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승리 2012!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전진하는 민주노동당

2009-09-18T15:21:05Z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전진하는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1차 정책당대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1. 달라진 모습 보여준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지난 6월 20-21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민주노동당 1차 정책당대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은 정책당대회를 통해 전망성 있는 노선과 방침을 채택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함으로써 진보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서 위상을 확인케 해주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각계 진보세력의 관심과 지지, 참여 속에 진행된 정책당대회는 한편으로 사전 토론회, 부대행사 등 다채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부 정책과제부터 집권전략까지 내용도 풍성했다. 당원들은 흥겨운 행사와 진지한 토론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시기에 극심한 노선상 견해 대립과 무분별한 정파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당의 질서와 체계가 원만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했었다. 특히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기층핵심일꾼들의 조직적 의사를 모아내는 대의원대회가 대립과 갈등, 충돌로 얼룩져 제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번 1차 정책당대회는 지난 시기의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당의 단결을 보다 강화하고 당원들을 당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혁신적 노력이 낳은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진보세력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끊임없는 분열책동에 맞서서 시련을 헤쳐온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을 맞는 해에 당의 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당원들의 결심, 의지에 기초해 정세의 요구, 진보정당운동 발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1차 정책당대회의 의미 있는 성과와 전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 마련된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중대한 임무가 진보세력과 당원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더욱 분발해나서야 한다.

1차 정책당대회에서 토론, 채택된 결정의 의미,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결의문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

민주노동당 1차 정책당대회의 내용은 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선언문에 집중되어 있다.

정책당대회 결의문은 당면한 정세 분석과 당의 목표, 과제, 전략전술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관성이 견지되어 있고 전체 구성에서 완성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 운동에서 하나의 중대한 노선, 방침을 결정으로 채택한 것으로 된다.

1>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결의문은 제일 앞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의 기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며, 간접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현 단계 한국사회 진보의 이념, 가치, 과제를 집약하기 위한 개념화라고 볼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동안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높은 단계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민주주의적 변혁을 수행한다는 공통성과 함께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반영해 더욱 철저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가 ‘민족자주’, ‘민중주체’, ‘민생평등’, ‘평화통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생태, 성평등, 공동체 등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포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진보적 민주주의의 민중적 성격, 진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의 이념을 분명히 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선결적 과제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극심한 정치적 견해 대립으로 인해 당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은 당의 이념 정립에서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내용도 적절하다. 다만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아직은 빈약해서 모든 정강정책의 기초가 되고 당원들의 신념으로 되기 위해서는 더 보완되고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2> 2012년을 어떤 시기로 보는가

결의문은 정세를 분석하면서 2012년을 ‘한국사회의 권력 재편기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질서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 미국의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러지고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 사회발전을 둘러싼 중요한 내외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보는 역동적인 정세관이라 할 수 있다.

진보세력의 집권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 권력주체의 완전한 교체이며 반민중적, 반민족적 세력의 철저한 청산과 뗄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여야 간 정권교체와 같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격렬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둘러싼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으면 정세를 오판하게 되고 주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독자 집권 일면만을 고집하며 급변하는 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2012년을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면서도 그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정세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결국 목표에서도 당면한 반이명박 투쟁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2012년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진보진영에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다고 할 수 있다.

3>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을 목표로

민주노동당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을 위하여 민중과 함께 투쟁하자’고 천명하였다. 대국민 선언문에도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생, 민주,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 진보와 이명박 정권은 양립,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현실에서 정당한 구호이며 시의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당대회 전부터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수위의 투쟁을 명시할 것인지 논란이 있어왔고 당대회 이후에도 일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당지도부도 정권 퇴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대의원, 당원들의 지향과 의사는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졌고 여러 가지 우려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채택, 결정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려지점을 자꾸 꺼내들면서 투쟁의 방향각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진보세력의 단합을 도모해 투쟁을 힘차게 전진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4>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연합전선 노선

결의문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노선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을 혁신 강화해 당을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진보정치대연합을 추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작년 민주노동당 집단탈당사태 이후 특히 진보진영의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는 통일단결의 기본원칙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중심성, 독자성을 확고히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선행함으로써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기초해 원칙적인 단결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연대를 강화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서 보다 강력한 반제반신자유주의연대를 강화하며 반MB범국민연대기구를 형성하자고 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이 한국진보연대의 확대, 강화와 시군구 조직 건설에 적극 지원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반MB범국민연대기구의 포괄 범위를 야4당, 5대종단에 모든 시민단체들을 망라한다고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발전과 한국진보연대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 진보진영을 통일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이로부터 진보진영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려운 과제가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현황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루빨리 조직 통합으로 나가자는 식의 다소 성급한 주장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광범위한 진보애국세력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 주도세력의 강화가 우선이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5> 원내외투쟁의 결합 원칙 제시

결의문은 원내외투쟁의 전략전술로 ‘(1) 민중과 함께 하는 투쟁 전략, (2) 정세에 맞게 선택과 집중전략 (3) 당의 독자활동과 반신자유주의연대를 기본으로 반MB 공조 결합 (4)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창의적 투쟁방식 구사 (5) 지역생활정치 강화와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의 다섯 가지 원칙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데 이어 18대 국회에 5명의 의원을 배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의석은 수적 절대적 열세이며 정상적인 원내의정활동만으로는 보수정치집단의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의정활동은 사회적 영향력과 정치력으로 인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의정활동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킨다면 의회주의, 합법주의의 편향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현실로부터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원칙적 요구와 현실정치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조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민주노동당은 이전부터 ‘거대한 소수전략’을 강조하며 의원 개개인의 명망,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에 의거한 대중투쟁, 대중적 압력을 조직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번에 결의문에 정리된 내용은 그동안의 의회진출, 의정활동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한 것에 기초해 민주노동당의 활동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2010지방선거에서 연합 방침 구체화

결의문은 마지막으로 2010년 지방선거의 목표와 전략전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노동당의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디딤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를 위해서 ‘반MB투쟁에 앞장서며 반MB연대연합에 주도적으로’ 나서자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특히 연합문제에 대해서 ‘진보개혁적 후보가 복수 출마한 경우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추진하여 향후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며,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추진’하자고 함으로써 선거연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연합의 원칙과 범위,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민주노동당이 채택한 가장 적극적인 연합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노선 대립이 연합의 대상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되면서 사실상 독자후보전술 이외에 연합전술은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나마 집단탈당 이후 진보세력이 분화된 조건에서 진보세력의 선거연합은 당론화되었지만 이마저도 탈당세력과의 연합에 대한 찬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전술은 매우 제한되고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동당이 연대연합의 폭을 확장하고 실정에 맞게 창조적이고 탄력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놓았다고 할 수 있다.

3. 강령개정위원회 구성, ‘2017년 집권론’ 제시한 집권전략 보고서 등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직속기구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 일관된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이념, 주장들이 절충,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강령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한데다 지나치게 어렵고 방만해 당원들조차도 이해가 쉽지 않고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책당대회는 강령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논점들을 확인하면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강령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집권전략위원회는 2005년에 설치되어 장장 4년여에 걸친 연구 작업 끝에 집권전략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집권전략을 압축한 10대 과제에는 한국사회의 성격으로부터 진보적 정권의 이념과 형태, 정권획득의 방법과 집권 후 정치제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며 당면한 목표와 진보대연합 강화 노선 그리고 2017년 집권 가능성으로 결론지었다.

집권전략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민족분단국가’, ‘예속적 천민적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사회성격을 바로 규정하는 것은 진보운동의 출발점이며 정권의 성격과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진보운동의 목표와 동력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전제이다. 집권전략보고서의 형태로 한국사회성격과 정권의 형태 문제를 공식화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권전략보고서에는 2017년 집권론을 제시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권은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세력의 주도적, 독자적 집권을 의미한다. 2017년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 시나리오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집권의 주객관적 조건들 - 객관정세로서 제국주의 패권이 약화되고 사회주의 발호 등 다극화 추이의 강화, 주체적 역량 강화에서 대중투쟁을 우위에 두는 선거투쟁으로 민중적 주체역량의 강화 실현, 제도적 환경으로서 결선투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개혁 쟁취, 올바른 전략과 실천의 중요성 등 - 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적 논의와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저항권을 통한 집권 가능성을 언급한 점, 대통령제가 한국사회 조건과 변혁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결론내린 점, 진보적 경제발전론을 제기해 그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점 등 흥미 있고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집권전략보고서는 그 내용에서 전반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거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가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당대회에서도 집권전략보고서의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승인한 것은 전체적인 준비가 그만큼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정쩡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권전략보고서가 진보진영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발전시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의 단일한 정치노선을 확립하는 데로 나가야 할 것이다.

4. 정책당대회의 성과와 과제

민주노동당 1차 정책당대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외세와 독재에 과감하게 맞서 싸우며 자주와 진보,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세력의 분명한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또한 정파와 소속, 계급계층을 초월해 폭넓은 연대연합을 추진해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 민주노동당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뚜렷이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결정과 방침을 채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 시기 당이 분명한 노선, 방침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해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지 못하고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픈 경험도 있었다. 당이 진보진영의 구심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진영 분열의 본거지가 되고 논쟁마당이 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1차 정책당대회의 성과와 의의를 더 크게 살려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당대회가 내용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고 준비과정에서 당원들의 열의를 최대로 높여내지 못한 부족점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준비태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추동력은 당원들 자신이며 당과 진보진영의 모든 조직, 단위들이다. 당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쉽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부분적인 문제를 들어서 당대회 전반을 폄하하거나 그 성과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정책당대회의 의미와 거기에서 이룩된 성과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적 운동이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 객관적 요구에만 기초해서 일시에 이룩될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전진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정세 발전과 결부해 민주노동당의 진로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1차 정책당대회는 민주노동당이 전진해온 경험과 성과의 총화이자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당의 정책과 사업, 활동 모든 부분에서 당의 진보적 이념에 걸맞게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가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며 한걸음 한걸음이 투쟁이고 창조이다. 당의 모든 지역조직과 부분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신념,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는 창조적 노력과 돌파, 전진을 계속하고 성과를 쌓아나갈 때만 민주노동당이 바로 서고 강해진다.

민주노동당은 최악의 시련을 헤치고 일어서 이제 전진도상에 들어섰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tag : 한국진보연대, 2010, 2012, 진보대연합, MB퇴진, 정책당대회,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

[호소문]민노당의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선포에 모두 다 적극 호응해 나서자

2009-08-12T14:19:42Z

[호 소 문]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 선포에 모두 다 적극 호응해 나서자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한국정당사상 처음으로 정책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전당적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당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달콤한 말들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오래지 않아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독재정권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함께 살자고 파업투쟁을 벌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살인적 진압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부자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베풀어주고 미국에는 상전 모시듯 아부 굴종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의 계속되는 민주주의 파괴, 경제위기, 남북관계 파탄은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대학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교사, 언론인, 문화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생, 남북관계 복원은 꿈도 꿀 수 없기에 이명박 정권 퇴진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권 퇴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실제로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키자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명박 독재퇴진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정권 퇴진 선언과 ‘이명박 독재 퇴진 운동본부’ 제안은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결단이다.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87년 6월항쟁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야당들의 전면적인 합세로 더 큰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선 민주노동당의 ‘정권 퇴진 선언’과 ‘독재정권 퇴진 운동본부’에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반MB전선을 구축하여 정권 퇴진을 위한 더 큰 싸움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모든 투쟁을 이명박 정권 퇴진의 과녁으로 집중시키자.

이명박 정권 퇴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대중의 지향이다.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이명박 정권의 행적으로 쉽게 확인된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수백만의 촛불, 불신임 투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을 향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독재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되돌아 왔다. 이제는 각계각층이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퇴진시키기 위한 행동전으로 집중해야 한다.

정권 퇴진을 위해 단결되고 단합된 투쟁을 만들어내자.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투쟁으로는 공권력을 앞세운 독재정권을 퇴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우리의 피의 교훈이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은 반 MB역량이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통일성 있는 행동으로 완강하게 전개할 때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독재 퇴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와 같은 조직에 반 MB역량이 집중하여 단일한 구호, 통일적 행동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을 범국민적인 항쟁으로 만들어내자.

