를 봅니다. 돈도 벌고 신형추진체도 시험할 수 있으니 한국은 러시아의 봉인 셈입니다.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영원히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우주강국들의 “기술식민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우주산업”시장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인류는 “우주개척”의 단계에서 “우주개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7,8세기에 “신대륙”이 “기회의 땅”이었다면 21세기는 우주가 “기회의 땅”입니다. 그곳에는 “인류번영”의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표면에 약 2억톤의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과 비슷하며 세계 총동력 소비량의 2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까지 태양동력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지위성궤도에 광전소자를 장비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그것으로 전기를 얻고 그 전기를 레이저로 만들어 지구로 송전하면 지구 표면보다 두 배나 많은 전력을 24시간 내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같은 기술이 현실화 된다면 인류는 동력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 번 아니 만 번을 실패해도 우리는 반드시 우주로 가야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의 꿈이 만주대륙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꿈은 우주입니다.

북한은 이미 1988년 첫 번째 우주발사체를 지구궤도 위에 올렸습니다. <나로>실패의 거울로 비춰보면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과학적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MB정부는 지독한 이념의 편견에 사로잡혀 "민족적 경사"에 온갖 악담을 쏟아 놓으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잔치판에서 이렇게 난장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는 수천억원을 퍼주고 있습니다. 내 집의 금덩어리는 돌보듯하고 남의 집에 돌덩이를 부러워하는 꼴입니다. 정말 꼴사나운 짓이죠.

이같이 어리석은 냉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과연 "선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후진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도"이고, 무엇이 "실용"인지 2MB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주공간까지 이념의 잣대로 가르는 지독한 편견에 빠져 있는데 “중도”는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중도"입니까? "값싸고 질좋은" 우주 발사체를 제 품에 안고 수천억원을 남의 나라에 퍼주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성입니다.

제 코 앞에 있는 "세계적인 (개성) 공단"은 문을 닫고 공허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2MB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주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꿈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만 바꾸면 우리 민족은 가까운 몇 해 안에 유인우주선도 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우주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나로>의 실패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그 때 비로소 <나로>는 "완전한 성공의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가 은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6.15의 길입니다. <나로>와 <은하>가 만날 때 우주로 향하는 오작교는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 날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9.9.6

청계산에서

tag :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광명성 2호, 나로, 중도실용, 은하 1호, 2MB 실용주의

출구전략이란...

2009-09-07T15:11:59Z

출구전략.. 출구전략.. 뭐 신문과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데, 출구전략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쉽게 풀어보자.

1. 경기의 순환

경기 순환 곡선에서 경기가 좋은 노란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수요 > 공급 인 상태가 되며, 따라서 수요가 많으니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경기가 하락한 파란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수요 < 공급 인 상태가 되며, 따라서 공급이 많으니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 출구전략의 필요성

출구전략은 과도한 정부의 확장 정책이 경기회복을 넘어 물가상승과 자산 버블을 초래하여 더 큰 위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 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공급한 돈을 회수 하는 전략이다.

지금 현재 전세계의 침체된 경기 속에서 파란색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 즉, 각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책을 실행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오랜기간 지속 될 경우, 극심한 물가상승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기전에 정부가 돈을 회수하여 정상적인 재정, 금융정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출구전략의 방법

출구전략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흑자재정 편성을 통해 시중의 돈을 회수 하게 된다. 또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미국의 경우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되는데. 일례로 현재의 세계경제에 침체를 가져온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출구전략이 빠르게 진행되면,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기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금리를 인상시켰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경기침체 경우와 같이, 더블딥 현상(경기가 살아나려다가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tag : MB노믹스, 출구전략, 2MB 경제정책

노란 망태 버섯

2009-07-27T14:20:02Z

"노란 치마를 입었나".. 노란 망태 버섯

연합뉴스 | 입력 2009.07.27 08:44

(화순=연합뉴스) 잦은 비와 갠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 전남 화순군 모후산 자락에 보기 드문 노란 망태 버섯이 군락을 이루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2009.7.27 < < 사진제공 = 이현근씨 > >
shchon@yna.co.kr
(끝)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연이은 주동적 조치,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2009-07-09T16:26:07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http://www.615.or.kr)

연이은 주동적 조치,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군사밀집지역인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현 시기 북미간 대결에서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미대결의 역사와 성격을 잘 알아야 한다.

북미관계 - 유례없는 비대칭 대결

북한과 미국의 대결. 여기에 한국-일본까지 가세. 누가 보더라도 역량상 대비가 명확하다. 국내총생산(GDP)을 놓고 보더라도, 전세계 GDP 규모 1위인 미국과 2위인 일본을 북한이 함께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상대하는 세력의 경제력은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비대칭 대립이 60년째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변방의 지엽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한국전쟁 당시 3만3000명의 미군이 전사하였고 이후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1953)로 수만명 규모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영구화하여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1958)한 데 이어 세계최대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1976)을 매년 벌이는 등 한반도를 주요 전략거점으로 삼았다. 이는 199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되어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6자회담에서도 한반도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여부가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등 미국도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전략거점으로 인식하고 갖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미국과 상대하는 북한의 입장은 죽느냐 사느냐의 국가의 명운을 건 대결로써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분야의 총력전을 띠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난 60여년을 되돌아보더라도 한국전쟁(1950), 푸에블로호 사건(1968), EC-121 미군정찰기 격추사건 (1969), 판문점 북미충돌(1976), 1차 북핵위기 (1993), 2차 북핵위기(2002) 등을 보면 휴전선에는 어느 한순간도 평화롭고 여유로운 휴식기가 없었으며 북한은 국가총동원 체제아래에서 무려 60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을 상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거침없는 질주, 예사롭지 않은 북한

이러한 북-미 대결국면이 2009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매우 공세적인 대외행보를 펼치고 있다.

1월 21일,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북미관계에서도 대화해결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불과 4달만에 북미관계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극단적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4월 5일,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은 국제연합(UN)이 위성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4월 14일에는 6자회담의 파탄을 선언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6월 12일, UN제재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은 미국독립기념일을 앞둔 7월 4일에 무려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2차 핵시험 다음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참여를 선언하자 북한은 5월 27일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거침없는 질주라고 해야 할까, 그야말로 예사롭지 않은 행보임에 분명하다. 이로써 2009년 초반, 일각에서 예측하던 북미대타결의 장밋빛 기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북한의 질주는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이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을 당시 “이런 나라들이 우리 앞에서는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5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라고 언급하는 등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유엔안보리 전체를 대상으로 맞서는 파격을 보이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북한의 행보,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북한내부의 문제인가

먼저 북한의 적극적 행보가 붕괴위기에 직면한 그들 체제 내부의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 이른바 “이상설에 직면한 체제결속용” 시위이므로 현재 위기는 북한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주로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과 일본언론에 의해 유포되는 북한이상설은 북한최고지도자의 건강이상설과 후계설 등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검증자체가 불가능한 “가설”과 “소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성이 전혀 없다. 저들의 여론조작이 어찌나 급했던지 대한민국의 한 40대 남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녀로 보도되는 웃지못할 촌극까지 빚어지지 않았던가.

한국 정보당국과 일본언론에 의해 유포되는 건강이상설과 후계설은 북미대결의 몰이해가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초지식이 그야말로 천박하다는 것을 드러낸 허무맹랑한 속임수일 뿐이다.

북미관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긴장고조에서 국면전환에 이르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 수년간을 끌어오는 중장기적 현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9.19 공동성명, 하다못해 미군첩보선의 나포로 불거진 푸에블로호 사건(1968)조차도 사건발생에서 미군 인도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미관계는 역량대비가 현저한 관계로 북한은 국가적 차원의 총동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무수행이 예전만 못하다면 지금과 정반대로 오히려 북미간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후계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당국은 혁명과 건설도 사회역사발전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바 지금껏 인류사회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사회구성원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해나갈 인민대중의 위업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후계문제도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해나갈 “당적 지도의 계승”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당적 지도의 계승”문제를 오바마 행정부 취임 후 단지 6개월만에, 내지는 인공위성 발사 한번과 지하핵시험 한차례로 해결짓는다는 것은 모략꾼들의 공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정말로 북한내부의 체제에 위기가 도래하였다면 북한당국은 내부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 최대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치에 맞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90년대 중반 북한경제난 시기에는 오히려 북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조용하지 않았던가.

북한당국의 오판인가

북한의 행보를 북한체제 내부의 문제로 끌고가는 것이 스스로도 멋쩍었던지 최근 정보당국과 학계에서는 북한패착론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 등 오바마 행정부와의 커다란 대타협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으며 통미봉남은 커녕 스스로의 고립만 자초하고 말았다는 진단, 즉 북한당국의 오판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2009년 상반기의 북미대결만을 종합하여 볼 때 미국은 유엔의 동의를 얻었고 북한은 제재에 직면하였다는 직관적 결론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오바마는 ‘강남호’의 항로 변경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7월 4일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올해 1월 17일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부터 시작된 북한의 군사공세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미국은 그 근거로 북한지역에서 특수한 행동조치가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북한이 더 이상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 오바마 작전계획이 6개월짜리일 수 없다는 점, 북한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가 4년인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하면서 북한이 협상카드를 6개월만에 죄다 소진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은 90년대 클린턴행정부과 8년을 줄다리기하였고 이후 부시행정부와도 8년을 줄다리기하였다. 지난 16년간의 북미대결에서 북한이 정권말기의 협상은 실효성이 낮다는 교훈을 찾으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권초기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늘 주장하는 “북한은 작지만 정치군사강국”이라는 표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 스스로 정치강국이라는 것이다.

