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다니엘 어소시에이트

[투자이민] 어떤 수준의 risk 가 있어야 되는지..[투자이민 관련]

2008-01-17T11:14:24Z

[투자이민] 어떤 수준의 risk 가 있어야 되는지..[투자이민 관련]

어떤 수준의 risk 가 있어야 되는지?

이 점이 투자이민에 대하여 참 재밋는 부분이다. 투자이민법 규정에는 새로운 commercial enterprise 를 사용하여 해당 금액의 전체나 일부를 손실할 수 있는 risk 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떤 수준의 risk 를 감안해야 되는가 살펴보자.

각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구조를 살펴보면 risk 의 수준이 다르다. 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잘 안되면 원금의 전체나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하고 또한 이러한 구조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3자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구조라면 해당 프로젝트는 위법이다.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risk 구조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첫째 과정은 Regional Center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모든 세밀한 내용을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된다. 미이민국은 risk 구조를 포함한 구조의 모든면의 합법성을 이 절차에서 검토한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은 구조 범위에 속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risk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수준이라고 인정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 과정은 미이민국 실무직원이 투자이민 청원서를 검토및 결정할 때 다시 risk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Regional Center 로 지정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각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마나 투자이민 청원서 결정 과정에서 미이민국 실무직원이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직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다. 투자이민법 분야에서는 최종 미이민국행정법원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약자로는 AAO 라고 함)의 결정이 조종한다. 만약 AAO 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손을 들어주면 미이민국과 실무직원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셋째 과정은 AAO 결정문 이다. 교육제도와 비교하면 미이민국은 교장이고, 실무직원은 선생이고, AAO 는 교육청과 같은 존재이다. 결국은 교육청의 결정문을 교장이나 선생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자. 해당 프로젝트 구조 상 어떤 수준의 risk 가 미국투자이민법 상 합법적인가? 결국은 AAO 가 검토한 후 합법적이다고 결정하면 합법적이고 불법이라고 결정하면 불법이다는 것이다. 즉, AAO 가 하나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왜 갑자기 몇년 사이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의 활동이 활발 해 지고 있는가?

미국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 (11): 왜 갑자기 몇년 사이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의 활동이 활발 해 지고 있는가?

투자이민 고객 대상자들이 필자에게 "왜 최근 Regional Center 에 대한 소식이 증가하고 있죠?" 라고 묻는다. 이자리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이유는 21st Century Department of Justice Appropriations Au-thorization Act, Pub. L. No. 107-273, 116 Stat. 1758 (2002) 때문이다. (2002년에 통과된 이 법을 편리하게 "DOJ Act" 이라고 부르자.) DOJ Act 가 투자이민법의 두 부분을 Regional Center Program 이 더 수월하게 허가 및 운영될 수 있게 수정했다. DOJ Act 때문에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첫째로, DOJ Act 는 각 개인 투자자가 새로운 new commercial enterprise 사업체가 설립된 당시에 이미 투자자로 참여했어야 한다는 "establishment" 조건을 삭제했다. 이 수정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pooled investment 구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로, 어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위하여 limited partnership 이나 corporation 을 new commercial enterprise로 설립했다고 하자. 만약 투자자들 전부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설립 시 부터 모집이 되어야 한다면 실제로는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가 없다. 이유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모집되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 수정은 미이민국이 real world (실제 사업세계) 의 규칙이나 관례를 투자이민법에 반영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건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여러명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Regional Center Program 이 실제로 불가능 해진다.

둘째로, DOJ Act 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을 때 충족시켜야 되는 매우 큰 방해가 되었든 조건 하나를 삭제 해 주었다. 과거에는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Regional Center 내의 투자가 해당 지역의 export (수출)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건이 없다. 미이민국은 투자가 해당 지역의 수출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입증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로, DOJ Act 와는 상관없지만, 미이민국은 과거에 투자이민 청원서의 흔한 거절 원인이 되었든 합법적인 자금출처 조건을 까다로운 입증 수준에서 현재는 합리적인 입증 수준으로 낮추어 투자이민 청원서를 검토 및 결정 해 주고 있다.

넷째로, 미이민국은 최근 (2005년 1월에) 투자이민 본부를 별도로 설립하여 투자이민 케이스건의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미이민국 실무 직원들의 더 consistent 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이민국은 DOJ Act 를 통하여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더 활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DOJ Act는 투자이민법 수정이 아니라 미이민국의 잘못된 과거 해석을 바로 잡아준 것 뿐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미이민국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미국투자이민에 활기를 퍼붓자는 것이다.

본 필라델피아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이민국의 이러한 움직임과 의도를 미리 예상하고 몇년전부터 Regional Center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한국인 전문인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50만불 Regional Center Program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Regional Center 허가서를 받으려면 대략 1.5 ~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2년 내에는 많은 Regional Center Program들이 탄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tag : 이민, 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투자이민

[이민뉴스] 노동 허가서 발급 승인, 한국 4위에

2008-01-16T11:37:43Z

[이민뉴스] 노동 허가서 발급 승인, 한국 4위에

노동 허가서 발급 승인, 한국 4위에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온라인 노동허가서(PERM)가 지난 한해동안 8만5112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PERM 발급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발급된 노동허가서의 65%는 임시 취업비자(H-1B)용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별 발급 현황을 보면 한국인은 총 5159건으로, 인도(2만4573건)와 중국(6846건), 멕시코(6442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4837건), 필리핀(4821건), 영국(1811건), 타이완(1503건), 파키스탄(1486건), 콜롬비아(1482건) 순이다.