정권 퇴진 투쟁은 진보진영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권 퇴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4.19와 87년 6월항쟁과 같은 범국민적 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층 국민들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들을 폭로, 규탄하며 이명박 정권 퇴진의 기운을 형성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명줄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들로 이명박 정권 퇴진에 광범위하게 나서도록 하자.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통용되지 않는 이명박 정권으로 인해 민주적 절차와 질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의 희망이 무참히 꺾이고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소중한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권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수 없다.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독재 퇴진 범국민 운동’에 각계각층이 호응하여 모두가 하나같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2009년 8월 1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회

tag : 강기갑, 민주노동당, MB OUT, MB 퇴진, 이명박 독재 퇴진 범국민 운동본부

클린턴 방북, 그 본질과 의미

2009-08-12T14:11:41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석과 전망에 게시된 글입니다.

클린턴 방북, 그 본질과 의미

지난 4일 오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에 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평양으로 집중되고 있다. 선핵폐기를 주장하면서 각종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외치던 <양자 대화는 없다>는 주장이 허풍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제 곧 북미간에 대결 국면이 끝나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진단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동의하며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간에 그토록 첨예하던 대결이 클린턴의 1박2일 일정으로 과연 모두 다 해소될 수 있는 있겠는가? 북미 사이에는 이제 대타결을 통한 관계정상화만 남은 것일까?

해답을 찾기 위해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며 이번 클린턴 방북의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클린턴 특사 파견은 미국이 피동에 빠졌음을 의미

먼저 주목할 부분은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은 결코 개인 차원의 방북(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의 방북을 단순히 개인 차원의 방북임을 계속 강조하며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이 아닌 백악관의 특사 차원의 방북이었다 점이다. 이는 몇 가지 근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첫째, 클린턴이란 인물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 미 국무장관의 남편이다. 즉, 대북 특사로서 가장 적격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의 생각을 상대국 최고지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형식적으로 뭐라 부르든 내용상 특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셋째, 클린턴은 방북 전 백악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북한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클린턴은 백악관이 북한에 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전해 들었을 것이다. 넷째, 방북단 내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장을 맡아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 존 포데스타 진보센터 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동행했다. 여기자를 석방시키는 단순한 방북이라면 이들이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클린턴 방북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과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인상을 지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양자 대화를 한 북한과 미국

그렇다면 오바마의 특사인 클린턴은 평양에서 무엇을 했을까?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미국에 비해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는 북한 언론으로 눈을 돌려보자. 먼저 클린턴은 여기자 2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북미 현안 문제들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데 대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클린턴은 오바마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죄는 여기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이며, 북한의 실정법을 존중한 것으로 다시 말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권 인정은 여기자 사면의 조건이자 대화의 조건이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에 북한은 클린턴의 방북을 허용하고 두 여기자를 사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양측은 북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 전대통령 클린턴 사이에 북미 현안인 핵과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 등이 깊이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이 자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북미간에 서로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최고위급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대화를 통해 풀어간다 것을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북미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양자회담, 미국은 6자회담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형식을 정하는 것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클린턴은 양국의 관계개선 방도와 관련한 오바마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 메시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짐작컨대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안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클린턴은 방북 과정에서 사실상 북미 양자 대화를 하고 왔다. 이것이 이번 클린턴 방북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양자 대화의 시작은 미국의 굴욕(?)

북미 양자 대화의 시작은 미국이 그동안 주장하던 6자회담 재개 입장의 폭을 더욱 좁혀버렸다.

미국은 과거 아버지 부시 시절, 클린턴 정부 시절, 아들 부시 시절 모두 북미 양자 대화를 하다가 외교전에서 패배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경험이 있다. 아버지 부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와 팀 스피릿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했고, 클린턴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줘야 했으며 - 심지어 각서까지 썼다 - , 아들 부시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추가 합의들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관계정상화를 약속해야 했다. 이러다보니 공화당 출신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장관은 7월 28일 북한에 대해 <상대해본 중 가장 뛰어나고 질긴 협상가>라고 말하며 사실상의 극찬을 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매우 꺼려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양자 대화를 요구할 때도 6자회담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클린턴의 방북 자체가 사실상 북미 양자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대화냐 6자 대화냐의 대화 형식을 놓고 설전을 벌여온 미국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이 평양에서 내내 얼굴이 굳어 있던 원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북미 양자대화를 미국은 스스로 굴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하와 평화를 원한다면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북한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양자대화는 미국에게도 승리가 될 수 있다.

군사적 대결을 기본으로 외교적 대결이 추가된 형국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북미양자 대화가 시작되는 현상을 편향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국 전대통령 클린턴의 방북을 바라보는데서의 편향적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클린턴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대결이 끝나고 대화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대결이 끝나고 외교적 대결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이다. 마지막은 클린턴 방북이 여기자 사면에만 국한되는 사건이며 북미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다.

양자 대화의 시작을 두고 북미 대결이 대화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에도 북한의 선핵폐기를 여전히 주장했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8월 17일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지난 시기 북미 대화 과정을 보더라도 미국은 군사외교적 대결을 대화중에도 중단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 협상단이 탄 차를 폭격하는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즉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유엔 결의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북미대결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양자 대화의 시작을 군사적 대결이 끝나고 외교적 대결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현대 제국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포기하고 외교에만 의존하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이 내세우는 <스마트 파워>도 군사적 대결과 외교적 대결을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이지 외교적 노력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은 군사적 대결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교적 대결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제 북미 사이에는 기존의 군사적 대결이 계속 되면서 외교적 대결이 결합되어 북미간의 대결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미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요구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받아들임으로써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더 빠른 속도로 폐기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판정승을 얻은 북한의 외교력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진단이 낮설지 않다. 대결이면 대결, 대화면 대화 모두 북한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대미 압박을 펼치겠다는 게 바로 북한의 일관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주관적 기대와 환상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원인

클린턴 방북에 대한 이러저러한 편향들은 결국 주관적 기대와 환상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미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본질과 속성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하므로 미국은 전쟁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이 감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의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북미 대결에서 패배했을 때 전 세계적 패권을 잃고 3류 국가로 전락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을 이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결코 어떤 순간에서도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미 대결의 승리를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외교적으로 밀릴수록 미국은 전쟁에 더욱 집착할 것이다. 미국이 현재 대화에 나선 것은 군사적 대결에서 승산이 보이지 않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술에 변화를 준 것 뿐 대북적대정책 자체를 전환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오바마 정부에 대한 환상을 들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으나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북미 대화가 중단되었는데 북한이 특사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상을 왜곡하여 파악한 것에서 오는 허황된 오해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미국이 적대정책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을 북한이 선군정치로 맞서며 자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이상 북미 사이에는 물꼬가 트인 것처럼 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과 북미관계의 실태와 정황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이번 클린턴 방북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 최고위급 접촉

이번 클린턴 방북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미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인 점이다. 북한은 언론 보도를 통해 클린턴 일행의 방북이 <조선과 미국 사이의 리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북미 대결은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 오는 장기전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미 사이의 합의를 매번 위반하여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미국 또한 북한을 자본주의적인 시각과 서양의 가치관으로는 매우 독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북미간의 처지가 이러하다보니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중되어 서로의 관계가 도무지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책임 있는 지위를 가진 인사들의 고위급 대화와 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같은 제안이라도 실무 관료 선에서 주고받는 것과 최고위급에서 주고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번 클린턴 방북으로 북미는 최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지도부 상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신안보센터(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소장이다)는 <환상은 없다: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관리론>을 제창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올 들어 취한 각종 조치들(인공위성 발사, 핵실험 등)이 <북한 체제를 둘러싼 내외의 안보 환경>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계> 문제를 안정화시켜 <국내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조치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결론은 북한 지도부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부터 쉴새 없이 제기된 이른바 <건강 이상설>이나 올 들어 부쩍 늘어난 <후계자설> 관련 보도들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설>들을 실제로 믿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대통령과 국무장관 등)들이 이런 보고들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 초 북한의 <급변사태>를 운운한 것이다.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북한 지도부의 건재를 직접 확인한 만큼 미국 정책 결정권자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른바 <악의적 무시> 전략의 운신폭이 줄어든 것이다.

변화의 시작, 그러나 늦출 수 없는 긴장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10일 방북길에 올랐다. 언론은 현 회장이 제2의 클린턴이라며 8.15를 즈음하여 개성공단 유 모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8월 17일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분명 한반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미 사이의 대결이 끝났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엔 이르다. 미국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든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동북아 패권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대화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벌어 군사적 준비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클린턴이 북한에 있는 동안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대북 제재 대상 기관을 두 개 추가했으며 대북제재 전담반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이처럼 북한을 대함에 있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형태는 지난 클린턴 정부나 부시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고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결의 속도는 과거 정권에 비해 훨씬 빠를 것이다.

이번 클린턴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관계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나라들 뒤에 숨어서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버리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tag : 북미대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대북적대정책, 클린턴의 방북, 양자 대화, 특사 파견, 오바마의 구두 메세지, 포괄적 패키지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⑤]1% 특권층만을 위하는 이명박 정권

2009-08-07T15:02:49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⑤]1% 특권층만을 위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강부자’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들은 ‘다른 건 못해도 설마 경제는 망치지 않겠지’ 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살리겠다는 경제는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과는 무관한 부자들의 경제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세 감면 등 한국의 상위 극소수에만 부과되는 세금은 폐지하느라 정신이 없고,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비해 이명박이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란 것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던 것이나 추진될 계획에 있던 것을 재탕, 삼탕해 급박하게 내놓는 실정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경제는 뒤로 한 채 이명박 정권은 대기업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서민경제도 잘 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미국 경제위기에서 보여 지듯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 라는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

1% 특권층을 위한 현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은 부자감세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 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고 말았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그 혜택이 대부분 상위층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감세도 추진하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집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유인을 줄여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세금으로 전체 1,855만 세대 가운데 상위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부담하던 세금이었다. 게다가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37% 이하는 한해 100만원 미만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였다. 결국 종부세 무력화는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특혜나 마찬가지이며 집값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말 그대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 말 세제개편을 통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1주택자 기본 세율인 6~35%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세율을 45% 낮춰주었다. 그리고 2009년 4월 다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에게 2010년까지 일반 세금의 최고세율(2009년 35%, 2010년 33%)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양도세 중과는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세금이다.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의 2005년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는 총 970만 6870가구이다. 이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 수는 총 16만 5126가구(전체 주택소유 가구 중 1.7%)이고,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88만 7180가구(9.1%)이다. 게다가 대략 절반 가까이는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고 전세, 월세 형태로 거주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 비중은 반으로 줄어든다. 결국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상위 4~5%의 상류층 국민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법인세의 경우 역시 2004년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억원 이상을 신고하는 법인의 수는 불과 0.6%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결국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0.6%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3.9%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상위 3.97%의 고액 연봉자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된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세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감세를 통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들의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어 서민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감세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미국의 현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를 이번의 경제위기 요인 중 하나로 꼽으며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 이론에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세금이 높아서가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세금을 줄였음에도 실제 30대 그룹의 상반기 실적(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을 보면, 투자는 15.7%, 신규 채용 규모 역시 32.6%나 줄었다. 그나마 이마저도 엄청난 재정 지출을 퍼부었던 결과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부자감세는 열심히 추진해 놓고 그 부담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백지화한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해도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인하로만 오는 2012년까지 세수 감소액이 무려 88조 7,000억원에 이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고 감세로 인해 재정은 줄어드니 무언가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재원확보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이 언제 서민세금폭탄으로 뒤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권은 기존의 감세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대규모 빚을 내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재래시장 방문 직후 단행된 가스ㆍ전기 요금 인상 역시 사실상의 서민 증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술과 담배 등 특정품목에 붙은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권은 세계적 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시점에서 세금을 올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가가치세 인상론 역시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의 조세형평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감세유보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내리는 것을 미뤄보겠다.“는 식으로 발언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당분간 세금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정책이 결국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이를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다. 정부가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안에는 사용자만 들어있을 뿐 근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위주 경제정책을 펴왔다. 대표적인 것이 강만수 전 장관의 고환율 정책이었다.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장은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위주의 재벌 대기업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당시 세계 경제위기속에서 석유 ․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것과 맞물려 한국의 물가는 더욱 치솟았고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던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환헤지 상품의 일종인 ‘KIKO'로 인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발 벗고 해결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일부 통제하는 법으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는 결국 재벌 대기업이 경제의 기반시설인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미디어 법안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방송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얼마 전 7월 2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을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투자촉진 방안의 골자는 그간 재벌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사안들을 '소원수리' 해주고, 세제와 자금지원책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의 도입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대주주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정부의 모습은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를 요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논리를 들어 마트진입을 규제하기는 어렵다던 정부는 재벌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와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 정부가 기업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베풀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근시안적이거나 단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청년인턴제 같이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미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최근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서민지원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포장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요하면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노동자 측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고, 쌍용차 노동자, 화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목소리에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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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서민 챙기기’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어묵 먹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체적인 정책기조 변화 없이는 야권에서 비판하듯 하나의 보여주기용 행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챙기기’에는 여전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던 것처럼 감세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편이라는 주장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친기업’정책과 ‘친서민’정책은 연관 고리가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정책전환 없이는 서민경제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고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책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는 여전히 적극적이면서도, 서민종합대책이라는 것은 2009년 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것이나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내용들을 다시 뒤섞어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정권이 아니라 상위 1%의 정권임이 분명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tag : 종부세, 독재정권, 감세, 정권 퇴진, 2MB OUT,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

<최한욱 옥중칼럼>오바마의 진정한 색깔

2009-08-07T14:57:05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최한욱 옥중칼럼>오바마의 진정한 색깔

“‘아프리카 후예’ 미 대통령, 노예항서 희망을 외치다”

2009년 7월 13일자 <한겨레신문> 국제면 머릿기사의 제목입니다. 오바마의 첫 아프리카 방문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본주의 정치를 대중기만의 예술로 정의한다면 오바마는 아마도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일 것입니다. 특히 ‘인종’을 대중기만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술만큼은 오직 히틀러와 필적할만 합니다.

