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호 고래 작살잡이!!

천성관 낙마 관람기

2009-07-15T00:52:33Z

오늘, 저녁 9시 뉴스를 보니 천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군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한나라당은 내정자 사의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짤막한 논평을 냈다고 합니다.

아니 검찰이 무슨 연예인, 운동 선수도 아니고 '스폰서' 돈으로 여행다니고, 차 끌고, 집 사는 사람을 총장 자리에 못 앉힌게 안타깝다고요? 정말 국회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서 총장 후보자의 사의 표명보다 한나라당의 반응이 더 안타까운 것은 저 뿐일까요?

ⓒ남소연 천성관 (오마이뉴스)

공직자 후보는 평범함 이상의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사실이 없으므로 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한나라당...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 말들이 옳은 말이 되는 것 또한 아니겠죠.

이명박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진보면 좋겠지만, 세상이 꼭 내 맘에 맞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보든 보수든 윤리적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도를 고려해, 그냥 평범한 수준을 요구할 뿐입니다. 공직자 후보 청문회 때마다 듣게 되는 '위장 전입, 부동산 부당 이득, 자녀 병역 기피, 증권 내부 거래, 사외 이사 취임, 탈세' 등등등의 말들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저런 말들이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들은 도대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 저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도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합니까? 평범하게 편법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내용들인데...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개인의 비리를 캘 필요없이 정책에 대한 소신과 그 행정 능력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지켜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TV청문회를 시청하다가 리모컨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일은 내 방에서 없어지겠죠.

tag : 인사청문회, 천성관, 공직윤리

동문서답 명바기

2009-07-04T01:25:36Z

이명박 “얘기할 수 있으니 살기 좋은 세상”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 <돌발영상> ‘살기 좋은 세상’편 화제

2009년 7월 2일 (목) 김수정 기자 (rubisujeong@mediatoday.co.kr)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 <돌발영상> ‘살기 힘든 세상’ 편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재래시장을 찾아 뻥튀기와 어묵을 사먹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묵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생기던 지난 25일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에게 “지금은 그래도 뭐 얘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지 않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영상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 상권이 다 지금 죽어...”, “문 닫고...”이라며 시장 상황을 전하는 시장관계자의 말에도 시민들에게 인사를 권하기 바쁘다. 이 대통령은 장사가 안 돼 너무 어렵다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 좀 사먹어라, 뻥튀기!”라고 말한다. 빵집과 과일가게도 장사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 YTN '돌발영상' '살기 힘든 세상'편

근처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과일가게 주인에게 이 대통령은 “값이 여기가 대형마트보다 더 쌀 거 아니냐”고 묻는다. 가게 주인은 “(대형마트의 물건은 산지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여기가 더 비싸다”고 답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기도 농가하고 직접 (거래하는)...” 방법은 제안하지만 주인은 “물량을 다 소화 못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거, 마트 때문에 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 큰일”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뜬다.

또 다른 상인은 대형마트가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한다. 그는 “마트 문제가 큰 문제다. 큰 회사가 다하는 것 때문에 그렇냐”고 되묻는다.

식사시간 대형마트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이 대통령은 “내가 노점상 할 때는 슈퍼마켓이 없었다”며 “법률적으로 정부가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대기업이)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내면 정부가 패소한다”고 말한다. 상인들의 절절한 하소연에 이 대통령이 내놓은 대안은 직거래와 인터넷.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상인들을 꾸짖기도 한다.

한참동안 상인들에게 인터넷의 이점을 설명하던 이 대통령은 “내가 옛날에 노점상할 때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길도 없었다. 끽소리도 못하고 장사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죽고.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얘기할 데라도 있으니 좋지 않냐. 좋아졌잖아 세상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아이디 ‘zln77’은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현재 대책이 마땅히 없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찌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체감할 줄 모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goldpjw’는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자가 서민들의 고충을 알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횡설수설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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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세상 좋아진거니??? 명박아... 정말 답이 안 나온다...

기사 및 첨부자료 사진의 저작권은 '미디어오늘'에 있음.

이래도 공안정국이 아닐까?

2009-06-26T01:08:17Z

국보법은 살아있다!

경찰, 서총련 전 의장 검거

검찰이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범민련 핵심간부 3명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관련기사 참조)한 가운데, 같은 날 이적단체 서총련 前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안탄압에 눈이 빨개진 이명박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24일 저녁 경찰은 2006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의장을 지낸 김하얀 씨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며 “김 씨를 체포한 것은 공안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발끈했다.

