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화와 법 연구소>>

나무와 나

2009-11-10T11:13:23Z

나무와 나

가는 길에 하얀 속살을 드러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묻지 않는다.

스쳐가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 말든...

외피라는 옷 하나만을 걸치고도

아무런 불평도 없이 묵묵히 서 있다.

나무에게 옷을 더 걸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무는 인간의 옷을 싫어할 지 모른다.

아니 인간의 여러겹 허세를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느즌 가을 하늘로 휘달려 떨어진 낙엽은 버림의 미학이다.

버려야 그 다음 해에 건강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도 허세 아닌 허세로 옷 하나 다시 걸어주고 싶은 건 왜 그럴까.

tag : 옷, 낙엽, 나무, 인간, 불평, 허세, 미학, 주변, 버림, 겹, 비웃고

우주 태양광발전소

2009-11-10T10:45:04Z

우주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태양에너지를 모은 뒤 지구로 보낸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2030년까지 우주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이곳에서 얻은 에너지를 지구로 끌어오겠다고 9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십 억 달러가 투입되는 우주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자 선정도 최근 끝냈다.

‘우주태양력시스템(Space Solar Power System, SSPS)’으로 이름붙은 이 계획에 따르면 수㎢에 이르는 태양전지판으로 이뤄진 우주 태양광발전소는 우주에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모은다. 이 경우 태양에너지는 지구에서 모을 때보다 최소 5배 이상 강력하다.

이렇게 모은 태양에너지는 레이저 빔이나 마이크로파로 전환해 지구로 전송되고, 지상에서는 거대한 접시 안테나가 이들 에너지를 받아 전력으로 바꾼다.

SSPS 연구자들의 목표는 전력 1기가와트(GW, 1GW=10⁹W)를 생산해내는 것. 이 정도면 중형 원자력발전소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반면 전력 생산비용은 1kWh당 8엔으로 현재 일본에서 드는 전력 생산비용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굳이 우주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지상에서는 하루 24시간 중 약 절반이 밤이라 태양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도 충분히 발전하기 어렵다.

반면 우주 태양광발전소는 정지궤도에 설치할 경우 하루 24시간 발전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지구의 그늘에 가려져 발전할 수 없는 식(蝕)을 제외하고는 매일 충분한 태양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때문에 지상에 비해 우주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은 최대 10배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JAXA를 중심으로 130여명의 과학자들을 동원해 1998년부터 우주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에는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이 나서 미쓰비시 전기, NEC, 후지쯔, 샤프 등 일본 굴지의 첨단 기업들로 구성된 ‘무인우주실험 무로 비행(USEF)’ 컨소시엄을 SSPS 파트너로 선정했다.

SSPS 책임자 중 한 명인 JAXA의 타쯔히토 후지타는 “몇 년 안에 마이크로프 송전 실험에 쓰일 인공위성을 일본 로켓에 실어 저궤도에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SSPS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10메가와트(MW, 1MW=106W)급 태양전지판을 쏘아 올리고 250MW급 시제품도 발사한다. SSPS는 다른 대체에너지원보다 값싼 전력을 생산하는 일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JAXA는 태양에너지를 레이저 빔이나 마이크로파로 바꿔 지구에 전송하는 기술과 관련해 대중에게도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JAXA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레이저’ ‘마이크로파’ 같은 단어에 가장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tag : 우주, 과학자, 에너지, 궤도, 샤프, 공상, 발전소, 레이저, 파트너, 전송, 태양광, 빔, 전력, 연구자, 메가, 후지쯔, 전지판, 마이크로파, 기가와트, 굴지

중국 도시문화 기능

2009-11-10T10:16:20Z

미국등 유럽자본의 급속한 중국 유입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하나 환경파괴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폐단은 중국으로 한정되지 않고 인근 한국

일본등의 국가와 도시로 확산된다는 사실이 문제다.

반면 중국이 기울이고 있는 옥상정원 녹화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0여개의 빌딩옥상에 정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환경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을

인식하고 있다. 거대 자본과 거대 인구가 잘만 운영되면 도시문화와 지구보호에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되기도 할 것이다.

출처:OUN

tag : 정원, 중국, 미국, 역량, 지구, 환경, 한정, 주목, 보호, 운영, 빌딩, 녹화, 유럽, 옥상, 파괴, 자본, 확산, 폐단, 인근, 선구

각국의 메콩강 개발전략

2009-11-09T10:54:39Z

インドシナ半島を流れるメコン川一帯の国々には、国境を接する中国に加え、最近は米国も関心を強めている。日本は、米中両国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この地域の開発支援を進めるべきだ。タイ、ベトナム、ラオス、カンボジア、ミャンマー５か国と日本との初の日本・メコン地域諸国首脳会議が、東京で開かれた。

　共同宣言には、日本の具体的な支援策として、地域に点在する生産拠点や産業集積地をつなぐ物流ネットワークの整備や、環境分野の支援の拡充が盛り込まれた。

인도차이나반도를 흐르는 메콩강일대 나라들에, 국경을 접하는 중국이 가세해 최근에는 미국도 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일본은, 미 중 양국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 지원을 진행시켜야 한다. 타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5국과 일본과 첫 일본·메콩 지역 관계국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다.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구체적인 지원책으로서 지역에 잠재하는 생산 거점이나 산업 집적지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의 정비나, 환경 분야 지원의 확충이 포함되었다.

　メコン開発では、道路や橋、トンネルの建設による「回廊」（幹線道路）づくりを中国と日本が競い合う形で進めてきた。中国は、雲南省からタイやベトナムに南下する南北経済回廊の整備を支援した。日本は、インドシナ半島を横断する東西経済回廊、タイのバンコクとベトナムのホーチミンをつなぐ南部経済回廊の建設をＯＤＡ（政府開発援助）でサポートした。マラッカ海峡を経由する海上輸送と比べ、東西経済回廊などの陸路を使えば、輸送にかかる時間は大幅に短縮できる。