지난 7월 11일 아프리카를 방문한 오바마는 가나의 해안도시 케이프코스트 캐슬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17세기 영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가기 전에 수용하던 요새였습니다. 자신의 피부색을, 아프리카인들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배경입니다.

살아남은 노예의 후손들은 ‘백인의 나라’를 통치하는 ‘검은 지배자’에게 열광했습니다. 가나 주민들은 오바마를 보기 위해 먹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아프리카 후예”를 보기 위해 발코니와 지붕 위까지 매달렸습니다. 한국의 야구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만 진출해도 “국민의 영웅”이 되는 우리의 식민주의적 현실을 고려하면 국제 정치의 메이저리그를 평정한 오바마가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상상이 갑니다.

오바마는 ‘노예의 도시’에서 “나에게 아프리카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내 가족의 역사에는 아프리카의 비극과 승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곧 아프리카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의 승리겠지요. 그에겐 앵글로색슨의 피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전형적인 선동적 논법입니다. 오바마에게 “아프리카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으니까요. 이젠 오바마가 흑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짜증납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비극에 대한 상투적인 수사를 몇 마디 더 늘어놓고는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시덥지 않은 조언을 늘어 놓기 시작합니다. 300년 전 유럽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발전은 건전한 국가통치에 달려 있다. 아프리카는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강한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그가 말하는 “강한 제도”란 미국식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즉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닌 “강한 지도자”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강한 지도자”가 있기나 했나요? 제가 기억하건데 아프리카의 비극은 “강한 지도자”의 존재가 아니라 부재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약함은 아프리카의 약함과 정비례합니다. 참으로 뜬금없는 수작입니다.

아프리카의 비극이 “강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노예무역을 비롯한 제국주의작들의 침략과 약탈, 착취 때문이라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역사 상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건전한 국가통치”가 사라진 이유도 다름아닌 미국과 유럽의 그 잘난 “강한 제도” 덕분입니다. “공부벌레”들로 유명한 하버드 법대에서 흑인 최초의 법률학술지 편집장을 했던 최고 엘리트 지식인이 초등학생 수준의 역사 상식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미국의 교육제도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요. 특히 얼마전까지 “급진적인 흑인 신앙”의 성지인 시카고의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라이트 목사 - 2008년 대선 당시 “미국에 저주를!” 퍼붓는 “악명높은 설교”로 오바마를 매우 곤란하게 했던 - 의 반인종주의적 설교에 심취해 있던 오바마가 그 정도의 상식을 몰랐을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쪽짜리 아프리카인은 비극의 책임을 있지도 않은 “강한 지도자”에게 떠넘겨 버리고 은근슬쩍 미국과 백인들의 범죄를 덮어버립니다. 미국식 “강한 제도”가 아닌 민족주의적인 “강한 지도자”를 선택한 아프리카인들을 탓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어물쩡 넘어갑니다. 이젠 미국도 피해자이니까요. 백악관에도 “아프리카의 피”가 흐릅니다. 아주 조금.

미국의 독점자본이 오바마를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다소 짙은 피부색은 지난 10년 간 - 훨씬 오래전부터 - 제3세계를 상대로 한 그들의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덮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의 검은 피부는 히틀러의 반유태주의만큼 효과적인 제국주의의 선전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고향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전”일까요 “강한 제도”일까요? 그의 조언을 좀 더 들어 보지요.

“역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사람과 기반시설에 투자한 나라들이 번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느님 맙소사! 그가 추천하는 “강한 제도”는 다름 아닌 2MB식 민주주의입니다. 대리출석과 대리투표가 횡행하는 ‘대리민주주의’가 오바마가 말하는 “강한 제도”입니다. 이제 오바마가 아프리카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소고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미친(美親) 제도’, 오직 재벌들을 위해 의원나리들이 아낌없이 몸을 날리는 ‘자유(資由) 민주주의’, 핵우산을 들고 태풍속에서 춤을 추는 ‘중도 실용주의’가 바로 그가 말하는 “건전한 국가통치”입니다. 2MB에게 수출상품이 또 하나 늘어났군요. 2MB는 오바마의 “닮은 꼴”이 맞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후예” 미 대통령이 노예항에서 외친 “희망”입니다. 오바마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이제 그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무식한 목동과 영리한 첩보원

오바마가 백악관에 출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아마도 오바마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큰 기대를 모은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의 짙은 피부색은 마치 미국의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이라크 - 엄밀히 말하면 바그다드 - 에서 미군을 철수하는가 하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의 달콤한 피부색만큼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바마의 미국’은 ‘부시의 미국’보다 부드러워졌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6개월’을 냉정하게 추적해보면 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수많은 사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난 한 달동안 세계는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6월 12일 이란의 테헤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대의 반정부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63%의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하였지만 무사비를 중심으로 한 야당인사 - 친서방적인 - 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반정부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물론 아마디네자드의 이슬람 반미주의와 이란의 원자로를 그 어떤 이란인보다 혐오하는 미국과 서방진영은 이란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반정부세력을 공공연하게 지지, 지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의 선거결과를 뒤엎기 위해 4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믿기 힘든 소문까지 들립니다. 오바마는 테헤란사태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은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위한 노련한 범죄자의 기만적 행동 같았습니다. 아무튼 아마디네자드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합니다. 테헤란의 소요사태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무렵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온두라스가 또다른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온두라스에서는 20세기 이후 남미식 “민주화” - 친미화 - 의 보편적 형식으로 자리잡은 군부정권강탈(쿠데타)이 발생했습니다.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은 잠을 자다가 복면을 쓴 무장군인들에게 이끌려 이웃나라인 코스타리카로 보내졌습니다.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그는 우파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은 좌파 정치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군인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베스는 정권강탈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정권강탈에 관한 한 현재 남미에서 차베스보다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그는 2000년 이후 미 중앙정보국이 지원하는 군부의 정권강탈로 3번이나 강제로 대통령궁에서 쫓겨날 뻔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베스가 틀린 것 같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셀라야 대통령을 온두라스의 유일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바마도 성명을 통해 “어떠한 긴장과 논란도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민주적 규정과 법의 지배, 미주 민주헌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마바의 현장부재증명은 충분한 듯합니다. 때문에 혹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입장이 실제 쿠데타의 무력화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중남미 및 제3세계 정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들의 진상은 언제나 대수롭지 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바마의 강조점은 “민주적 규정과 법의 지배”가 아니라 “외부의 간섭”입니다. “외부의 간섭”은 마치 미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미 군부가 정권강탈에 성공한 마당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의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니까요. 하지만 셀라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등 중남미를 장악한 좌파정권들은 그의 강력한 우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가 말하는 “외부의 간섭”은 차베스가 우려하는 배후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바마의 본심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셀라야가 “민주적 규정과 법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한 귀국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바마는 은근 슬쩍 발을 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셀라야의 귀국을 돕는 게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그의 귀국을 지지했고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대통령은 귀국길에 동행을 자처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제히 귀국을 반대했습니다. 오바마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악관이 셀라야의 손을 놓자 온두라스의 떼강도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7월 5일 셀라야는 귀국을 강행했지만 그의 비행기는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오바마는 민망했는지 온두라스의 강도정부를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여전히 말 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온두라스에서 오바마의 행적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와 마찬가지로 테구시갈파에서도 시간과 함께 음모의 향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기수를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 볼까요. 셀라야가 미국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 시점 오바마는 또 다른 곳에서 “민주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7월 2일 미 해병 4천명은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주에서 탈레반을 쓸어버리기 위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신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입각한 대공세였습니다. 이른바 “오바마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바마의 새로운 전쟁은 부시와는 달랐습니다. 새 작전은 탈레반의 소탕과 더불어 주민 포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 해병대 커트 스탈 대변인은 “해병대원들이 마을에 진주할 때마다 마을 원로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왜 미군이 여기에 왔는지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들이 마을 원로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천연가스가 탐나서 왔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마치 일제시대의 문화통치를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적 변화는 이라크에서도 발견됩니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내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라크는 어느새 바그다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작 바그다드에서 미군을 철수-마치 용산에서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려는 것처럼-한다며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철군행각을 한답시고 중동의 또 다른 식민지인 팔레스타인 축구팀까지 바그다드에 불러 말 그대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마을원로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찾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북쪽에서는 오바마를 위한 새로운 “민주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5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에서 수천여명의 위구르인들이 소수민족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40여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태가 세계 위구르협회 회장인 레비야 카다르가 사주한 분리주의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비야 카다르는 “위구르족의 달라이 라마”로 불립니다. 그녀는 2005년 3월 콘돌리자 라이스가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2007년에는 부시와도 면담하였습니다. 이같은 이력을 고려할 때 레비야 카다르는 티벳의 달라이 라마처럼 중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백악관의 정치적 지렛대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국 정부의 배후설을 부인하였습니다.

과연 그녀가 위구르 사태의 배후에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침 후진타오 주석은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절묘한 시점입니다. 최고지도자의 공백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니까요. 결국 후진타오 주석은 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그의 귀국과 함께 중국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귀국 후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사건은 국내외 분리주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폭력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배후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만일 중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미국과 정면충돌하고 있었다면 후진타오 주석은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암시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사건 - 이 모든 일이 겨우 한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 들입니다. 왜 갑자기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소란스러운 사태들의 주변에는 항상 오바마가 서성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이고 “맹목적 반미세력”들의 중상모략에 불과할까요? 오바마는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을까요?

텍사스의 무식한 목동 “카우보이”는 쓸쓸히 떠나갔지만 그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고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소란의 배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무식한 목동”은 단지 “영리한 첩보원(스마트 제임스 본드)”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의 임무는 목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바마의 미국’은 좀 더 교활해진 것뿐입니다.

방법상의 변화만 있을 뿐입니다. 방향의 변화?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급변사태와 선물꾸러미

오바마의 ‘영리한 첩보원’의 또 다른 무대는 한반도입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도 “오바마의 전쟁”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한반도 상황은 이미 부시의 최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미 9.19 공동성명은 “백지장”이 되었고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서방언론의 일치된 목소리처럼 북한의 “도발” 때문일까요? 하지만 위기의 기원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핵시험”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서방 언론들이 느닷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던 시점이죠. 일 년 전 “건강이상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췌장암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인병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동안의 언론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 상태는 현대의학의 불가사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왕성한 활동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만한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신빙성 없는 “설”은 서방 사회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이상설”은 자연스럽게 후계자설로 이어졌습니다. 최고지도자의 건강이 당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면 서방 언론의 보도를 종합할 때 후계논의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대의 젊은 후계자를 “낙점”했다는 보도가 마치 확정결론인 양 쏟아집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이 같은 중대한 정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단 한 가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오직 “유력한 소식통”뿐입니다.