협상은 한두 달 내에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이다. 취임한지 6개월밖에 안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행각을 벌써부터 총정리하는 성급함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다분히 좁게 만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 북미의 상황을 단순비교해보면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 처해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간은 오히려 미국에게 불리하며 북한에 유리하다. 북한은 시간을 쟁취함으로써 북미협상의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의 실전배치에 이어 고농축우라늄 개발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핵관련 설비 증산에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를 확보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립될 것이며 이는 곧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북한이라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국의 NPT 체제가 종국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설 땅을 잃는 것은 지난 시절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즐겨 연구하던 국지전, “외과수술식 타격”이다.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 등 한 두 곳에만 머문다면 선별타격이 가능하겠지만 핵능력이 늘어날수록 이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최근 즐겨 사용하는 북한체제 붕괴유도 전략도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의 핵능력이 핵무기 4-5기에 머무는 상황에서야 북한체제를 붕괴시켜 혼란상이 야기되더라도 이들 무기의 전량수거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가 4-50기에 달하고 100여기를 넘기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 체제 붕괴 등 급작사태에 핵탄두의 외부유출 가능성 및 핵탄두에 의거한 더욱 강경한 정권의 대두(북한의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미국식 사고방식에서는 이 가설도 충분히 가능하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전면전쟁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의 국지전쟁도, 전면전쟁도, 체제붕괴전략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도수를 높이는 것 역시 “그나마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인데 이 역시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북한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오바마가 자랑하고 있는 대북제재의 성과를 살펴보자. 7월 8일, 오바마는 북한선적 ‘강남호’의 항로변경에 크게 고무된 듯 언급하였지만 강남호의 사진은 오히려 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회의를 던져준다. 북한이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가 2400만명인데 지난 6개월간 자그마한 선박 1척이 배를 돌렸다고 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60년간 미국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작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60년을 제재 속에 지내 온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조치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4개월간의 공방 끝에 미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대북제재를 얻은 데 그친 반면,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유리해지는 핵개발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였다. 최후 협상으로 나아가는 유리한 교두보는 누구의 차지인가. 상황이 이러하기에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정치 초년생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하겠으면 우리에 대한 공부부터 좀 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까지 이른 것이다.

북한의 행보는 강화된 국력의 시위

북한의 최근 행보는 단지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 뿐 아니라 북한의 국력이 지난 90년대 경제난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시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북한 당국은 2012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오늘날의 행보를 국가 내부의 발전전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두고 북한당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경제강국 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과 통일문제의 해결, 이른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계기점이 바로 4월 5일의 인공위성 발사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 은하 2호의 발사는 경제과학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내외에 과시, 경제강국 전망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이명박 정권, 일본의 아소 다로 정권 등 반북대결을 지속하는 국가들과 대결국면의 본질적 전환을 노린 역포위 전술일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북미대결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의 행보를 보면 유엔이 의장성명을 채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6자회담 파탄 선언, 제2차 핵시험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밟았고 종국에는 모든 영역에서의 핵개발을 천명하고 핵시설을 되돌릴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세계 최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은하 2호 발사장면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방송되어 가장 유명한 발사체가 되어버렸으며 북한의 핵시험과 전면적인 핵개발 선언 역시 온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인공위성과 핵시험의 모든 선전, 홍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손수 해주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60억 세계 인류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어버린 현실. 이것은 북한하면 사회주의와 굶주림을 떠올리던 세계인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을 주어 결과적으로 국가이미지 개선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선전홍보효과에서 북한은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근본적 전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자기 위상을 높이는 것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의 틀을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상에 부러움이 없는 나라”를 목표로 삼는 북한에게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강성대국을 이야기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난 60년을 이어져오는 북-미 대결사를 보더라도 북한이 단지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를 해서 이른바 통미봉남 등 몇몇 효과를 바라고 최근의 적극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북한은 이번 대결을 지난 6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오던 틀거리를 바꿔냄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북-미 대결의 장기적 과정을 볼 때 북한당국은 현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제기해야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지금껏 한반도를 규정해오던 틀거리는 바로 정전협정(1953) 체제이다. 현재의 조건이 전쟁을 단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써는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내는데 전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숙원사업인 남북통일도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은 당장의 대화보다도 한반도 해법의 근본적인 틀거리를 내다보며 2009년 상반기의 공세를 주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할 때 취임 이후 첫 6개월만에 핵증산 고지를 점령한 북한은 향후 자신이 선점한 유리한 교두보를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에게 종전선언으로 전쟁을 끝내고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새로운 국제질서 촉구

그러나 제 아무리 자기 국력을 시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이 침해받는다면 이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써 취할 행동이 아니다. 북한도 스스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지 이에 역행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할 수 없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적극적 행동조치의 계기점이 다름아닌 인공위성 발사로 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인공위성 발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들에게도 인정되는 주권국가의 평화적 권리라는 점이다. 북한은 우주개발의 평등한 권리가 정면에서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계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전횡에 반기를 들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의 발사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구체적 표기도 못한 채 채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반발에는 자기주장의 근거가 뚜렷한 것이다.

북한과 유엔안보리의 갈등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있다. 이전시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며 북한의 반미행보를 보던 이들 국가들이 서서히 북한의 발사체 능력과 핵보유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유엔을 내세운 대화를 강조하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한국, 일본과 같이 동맹우호의 관계로 나서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가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러시아의 핵능력을 감축시키는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의장성명, 제재결의안 가담에는 북한의 증대되는 군사기술적 능력을 견제하는 의미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대국주의”로 보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든 주권국가가 똑같이 평등해야 하는데 왜 UN에서는 큰 나라들의 입김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좌우되느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대국주의에도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으로써는 5개 상임이사국이 마음대로 안건을 조율하는 유엔의 불평등 구조의 부당함을 이번 기회에 폭로하여 유엔의 의사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북한이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을 하리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엔을 둘러싼 논쟁도 북한당국은 자신이 표방하는 강성대국 가운데 정치강국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오바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를 선택한 이후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북한의 전면적인 핵능력 강화, 한반도 군사위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에 쫒기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될 소지가 크다.

북한이 핵증산을 단행하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핵확산을 저지했는가, 저지하지 못했는가가 국정평가의 커다란 기준이 되는 미국정계를 생각할 때 북한의 노골적인 핵증산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크나큰 부담이다. 결국 현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택할 수 있는 해법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던지 아니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전면전쟁을 벌이던지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 북한의 핵시험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하고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게 적극 추종하는 이명박 정권과 일본 아소 다로 정권이 존재하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로써는 이들 한-일 친미정권을 앞세운 대북전면전쟁을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기도 전에 자기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 외무성 리근 북미국장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맞선다는 것에는 전면전쟁도 포함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6월 15일, 연합뉴스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규탄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조선인민군 김재경 대장이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하며 미제와 한번은 반드시 싸워 단연 결판을 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했다면서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가 유엔 안보리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해법이 없는 오바마 행정부는 전면전쟁 방안을 뒤척여보지만 전쟁의 각오와 승리의 열망에서 북한은 가히 사생결단이라 할 수 있다. 힘과 힘의 대결인 북-미 대결은 어디로 귀착될 것인가. 한반도 정세는 바야흐로 폭풍의 한 가운데로 돌입하고 있다.

tag : 6자회담, 강성대국, 통미봉남, 사회주의 강성대국, 대포동 2호, 은하 2호, 핵시험, 2차 핵시험, 북미 대결, 대북 적대 정책, 인공위성 발사, 정전 협정, 오바마 대북 정책

[펌]참을 수 없는 MB의 가벼움

2009-07-09T13:59:21Z

아마도 오랜만에 인사 전합니다.

“아마도”라는 표현을 쓴 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제 글을 못 보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 직후인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꼭 한 달입니다. 물론 저는 그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6월은 이 곳 생활을 시작한 이래 무언가 써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가장 컸던 한 달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강희남 목사님의 비극적 죽음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서해의 안보위기, 6월 광장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들의 희비극적 숨바꼭질 그리고 2MB의 변함없는 닭짓과 한미정상회담, 남북월드컵 동반진출까지 정말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양심수”의 양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글쓰기에 전념했습니다. 사실 양심과는 별개로 이곳에서 그 외에 지구의 유일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한달 동안 단 한 편의 글도 세상 속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소위 “서신검열”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정치범에 대한 서신검열이 존재합니다. 고매하신 교정관료들께서는 느닷없이 제 편지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와 (구치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물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같은 행정조치가 세계 교도 행정사에 길이 남을 닭짓이라는 건 아시겠지요.

이런 미친 닭들의 반란 때문에 6월의 편지들이 모조리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 몸을 가둬도 생각은 가둘 수 없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MB감옥에서는 생각도 가둘 수 있습니다. 감옥 속에 또 하나의 감옥이 있는 셈입니다.

