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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없고 공무원과 자본가만을 위한 제주 개발시책들

2009-10-14T10:16:08Z

[한라칼럼]서민은 없고 공무원과 자본가만 위한 개발 정책들

입력날짜 : 2009. 10.14. 00:00:00

최근 제주도(島)가 뛰어난 미래적인 자연문화유산가치로 인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제주인으로서 뿌듯한 희열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게다가 '제주의 경치가 천하제일'이라는 전 중국총리의 제주격찬은 우리로 하여금 제주의 미래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되돌아보게 한다.

그런데 지금 제주는 소위 선진개발모델에 따른 외지인과 자본가를 위한 개발이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선으로 미화되고 있다.

특히 도정은 중앙정부 따라 하듯, 제주의 미래가치 보전보다는 현실의 개발이익을 더 선호하고 있다. 도정은 관광만물상을 만들기 위한 백화점식 제주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제주 내ㆍ외 여건과 능력ㆍ장점 등을 감안할 경우 매우 간단해 보이지 않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조만간에 앞당겨질듯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하고, 투전(投錢)업이 필수적 관광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이들을 나르기 위한 고속도로와 공항은 많아야 좋다고 한다. 태국이나 싱가포르가 의료관광으로 돈 버니까 제주도 돈벌 수 있다고 강변한다. 즉 생각나는대로'남이 하는 것 모두 따라 하기'식 개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런데 개발의 구체적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 제주개발의 주된 사업영역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시류에 편승하여 추가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제주개발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더욱 퇴색되는 분위기이다. 새로운 개발모델들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침없이 도정의 제도개선과제로 미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더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특별법 개정에 쏟아 붓는 악순환을 행정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

최근 도정이 제시한 4단계 제도개선과제들을 들여다보면 직접적으로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주의 미래가치보존은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우선 도정과 공무원의 권한확대를 위해서 41개 법률ㆍ4057건의 단위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고자 한다.

특히 지방재정분권정책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문제로서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자치재정권 확보를 서둘려고 하고 있다. 둘째로 제주재정의 한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기자 혹은 자본가의 조세피난처를 만들 도량으로 국세자율권 보장을 서두르고 있다. 셋째로 제주인의 기상과 삶의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케이블카 설치 등을 심각한 고민 없이 자본가와 개발사업자를 위하여 허용할 위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밖에서 본 제주개발의 양상은 도민을 위한 민생우선주의나 제주의 미래가치 보전을 위한 개발보다는 중앙의 시범사업장 또는 투전과 유희만을 감안한 인공유락장, 공조직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개발로 비쳐지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물론 진정으로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최적의 지름길을 다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민관이 합심하고 여유를 갖고 마음을 비워 남이 짜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을 구상하는 도정의 비전과 역할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현실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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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소중한 것 잃지 말라

한라일보사설: 2009. 10.20.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문제가 많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정의 철학이 잘 안 보인다. 보전 가치에 비중을 더 둬야 한다.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제도 본란이 지적했지만,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은 불확실하고 경관 파괴는 확실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 부재' 즉 제주자치도가 제주의 미래를 바라볼 안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지방 국회의원의 충고가 뜨끔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고 했다. 뜻은 공감하나, 약간의 보탬말이 필요할 듯하다. 돈과 소중한 것을 서로 상충(相衝)하는 가치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존은 당장은 돈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발보다 보전하는 쪽이 더 돈이 될 수도 있다. 잠재(潛在) 가치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은 환경자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경우 꼭 맞는 우화(寓話)가 '황금알 낳는 거위'일 것이다. 당장 생길 푼돈에 눈이 어두워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죽인 어리석은 농부처럼, 개발정책이 그런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화 속의 농부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거위와 황금 중에서 황금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을 없앰으로써 농부는 거위와 황금을 다 잃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말라'는 말은, 길게 보면 더 큰 돈이 계속 생길 자원을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잃지 말라는 충고를 줄인 말이다. 한마디로 소탐대실(小貪大失)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환경적 이유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러는 쪽이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 공교육 .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2009-09-15T15:04:21Z

위장전입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인 공교육ㆍ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위장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여론도 심상치 않게 바뀌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의 해명을 종합할 때 위장전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장전입은 비교적 잣대가 엄격하다.