직업별로 보면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순위로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1만5560건이며,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4012건), 레스토랑 요리사(2642건), 컴퓨터와 정보시스템 매니저(2235건), 전자 공학기사(2090건), 재정분석가(1744건), 시장조사 분석가(1587건), 전기기사(1488건), 컴퓨터 프로그래머(1340건) 순이다.

이밖에 노동허가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총 2만222명이 신청했으며 뉴욕이 8843명, 뉴저지 6594명, 텍사스 6534명, 플로리다 5128명이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농장에서 근무하는 임시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노동허가서의 경우 총 7491개의 업체를 통해 7만6818건이 승인되며 전년도에 발급된 5만9112건보다 29% 증가했다.

또 농장을 제외한 호텔, 청소업계 등에서 근무하는 임시 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서의 경우 1만797개 업체를 통해 25만4615건이 발급됐다. 지난 2006회계연도에 발급된 노동허가서는 19만9734건이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온라인 신청' 노동 허가서 승인율 뚝 떨어졌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노동허가서(PERM) 승인율이 크게 낮아졌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공개한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1.4분기 노동허가서 발급 통계에 따르면 승인률은 5건 중 3건으로 6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기록한 80%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4분기 동안 접수된 2만667건의 신청서 중 승인된 신청서는 1만2532건이며 기각되거나 포기한 승인서는 17.5%인 3621건이다. 나머지 4514건은 계류중이다.

이같이 노동허가서의 승인율이 낮아진 것은 정밀검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는 2007년 12월 말 현재 계류중인 신청서 2만3000건 중 44%를 재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민 신청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강화됐다"며 "노동허가 승인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실정을 전했다.
"비교적 쉽게 나왔던 직종들의 거부 케이스가 늘고 있다"며 "스폰서를 확인하거나 신청자의 경력을 확인하는 조사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tag : 이민, 미국이민, 미국뉴스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임시영주권 취득 조건들..[투자이민 관련]

2008-01-15T13:08:45Z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임시영주권 취득 조건들..[투자이민 관련]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임시영주권 취득 조건들

I-526 이민청원서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야 한다.

먼저 투자액은 일반지역은 $1,000,000 USD이며, 특수 지역은 $500,000 USD이다. 특수 지역은 2만명 이하의 인구가 사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적인 실업률의 15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투자자의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분명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을 할 때 새로운 사업체에 이미 투자를 하거나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야 하는 데 Regional Center로 하는 경우 간접적인 창출도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 운영이나 주요 결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

위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후 21 ~ 24개월 사이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어로 설명드리자면,

1. The Immigrant Investor Must Make a Capital Investment

2. The Investor Must Invest or be Actively in the Process of Investing in the Enterprise

3. The Enterprise Must Benefit the U.S. Economy and Must Create Employment for Ten U.S. Workers

4. The Investment Must be Made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or a "Troubled Business"

5. The Investor Must be Engaged i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왜 미이민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가?

미국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 (9): 왜 미이민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가?

2004년 9월 17일과 2005년 1월 19일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에 의미가 깊은 날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미이민국은 이미 2002년에 DOJ Act 를 통하여 Regional Center Program 에 활기를 주었다. DOJ Act에 관한 기사 내용 참조

2004년 9월 17일에 미이민국은 Washington, D.C. 에서 100명 이상의 미국이민변호사들과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과 공식 Public Meeting 을 가졌다.
미이민국의 2004년 9월 17일 Public Meeting 영문 발표 내용 참조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담당자, CanAm 회사 의 대표자, 그리고 필자도 참석했다.

이 Public Meeting 에서 미이민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원했고,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미이민국 담당자는 설명 내용 중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투자이민 청원서가 신속히 통과되고 있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19일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Headquarter 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이민 케이스 결정권에 개입하겠다고 공식 Memo 를 통하여 발표했다. 투자이민 Headquarters 설립 영문 Memo 참조 미이민국은 새롭게 설립된 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 (IRCU) 를 통하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즉, 투자이민 청원서과 조건부 해지 신청서 결정을 하는 미이민국 실무직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결정 절차에 결정을 하며, 최종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의도를 발표한 것이다.