자신들의 변덕스러운 행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구치소 측의 안쓰러운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 수사적 차원이 아닌 법률적 차원의 - 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지적 강도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은 “수형자의 교화”는 물론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그것의 어떤 형태도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교정관료들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편지들은 명백히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관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6월을 제외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서울구치소 측은 서신검열에 관한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 더러 시민으로써의 최소한의 소양 - 초등교육 이상의 학력 - 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위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범죄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편지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치소 직원들이 그것의 사회적 파장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뜻을 모르는 편지는 검열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지난 8개월 동안 서울구치소 측은 재소자의 서신에 대한 사상검증은 무의미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 - 아직은 개연성을 확신할 수 없지만 - 서신검열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입장은 돌변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오직 공무원 노조에만 적용되는 - 를 헌신짝처럼 내팽겨 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장과 함께 구치소도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 작성한 서신은 도무지 정상인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에 덜미를 잡혀 벌써 열흘째 구치소 곳곳을 조리 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부당한 검열에 대한 항의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행성적 아이디어 같습니다. 관료주의자들은 오직 민원인들을 물먹이는 데만 머리가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서투른 변명 - 외압은 결코 없다는 -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황들을 단 3초만 종합해보면 구치소 측의 행정변덕이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뚜렷해서 증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 외압의 실체 - 저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하는 기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시민단체의 회계관리가 주 업무인 - 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 정점에는 2MB가 있을 것입니다. MB 이전에는 이런 류의 일들은 오직 일간지의 국제면에만 등장했으니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위의 압력은,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의 압력이나 상식의 압력보다 공무원들을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 두뇌의 활동은 더 게을러지고 낯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만일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즉 위의 압력이 없었다면 갑자기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별 재미도 없는 공안사범의 편지를 훔쳐보면서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저의 “불온한” 편지가 구치소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MB의 “안전”한 임기와 극소수 교정 관료주의자들의 “안전”한 승진을 위해 금지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엔 그들의 변덕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MB와 교정관료의 “안전”을 위해 서실을 검열하고 불허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이런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나요?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공권력을 결코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 제 경험으로는 심지어 악명 높은 YS의 감옥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서신을 불허하지는 않았습니다 - 단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서신을 통제하는 것은 2MB 감옥의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황’의 형무소에서 “동양평화론”을 썼고 레닌은 차르의 유배지에서 “제국주의론”을 집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혁명가 그람시는 파시스트의 감옥에서 무려 2,000여 쪽의 방대한 수고를 남겼습니다. 거의 백 년 전 악명 높은 ‘천황’의 형무소, 차르의 유배지 그리고 파쇼의 감옥에서도 급진적인 글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을 “정치대학”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어먹을 ‘2MB의 구취소(口臭所)’에서는 시답지 않은 반정부적 불평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역겨운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MB 정부의 정치적 무게입니다. 별 내용도 없는 편지 한 장에 벌벌 떠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2MB의 정치적 가벼움은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정권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미 2MB의 “실질적” 임기는 끝났습니다. 일개 이름 없는 정치범의 편지 한 장에 벌벌 떨만큼 허약한 정권에게 남은 임기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2MB는 이제 “절름발이 오리lame duck”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리털보다 가벼운 2MB 정부일 뿐입니다. 오리털을 날리는 데는 입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벌써(?) MB퇴진운동을 선언했더군요.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2MB에게 “형식적” 임기가 다소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 임기는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것이 순리이지요. 수권정당은 무엇보다 순리를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MB퇴진운동은 입으로 오리털을 날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2010년 6월에는 2MB의 “실질적” 임기가 완전히 종료될 것입니다. 그 후 절차는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뿐입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니까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글쓰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니 “악의 편”이 되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교도행정의 틈새를 공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연대는 그 틈을 더 벌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삼복철입니다. 강행군을 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의 피서방법은 투쟁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서울광장보다 쾌적한 피서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투쟁으로 더위를 이겨내세요. 저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2MB의 영원한 숙면을 기원합니다.

2009.7.1

2MB의 구취소에서

덧글) 지난 3월 이후로 격주 1회씩 꼭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주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가 게으른 탓이 아니라 구치소가 부지런한 탓입니다. 그 때 제가 아니라 구치소 측을 비난하셔야 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최한욱님의 편지는 6월부터 한 통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윤기진님의 경우 편지를 내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밖으로 알리는 편지까지 차단했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항의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한욱님에게 응원의 편지도 부탁드립니다. 편지는 서울구치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대표전화 : 031) 423-6100

서울구치소 홈페이지 : http://seoul.corrections.go.kr/

[국민참여마당 > 국민참여마당 > 열린광장]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최한욱님에게 편지를 보낼 때 :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76 최한욱 [우편번호 : 435-050]

tag : 민주노동당, 독재, 정권퇴진, 최한욱, 6.15남북공동선언, 2MB OUT,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0.4남북정상선언

[펌]격주간 정세 해설 <대격돌>

2009-06-30T16:58:52Z

세상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퍼왔습니다.

대격돌 06_29.hwp

<한반도 정세>

● 고조되는 미국의 반북 공세

● 이명박 정권의 반북 정책

● 북한 소식

<국내 정치 정세>

● 단독국회 소식

● 이명박 정권의 탄압 양상

● 보수 세력 내분

● 쌍용자동차 상황

<국제 정세>

● 이란 대선 사태

<진보 소식>

● 민주노동당 당대회

● 시국대회

tag : 민주노동당, 반미,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2MB OUT, 반북정책, 정책당대회, 독재정권 퇴진, 보수 세력, 이란 대선

[펌]이명박 정권 퇴진에 온 국민이 나서자

2009-06-29T01:06:01Z

이명박 정권 퇴진에 온 국민이 나서자

집권 2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와는 사뭇 다른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집권 첫해인 지난해에는 친미, 보수적 성향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보란 듯이 소신(?)있는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광화문의 거대한 촛불을 보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 순간에 머물러버렸다. 국민과의 소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70~80년대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한국사회를 되돌리고 말았다.

국민들은 막무가내식의 이명박 정권에 대해 소통을 이야기하며 규탄도 했고, 불신임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촛불이 모일만한 곳에는 전경 버스와 시꺼먼 전투경찰을 배치해 놓았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걸 수 있는 희망 그리고 기대란 없음을 지난 1년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정책 당 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당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전당적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정당이 정권을 퇴진 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의 정권 퇴진에 많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현재 이명박 정권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의 요구는 어느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전체 국민의 요구가 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이 퇴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스스로 독재쟁권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을 두고 독재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는데 어떻게 독재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재란,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을 말한다.>(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국어사전의 의미만으로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독재정권과 그 하수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민주적 절차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독재정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당선이 되면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민주주의를 박정희, 전두환의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명목으로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파괴하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행위를 감행하였다.

단적인 사례들이 국정원과 백골단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통치 기구와 수단을 부활시킨 것이다.

국정원은 군사독재 시절 권력을 앞세워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국민들을 구속, 고문해왔던 안기부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폭압 기구이며 수많은 조작사건으로 군사정권의 반대세력들을 간첩과 빨갱이로 만들어 구속하고, 탄압하였고 급기야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공안 통치 기구이다. 이런 국정원에 이명박 정권은 공안통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조작사건을 만들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정치 사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거리에는 촛불이 모일만한 곳에는 시꺼먼 전투경찰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경버스를 배치하여 공권력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21세기 선진국, 법과 원칙이 있는 한국사회에 공안통치의 대표적인 전투경찰로 가득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면 마녀사냥 하듯이 전투경찰이 달려들어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가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막고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선언을 하였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에 이은 6.15공동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일제 강도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로 인해 분단되었던 남북은 공동선언 발표 이전까지 단 한순간도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인해 남북관계는 반세기가 넘는 대결에서 평화와 민족 공동번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새롭게 진전되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의 집권과 동시에 파탄나기 시작하였다. 집권 초기부터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고, 반북적 정책인 비핵개방2000을 주장하여 북한의 강한 반발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남북의 화해와 단합이 아닌 반북과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얼마 전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맞서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시위하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과 보유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이 핵을 보유하려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는 숨기려하고 있다. 북의 핵 실험과 보유 그리고 로켓 발사 실험은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북과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오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미국은 전술 핵무기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으로 북을 자극하고 위협해 왔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과 대북적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국의 보위를 위한 핵 보유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고 다니는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제 민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분단 이후 꾸준하게 왔다. 남북정상 합의를 맺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남북관계의 위기는 있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정책기조가 대결이 아닌 평화에 있었기에 한반도 긴장 위기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의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북적대 입장에 있기에 한반도 긴장 고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긴장이 높아지는 서해에 군 지휘관에게 자체의 판단으로 전투에 임하라는 등의 명령 등으로 보아 한반도 평화에는 관심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남북관계로 덮어보려고 하지만 이런 얄팍한 술수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서민 경제를 파탄 내 서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한 것은 서민 경제의 활성에 대한 바램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면서 내각 구성에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른바 ‘강부자 정부’라고 불린 것은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권과 동시에 서민경제는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의 경제 재제를 푸는데 만 집중하였다.

지난해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휘청되며 서민들은 IMF 때 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 멀쩡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서민경제 생활을 위태롭게 하더니 이제는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기업에만 유리한 경제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자들에는 감세하더니 부족한 세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가려고 법제도를 고치려 안달이 나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강바닥을 파헤치겠다고 설쳐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의 외면 받은 사상 초유의 정권이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명박 정권은 독선과 아집을 부리며 독재정권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지난 시기 국민들은 우리 사회를 독재와 권위로부터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승만 정권에 맞선 4.19가 그러했고, 박정희 정권에 맞선 부마항쟁이 그러했으며, 전두환 정권에 맞선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다. 이명박 정권이 다시금 한국사회를 독재와 권위로 그리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자 한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선택은 두 가지이다.

반성과 회개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던가 아니면 국민의 손에 권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이다. 국민을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tag : 독재정권, 퇴진, 2MB OUT

[최한욱 옥중칼럼] 실용의 종말

2009-06-08T11:14:54Z

[최한욱 옥중칼럼] 실용의 종말

한국 사회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MB공안국’입니다. 검찰은 이미 “최고권력”에 올라섰고 일개 대법관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몇 달 동안 농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도 “신”은 눈썹 한 가닥 까닥하지 않습니다. ‘법보다 MB’라는 그릇된 신념으로 가득찬 경찰은 헌법을 “원천봉쇄”하고 “무쟁의”의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서류상으로는 2009년에 그 어떤 집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집회-MB주의자들의 얼빠진 부흥회를 제외하고-가 불허됐으니까요. 한번 피맛을 본 국정원의 개들은 “간첩사냥”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공안국’의 안전을 위해 “이적단체”도 모자라서 “반국가단체”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보안법”의 추억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닙니다.