정권 초기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83년 친인척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 평창동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전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논란 속에 한동안 야당의 사퇴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현 국무총리는 부인의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각각 제기돼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자녀 진학 문제가 위장전입을 하는 주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 통일부 장관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미국 귀국에 앞서 자녀가 위장 전입한 사실이 제기되자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상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낙마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아들이 고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현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큰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아내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딸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현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위장전입에 대해 장남의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노동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가 " 대통령 스스로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어 개각 등 인사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상 국민일보 2009.9.15).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선택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천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보장되는 경우는 국민 각 개인이 헌법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여 주거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본권을 내세워 행정을 기망하여 위장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부수되는 법률생활을 영위했다면. 또한 그것이 부동산 매매를 위한 것이든, 자녀교육을 위한 것이든 헌법적 관점에서 해당 국민의 행위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행위단정지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전체에 대한 붕사자로서 막중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공직후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자대가 주어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개발정책 또는 부동산정책이 잘 다듬어 지지 않은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주무장관이 바뀌는 순간에 변화무상할 정도로 수시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게다가 우리사회가 좋은 학교를 거쳐 유수한 대학에 입하여 많은 공부를 한 인재를 고위공직 등에 임할 기회가 더 열려있다고 본다면,

부실하고 경쟁력 없으며 오래전부터 국민의 이재를 위한 권장기관이 되지 못함은 물론 기관이기주의에 안주 해버린 금융기관을 믿지 못한 상당수 국민들이 부득히 노후자금이나 자녀양육자금 등을 위하여 부동산, 특히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아파트를 포함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위장전입은 당연하다고 보는 가진자들의 당연논리를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번 위장전입문제는 크게 단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국민적 감정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더욱 국민대다수를 긴장시키고 있는 점은 현직의 여타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상당한 부를 축적한 국민들, 국제 중, 특목고 등에 입학시키려고 동분서주하는 상당수의 국민들 어느 누구도 추측건대 이런 위장전입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권부가 말하듯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능력이나 비전을 감안한다면 위장전입으로 그들의 공직수행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단정지울 수 없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한 반박성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 대다수가 정의감에 비추어 고위공직후보자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충분히 국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이 공직에 천거되는 보편적 이유가 제시되는 것이 권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역대정부가 과연 진득하게 위장전입하지 않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입학시키고,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하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의미에서 교육정책과 개발정책을 시행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국민 누구도"아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하여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부정책을 새롭게 입안 시행하는 경우 이런 위장전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입안 시행하여 국민사랑의 모범을 부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의 경우 시간을 갖고 제대로 입안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불편부당함 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에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어떤 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논리차원에서, 어떤 때에는 대선과정의 공약수행차원에서, 어떤 때는 안이한 주택수급불균형시정 차원에서, 어떤 때는 국민의 관심방향을 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때에는 정부의 치적 차원에서 개발정책 등은 입안되고 시행되었던 관행 아닌 정권의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백년대개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경제적기준이나 부모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고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정치권은 이번 위장전입 문제 여야의 유ㆍ불리를 따지기 위한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역대 정부의 관련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문제를 푸는 단서로 삼았으면 한다.

정부 또한 이를 거울삼아로 이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시행하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었으면 한다.

tag :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위장전입, 인사청문회, 고위공직후보자, 개발정책, 부산물

위장전입 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 공교육 .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2009-09-15T15:04:20Z

위장전입문제 역대 정부의 해악적인 공교육ㆍ주거정책의 부산물이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현 국무총리는 부인의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각각 제기돼 시끄러웠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선택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가 좋은 학교를 거쳐 유수한 대학에 입하여 많은 공부를 한 인재를 고위공직 등에 임할 기회가 더 열려있다고 본다면,