하지만 20대 후계자설은 어느새 건강이상설처럼 북한의 유일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20대의 젊은 후계자가 이끄는 북한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묵시록을 쏟아놓습니다. 그는 너무나 젊기 때문에 결코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근거 때문입니다. 세계 정치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20대 지도자들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연 논리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느닷없이 “실세”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서방언론들은 “어린 후계자”와 “능력 있는 후견인” 사이의 미래의 갈등을 은근히 걱정합니다. 어느덧 소설은 전형적인 궁중암투로 변해갑니다. 평양에서는 당장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시작될 듯합니다. 일 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명에서 시작된 거짓말이 이젠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마침내 건강이상설은 후계이상설을 거쳐 체제이상설, 즉 “급변사태설”로 발전합니다. 극의 발전양상은 전형적인 극작법을 따릅니다. 발단과 전개를 거쳐 어느덧 위기에 도달합니다. 이제 “급변사태”는 시간문제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극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엔 미국을 위한 행복한 결말 - 북한 지역의 점령 - 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급변사태”가 일어날지 모를 나라와 협상하는 머저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9.19 공동성명은 백악관의 쓰레기통에 쳐 박힙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제공하는 기사를 그대로 받아 적는 서방언론의 보도 외에 한국에서 북한 최고지도부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지도부 문제에 관한 한 확인할 수 없는 온갖 억측들이 뒤섞여 어지럽게 춤을 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검증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진실은 오직 시간의 힘으로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그 억측들은 단 하나의 뚜렷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미국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3류 소설을 통해 우리는 작가의 의도, 즉 미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소위 “믿을만한 소식통”은 대부분 미국의 14개 정보기관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언론들이 묘사하는 북한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이 “원하는 북한”일 뿐입니다.

서방언론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북한의 후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그 외에 북한의 “급변사태”를 기대할만한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0년대까지 서방 언론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유난히 민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건강과 후계에 대한 집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백악관의 희망을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건강이상성과 후계이상성은 오직 단 하나의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지도부의 실제 동향과는 무관한 미국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변사태”, 북한 정권의 붕괴와 새로운 “오바마의 전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진실은 오직 시간의 힘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북한의 후계문제가, 그 진실과 무관하게, 오바마의 영리한 전쟁의 최신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상황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꾸러미(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2일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보상과 기회가 담긴 꾸러미를 진전시켜 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물꾸러미에는 4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의 기대와는 달리 평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월 23일 리흥식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제안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핵폐기를 하면 이것 저것 준다고 하는데” 미국이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 있겠냐”며 “자주권과 안전, 말하자면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미국의 꾸러미를 가차 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미국이 속에 어떤 칼을 품고 있는지는 앞서 장황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같은 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도 클린턴이 “소학교 녀학생” 같다며 신랄하게 조롱하였습니다. 평양은 오바마의 꾸러미에 별 흥미가 없는 듯합니다. 오바마의 달콤한 피부색과 클린턴의 부드러운 여성성에 평양은 그다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를 소란에 빠뜨린 ‘영리한 첩보원’이 한반도에서는 신통치 않은 듯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64년에 오바마는 겨우 세 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의 본보기 인물(롤 모델)인 그 유명한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이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취임 3개월 만에 쿠바를 침공하고 이듬해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라오스의 반정부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친미독재정권에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무기를 제공했고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암살 직후 케네디를 승계한 민주당의 존슨 정부는 1964년 북베트남을 침공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전설적인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바마가 닮고 싶은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통령 - 공교롭게 오바마는 케네디가 대통령에 취임한 1961년에 태어났습니다 - 이 짧은 집권기간 동안 벌인 일들입니다.

20대 초반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위선적인 ‘대중기만의 예술가’에게서 오바마처럼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40년 뒤 그 궤적을 그대로 뒤쫓고 있는 “검은 케네디”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양을 속이기에 오바마는 너무 어리고 위선적인 민주당의 간판은 너무 낡았습니다. 무식한 목동처럼 영리한 첩보원도 한반도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진정한 피부색

취임 6개월 만에 오바마의 지지율은 40%대로 폭락하였습니다. 오바마와 2MB의 닮은 점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바마와 공화당의 예비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는 기름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진보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환호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의 호들갑은 벌써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미국의 진보언론들은 벌써부터 오바마를 “검은 케네디”가 아니라 “검은 커터” - 재임기간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 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에 대한 환상은 단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환상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7월 16일 하버드대학의 게이츠 교수는 자신의 집 문이 열리지 않자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했습니다. 그는 교수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수갑까지 채우고 그를 연행했습니다. 그는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였지만 흑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빚어낸 또 하나의 촌극입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내가 백악관에서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면 총에 맞았을 것”이라며 경찰이 게이츠를 “체포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흑인대통령이 아니라 백인대통령이라도 당연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찰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해당 경관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바마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공권력”의 천국입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대학교수를 체포한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게이츠 교수가 백인이었다면 이 같은 슬픈 희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의 피부색이 조금만 더 밝았더라면 그는 세계적인 조롱거리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인종차병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서 토론의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피해자인 게이츠교수가 아니라 가해자인 경관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찰단체의 기자회견 후 단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가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 - 전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이 소유한 - 은 “오바마의 용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바마가 아프리카의 동포들에게 강력히 추천한 “강한 제도”입니다. 오바마의 승리가 과연 “아프리카의 승리”일까요? 오바마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피부색은 결코 이념의 색깔이 아닙니다. 피부색은 단지 피부색일 뿐입니다. 오바마의 진정한 색은 그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의 이념의 색입니다. 그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하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검은 피부가 아니라 하얀 마음입니다.

오바마는 게이츠교수와 자신을 체포한 경관에게 백악관에서 만나 맥주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본주의 정치가 대중기만의 예술이라면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임에 분명합니다. 오바마를 위해 건배를!

2009.7.27

청계산에서

tag : 오바마, 건강이상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최한욱, 최초의 흑인대통령, 후계설, 대중기만, 기만의 예술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④] 동족상잔 비극 즐기려는 이명박 정권

2009-08-04T11:42:34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④] 동족상잔 비극 즐기려는 이명박 정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에 바야흐로 평화와 번영의 기대가 무럭무럭 자랐던 것은 지난 2007년의 10.4 선언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10.4 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과 더불어 심각하게 훼손되고 뜯겨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말살, 독재회귀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북한을 오로지 압박해 들어가는 대북돌격성에 있다. 북한과 주한미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군사열점지대인 휴전선에는 인류역사상 보지 못한 최대의 유혈참사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설마 우리가 북한에게 지겠어”라는 단순한 논리로 수백만명의 군인과 수천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 민족이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돌격전쟁의 최선두에서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대북압살에 광분하는데 있어 역대 친미보수정권을 능가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통째로 갖다바친 것도 모자라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던 이승만 정권 못지않은 무력북진론자들이다.

1. 6.15의 정신을 부정하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을 통해 북한을 점령하려는 포부를 지닌 대북대결론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대북대결은 비단 군사적 대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대결임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대북대결 행각은 단순히 치기어린 불장난이 아니라 치밀한 목적하에 감행되고 있는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한눈에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면적인 대북대결에 나서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릴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남북이 대결할 대신 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을 이뤄내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었던 자들이다. 남북통일은 겨레의 염원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도 이를 담당하는 통일부를 통째로 없애버리자는 주장은 이전에 반북대결로 이름을 날렸던 전두환, 김영삼 정권도 해보지 못했던 주장이다. 통일부의 폐지를 검토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인 반통일성은 한눈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통일부 폐지는 결코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려 통일부를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표적인 반통일론자들을 통일부장관에 앉힘으로써 남북통일을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에 임명되었던 김하중은 취임하자말자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발전하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음은 이미 공인된 사실임에도 김하중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를 북한핵문제와 연결시켜 북한당국을 자극,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을 정체시켰다. 이것은 곧 10.4선언을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었다. 2008년 3월 24일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3일 내에 개성 남북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 11명의 철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항의했으며, 정부는 27일 오전 0시55분께 당국 인원들을 철수시킨 것이다.

이후 임명된 현인택 역시 대표적인 반북대결론자 중의 한명이다. 현인택은 이명박 정권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비핵-개방 3000’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비핵-개방 3000’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나아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반북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추진하면 북한에 대대적으로 물자지원을 하여 북한을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비핵-개방 3000’의 골자이다. ‘비핵개방 3000’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를 붕괴시켰던 미국의 전략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계핵독점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일관된 전략이었으며 개방이야말로 소련연방을 해체시켰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경제지원조차도 북한경제를 철저히 무시한 가운데 계획되고 있다. 이들은 수출중심산업을 북한에 이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자립경제노선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은 “10년이 지나도 국민소득 3000달러”라는 점에서 북한경제를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격하시켜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론을 정면에서 부정하여 북한당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정리하자면 비핵-개방 3000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북한을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또 하나의 한국경제로 이끌어 주겠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머릿속에는 “남북이 협력하는 통일”은 애당초 없었던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다시말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초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을 흡수, 장악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논리에는 상대방 존중의 정신이 빠져있는바 6.15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통일의 기장 기본공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두고 남북당국에 대한 양비론도 올바른 해법이라 볼 수 없다.

2. 연이은 대북적대행위

이명박 정권은 또한 한국내의 극단적인 반북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추진되어온 남북관계 발전에 앞장서던 남북교류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가차없는 탄압과 보복에 나서면서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와 국내 반북보수단체들은 북한지역에 삐라를 보내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북한당국을 자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2009년 2월 16일, 삐라살포의 관심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북한돈 5000원권 50장을 삐라와 함께 살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전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하고 "북한 화폐를 살포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삐라를 모두 살포한 이후'에 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다. 이미 2월 2일 해당단체들이 정부중앙청사 로비에서 정부 승인없이 반입한 북한돈을 버젓이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까지 한 조치라고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법 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한 것 외에는 없다. 이는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다. 하루 전날 진보단체 측이 서울에서 뿌리려던 '반정부 삐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단속했던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상 정부의 비호 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삐라가 살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08년말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보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북한인권법안]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반북적인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10,000명)에 250억원을 적시하고 있어 대북삐라 살포 지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안] 제15조는 정부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른바 공개적인 탈북지원이다.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7조에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며,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들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극단적 반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당국을 자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을 자극하는데에는 대통령 자신이 앞장서고 있다. 2008년 5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과거 대남 비난을 해서 덕본 습관이 있는 듯한데 비난을 하고 얻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발언하였는 바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1월 19일에 있었던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 하는 게 최후의 궁극목표다.”라고 하여 흡수통일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여 이 발언이 대통령의 우발적 발언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국 논란속의 “비핵-개방 3000” 역시도 북한흡수통일에 최후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북한도 남측과 통일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북한자극은 해가 바뀌자 더욱 강경화, 노골화되어갔다. 6자회담이 결렬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말 한마디 벙긋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당국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자극하자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2월 12일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만찬회에서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회주의라면 그런 사회주의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북한당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 이같은 원색적인 표현은 상대의 반발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고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당국도 “이명박 역적 패당”이라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은 그들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상일반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용해오던 논조라는 점에서 이명박의 발언과 같게 보기 힘들다. 단적인 예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모두가 북한당국으로부터 역적패당, 또는 그에 준하는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던 인물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대통령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원색적인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는다는 점에서 그 대북돌격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압박 주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행각은 국제무대에서도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은 대북강경입장을 확고히 표방하였던 일본의 아소 정권과 손을 잡고 6자회담을 정체시켜 난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많은 시간을 벌어왔다며 지금은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아주 중대한 시기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신문은 이 대통령이 6자회담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이던 6월 15일 워싱턴의 블레어하우스에서 “6자회담의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5자회담’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게이츠 미 국방장관 역시 ‘공감한다. 북한에 대한 여러 대처방안을 변경시킬 기회라고 본다.’로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5자회담의 진원지를 알면 아역실색해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5자회담은 부시 정부 때 네오콘들이 하던 이야기”라면서 “미국측은 우리에게 '5자회담'을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이들의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전후로 그런 주장이 많았다”고 전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지난 부시정권 당시 네오콘들이 주장하던 극단적인 북한 고립압박전략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협상 무용론에 이명박 정권이 앞장섰다는 것이 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항은 그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17일 “이 대통령은 시대를 거슬러 부시 행정부 초기의 네오콘 논리를 앞장서 구사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그나마 한국이 북-미 관계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등 6자회담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후 한국측 대표는 중재자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압박과 고립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북한과의 국내, 국제적 대화채널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군사적 충돌뿐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4. 전쟁불사

이명박 정권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북한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초강경의 수를 두고 있다는데 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어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이를 응징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인식은 한반도의 긴장을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2008년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은 대북선제타격 발언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김태영 의장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중략)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하였던 것이다.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입을 만나면서 군사적 충돌로 더욱 다가선다. 2009년 2월 20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사정포나 대함 미사일로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선제공격을 가해올 경우 타격 지점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공격했을 때 북한 내의 미사일 발사시설과 해안포 진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럴 경우 확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면전의 확전 여부를 경계하는 것보다 “당한만큼 되돌려준다”는 복수를 더욱 앞세우는 것이다.