이 같은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형식만 남은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정치적, 경제적 지표들은 오직 하나의 단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여지없이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의 민영화’라는 새로운 역사적 현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독재를 오랫동안 군사적 현상으로 목격했던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독재의 민영화’, ‘민영독재’의 출현은 다소 생경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독재의 민영화’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등장한 최초의 ‘비군사정권’은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비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집권초 김영삼의 지지율은 80%를 넘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문민독재”로 전환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독재의 “현대화”는 MB가 아닌 YS의 몫이었습니다. MB는 단지 민영화된 독재를 보다 “선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화”, “민영화”를 “민주화”와 혼동하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신민주주의”가 아니듯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재의 형식적 변형, 즉 ‘독재의 민영화’에 불과합니다. “세계화”가 IMF 사태와 21세기 대공황을 초래한 것처럼 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자유화 바람”은 2MB의 민영독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한강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강들을 집어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MB공안국’의 출현은 결코 역사의 비반복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93년에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독재출현의 필연적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2MB가 정권을 합법적 방식으로 탈취하는데 성공한 것은 그러한 성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민주화”되었다면 2MB는 지금쯤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구치소 외국인 사동에 수감 중인 김경준씨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라진 그의 누나는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아무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없는 한 ‘공안국’은 결코 ‘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 초헌법적인 공안악법들이 존재하는 한 “공화국의 이상”은 일장춘몽-길어야 십 년을 넘지 못하는-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안권력들을 제거․해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민주적 제도도 다만 명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화”는 “대세”라는 “이념적” 맹신-세계 자본주의 위기로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과 “자유화”가 곧 “민주화”라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화”에서 “자주화”로, “자유화”에서 “민주화”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공안국”과 “공화국”사이의 “무간지옥”을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전환의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기가 변화의 계기라는 것은 단지 마르크스주의자들만의 당파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프리드먼과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역사발전의 법칙적 경향입니다. 이 같은 위기와 변화의 법칙적 상관성을 고려할 때 2MB '공안국‘의 등장은 변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일 뿐이며 변화의 계기를 필연으로 만드는 역사의 극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모든 위기의 가능성을 현실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준다”면 2MB는 변화의 “진정한”전령사일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의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 입니다. 위기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변화의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몫, 민중의 역할입니다.

황의 변칙

넓은 의미의 변화는 변이, 변질, 변태, 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역사에서의 변화는 대체로 발전을 시사 하지만 변화가 곧 발전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기가 변화의 계기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별질, 변태, 변형 등 퇴행적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퇴행적 변화를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부시의 변태’에 불과하다는 우려는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에 의한 변화는 발전과 퇴행,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기의 전면에서는 민중의 저항이 격렬해지고 후면에서는 은밀한 정치적 거래가 격렬해 집니다.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매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투쟁의 격렬성에서 정비례하여 투항의 맹렬성도 증폭됩니다.

특히 위기는 기회주의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변절의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됩니다. 변절자들에게 위기는 “신분상승”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문민독재”의 출현이 대량변절사태로 이어진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위기와 변화는 발전과 더불어 변질과 변절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뉴라이트를 포함하여-은 대부분 이 시기에 변절하였습니다. 386의 변질도 대부분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 눈에 띠지는 않았지만 진보운동의 질적 발전도 맹렬히 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자유주의 붕괴와 ‘민영독재’의 출현은 변질과 변절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위기의 진원지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90년대와 같은 대량이탈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지금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이목 때문에, “변화”에 합류하지 못한 기회주의의 “잔존세력”들이 막차에 올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질과 변절이 90년대와 같이 발전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대중을 혼돈 속으로 밀어 넣을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황석영의 “광대”짓을 단지 작가의 “자유”로 웃어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황석영씨가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선배-문학이 아닌 정치적 변절이라는 경력에서-인 김지하의 지적처럼 “자기 자유”입니다. “메시아콤플렉스”에 빠진 “노망”난 “광대”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금붕어”의 “기억력”으로 무슨 짓을 하건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적처럼 “작가 한 사람의 변절 따위”에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석영 현상’의 정치적 함의를 곱씹어 보고 이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대와 같은 대량이탈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변질과 변절의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석영의 정치적 “외도”만큼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의 소위 “현대화”입니다.

민주당의 “현대화”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파산한, “제3의 길”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유통기한이 20년이나 지난 제고품을 다시 꺼내 “신상품”이라고 우기는 민주당 지도부의 천연덕스러움이 놀랍기만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것은 “강한 야당”을 외치며 “제3의 길”로 빠지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입니다. “황석영의 변절”이 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면 ‘민주당의 변질’은 민중에 대한 은밀한 기만입니다. 두 가지 모두 위기 이후의 발전 가능성을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반역사적인 현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영의 변절은 결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황석영은 상당히 오랫동안 자신의 변절을 암시하였습니다. 긴 수감생활 이후 그의 문학적 변질은 이미 정치적 변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범죄에 면죄부(“손님”)를 주고, 아직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항쟁의 기억을 나약한 지식인의 너절한 연애후일담으로 윤색(“오래된 정원”)하고, 부시 행정부의 북한붕괴전략에 “미필적”으로 동참(“바리데기”)하는 등 문학적으로 그는 이미 변절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과 광주항쟁, 북한현실에 대한 그의 굴절된 “상상력”과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포름알데히드에 오염된 한강의 괴물처럼 이미 그의 작품 속에서 아귀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누구도 그의 예술적 변질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변질”을 예술적 “유연성”으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의 표현이며 정치는 사상의 표출입니다. 때문에 황석영의 작품은 그의 정치적 지향을 “앞서서” “지시” 하는 “기호”와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보진영은 황석영의 변절로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 변절을 암시하는 그의 문학적 변질에 대한 단호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이 있었다면 그의 정치적,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보진영이 스스로 자신의 사상적 건강을 진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절”의 신호를 읽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 한 ‘사상의 불감증’은 ‘황석영 현상’의, 비록 부차적일지라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현대화”는 2MB의 “선진화”라는 괴물을 잉태한 “경제지상주의”의 또 다른 변종입니다. “현대화”가 황석영의 문학적 변질만큼 위험한 정치적 탈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상주의”의 악성 바이러스가 민주당을 쓰러뜨리고 진보진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일부 진보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론은 “경제지상주의”의 좌파적 변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또 다른 변질이 우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진정한 변화”를 준비하는 폭풍전야의 고요와도 같은 국면입니다.

곧 다가올 역사의 대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상적 면역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침반 없는 배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사상적으로 허약한 진보운동은 격변기를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의 변칙’적 행보는 우리의 사상적 건강상태를 미리 진단해 주는 시약과도 같습니다. 암 환자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변칙’도 때론 ‘법칙’만큼 쓸모가 있습니다.

실용의 종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2MB와 황석영의 “차이”에 주목하지만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거짓”과 “구라”를 즐기는 점이 그렇고 현실과 소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습니다. 2MB의 “비핵개방3000”과 황석영의 “몽골+2코리아구상”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환상 소설 같은 그들의 대북구상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점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합니다. 둘 중 누군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문학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황석영의 작품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적 태도입니다.

진리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적 세계관이 마치 자석의 음극과 양극처럼 좌와 우의 두 사람을 끌어 당겼는지도 모릅니다. 2MB가 “중도실용”이라는 황석영의 평가는,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설령 이념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은 모조리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설령 이념적으로 동일하지라도-은 철저히 배척하는 2MB야말로 “진정한”실용주의자이며 실용주의자에게는 좌와 우가 없고 오직 이익만 있기 때문에 모든 실용은 중도입니다. 따라서 2MB가 “중도실용”이란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원칙 없이 추종한다는 점에서 황석영도 “수줍은” 실용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과 실용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념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결합입니다.

철학으로써 실용주의는 제국주의가 탄생하던 19세기 말에 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피어스는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던 1878년 “우리의 관념을 어떻게 명석하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실용주의 원리인 “피어스의 원리”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실용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실용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한 철학적 변론에 불과하여 제국주의의 핏빛 역사를 정당화하는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가 사실상 미국의 “공인철학”으로 급성장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용주의는 철저히 “미국적”인 철학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실용주의자는 거의 예외 없이 친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은 실용주의자들에게 “불상”과도 같습니다. 미국이야말로 “현존”하는 실용주의적 “유토피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용과 실용의 만남’은 결국 ‘친미와 친미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실용주의에 대한 황석영의 애정은 반미주의자에서 친미주의자로의 “사상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MB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한 황석영의 낯 뜨거운 애정고백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과거”입니다. “신천대학살”-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황해도 신천군에서 단 두 달 동안 3만5383명의 주민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신천군 인구의 1/4이었습니다-을 “종교적사건”-특히 기독교에 대한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에서 비롯된-으로 해석한 황석영의 “손님”은 “사상전환”을 위한 일종의 문학적 “지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친미로의 문학적 전환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황석영 현상’의 본질은 ‘진보의 실용화’, 즉 ‘친미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진보의 친미화’는 결코 ‘낯선’현상이 아닙니다.

친미화 현상은 90년대 내내 소위 “탈식민화” 담론을 통해 집요하게 운동권으로 파고들었고 그 결과 진보진영 내에서 일정한 “이론적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심지어 반미주의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타협적 태도가 ‘진보적 탈선’을 배양하는 보육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진보진영으로 끌어들이는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합니다.