성명은 “지난 13일에는 2000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었던 이희철 씨를 연행하였고 16일에는 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김용택 기획부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며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안기관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며 아무리 사소하고 오래된 일이라도 들춰내서 가차 없이 체포,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doongku@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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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네 후배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야 겠다는 전화가 왔다. 아는 사람을 종로 경찰서에서 체포해 가서 아무래도 그 곳에 가봐야겠다는 이유였다. 가족과 함께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인신을 구속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위의 기사에 나온 김하얀씨다. 3년전 서총련 간부를 했다는 것이 구속사유...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형법보다도 먼저 제정된 이상한 법이다. 쉽게 말하면 빨리 잡아들여 가둘 사람은 많은데 형법이 없어서 못잡으니까 설렁설렁 죄목을 만들어 붙인 법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잡히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된 분들도 많다.

국가보안법 망령, 즉 매카시즘으로 무장된 레드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날뛰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감히 넘보지도 못할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이미 튼튼해질대로 튼튼해진 안보를 더더욱 강화하자고 난리법석이다. 이러다가 군복무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거나 예비군 훈련 기간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군대 다녀오고 예비군 끝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그래도 아직 민방위는 안 끝나나서 내심 많이 불안하다. 워낙 이런 방향으로는 창조성들이 뛰어나신 꼴통들이니 무슨 일들을 벌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사회안정성이란 예측이 일정 정도 가능하고, 상식적인 합의와 토론이 가능한 사회 안에서나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무엇하나 예측 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하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여기서 유일하게 확실한 한 가지! 전반적 사회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3년 8개월 동안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사실... 상상만해도 숨이 턱턱 막혀온다.

국가보안법 철폐냐 존치냐 같은 유치한 논쟁은 하기도 싫다. 내가 짜증나는 것은 "IT 강국이네, 세계 최첨단 국가네" 등등의 낯부끄러운 칭찬을 스스로 하면서도, 만들어진지 61년이나 된 낡은 법에 얽매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1945년 이후부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다.

씁쓸하다. 21세기를 살면서도 반공이니 좌파 척결이니 전투적 구호 만을 외쳐대는 사람들... 남의 나라와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남의 나라와 비교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반공이나 좌파 척결을 외치는 세력이 우리나라 만큼이나 많은 나라가 또 어디있는지를 말이다. 허망하기만한 망령의 그림자 속에서 지내야 하는 내 신세가 기구하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나라의 전투원들과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수 많은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2009. 6. 25.

6·10 항쟁 22주년... 닫힌 광장을 바라보며...

2009-06-10T17:27:17Z

노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화두는 단연코 '서울 광장'이다.

이제 서울 광장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위헌적 억압', '의사 불통의 현장', '배척되고 억눌리는 소시민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도 될 만한 포졸이의 주차실력!!!>

'명박산성'의 비슷한 말로 '서울 광장'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권(또는 공민권)에 대한 탄압은 가히 상상을 넘어선다.

여기 작은 사례가 하나 있다. 지난 달 을지로에 나갔는데 시민 한 명이 지하철 계단 아래에서 소리 높여 싸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시민과 집회 참가자가 싸우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이명박에게 쌍욕을 해가며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아직 역 안에 있을 뿐이고 아직 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왜 집회 장소에도 못가게 하느냐... 그리고 난 집회 참석할 것도 아닌데 왜 내 앞 길까지 막느냐"는 분통 섞인 항의였다. 오히려 집회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머쓱해질 정도로 강도 높게 경찰에 항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상황은 그 다음에 발생했다. 얼마 동안 그 시민을 무시하던 경찰이 시끄러운 항의가 계속되자 나중에 그에게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민이 "무슨 근거로 날 체포하겠다고 하느냐"고 했더니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시민은 더욱 분노해 하며 "당신들이 내 길을 막은 게 불법인데 적법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 무슨 공무집행방해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구경하는 시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이내 경찰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결국 경찰들은 길을 열지 않았고, 항의하다 지친 그 시민은 결국 반대편 출구로 나가게 되었다.

시민들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경찰 간부들 앞에서 시민이란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주인이 결코 아니다. 기업과 국가의 경제 성장(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경제 성장?)을 위해 자신의 이익은 깨끗이 포기하고 입 닥치고 조용히 사는 시민이 바로 명박이가 바라는 시민이다. MB정권과 시민 사회와의 의사 불통은 이처럼 생생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명박이가 오늘 610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운용과 의식에 대해 한 마디 했다고 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내용면에서 집단 이기주의나 폭력 시위로 인해 민주주의 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같다. (솔직히 말하면 쥐새끼 말은 읽기도 싫어서 대충 신문 기사를 읽고 받은 느낌으로만 이 글을 쓴다.)