　だが、課題も多い。物流ルートとして使うには、国境を越える際の通関や検疫の手続きを統一し、簡素化を図ることが不可欠だ。

　메콩 개발에서, 도로나 다리, 터널의 건설에 의한 「회랑」(간선도로) 만들기를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다. 중국은, 윈난성으로부터 타이나 베트남에 남하하는 남북경제회랑의 정비를 지원했다. 일본은, 인도차이나반도를 횡단하는 동서 경제회랑, 타이의 방콕과 베트남호치민을 잇는 남부경제회랑의 건설을 ODA(정부개발원조)로 지원했다. 마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운송과 비교해 동서경제회랑등의 육로를 사용하면, 수송에 걸리는 시간은 큰폭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많다. 물류 루트로서 사용하려면 , 국경을 넘을 때 통관이나 검역의 수속을 통일해,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共同宣言が、ハード面だけでなくソフト面の基盤整備の重要性を指摘したのもこのためだ。今後は手続きの制度設計への支援や、通関・検疫業務に従事する人材の育成などに力を入れるべきだ。日中はそれぞれ独自の枠組みで開発支援を行ってきた。今後、３回廊の往来をスムーズにするには共通のルールづくりが必要だ。そのためには、昨年から始まった日中メコン政策対話の場を活用していくことが大切になる。

　さらに重要なのが、米国との連携だ。オバマ政権はアジア重視の政策を打ち出し、７月には、ミャンマーを除く４か国との閣僚会議をタイで初めて開催した。

　対ミャンマー政策も、オバマ政権は、経済制裁一辺倒だった姿勢を改め、関係改善の用意があることを軍事政権側に伝えた。中国は、経済援助を利用してミャンマー、ラオス、カンボジアなどへの影響力を強めている。それに対する警戒感が、米国を関与政策に向かわせた理由の一つとみられている。日本が中国と協力関係を築く上でも、米国との連携は、プラスの効果をもたらすだろう。

공동선언이, hard 만 아니라 soft 기반 정비의 중요성을 지적했던 것도 이 때문에다. 향후 수속의 제도 설계의 지원이나, 통관·검역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 육성 등에 힘을 써야 한다. 일중은 각각 독자적 기조로 개발 지원을 실시해 왔다. 향후, 3 회랑의 왕래를 부드럽게 하려면 공통의 룰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 중국의 메콩 정책 대화의 장소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제휴다.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밝혀, 7월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4국과의 각료회의를 타이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대미얀마 정책도, 오바마 정권은, 경제 제재 일변도였던 자세를 고쳐 관계 개선의 뜻이 있다는 것을 군사 정권 측에 전했다. 중국은, 경제 원조를 이용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에 영향력을 강화 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경계감이, 미국을 관여 정책으로 향하게 한 이유의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쌓아 올리는데 있어서도, 미국과의 제휴는, 플러스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출처:（2009年11月8日01時04分読売新聞）정철근옮김.

tag : 제휴, 터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검역, 국경, 윈난성, 라오스, 호치민, ODA, 단축, 타이, 통관, 인도차이나, 간선도로, 메콩, 기반, 회랑, 마라카

고대의 생체매장 문화

2009-11-09T09:56:51Z

땅에 구덩이를 파서 생체와 함께 시신을 묻거나 그냥 돌이나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토장(土葬)이라고도 하며, 그 기원이 최소한 구석기시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일반적인 장례방법으로서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즐겨 애용하는 생체 매장 풍습이 유행이었다.

출처:OBS

tag : 장례, 땅, 기원, 풍습, 돌, 흙, 가장, 유행, 그냥, 매장, 파, 권력자, 생체, 시신, 토장, 구석기, 애용, 구덩이, 즐겨, 중반

만화문화 전략

2009-11-06T12:00:26Z

世界各国の歴史的な文化財の展示で知られるイギリスの大英博物館で、初めての日本の漫画展が始まりました。

ロンドンの大英博物館で５日に始まった初めての日本の漫画展は、歴史や文化財への新しい視点や想像力を膨らますきっかけを訪れる人たちに提供しようという博物館の試みのひとつです。紹介されているのは、民俗学者を主人公に遺跡や文化財などに隠された謎を探る日本の漫画家、星野之宣さんの作品です。筆遣いが見える原画をはじめ、せりふを英語に翻訳した原画の拡大版、それに壁や床いっぱいに引き延ばされた漫画が展示されているほか、日本の漫画喫茶を模した一角も設けられ、訪れた人たちが漫画雑誌を興味深そうにめくっていました.

세계 각국의 역사적 문화재 전시로 잘알려진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만화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대영박물관에서 5일에 시작한 첫 일본의 만화전은, 역사와 문화재의 새로운 시점이나 상상력을 부풀리는 계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박물관측 시도의 하나입니다. 소개되고 있는 것은, 민속학자를 주인공에게 유적이나 문화재 등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는 일본의 만화가, 호시노지선씨의 작품입니다. 필체가 보이는 원화로 시작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한 원화의 확대판, 거기에 벽이나 마루 가득 채워진 만화가 전시되고 있는 것 외에 일본의 만화카페를 본뜬 조각도 설치되어, 방문한 사람들이 만화 잡지를 흥미로운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原画を提供した漫画家の星野さんは大英博物館を舞台にした作品の構想も練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展覧会を企画した大英博物館の日本文化担当学芸員、ティム・クラークさんは「こうした企画が訪れた人々にとって、過去の文化財に今までとは違う発想で触れるきっかけになれば」と話していました。大英博物館では、日本の漫画を１６世紀の絵巻物などにさかのぼる起源を持つ独特の文化と位置づけ、今後、原画やコミック本を収蔵品に加えていく計画だということです。

원화를 제공한 만화가 호시노씨는 대영박물관을 무대로 한 작품의 구상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람회를 기획한 대영박물관의 일본 문화 담당 학예원, 팀·클럭씨는 「이러한 기획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문화재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영박물관에서는, 일본 만화를 16 세기의 그림 두루마리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을 지니는 독특한 문화라고 평가해 향후, 원화나 코믹책을 수장품에 가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NHK뉴스 09 11 06. 정철근옮김.

tag : 카페, 상상력, 유적, 만화, 코믹, 영국, 런던, 조각, 기원, 전시, 무대, 발상, 두루마리, 수수께끼, 원화, 호시노, 민속학, 전람회, 대영박물관, 구상

교원양성의 기본

2009-11-05T12:15:51Z

教育の質を高めるには教員の指導力向上が不可欠だ。昨年度から始まった指導改善研修などの効果を検証し、充実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

　文部科学省によると、都道府県と政令市の教育委員会が昨年度、「指導力不足」と認定した公立小中高校などの教員は３０６人で、４年連続で減少した。

　公立校教員約９０万人のごく一部だが、不祥事で懲戒処分を受ける教員の存在と相まって、教員不信を高める要因になっている。指導力不足の教員については、これまで各教委が独自の基準で判定し、研修を行っていた。昨年度からは法律で教委に指導改善研修の実施が義務づけられ、文科省が基準の具体例を示した。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의 지도력 향상이 불가결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지도개선 연수등의 효과를 검증해, 충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도도부현과 정령시 교육위원회가 작년,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한 공립 초중고교등의 교원은 306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공립교 교원 약 90만명중 극히 일부지만, 자질부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교원과 함께, 교원 불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도력 부족의 교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정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작년에 법률로 교육위원회에 지도개선 연수의 실시가 의무 지워져 문부과학성 기준의 구체적인 예다.