한때 진보진영 내에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우리안의 파시즘”이라는 담론의 “놀이”가 유행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서구 자유주의자들의 관념적 비판철학을 무비판적으로 직수입하여 소위 “일상의 파시즘”을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진보진영 내에 반자유주의적, 비개인주의적 경향들을 모두 파시즘으로 매도하고 운동권에 썩어 빠진 미국식 자유주의 풍조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운동가들 사이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연되어 변혁세력의 “조직성”을 약화시키고 “전투성”을 무력화하는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도 넓은 의미의 ‘진보의 친미화’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한국 사회 진보의 걸림돌은 “우리안의 파시즘”이 아니라 ‘우리안의 친미주의’입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미국식 “자유로운”생활에 대한 동경이야말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파시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것 외에 모든 것을 “파시즘”으로 간주하는 배타적 서구중심주의야말로 진정한 “우리안의 파시즘”입니다.

황석영의 일탈을 “작가”의 “자유”라고 항변하면서 “쿨하게” “너나잘하세”요 내뱉는 김지하의 냉소적인 태도는 자유주의가 진보적 지식인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자유”가 기껏해야 “변절”의 자유 외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황석영과 김지하가 무슨 짓을 하건 그건 “자기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안쓰러운 것은 그들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맥없이 침몰하고 있는 “대공황”의 서막에 어리석게도 “친미화”의 막차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황의 변칙”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희극적인 ‘정치적 자살’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과 반성을 모르는 나태함입니다.

다소 잔인할지도 모르지만 황석영씨에게 꼭 이 시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잔인한 비판이 때론 약이 될 대도 있습니다.

아아 조선의 동포들아/우리 모든 물건을 바치자/우리의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충성에 불타는 머릿속을, 심장을 바치자/ 동포야 우리들, 무엇을 아끼랴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 올리자

우리 임금님께/ 우리 임금님께

1945년 5월 13일 “천재”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발표한 ‘모든 것을 바치자’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우리 임금님”이 ‘고종’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가 발표되기 불과 며칠 전에 히틀러가 자살했고 넉 달 뒤에 “우리 임금님”히로히토는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의 화려했던 실용적 생활도 마침내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석 달 뒤에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끝>

2009. 5. 25

청계산에서

덧글 : 이 글을 마무리할 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시대의 처절한 “종언”입니다.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떠나는군요. 역사는 진정 냉혹한 집행관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비극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은 비록 역사를 만족시키지는 못 했지만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젠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tag : 황석영, 국가보안법,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실용, 진보진영, 615남북공동선언, 2MB OUT, 10.4 정상선언

[펌]새 시대를 향한 대격돌의 뜨거운 여름

2009-06-02T17:02:36Z

새 시대를 향한 대격돌의 뜨거운 여름

1949년 백범 김구 암살, 1997년 광명성1호(대포동1호) 발사, 2002년 서해 충돌, 2006년 핵실험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충격이 한반도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이런 거대한 충돌은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이다.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폭풍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한반도는 어떤 혼란을 겪을 것인가.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제 질서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는 크게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바로 미국의 일극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측면과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이 심각하게 노출되었다는 측면이다.

이미 전부터 미국의 일극 체제는 각종 도전을 받고 있었다. 유럽 연합의 부상, 러시아-중국의 도전, 남미와 중동의 반미 바람, 이라크와 아프간의 저항 등은 모두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여기에 북한의 대미 공세는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무너뜨리며 미국의 허약함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 이런 미국의 정치, 군사적 몰락은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인한 달러의 지위 하락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세계 경제 공황은 30여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물론 자본주의의 본질적 결함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이번 경제 공황의 핵심은 금융자본의 몰락으로 금융자본은 <자본의 자본>,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과거 산업자본 붕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파를 내보낼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 공황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제 질서를 상징하는 유엔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이 중심이 되어 만든 국제기구로 그 동안 미국이 좌지우지해 왔다. 그러나 유엔, 특히 세계 평화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유엔 안보리가 자기 역할을 못 한지는 벌써 오래 되었다.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난폭하게 유린할 때도 제 목소리 한 번 못 내더니, 작년 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못 하였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유엔 학교를 공격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유엔 안보리가 자기 수명을 다 한 징표는 지난 4월 5일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한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강경한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기하지 못하였다.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북한의 발사>라고만 표현한 것은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우주개발 권리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유엔 안보리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각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주>를 핵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받아> 물었다며 <성원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며 안보리의 <즉시 사죄>를 요구했다. 지금의 유엔을 무력화하고 각국의 <주권평등>과 국제 정의를 실현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우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등장으로 많은 이들이 북미관계의 급진전을 예상했으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형식> 측면의 노선은 밝혔지만 북미관계정상화의 노정을 담은 <내용> 측면의 노선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나아가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선핵폐기> 주장을 반복하면서 과연 부시 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은 아직도 대북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북한의 공세에 임기응변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하자니 내놓을 카드가 없고, 결국 북미관계를 발전시키면 북한의 의도대로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에 합의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아직까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난날과 같은 속도의 협상과 대결을 할 수는 없다. 지난날엔 미국 정부와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중요한 합의를 하고 나면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현 오바마 정부와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결국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가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야 겨우 협상이 타결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추진하는 <2012년 강성대국>에도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 전면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일괄 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6자 회담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일본과 이명박 정부라는 걸림돌까지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6자 회담은 확실히 폐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6자 회담이 사라진 한반도에는 북미관계의 새 틀을 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북미관계는 6자 회담이 사라진 자리에 전쟁이든, 양자협상을 통한 관계정상화든 양자택일만이 남아 있다.

한편 애초에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이 시간을 끌어주길 기대하였다. 이는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5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북한이 강경대응을 하도록 만들고 이 때문에 불똥이 미국으로 튄다고 여기고 이명박 정권에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속에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극우보수 반북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이 대북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각기 대북정책에 대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덩달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한쪽에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주장하고 한쪽에선 대북특사를 주장하는 한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기본 대북정책은 반북강경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압력을 받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예상과 달리 전혀 굽힘이 없었고 나아가 개성공단 계약 전면 무효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명박 정권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강령인 6.15, 10.4 선언의 운명도 경각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선언을 합의해도 정권이 바뀌면 소용없는 현실을 통해 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속에서 국내 정치 정세도 <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87년 체제란 87년 이전 시기의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나 민족 자주로 나아가지는 데는 미치지 못한 과도적 체제를 말한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에 겁을 먹은 미국은 민중진영(진보진영)의 집권을 막기 위해 반독재민주화의 대열에서 개혁세력을 분리시켜 제도정치권에 인입시키고 기존의 극우보수세력과 함께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춰지는 성과를 얻었지만, 자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보진영의 집권은 차단된 채 숭미보수와 친미개혁의 양대 세력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한계를 지닌 87년 체제가 완성되었다. 한마디로 87년 체제는 개혁세력과 미국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숭미보수와 친미개혁 정권을 모두 겪은 국민들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깨닫게 되

었고 두 세력을 모두 거부하면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진일보한 체제로 도약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87년 체제의 대안을 찾지 못한 국민들은 부득이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으나 집권 100일도 되지 않아 범국민적 촛불항쟁으로 이명박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하였다. 87년 체제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진보진영의 집권뿐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집권할 때까지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른다. 지금 같은 거대한 전변에는 그만큼 크고 격렬한 충돌이 따른다.

일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가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인 지금 세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조건에서 약소국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고, 강대국들도 역시 패권 유지를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려고 준동할 것이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질 것이다.

이런 국제 사회의 충돌 속에서 위축될 미국은 대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더욱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여전히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관계로 북한의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정책전환을 할 때까지 대결 수위가 갈수록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한 속도로 보아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물질 추출 등 추가 조치들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경고한 데로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바마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북미 대결이 격렬해질수록 한반도 정세는 긴장되겠지만 결국 미국은 무릎을 꿇고 북미관계정상화의 협상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든 개의치 않고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초고속 초강경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미국과 어떤 방식의 대결에도 모두 완벽하게 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므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게 기대는 것 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 특히 서해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심각한 지역이다. 이명박 정권은 바닥상태의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극우보수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급격히 끓어오르는 범국민적 분노를 희석하기 위해 북한의 강력한 대미 조치들을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특유의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내면서 범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다. PSI 참여만 봐도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전면 참여를 선언하여 스스로 명분을 잃어버렸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의한 10.4 선언만 이행했어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나 서해 충돌, 개성공단 문제 등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수록 국민적 반발만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대미 압박과 별도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공세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으며 6.15,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는 권좌에 앉아있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이명박 정권을 <매국역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끝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남은 4년 간 남북관계 악화가 필연적인 현 상황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국상 기간임에도 핵실험을 연기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위해서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핵실험 → PSI 전면 참여 → 정전협정 무효 선언 → 개성공단 폐쇄 → 서해 충돌 → 연이은 군사 조치 → 미국 개입 → 이명박 고립> 정도가 되겠다.

이명박 정권과 민중 사이의 대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작년 촛불 항쟁이 이명박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결국 좌절되면서 쌓여온 국민들의 분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폭발하여 이명박 정권의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용산 참사와 박종태 열사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움, 경제 위기와 반민중적 정책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서러움을 일순간에 폭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분노 정국이 어디까지, 얼마나,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밀리면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더욱 강경한 공안 탄압으로 나설 것이다.

여기에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하여 각종 MB 악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며 경제 악화로 인한 민중 생존 위협도 가세하여 이명박 정권과 민중들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그 양상도 더욱 격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민중들의 충돌은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대한 남북관계 악화를 국민 여론 호도에 활용하려 하겠지만, 국민들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이명박 정권에게 물으며 오히려 반이명박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강경 대처에 지금처럼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릴 것이다.

현재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보다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의도로 <대외협상용>을 꼽았으며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미국 등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응답이 23.7%로 나왔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5.5%로 나왔다.(이상 윈지코리아 조사) 북핵 해법에서는 여전히 <남북대화>를 요구하였고 개성공단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고수보다 변화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서해 국지전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었다.