명박이가 취임한지 1년도 안 됐던 작년 같았으면 '피식'이라도 웃으며 읽었을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며 기사를 읽으니 정말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셨다. 형식적 민주주의? 그런게 지금 한국에 어디있나? 집회 신고제를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 민주주의라면 그 말이 맞는 말이겠지만... 지금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가장 없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명박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다.

미네르바 글 쓴다고 잡아가고, 기자회견때 정치적 발언했으니 집회가 되어버렸다며 잡아가고, 촛불을 들었으니 지나갈 수 없다며 길을 막고, 분향소는 신속하게 뽀개놓고 진상 조사는 느려터지게 하고, 서울 광장에서 집회하면 잔디 망가지니까 시설 보호한다며 경찰 부르고...(잔디가 망가지면 조경업자를 불러야지 잔디 더 망가지게시리 경찰을 왜 부르는가?)

아무리 승자독식인 선거 판에서 우파가 이겼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우파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정권을 좌파라고(지들이 엄청 우측에 있으니까 지들 아니면 무조건 좌파겠지만) 욕하며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하지만 솔직히 그들이 잃은 게 얼마나 되나?

사립학교, 군부, 검찰, 사법부, 언론... 내가 보기에 그들이 정권을 욕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빼앗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에 심리적 상실감이 큰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우파나 좌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들은 마치 '레드 컴플렉스'라는 치유 불가능한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처럼 자신들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은 모조리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러다간 정말 태극기에서 붉은 부분마저 없어지고 파란 동그라미만 남아버릴 지경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제거하자는 정치 이념 체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자는 이념이다. 다수결의 원칙이나 간접 민주주의와 같은 원리들은 이러한 대원칙 가운데 작은 운영 원리일 뿐이다.

서울대 교수가 1,700명이 넘으니까 124명에 불과한 소수의 교수들이 발표하는 시국 선언은 무시할 만하다는 논리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다수의 의견만 듣고자 한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인가? 그냥 다수의 의견대로 언론이나 재벌들에게는 투표권을 1만표씩 주고 나라를 운영하는 헌법을 만들면 되지 민주주의 원칙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 말이다.

소수와 다수가 항상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공동 선(善)을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의 선이란 결국 다수 혹은 힘센 자의 선일 수 밖에 없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도, 소수의 목소리를 경찰권과 같은 국가 폭력으로 억압하고 배척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물론 이러한 자유들도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기준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대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서울의 새 명소! 생수와 김밥, 마스크가 특산품인 '명박산성'>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생산적인 의사 소통은 사라져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많은 사회 단체들에게 온갖 구실을 씌워 집회를 막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회피하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가지고 사업을 밀어 부쳐지고 있다. 국민이 서로 합의한 민주주의 헌법과 공화국 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광장을 열어야 한다. 나는 광장을 닫아두고 이유가 불법 시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의사 소통에 대한 혐오 때문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만약 시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이해할 만하다. 과거의 정권들도 국민의 저항을 두려워해 억압한 전력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싫어서 광장을 닫는 것이라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민주주의는 경제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 아니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산이나 바다를 개발하는 일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계획을 정한 다음, 토지를 수용하고, 거주민들 강제 이주시키고, 사업을 강행해 버리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수많은 공청회와 환경 평가, 사회 영향 평가, 보상 평가 등을 걸치게 되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자연스레 일은 지연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이 지연되도 비민주적으로 할 때보다 사람들의 불만은 훨씬 줄어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민주주의의 힘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광장을 열어라. 교통이 혼잡해져도, 잔디가 망가져도...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피해와 비효율성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명박이여.

tag : 민주주의, 서울광장, 명박산성, 헌법, 공화국, 610항쟁, 포졸이

강 목사님 편히 쉬십시오...

2009-06-07T01:04:07Z

강 희 남 (1920년 - 2009년 6월 6일)

現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의장님, 목사님, 아버님... 여러 호칭으로 우리들과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우리의 선배이시자 스승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떠나가 버리시다니요... 이건 아니잖습니까...

명박이도 나쁜 놈이지만...

지난 시절... 군부 반역자 놈들의 고문과 고초도 참아내셨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

그런데 왜...

홀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고민하셨을까요...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지는 듯 합니다.

무신론자가 돼버린 저는 더 이상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이럴 땐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명박이 일당들은 저렇게 고개를 뻣뻣히 들고 오만방자하게 숨을 붙이고 있는데

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죽음을 선택하게 하냐고 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레 걱정도 됩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많은 쓰레기 듣보잡들이 관심이나 얻어볼까해서

언론에 얼토당토 않는 떡밥으로 어르신을 모욕할까요...