指導力不足と認定されるのは、学習指導や生徒指導、学級運営を適切にできない教員だ。指導改善研修では模擬授業などを行い、最長２年間で改善しないと、教委が免職や転任などの措置を取る。

　教員免許更新制の目的が、不適格教員の排除から最新の知識・技能を教員に身につけさせることに変わったため、この研修が導入された。それだけに指導力不足の認定は厳格でなければならない。指導力不足とまでは言えないが課題のある教員に、研修を行っている教委は４割未満だ。未実施の教委は積極的に導入すべきだ。

　新任教員約２万４０００人中、１年間の条件付き採用期間を経て正式採用されなかったのは、５年前の３倍近い過去最多の３１５人に上った。

３割近くはうつ病など心の病による依願退職である.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학습지도나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교원이다. 지도개선 연수에서는 모의수업등을 실시해, 최장 2년간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가 면직이나 전임등의 조치를 취한다.

　교원 면허갱신제의 목적이, 부적격 교원의 배제로부터 최신의 지식·기능을 교원 몸에 익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연수가 도입되었다. 그런 만큼 지도력부족의 인정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력 부족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문제 있는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4할 미만이다. 미실시의 교육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신임 교원 약 2만 4000명중, 1년간의 조건부 채용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되지 않았던 것은, 5년전 3배 가까운 과거 최다인 315명에 달했다.

3할의 정도는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의한 자진 퇴직이다.

一部の教委では、新任教員が赴任した学校の校長を集めて情報交換の場を設けたり、初任者研修に「心の健康」に関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りしている。こうした取り組みを広げる必要があろう。新政権は、教員の質向上のため教員養成課程を４年間から６年間に延ばす方針だ。教育実習期間などを長くするためという。

　だが、６年制の課程と専任の教授陣を用意できる大学は、どれほどあるのか。

学生の学費負担も増す。志願者が減り、採用試験の倍率も下がって、意欲のある優秀な人材が敬遠しては本末転倒だ。本当に質の向上につながるのかその功罪を見極めるべきだ。来春には、昨年度から開設されている教職大学院を経て教員になる新卒者が出る。最長２年とされた指導改善研修の期限も来る。授業や研修の効果を点検し、その結果を教員養成課程や採用試験の改善に生かしてもらいたい。

일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신임교원이 부임한 학교의 교장을 모아 정보교환의 장소를 마련하거나 초임자 연수에 「마음의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신정권은, 교원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실습 기간등을 길게하기 위해 라고 한다.하지만, 6년제 과정과 전임 교수진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학생의 학비 부담도 늘어난다. 지원자가 줄어, 채용시험의 비율도 내리고, 의욕이 있는 우수한 인재가 멀리하게 되는 본말의 전도다. 정말로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그 공과를 판별해야 한다. 내년 봄에는, 작년부터 개설되고 있는 교육대학원을 거쳐 교원이 되는 신규졸업자가 나온다. 최장 2년인 지도개선 연수의 기한도 온다. 수업이나 연수의 효과를 점검해, 그 결과를 교원양성과정이나 채용시험의 개선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출처:（2009年11月5日01時30分読売新聞）정철근옮김.

tag : 인재, 교장, 방침, 의욕, 지원자, 실습, 운영, 지도력, 위원회, 면허, 미만, 개설, 교원, 양성, 갱신, 엄격, 모의, 채요, 최장, 불가결

요코하마의 성장

2009-11-02T13:51:12Z

면적 433㎢, 인구 3,433,612(2002)인 요코하마는 일본 최대의 공단 밀집지역인 게이힌공업지대(京浜工業地帶)의 일부이다. 혼슈[本州]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쿄 만[東京灣] 서쪽 연안에 자리잡은 요코하마는 원래 조그만 어촌이었으며, 1859년 이웃한 가나가와가 외국인의 거주와 교역이 가능한 항구로 선정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뒤 대외무역 증가와 해운업 발달에 따라 점차 성장했으며,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으로 완전히 개방되었고, 1889년 가나가와와 요코하마를 합쳐 요코하마 시가 탄생했다.

일본요코하마위치 지도출처:구글

이후 일본 제2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주요항구이자 산업 중심지가 되었다. 1923년 지진과 화재로 도시가 파괴된 데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미국의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2차례 모두 재건이 이루어졌다. 요코하마는 구릉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위치하며, 구릉 가운데 한쪽은 남동쪽의 혼모쿠 곶[本牧岬]을 향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기후는 겨울에 온화하며 여름에는 덥고 습하다. 초여름과 가을 중반에 장마가 지며, 가을에는 보통 태풍이 상륙한다.

요코하마는 부근의 가와사키[川崎]와 함께 게이힌 공업지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화학·기계·1차금속·석유화학·자동차·조립금속·조선 등의 중공업시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일본 최대의 요코하마 항에서는 주변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원자재 수입품과 다양한 수출품이 선적·하역되고 있다. 많은 주요은행과 기업체들이 자리잡고 있는 요코하마의 상업지구는 항만 주변에 밀집해 있다. 사쿠라기[桜木] 역 근처에 있는 상업지구의 북쪽 끝부분에는 쇼핑 중심지인 이세자키[伊勢佐木] 거리가 있으며, 공장지대는 해안을 따라 보다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요코하마항 출처:네이버

상업지구의 남부에 위치한 야마테[山手]는 구릉지대로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1925년 부두의 한 계선장을 따라 건설된 야마시타[山下] 공원에서 내려다보이는 항구의 경관이 일품이다. 보다 남쪽 해안 근처에 있는 산케이엔[三溪園]에는 외지에서 옮겨온 역사적 건축물(특히 고대 불탑이 유명함)이 자리하고 있다. 야마시타 공원 너머 언덕에 위치한 노게야마[野毛山] 공원은 아름다운 정원과 노천극장·음악당·동물원 등을 갖춘 요코하마 최대의 공원으로 손꼽힌다.