왜 미이민국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지지하고자 하는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이민국은 투자이민 케이스에 대한 미이민국의 비합리적인 과거의 결정 때문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없었다는 미 상원과 하원의 주장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는, 미국 경기가 현재 안 좋아서 미이민국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이민국 자체에서도 과거에는 몇 개의 "수상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때문에 많은 투자이민 케이들이 거절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tag : 이민, 투자이민, 미국이민, 미국투자이민

[이민뉴스] 가족이민 '적체' 취업이민은 약간 진전

2008-01-14T13:56:26Z

가족이민 '적체' 취업이민은 약간 진전…2월중 영주권 문호

이번엔 가족이민이 적체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일년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왔던 가족이민의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문호가 전달로 동결됐다. <표참조>
지난 달 문호에 따르면 3순위의 경우 2000년 5월 8일, 4순위는 97년 7월 8일까지 각각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의 경우 2002년 2월 1일에서 2002년 2월 8일로 1주일만 앞당겨졌으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A)과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의 경우 각각 23일과 5주 빨라졌다.

한편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은 2002년 10월 15일에서 2002년 11월 1일로 15일 오픈됐다. 지난 1월 영주권 문호에서 4주가 열린 것보다는 소폭 진전이다.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전달에 이어 2001년 10월 1일로 닫혀 있어 수개월 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반면 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 문호는 모두 열린 상태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한인 종교 이민 확 줄었다, 2년 새 72% 뚝…'급행'도 중단

종교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인이 크게 감소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비자발급 통계에 따르면 종교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221명으로 전년도의 283건보다 21.9%가 줄었다.

특히 780건을 발급받았던 2005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와 비교해볼 때 무려 71.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종교이민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종교이민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한인과 연관된 종교비자 사기사건이 크게 불거지면면서 서류심사를 강화시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서도 종교비자(R-1) 심사가 강화돼 급행서비스가 1년 넘게 중단됐으며 서류승인 전 신청자가 근무하는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 통계를 보면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취득자도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이민 비자 취득자는 1105명이며 이중 3순위 전문직 부분으로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344명이며 비전문직 부문은 91명 등 총 435명이다.

한편 이번 국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은 5459명으로 집계됐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2740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와 기혼자녀(3순위) 영주권자의 직계가족(2순위A) 및 성인 미혼자녀(2순위B)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1568명이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tag : 이민, 미국이민, 미국뉴스

2008년2월중 영주권 문호

2008-01-14T13:54:51Z

2008년2월중 영주권 문호

2008년 2월중 영주권 문호 (괄호 안은 2008년 1월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대상신청자

가족이민 1A 2002년 02월 08일
(2002년 02월 01일)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A 2003년 03월 15일
(2003년 02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1999년 1월 1일
(1998년 11월 22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3 2000년 05월 08일
(2000년 04월 08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1997년 07월 08일
(1997년 06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이민 1 오픈
(오픈)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 오픈
(오픈)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3 2002년 11월 11일
(2002년 10월 15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2001년 10월 01일
(2001년 10월 01일)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 오픈
(오픈) 안수받은 목사 종교계
종사자

오픈
(오픈)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오픈
(오픈) 이라크,아프카니스탄 통역관

5 오픈
(오픈) 100만 달러 이상, 10 명이상 고용투자자 투자이민

오픈
(오픈) 50 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tag : 영주권, 영주권문호

[투자이민] Regional Center 과 Targeted Employment Area 란? [투자이민]

2008-01-11T15:07:18Z

[투자이민] Regional Center 과 Targeted Employment Area 란? [투자이민 관련]

Regional Center 과 Targeted Employment Area 란?

먼저 일반 투자이민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 EB-5 투자이민 조건

일반 미국투자이민은 해외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에 100만불을 투자하므로서 10개의 풀타임 직업이 창출되었다고 입증하여 임시영주권 및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Targeted Employment Area

해당 투자지역 실업률이 미국 전지역 평균실업률의 150% 가 되거나 "시골" 지역이다고 입증하면 Targeted Employment Area 로 간주되어 100만불이 아닌 50만불만 투자하면 된다.

Regional Centers

Regional Center 은 TEA 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TEA 지역이라도 10개의 full-time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해야되지만 Regional Center 로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10개의 풀 타임 일자리를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Regional Center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제 성장 촉진, 생산량 증가, 고용 창출, 내수 시장 투자 자본 유입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경제 지역(economic unit)을 의미하며, 미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준비,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된다. Regional Center 은 지역도 지정되지만 프로젝트 종류와 구조도 지정된다. 예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경우, Philadelphia County 자체가 Regional Center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허용된 프로젝트 종류와 투자구조도 정해졌다.

TEA 지역과 Regional Center 을 겸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여러가지 이유로 TEA 지역과 Regional Center 지역으로 인정받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유는 50만불만 투자해도 되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도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도 되는 조건은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된다. 특히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도 된다는 점은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대출 구조를 합법화시키는 매우 주용한 역할을 한다. 즉, 다른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들과 달리, Regional Center 이 아닌 지역에서는 필파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구조가 가능할 수 없다. 이 차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의 구조가 다른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 구조와 핵심적으로 다르며, 왜 이 차이점이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펀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의 투자금의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는지 알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 시 확인해야 할 부분 checklist

미국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 (6):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선택 시 확인해야 할 부분 checklist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중요 사항이 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예상 일자리 창출 계획의 신뢰성 (즉, 해당 프로젝트가 최소 2.5년 동안은 계획대로 유지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의 투자금 손실 액수 및 가능성이다. 이 세가지 부분을 파악하려면 아래의 요점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로 미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되었는지? Regional Center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10명의 일자리를 직접적 (direct), 간접적 (indirect), 그리고 induced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다. 각 Regional Center 은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 숫자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숫자를 계산하는 economic model 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RIMS II model 은 U.S. Commerce Department 가 직접 개발한 model 이므로 각 미정부 기관이 사용 및 인정하고 있는 economic model 이다.