우파 쓰레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좌파 쓰레기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나 저제나 一身의 안녕 보다는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에 관심을 기울였던 의장님... 그리고 저의 목사님...

그저 편히 쉬십시오...

목사님을 위한 눈물은,

이 땅에 기생하는 사대 매국노들, 친일 잔재의 청산 과업을 완성하고 마음껏 흘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여러 홈페이지들의 초기 화면 모음

2009-06-02T22:51:45Z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기사가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보도 당시 '음독'이라는 오보도 있었습니다만 해프닝 수준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서거라는 단어도 쓰이지 않았고, 단지 '사망'이라고 보도 되었으나 후에 서거로 정정되었습니다.

잠시후, 미국 CNN 홈페이지에 '실족사'라고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고, 노 대통령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게 됩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온 국민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노 대통령 서거 후 영결식을 마친 29일까지 많은 온라인 매체에서는 각자 애도와 추모의 뜻을 홈페이지에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홈페이지를 꾸미지는 못하지만... 여기저기 제가 잘 가는 홈페이지 중에서 추모 홈페이지를 꾸며 놓은 초기 화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옥션> 입니다.

<클럽박스> 입니다.

<씨네스트> 입니다.

<싸이월드>입니다.

<다음> 입니다.

캐릭터의 슬픈 표정이 공감을 일으켰던 <디씨인사이드> 입니다.

<구글>입니다. 검은 리본이 강렬하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파크>입니다.

입니다. 왼쪽 모서리의 '추모' 글귀가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서거 첫 날입니다. 박스가 초록색입니다.

다시 <네이버>입니다. 이틀인가 삼일 째 부터 박스 또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네이버>입니다. 국화 송이가 많아지고 중간의 노 대통령님의 사진도 바뀌었습니다.

<파란>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가장 규모있는 추모를 하였던 입니다.

<넷마블>입니다.

피망 홈페이지도 있는데, 파일 갯수가 제한되어 올리질 못했습니다. 넥슨이나 한국블리자드도 추모 장식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소프트웨어인데도 추모 장식을 만들었던 <곰플레이어>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알약>도 업데이트 이후 추모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포스팅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붙입니다.

<청와대>입니다. 그냥 팝업 배너 하나에 성명서 링크를 달았습니다.

작년 2월까지 그곳에 사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이 MB의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직을 맡았던 분에 대한 예의가 이럴진대 일개 나같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싶습니다.

다른 홈페이지들 좀 보고 반성 좀 하시라 해서 마지막으로 붙여 봅니다.

노 대통령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 분의 희생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분의 희생에 별 쓰레기 같은 잡소리를 해대는 인간 말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일일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 분의 영정 앞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렸던 사람들은

진정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어떤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tag : 노무현대통령서거, 추모홈페이지, 노무현대통령님추모

[▶◀] 노무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24T13:40:14Z

노무현 (盧武鉉,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1946~2009)

전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전 대선 때도 당신께 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청와대에 있을 때, 탄핵 반대 촛불도 들었지만

FTA반대, 비정규직, 파병 반대 집회를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의 죽음 앞에서

저는 말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줬던 자들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조갑제

조중동, 정치 검사들...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기만을 바랍니다.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짜장면 두 그릇

2009-05-12T03:04:17Z

'명제 : 악법도 법이다'에 관한 오해와 진실

2009-03-02T10:46:35Z

번역의 빈곤이 낳은 비극적 해프닝; “악법도 법이다”

김주일 (서양철학)

소크라테스라고 하면 떠올리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란 말이다. 이 말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말인가는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든 모양이다. 부유크릭(Bujuklic, Z.)에 따르면 이 말은 서기 2세기 경 활약했던 로마의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Dominus Ulpianus)의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이 울피아누스의 저술집에 나오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에서 발췌된 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유에서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은 이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었을까?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에는 반민주주적 헌법 자체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법의 정신 옹호자로 소크라테스가 둔갑되는 아이러니도 있었다.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헛소문이 국내에 유포되기 시작한 것일까?