이번 위장전입문제는 크게 단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국민적 감정은 자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거울삼아로 이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고 시행하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었으면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 서명에 대한 소고(한라일보 2009.7.29 칼럼)

2009-07-29T10:47:17Z

[한라칼럼]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 서명에 대한 소고

입력날짜 : 2009. 07.29. 00:00:00

최근 제주공동체의 주된 화두는 도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투표권자서명운동인 듯하다. 특히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는 터여서 그 정당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물론 이의 본질은 도백이 당연한 일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정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운운은 크게 문제된다는 주장과

도백은 가장 민주적으로 처신하고, 게다가 임기 내 부단히 제주공동체의 리더이자 도민전체에 대한 친근한 봉사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평소 도백의 소통부재와 독주, 독선, 포용력 부재, 화합 노력 외면 등 직무수행 행태에 비추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간의 괴리를 투표권자인 도민이 어느 쪽의 주장을 높이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도민과 도백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의 이런 사태를 초래케 한 공동원인제공자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도민은 현 도백을 잘 뽑았느냐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 즉 일방적인 사고와 윗선의 지시와 의향에 맹종하면서 관행에 집착하는 후보임을 잘 알면서도 그를 뽑았느냐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의 과거의 이력·명성·치적·연줄을 내걸고 도민을 향하여 읍소함을 직감하면서도 그를 도백으로 뽑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 그래도 뽑았다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떠나 도민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둘째로 도백은 제주공동체의 '평화기조'와 '개발기조' 중 어느 것에 자신의 신념을 연계집중하고 있고, 그 신념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겉으로는 독립적·자율적인 제주개발과 도민의 이익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투자자를 위한 투명치 못한 외지자본 유치, 중앙정부 눈치보기, 밀어붙이기식 행정일방주의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느냐,

해군기지건설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하고 진지하게 중앙절충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등의 물음에 소신껏 답을 해야 한다.

만일 그 반대의 경우라면 도백 역시 이번 사태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로 고뇌에 찬 심정으로 특정재벌에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대북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을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하여 초고층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기업 사랑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중국 등과의 해상교통로확보(무역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나 시급을 요하지 않고, 게다가 일본·중국 등 우방과의 문제라

시간을 갖고 강정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업의 밑천보호차원에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고 본다면 주민들과 도정과의 소통의 기회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확실하게 답을 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 중앙정부 역시 도민에 의한 일말의 비난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모름지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는 물(物)을 위한 법제도나 사고보다는 국민(人間)을 위한 그것들을 우선시한다. 또한 도백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도정을 꾸려나갈 책무를 도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더욱이 도백은 대통령 아닌 도민을 위해서 그 본분을 다하는 도민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백승주 고려대(행정법)·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소장)>

tag : 해군기지,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 제주지사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과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의 이야기

2009-07-04T20:25:52Z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과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의 이야기

<1>

지난 4월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은 대통령의 국제적인 명성을 실감하는 자리였다. 영국 여왕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기를 원했다.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바마도 대통령의 손을 굳게 잡고 정상들과 기자들에게 고백했다. "이 분은 내 우상이다. 그를 깊이 존경한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폭발적이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다보니 대통령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도, 언론은 재출마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국민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은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은 교체돼야 한다며 일찌감치 후임자를 훈련시켜왔다. 자대통령 뒤에 여성대통령이라는 환상적인 정치 구도를 짜놓고 있다.

결정적인 실수만 없다면 대통령은 정치적 생애의 최절정에서 퇴임을 맞을 것이다. 임기를 조용히 마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박수갈채 속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국제적 명성을 한꺼번에 거머쥔 이유는 무엇일까? 불과 7년 전만 해도 대통령의 정부의 미래를 낙관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당시의 비관주의에는 정치적 좌·우파가 따로 없었다. 이들의 비관적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예상과 달리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90년대에 개방된 브라질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해 재정흑자율을 높이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이자율 수준도 높게 유지하였다. 대통령의 집권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동시에 수출을 통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했다. 초긴축정책이 가져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과도 경제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어나갔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이라는 '순풍'과 만났다. 그 결과 눈부신 경제 성적을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 시대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연평균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2008년 외환보유액이 외채를 상회하여 사상 처음으로 순 채권국이 되었다.