요코하마시는 1859년 개항한 이후 요코하마항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이 입지하는 공업·산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특히 게이힌 공업지대를 지지하는 공업도시로 새로운 특색을 부가하면서 발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요코하마의 도심부는 간나이·이세아끼쪼지구와 요코하마 역 주변 사이에 조선소와 창고, 부두 등이 있어 도시가 양분된 채 발전이 지속됐다. 게다가 최근 요코하마역 인근 도심부와 인접한 항만의 경우 항만 기능이 쇠퇴해 갔다. 이 때문에 도시기능의 상업적 기반이 약해져 요코하마 취업자의 4분의 1 가량이 도쿄로 출근해 도시 자립성은 약화돼 갔다.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나토미라이 전경 모습. 맨앞 건물 3개동은 퀸즈 스퀘어이며 그 뒤 돛 모양을 가진 건물은 파시피코 요코하마다. 반대쪽으로 코스모 월드가 보인다.

출처:인천경향

요코하마시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워터 프론트의 특성을 살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윤택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요코하마21계획’을 구상하고 개항 이후 일본 최고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미나토미라이21(이하 MM21)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요코하마시는 1965년 도심부 강화사업, 가나자와지구 매립사업, 코호쿠 뉴타운 건설,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이브릿지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의 하나로 도심부강화사업을 발표해 추진한다. 1981년 시민공모를 통해 사업명칭을 MM21로 결정했다.

미나토미라이21은 미나토(항구)와 미라이(미래)가 21세기와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21세기 미래의 항구도시’를 뜻한다. 시는 1983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35.1ha)을 인가하고 MM21 사업이 기공됐다. 1984년 (주)요코하마 MM21이 발족했으며 1985년 개발이 시작됐다.

MM21은 공공섹터, 민간섹터, 제3섹터로 구분돼 추진됐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전체의 종합조정과 매립사업, 항만정비사업 등을, 국가는 공공시설의 건설 등을, 주택·도시정비공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담당했다. 민간섹터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건설이다. 제3섹터는 열 공급이나 철도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진행됐다. MM21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일체된 것이다.

요코하마시는 재개발구역을 도시 내 간선 도로망 주변에 기업의 본사 및 지사를 유치하기 위한 업소구역 △신교통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업구역,△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형성, 배후에 도심형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구역 △국제회의장, 전시장 등 각종 국제관련 시설을 밀집시킨 국제시설구역 △수변안의 넓은 공원, 녹지 및 다목적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구역 △항만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업무기능, 부두시설 밀집지인 항구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했다.

시는 MM21 중앙지구와 시가지인 간나이·야마시타 지구의 결절점이자 아카렌가(적벽돌) 창고로 대표되는 신항지구(Shinko District)에 녹지면적 약 37%(약 15㏊)를 확보하고 수제선 프롬나드로 연결했다. 임항 간선도로 정비와 수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했으며 Sea-Blue 사업을 통한 해저환경 개선과 생태계의 회복을 진행했다. 이곳에는 아카렌가 창고와 국제협력기구(JICA), MM21 만엽구락부, 요코하마 월드무역관, 요코하마 국제선원센터, 요코하마 코스모월드, 중고차 판매시설인 ＪＡＣＣＡＲＴＬＥＴ 등이 들어섰다.

또 중앙지구(Central District)는 지상 70층 지하 3층 높이 296m 규모로 일본 최고층 빌딩이며 요코하마의 심볼인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요코하마 국제 평화회의장, 퀸스스퀘어 요코하마, 케이유 병원, 공동주택인 M.M Tpwers, INAX 쇼륨, 미쓰비시중공업요코하마빌딩, 알카에프, 복합빌딩인 Cross Gate, 요코하마 사쿠라키 우체국, 맨션(아파트)갤러리 파크, 업무빌딩인 현민공제프라자 빌딩 등이 들어서 있다.

재개발을 통해 시의 2004년도 세수액은 약 107억 엔이었으며 1997년도부터 이 지구에서 해마다 100억 엔 이상의 세수입을 얻어 2004년까지 8년 동안 세수액은 약 872억 엔이다. MM21 관련 건설투자는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약 1조3781억 엔(민간 빌딩을 포함)이었다. 이로 인한 요코하마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9700억 엔(누계)이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요코하마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8600억 엔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업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약 5만 1000명이며 진출기업수는 약 1100사에 이른다.

MM21 지구의 재개발 사업은 2010년까지로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현 시점에서 MM21 재개발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나토미라이21은 요코하마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축이 됐다. 이곳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부러운 곳이 된 것이다.

특히 요코하마의 문화활동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주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275년 창설된 가나자와 문고[金澤文庫]는 역사서와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공업박물관이 있으며, 전통 가부키[歌舞伎]에서부터 현대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공연하는 많은 극장이 있다. 교통수단으로는 주로 버스와 지하철이 이용되며, 고속도로와 철도를 통해 전국의 교통 중심지인 도쿄 및 다른 주요도시들과 연결된다. 시의 서부에 위치한 아쓰기[厚木] 공항에는 일부 국내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도쿄의 하네다[羽田] 및 나리타[成田] 국제공항과 연계해 국제선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결국, 요코하마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도심부를 일체화하고 확대 강화함으로서 여기에 기업의 본사기능이나 쇼핑, 문화시설을 집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취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주야간 인구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기반을 확립함으로서 요코하마의 자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항만 기능의 질적 전환을 위해 종래의 물류중심의 항만에서 국제교류 기능, 항만 관련 중추기능 등 새로운 시대의 항만으로서 질적인 전환을 도모했다. 또한 옛 부두지구의 항만 기능을 신항만 부두로 옮겨 임항파크나 니혼마루 파크중 해변에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하여 시민이 쉴 수 있는 워터프론트(수변)공간을 만들었고 도로망을 정비함으로서 구역 주변을 정비하여 요코하마의 기능성장의 강화로 귀결시켰다는 것이다.