1929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탈옥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가 ‘나의 양심이 육체보다 귀하다’란 이유로 탈옥을 거부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악법도 법이다’란 말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1930년 3월 6일자 《매일신보》에는 어린이 코너에 「희랍의 성인 쏘크라데스」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크라테스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크리톤』의 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의 권유대로 탈옥을 하지 않으면서 내 세우는 이유가 ‘악법도 법이다’란 통념과는 다르다. 그는 ‘내게는 다만 정의가 있을 뿐 죽음을 두려워하랴. 인생의 참된 집이 영혼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보아서 이 당시에는 ‘악법도 법이다’란 통념이 적어도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국내나 일본에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과 소크라테스를 연관 지은 가장 오래전 학자는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이다. 『실정법질서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학자는 일본의 법철학자로서 1930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하여 해방 전까지 재직하다, 해방 후에는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다카는 1937년 출판한 『(개정)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연결하고 있다. 먼저 유택성에 따르면 오다카는 이 책에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야 하며 악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정당한 입법 절차에 따라서 그 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290~291 쪽에서는 바로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를 “악법도 법으로서 냉엄한 적용을 받아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효과의 필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으로 된다. 실정법의 정당성을 절대의 전제로 한다면 정의는 확고부동의 ‘질서 그 자체’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오다카는 “이와 동시에 그는 국가의 실정법에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시민의 의무로서 설하고 선량한 시민이 나쁜 법에 복종하는 것은 나쁜 시민이 좋은 법을 배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를 위해 탈주를 권하는 친구나 제자의 간원을 물리치고 무실무당하게 그에게 가해진 사형의 판결을 중하게 여겨서 아테네의 감옥에서 순순히 독배를 받았다.

즉 소크라테스는 실정하는 법을 초월한 정의의 객관성에 대한 신념과 실정한 법에 내재한 질서의 확실성의 존중을 그 비극적인 궁행실천 안에서 종합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서 실정법주의와 소크라테스를 확실하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바로 이 오다카 도모오가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하고, 이 경구를 소크라테스와 관련짓기도 처음 한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경성제대의 법학부 교수로서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해방 이후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인 황산덕과 이항녕은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로 알려졌다. 특히 황산덕은 오다카의 책 몇 권을 편집하여 자신의 「법철학」을 만들었다고 한상범은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 오다카 도모오는 한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징병에 찬성하는 논문을 발표한 “반민주적·식민주의적 파쇼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상범은 밝히고 있다.

오다카 도모오에 의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란 맥락에서 소개가 되었다고 해도 오다카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법학계를 중심으로 퍼져 있기는 했을 테지만, 해방 이후에도 일반인의 상식이 된 것은 아닌 듯하다.

예를 들어 1957년에 《새싹회》에서 낸 위인전에도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답하면서 “나라의 법이 지금 나더러 죽으라고 했네. 나는 국법에 반대할 수 없네. 거기 설령 옳지 못한 것이 있다하여도 그것에 반대하려고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싶지 않네.”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단 뜻으로 새길 수는 있을지언정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 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증거다.

그런데 1973년 9월 25일자 조선일보에는 최명관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사가 그런 말을 했고, 대학생들도 종종 그런 답을 적는다고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뒤집어 보면 이미 그때는 그런 상식이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시점과 출처는 어디일까?

1950년 이해남 저서의 『세계 문화사』 중등과정 교과서에는 “비록 그 법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국법을 거역할 수 없다하여, 조용히 독약 그릇을 받아 마시고 진리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또 1955년 「새로운 도의>라는 김준섭, 박한영, 최병칠 공저로 되어 있는 중학교용 교과서에는 “나는 아덴 사람이다. 아덴의 국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서 1960년에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나온 『고등 도덕(II)』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단원 제목 아래 소크라테스는 “준법정신이 중함을 깊이 깨닫고”, 탈옥 권고를 듣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그 다음 쪽에는 “이러한 숭고한 준법정신은 제대로 전하여, 유럽 사람들의 국민 도덕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다. 이쯤 되면 ‘악법도 법이다’란 의미로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후 손명현이 저자로 되어 있는 1967년의 『문화의 창조』라는 교과서에서도 “쏘크라테스는 조국의 법령에 거역함은 아무리 그 법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옳지 못하여 하여, 태연자약 독배를 마시었던 것이다.”하여 해석의 오해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1979년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소크라테스와 크리톤 사이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준법정신과 연관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1989년에 나온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는 연구문제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주제에서 공부한 바에 비추어 토론해 보자”란 문제를 실어 ‘악법도 법이다’를 소크라테스와 연관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정확히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 증거는 오다카를 비롯한 어느 책에도 이때까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적어도 교과서나 학자의 저술에서는 그렇다.

다만 신문에서는 1968년 3월 3일 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변호사 이명섭의 글에는 “「악법 또는 오판이라도 그것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설교하면서 독배를 들었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980년 2월 4일자 같은 신문에도 “누가 뭐래도 법은 법이다. 없다면 몰라도 기왕에 있는 법을 어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 악법도 법이라던「소크라테스」의 교훈도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한 전두환 정권에서 “악법은 법”

그 이후로도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기타 일간지에도 숱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1980년대에 부쩍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국주의 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 똑같이 ‘악법도 법이다’가 강조되고 소크라테스가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것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하여간 그렇다면 어디에부터 이 말은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일까?