나아가 6월 26일에 발표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국방개혁안에 이런 개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든 군사적 타격론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보고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국방부의 호전적 계획을 격려하고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발언과 계획에서 선제공격, 전면타격을 늘어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전에서도 북한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시험을 단행하자 불과 하루만에 북한당국이 이전부터 선전포고와 같다고 규정해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가입한 것이다. PSI에 참여하면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PSI가 이렇듯 남북간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폭탄인만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1차 핵시험 당시 PSI 참여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루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잠시 휴식중이던 “휴전선”은 휴식의 중단으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어 서해 5도에는 긴장이 오가고 국지전 내지는 군사적 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8월말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집중되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훈련은 말그대로 한미연합방위체계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008년 을지훈련은 최초로 한국군이 훈련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결국 다가오는 8월말의 군사훈련이 대북전쟁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우리의 시간표가 현재 전면충돌을 1달 앞둔 1950년 5월일 수도 있는 것이다.

5. 대결론자의 머릿속에 통일은 없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철저히 대북대결노선을 견결히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국가총동원령을 발령한 것과 같은 양상으로 북한 압박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데에도 오로지 북한붕괴만 주절거리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민족공멸의 참화를 그대로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투수가 경기에 적응을 못하면 과감히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듯 민족을 공멸케 하는 아마추어 정권은 정권퇴진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tag : 인공위성, 네오콘, 6자회담, 10.4정상선언, 현인택, 비핵개방 3000, 2MB OUT, 615남북공동선언, 대북적대정책, 2MB 퇴진

민주노동당 대표 취임, 3기 최고위 1년 맞은 강기갑 대표 기자간담회

2009-08-03T18:01:55Z

이 글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민주노동당 뉴스에서 퍼온 글입니다.

대표 취임, 3기 최고위 1년 맞은 강기갑 대표

“1년 활동평가 뒤 조직 인사 개편하겠다”

권종술 기자 / jsgweon@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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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 맞은 강기갑 대표 ⓒ 정택용 기자

연말께 원내대표 선출… 남은 임기 정권 퇴진투쟁에 온힘

이달 28일 민주노동당은 3기 최고위원회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해 7월28일 강기갑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최고위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당시 강 대표는 “203석의 보수세력이 장악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선명한 진보의 기치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결코 망각하지 않겠다”며 “새 지도부는 원내·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을 살려내고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3기 최고위 첫회의에서 강 대표는 “국민들 속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당의 첫 출발을 알리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 ‘상생이 살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민중과 격랑을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바로 전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한 뒤 대리투표, 재투표 등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며 날치기를 강행했다. 3기 최고위 출범 당시 ‘민중과 격랑을 함께 하자’고 호소한 강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단은 이날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강 대표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야했고 인터뷰는 예정된 날짜에서 하루 미뤄졌다. 강 대표를 만나 출범 1년을 맞은 3기 최고위 평가와 앞으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비정규직법 근본대책 못세워 아쉽다

-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소감은.
=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시간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 지난 1년간 성과가 있다면.
= 첫째, 당원들이 의기소침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는 반이명박투쟁을 통해 원내외에서 작은 정당이지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확실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 우선 우리가 비정규직법 개악 등 MB악법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의지와 투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우리의 활동 의지가 부각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우리 활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많음을 느꼈다.
또 중앙당에 지역 당부와 호흡하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집행체계가 잘 갖춰지지 못했다. 그래서 토론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거나 집행되지 못한다. 머리는 크고 손발은 작은 가분수와 같은 조직이었다. 이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한 부분과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는 막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도 한계다.

- 최고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 전당적인 큰 기조와 흐름 속에서 최고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27일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중앙당 차원의 체계개편과 함께 이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해 7월 대표 수락연설 당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 대응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당의 비정규직 문제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가 이미 1년 전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유예를 얘기했다. 이런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손잡고 시행유보를 막아낸 것 자체는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화를 적극 유도하는 근본대책 수립은 과제로 남아있다.

- 의원단 대표직을 겸임해 왔다. 장단점이 있다면.
= 지난 17대 때는 원내외가 이원화돼 의견이 일치되기 힘들었다. 겸임하면서 의견일치를 이뤄낸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내 의원들의 활동을 기획, 준비하고 모아내는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단점이라 볼 수 있다. 17대 국회와는 달리 의석이 줄고, 원내 운영도 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지가 줄어들었다. 원내대표를 따로 둬야하는 절박함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올 연말쯤 원내 체계를 갖춰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계획이다. 원내대표를 별로도 뽑아 역할분담을 할 생각이다. 나 역시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때 전국을 돌아야 하는 만큼 원내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로 의원직을 걸고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어 원내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 △ 취임 1주년 맞은 강기갑 대표 ⓒ 정택용 기자

지역위 활성화, 대중활동으로 풀어야

- 취임하면서 당원들이 당 활동에서 흥을 느끼고 행복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면서 서민들의 행복발전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방향으로 당과 당원들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든다. 하지만 아직 흥이 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민중들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가 해결해주려 해도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는 법안 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당원들도 흥이 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 당원들의 활동거점인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 여러 가지로 지역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려운 속에서 일을 해도 끝이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의기소침도 있다. 중앙당 차원의 조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많은 부분을 풀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을 향한 대중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대중들의 분노를 당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잘 수렴해내야 한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연결고리도 생겨나고, 지역위와 당원들의 위치도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의지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자기 확신들이 당원으로부터 시작돼 지역위, 시도당, 중앙당 등 전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민주노동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대표부터 앞장서서 그런 자신감을 심는데 역할을 하겠다. 물론 중앙당 체계를 정비해 지역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달 열린 정책당대회도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좋은 계기였다. 정책브랜드 등 일부 내용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당원들을 모

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도 성과라는 평가가 있다.
=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정권)퇴진투쟁 결의를 하는 등 잘 치렀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열기를 실천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 당지도

부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이번 정책당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준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을 계속하면서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정책 실현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다. 당 대의원들의 정권 퇴진투쟁 결의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의제나 정책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열리는 정책당대회는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내실 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다.

퇴진투쟁, 왜 지방선거에 도움 안되나?

- 정책당대회에서 결의한 정권 퇴진투쟁과 관련해선 서명운동 주제 등을 놓고 당내 논란이 있다.
=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는 데는 반대가 없었다. 하지만 투쟁 과정과 절차에 대해 당원들 각자의 생각, 편차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급히 의견을 모으고, 일치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중앙 차원에서는 시국대회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투쟁 방식, 방향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서 추진할 생각이다. 각 지역위나 시도당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모범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모범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어제(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데.
=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의 생리를 볼 때 절대 (문제가 있음을)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이 정권 아래서는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의 행태를 볼 때 야당 공조투쟁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야당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뿐이다. 국민들과 함께 할 때만 뒤집을 수 있다.
법적 효력을 다투는 투쟁뿐 아니라 대외적인 시국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날치기 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당내 일각에선 퇴진투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는지 논란도 있다.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쪽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이번 퇴진투쟁을 계기로 국민들을 만나 한나라당의 반서민적인 부분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이런 계기가 바로 정권 퇴진투쟁이고 그를 위한 서명운동이다. 서민들을 만나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 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반한나라당의 불길을 지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한다.

- 내년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 그동안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니 경제적 부분을 포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절박한 시점이다. 많은 이들이 출마를 결심해야 한다. 중앙당에서도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정치를 바꾸는 신바람 나는 선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진보인사 영입’과 ‘당내 인재 발굴’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 물론 당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당의 정책과 입장에 동의하는 외부의 진보적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수준의 제안이다. 기존 당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당이 제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당 운영과 관련해선 간부혁신과 조직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중앙당 혁신을 강조하셨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중앙당 혁신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당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개선할 부분이 많다.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당은 그동안 투쟁 자체는 어느 정도 해왔지만, 대안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미진했다. 당직자 숫자도 부족하고 재정적 어려움도 많지만, 그런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보완할 생각이다. 지난 1년을 제대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직 및 인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 △ 취임 1주년 맞은 강기갑 대표 ⓒ 정택용 기자

‘소통’못하는 정치인? 국민과 ‘대통’할 것

-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상승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이 다시 정체상태다.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 국민들 눈에는 아직 민주노동당의 역할이나 활동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때론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당 단독으로 활동하면 좋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 다른 당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묻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농작물에 비료를 주면 빨리 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퇴비를 주는 것이다. 빠르게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방법이다.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벤트 정치를 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초를 착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중정당으로서 행보도 중요하다. 우리를 향해 국민들은 반대정당, 데모정당이라고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는지 대중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도 적극 활용하고 당의 선전,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끊임없이 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행보를 계획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 최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 ‘소통 못하는 인물’로 뽑힌 것으로 안다. 주로는 보수적 지식인들의 평가일 텐데.
=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칭찬’일 수도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정치는 타협이고 대화라면서 절충을 모색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미디어악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로서는 협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들이다. ‘선’이 아니면 ‘악’이다. 일정 정도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원칙은 훼손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한 것뿐이다. 그걸 문제 삼아 우리를 싸움정치의 장본인으로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이미지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아닌 우리는 국민들과, 민중들과 함께 ‘소통’이 아닌 ‘대통’의 정치를 할 것이다.

-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특히 주력하거나 강조하려는 바는.
= 정권 퇴진투쟁이다. 엄청난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대형 불도저를 멈춰 세울 것이다. 그 불도저에 소수 특권층과 재벌만을 태운 채 대한민국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 정권 퇴진투쟁에 힘을 쏟겠다.

- 당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 전당원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역주행 정권을 막아내고 민중들과 함께 싸워나가자. 민중들과 함께 하는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신바람을 만들고 서민 행복발전소가 되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더 깊이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진보의 큰 나무를 키워낼 수 있다.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자기 눈앞만 바라보면 고랑이 비뚤어진다. 멀리보고 가야 한다. 그동안 못했던 노동자 민중과 함께 하는 큰 정치를 당 대표로서 꼭 해내겠다. 당원들도 그 길에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린다. 민주노동당은 물이 아래로 흘러서 낮은 곳을 채우듯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차별을 없애고, 어려운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글= 권종술 기자 jsgweon@kdlpnews.org
사진= 정택용 기자 mipaseok@kdlpnews.org
[진보정치 432호]

tag : 강기갑, 강달프, 민주노동당, 민노당, 2MB OUT, 사천의 기적, MB퇴진 투쟁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③]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2009-08-03T13:44:25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선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③] 민주주의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이래 한국사회 각계에서 진보와 발전이 정체되고 과거회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과거퇴행 현상은 일체의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는 민의의 봉쇄에 있다.

실용주의를 천명하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주장하는 “실용”이 서민의 실용이 아니라 금권의 실용, 돈의 실용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종부세 폐지 등 돈의 자유,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풀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폭압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있다. 민주화를 교살하는 지금 정권의 행태는 1980년 광주항쟁 직후의 전두환 신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1. 촛불탄압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주의, 민주교살 행태는 2008년에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투쟁에 대한 탄압에서 찾을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 정권은 부시정권에게 점수도 따고 한-미 FTA를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광우병 위험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질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공급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우리 농민도 1억원짜리 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빈축을 산 것은 이후의 사태와 비교하면 차라리 나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의 촛불문화제가 2008년 5월의 청계천을 장식하고 이어 6월에는 전국민적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열풍이 몰아쳤지만 소귀의 경읽기였다. 한국민은 쇠고기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주장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기어이 쇠고기 수입을 감행하였으며 광화문에 운집한 100여만명의 시민들에게 무식과 무논리로 맞서면서 집권 6개월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10%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자기 지지율을 다 까먹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를 꾸역꾸역 들이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화문에 운집한 시민들을 그 무슨 폭도인양, 사회불순세력인양 몰아붙인 정권의 행위이다. 시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라는 기관은 광화문 사거리 한복판에다가 말뚝을 박고 콘테이너 박스를 쌓아올려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았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고마운 서울시민들을 마치도 적군인양 배척하면서 정작 대통령 자신은 언론 앞에 나와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의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느니, 아침이슬로 보이는 노랫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주절거렸다느니 하며 온갖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말과 행동의 전혀 다른 논리는 대통령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일개 장사치의 혓바닥, 아니 건설회사 공사판 건달꾼의 공갈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으며 국민 앞에 흘린 악어의 눈물은 촛불탄압의 단호한 결심이었다. 5월 31일 새벽, 경찰은 광화문 사거리에 운집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무차별로 난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찰의 진압은 차츰 폭력적인 방식을 띠기 시작하였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종로거리에서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불특정 시민에 대한 구타와 폭력이 일상화 되어갔다.