대통령이 집권초기 사회 지표는 최악의 상태였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였다. 당시 실업자는 국민 열 명 가운데 두 명이었고, 전인구의 약 4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능력이 아주 중요했다.

정부는 사회의 최하층에 속하는 빈곤에서 구제하는 것을 사회정책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정부는 연금개혁으로 얻은 재원을 빈곤퇴치정책에 투여했다. 이 정책은 생활 형편이 나쁠수록 더 후하게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로 구체화됐다.

이 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생계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며, 진료소에서 반드시 예방접종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을 의료 및 교육 공공서비스에 연계시킨 일종의 패키지 빈민복지 제도이다. 도입 초기 350만 가구만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1110만이 넘는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덕분에 최악의 불평등지수(지니계수)도 2000년대 초반의 0.64에서 2007년 0.55로 개선되었다.

정부는 소득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소득지원액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모든 시민들(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까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정책, 신용대출의 민주화 정책,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정책 등은 빈민층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성장과 서민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안정은 정부가 채택한 현실주의 노선의 결과였다. 그래서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단순히 반대하던 과거와 단절했다. 점진적인 개혁 노선으로 선회했다.

시장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이루되, 시장경쟁에서 배제된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큰 틀을 인정하되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실주의 노선에 따른 선거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때부터 대통령은 두 가지 방향에서 통합 정치의 상을 가다듬었다. 첫째, 초당적 연합 정부를 구성했다. 둘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지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의회 내에 집권당 주도의 정치연합을 이루어나갔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정치연합을 구성한 정부는 전통적인 좌·우 개념을 넘나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층을 좌우로 확대해왔다.

또한, 빈곤퇴치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정부에 대한 빈민층의 지지는 더욱 튼튼해졌다. 그 결과가 80%가 넘는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은 오직 인구의 3분의 1의 문제(중상류층)만을 걱정했다고 힐난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정치적 통합을 도모했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2007년 초, 연평균 5% 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성장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독재정권 시대에 건설된 낙후한 국가 인프라들을 개선해가겠다는 것이었다. 내수를 진작해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흥미롭게도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정부는"시장 만능의 시대는 끝났다. 신흥경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종속되던 시대도 끝났다"고 선언했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모든 시민이 자기 나라와 국제기구의 규칙을 준수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은행국유화를 놓고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던 2008년 하반기 정부는 은행국유화법안을 조용히 통과시켰다.

경제위기가 국내경제에도 파급되던 그 시점에도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사회복지정책의 첫 번째 사업으로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퇴임이후에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색이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완성된 계획이었다. 최근에는 농민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서민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간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고 있다.

대통령은 추락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루한 협상 속에서 논쟁과 토론이라는 민주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

7년 전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엘리트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겠다" 눈물을 흘리며 굳게 맹세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라틴아메리카 전문기자)

이 이야기는 서민대통령으로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안정 속에서 내치와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룰라 브라질대통령의 민주적 지도상을 읽을 수 있다.

<2>

대통령과 장관이 지난주 외교적 대응방안과 관련 상반된 시각을 갖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틀간 격론 끝에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장관의 주장을 수용,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격론이 오가는 과정에서도 내정간섭의 역풍과 이를 빌미로 당사국으로부터 역풍을 당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자회견 당일 장관의 주장을 수용했다. 정작 장관도 회견을 보면서 놀랐다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이 끝까지 고심했으며, 회견직전에야 장관의 고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현안에 대하여 취임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의 의견의 충돌된 것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외교현안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장관의 힘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신뢰도가 다시한번 증명된 것으로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의 對이란 대응수위조절을 위한 격론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역시 미국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할 줄 알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민주적 대통령상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있다(국민일보, 2009.7.3일자).

<3>

위 사례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경제적 일방주의보다는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시장과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나라의 대통령의 이야기들이다.

