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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T00:03: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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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T22:47: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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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국진보정치운동사, 그리고 민주노동당

2009-08-10T17:07:33Z

한국진보정치운동사, 그리고 민주노동당

1. 일제, 미군정, 군사독재와 국가보안법의 탄압에 맞선 불굴의 투쟁역사

○ 한국 진보정치운동사는 그야말로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해방을 위해 폭력 탄압에 맞서 투쟁해온 역사.

○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진보정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으로 출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집중됐던 폭력탄압, 그리고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 인민당 등 진보정당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이승만의 사형집행,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독재정권의 야만적 탄압까지, 한국진보정치운동사는 일제-친일파, 미제국주의-친미파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탄압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찾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던 고난의 역사.

2. 일제시대 및 해방공간의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몰락

○ 일제시대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는 사회주의자들. 2차 세계대전 이전 소련만이 식민지 국가들의 민족해방을 지지하며 투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수용.

○ 이들은 국내에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만주, 간도 등에서는 무장투쟁을 벌여나갔으며, 독립운동의 무기로서 당을 만들어 투쟁에 나섰다. 1918년 망명지 러시아에서 건설된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이 이에 해당.

○ 해방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정당을 무기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됨.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

『 참고 :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세력

해방 공간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정치세력들이 나타났는데 45년 10월 24일 현재 54개의 정당이 미 군정청에 등록됐고, 1년 후 300개가 넘는 정당이 만들어졌음. 이중 주요한 정당은 다음과 같음.

① 여운형의 인민당 : 해방 후 가장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직은 여운형이 주도해 45년 8월 16일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건준). 이 조직에는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동맹계열, 안재홍의해방공간 진보정당 지도자들, 박헌영과 여운형 신간회, 정백 등 일부 조선공산당 세력이 참가하여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전국조직결성. 조선공산당에 의해 흡수되고 여운형 추종자는 인민당으로 정리됨

② 조선공산당 : 45년 9월 11일 결성. 여운형의 건준 조직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대체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조직이었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등 대중조직과 각 사회단체가 외곽단체로 포진했음.

③ 한국민주당(한민당) : 지주계급의 한계, 항일투쟁의 소극성 내지 친일협력 전력으로 늦게 출발한 우파정당. 이승만의 집권기반과 비슷하지만 그중 소외된 세력의 결집체. 초기 미군정의 협력파트너로서 반공을 기치로 결집. 송진우, 장덕수, 조병옥 등.

④ 이승만의 독립촉성회 : 45년 10월 출범한 느슨한 정당연합체로서 미국에 의해 부각됨. 무조건 뭉치자고 주장하며 친일파 청산을 유보함으로써 우파의 대표로 부상. 친일관료세력, 신흥자본가, 종교계, 해외유학파가 주요지지기반.

⑤ 김구의 한국독립당 : 상해 임시정부 세력을 주축으로 결성. 좌우파가 선점한 조건에서 뒤늦게 출발함.』

○ 1946년 9월, 미군정이 38선 이남 민중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 77%, 자본주의 14%’의 결과가 나타나는 등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등 진보적 사회개혁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있었음. 이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변절했던 우파지도자(최남선, 이광수, 최린 등)의 행태와 비교해 좌파 독립운동가들의 지조와 헌신에 대한 평가이자, 해방 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의 주도로 실시된 3.7제 등 혁명적 농업개혁 정책의 영향이기도 하다.

○ 그러나, 사회주의의 확산을 두려워한 미군정은 이러한 민족적, 민중적 요구를 억누르고자 이승만 및 친일세력과 결탁해 사회주의자 및 전투적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에 나섬.

『참고 : 해방공간의 지도자 여론조사

1945년 11월 선구회라는 우파성향의 단체에서 해방 후 첫 여론조사를 실시함. 아직 좌우대립이 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해방공간의 국민들의 지지도를 알 수 있는 참고자료. ‘양심적 지도자 / 정부형태 / 최고의 혁명가 / 내각의 책임자’등 4개의 항목을 물었고, 이에 대한 주요답변은 아래와 같다.