출처:다음,네이버,구글백과. 인천경향신문.

tag : 태풍, 요코하마, 매립, 세수, 문고, 나리타, 면허, 산케이, 창출, 하네다, 혼슈, 가부키, 집적, 코스모, 선적, 귀결, 미나토미, 이쓰기, 파시피코, 계선장

지상파 디지털 저작권

2009-11-02T10:41:35Z

デジタル時代に著作権の制度が追いついていない――。改めて、そう考えさせられる事態だ。著作権者の団体が地上デジタル放送（地デジ）専用の録画機を発売したメーカーを訴えることになった。著作権法は、デジタル方式による録音、録画機の購入者に、価格に応じて一定額の「補償金」を支払うよう定めている。

デジタル技術を使うと高品質の複製が何度もできる。

こうした複製が増えると、映画やドラマのＤＶＤが売れなくなる。補償金はこの分の著作権料に当たる。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고품질의 복제를 몇번이나 할 수 있다.이러한 복제가 증가하면, 영화나 드라마의 DVD가 팔리지 않게 된다.보상금은 이러한 저작권료에 해당된다.

補償金はメーカーが利用者から徴収する。機器の価格に２００～４００円を上乗せして販売し、権利者の団体に支払う。ところが、今年２月、他社に先駆けて地デジ専用の録画機を発売した東芝が補償金の徴収と支払いに協力することを拒んだ。一部他メーカーも、こうした東芝の姿勢に追従している。

　背景には地デジ録画を巡るメーカー団体の持論がある。「ダビング１０」技術により複製は最大１０回に制限されており、無限回のコピーができないのだから、補償金の対象ではない、と言う。

　著作権法を所管する文化庁はこれを否定し、補償金の対象になるとしており、俳優の団体、放送局などで作る「私的録画補償金管理協会」が、訴訟による決着を目指すことになった。

　法解釈でこれだけの差があるのであればやむを得まい。

보상금은 메이커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기기가격에 200에서 400엔을 추가 판매해, 권리자의 단체에 지불한다. 그런데 , 금년 2월, 타사에 앞서 디지털전용의 녹화기를 발매한 토시바가 보상금의 징수와 지불에 협력하는 것을 거절했다. 일부 메이커도, 이러한 토시바의 자세에 추종 하고 있다.

　배경에는 디지털 녹화를 둘러싼 메이커 단체의 지론이 있다.「더빙 10」기술에 의한 복제는 최대 10회로 제한되고 있어 무한정 카피를 할 수 없으니까, 보상금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저작권법을 소관하는 문화청은 이것을 부정해, 보상금의 대상이 되면 지불하고 있어, 배우의 단체, 방송국등에서 만드는 「사적 녹화 보상금 관리 협회」가, 소송에 의한 결판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법해석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면 이득을 볼 리 없다.

ただ、メーカー側が事実上の実力行使に出たことは深刻だ。著作物を保護しつつ、円滑な利用を促すために、制度の抜本的な見直しが急務と言わざるを得ない。メーカーの主張が通れば、この制度は立ち行かない。２０１１年に地デジへ完全移行すると補償金はゼロになる。著作権者側も、コピーし放題は容認できない。ネットには違法コピーが出回っており事態を一層悪化させる。映像、音楽など「コンテンツ市場」で日本の国際収支は大幅な赤字が続いている。攻勢を続ける米国には、巨大資本、世界共通語の英語という強みがある。

　欧州は、日本と似た補償金制度を使い、映像、音楽などの著作権者を強力に支援している。特に補償金の対象機器が日本よりも広いことが特徴で、パソコンなどにも及ぶ。補償金の総額も巨額だ。

　日本も、欧米の仕組みを参考に著作権者とメーカーなど関係者が協議して、共存できる法制度を検討することが大切だ。

단지, 메이커측이 사실상의 실력 행사로 나온 것은 심각하다. 저작물을 보호하면서, 원활한 이용을 재촉하기 위해서, 제도의 발본적인 재검토가 급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메이커의 주장이 통과하면, 이 제도는 그럭저럭 유지되지 않는다. 2011년에 지상파에 완전 이행 하면 보상금은 제로가 된다. 저작권자측도, 카피해 마음껏 용인할 수 없다. 넷에는 불법 복사가 나돌고 있어 사태를 한층 악화시킨다. 영상, 음악 등 「컨텐츠 시장」에서 일본의 국제 수지는 대폭적인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공세를 계속하는 미국에는, 거대 자본, 세계 공통어의 영어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

출처:（2009年11月2日01時06分読売新聞）정철근옮김.

tag : 컨텐츠, 음악, 배우, 호소, 메이커, 징수, 복제, 영상, 녹화, 구미, 이득, 법해석, pc, 사적, 지상파, 기기, 넷, 총액, 토시바, 문화청

부탄의 문화 속성

2009-10-29T11:12:09Z

부탄의 경우 정부 부담으로 모든 국민들이 병원에서 무료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문화를 지니고 있다.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국에 보내 치료를 해 줄 정도의

복지국가이기도 하다.

경제수치인 GDP를 중시하는 다른 외국과는 다르게 부탄에서는 국가행복지수인

GNH(GrossNational Happiness)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국가가 관리하는 진정한 복지국가인 부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판매를 불법으로 여길 정도다.

경제활성화 지표로만 그 역할이 한정된 GDP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에서

경제와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다.