현상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대북관과는 별도로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안보 위협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국민들의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감정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3.2%(리얼미터 조사)를 기록해 지난 1월 기록했던 최저치에 근접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27.3%, 한나라당 지지율은 20.8%(윈지코리아)였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섰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각종 조사에서 5~7%의 지지율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각 정치세력들의 대응에 따라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장기간 30% 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악재만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5.2%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반이명박 투쟁의 성과가 자칫 보수우익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반이명박 전선을 반독재 전선으로 발전시키면서 진보진영이 확고히 주도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금의 충돌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마지막 대결이다. 고지에 올라서기까지는 힘들지만 고지에만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맞서 견결히 투쟁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열어나가자.

tag :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남북관계, 개성공단, 반이명박, PSI, 북미대결, 6자 회담, 87년 체제, 6.15 남북공동선언, 이명박 정권, MB OUT, MB 악법, 미디어법, 핵시험, 10.4정상선언, 6월 임시국회, 2012년 강성대국, 선핵 폐기

[펌]한반도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09-06-02T16:55:40Z

한반도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핵시험에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5월 25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 부근에서 제2차 핵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폭발력과 제어장치 면에서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핵무기의 소형화를 입증해보였던 북한은 그 폭발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탄두로써의 탑재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각종 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연이어 진행하였다. 5월 25일과 26일, 27일에 걸쳐 북한은 총 5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시험 중인 단거리미사일은 사정거리 100~150km 가량의 다양한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들이다. 지난 1990년대에 이미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끝낸 북한으로써는 이번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고 요격 가능성을 줄이는 등의 개선을 확인했을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의 전면적 무장충돌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을 폭격할 미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력과 공중 조기경보기, RC-135 등의 미군 정찰기를 요격하여 미국의 작전을 초동단계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적극적 대응은 4월 5일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제재를 가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실력행사의 본격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마자 6자회담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제도전복을 노리는 그러한 회담에는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6자회담이 파기된 가운데 핵시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적극적 대응에 국제사회의 눈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 역시 이번 격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세계패권을 움켜쥐기 위한 미국과 미국의 허장성새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명박 정권으로써는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격돌인 셈이다. 인공위성 발사 이후 이 문제를 유엔에 다룰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안보리회원국들의 의장성명 합의에 고무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유엔이 제재를 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면서, 시간을 끌며 북한을 관리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구상은 파탄 났고 제2차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사태는 이명박 정권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가를 선언하여 정전협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사회에서 그 입지가 급격히 축소, 고립되는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번 한반도 위기를 저들의 위기탈출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 안달이다. 보수언론은 연평도가 점령되는 심각한 가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며 북한지역의 해안포를 타격한다느니, 미국의 핵우산이 안보를 지켜준다느니 하며 군사당국의 전쟁결심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만 믿고 연일 확고한 응전태세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지금의 전쟁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위험천만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설사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충돌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의 오바마와 MB

현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에 누구라도 난데없이 뺨 맞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 있다. 지금 북한의 조치가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북한도 자기 나름의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2012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발전의 전망에 따라 2009년,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한층 더 높이며 차후 상용위성 발사에 근접하기 위한 기술을 닦은 것이다.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게 그야말로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평화로운 우주개발이 유독 북한에게만은 가로막혀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시험을 하였을 뿐인데 국제연합(유엔)의 제재 몽둥이가 날아오는 판국이다. 세계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던가. <조선>이라고 적힌 은백색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발사 순간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면서 창공을 갈랐던 모습을. 미국이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하고 러시아가 소유즈호를 발사하고 한국이 KSLV-1호를 발사하듯이 북한은 은하 2호를 발사한 것이다.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제재를 가한 것은 1958년 스푸트니크1호의 발사 이래 국제사회에서 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북한에게는 그야말로 <난데없이 뺨 맞은 격>이라 할 것이다. 전 세계 1억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조차도 자유롭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세계 최대의 전쟁전문가 미국도 인공위성 발사를 밥 먹듯이 하지만 그 누구도 문제삼는 이는 없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을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억울함을 사방에 호소하면서 때린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신체 건장한 성인이라면 상대가 누구이건 뺨을 때린 자에게 일단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러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기 위해 호신용 가스총을 구입한다던지 태권도 도장에 나가 스스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도 당연하다. 길거리에서 얻어터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무기력한 바보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극히 정상인이라면 말이다.

지금 북한의 처지를 살펴보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발사하는,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들도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놓고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북한에게 난데없는 뺨 세례와 같다. 북한으로써는 제재에 항의하고 난데없이 뺨을 때린 안보리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리 사과 요구>는 미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였다. 결국 북한은 더 이상 뺨을 맞지 않기 위해, 응당한 자위적 조치로써 호신용 가스총을 자체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5월 25일 2차 핵시험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북한이 제2차 핵시험을 하자 이명박 정권은 곧바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것을 공식선언하였고 미국은 핵우산을 명문화한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이 <호신용 가스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자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강제적으로라도 <호신용 가스총>을 빼앗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서 상황은 말과 말의 대치가 행동과 행동의 대치로 발전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난투극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모든 일에는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현 사태는 미국과 이명박 정권이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시비를 걸면서 대북적대정책을 노골적으로 지속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써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노선이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유엔결의를 위반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주장에 자신들도 멋쩍었던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이 지핀 군불을 모른 채 하기 위해 난데없는 별의별 논의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취임 전후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그 후계구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행위가 아닌 북한 내부의 권력문제로 끌고 가서 미국의 한반도 긴장 원인제공을 희석한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풍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무시>가 단순한 무시가 아닌 <악의적 무시>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한다.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헛소문까지 퍼뜨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 할 수 있다. 도둑이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는 적반하장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이명박 정권에게 들어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최초의 흑인계 혼혈 대통령이라는 간판이 말해주듯 앵글로색슨 중심의 힘의 논리보다도 광범위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끌어다 붙이며 2008년 폭발한 세계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제국의 번영을 지속하려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하고 선명한 일극체제의 강요보다는 대화로 포장한 패권전략이라는 점에서 오바마의 미국은 <교활한 제국주의>라 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자기 힘이 약해진 미국이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주변국들을 적절히 동원, 이용하면서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수전 라이스가 유엔대사로 임명된 것, 오바마가 중동지역 정세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 기조를 내세우는 것 등은 유엔과 이른바 국제협력을 내세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패권적 지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북한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 시기 사회주의 소련처럼 미국에 대해 양적 우세를 보인다는 의견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서면서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광범위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이다.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핵독점도 북한의 핵시험에 의해 여지없이 붕괴, 파산하였다. <핵 + 대륙간탄도미사일 = 미국의 종말>이라는 구체적 시나리오에 차츰 다가서는 북한이 미국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06년 미사일과 핵시험을 단행하며 군사기술적 수준을 질적으로 높인 북한을 미국이 홀로 상대한다는 것도 미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이명박 정권으로 하여금 북한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국이 다소나마 편안한 자세에서 대북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할 여건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일극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지구 대륙을 마음대로 나눠먹던 20세기가 아니다.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지 않고는 스스로 패권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버린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한다. <대화에는 대화, 강경에는 초강경>인 북한에게 적절한 국지전 수준의 외과수술식 타격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충돌도 곧바로 전면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휴전선에서의 총성 한발이 전면전쟁의 신호탄으로 될 수 있으며 사소한 선박의 검색과 승선요구 역시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국면임을 알아야 한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으로 시간 끌려다가는 이제 정말로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 + 대륙간탄도미사일 = 미국의 종말>이라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게 더 이상 제 멋대로 대북정책을 떼었다 붙였다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마음대로 대북정책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는 것, 그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북한의 적극적 대응이 주는 의미이다.

인류 역사를 되돌리려는 무모한 미국과 이명박 정권

대충돌의 근원은 인류사회의 발전 자체를 되돌리려는 미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권에게 있다.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인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해당 사회구성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세계무역 10위권이라는 한국은 남부럽지 않은 그 간판에 어울리게 세계 속의 당당한 코리아를 지향하기 마련이다. 지난 천년이상을 단일민족국가로 살아온 우리민족이 일시적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인륜을 넘어선 천륜이라 할 수 있다. 자주와 통일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거대한 강물처럼 한반도를 휘어감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인류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려 들어도 자주와 통일의 흐름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천륜이다. 한미동맹은 외부에서의 이식이지만, <당당한 코리아>는 민족의 자발적 요구이다.

그런데 친미보수주의의 21세기판 변종격인 뉴라이트 간판을 들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자주와 통일로 굽이쳐 흐르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꾸로 돌려보겠다며 말뚝을 박고 댐을 쌓으려 하고 있다. 자주와 통일로 전진하는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다시금 친미, 종미사대주의와 극단적 남북대결로 되돌리려다 보니 강물의 흐름이 뒤엉키고 소요가 발생하며 세찬 충돌의 양상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마치도 바벨탑을 쌓아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려던 바빌론인들의 비극적 결말처럼 인류역사의 숭고한 가치와 이념에 도전하며 <미제국주의여 영원하소서>를 염원하는 이명박 정권의 친미주의자들 역시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미 60년 전의 충돌에서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실패한 미국은 오늘날의 우리 민족이 1950년대의 제3세계 신생국 수준의 민족이 아니란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자신의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있다. 북한이 현대적 군사수단들을 실전배치해 자위적 무장력을 확고히 닦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제2의 한국전쟁은 전면전쟁과 동시에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에서는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것이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대도시 역시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 없다.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미국만 쳐다보던 이명박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오사카와 도쿄 등이 불바다가 된다면 휘청거리는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써는 그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 착취하는 제국주의는 200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그 체제기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으며 아프간, 중동, 중남미 등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순조롭게 풀리는 곳이 없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는 사실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태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주권국가의 인공위성 발사에 제재를 거론한 안보리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사과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대북정책 선택권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당국이 쥐고 있는 듯하다.

tag : 인공위성, 핵무기, 6자회담, 남북공동선언,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이명박 정권, MB OUT,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핵시험, 북핵 위기, 단거리 미사일, 오바마 행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져야 할 사람 있다"

2009-05-27T16:36:48Z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 조문행렬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만 나는 모습에 살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

지난 대선 이후 노풍이 다시 분다는 말에 공감 가는 것은 인터넷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어록, 노간지 시리즈 등

개인적인 눈길을 끄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0년대 활동이다.