① 조선을 이끌어 갈 양심적 지도자 (단위 : %)
여운형(33), 이승만(21), 김구(18), 박헌영(16), 김일성(9), 김규식(5)

② 생존인물 중 최고의 혁명가
여운형(20), 이승만(18), 김구(16), 박헌영(17), 김일성(7), 김규식(5) 』

○ 미군정의 탄압으로 인해 조선공산당이 불법화(정판사위조지폐사건)되면서 박헌영 등 당 지도부는 월북을 하게 되고, 아울러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미군정에 대해 이전의 협조적인 방침과 달리 강력히 대항하는 신전술을 채택하게 됨. 이에 따라 곳곳에서 총파업, 전투적 항쟁 등이 일어남(10.1 대구 항쟁 등). 그러나, 조선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내부의 분열도 해소하지 못함. 이후 이러한 분열에 대한 반성 속에서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을 아우르는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했으나 내부분열 극복에는 실패하게 됨.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 학살은 대구, 부산, 마산에서도 있었다

○ 48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서 38선 이남만의 단독선거가 시행되고 좌파와 김구 등은 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음. 제주도에서는 남한 단정수립과 분단에 반대하는 투쟁(4.3항쟁)이 전 민중적으로 벌어지고,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의 14연대가 진압명령에 반발해 무장투쟁(여순사건)을 벌이는 등 투쟁이 격화됨. 8월 남한단정이 수립되면서 투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함.

○ 그러나, 분단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전평, 전농 등 대중조직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투쟁이 지속되고, 합법 및 비합법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결국 진보정치조직과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들이 사실상 와해되었다. 결국, 극단적 투쟁의 마지막 결과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진보세력은 궤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되고, 이후 한반도에는 극단적인 이념대립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

3. 조봉암과 진보당, ‘평화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다

○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의 반공, 북진통일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궤멸된 것으로 보였던 진보정치운동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이승만에 맞서 대선 후보로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다시 부활될 기미를 보임.

『 참고 : 조봉암은 누구인가
조봉암은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당시 고위인사로서 활동했으나, 해방 이후 박헌영과의 갈등, 소련 추종주의에 반대해 조선공산당을 탈당, 독자활동을 벌임.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었고,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실시된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10%를 획득함.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216만표를 득표하는 등 선전했으나 이로 인해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사형을 당하기에 이른다』

○ 1956년 대선에서 당시 유력한 야당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남. 애초 조봉암과 신익희는 정권 교체를 위해 후보단일화를 합의한 상태였는데, 조봉암 사퇴 및 단일후보 지지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신익희가 돌연 사망한 것임. 이로써 조봉암은 유일한 야권후보가 됐으나 조봉암의 좌파성향을 경계한 민주당은 조봉암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비열한 정치행보를 보임으로써 결국 정권교체는 실패하게 됨.

재판받는 조봉암
○ 당시 선거에서 조봉암과 진보당은 경체제제로서 ‘사회민주주의’, 통일 방안으로서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216만표라는 적지 않은 표를 획득함으로써 갖은 부정선거 속에서도 504만표에 그친 이승만의 간담을 서늘케 함.(당시 정권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민중들은 절망했고, 심지어 조봉암을 이승만보다 더 싫어했던 민주당이 소위 ‘신익희 추모표’를 권장하면서 무효표가 무려 185만표에 달했다)

○ 대선결과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은 ‘조봉암이 북의 지령에 따라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간첩과 접촉했다’는 누명을 씌워 체포함. 재판 도중 이 사건의 유력한 증인이었던 양명산이 자신의 진술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자백, 이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해 5년형에 처했으나, 이에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대법원에서 조봉암에 대해 사형을 선고. 조봉암의 사망과 함께 진보당도 해체됨.

○ 조봉암의 사망과 함께 진보당이 해체된 것은 진보당이 노동, 농민 등 대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상층인사 중심의 정당으로 창당됐기 때문이며 조봉암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 조봉암 사건 재판당시 기록에 따르면 당시 진보당 당원의 수는 1천명이 채 안됨. 당시 엄혹했던 정세가 주요인이긴 하나 진보정당은 대중조직과 함께 성장해야 함을 확인해 준 것. ‘진보당의 조봉암’이 아니라 ‘조봉암의 진보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 4.19혁명과 다시 등장한 혁신정당

○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세력은 혁신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시 정치무대로 등장했으나 그 모습은 여전히 분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각개약진, 이합집산의 모습이었음.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

○ 이들 혁신정당은 4.19이후 7월 총선에서 보·혁구도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나, 내부의 분열, 국민들의 여전한 레드컴플렉스, 열악한 재정·조직열세 등으로 인해 선거에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8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침.

○ 7월 총선 이후, 혁신세력은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단합된 활동을 벌여나가며, 주요사회세력으로 성장함. 1961년 ‘민족자주통일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군소혁신정당은 ‘통일사회당’으로 통합. 이후 장면 정권이 추진한 ‘2대 악법(반공법, 데모규제법)’ 반대투쟁 등을 거치며 더욱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

○ 그러나, 얼마 안 있어 5.16군사쿠데타로 불법화되고, 사회당의 최근우, 민족일보 조용수 등 많은 진보인사들이 사형당하면서 이후 진보정당운동은 1980년대 말까지 지하운동의 형태로 이어지게 됨.