1960년대 이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이것은 오다카와 교과서에 적힌 내용이 그런 오해를 방조 내지는 조장했고, 이를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연결 지어 설명했으며,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진행될 수 있는 풍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이것이 진정한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를 찾고자 하는 빈곤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개화 이후 우리는 계속 권위가 몰락한 상황 속에서 살아 왔다. 학문 언어에서도 권위 있는 학문 언어는 우리말이 되지 못하고 한문에서 일어로, 다시 영어로 흘러왔을 뿐이다.

그러나 거꾸로 그만큼 권위에 대한 갈증은 더해서, 고전에 대한 탐구와 번역도 그런 의식 선상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과 연구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고, 일본과 독재와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진행되었고, 중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한 소양과 1990 전까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연구 풍토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같은 해프닝이 오랜 세월 동안 교정 받지 않은 채 뿌리를 내린 듯하다.

그나마 70년대에 최명관의 외로운 목소리가 있었고, 90년대 와서 교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얼마 전 7차 교육과정에서 이 말을 뺄 것을 권유한 국가인권위의 목소리가 뒤늦은 위안이 될 뿐이다.

tag : 소크라테스, 악법, 준법, 법철학

내가 이제껏 알아낸 것 - 머릿말

2009-02-14T02:46:45Z

1972년 11월 6일 생, 내 나이 서른 여덟.

아주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게 산 것도 아닌...

현재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한 종의 평균 수명이 63세 정도 되니까... 쉽게 말해 인생을 반 이상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36년 전, 어머니의 자궁을 탈출하여 재작년(2007년)까지 존재해오면서 가지게 된 두 가지의 굳은 신념이 있다.

'인간이란 죽을 때까지 그 사유의 방식이나 내용이 끊임없이... 때로는 과격하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며 살아간다'라는 믿음 하나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하거나 혹은 도태되며 끊임없이 파괴와 소멸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두 가지 신념이 바로 그 것이다.

내 성장과 사유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틈틈히 서술하게 되겠지만, 나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나는 청소년기까지 누구에게도 뒤지지않는 '한국적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 한 것은 아니었고, 강남 8학군(W고등학교)의 틀에 박힌 교육 환경 속에서 아웃사이더(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찌질이)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때까지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인생이란 그저 연습장에 늘어놓는 푸념이나 혹은 되지도 않는 싯구를 끄적일 때나 등장하는 단어일뿐, 나에게 이 세상이나 인생은 '동물의 왕국 확장판'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저 혼자 태어나 혼자 죽을 수 밖에 없는 '체험 삶의 현장'. 그 것이 나의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학문을--엄밀히 정의하자면 서양의 학문 방법인 기하학적 학문--을 해나가면서 '세계'라는 단어에는 무수한 의미가 정의되어 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정의까지 포함하여 수 많은 것들이 정의되고, 존재하고 있다고 합의되어 있으며, 또한 그 수 많은 정의와 합의에 의해 '인간' 세계가 운영되어 간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하고, 또 찾아낸 의미를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항상 '나빠지고' 있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선한 의지'와 '정의로운 목적', '유토피아적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통계적(식량이나 식수, 전쟁 발발, 자원의 분배등에 대한 통계)으로 보면, 이 세계는 나빠지는 부분이 많고, 좋아지는 부분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놀랍게도(또는 아주 당연하게도)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이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조차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만약 세계가 좀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는 20대 중반에 '사회주의'적 관점을 갖게 되었고, 20대 후반에는 '무신론'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 결론에 대한 간단한 이유(말 그대로 간단한 이유다. 상세한 내용은 후에 다루게 될 것이므로)를 대어 보자면, 1. 자본주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이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경제와 사회 구조를 유도하기 때문이고, 2. 인격 신, 유일신 중심의 종교관이 인간 사회에 거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난 아직 완벽한 사회주의자나 무신론자는 아니다. 그러나, 난 내 삶을 마무리 하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다보니, 내 사유는 (일정 정도 항상성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비판적이었고, 비판이 많아 질 수록 사유의 변화도 많고, 내 스스로의 억지도 심한 편이었다. 과격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냉소주의나 회의주의로 흘러버릴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와서야 내 생각의 변화가 별로 심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생각이 급변하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하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런 글을 써본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이래저래 느끼거나 상상해보며 알게됐던 많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볼 것이다. 몰론 도중에 생각이 변하면 글쓰기가 중단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는 존재한다. 어느 철학자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세계는 존재한다. 내가 없을 때도 존재했고, 내가 없어도 존재할 것이다. 인간이 없어도 존재하고, 신이 없어도 세계는 존재할 것이다.