즉 맹목적인 환경보호만으로는 부족하고 환경이 경제수치로 변해가는 경향이 뚜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의 GDP의 개념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환경보호문화와 경제성의 상관관계로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십년의 환경보호문화는 우리에게 자연의 중요성 고취라는 외에 많은 것을

제공하였지만 이젠 보다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환경문화로 발전시켜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복리와 관련하여 환경과 GDP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문화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출처: 10월 29일 오전 01시 프로그램 SBS방송.

tag : GDP, 방송, 문화, 치료,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복지, 진단, 속성, 연관, 외국, 의료, 수치, 복리, 부탄, 대두, 지표, GNH, 고취

중 개 계 약 서와 전속중개계약서

2009-10-28T13:16:31Z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중 개 계 약 서

	의뢰내용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한다.
1. 을의 권리․의무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을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중개의뢰인에대한 피해배상규정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소 전화번호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뒤 쪽)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Ⅰ.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Ⅱ.권리이전용(매입․임차 등)”에 기재함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

구 분

매각․임대․기타(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 소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 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 적

㎡

구 조

용 도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지구·지역

현재용도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등)

권 리 관 계

규제 및 제한 사항

중개의뢰가액

원

기 타

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 등)

구 분

매입․임차․기타( )

항 목

내 용

희 망 정 도

희망물건의종류

취득희망가액

희 망 지 역

기타 희망조건

<별 표> 중개수수료 요율표(특별시․광역시․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

210㎜×297㎜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쪽)

전속중개계약서

	의뢰내용		매각․매입․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중개의뢰인에대한 피해배상규정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6.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소 전화번호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주소/거소(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뒤 쪽)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각․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Ⅰ.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입․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 “Ⅱ.권리이전용(매입․임차 등)”에 기재함

Ⅰ. 권리이전용(매각․임대 등)

구 분

매각․임대․기타(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 소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 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 적

㎡

구 조

용 도

토 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지구·지역

현재용도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등

(또는 월임대료․보증금․관리비등)

권 리 관 계

규제 및 제한 사항

중개의뢰가액

원

기 타

Ⅱ. 권리취득용(매입․임차 등)

구 분

매입․임차․기타( )

항 목

내 용

희 망 정 도

희망물건의종류

취득희망가액

희 망 지 역

기타 희망조건

<별 표> 중개수수료 요율표(특별시․광역시․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

210㎜×297㎜(보존용지 (2종) 70g/㎡)

tag : 수수료, 규제, 의뢰, 지목, 요율, 중 개 계 약 서, 전속중개

주택양도계약서

2009-10-28T13:13:37Z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단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 칙】

갑은 을이 소유하는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20 년 월 일까지 건설한 후 제2조 5항에 의한 할부금총액을 확정계약체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할부금총액 등】

1. 이 계약에 의한 주택의 양도대가로써 을이 지급하는 할부금총액은 개산액 금 원,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을 개산액 금 원으로 하고 갑 소정의 할부금 총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 하고, 주택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설에 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이것을 확정한다.

2. 전항의 할부금총액중 을의 부담금은 모두 금 원으로 하고 하기에 의하여 이를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20 년 월 일 금 원

3. 을의 부담금은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의 증감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갑․을간에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4. 할부금의 지급장소는 주택공단 지사로 하고 할부금(을의 부담금을 제한다)의 지급방법을 별지의 할부금 총액확정 계약서 제2조 2호와 같이 4회불의 분할불로 한다.

5. 할부금 총액의 확정 또는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별지의 할부금총액 확정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다. 이 경우 할부금총액 및 그의 부담금의 액 또는 할부금의 액의 산정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산정기준에 따른다.

6. 을은 제4호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전항에 의한 할부금 총액 확정 계약체결시 갑과 협의한 후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하여 지급하고 할부금(을의 부담을 제외함)의 지급 기간중 갑과 협의한 후에 지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때 일시금 지급에 의한 할부금지급에 의한 할부금총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을의 부담금 또는 일시금이 있을 때의 할부금총액 산정기준에 의하고 지급기간의 중도에 있어 전부 또는 일부불시 그 지급액과 지급잔액의 계산은 갑 소정의 할부금총액 변경에 따른다.

제3조 【주택의 소유권이전 전의 해제권】

갑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까지 사이에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강제집행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및 화의의 신청을 당한 경우

2. 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이 있는 때

3. 을이 해산한 경우

4. 을이 공조공과를 체납하여 갑이 을의 할부금총액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5. 을이 계약에 우선하여 갑에게 제출한 주택의 양수신청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6. 기타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을이 이 계약의 이행불능이 된 때

제4조 【인 도 등】

1. 갑은 할부금총액 확정계약 성립시 을로부터 제1회분의 할부금의 지급 을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을에게 인도한다.

2.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인도일로 부터 2년간 주택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 하자에 의하여 생긴 멸실, 혹은 파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별지 물건 목록중의 식재, 단지설비 및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일년간으로 한다.

제5조 【저당권의 설정】

을은 갑이 제1조에 따라 을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에 대하여 할부금총액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갑을 위한 제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연대보증인】

1.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이 승낙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운다.

2.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대한 을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연대보증인이 제8조 1호 및 3호 내지 5호에 게재하는 사항의 하나에 해당 함으로서 이 계약에 의한 보증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갑의 승낙을 요하는 사항】

을은 할부금총액의 지급 완료시까지 (을이 제1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날로부터 5년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이 기간을 5년간으로 본다. 이하 이 계약의 각 조항중 같은 내용으로 쓴다) 다음의 각호에 게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을이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때.

2. 을이 주택을 변형하거나,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할 때.

3. 을이 주택을 타의 용도에 병용하려고 할 때.

제8조 【갑에 대한 통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은 할부금총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즉시 갑에게 그 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정관 또는 출자행위를 변경한 때.

2.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주소, 직업, 명칭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

3.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의 신청을 받거나 화의의 신청을 한 경우.

4. 을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함)이 있는 때.

5. 을 또는 연대보증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6. 주택이 현저하게 훼손된 때.

제9조 【재분양가격 등의 기준】

1. 을은 그로부터 주택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을의 종업원 (을이 관리회사일 때는 을 또는 그의 종업원, 을이 주택조합일 때는 조합원을 말한다. 본건에 의하여 이하 모두 같음)이 그에 대하여 지급할 대금(이하 「양수대금」이라 함)의 월부액 또는 매월의 임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종업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양수대금의 월부액 또는 매월의 임료는 제2조에 정하는 할부금총액 중 그의 종업원이 양수하거나 임차한 부분에 대응한 액의 20년간의 균등 분할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10조 【소유권의 이전과 을의 책임】

을은 주택의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경우 할부금총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 이 계약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 【공조공과】

갑에게 부과된 주택에 대한 공조공과(주택건설기간중의 것도 포함함)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 성립 한 후 주택의 인도시까지의 기간에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생긴 주택(공사중인 것도 포함함)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단 손해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손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는 을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손해액에 대하여는 갑․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보 험】

1. 을이 이 계약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를 받은 때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부보비율 조건부실 손전 보조항을 포함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이 을이 갑에 대한 주택의 할부금총액의 지급미제액과 일치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저당권자 특약조항을 정하여 갑과 협력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음 각항의 승낙을 받아 이 승낙서를 첨부한 보험계약증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을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자 갑에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권을 승낙한다.