5. 군사정권 - 진보정치운동의 암흑기

○ 군사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진보정치세력은 합법정당이 아닌 재야운동으로서 반합법, 비합법 활동을 병행하게 됨. 종교지도자(함석헌), 진보적 민족주의자(장준하) 등과 더불어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남민전 등을 이끌었던 지도적 인사들이 이에 해당됨.

전태일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 그러나 한국 노동계급의 부활

○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을 통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동운동이 다시 조직되기 시작함. 학생운동 역시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이념적 지향으로서 사회주의를 학습하기 시작함.

○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고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비타협적 투쟁을 벌여나갔으며 이 결과로 87년 대통령 직선제와 노동운동의 복권을 이뤄냈음. 87년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가 독자후보로 출마하려다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김대중, 김영삼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사퇴함.

6. 87년 대투쟁과 진보정당 운동의 재시동

○ 8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진보정치세력은 이후 전선운동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독자정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나뉘어 독자적인 행보를 가지게 됨. 그중 진보정당운동은 88년 ‘한겨레민주당(대표 조순형, 제정구 등)’, ‘민중의 당(대표 정태윤 등)’으로 추진됐으나 이어 벌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

○ 1990년 11월 장기표, 김문수, 이재오, 오세철 등이 중심이 돼 ‘민중당’ 창당. 91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한명 당선시키고 출마자 평균 14%를 득표함. 강령으로서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조직의 관리, 전체 국민경제의 운영과 관리, 소득 분배 등에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히 관철되는 '민중 주체 민주주의'를 내세웠음.

○ 1992년 2월 민중당과 ‘한국노동당’ 추진세력이 합쳐져 ‘통합민중당’을 결성했으나, 이어 벌어진 총선에서 51명의 후보 출마에 후보자 평균 6.5%의 득표를 하며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해산의 길로 접어듦.

○ 1992년말 대선에서는 독자후보로 백기완을 출마시켜 1.1%, 24만표를 득표하며 정치세력화의 길을 재촉했음. 그러나, 대선 이후 진보정치세력은 각개약진하며 진보정치운동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함. 전선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세력 역시 정치세력화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침체하는 상황이 지속됨.

7. 민주노총의 결성과 민주노동당의 창당, 그리고 사회변혁을 향한 대장정

○ 민주노동당 결성을 가능하게 한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는 1995년 민주노총의 결성과 96-97년 총파업, 그리고 97년 말의 대통령 선거임. 노개투 총파업의 결과,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민주노총은 ①97년 대통령 선거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고 ②대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98-99년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결정.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97년 대선에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과 함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을 <국민승리21> 후보로서 출마시켜 1.2%, 30만표의 득표를 올림. 예상보다 적은 득표에 실망감이 팽배했으나 이후 권영길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승리21>은 고난의 행군을 거듭해, 드디어 2000년 1월 30일, 1만여 당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창당.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 민주노동당은 2000년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출마시켜 평균 13.1%의 득표를 올렸으나 전국 득표율 2%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등록이 취소,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곧바로 정당을 재등록함.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의 정당득표, 전국적으로 9개 광역시도에서 11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하고, 2개 자치단체장을 배출.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96만표(3.9%)를 득표하며 명실상부한 제3정치세력으로 부상.

○ 2003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민주노동당 참가를 결의하면서 농촌지역에도 민주노동당의 조직이 뿌리를 내림. 2004년 총선에 전국적으로 121명의 지역구 후보와 1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고, 정당투표에서 13%를 획득하면서 10석의 국회의원(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배출함. 원내투쟁과 대중투쟁을 아우르는 한국사회변혁의 대장정에 돌입함.

8.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적 교훈

○ 민주노동당은 소수 명망가의 운동이 아니라 명확하게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 계급대중운동에 기반한 진보정당운동이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진보정치운동의 발전은 대중운동과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임.

○ 전체 노동자 중 11%대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는 명약관화한 것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음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아울러 농민층과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야 전국조직으로서 발전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내부의 분열과 반목은 당의 성장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 견해가 다른 여러 정치세력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단일한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아울러 당 중심으로 단결하는 기풍이 무엇보다 중요함.