2. 해당 프로젝트의 위치가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지역에 있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TEA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50만불 투자 지역으로 간주된다. 아닐 경우 100만불을 2년 내에 투자해야 한다.

3.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2001년 이전에 Regional Center 지역으로 지정받았다면 현재 프로그램의 구조가 과거에 Regional Center 로 지정받았을 때의 구조와 같은지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정받은 프로젝트들 종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해야한다. 만약 다르다면 나중에 정식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유는 각 Regional Center는 미리 승인된 프로그램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주요 부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미이민국에 정식 수정 요청을 해야한다. 만약 해당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그 구조를 미이민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정을 받지 않고 변경했다면 나중에 정식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과거에 미이민국이 발간한 Regional Center 지정 허가 편지는 허락된 프로젝트 및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Regioinal Center 신청서 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4.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가 시 (City) 나 주 (State)의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가, 아니면 개인 회사인가? 시나 주가 관련되었다는 자체로만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시나 주의 비영리단체의 산업개발공사가 주관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좀 더 신뢰성이 있겠다. 이유는 비영리단체 산업개발 공사인 경우, 이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신 단체의 image 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5. 프로그램의 주관 회사가 언제부터 설립, 운영되었으며, 프로젝트 지원에 얼마나 경력이 있는 단체인지? 아무래도 오랫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온 단체가 더 신뢰성이 있겠다.

6. 최악의 경우, 투자금이 얼마나 손실될 수 있는지? 최고의 경우를 떠나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투자금의 손실을 초소화하는 구조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이 있는지?

8. 창출되는 일자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간접적으로만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아무래도 나중에 정식영주권 신청 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자리 창출만 이루어진다면 결정하는 이민국 직원이 해당 일자리 창출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겠다.

9. 프로그램 수행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된 회사인지, 그리고 재정이 든든한 회사인지?

10. 프로그램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지?

11. 일자리 창출을 계산하는 economic model 이 미정부 기관에서 개발한 RIMS economic model 인지?

12.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얼마동안 투자 하는지? 대부분 5년기간으로 투자하지만, 어떤 경우 5년 이상 투자 해야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13. 한국 내에서 Marketing 하는 회사가 직접 이민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14. 해당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이민비자나 임시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은 기록이 있는지?

15. Regional Center 허가서에 표시된 이름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회사와 이름이 일치한지? 만약 이름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16. 언제 투자원금이 미국에 송금되어야 하는지? 아무래도 이민청원서가 통과된 후 송금되는 것이 안전하다.

17. 한국 내 marketing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히, 2년후 정식영주권 신청도 포함되는지? 돈 횟수할 때 도와주는지?

18. 한국 내 marketing 하는 회사와 상담한 결과 미국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수준은?

19.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떤 경우는 여러가지 법적 이유와 구조 문제로 인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는 프로젝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20. 외국투자금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현지 금융조달이 가능한 프로젝트 인지?

21. 왜 프로젝트 수행회사가 외국투자자들의 돈이 필요한지?

22. 투자이민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

23. 투자금액 외에 별도로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빌린 추가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투자이민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투자자는 이상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tag : 이민, 투자이민, 미국이민

[투자이민]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의미 [투자이민 관련]

2008-01-10T14:19:37Z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의미

투자이민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 3개가 있다면 "New Commercial Enterprise", "Capital" 그리고 "Invest" 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 상 어느 회사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되는 금액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Capital (자본금) 로 Invest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겠다.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의미는?

미국투자이민 기본 조건 중에 하나는 New Commercial Enterprise 를 설립되어야 하며,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서 설명했지만 "New" 는 1990년 11월 28일 후 (after November 28, 1990)에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즉, 해당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는 법인이 1990년 11월 28일 전에 설립되었다면 "new" 로 간주가 안되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Commercial enterprise" 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 개인도 되고, 주식회사도 되고, 유한회사도 되고, 합작투자도 되고, 상장 및 비상장 회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비영리 단체 형태로는 안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로 진행되는 영리 회사야지만 된다. (예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경우, 영리 Limited Partnership 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므로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또한, 집을 소유 및 운영하는 목표는 진정한 "사업"적인 목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은 각 PIDC Regional Center 프로젝트 마다 유한회사 (Limited Partnership) 을 설립하여,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한다. 단,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경우, Limited Partnership 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로 간주되므로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PIDC 자체는 비영리단체이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가 될수 없으며, 그러므로 투자자의 자본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각 외국 투자자는 이 Limited Partnership 회사에게 진정한 "투자" (capital contribution) 을 하는 것이다. 즉, 각 외국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이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Limited Partnership 과 각 투자자 사이는 차용자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자는 Limited Partnership 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Limited Partner 권한을 받는다. Limited Partnership 은 투자 받은 자본금을 3자 프로젝트 수행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어서 수행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러한 구조가 미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Commercial Enterprise"

means any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lawful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whether limited or general), holding company, joint venture, corporation, business trust, or other entity which may be publicly or privately owned. This definition includes a commercial enterprise consisting of a holding company and its wholly-owned subsidiaries, provided that each such subsidiary is engaged in a for-profit activity formed for the ongoing conduct of a lawful business. This definition shall not include a noncommercial activity such as owning and operating a personal residence.