내 존재는 타인에게 인식되어질 때만 유의미하다. 인간이 인식이라는 것을 '공상'. '망상', '상상놀이'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고, 좀 더 풍부한 의미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tag : 인생, 존재, 사회주의, 소멸, 무신론

웃기지도 않은 웃기는 이야기

2009-02-11T13:16:15Z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긴급한 용무가 있어 통화를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래도 왠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 통화하는 목소리가 거슬려서가 아니다. 쓸데없는 남의 사생활을 '엿듣기' 싫어서다.

예전에는 워크맨이나 MP3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으며 '타인의 소음'을 막아왔지만

요즘은 별로 듣고 싶은 음악도 없고해서 '쌩귀'로 다니다 보니 타인의 통화 소리가 영 거슬린다.

"응, 그 8천만원 누구한테 보내... 그래... 이자는 우선 빼구 보내라구... 아니 그게 아니구"

이런 얘기를 지하철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면... 거기에다가 계좌번호에 예금주까지 줄줄히 읊는 그 사람...

과연 이런 통화를 강제적으로 '엿듣고' 기분 나빠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오늘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여자가 휴대폰에다 대고 상대방에게

"나 미야자키 아오이 닮았어... 그래... 그 배우 아는 사람은 나한테 다 그래..."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 여자가 아오이를 닮았을까? (만약 그러기라도 했다면 내가 이렇게 어이없는 글을 쓰고 있지는 않겠지?)

지하철 통화를 하려거든 최대한 조용하는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도 유리할텐데...

왜 저러고들 사는지...

보너스로 '오리지널' 미야자키 아오이 사진 첨부!

tag : 지하철, 미야자키 아오이, 에티켓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09-01-23T12:47:52Z

tag : 철거민, 용산 살인 진압, 용산 희생자 추모

뉴타운 사업의 시작

2009-01-17T22:34:52Z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그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프레시안의 16일 관련 기사 “뉴타운 태어나지 말았어야”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자.

자문위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살펴보면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를 숨기려했던 자료들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관련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지적해 온 뉴타운 사업의 폐해가 실증적으로 잘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방식의 주택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0년이 되면 주택 멸실(滅失)량은 13만6346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급되는 주택수는 6만7134호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절반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다. "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강북을 업그레이드하겠다"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호언과는 달리 이처럼 주택 공급이 오히려 크게 줄어드는 까닭은 뉴타운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대형주택이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 보고서를 보면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조합원마저 뉴타운에 재정착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비사업 전 평균주택가격은 3억9000만 원이었으나 정비사업이 끝나면 5억4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거주가구 평균소득은 사업 전 207만 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653만 원으로 세 배가량 뛰었다.

사실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이미 많이 거론됐던 문제다. 심지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에 착수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점은 예상됐다. 그런데도 왜 이처럼 부동산 투기 거품을 조장하고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업이 시작됐을까?

뉴타운 사업은 치밀한 도시계획 및 엄밀한 주거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강북 주민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탄생했다. ‘강북뉴타운 건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력이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핵심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업 취지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발전에 목마른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 계산이 있었다.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보이는 실적’으로 승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은 서울시장 재임 동안 뉴타운 사업에도 적용됐다. 일부 소외 지역을 번듯한 주택단지로 바꿔놓을 경우 ‘전시효과’를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이 시장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승부수를 던진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3개 지구를 시범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의 시장 취임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이들 3개 시범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가량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이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뉴타운과 달리 은평뉴타운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해 공영 개발했다.

은평뉴타운 사업의 임기 내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무리수가 뒤따랐다. 사업을 서두르면서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은평뉴타운의 입찰 방식으로 아파트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던 턴키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가 됐다.

턴키 방식은 외국에서 공장 등 유형화한 건축물을 반복 설계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시공, 납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기술 및 설계의 창의성을 활용하고 공기를 단축한다는 취지로 시행돼왔다. 문제는 이 방식이 높은 설계비용 때문에 사실상 상위 6대 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가격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20~30% 이상 많은 사업비가 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턴키 방식은 주로 지하철이나 터널공사, 장대(長大) 교량 등의 공사에 적용됐을 뿐 아파트 시공에는 도입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은평뉴타운에 턴키 방식 적용을 고집한 것은 왜일까. 우선 공기 단축이 이유로 지적된다. 턴키 방식은 기본설계를 확정한 다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다른 입찰 방식과 달리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된다. 4년 임기 내 사업 가시화를 바란 이 대통령으로서는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전시’할 목적으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삼성, 현대 등 고급 아파트 브랜드 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시장이 고가 브랜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턴키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뉴타운이 확정되자마자 뉴타운은 또 한번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 주민들의 욕구를 대변해 각 구청장과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실 주변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 등 면담자들과 지역 민원인들로 붐볐다.