원문 http://cafe.daum.net/dlrmstn3949/CFaC/122

tag :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운동사

노바디 안무배우기

2008-12-26T16:33:24Z

tag : 안무, 노바디, 배우기

2008년 10월 취업, 고용 상황

2008-11-26T11:20:53Z

2008년 10월 취업, 고용 상황

* 15세 이상 인구 : 3,929만명

* 전체 취업자 : 2,375만명 / 고용율 : 60.4% (15~64세 고용율 : 64.1%)

* 농어업 종사자 : 190만명

* 제조업 종사자 : 414만명

* 건설업 종사자 : 180만명

* 도,소매 음식숙박업 : 568만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773만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 241만명

* 자영업자 : 615만명

* 무급가족종사자 : 146만명

* 정규직노동자 : 883만명

* 비정규노동자 : 732만명

이상 통계청

tag : 취업, 비정규, 실업, 자영업, 고용

윈도우 부팅, 종료 시간 단축하기

2008-11-24T09:23:32Z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슴다^^

http://pupple0415.tistory.com/1504

tag : 부팅, 윈도우종료

외국인 지분율, 배당 (은행)

2008-11-10T20:53:54Z

주주 눈치만 살핀 은행들, 주주에게 구걸하라

[이슈해설] 은행들, 주주 배당금 동결하고 중소기업 키코 손실 책임져야

2008-10-28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주주가 아니라 정부에 손 벌리는 은행들

“주주 이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지금의 신한카드에 인수합병된 LG카드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국민은행에 지원요청을 했을 때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이를 거절하며 내뱉은 말이었다.

기고만장했던 은행들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국을 덮친 현재 외화차입이 어려워져 극심한 달러 유동성 부족에, 은행채를 소화하지 못해 원화 유동성 부족마저 겪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은행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주주가 아니라 정부를 향해 구원의 손을 벌리며 아우성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환위기와 국내 금융위기를 막겠다며 ①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1,000억 달러 지급 보증, ② 추가로 입찰방식의 300억 달러 자금 직접 공급, ③ 한국은행의 은행채 직접 매입, ④ 기준금리 0.75퍼센트 파격 인하(현재 4.25퍼센트)라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은행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승승장구하며 ‘글로벌 메가뱅크’ 외치던 한국 은행들

새사연은 극단적인 외화자금 경색과 금융위기로 벼랑 끝에 선 우리 경제 현실에서 은행을 살려 금융경색을 풀어보자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상황이 급하다는 명분 아래 마구잡이 대책을 쏟아 놓는다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전후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한국의 은행들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기는 기회’라며 오히려 호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9월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쓰러져가는 리먼 브라더스를 60억 달러나 투입해서 인수하겠다며 구체적인 인수협상까지 벌인 적이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하여 KB금융지주가 된 국민은행은 여세를 몰아 KB금융지주 회장인 황영기 회장이 메가뱅크를 위한 금융권 재편에 나서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황영기 회장은 지난 9월 9일 KB금융지주, 신한, 우리 금융지주 등 자산규모 200조 원대의 은행들이 대등하게 합병을 추진해서 자산규모 500조 원대의 글로벌 은행을 만들자는 주장을 폈다.

2007년까지 수익으로 거액의 배당금 잔치 벌여

그 뿐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철저한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금융회사’로 완벽하게 변신한 한국의 은행들은 신용카드 남발과 과잉 주택담보대출, 각종 펀드상품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 수익률 고공 행진을 계속해왔고, 그 수익을 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주는 관행을 바로 지난해까지 이어왔다.

[그림1] 주요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규모

* 단위: 억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은 2조 7,000억 원을 벌어들인 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분 조 단위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최고의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각종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을 서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완전히 외국은행이 되었으며 상장마저도 폐지된 상태이다. 나머지 국내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림2] 외국인지분율 상위사

*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회사 등이 모두 외국인 지분율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으며, 신한은행도 재일교포 지분을 빼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이 2008년 4월 기준 56.9%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바쳤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인들에게 현금 배당되었고, 달러로 송금되었다. 외국인 배당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지주회사 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유가증권 외국인 배당총액 상위사 현황

* 단위: 백만원

위기의 순간에 은행 고유의 역할도 상실

올해에도 외국계 은행들을 필두로 한 이들 시중은행들은 단기 외화를 무분별하게 차입해가며 금리차익을 노리고 재정거래를 해왔으며,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를 팔아 중소기업 도산에 앞장서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보유 예금 규모를 뛰어넘는 대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막상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주가 폭락, 환율 급등, 금리 급등, 달러와 원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자 무너지는 우리 경제를 위한 금융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기업 대출을 회수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자금을 중개해주는 은행 고유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나 투자기관들과 달리 적어도 은행들은 위급한 국민경제의 위기 순간에 자사 은행 수익 추구와 생존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기능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아닌 주주에게 지원 요청하라