** New Commercial Enterprise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은 Capital (미국투자이민 쉽게이해하기 19번째 기사) 개념이다. d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Capital 로 간주되는 투자금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자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할당 개념이 미국진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기업에 도움이 된다?

미국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 (5): 일자리 창출 할당 개념이 미국진출을 하려고 하는 한국기업에 도움이 된다?

미국투자이민 방법을 통하여 임시영주권 취득 21 ~ 24개월 후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명의 투자자 당 10명 이상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예로, 총 프로젝트 비용이 10 Million USD 이고 5 Million 은 수행회사가 자기돈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5 Million 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투자자들로 부터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가 된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외국투자자들이 50%를 투자해도 해당 프로젝트로 인하여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 프로젝트 비용에 10% 가 되는 액수만 1명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해도 창출되는 일자리 100% 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이용해서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예로, 현대자동차와 같은 다국적인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자. 총 공장건축 비용이 100 Million USD 가 되고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자. 100 Million USD 중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1명의 한국인 투자자가 1 Million USD 를 투자했고 나머지 99 Million USD 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자. 그래도 딱 1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전 100명의 일자리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투자해 볼만 하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하면 쉽게 낮은 이자율로 자본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회사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든든한 회사인 경우에는 한번 해 볼만하다. 이런면에서 보면 1 ~ 2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 Alabama 주에 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때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미국투자이민을 이용했더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한국인 투자자들로부터 매우 쉽게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tag : 이민,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이민뉴스] 2008 단기 계절 노동 비자(H-2B) 벌써 동났다 [미국비자 관련]

2008-01-09T11:37:22Z

2008 단기 계절 노동 비자(H-2B) 벌써 동났다

농장을 제외한 서비스 직장에서 신청하는 단기계절 노동비자(H-2B)도 조기 마감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하반기용 비자쿼터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 관광철을 대비하고 있는 호텔 식당 청소업체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웨이터 요리사 가정부 청소부 등 미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단순 노동직 종사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텔 및 리조트 식당업계의 경우 인력확보 비상이 걸렸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수년 간 H-2B를 이용 리조트나 레스토랑 휴양지 오락시설에 외국인 출신 요리사와 가정부들을 고용해왔다.

연 쿼터 6만6000개의 H-2B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비자가 발급되는데 하반기 비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10개월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나 취업시작 120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H-2B는 지난 해에도 신청서 접수 5개월 만에 쿼터가 조기소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조지 자마라스 대변인은 "일년에 접수되는 신청서가 30~40만 개에 이른다"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USCIS는 올 1월 2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들이 2008년 10월 이전 근무용으로 H-2B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모두 기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비자 발급 여전히 9·11 테러 이전수준···2007년 640만건

미국의 관광 임시취업 등 비이민비자 발급 수준이 2001년 테러발생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연방의회에 제출된 '미국의 비자발급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6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 기간동안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580만 건으로 2001년의 760만 건보다 23% 감소한 수치다.

2007년도 국무부 통계에도 총 640만 건의 비이민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돼 전년도보다 늘어났으나 아직도 예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자 신청자의 신원조회 시스템이 강화된데다 서류검토도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비자가 거부되는 신청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접수된 신청서 4건 중 1건이 거부됐는데 2006년에만 236만9281건 2007년에는 211만9530건이 거부됐다.

또 이번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미국 입국자의 88.9%가 관광비자로 들어왔으며 그 다음이 임시 취업비자(170만명) 유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비자(120만 명) 순이다.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확대, 현행 1년→최고 5년으로 늘려

1년짜리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확대할 전망이라 이민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민법 심포지엄에서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까지로 늘리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이미 담당 직원들을 임명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USCIS의 이같은 결정은 국무부의 취업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영주권 문호 대기자들을 위한 것으로 해당자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킨 이민 신청자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하면서 매년 유효기간 만료 날짜에 맞춰 이민국에 찾아가 수백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허가서를 갱신해왔던 이민자들의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USCIS는 급행수속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00달러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급행서비스와 달리 수수료 비용은 좀 더 낮은 대신 30일 또는 60일 내로 서류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논의 중이다.

USCIS 관계자는 "아직 논의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모른다"며 "그러나 이민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tag : 미국비자, 이민비자, 미국뉴스

[투자이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관련]

2008-01-08T10:51:37Z

[투자이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관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영주권 취득?