(2) 보험회사는 을이 보험의 목적으로 한 주택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위험상태 등에 대한 보험회사에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에 대한 손해전보의 책임을 진다.

(3) 갑은 주택이 이재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이재한 주택의 수선비 또는 을의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제13조 【일시지급의 청구권 및 양수예약의 완결권 등】

1. 갑은 제1조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 후 을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는 할부금총액의 지급잔액의 일시지급을 청구하거나, 일시지급의 청구와 동시에 을로부터 주택을 양수할 수 있다.

(1)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조용히 입주를 완료치 않을 시.

(2) 을이 할부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한 때.

(3) 을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의 신청을 당하고 화의의 신청을 한 경우.

(4) 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기신청의 포함)이 있는 때.

(5) 을이 해산한 때.

(6) 을이 공조공과를 체납하여 할부금총액의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7) 을이 주택의 양수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

(8) 을이 주택을 법령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 당한 때.

(9) 을이 양도대가의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주택을 거주의 용도 이외에 제공한 때(제7조의 갑의 승낙있을 경우를 제외함)

(10) 기타 을이 이 계약에 위반하거나 이행불능으로 된 때.

2. 갑이 전항에 따라 을에 대하여 주택의 양도를 받은 의사표시를 한 때, 갑을간에 갑을 양수인 을을 양도인으로 하는 주택의 양수계약(이하 「주택의 양수계약」이라 칭함)을 성립하여 주택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 갑은 주택양수의 대가로써 할부금 총액중 전항에 의한 갑이 을에 대한 일시지급의 청구시에 불구하고 을이 할부금의 지급을 지연한 때에는 이것을 「을이 이미 갑에 지급한 할부금의 액 및 그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할부금 액의 합계액」으로 함과 전항에 의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청구하는 할부금총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액을 주택 소유권의 취득․등기완료후(을이 등기완료후에도 그 주택에 거주할 때 그 명도의 완료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3. 갑은 전 2항에 의한 갑의 을에 대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계약체결에 병행하여 그 보전의 가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4. 갑이 주택의 양수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을은 그 주택의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제14조 【주택의 소유권이전후의 갑의 해제권 등】

1. 갑이 을에 대하여 전조 1항의 일시 지급의 청구 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을이 그 청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계약해제에 따라 갑은 할부금 총액중 을이 갑에게 지급한 액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제 또는 주택양수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 등 지급의무】

1. 을은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나 주택의 양수계약이 성립된 때 즉시 주택을 비워 이것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별지 사용료 상당액 산정기준에 의하여 을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에 속하는 월부터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한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월까지(갑이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한 때에는 그 입주에 관한 주택에 관하여도 그 명도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2.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주택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한 때, 그 주택의 공조공과에 대하여는 그 명도의 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할계산으로 을이 부담한다.

3. 전항에 의한 을의 부담분에 대하여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것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16조 【토지의 임차】

1. 주택의 건설개시 후 갑이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나, 갑이 제13조 1항에 의하여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14조 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갑․을간에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조건의 갑을 위한 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한다.

(1) 임차료의 월액은 이 토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1000에 3을 곱한 액으로 할 것.

(2) 갑은 을로부터의 차지를 제삼자에게 전대하거나 차지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하여 임차권이 설정된 때 갑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그간에 전항의 각 호에 게재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임대차 조건을 협의한다.

(별 지)

물 건 목 록

(토지의 표시) 소유지, 지목, 면적 ㎡

(주택의 표시) 구조, 상면적 및 부속물건

철근콘크리트조 계건 동

건축면적 ㎡, 연면적 ㎡

부속물건

주택의 평면도(부속물건을 포함함)는 별첨과 같다.

3. 전항에 의하여 임대조건을 협의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권리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은 일체 요구할 수 없다.

4. 갑은 제1항에 따라 갑이 을에 대한 토지의 임차권설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계약체결시에 병행하여 그 가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위 약 금】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을은 갑에 대하여 금 원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제3조 5호 및 6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

(2) 갑이 제13조 1항 1호, 2호, 7호, 9호 및 10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일시지급의 청구후 제14조 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

(3) 갑이 제13조 1항 1호, 2호, 7호, 9호 또는 10호에 게재한 사유 기타 그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을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

2. 전항의 각호에 의한 이 계약의 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갑이 받는 손해액이 전항의 위약금의 액과 제15조 사용료의 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을은 그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연이자】

을이 갑에 대한 채무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한 액에 대하여 일 일금 원의 지연이자를 가한다. 단 그 지급 지연이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갑이 인정한 때는 지연이자를 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상 계】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주택을 양수한 때 이 계약으로 인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할부금총액의 지급잔액, 위약금, 사용료 상당액, 지연이자 기타 금전채무는 갑이 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단 갑이 이미 을로부터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주택에 관한 조사 또는 보고】

갑이 주택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보고를 구한 경우 을은 이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21조 【등기에 관한 협력의무】

이 계약에 따라 주택에 관한 을 명의로 하는 건물표시의 등 기(또는 가옥대장에의 등록), 그 명의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 사항의 변경등기 또는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에 관한 정지 조건부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하여는 갑이 행하고 을은 여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등기비용의 부담구분】

이 계약에 인한 주택에 관한 을 명의로 하는 건물표시의 등기(또는 가옥대장에의 등록), 을 명의에 의한 소유권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사항의 변경 등기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에 관한 정지조건 부임차권 설정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강제집행】

갑이 제17조 1항에 의한 위약금을 을에게 청구하고 을이 그 지급을 태만히 한 때, 을 또는 연대보증인은 갑으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계약비용의 부담분】

1. 이 계약서 및 제2조 5항에 의한 할부금총액확정계약서는 공정증서로 하고 그 공정증서작성비(인지세를 제함)는 갑․을 평등하게 부담한다.

2. 공정증서작성시의 인지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2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갑․을간에 권리의무의 분쟁이 있을시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은 계약의 공정증서의 정본을, 을은 그 등본을 각 1통씩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양도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을)

양수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병)

연 대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인)

(별 지)

사용료 상당액 산정기준

이 계약서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상당액은 주택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을 A로 하여 다음 방식에 의하여 갑이 을에 주택을 인도한 날에 속하는 월부터 갑이 계약해제 또는 주택의 양수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등기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월까지(갑이 주택 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그 주택에 입주된 때는 그 입주에 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명도완료의 날에 속하는 월까지) 산정한 액 (100원미만 절사)으로 한다.