이번 상황을 계기로 명확해진 것은 지금은 투자은행을 신규로 설립하고 메가뱅크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물경제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수익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치러야할 댓가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나머지 상업은행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배당금 제한, 기업의무대출 비율 설정과 같은 보다 강력한 규제와 공적 기능 수행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의 눈치만 보면 된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여, 유동성이 아쉬우면 국가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자본금 확충을 요구하라. 그것이 진정 주주자본주의 경영정신이 아닌가.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해달라고 구걸하지 마라. 아니면 주주를 바꿔라. 지원을 요청한 정부에 은행 지분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신에 기존 주주에게 주던 배당금은 이제부터라도 전면 동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중소기업 키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구제에 나서야 한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tag : 주식, 외국인, 은행, 지분, 배당

10.4 선언 한 돌 즈음 선언 전문을 올리며...

2008-10-01T22:19:54Z

내일 모레면 역사적인 10.4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지 한돌이 된다.

6.15 공동선언이 우리민족의 자주통일로 가는 강령, 이정표라면 10.4 선언은 6.15 선언 이정표의 첫번째 역(실천 지침)이 된다. 그래서 10.4 선언의 내용은 통일기구를 내온다던지 하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남북의 평화번영, 상생을 위한 구체적 실천내용으로 가득차다.

10.4 선언의 실천적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 완료된다면 민족통일에 보다 근접한 제3의 제4의 공동선언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족통일의 첫번째 역에조차 다다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미반북, 개혁개방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단절되었고, 10.4 선언의 내용은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물관으로 들어갔던 구시대 반북대결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가 및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위의 10.4 선언이 어떻게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지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 현실은 구시대 반북대결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민족통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럽고 흉악한 괴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10월초 10.4 선언 한 돌 즈음이다.

tag : 통일, 10.4선언, 남북공동선언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전문 "삶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

2008-09-04T23:21:02Z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이번 <원정화 여간첩 사건>에 대한 대변인 담화를 내놓았다. 여간첩을 잡았다고 선전했을 때부터 이미 그 증거와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급기야 이번에 북한에서 이 <여간첩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너무도 속통이 빤드름하게 들여다보이는 유치한 사기극"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을 폭로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여간첩 사건에 대한 북한 조평통의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리명박패당은 그 무슨《녀간첩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괴뢰검찰청, 경찰청, 군《기무사령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월 27일 《위장탈북한 녀간첩을 적발체포》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녀간첩》이 군장교들에게 접근하여 입수한 정보와 군사기밀을 북에 넘기였으며 지어는 그 누구의 《암살지령》을 받고 《독침》까지 넘겨받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느니 뭐니 하는 등의 해괴한 소리까지 해대였다.

사건이 발표되자 때를 기다린듯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 단체들과 언론들은 《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느니, 《현역군인이 녀간첩에게 포섭된것은 최근 십수년간 처음》이라느니, 《한국판 마타하리사건》이니 뭐니하고 법석 고아대면서 대대적인 공안광풍을 일으키고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 10년간 《허술한 대북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떠들고 리명박역도까지 나서서 《해볕정책》으로 《옷을 벗은것은 북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면서 역겨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이번 사건조작은 처음부터 너무도 속통이 빤드름하게 들여다보이는 유치한 사기극이여서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지만 놀아대는 꼬락서니를 그대로 볼수가 없고 광대극치고도 도수가 넘어 우리의 존엄과 대외적영상까지 흐려놓으려 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앞에 사건의 허위성을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문제의 《녀간첩》으로 말하면 우리 국가와 인민앞에 죄를 짓고 도망친 범죄자이며 돈과 변태, 협잡에 미친 인간추물이다.

년은 공화국에서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중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후 사기협잡과 절도행위를 일삼다가 법적제재까지 받았다.

그후에도 개심하지 못하고 협잡행위를 계속하다가 법의 심판을 피해 오래전에 불법월경하여 남조선으로 도주하였다.

년이 공화국에 있을 때 국가 및 사회재산에 손을 댄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개인재산에 피해를 준것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막대한 액수에 달하며 그로 하여 6년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녀간첩》과 함께 구속되였다는 년의 이붓애비라는자 역시 공화국에 있을 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려 수십번이나 직장을 옮기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무직건달자로서 조국과 인민을 등지고 도망간 인간쓰레기이다.