정권은 한번 전세가 역전되자 촛불군중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무차별적으로 연행된 시민들은 대부분이 즉심재판에 넘겨져 최고 수백만원까지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광우병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수배령이 떨어지며 차례로 구속수감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유모차를 내세운 주부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고 심지어는 물대포에 색소를 섞어 촛불시위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단지 색소가 튀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연행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같은 무차별적 검거행각은 지난 80년 5월의 광주항쟁 이후 처음 발생한 사태였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수준은 28년 전의 신군부 전두환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정권은 100만명이 운집한 촛불시위에 사회불순세력의 배후가 있다는 색깔론 공세를 펴기 시작하였으며 농림부의 한 관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대해 미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맹종맹동의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시계를 28년전으로 되돌린 것만 같은 사건이었다. 2008년 서울의 봄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군홧발에 처참히 짓뭉개졌다는데 있어서 1980년 광주의 봄과 다르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 시민을 향한 공권력을 무차별적인 폭력,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종, 파쇼독재의 출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 언론탄압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은 언론탄압에 있어서도 전두환 신군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히틀러의 수하이자 나찌독일 선전장관 괴벨스의 거짓말도 반복하면 믿게 된다는 말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입으로 존재하는 언론을 장악, 통제하고자 한다.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앉혀 놓고 언론장악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정권의 언론장악은 뉴스전문채널인 YT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권은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상임특보를 맡고 이명박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낸 구본흥을 YTN 사장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개국공신에게 하사하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2008년 7월 17일 YTN 임시주주총회에서는 1분만에 구본흥 사장 내정자를 선임 의결하였다.

YTN 노동조합은 격하게 반발하였다. 낙하산 사장 구본흥의 사장 임명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저지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대해 고본흥의 업무방해 혐의로 YTN 노조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구속시켜버리는 초강수로 대응하였다. 10년만에 언론인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공사(KBS)를 장악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박재완이라는 청와대 수석이 나불거렸듯이 KBS사장은 정부 정책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었다. 당시 정연주 사장의 경력을 본다면 동아일보 입사 4년만에 '10·24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해직되었으나 1989년 한겨레신문 기자, 2000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거쳐 2003년 KBS 사장에 내정된 자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워 군부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워왔던 언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도를 넘어서는 수사행각을 벌이게 된다.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운전기사와 정연주 사장이 이용하던 동네 슈퍼까지 조사하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 결국에는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리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에게 대항하는 자의 종착지는 법률적 처벌이라는 법칙에는 정연주 사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징역 5년을 구형하여 정권의 시책에 대항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보일 참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는 방송사를 가리지 않았다. 문화방송(MBC)의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권시책 반대에 대한 처벌에는 방송사 프로듀서(PD)도 무사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PD수첩은 광우병에 대한 취재 기사를 내보냈는데 검찰은 해당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는 혐의로 현집 PD들을 체포,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은 몇몇 언론인에 대한 탄압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언론사 통폐합”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21세기판 언론사 통폐합 법안인 미디어법을 강행통과시키려고 혈안이다. 최근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발의가 예상되는 미디어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방송을 서로가 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국민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3사를 가리켜 지난 군부독재시기,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며 국민들에게 요설을 퍼뜨린 3대 신문사로 손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오죽하면 조중동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이겠는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군부독재의 나팔수였던 조중동의 신문사들은 대국민 접근성의 면에서 각종 인터넷 매체나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사 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져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란 말 바꾸면 경쟁력에 뒤져 자금난에 빠진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언론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자기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것이 명백하여 공정여론의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신문과 방송의 분리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언론사의 언론독점이 가능해진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판 언론사 통폐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집회 금지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데 이어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다시피 하여 국민들의 입마저 틀어막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그 제정 목적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을 적용목적에 한참이나 벗어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

집시법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일몰시간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기준으로 야간집회를 일체 불허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도심지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들어갔다.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조차도 정부를 비판한다면 무조건 막겠다는 행위이다. 또한 집시법의 또 다른 목적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규제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해석은 이러한 법률 (사실 이같은 법률 자체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소수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찰차량이 서울 도심에 상주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서울 종로거리와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인근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경찰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화하였고 수만명의 경찰병력은 주말이면 노숙자로 전락하여 길거리에 하루종일 나앉아 시민들을 감시하기 일쑤이다. 이명박 각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신문지면에 인쇄되어 이명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기에 경찰차량의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대통령 각하의 심기만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이다. 이 어찌 80년대 군사독재와 다르다 할 것인가.

이뿐 아니라 정권은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시청광장을 잔디가 훼손된다며 봉쇄, 시민들의 보행마저 막으며 여론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집회 당시 경찰의 원활한 사진체증을 위해 안면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마스크법을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사고방식은 전두환 군사독재의 유전자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능가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공안기구 확대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공안기구를 대폭 강화하는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대세력의 폭력적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안기구의 확대는 대화와 토론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정부 시기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던 남북대화를 문제삼아 실천연대, 범민련 등 통일운동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존재해왔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말자 탄압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이적단체가 탄생하는 웃지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지난 9년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실천연대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니 갑자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적단체가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표적수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결과이다.

이들의 탄압 근거가 되는 남북대화 역시 국가정보원이 허가하고 통일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적법한 대화였는데 정부당국이 스스로 허가한 남북대화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체포, 구금시키는 행위에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공안탄압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7월 30일, 이명박 정권은 1400명 규모의 시위진압 전문의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 군부독재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백골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최루탄 사용중단으로 화염병, 쇠파이프 등 각종 시위기물이 사라진 지금 백골단을 부활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에게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무제한적인 도청 및 감청의 자유를 허가하는 국정원법을 한나라당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검찰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안행각에도 모자라서 공안3부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검찰총장 임채진의 후임으로 내정된 천성관 역시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천성관은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여 15명을 구속기소하였지만 그 가운데 12명에게 무죄가 확정되어 무리한 이념수사라는 비판에 섰던 자이다. 2000년에는 총선낙선운동을 주도하였던 총선연대를 수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시 무리한 수사의 대표격인 PD 수첩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며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 역시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휘하였다고 한다.

5. 도를 뛰어넘은 반민주 폭압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탄압은 그 탄압의 정도가 친미보수 정권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탄압의 정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은 자기 존립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정권은 제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탄압에서 때때로 유화국면으로 전환해가면서 국민의 지지율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국민의 지지율을 떠나 법이고 상식이고 뭐고를 다 집어치운 채 오로지 탄압을 위한 탄압, 일체의 목소리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한양대 이영희 명예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두고 파시즘 초기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적이 없는 탄압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과도한 반민주 폭압, 공안정국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의 격려와 칭찬, 최근 급속히 냉각되는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고조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국가의 모든 시책에서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이명박 정권, 공안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오바마와의 한미동맹만 믿고 국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은 버르장머리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정권퇴진 투쟁으로 맞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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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②] 국가 망신 다 시키는 이명박 정권

2009-08-03T13:38:30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615.or.kr)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②] 국가 망신 다 시키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지 이제 겨우 1년 반 지났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은 이명박 정권의 나라 망신 외교였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를 두고 국민들은 <구걸 외교>, <굴욕 외교>라며 통탄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굴욕 외교, 구걸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권이 국가 주권을 훼손한 주요 사례를 조사해보았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작년 초 촛불항쟁을 폭발시켰던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 외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광우병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잘 팔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수입을 금지하던 미국산 쇠고기를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전면 수입하겠다며 덜컥 굴욕적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회장에서 쇠고기 요리를 먹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하였으며 협상 타결 후에는 질 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위험하다 판단되면 소비자가 사먹지 않으면 된다>는 망언까지 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 행세를 한 것이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대규모 촛불 시위로 항의하자 이명박 정부는 시급히 <추가협상>을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한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자율규제>한 추가하고는 끝을 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을 하자 부시가 <조치를 마련해 보겠다>고 외교적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합의>라니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떠든 것이다.

물건을 사는 쪽이 파는 쪽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철저히 구겨지고 말았다. 결국 온갖 속임수와 연극을 다 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질적 변화 없이 처음 협상 그대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실용외교>란 <굴욕외교>의 다른 말일 뿐임이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맹목적인 미국 사랑으로 나라 망신

광우병 파동으로 초반부터 이명박 정권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권하기 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한 이명박 정권의 미국 사랑은 끝이 없었으며 스스로 미국의 <운전수>를 자처하여 우리나라의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반인 2008년 3월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미래 동맹관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복원>이란 표현은 과거 정부들, 특히 노무현 전 정부 시절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표현인데 사실 당시 이라크 파병에 영국 다음으로 적극 나설 정도로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의 말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말에 따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위의 발언 후 미국에 건너가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합의하여 미국의 충실한 <운전수> 역할을 하였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해도 그것은 동등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 협조하는 형태여야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주권을 팔아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곧바로 미국에 건너가 정상회담을 열고는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는 것을 합의하고 왔다. <21세기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는 분쟁들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부시의 푸들>로 전락한 영국에 이어 스스로 <부시의 애완견>이 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위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하고 이 부대가 모두 파병될 것에 대비해 예비부대까지 만들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조차 거부하고 이미 계획된 주한미군 감축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주는 쪽에서는 주겠다는데 받는 쪽에서 받기 싫다고 하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이명박 정권은 미국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귀찮을 뿐이지만 한국 국민들에게는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라는 걸 현 정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쏟아 붓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일단 해마다 제공하는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수십만 톤에 달하는 전쟁예비 비축탄약을 앞당겨 사들이기로 하고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한다며 수조 원의 예산을 미국 군수업체의 통장에 집어넣기로 하였다. 최근에도 <글로벌 호크>, <벙커버스터(GBU-28)> 등 미국 무기 구매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맹목적인 대미추종은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에 합의하였다. 공동비전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등을 언급했다. 또한 정상회담 과정에서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선제 핵공격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정상회담 차원에서 다시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한미 정상의 핵우산 명문화는 입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손으로는 칼과 총을 휘두르는 꼴이다. 국내 전문가들도 핵우산 명문화로 북한의 핵보유 정당성만 키워주었다고 비판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서 자신의 안보를 지키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에서 자기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기보다는 미국에 빌붙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한 공동비전에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명백한 <흡수통일>이다. 한미 정상이 만나 <흡수통일>을 합의한 것은 결국 한미가 합작하여 북한을 고립, 압살하겠다고 공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작년 방미 시기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통일을 미국에게 허락받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구하여 <검토, 보완>에 합의한 것 또한 쓸개 빠진 행동이다. 군 통수권을 쥐고 있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남의 나라에게 넘겨준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돌려받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2012년 환수를 결정한 미국조차 어이없어서 <검토, 보완>이란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놓았으니 전 세계 앞에 국가 망신을 톡톡히 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미국 사랑은 끝이 없지만 정작 미국은 이명박 정권을 무례하리만큼 냉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은 작년 7월 부시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말도 못하다가 <미국의 오만한 행동은 현 정권의 굴욕외교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유감 표명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이런 미국의 냉대는 사실 작년 4월 첫 정상회담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날 미국을 방문한 영국 총리와 로마 교황은 워싱턴의 비행장에서 부시 대통령 내외의 영접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지방의 비행장에 국무부 직원을 보냈을 뿐이다. 언론조차 영국 총리와 로마 교황의 행적만 대서특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 시위로 위기에 몰렸을 때도 미국은 한국 내부 문제며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발뺌하였고 미국 대사는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 호통을 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에게 한국은 주권국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나라, 마음껏 혼내고 쥐어짜도 찍소리 못하는 나라일 뿐이다.

일본에게 고개 숙인 굽신 외교

우리 민족은 유달리 일본을 싫어한다. 일제강점기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은 과거를 잊고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자신들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숨기고 또 한편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사과하라, 반성하라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취임 초 일본을 방문하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폐지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고 발전적인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가장 충격을 안겨준 것은 일본 왕을 만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천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일 직전인 2008년 4월 10일,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낡은 문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측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실제로 주일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동해표기, 북핵 입장에 관한 본문 내용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복원시켰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후쿠다 일본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알리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잠잠해지면 그 때 기재해달라는 말이며 독도 영유권을 이미 포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결국 2008년 7월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를 공식 발표하였고 10월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인 것으로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명박 정권의 굽신 외교가 부른 결과였다.

이명박 정권은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친일파>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권 직후인 2008년 3.1절 기념식에서는 <친일우호>를 강조하였고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도 친일파들의 공과 과를 잘 따져야 한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다.