각자 처한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소 남다른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뭔가 우리에게는 아쉬움을 던져주는 사례로 비쳐진다.

tag :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 리더십, 클린턴, 브라질, 룰라, 민주적 대통령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을 보면

2009-06-09T17:06:22Z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부정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제일로 삼는 민주국가이자 법치주의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최근 경향각지의 일부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된, 물론 상당수 교수들은 정중동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수 교수들의 주장자체가 전혀 무시해도 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어쩌면 현 정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 짐이 될 수 있는 시국선언이 서슴없이 연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고 선진자본주의 틀을 고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재건을 제일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적 사고와 정책기조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자유주위적인 경제정책 기조 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려는 소위 가장 미국적 정책기조를 닮고 싶어 하는 현 정부를 향하여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창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시국선언문들은 대동소이하게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현 시국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빼 놓지 않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악화된 복지 현황,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 할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교수들의 지적 또는 비판에 대하여는 처한 관점에 따라 이를 수긍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어떤 사람은 이런 비판이나 지적을 진보적 시각에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의 상투적이고 투쟁적인 비판이라고 폄하해 버리려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도, 정부의 모든 구성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통치권력의 한 구성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한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추어 본다면, 이런 소수학자들의 우려 섞인 시국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주의 하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비판도 충분히 존중되어진다고 본다면, 현 정부는 이들에 의하여 제시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사례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려 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확실한 답안을 제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지적이나 우려로부터 새로운 시국타개대안을 찾아내도록 행정각부나 참모들에게 독력하는 대통령의 의지담긴 참 모습을 보여주려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장은 청계천과 같은 가시적인 치적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겠 지만,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예상했던 치적을 쌓는데 다소 더딜 수 있고, 정부가 생각했던 일자리창출에 다소 애를 먹는 상황이 돌출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나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부는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신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자유주의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을 위한 복지확대를 실천하고,

정부와 국민간, 국민과 국민간 소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발전에 기여하는 정부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남다른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민의 뇌리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한, 먼 훗날 역사는 현 정부를 미래지향적인 혜안을 가졌던 정부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반면 소수에 의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당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친화적인 정책기조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수출주도형 민간부문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전 정부의 허물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발표하였던 정책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나둘씩 일사천리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게 될지 모른다. 그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현 정부에 대하여 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감면을 위한 세제개편,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당·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1평에 1천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검토 등은 어느 모로 보나 기업이나 가진자 중심의 경제정책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국민이나 영세서민들의 마음을 열 받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법부에 의한 시국사건 재판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담당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리하여 재판하여야 할 사건에 제3자 개임으로 최근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사건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많은 시위통제 목적의 경찰작용도 있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는 무모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국민의 눈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소위 밀어붙이기식 국토개발행정 또는 도시개발정책도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중앙정부에 의하든 지방정부에 의하든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원만한 소통절차를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런 정책이나 사건들이 대학교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누구도 섣불리 솔선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공직자 누구도 정중히 시간을 들여 국민을 향하여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당위성이나 자초지종을 말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들에게는 윗선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상책 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행태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이번 시국선언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현학적인 민주주의의 논의의 광장을 시국선언문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일면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런 시국선언의 배경에는 경제를 위한 민주주의 희생강조, 국민배려 부족, 배분보다는 경쟁강조, 공직자의 안주, 무비판적 정책개발추진, 정책의 효율성 강조, 한국적 현실상황의 무시 등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tag : 소통, 민주주의, 시국선언, 대학교수, 국민배려