방식

제1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 1/12

제2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1-0.03765) 1/12

제3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00965A(1-0.03765)2 1/12

제n년도에 있어서의 매월의 사용료 상당액 0.11965A(1-0.03765)n-1 1/12

주 1. 상기방식에 있어서 각년도 구분은 주택의 인도일에 속하는 월부터 기산하여 12개월까지로 한다.

2. 갑이 주택 취득의 등기를 완료한 후 을이 입주하고 있는 주택부분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은 별도 갑이 정하는 액으로 한다.

tag : 입주, 별도, 주택양도계약서

상 품 판 매 계 약 서

2009-10-28T13:12:10Z

상 품 판 매 계 약 서

(임 대 인)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성 명 주식회사

(임 차 인)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성 명

임대계약 판매종목 명세서
	임대인 승인인	임차인 승인인

귀사의 승인을 얻어 금일부터 당점이 점포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하기조항을 확고히 준수할 것을 약락한다.

제1조 귀사경영 가옥내

제 호 상점포

상기 점포에 부수하는 내외부의 제공작물 각종 부속물 기타 일체

제2조 임료는 월 금○○만원으로 정하고 귀사 조건과 같이 지참 또는 귀사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3조 임차 보증금으로서 금○○만원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본 증서로서 이를 증명한다.

제4조 보증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고 임차중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도 보증금으로서 임료에 충당할 수 없다.

제5조 본 임차물건은 점포 또는 점포주택으로서 그 본래의 용도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하며 영업경영에 관하여는 법률, 규칙, 관공서의 명령을 존중하며, 만약 벌칙에 저촉되어 영업정지를 받거나 기타 위생상․교육상 해를 끼치거나 인우의 고정을 조성하게 하는 등 귀사에게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귀사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열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의 조건에 위약할 때는 일방적으로 즉시 명도를 이행하고 보증에 대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1. 임차물건을 제삼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의 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타인과 동거 또는 사용케 하는 경우.

2. 임차물건의 전대

3. 임차용도의 변경

4. 임차물건의 개축․증축 기타 물건의 원상변경을 초래하는 일체의 공작 및 점포개조․가공을 하는 때

5. 비치물건을 타에 반출했을 때

6. 기타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 수도 또는 우물의 급수료, 전등료, 위생비, 야경비 기타 영업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급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 회사는 최고절차 없이 즉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배상의 요구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시치 아니한다.

1.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임차료의 지급을 지연했을 때

2. 본 증서 제6조의 계약조항에 위배했을 때

3. 시장의 번영을 조해하며 집단으로 가임의 지급거부 또는 고의로 폐점 퇴거했을 때

제9조 1. 계약해제 또는 해약 및 계약종료의 경우 즉시 본 임차물건을 명도하여 회사에 반환한다.

단 반환 시에는 회사책임자의 입회를 얻는다.

2. 물건 전부의 점검을 하여 만약 귀사의 승락없이 공작 가공을 한 부분이 있을 때는 모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한다. 임차인이 이를 이행치 않으면 귀사가 임의로 임차인의 비용으로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하등의 이의없이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한다.

3. 계약해제의 경우 명도를 즉시 행하고 현재 또는 장래 필요한 비용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이의 지급을 위하여 당점 구내에 있는 당방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조치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하기의 사항 발생에 이하여 최고절차 없이 즉시 소멸한다.

1. 임차인이 해당 점포로부터 퇴거했을 때

2. 임차점포가 화재, 천재에 의하여 대파 또는 멸실했을 때

3. 전항 제1호에 의하여 임차인이 두고간 내외의 물건은 회사 및 상인회에서 적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위 물건의 반환에 있어서 그 반환을 태만히 한 경우 그 사용수익의 계속, 불계속을 불문하고 반환완료에 이르기 까지 당시에 있어서의 약정임료의 배액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장래 공과의 증징 또는 제물가의 등비( 년 월 일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현 년도에 있어서의 경제기획원 발표의 물가지수의 백분율로서 계산한다)기타 본 점포 발전 등에 응하여 임료 증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배없이 응한다.

제13조 장래 본점포 발전을 위하여 내외부 장식․개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응하기로 한다.

제14조 당센타 내에서 조직하는 상인회에 가입하고 그 경영상 또는 제부담금 등의 제결의에 복종하여 상인회칙을 준수한다.

제15조 당센타 상인회에서 휴일 이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히 휴업 또는 고의로 타상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제16조 창고, 주거 등 본 센타의 상인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그날부터 4일 이내에 명도하며 만약 위약이 있을 경우 귀사에서 여하한 수단을 취하여도 결코 이의를 제시치 아니한다. 이들의 명도에 대하여 가옥손료로서 보증금액의 2할을 지급한다.

제17조 임대인은 점포명도시 손료공제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임차인은 해당점포 보충까지 위 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 보증인은 임차인과 연대하여 본 계약의 의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상기와 같이 계약한 것을 확약하기 위하여 동문의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 후 각자 1통을 소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인)

임 차 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인)

tag : 점포, 당점, 상 품 판 매 계 약 서

전세계약서

2009-10-28T13:09:22Z

No.

전세계약서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사무소보관용

부동산

의표시

소재지

구 조

용도

면적

㎡

전 세 보 증 금

금 원정 (￦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함.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개월로 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제6조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령함.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수집에 따른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 하여야 함.

제7조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음.

제8조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법정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함.

단: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성명

(인)

중개업자

주 소

허가

번호

상 호

전화

번호

성명

(인)

tag : 전세계약서

전대차계약서

2009-10-28T13:08:00Z

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 원整(W )

계약금

金 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金 원整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金 원整은 20 년 ○○월 ○○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金 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6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

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합의시는 합의에 따른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金 원整(W )

월세

金 원整

소유자성명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9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중개수수료는 당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전대인 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

야 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 ○○ (인)

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 ○○ (인)

중개업자

소 재 지

상 호

허가번호

대표

○ ○○ (인)

tag : 소재, 전차인, 전대인, 차임, 전대차계약서, 전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