노풍이 최근 부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평가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잊혀졌고, 묻혔던 그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거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한 것과 잘 못한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잘 못한 일이 갑자기 잘 한 영역으로 전변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80년대 민주화 투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헌신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가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 = 노무현이라는 등식이 만들어 지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87년 6월 항쟁에서 노무현이라는 개인 인물 하나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걸어온 정치적 행보는 여기서 여타 정치인과는 사뭇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이런 등식이 특히나 386세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386세대에게 가장 꽃다운 20대 시절인 80년대는 민주주의는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386의 20대 청춘시절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386에 있어서 80년대 당시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 쟁취 투쟁을 벌였던 노무현은 일반적 정치인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띄고 있다.

어제 대한문 앞 추모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글들이 지하철 역 벽면과 담벼락에 붙어 있으며 기나긴 그리고 불편한 추모 행렬에 누구하나 불평불만 없이 너무나 차분하게 추모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나무 사이에 걸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플랑

어제의 글 귀중에 가장 눈에 띄며

가슴에 와 닿는 글귀였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노인네까지 다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 사실을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들의 추모행렬을

전투경찰이 왜 막겠는가?

이를 계기로 제2의 촛불이 불붙어

자신에게 향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가슴 한 켠이 너무나 무겁다.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동조하기도 하지만 물론 규탄하기도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한 신뢰가 높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 얄팍한 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어쩜 지금의 노무현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의 한 사람을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ag : 이명박, 노무현,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강기갑, 조문, 노통, 386, 2MB OUT,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민장

[펌글] 민노당 이정희 의원 - 10.4선언을 만든 대통령, 북의 핵실험까지

2009-05-27T13:31:36Z

10.4 선언을 만든 대통령, 북의 핵실험까지 가게 한 대통령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민주당은 “충격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에 대한 분노 표시입니다. 모든 언론이 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가장 격렬한 표현을 골라내고,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예외 없이 유감이라고 한 마디를 붙여야 국민 정서에 맞는다고들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핵실험 소식을 듣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노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진보신당도 북에 분노와 유감을 쏟아내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제 분노의 이유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 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치하 1년 6개월 만에, 민주주의도, 서민경제도, 남북관계도 모두 파국으로 치달아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는데도 경찰차로 둘러싸인 감옥에 들어서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광장을 앞에 두고, 청계광장을 지척에 두고, 전직 대통령은 그 답답한 감옥에서 국민들의 눈물을 만나야 합니다. 그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10.4 선언은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갈 때 북미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미국 부시 행정부와 극단의 대결 속에, 2006년, 북은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서로 손해 보기 싫어서라도 남북관계를 뒤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촘촘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08년 6월, 북은 대북정책을 전환한 부시 행정부와 대화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전 세계를 앞에 두고 비핵화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해 분위기가 2차 핵실험으로 바뀌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북을 마치고 도라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가서 “개방”이라고 했더니 북쪽 사람들이 경계하더라, 이제 그 말 쓰지 말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 말 한 마디로, 화해를 향한 진심, 차이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대결과 단절,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무지와 무능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서명한 6.15, 10.4 선언을 존중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핵개방 3000만 내세웠습니다. 개성공단 확대를 위해 외지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요청하는데도, “기숙사 지으면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막았습니다. 올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북의 항의로 개성공단이 닫히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을 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탐욕적 자본주의의 극단을 드러내는 그 비현실적 감각, 놀라울 뿐입니다. 이대로 가면 남북관계의 실패는 이명박 대통령 최대의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 중에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북에 대해 유감이라는 흔한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핵무장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북의 정권 전복을 목표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전쟁연습과 북 서해안 침공훈련, 여기에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똑같이 평화파괴행위라고 비판하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잘못이니 핵 항공모함 앞일지라도 너라도 먼저 발가벗으라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양보는 있는 쪽에서 먼저 더 많이 하는 것이 형평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흔히, 없는 쪽이 더 많이 양보하고, 별반 얻어내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BDA 송금 금지를 풀었지만 북은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양보했습니까? 오직, 먼저 양보하지 않은 것이 북의 협상력의 성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에게 유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익혀온 형평 관념은 힘의 차이와 문제의 연원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형평이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10.4 선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입니다. 자신부터 먼저 마음을 열어 평화로 나아갈 계획을 만들어낸 대통령, 그는 고통 받았지만 죽어서도 “유일한 대통령”으로 사랑받습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개성공단마저 문 닫게 만들 대통령, 그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이 두 대통령의 극단적인 차이를 저는 북의 핵실험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2007. 10. 2 남북정상 첫 악수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haogaojili/13245472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노무현, 2MB, 인공위성, 남북공동선언,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선언, 6.15남북공동선언, 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4정상선언, 핵 실험

[최한욱옥중칼럼]노무현의 몰락과 87년 체제의 붕괴 그리고 진보적 대안

2009-05-06T11:50:26Z

-지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작사건으로 아직까지 옥고를 치르고 있는 최한욱 집행위원장의 칼럼입니다.

[최한욱옥중칼럼]노무현의 몰락과 87년 체제의 붕괴 그리고 진보적 대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승리하고 법률적으로 패배한다.”

제가 지난 번 편지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의 일반적 양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 법원의 의식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저의 냉소적인 선입견을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였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의 지적 상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7개월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전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350쪽이 넘는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의 요약된 사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감, 과대 망상적 매카시즘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굴한 추종 등 냉전과 독재시대의 음울한 망령들로 가득찬 MB법관의 판결문은 그 어떤 비난도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구역질나는 법률적 배설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논리 모순으로 가득찬 실천연대에 대한 이적판정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특히 논리와 작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갖게 합니다. ‘미필적 인식’이라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비법률적인 용어로 소위 ‘E-mail 지령’을 유죄로 인정한 돈키호테적인 용기는 어떤 경외심까지 들게 합니다. 지성과 상식을 비웃는 초현실적인 극단적 반공주의 언어들의 사례집과 같은 MB판결문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극단적인 언어는 그들의 극단적인 상황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산국면에 들어선 2MB 반공카르텔의 위기를 보여줄 뿐입니다.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정하고 몇몇 간부들을 2,3년 구속한다고 그들의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리석은 집념은 그들의 위기를 더욱 촉진할 뿐입니다. 이제는 ‘이적’, ‘지령’, ‘잠입’, ‘탈출’ 따위의 고색창연한 ‘선전구호’에 당황해서 겁을 집어먹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실천연대에 대한 지극히 선동적인 판결문은 조롱과 비난, 냉소 외에 그 어떤 사회적 반응을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조․중․동의 열광적인 찬사-그들을 더욱 조롱거리로 만들-는 제외해야 겠지요.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 번 수치스러운 법률적 수렁으로 자맥질하던 그 순간 개성에서 남북 당국 간 접촉-접촉이란 단어가 다소 민망하지만-이 있었습니다.

‘광명성 효과’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신속한 2MB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효과의 측면에서 ‘광명성’은 가장 확실한 정치적 진통제임에 분명합니다. ‘광명성 효과’는 2MB에 대한 보수 세력의 환상과 진보세력의 공포(?)를 순식간에 분쇄해 버렸습니다. 4월 5일 이후 2MB는 딴 사람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잡아보려는 2MB의 애처로운 시도는 역겹다 못해 가련할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어는 보수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 유약성을 드러낸 하루로 기억’될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 다닐 것’-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2MB의 애교가 깜찍할 지경입니다. 4월 21일은 2MB의 요란하지만 실속 없는 반공카르텔의 ‘유약’한 토대가 ‘있는 그대로’의 초라한 실체를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아마 홍모 판사도 그날 저녁 자신의 판결문의 정치적 적합성-권력추종의 비굴한 수단으로써-에 대해 잠시나마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2MB의 반공카르텔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천연대에 대한 MB법관의 구태의연한 판결문과 상관없이, 615에 대한 공안세력의 집요한 탄압과 상관없이 우리는 조만간에 2MB의 ‘대북정책 그 유약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삼권 분립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형식적 장치마저 스스로 벗어던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영혼 없는 기계처럼 지난 60년 동안 권력의 ‘지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4월 21일 MB법관의 ‘판결문’보다 평양의 ‘통지문’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더욱 주목합니다. MB법관의 판결문은 2MB 대북정책의 법률적 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역 2년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건 저의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일까요? 몇 달 후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3류 연속극의 상투적인 대사 같은 다소 민망한 작별인사를 남기고 노무현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사이버세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범죄가 ‘생계형’인지 ‘축재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참여정부처럼 어정쩡한 범죄의 성격 때문에, 자신의 지적처럼 노무현과 그 세력들의 “도덕적 파산”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만으로 노무현은 더 이상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의 또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처참한 몰락은 친노진영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안타깝고 서글픈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무덤 위에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도덕적 파산”은 그의 정치적 파산과 함께 이미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인 자기목표, 즉 대의와 명분을 잃은 “생계형” 진보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노세력의 “도덕적 파산”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지만 정치적 파산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겨울 내내 그들이 보여준 나약하고 무원칙한 타협주의적 행태는 그들의 정치적, 도덕적 변질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유례없는 ‘대타협주의’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자신의 알량한 정치적 신념과 권력을 맞바꾸려했던 노무현의 정치 ‘그 유약성’은 ‘6.29선언’과 3당 합당만큼 기만적이진 않을지라도 명백히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배신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집권 내내 오직 지지자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고안된 ‘친미적 자주’, ‘협력적 자주국방’, ‘신자유주의 좌파’와 같은 초현실주의적인 정치적 시어들도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신념-신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약’한-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87년 체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정치적 대안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궁극적으로 체제 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87년 항쟁의 타협적인 정치적 결과, 군부독재를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즉 87년 체제의 한계-타협주의적 성격-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87년 체제의 정치적 특징은 한마디로 타협주의입니다.