노무현전대통령에 대한 추억

2009-05-24T20:20:18Z

1996.5.28일 그날 정치에서 연을 끈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당신을 고려대 대학원에 초빙강사로 모셔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특강이 끝나고 종암동 중식집에서 운전사(?)로 오신 영부인을 모시고 함께 하였던 저녁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당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당신은 고군분투하셨었고 각고의 준비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당신의 저돌적인 성품과 과도한 개혁적 정책은 저로 하여금 무척 당신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비판도 서슴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서거에 즈음하여 느끼는 회한은 당신의 속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필부의 속좁고 덜 배운 마음의 발로가 아니었었나 회고해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남다른 의욕과 용기를 가졌던 당신의 구상을 새롭게 평가하고 새롭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당신을 만났던 그로부터 만 13년되는 지난 5월23일 당신보다 못한 전직대통령들도 긋긋하게 버텨내고 있는데도 당신은 막무가네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홀연히 떠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토록 끈질기게 주창하였던 지역주의 타파와 특권 없는 사회를 보지 못한 채, 전직 대통령으로서 귀향하여 서민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래 보여주지 못한채로 그저 평생 간직했던 당신의 장점인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지난 몇달간의 사정당국에 의한 까발림을 견뎌내지 못하시고 순간의 울컥한 마음을 추수리지 못하여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링컨을 담고자 했던 당신. 아마 당신이 그렇게 주창하였고 용기내어 부르짖었기에 대한민국은 언젠가 당신이 기대했던것 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확고히 다져지는 나라, 특권과 학연과 지연이 사라지고 능력이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끔틀거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한 언제가 새롭게 정리되어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영면하시옵소서. 2009.5.24.

사법부의 흔들림을 보면서

2009-05-18T17:22:39Z

사법부의 흔들림을 보며

최근 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소위 촛불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시국사건 재판과정에 지법원장 자격으로 사건 담당판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쳐졌고,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해당 대법관에게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전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법원장의 잘못된 처신에 비하여 그 제제조치가 너무 솜방망이 같은 조치가 아니냐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과 소장 판사들의 입장만이 연일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소장 판사들은 이 대법관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추되고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조치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대법원장 또한 1993년 소위 3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요구했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친분 있는 소장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관련한 발언수위를 조절해줄 것을 당부한 소위 입막음시도가 드러나면서 이번 파동의 양상은 사법부 흔들림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사법부가 지금까지 몇 차례의 내부적 사법파동이라는 홍역을 앓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권력이나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더욱이 그 주역 중 한사람이 사법부수장에 발탁됨으로써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을 접하면서 국민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할 대상이 남아 있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운동은 계속하여 진화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파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제왕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대통령제 하에서 사법부수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절대 독립적일 수 없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한 여타 대법관도 마찬가지로 각 정파의 몫으로 임명됨으로 말미암아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의중을 전혀 배제하지 못한 채 개별사건 심리에 임하여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의중을 받들어 입맛에 맞게 재판을 해왔지 않았느냐 하는 국민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그들은 자신 있게 그렇지 않았다고 자신을 옹호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도 충분해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헌정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를 떠올려 본다면 정치권력의 교체기에 이르러서는 사법부의 심리 경향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에 흔들렸지 않았었나 누군가 강변하더라도 전혀 과언이 아닌 듯 싶다.

이런 점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촛불사건에서 과잉충성으로 보일 수 있는 지법원장의 행태가 처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어쩌면 관행 아닌 관행으로 내부에 굳어져 있었던 것인데 어쩌다 이번에야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외부로 발설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기우심이 더 커보인다.

생각건대 국민 모두는 국민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 구성원 각자의 지위영달 문제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데 그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어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에 대해서도 구태에서 벗어나 21세기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국가로부터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이익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학수고대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인 국민들의 학수고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파동은 전혀 영(0)일을 찾지 못한 채로 국민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흔들리는 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 법치보다 인치가 더 되살아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tag : 대법관, 소장판사, 시국사건, 재판과정, 사법부파동, 촛불사건