이때부터 이 대통령도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다. 당초 3~5곳만 지정하려 했던 뉴타운지구가 결국 12곳까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 지역도 열악한데 왜 어떤 지역은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이 대통령은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기준의 하나로 ‘권역별 형평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든 지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권역별로 안배하겠다는 뜻.

하지만 뉴타운 사업 지정만으로 집값이 껑충 뛰는 현실을 목도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잠자코 있을 리 없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표를 염두에 둔 이 대통령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3년 2차 뉴타운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6월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게 된다.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효과를 알게 된 국회의원들도 ‘뉴타운 특별법’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회는 3개 법안을 통합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그해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 사이 다시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균촉지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지정된 세운균촉지구 등 2곳을 합해 당초 3곳으로 출발한 뉴타운 사업은 모두 35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총 사업대상지는 27㎢로 약 720만평.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시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라는 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서울시가 수십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넓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도중에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며 “당시 이명박 시장도 이 정도까지 사업이 커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불거진 뉴타운 공약(空約) 사태도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 낙후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자마자 집값이 뛰는 것을 지켜본 다른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지역개발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주민들의 이러한 개발 기대감을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후보 각각 20여 명이 뉴타운 추가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뉴타운 추가 지정 권한이 있는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여당 후보자들이 단연 유리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뉴타운을 시작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공약은 처음부터 한나라당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선거 막판 이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시절 공들여 추진했던 은평뉴타운을 전격 방문한 것도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 다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유권자에게 과시하는 이벤트였다는 것.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대통령의 은평뉴타운 방문 시점 이후 박빙 지역 유권자 상당수가 여당 후보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의 건의로 더 이상 뉴타운의 추가 지정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현 정부는 이미 지난해 9.19대책에서 전국에서 약 26개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기는커녕 부동산 거품을 떠받쳐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만 골몰하는 이 대통령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뉴타운 확대는 ‘원조 뉴타운돌이’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들은 뉴타운 공약을 관철시켜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에 유리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드러났듯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곳의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친한나라당 성향을 띤다. 그러니 서민층 주거지인 지역구를 아파트 단지 위주의 중산층 주거지로 바꿀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우호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집중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지역감정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 내 계층별 지지성향 분화가 심하지 않아 게리맨더링의 유혹은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대규모 뉴타운 사업 등으로 지역구민들을 ‘물갈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를 ‘뉴타운맨더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정된 지역들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진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는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변모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는 한나라당을 위해 정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한 셈이다.

뉴타운 사업은 이 같은 정치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나 큰 사업이다. 이제 기존 뉴타운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펼쳐야 할 시점이 됐다. 향후 뉴타운 사업은 ‘강북을 강남만큼 끌어올린다’는 균형발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원주민이나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 욕망에 기댄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 공급, 기존 도시의 흔적을 송두리째 없애는 도시 설계, 개별 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세입자 주거 대책, 주민 사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 방식, 상당수 원주민을 쫓아내는 비인간적인 뉴타운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그보다는 주민들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 중인 곳도 단계적, 순차적 개발로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또 뉴타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소형 및 임대 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뉴타운 개발로 쫓겨난 서민들이 안정적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향후 10여 년 동안 서울의 모습을 확 바꿀 대역사다. 지금처럼 개발욕망과 정치논리에 물들어 집값 폭등과 낮은 재정착률로 대변되는 ‘뉴타운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면 서울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된 뉴타운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본문 : 케네디언님 블로그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83282

추가 협상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2008-06-24T22:06:36Z

정부는 추가 협상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추가 협상은 커녕 '논의'라고 발표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점점 거짓말은 드러나고... 명박이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는데 까지 가봅시다...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24 20:09

ㆍUSTR 소식지 확인…"QSA도 보증 아닌 지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닌 '논의'에 불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체계평가(QSA)'도 민간자율 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수입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개될 수 있는 '상업적 관행'이라고 표현해 우리 정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를 확인한 결과 USTR는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7일간 한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USTR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

USTR는 또 슈워브 대표의 말을 인용,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기한 없는 경과 조치'로 표현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USTR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부위에 대한 수출 중단이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강진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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