최근 미국 내 꽤 알려진 hotel/resort 개발 회사들이 한국 내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미국 투자이민 (EB-5) 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고객 한분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필자에게 물어보셨다. 이 기사를 통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고자 한다.

필자의 의견은 Regional Center 이 아닌 경우,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미이민국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 또한, 위 부동산개발 투자이민 프로젝트들대부분 경우는 Targeted Employment Area 나 Regional Center 이 아니므로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하며,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resort 를 개발하기 위하여 $50 Million USD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자. $30 Million USD 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투자하고 20명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20 Million USD 의 자본금을 받고자 한다. [TEA 지역이 아닌 경우 $1 Million USD 를 투자해야 함] 이 경우, resort 개발로 2년 내에 200명의 full-time 일자리가 창출되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resort 나 hotel 회사가 직접 창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부동산개발이 잘되면 수익도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와 최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 2003년 후 진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 취득한 기록이 중요한가
만약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정식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3년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03년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아야지만 미국 투자이민법상 최대로 "검증"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3년에 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후 최근 2006년 11월 8일에 2004년에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첫 정식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2003년 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은 것이 중요한가?

미이민국은 과거에 1994년 부터 1998년 사이에 제출된 투자이민 건들에 대하여 (대부분 불투명한 미국 투자이민법 때분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부터 2003년 사이에는 판례와 수정법안을 통하여 미국 투자이민법이 투명성 있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 전에 진행된 Regional Center 프로젝트는 과거 불투명하였던 미국 투자이민법이 적용되어서 승인 받은 것으로 2002년 후반에 미국 투자이민법을 투명성 있게 강화시킨 DOJ Act가 통과되면서 이민국 자체로 통과 혹은 거절등으로 정리를 한 케이스들 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조건들이 2003년 후에 더 투명해 지는 동시에 강화되었는데 그 전에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미이민국이 문제를 제기해 오랫동안 정식영주권 신청서들이 결정이 안되고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최근 미이민국에서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과거 정식영주권 신청건들을 과거 미국 투자이민법을 적용하여 깨끗이 정리하고 2003년 후에 시작된 프로젝트들부터는 투명성 있게 더 강화된 미국 투자이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과거(2003년 이전) 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정식영주권을 받았다고 해도 최근 시작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저희만이 과거에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프로젝트가 언제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필자가 알기로는 조만간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포함한 2, 3 개의 프로그램들이 2003년 후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들 중 하나가 미국 투자이민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3년 후에 진행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식영주권을 받기 전 까지는 고객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 8일에 2004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첫 정식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여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한번 더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tag : 미국이민, 미국투자이민

[이민뉴스] 직원 체류 신분 확인 쉬워진다, 국토부-사회 보장국 협력

2008-01-07T10:21:12Z

직원 체류 신분 확인 쉬워진다, 국토부-사회 보장국 협력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의 체류신분 확인 작업이 쉬워졌다.

연방정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연방사회보장국이 종업원 소셜시큐리티 번호 조회작업에 따른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국은 인터넷 조회시스템(E-Verify)을 통해 고용주가 요청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확인에 대해 3일 안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특히 요청한 종업원의 체류신분 확인 작업이 늦어질 경우 고용주에게 10일 안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어 종업원의 체류신분 조회시간이 대폭 앞당겨졌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토안보부의 불체자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2월 26일을 기해 고용주의 채용서류(I-9) 단속에 들어갔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종교 비자(R-1) 급행 서비스 중단 7월 까지 연장

종교비자(R-1)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사가 강화된 가운데 급행서비스 중단조치가 또 연장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4일 종교비자 급행서비스 중단조치를 오는 7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종교비자 서류 검사를 15일동안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USCIS는 지난 해 4월 25일 연방관보에 올려 검토중인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급행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USCIS가 상정한 규제안은 비이민 종교비자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직접 종교기관을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USCIS는 2년 전 전체 신청서의 3분이 1이 가짜로 확인됐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종교비자 승인을 사실상 중단시켜왔다.

이 때문에 신청자들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H1-B) 학생(F-1) 소액투자(E-2) 비자로 바꾸는 등 혼란을 겪어왔다.

종교비자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한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최고 5년동안 유효하다.

한인들의 경우 종교비자를 신청한 후 비자기간 동안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취득해왔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한국인에게 발급된 종교비자는 402건이다.

장연화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tag : 이민, 미국이민, 미국뉴스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 [투자이민 관련]

2008-01-04T10:28:58Z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 [투자이민 관련]