전민항쟁에 겁을 집어먹은 미국과 군부독재, 보수야당과 기회주의적인 일부 운동권 명망가들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바로 87년 체제입니다. 때문에 87년 체제는 민중들은 물로 지배세력들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어정쩡한 과도기적 체제입니다. 87년 체제는 6월 항쟁과 냉전 해체 이후 급속히 제도권 -한나라당을 포함해서-의 타협주의적인 정치적 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때문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87년 체제 내의 모든 제도정치세력들은 타협주의를 제 1노선으로 합니다. 타협주의야말로 87년 체제의 ‘시대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치적 타협주의는 언제나 어정쩡한 정치적 상태에 도달합니다. 타협주의는 마치 모두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된 세계-자본과 노동, 제국과 식민으로-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정치적 대안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실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타협주의 체제’는 필연적으로 ‘무능’합니다. 지극히 관념적인 소수의 유권자집단만이 그들의 타협주의정치에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로부터 노무현까지, 당적을 막론하고, 87년 체제의 모든 정부들이 무능을 가장 큰 특징으로 공유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 자질-물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87년 체제의 숙명적 결함 때문입니다. 참여정부는 지속적으로 타협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87년형 정부였습니다. 이 같은 노무현의 정치적 타협주의가 도덕적 타협주의로 전이되는 것은 서글프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정치적 현상입니다. ‘정치적 무능력’은 언제나 ‘도덕적 불감증’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체제의 가장 ‘급진적인 대안’으로 여겨진 노무현의 몰락은 87년 체제-보수 양당을 두 축으로 하는 타협주의적 정치질서-가 결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체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가장 퇴행적인 대안인 2MB의 등장은 87년 체제가 언제라도 한국 사회의 불안한 민주적 토대를 붕괴시킬 수 있는 과도체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몰락과 이명박의 등장은 87년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된 외모의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정부를 거치면서 87년 체제의 정치적 대안들이 모두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한국사회는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87년 체제를 이탈하려는 정치적 경향-경제적 대안까지도 포함해서-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이 더 처참하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2MB가 더 열정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향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은(?) “생계형” 범죄로 철창신세-불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를 지게 되는 것은 인정적으론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87년 체제의 해체와 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를 추구하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정치적 측면은 물론 도덕적 측면에서도, “투사형”진보에게는 역사발전의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또 하나의 정치적 신호에 불과합니다. 노무현의 정치적․도덕적 무덤, 87년 체제의 잔해 위에서 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체제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늙은 노무현이 아니라 낡은 노무현의 정치, 즉 87년 체제의 낡은 타협주의적 징치유산입니다.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문화적이건 혹은 도덕적이건 87년과 철저히 결별해야 합니다. 87년 체제의 ‘변증법적 지양’과 ‘변혁적 단절’만이 노무현의 “수렁에 함께 빠”지지 않고 ‘새로운 변혁의 전망’을 여는 길입니다. 87년 체제의 지양과 변혁주의의 복원,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의 길일 것입니다.

87년 이후, 참진보주의인가 신파시즘인가?

한국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전환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비확산정책 파산과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 21세기 대공황과 세계 자본주의 위기, 타협주의의 몰락과 87년 체제의 붕괴 등 대전환의 징후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MB와 친미보수세력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몇 해 안”에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다른 세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환의 징후들은 변혁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은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지만 독일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거의 유사한 사회정치적, 경제적 조건에서 완전히 상반된 역사적 결과가 초래되는 이유는 사회역사적 운동에서 ‘주체’의 결정적 역할 때문입니다. 러시아에는 레닌과 ‘비타협적인’ 볼셰비키들이 있었지만 독일 사회는 나치즘과 함께 사회민주당의 타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들이 러시아를 사회주의로 인도한 것처럼 ‘유약’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나치를 권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질서는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의 의식적이고 계획된 활동에 의해 출현합니다.

때문에 유리한 객관정세에도 불구하고 ‘87년 이후’ 한국 정치사에 또다시 파시즘이 등장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87년 체제의 붕괴는 한국사회를 보다 급진적인 대안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 정국을 고찰해보면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가능성 보다 신파시즘-여성주의와 국가주의 혹은 군사주의가 결합된-의 등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타카키 마사오의 유령과 대공황과 함께 확산되고 있는 80년대로의 대중 문화적 복고주의-정치적 복고주의로 확대될지도 모를-의 경향 그리고 그 정치적 해결책으로 박근혜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는 진보개혁세력의 지지율 정체와 맞물려 87년 체제의 붕괴 이후 신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권자 층의 변화입니다. 87년 이후를 결정할 2012년의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2030 유권자는 1973~1992년생입니다.

유신이후 세대인 이들은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파시즘의 선동에 취약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배타주의․배외주의-한국에서는 오직 반북․반공주의로 표출되는-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절박한 경제적 상태를 경험한 소위 ‘88만원 세대’입니다. 진보적인 정치대안의 부재와 취약한 대중정치의식이 대공황과 결합하여 파쇼체제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20세기 초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된 사회역사적 현상입니다. ‘친박현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87년 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 이후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안정치세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조건에서 87년 체제의 급속한 붕괴는 새로운 체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이 아닌 신파쇼체제로의 퇴행을 가져올 수도 있게 때문입니다. 요컨대 낡은 질서의 붕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결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사의 퇴행-물론 일시적이지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의 제 1야당으로 기능하고 있는 박근혜와 친박진영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분 확대를 단순히 반MB전선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퇴행적인 발상이며 현 정국을 오직 반MB전선으로 환원하여 공동전선의 문호를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나 혹은 정체성이 지극히 불투명한 창조한국당까지 무원칙하게 개방하는 것은 신파쇼체제에 길을 열어주는 정치적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대한 구상은 진보진영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87년 이후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 집요한 탐구자는 누가 뭐래도 단연 미국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IA가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2012년을 기획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비밀입니다.

박근혜를 중심축으로 하고 이회창과 문국현을 좌우 양날개로 하는 신파쇼대연합-신지역주의까지도 포괄하는-은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미국의 정치적 대안-87년 체제의 붕괴 이후에 조응하는-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진보개혁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적절한 시점-아마도 2010년 지방선거 전후-에 박근혜가 2MB의 한나라당을 이탈하여 독자세력화 한다면 그 정치적 파괴력은 뛰어난 정치평론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회창과 문국현-이미 충청권과 수도권 일부의 지분을 확보한-이 가세한다면 2012년은 2007년 보다 더 험난한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노무현의 몰락과 87년 체제의 붕괴는 진보진영의 더 적극적인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은 전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타협주의와 결별하고 변혁주의로 전향하지 않는 한 그들은 현재의 지리멸렬한 상태를 2012년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상당기간 현 상태를 지속하다가 결국 서서히-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이 87년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그들은 87년 체제의 또 다른 타협주의적 변종-사회개량주의와 반북․반공주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의 계급적 토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취약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옹졸하고 편협한 정치전술은 진보신당에게 그 어떤 정국주도권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가 주도하는 신파쇼대연합에 맞서는 2012년의 ‘진보적 대안’은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반보수(파쇼)대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할 경우-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2007년의 비극적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주도할 의지도, 능력도, 아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2년 구상’의 성패는 그전까지 민주노동당이 혹은 민주노동당의 후보군이 87년 이후의 대중정치적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주도력은 오직 대중적 실력을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의 강화는 87년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열망하는 모든 진보세력의 선차적 중심과제입니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 강화를 전략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2012년까지 반MB전선을 포괄하는 반보수대연합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강화를 제 1원칙으로, 반보수대연합을 제 2원칙으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토대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퇴행이 아닌 진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 4.29재보궐 선거를 평가해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론이지만 제 1원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술은 어디까지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략적 사고의 가장 큰 적은 조급성과 성과주의입니다. 조급성과 성과주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사로잡히면 종종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실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정치전술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지혜를 단 하나라도 얻었다면 그것으로 성과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승리를 위해 땀 흘린 모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2009. 4. 28

청계산에서

tag : 10.4 남북정상선언, 국가보안법,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울산 북구 진보 단일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2009-04-15T10:34:48Z

어제(14일)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무산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는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진보 진영의 단일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금도 쉽게 풀릴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두 호보는 진보진영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였다.

오늘 불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창현 후보는 '정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양당이 후보단일화 방식을 합의했지만 울산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제재로 조합원 총투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6일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수일내에 다시 합의하면 단일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합원 투표는 선거일 1주일 전인 22일 전까지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 역시 4월 6일에 합의한 단일화 일정은 무산됐지만 합의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 정신을 외면하고 각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 “그러나 아직 단일화가 무산된게 아니므로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울산 북구에서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입장은 확고한 듯 하다.

일부 언론에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억측 기사 제목들이 나가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이다.

울산은 진보 정치 1번지이다.

진보정당다운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울산에서의 진보진영 승리는 꼭 필요하다.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해서

보수진영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길 바란다.

tag : 민주노동당, 민노당, 재보선, 울산, 진보신당, 김창현,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조승수, 울산 북구, 진보진영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