괴뢰들이 바로 이러한 사기협잡군, 건달뱅이와 같은 추물들을 《북의 모기관이 파견한 위장간첩》으로 조작해놓았으니 실로 삶은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괴뢰공안당국이 발표한 《녀간첩》의 활동자료라는것을 보아도 엉터리없는 날조이다.

《녀간첩》이 탐지해냈다고 하는 《정보》와 《군사기밀》이란 남조선에서 인터네트를 통해 누구든지 검색하여 볼수 있는 공개된 자료들이다.

그에게서 발견되고 압수되였다고 하는 《북이 넘겨준》CD를 비롯한 《증거물》이라는것 역시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을 소개하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등 우리 예술작품들을 수록한것으로서 남조선에도 널리 퍼져 일반 책방이나 가게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수 있는것들이다.

괴뢰군장교 여러명이 남조선에서 중국 동북지방을 드나들며 한갖 물고기장사나 해먹던 변태적인 협잡군계집년에게 얼리워 추잡한 치정관계를 가지였으며 명색이 경찰관이라는자가 그와 결혼까지 하였다는것은 남조선과 같은 썩어빠진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로서 저들의 망신일뿐 그것이 《간첩》의 근거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그러한 《녀간첩》을 3년전부터 《용의점》을 포착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대 《안보강사》로 채용해썼다고 하니 남쪽의 괴뢰군과 공안당국이라는것은 모두 눈뜬소경들이고 귀머거리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결국 이번 《녀간첩사건》은 공화국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협잡군계집년 하나에게 《간첩》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우고 자료를 가공날조한 완전한 모략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 수많은 《간첩사건》들이 조작되여 물의를 일으켰지만 이번처럼 치졸한 《간첩사건》이 날조되기는 처음이다.

하기에 이번 《녀간첩사건》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웃음거리가 되고있으며 남조선각계층은 《증거》자료들을 놓고 남쪽에서 극소수 우익깡패들을 제외하고는 북의 간첩으로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역적패당을 조소, 야유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창피한줄도 모르고 세상을 웃기는 어처구니없는 사기극을 연출해낸것은 대내외정책의 파탄으로 저들에게 쏠린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민심과 여론을 오도하여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것이다.

그것은 또한 보수세력을 결속하고 진보세력을 탄압하며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회피하고 동족대결정책을 추구하기 위한데 그 속심이 있다.

력대적으로 남조선의 파쑈독재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하는 상투적수법을 써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리명박패당은 추악한 사대매국정책과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그 전도도 암담하다.

남조선민심은 리명박역도에게 등을 돌려댄지 이미 오래며 인민들의 원한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이로부터 리명박패당은 여론을 자극하는 그 어떤 충격적인사건이 필요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작된것이 바로 이번 《녀간첩사건》이다.

역적패당이 사기협잡과 거간질, 창녀짓이나 하던 정신병자와 같은 계집년따위의 인간쓰레기까지 《간첩》으로 둔갑시켜 반공화국대결무대에 내세운것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가긍한 처지에 몰려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의 금강산관광객사건에 이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다.

더우기 얼토당토않게 이번 사건을 우리의 신성한 국가안전보위기관과 련결시키면서 여론에 올려보려 하는것은 우리 존엄과 체제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리명박패당은 《인권》이요 뭐요 하면서 우리 체제를 헐뜯는 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역적패당이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도발적폭언들을 마구 줴치고 지어는 《체제변화》와 《선제타격》론을 떠들면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다 못해 나중에는《녀간첩사건》까지 조작하여 우리 체제를 거들며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벌리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리명박패당이야말로 과거 군사파쑈독재자들을 릉가하는 모략배들이며 반통일대결미치광이들이라는것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리명박패당이 이런 너절한 광대극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누구를 모해하여 위기를 모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모략과 권모술수가 통하던 때는 멀리 지나갔으며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 케케묵은 《간첩사건》을 들고나온 자체가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리명박역도는 지난 10년동안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전 독재자들이 해먹던 낡은 수법을 그대로 되풀이해보려 하고있는것 같은데 그것이 무덤으로 가는 전철을 밟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시대와 력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민족반역과 모략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것인가 하는것을 역적패당이 직접 맛보게 될것이다.

주체97(2008)년 9월 2일

평 양

tag : 북한, 원정화, 여간첩, 조평통

한중정상회담, 남북문제 인식 실질적 진전 없어..