투자이민을 이해하려면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invest" 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Invest

means to contribute capital. A contribution of capital in exchange for a note, bond, convertible debt, obligation, or any other debt arrangement between the alien entrepreneur and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does not constitute a contribution of capital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진정한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이다. 투자의 의미는 자본금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4년 후에 원금과 3%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투자" 가 아니고 빛 (debt) 이다. 그러므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의 경우, 각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각 해당 Limited Partnership (new commercial enterprise)에게 기부한다. 이 자본금을 가지고 해당 Limited Partnership은 투자회사 (Investment Fund)로 든든한 회사가 추진하는 많은 일자리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프로젝트에게 대출 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해 낸다. 각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의 Mirae Asset Fund 같은 투자회사 Fund 이다. 그래서 PIDC Regional Center Program 을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주식투자펀드 보다 더 안전하다. 이유는 주식투자펀드는 주식구입 형태로만 투자하지만 Philadelphia Immigrant Investment Fund 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우 든든한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다.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원금 손실 위험성을 상당히 줄인다. 미국투자이민법상 매우 위헙한 (아니면 무모한) 투자를 해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다. Regional Center Program 을 통하여 이렇게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Matter of Izummi 및 다른 판결을 통하여 이미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인 해당 Limited Partnership 투자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을 하면 미투자이민법 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Regional Center Program 에서만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가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대출 형태 투자방법은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며, 현재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만 한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법상 투자원금 및 이자의 "보장"이 진짜 가능한가?

미국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 (7): 투자원금 및 이자 보장 가능?

어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년 후에는 원금 회수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말하면 그 주장은 미국투자이민법 상 합법적인가? 또한, 5년 내로 3% 이자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해도 미이민법상 합법적인지? 먼저 미국투자이민법 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인식해야 하며, "보장"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위 질문들의 대한 답변은 "보장"을 해 주는 회사가 미국투자이민법상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인지가 결정적이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New Commercial Enterprise 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보장한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지정된 이자를 개인 투자자에게 "보장" 해 준다고 약속해도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에게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3자 회사에게 대출을 해 준다면, 3자 회사가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에게는 당연히 대출 상환에 대한 "보장"을 해 줄수 있다. 더 나아가서 3자 회사가 대출의 상환 목표로 부동산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역할을 하는 회사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점은 Izummii 라는 AAO 판례문에도 나와 있으며, 미국투자이민법을 이해하는 전문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고로, AAO 는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인데, 미이민국의 행정법원 역할을 하며 불투명한 요점을 판례로 결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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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한국인 전문직 비자 2만개 별도로 추진' [미국이민 관련]

2008-01-03T10:12:27Z

[미국이민] '한국인 전문직 비자 2만개 별도로 추진' [미국이민 관련]

[미국이민] '한국인 전문직 비자 2만개 별도로 추진' [미국이민 관련]

'한국인 전문직 비자 2만개 별도로 추진'

이태식 주미대사 간담회

한국인만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직 비자 쿼터(E3)가 추진된다.

이태식(사진) 주미대사는 27일 워싱턴 일원 동포 언론과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연간 6만 5000개로 제한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외하고 별도의 비자 쿼터(E3) 확보를 위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E3 비자 쿼터량은 대략 1만5000개에서 최대 2만개 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경우 H-1B 외에 각각 1만개에서 6000개의 독립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있다"면서 "E3 비자는 공학도 등 이공계 종사자 교육 분야 컴퓨터 등 IT 분야 간호인력 회계사 등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독립 쿼터 확보는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만큼 내년 3-4월경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대로 바로 공개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전문직 비자가 확보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들의 미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고 체류시한 만료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체류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사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과 관련해선 "일각에서 2009년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추진 속도로 보면 2008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출처 : 미주 중앙 일보

2007년 이민법 진전은 없고 단속만

이민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 1200만 불법체류자의 '최고의 해'로 기대됐으나 이민법안들은 고개조차 못들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력한 단속 법안만이 판치고 있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에서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새 면허정책을 시행했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와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백지화됐다.

◇이민법 줄줄이 무산=가장 큰 실망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마련됐던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이 좌초된 것. 실세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으로 실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보태면서 높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합의점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던 취업비자(H-1B) 확대안 불체 학생 사면안인 드림액트법안(Dream Act) 농장사면법안(Agjobs) 등도 잇따라 무너지면서 불체자들의 기대감은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특히 첨단업계 분야의 적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취업비자 확대안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차례 연방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들 법안들은 힘을 잃어가는 미국 경제와 맞물려 지지 여론이 높은데다 초당적 지지세를 얻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높은 의회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장애물과 맞물려 당분간 이민법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체자들의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단속에만 열 올려=이민당국은 이민법안들이 무너지고 반이민 기류가 상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규모 마구잡이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체류 범법 용의자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체포영장 없이 집안에 무단 침입해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는 것은 예사이고 직장 무더기 체포 고속버스 불심검문 불법 고용주 단속 등 색출 작전에만 집중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중구 기자

tag : 이민, 미국이민, 미국뉴스

미국 비이민과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 2008년 1월 1일 부터 실시

2008-01-02T10:51:38Z

[미국이민]미국 비이민과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 2008년 1월 1일 부터 실시

[미국이민]미국 비이민과 이민비자 수수료 인상 - 2008년 1월 1일 부터 실시

미 국무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전세계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를 현행 100달러에서 131달러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조정은 비이민 비자 업무 처리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비자 수수료도 현재 $380 에서 $400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미화 380불 (2007년 12월 31일 까지 이민비자 수 수료 335불 + 이민비자 보안 추가 비용 45불) 이지만, 2008년 1월 1일 부터 미화 400불 (이민비자수수료 355불 + 이민비자 보안추가비용 45불)로 증가합니다.