올 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2011년 아리랑3호 위성 발사 사업자로 선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애초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교체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조선 소녀 300여명을 강제징용하고도 보상을 거부한 악덕 전범 기업이며, 러시아와 달리 발사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다. 미사일주권 및 우주항공기술 독립과 관련 깊은 위성발사체 사업에서 기술이전이 없다면 이 분야는 당연히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 2월 1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나카소네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 역사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역사를 두고 <100주년>이니 <재조명>이니 이야기하며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이처럼 친일 행각을 벌이자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뉴라이트 세력들은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떠들어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천국이 된 셈이다.

국제 사회에서 민족 망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독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결에서 철저히 미국 입장에 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을 고립, 압박하자고 선동한 것이다. 같은 민족을 죽이자고 달려드는 김영삼 정권의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는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결국 북미는 제네바 합의서를 채결했고 한국은 미국에게서 재정 부담만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두고 각국이 머뭇거리는 가운데 - 심지어 미국도 북한 선박 <강남호>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미얀마를 통해 검색하려 하는데 - 홀로 제재를 강화하자며 돌아다니고 있다.

지난 4월 27~30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 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한국의 신동익 국제기구정책관이 참가하였다. 여기서 정회원국인 북한이 변화된 정세를 이유로 6자 회담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고 주장하자 신동익 정책관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그리고 과거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합의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틈만 나면 <남북간 과거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며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말과 행동을 달리하면서 국제회의 자리에서도 남북관계를 파괴하려 하여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작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도 의장성명에 10.4 남북정상선언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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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버리고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굴욕 외교, 구걸 외교를 하여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tag : 독재정권, 한미동맹, 독도 문제, 615공동선언, MB OUT, 2MB 퇴진, 10.4 정상선언, 성숙한 한일관계, MB 굴욕 외교, 21세기 전략적 동맹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①] 서민경제 붕괴시키는 이명박 정권

2009-07-30T13:31:43Z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분석과 전망 란에 게시된 글을 퍼 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왜 퇴진해야 하는가 ①]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은 어디로 갔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서민생활비 30%인하>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반값 사교육비 등 수많은 반값 공약들은 자치를 감춘 지 오래다. 오히려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조짐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물가 잡겠다더니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라는 것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밀접한 우유, 라면, 삼겹살 등 52개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 물가를 잡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에 속해있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품목의 상승률은 5.7%로 소비자물가지수(4.9%)는 물론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5.2%)보다도 높았다. 정부의 물가관리가 실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게다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하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한국만은 유독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했다. 경제위기 초반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더니 원자재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서도 고환율로 인해 고물가 현상은 지속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자본이 한국의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다보니 달러수요가 증가)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 등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물가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크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인식은 강만수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재벌대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막연한 인식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환율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환율하락을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공요금 관리에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 IMF 당시처럼 공공요금 억제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에 더해 공공요금 인상까지 일부 강행하고 있다. 서울, 인천지역의 택시요금은 6월부터 500원 오른 상태이고, 하반기 전기요금(주택용, 농사용은 제외하겠다고 밝힘)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을 집권 1년 안에 20%인하하겠다던 공약은 자취를 감추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금, 문제 핵심은 현 정부가 서민경제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잘되면 자연히 서민들의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파이키우기> 등의 막연한 개발독재 시대의 해법만을 되뇌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는 22조 9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는 인색하다. 정부는 물가인상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하지 않고 할당관세 인하,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뚜렷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교육비는 늘어만 가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 전부터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 사교육비> 공약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상태이다.

5월 29일 통계청의 <2009년 1/4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경기침체로 가계의 전체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3.5%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는 오히려 3.9% 증가했다. 정부의 경쟁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비만큼은 줄이려 해도 줄일 수 없는 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시가 자녀의 평생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입시에서 실패하는 현 교육정책 속에서 쉽사리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기는 힘들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지난 10월 말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엽적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막기는 어렵다. 오히려 영어몰입교육 지향, 4.15학교자율화조치,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일제고사 강제 확대 실시,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등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더욱 폭증할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등록금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종된 지 오래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몇 몇 가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서민 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온다. 1년에 천만 원이 넘어가는 대학 등록금에 서민들의 가계는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앞에 각 정당들은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 각종 대책들을 내왔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 있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토론회에서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던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 공식행사에서 수없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야기 했고, 심지어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반값등록금실현위원회> 라는 조직도 만들어 운영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속내를 과감하게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회각계 각층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 다양한 모색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 작년 4월 대학총장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언급하며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하는 등 높은 등록금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 오르는 등록금 문제로 인해 휴학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학자금 대출 역시 대출 연체건수가 작년 8월말 4만 2,893건으로 2006년 말 2만 1,984건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무이자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책만 일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없이 일부 저소득층에게 일정 정도 금액을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꿈>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거품이 커져가는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 규제 완화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7.7배로 미국의 2.7배, 일본의 5.7배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5배나 된다.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값잡기는커녕 투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지방미분양 해소방안을 담은 6.1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재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8.21종합대책 △양도세 중과대상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세제완화를 담은 9.1대책 △보금자리 주택건설 확대방안의 9.19대책 △종부세 개편방의 9.23대책 △수도권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10.21대책 △11.3 경제난국극복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주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투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노린 것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강남 3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빼고는(이마저도 정부는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됐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부추겨 당장의 경기를 부양시킬지는 모르겠으나, 경기가 조금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 다시 집값상승 및 투기확산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 가량 되는 등 과잉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은 거품만을 키울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겨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서민들의 꿈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설사 챙기기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작년 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사에게 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고 있다. 현재의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제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집이 비싸서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어 수요를 늘리는 방도를 찾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건설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투기규제를 풀어주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폐지시켰다. 이는 오히려 건설사들이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미분양사태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민보다는 부자, 소비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총동원된 셈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에서도 드러나듯 원주민, 세입자, 지역공동체에 대한 고려 없이 막개발, 난개발 정책들을 펼쳐왔다. 정부는 마구잡이식으로 급격한 대규모 개발을 강행함으로서 강부자와 건설재벌들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고,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뉴타운의 재정착율이 20%를 밑돈다는 사실은 용산 참사를 거치며 많이 알려진바 있다. 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보다는 건설사들과 반짝경기 상승효과를 노린 건설경기 부양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 * * *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세계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독 한국만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비,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투기 수요 조장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이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서민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에게 일정정도의 지원을 하는 등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는 생활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에 비해 1% 특권층을 위한 정책들은 치밀하고 구체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아예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서민경제를 얼마나 무시하고 파괴하였는지 본다면 이명박 정권 퇴진 외에 서민이 살아남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을 바로 보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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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선언

2009-07-24T13:27:23Z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선언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대한민국 경제 침체는 좀처럼 회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거꾸로 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위기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에서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원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있으며,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질주하고 있는 MB노믹스에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유화와 개방화라는 미명아래 투기자본이 국민경제를 지배하게 만들었고, 공적 경제와 내수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소득재분배를 망가뜨리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고 가며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은 종말을 고했고, 따라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첫걸음도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에 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선언한다.

하나. 국가는 고삐 풀린 시장을 통제하라!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삐 풀린 시장을 통제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최대의 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을 침범하는 시장기능을 규제해야 한다.

즉, 공기업의 사유화 정책 중단과 민영화기업의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부의 재분배에 역행하는 시장기능을 규제해야 하며, 공적영역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하나. “수익창출이 아닌 산업중개로” 금융의 역할을 조정하라!

금융은 산업중개기능이라는 공적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은 수익을 위한 막무가내 식 도구로 기능해왔고, 그 폐해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따라서 금융의 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적 일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중지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투기적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투자의 서민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금융소외를 극복시켜야 한다.

하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경제주체를 교체하라!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양극화와 고용불안정, 대외의존성 심화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벌 대기업 주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주도로 경제주체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시장확보를 위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적 기업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형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위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나. “머니워킹에서 맨워킹으로” 고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IMF이후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고, 일자리의 질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자영업종사자가 취업자 4명 중 1명이 되었고, 비정규직은 800만을 넘고 있다.

일자리는 서민고통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고, 사회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목표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고용을 책임지는 위치에 서야 하며, 완전고용을 목표로 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실업의 공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고용보험제는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적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공기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해야 하고, 400만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엄격한 사유제한 및 차별금지를 통하여 고용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며, 쌀 한우 등 국가 경제안보 및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농축수산업 보호와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을 통하여 균형적인 국민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하나. “투기에서 공공복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생계형 가정파탄, 생계형 범죄, 생계형 자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가와 사회는 이미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제1의 역할을 위배한 것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적 권리이다. UN에서도 인류사회의 제2의 규범으로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제 권리 즉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공공복지 강화의 핵심은 “부동산, 교육, 의료”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

특히, 부동산은 금융버블을 걷어내는 연착륙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험을 제거하며, 부동산으로 유입된 유동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위한 강력한 조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무주택자 주택마련을 위한 정책금융과 지원책을 강화하고 부동산 버블 유발의 주축인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을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생산적 소비를 막고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고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교 무상의무교육과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 공교육비의 국가지원 강화를 통해 가계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의료보험의 전면실시와 비급여 항목의 철폐를 통한 전국민 의료혜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사회를 치유하고, 모든 치료는 의료보험으로, 난치병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고, 의료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

하나.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남북경협의 고성장을 추진하라!

내수기반 경제는 통일경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뛰어넘는 고성장의 원천은 남북경협에 있다.

남북사이의 긴장완화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요, 남측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사이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은 경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 긴장을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통일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tag : 경제위기, 민주노동당, 반신자유주의, 중소기업살리기, 공공복지, 고용공공성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선언문

2009-07-24T13:25:22Z

※ 2009년 6월 21일 민주노동당 1차 정책당대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

선언문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생・민주・평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로 내달려온 한국 경제는 실업대란과 가계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재개발 광풍 속에 가게 한 칸 지키겠다고 망루에 오른 이웃들은 “여기 사람이 있다”고 절규했지만 살인진압에 불타죽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서거까지 몰고 온 이명박 독재정권이 만들어 낸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속에 우리 삶은 끝없이 무너져 갑니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민주노동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과도 국정기조 전환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때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남북화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민심은 독재정권 퇴진을 요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굽힘없이 싸울 것입니다.

반전평화와 통일의 길, 민주노동당이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PSI전면참가결정으로 인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전쟁과 평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적대증오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길로 되돌리는 일, 민주노동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켜낼 것이며, 화해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실업대란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대안을 확립하겠습니다.

서민경제 위기탈출, 어렵지 않습니다. 특권층 감세 대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생각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 희망 8대 대안을 추진해 서민 살림을 구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고용안정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 실업부조로 실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인하, 무상예방접종의 성과를 이어, 무상의료 2단계 전략으로 비급여 항목을 없애 <모든 진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합니다.

사교육비 폭등의 근본해결책으로 입시경쟁을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학평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한해 천만원이 넘어버린 등록금을 인하하고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파탄은 새로운 경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포함한 공공영역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복지혁명을 이룩하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재정립하고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확고히 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 주권 실현, 통일경제와 지역순환생태공동체 경제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 재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12년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을 혁신 강화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며,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여 올 10월 재보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하며,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울고 함게 웃으며, 민주노동당과 함께 나아갑시다!

tag : 이명박퇴진,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2010지방선거, 민생민주평화, 2012집권

MB 끌어내리기... 단 630만표면 가능!

2009-07-23T13:41:54Z

안타깝지만 물론 가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장,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소환제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써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라는 취지를 생각해볼 때, 소환제가 지자체에만 적용되고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납득하기 힘들죠. 저들은 국가권력 공백이니 불안사태니 떠들겠지만, 국민주권에 기초해서 본다면 명백한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시장, 도지사를 뽑고 소환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도 그럴 수 있어야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암튼 MB 정권 3년하고도 반이 남은 암담한 심정에 주민소환제도를 좀 뒤져봤습니다.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 확정이더군요.

대통령도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작년 총선 때 총유권자 37,796,03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리상으로 한다면 최소 630만명이 찬성투표하면 소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1/3이상 투표하고 반대표보다 많아야겠죠. 1260만명이상이 찬성투표한다면 무조건 소환입니다. MB가 17대 대선에서 얻은 11,492,389이상의 표를 얻을 가능성은 제로니까요.

어라, 630만명! 이거 되는건데. 1260만명도 뭐 어렵겠나!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소환을 하려면 우선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인원, 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광역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입니다. 서명기간은 광역시도지사는 120일,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은 60일입니다. 지역범위가 넓어지고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통령 소환의 경우 그 범위, 유권자수를 고려했을 때 5%, 240일로 임의 설정하는 게 적정할 듯합니다.