2008-08-26T01:54:08Z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정상은 25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25일 밤 한중 정상회담을 주요뉴스로 다루었고, 여러 언론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등 남북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의견 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번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을 살펴보면, 6자회담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만이 나올 뿐이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6자회담 등 남북문제 관련해서 특별한 진전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원칙적인 합의에 머물고 있다. 언론에서는 6자회담 관련된 부분도 한국 측의 요청으로 마지막에 겨우 공동성명에 삽입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실제 공동성명 내용과는 다르게 남북문제 인식에서 상당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보수언론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애초에 '비핵개방3000'에서 현재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지만, 실제 내용은 여전히 '비핵개방3000'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면 남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들어섰으며, 이것은 일방적인 북한의 핵폐기를 선행하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북한의 개혁, 개방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6자회담 합의에 어긋나는 대북, 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상생, 공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그들만의 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청와대와 보수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한중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의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중국 정부도 동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짓 선전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미국,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북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부이다. 그러한 중국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지지, 옹호할리 만무하며 따라서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거짓 선전을 중단하고, 비현실적인 대북, 통일 정책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북이 상생, 공영할 수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tag : 이명박, 북한, 통일, 북핵, 6자회담, 비핵화, 한중정상회담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8. 7. 12)

2008-08-14T11:19:05Z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8. 7.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검증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감시기구)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끝>

tag : 북한, 6자회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반통일적인 행보를 당장 멈추라!

2008-08-12T11:24:26Z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반통일적인 행보를 당장 멈추라!

미국마저 포기한 북한의 선핵폐기 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여태껏 고수하면서 촉발된 남북간의 단절과 경색이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비핵개방3000’ 정책 고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의지 불명확 등으로 북한의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권이 급기야 ‘금강산 사건’ 이후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태도를 보이며 노골적인 반북, 반통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강산 사건은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들만큼, 금강산 관광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고를 커다란 계획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고,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며, 상식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진상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북한을 압박한다며 사소한 사고를 미국에 고자질하면서 미국에게 해결해달라고 조르니... 이러한 작태는 국제사회의 조롱꺼리로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지금처럼 남북간의 단절과 경색만을 더욱 초래할 뿐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반통일정권이니 남북간의 단절과 경색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강산 사건의 해결과정도 꼴불견이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통일부의 작태는 우려를 넘어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남북당국의 대화와 접촉이 전면 차단된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민간 차원의 접촉과 왕래라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는 남북의 민간차원의 교류마저도 막아나서고 있다. 얼마 전 통일부는 ‘남국교육자 상봉행사’에 참가하려는 전교조 참가단에 대해서 방북반려(불허)를 통보하고 이어서 6.15 청학본부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통일답사단’의 방북을 반려하였다.

지금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반북선전을 열심히 해대봐야 이미 6.15 시대에 접어든 우리 민족의 가슴에 통일을 지울 수는 없다. 그들이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행로를 걸으면 걸을수록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걸음을 당장 멈춰야할 것이다.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 이행할 때 지금의 얼음장같은 남북관계는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tag : 이명박, 한나라당, 북한, 통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보도에 대한 우려

2008-07-14T11:42:21Z

금강산 해수욕장에서 남측의 관광객이 북측 초병의 사격에 의해 피살되었다.

10년 전만해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금강산 관광에 오른 관광객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금강산을 향했을 것이다.

나 또한 대학생 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각각 1차례씩 금강산에 다녀온 바가 있고 갈 때 마다

마음이 설레어 행동을 오버(?)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측 안내원과 사진도 찍고 술도 한잔 하기도 하였지만...

밤에 통행제한 구역을 지나려다가 북측 초병의 제지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관광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북측 군인들까지도 마냥 관광지에서 만나는

북측 민간인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은 군인이다. 남측의 군인이나 전경 등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근무에 서고 있는데 민간인이 쓸 데 없는 말을 건다고 그들이 반응이나 할 것인가?

북측 군인도 마찬가지이다.

관광객을 위장한 정보탐지꾼(간첩?)이 혹시나 군사시설을 넘어오지는 않을까?

군사시설을 엿보지는 않을까? 경계하면서 근무를 서는 군인인 것이다.

북측 관광지에서 군사보호시설 및 북측 군인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역지사지의 관점을 생각해 본다.

남측의 언론은 북측의 과잉대응과 거짓진술 등을 근거로 들며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북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여기에 북측은 오히려 남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이 즈음에서 나는 북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입장에서 또는 자기 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향을 넘어서.. 반북적인 시각을 넘어서..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남측의 입장에서는 금강산은 단지 관광지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금강산은 북측에서는 전방에 해당되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지금도 금강산에 들어갈 때는 고성능 망원경과 고배율의 카메라는 들고 가지 못한다.