국무부는 부처 산하의 국경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자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정되며, 이번에는 새로운 보안 관련 비용,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시스템, 물가 인상률이 비자 처리 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현 100달러의 수수료로 모든 업무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무부는 심각한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은 1994년에 도입된 기계인식 비자 (MRV) 수수료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인상 전100 달러의 수수료를 이미 지불하고 2008년 1월 31일 전에 비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신청자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반면 수수료 100달러를 지불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비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신청자는 인터뷰를 받기 전 31달러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8년 2월 1일 이후에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에 상관없이 총 131달러 (혹은 추가금액 31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처 : 미국이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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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Capital 의 진정한 의미 [투자이민 관련]

2007-12-28T15:07:38Z

[투자이민] Capital 의 진정한 의미 [투자이민 관련]

[투자이민] Capital 의 진정한 의미 [투자이민 관련]

Capital 의 진정한 의미
기사 순서가 좀 바뀌어졌지만 이번 기사에는 미국 투자이민법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Capital"의 의미를 알아 보자. "Capital"은 자본금이라는 뜻이며 미국투자이민법상 외국인 신청자는 자신의 돈을 자본금으로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 투입해야 한다. 즉, 투자금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벌거나 상속, 증여 받은 "돈" 이어야하며, 이 "돈"을 New Commercial Enterprise 에게 빌려주면 안되고 자본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먼저 미이민법 규정의 영문 정의를 검토해 보자.

"Capital" means cash, equipment, inventory, other tangible property, cash equivalents, and indebtedness secured by assets owned by the alien entrepreneur, provided that the alien entrepreneur is personally and primarily liable and that the assets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upon which the petition is based are not used to secure any of the indebtedness. All capital shall be valued at fair market value in United States dollars. Asset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nlawful means (such as criminal activ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capital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03(b)(5) of the Act.

위 내용을 번역하자면, 투자이민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현찰, 혹은 동산, 부동산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가 최우선 변제 책임이 있는 대출 금액은 Capital 로 간주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New Commercial Enterprise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은 Capital 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민에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가 직접 번 돈,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 혹은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이어야만 한다.

아래 종류의 자산을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투자자 (또한 배우자)가 사업, 월급이나 투자로 번 돈.

2. 투자자 (또한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돈.

3. 투자자 (또한 배우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금액

어떤 케이스의 경우는 Capital 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미국투자이민법 내에서 창조적인 approach 가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미국 투자이민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Capital 의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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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2007년 이민법 진전은 없고 단속만 [이민뉴스]

2007-12-28T15:02:11Z

[이민뉴스]2007년 이민법 진전은 없고 단속만 [이민뉴스]

[이민뉴스]2007년 이민법 진전은 없고 단속만 [이민뉴스]

2007년 이민법 진전은 없고 단속만

이민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뉴욕주에서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새 면허정책을 시행했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와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백지화됐다.

특히 첨단업계 분야의 적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취업비자 확대안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수차례 연방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장애물과 맞물려 당분간 이민법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체자들의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단속에만 열 올려=이민당국은 이민법안들이 무너지고 반이민 기류가 상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규모 마구잡이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중구 기자

이민 관련 수속 갈수록 태산

이민서류 거부율이 높아지고 서류적체가 심해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 최고 2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취업이나 가족이민 신청 거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시민권 취득 2년=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수속 현황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속에만 최고 16~18개월 소요된다. 게다가 이달 초 발표한 서류 접수 기간만 보더라도 12~15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서 수속 기간을 합쳐 최고 22개월이 걸린다.

이 같은 현상은 7월 말부터 시행된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앞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린데 따른 것으로 7~8월에만 250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민신청 거부 증가=취업이나 가족이민 신청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10월에 접수된 각종 이민신청서들은 76만여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5만여건이 거부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만7600여건에 비해 6% 이상 상승한 것이다.

적체된 영주권 관련 신청서는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총 146만건으로 집계됐다. 영주권 신청서(I-485)는 84만2000건에 달해 지난해 50만여건에 비해 1.5배 이상 폭증했다. 2면'시민권'으로 계속⇒

영주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노동허가카드는 25만3000건 여행허가 신청서는 19만3000건으로 조사됐다.

영주권 관련 신청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7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그동안 수년씩 기다려왔던 해당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민국의 심사도 까다로워져 거부율도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비자 심사 까다로워=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종교비자(R-1)는 1만6000여건이 신청돼 6100여건이 거부돼 37%가 넘는 거부율을 보였다.

학생비자(F-1)의 경우 43만2300건이 신청돼 29만8300건이 발급 거부율은 30%에 달했다.

반면 방문이나 소액투자 비자는 20% 취업.주재원 비자는 10% 안팎의 낮은 거부율을 보였다.

앞서 국무부가 발표한 한국의 비자 거부율은 4.4%를 기록 전년 3.6%에서 0.8%포인트 높아졌다.

이중구 기자

tag : 이민, 미국이민, 미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