총유권자의 5%는 189만명쯤 됩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4월까지죠. 8개월간 전국 방방곡곡, 인터넷 요소요소의 반MB 열혈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뛴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촛불 최대인원 100만명, 노무현 대통령 추모인파 500만명 등 고려했을 때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는 아예 덜 번거롭게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동시에 하죠 뭐.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 한 사례가 있는데 투표율이 1/3 넘은 경우에 찬성율은 80%이상이더군요. 그래서 소환당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기를 썼더랍니다. 투표율이 1/3에 조금 못미쳐 무산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낙 지역사회는 인맥으로 얽혀있어서 불만은 있어도 인정 때문에 차마 투표 못하기도 하나봐요.

그러나 MB는 다르죠. 인정사정 볼 것 있습니까. MB와 한나라당, 수구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반대표를 많이 조직해야 할지, 투표율을 낮춰야 할지... 우리는 어떤 경우건 1200만표 정도 무조건 찬성표만 만들면 됩니다.

드디어 대통령 소환 확정! 역사상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아주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 그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새 역사를 알리는 주권혁명의 승리!

이상 상상이었습니다.

한발 더 나가봤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아까워서...

비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이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는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민운동 차원에서 대통령 소환운동을 하는 겁니다. 소환사유를 공론화하고 청구인 서명을 직접 받아나가는 거죠. 정부는 무시할테지만(되는 거다 싶으면 방해, 탄압하겠죠) 시민사회, 국가 전직원로인사들로 비교적 공정한 룰과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하면 더 좋겠죠. 반MB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단체, 네티즌들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통일성있게 조직적으로, 경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소환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어차피 자포자기로 3년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다 돌아버리느니 이렇게 8개월쯤 미친듯이 살아보는 겁니다. MB하고 국민하고 누가 이기나, 누가 질기나, 누가 독한가...

만약에! 진짜로 200만명쯤 서명이 모인다면 이건 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의가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데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불신임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도 아니면 지방선거 결과를 불신임투표로 여기고 그 결과에 따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심심찮게 개헌 얘기 꺼내던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헌법1조의 숭고한 뜻에도 불구하고 헌법 자체에 부족함이 있어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 포인트’ 개헌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추느니,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느니 말들이 많은데 다 좋다 이겁니다. 누가 됐건 국민들이 선택도 하고 소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한 근본 아닙니까?

87년 10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국민소환제’ 개헌 국민투표라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분명 20년간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획기적인 정치사변이 될 겁니다.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소환운동은 적어도 ‘직접민주주의 확대-국민소환제 도입’의 담론을 아래로부터 형성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학자들, 정치인들 위주의 개헌 논의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으로.

마침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되어 8월말경에 최초의 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하게 됩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민들이 자기 힘으로 심판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어떤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암튼 이거든 저거든 MB를 확실히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모든 반MB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우리 힘은 작지 않습니다. MB도 국민의 힘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민주주의 성과를 지키고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의 힘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뿔뿔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은 지난 10년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적 고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tag : 국민소환, 제주도지사, MB퇴진, 630만표

그 많은 노점상은 어디로 가야할까?

2009-07-23T11:43:01Z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예전과 달리 노점상이 똑같은 박스안에 차려져 외벽은 서울시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광고에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관상 단정해진 것이 괜찮다 쉽다가 불현듯 그 많던 노점상은 어디로 갔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김과 동시에 걱정이 된다.

번듯한 상점마저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서 길거리 노점으로라도 하루벌이를 하려는 궂은 삶이 그나마도 단속이요, 환경미화요 하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시피 해서 결국은 쫓겨났을 걸 생각하니 단정해 진게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용산 참사현장에 붙어있던 구호, “삶 자체를 파괴하는 재개발”이 떠올랐다.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점의 삶도 파괴됐을 테고, 더 파괴돼 나갈테니 말이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노점상과 구청과의 한판 싸움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19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흡사 꾸짖음과 같은 구의원들의 계속되는 질의가 쏟아졌고 중년의 건설교통국장은 땀을 뻘뻘 흘리다 못해 급기야는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만 해댈 뿐이었다. ‘이 놈의 노점상을 싹 쓸어버려야지...이 나이에 쪽팔리게 부하직원들 앞에서 야단이나 맞고...’하는 듯한 그의 분노섞인 속마음이 마치 내게 읽히는 듯 했다.

-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비 6억***원이 불용액이 82%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냐, 일을 못한거냐?

- 창 4동 걷고싶은 거리에 10억 예산을 들여 조성했는데 지금 노점상 천국이 됐다. 서울시 25개 지역구 중에 도봉구 쌍문, 창동역 부근이 노점상 천국으로 이름난 곳이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불편하다는 항의가 많은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는 것은 구청에서 의지도 없고 무성의한 게 아니냐?

- 전노련과 대치, 데모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된다. 단속 인원이 적으면 단속 인력을 늘리고, 경찰도 경제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중이니 경찰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든가, 용역을 쓰든 직원을 쓰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요즘은 돈 많은 노점상들이 많은데 정확한 인적사항이 파악되야 한다. 하다못해 노점상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인적사항 조회하고 재산조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당을 막론하고 모든 구의원들의 질의를 포함한 추궁 내용은 이랬다.

심지어는 술 한잔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재산조회(?)까지 해봐야 한다는 기막힌 말이 구의원 입에서 나오다니!

나는 의문이 들었다.

관련 직원을 추궁하기에 앞서 구의원들은 노점상들의 애로와 그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쫓아내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

거리가 복잡해지고 미관상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조건 쫓아내라고만 하면 그 많은 노점상들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단 말인가.

선심성 예산은 펑펑 쓰면서 정작 불법을 무릅쓰고라도 단속을 피해가며, 용역 깡패들의 행패에도 서러운 눈물마저 마음대로 쏟지 못하는 노점상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지...

살기 위해 올라갔다 죽어서 내려온 용산참사가 남일 같지 않아서 고된 길거리 인생에 불안함까지 더해져 주름이 깊어가는 수 많은 노점상들.

노점 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노점의 집단행동마저 폭력으로 짓뭉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날 구의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도봉구 노점상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괜시리 걱정만 앞선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꼭 보기 좋아야 하는게 우선이 되야하는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에서 뱅뱅 맴돈다.

2009. 6. 30

tag : 서민, 도봉구의회, 도봉구, 구의회, 용역깡패, 길거리, 노점상, 생계, 철거, 의정비, 단속, 창동, 쌍문역, 용산참사

[펌]전쟁에 안달이 난 이명박과 보수 세력

2009-07-16T16:47:23Z

전쟁에 안달이 난 이명박과 보수 세력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후 지금까지 각종 대북 적대정책을 취해 온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대북 적대정책이 갈수록 극단적이며 비이성적 행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과 위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렬한 대북 적대의식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은 이 대통령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에서도 이념 대결이나 체제 경쟁적 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최소한 남북경협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나고 남북경협도 이를 비켜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중단된 지는 오래 되었으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현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대북 적대의식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절대악>이며 따라서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세력들도 <악의 무리>다. 둘째, 북한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손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 셋째, 이전 정부들의 대화와 협상 방식은 틀렸으며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전 세계가 힘을 모으면 북한 정권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발언들을 살펴보자.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1991년 9월 : 월간조선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는 자체를 부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적대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해 통일을 더 멀게 하는 것 같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 (2006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이전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인식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북한 주민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이 분단국가가 통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2008년 3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다.> (2008년 11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으며 방식도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를 미국 대통령과 합의함으로써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6.15 공동선언 1항)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 정권을 전복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할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도 강력한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2009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한일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군사적 의도로 풀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을, 그것도 일본에서 늘어놓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북 의식이 얼마나 강렬한지 잘 보여준다. 위의 발언들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를 돌며 북한을 고립시키자고 촉구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9년 7월)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몰고 왔다. 대통령이 확인된 사실도 아닌 <의혹>을 이야기해도 되는가, 정말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기는 했는가, 대북 지원이 핵무장에 전용된 증거가 있는가, 대북지원이 정말 전용되었다면 미국, 중국 등도 공범 아닌가, 북한을 자극해서 무엇을 얻는가 등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갖가지 비판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원한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기업 간 <무역> 거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경제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강한 반북 의식에 비춰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야말로 북한에 자금을 대주는 <친북좌파기업>일 테니 말이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대북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이 비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념을 앞세우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나아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이미 이명박 정권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이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다.

위기 조장을 넘어 실제 전쟁으로

이명박 정권의 비이성적 대북적대정책의 결정판은 바로 전쟁 준비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끔찍한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이명박 정권은 위험천만한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의 양상은 단순히 전쟁 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반적인 보수 세력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흡수통일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지난 북미 대결 과정에서 보았듯 북한은 협상을 통해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승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북진통일>의 피가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북한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감만큼이나 크다.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탄핵, 불신임, 퇴진 등을 내건 서명에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등 이들의 정치적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수 세력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등장한 것이 이른바 <북풍>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반정부 여론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 전쟁 위기를 조성하여 국정 주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1950년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을 통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난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시 한국 경제는 파산 지경이었고 반이승만 정서가 널리 퍼져 결국 1949년 정부 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파가 참패하였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 내년 지자체 선거 참패가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이 불길하게도 당시 상황과 절묘하게 일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과 집권 초반 보여준 모습을 통해 그의 기질을 유추해 보건데 이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일시적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들이 자신을 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시절과는 달리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 대통령에게는 몹시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질과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연스레 <전쟁>이 떠오르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부추김도 한 몫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어느 정도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며 그렇다고 직접 나서기는 부담이 되므로 이명박 정권을 부추겨 서해 등에서 국지전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므로 이명박 정권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면 미국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전쟁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남측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안심시켰다. 뒤에서 받쳐 줄 테니 걱정 말고 덤벼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은 전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전쟁 준비의 징후

다음으로 이명박 정권의 전쟁 준비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첫 번째 징후는 무력 증강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4월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미 올해 말까지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F-15K 전투기를 21대 추가 도입하고, 무장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 공대지 장거리미사일(JASSM)>급의 최신 공대지 유도탄을 270여 기나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최대 500km 떨어진 곳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 도입,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6,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구매,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과 잠수함 탑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유도되는 통합정밀직격탄(JDAM) 1450여 발 도입 따위의 계획을 밝혔다. 또 6월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지하시설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미국산 레이저 유도폭탄 GUB-28, 일명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내년부터 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첨단 무기들을 속속 들여오면서 미국 군수자본의 배도 불려주고 한반도의 정세도 긴장시키며 전쟁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두 번째 징후는 전쟁훈련 강화다. 올해 들어서만 매일같이 대규모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3월에는 세계 최대규모인 <키 리졸브 / 독수리 한미 연합연습>, 4월에는 6개 기종 60여 대의 전투기와 100여 명의 조종사와 지원요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공전역 종합훈련 <비상하는 독수리(Soaring Eagle)>, 5월에는 전군 최초로 <야간 한미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또 6월에는 <공지 합동훈련>, <군관 합동 동원전쟁 연습>, <제1연평해전 승전 기념 해상 기동훈련>을, 7월에는 2009 군 전투지휘검열 일환의 대규모 야외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훈련들은 기존의 훈련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명박 집권 후 새롭게 시작한 훈련들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 준비의 세 번째 징후는 전쟁계획과 각종 시나리오가 계속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6월 26일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 수정안>은 전쟁계획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정안에는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제거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 확충 등을 명시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최초로 문서화하였다. 또 각종 첨단 무기 도입을 세세히 밝히고 북한 공격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며, 심지어 북한을 점령하고 예비군을 동원해 민사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을 넣는 등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반전평화단체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 계획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며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전쟁 준비의 네 번째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지 불과 하루 만에 PSI 전면 참여를 선포하고서도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만 봐도 PSI 전면 참여가 북한을 얼마나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인지 잘 알 수 있다. 각종 국제법과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PSI에 참여하면 한국군은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검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색에 불응하는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온다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결국 전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쟁 준비의 마지막 징후는 이명박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인 탄압이다. 정권 안보를 위해 공안탄압을 일삼는 것은 독재 정권의 일반적인 행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비상식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단순한 정권 안보 차원의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이 떠오르는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은 전쟁시 후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일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사범이다. 경찰은 또 보안수사 인력을 보안 부서에만 근무토록 하는 보안경과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의 100% 달하는 인원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검거 숫자가 두 배나 늘어났으며 수 년 전 사소한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 구속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쟁을 하려면 반대 세력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하고 무차별적인 탄압은 전쟁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퇴진 필요

이런 징후를 종합해볼 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전쟁을 개시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불똥이 미국까지 튀지 않고 한반도에만 국한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전쟁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이명박 퇴진운동이 곧 반전평화운동이며 평화통일의 길이다.

이 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분석과 전망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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