이는 관광객들이 주위 군사시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때,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할 때 끝까지 합의를 맞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군부와의 합의였다.

북측 군부는 개성 및 금강산은 모두 전방에 해당하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른바 3통문제 역시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거꾸로 생각해서...현재 남측의 전방은 휴전선 부근이고... 거기에는 군사적 요충지 및

수많은 부대들이 집결해 있다.

남측의 전방을 북측에게 개방한다면 남측 군부는 쉽게 수긍할 것인가?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개방지 부근의 군사 경계는 오히려 강화할 것이다.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고 있다.

경계근무의 원칙에 대해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을 때 누군가 군사보호 시설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민간인이든 아니든..그리고 어느정도 식별이 가능하여 부대 상관이든...대통령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린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대통령이라도 이 상황에서는 손을 들어야 한다.

만약 부대 상관임을 알고 위와 같은 경고를 날리지 않는다면 그 경계병은 바로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전방, 후방에 상관없이 경계를 서는 모든 군인이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손을 들지 않고 계속 움직이거나 도주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국군의 경우에는 전방 및 해안선 경계 근무 시 바로 화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사살도 가능하다.

설사 그가 부대 상관이나 대통령이라도...그리고 나이 많은 민간인 복장을 한 여성이라도...

화기를 이용하여 제압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경계근무의 원칙인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 등의 해안선에서 밤에 경계근무를 서는 중에 수상한 자가 나타나서

수하에 불응하거나 도주한다면 곧 화기를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주를 하여도 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라도 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경계근무의 원칙이고, 그러한 곳이 바로 군대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엄연한 사실은

남측 민간인이 새벽에 북측의 군사보호시설에 침범한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사격을 가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분은 경고를 듣고나서 오히려 겁이나 도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 초병이 할 수 있는 원칙적인 행동은 바로 화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만약 고인이 북측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에 성공했다면 이는 거꾸로 북측 초병의 책임 소홀로 군 내부적으로 징계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니..관광지이니..민간인이니..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닌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압할 수 있거나 고인이 북측 초병의 요구대로 행동을 정지하였으면 지금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계근무 시 수하불응, 도주자는 화기를 사용해서라도 제압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북측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 단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을 북측 군사시설에 들어가게 방치한 문제는 분명 현대아산 등 남측의 문제이고 이것은 현대아산 등 남측이 사과를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하는 부분이다.

군사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침입한 쪽이 잘못한 것이지..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을 원칙적인 태도로 처리한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결과가 유감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북측으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북측으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하며

보수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북의식을 고취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사고이고 이 사고의 1차적 책임은 현대아산과 남측정부가 져야한다.

이러한 사고를 빌미삼아 안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안좋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관광객을 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있으며

이번 사건이 반북의식 고취 및 남북대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바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정전상태에서 기인한다.

남북분단에서 기인한 이번 사건으로 고인 및 그 유가족의 아픔도 크거니와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그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민족 전체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어왔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남북분단으로 인한 희생자와 고통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룩해야할 것이다.

tag : 금강산

6자회담에도 관심을...

2008-07-08T17:15:18Z

6자회담에도 관심을...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 지금의 촛불운동은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간고한 투쟁으로 한국 변혁 운동에서 역사적인 운동으로 되고 있다.

촛불이 이남 민중이 중심이 된 운동인 데 반해, 이북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 역사에 사변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북의 냉각탑 폭파에 이은 조미관계의 변화이다.

지난해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른 행동대 행동 2단계 조치에서 이북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추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이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 이북은 영변 핵시설 내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지난 6월 27일, 이북에서는 영변 핵시설 내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는 한반도 냉전 및 조미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미관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확신 없이 이북이 냉각탑을 폭파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미국을 비롯한 주변 5개국이 <10.3 합의>의 내용을 100% 다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탈냉전,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영변 핵시설 내 냉각탑이 폭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자회담 한국 측 대표인 김숙씨가 오늘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이는 곧 재개하게 될 6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다가오는 6자회담의 최종적 결과는 <10.3 합의>의 이행을 완수하고 이제 행동대 행동 제 3단계에 관한 합의가 될 것이다.

행동 대 행동 제 3 단계는 실제적인 조미대결의 종식인, 조미평화협정, 조미수교 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미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냉전은 그 끝을 볼 것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반북, 냉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북을 대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다 보니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에서도 그 영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체계가 끝나가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역사적 시기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좁은 눈을 가지고 이남 땅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재협상을 위한 촛불운동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6자 회담 및 통일정세에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촛불도 함께 들어야할 것이다.

tag : 촛불, 6자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