올렛길 보다 못한 제주고속화 도로

2009-05-06T14:57:41Z

[한라칼럼]올렛길보다 못한 제주고속화도로

입력날짜 : 2009. 05.04. 00:00:00

누구든지 제주가 관광·물류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내교통망체계와 역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각에서 도민 또한 자치도의 새로운 교통망확장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도정은 이런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감지하여 역외지역과의 교통망개선차원에서 신공항건설을 크게 주창하고 있다. 특히 거미줄처럼 잘 연결된 기존지방도로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기라도 하듯 일주도로와 산업도로를 고속화도로로 변경하는 확장공사도 거창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당장의 건설경기부양이라는 외형성과를 제외하면 장래의 제주개발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역기능이 우려될 뿐이다. 우선 현재의 (구)제주시중심의 편중 내지 불균형개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구)제주시로의 인구유입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구)서귀포시 등 여타지역의 공동화를 재촉할 수 있다. 둘째로 최근 집중개발로(구)제주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만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될 경우 2만여 명 정주운운은 허튼 중산간의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새로운 고속화도로가 제주의 간선도로가 됨으로써 기존지방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고속화도로에 대한 관리보수비 누증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고, 그래서 도민편익을 위한 여타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넷째로 역내 간선도로의 고속화는 관광객의 제주체류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산업고속화도로의 경우 거대 관광시설을 가진 외지자본가의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제주시와 여타지역의 관광시너지효과 내지 경제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 다섯째로 고속화도로에 의한 관광노선의 최단선화는 역내 체험관광지의 쇄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제주개발의 기본계획들은 외국 또는 육지의 그것과 달리 제주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입안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고, 제주인의 혼과 삶의 여정이 그대로 묻어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제주적인 것들을 갈고 다듬어 세계인에게 자신 있게 보여 주겠다는 다부진 제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제주올레'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제주개발의 요체는 고속화도로를 만들거나 한라산을 무시하고 고층 콩크리트 빌딩을 제주상징화(landmark)하려는 안이하고 허튼 관료적 발상에서 벗어나서 느리고 투박하나 제주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제주인의 삶의 지혜와 제주다운 풍광에서 미래의 제주개발의 모델을 찾는 일이다.

지금 세계적 경제불황은 제주의 모든 것을 멈칫거리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은 도로와 특별법제도를 고쳤음을 자랑하며 임기 내 개발치적을 들어 내세울 채비를 하고 있다. 도민 또한 우격다짐하면서 국제자유도시조성은 언젠가 당연한 것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제주가 진정으로 거듭 나기를 원할 경우 여기에는 분명 열린 공동체정신과 부단한 성취노력, 내부적 자기개혁, 창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도정도 도민도 이런 보편적인 이치를 마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저만치서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백승주 고려대(행정법)·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tag : 제주, 지방정부, 제주관광, 올레, 고속화도로, 제주개발, 간선도로

정부의 실질적 장기적 국민봉사전략을 기대하며

2009-03-21T13:40:06Z

정부의 실질적·장기적인 국민봉사미래전략을 기대하며

얼마 전 KBS 오후9시 뉴스는 현각 스님의 영상과 그의 행복론을 함께 방송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미국인으로서 하버드대학원출신으로 송산스님의 제자이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청와대수석이나 국회의원 혹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도 남을 만큼 그는 배움이 많은 경력의 소유자다.

그런 그를 통해서 방송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과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했다. 물론 그가 누구보다도 깨달음이 큰 자비를 제일로 하는 종교인으로서 그렇지 못한 속세의 범인들에게 자신이 깨달음을 설파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의 행복론은 어쩌면 우리범인을 향한 일종의 교화적· 내세적인 포교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의 서툴지 않은 우리말로 말하려는 본심을 들여다보면 “참된 행복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는 그의 행복론은 물욕과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바탕으로 무장된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삶의 황폐화를 스스로 재촉하는 인간 군상들을 향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

더욱이 지금 금융자본의 횡포로 민생이 미래의 난관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온 지구상의 나라들, 특히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돈과 능력과 경쟁을 제일로 삼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제국의 정부와 자본가와 국민을 향해서 뭔가를 강력히 질타하려는 속뜻을 읽을 수 있을 듯 했다 .

지금 우리사회는 비젼 없는 정치, 금융과 실물경제의 취약, 철학이 부재한 정부정책의 시행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몰지각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본분을 다하려 하기 보다는 개인적 사리사욕에 탐닉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그 전문에서“...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것을 읽을 수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등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읽을 거리 모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게 그 본분과 존재이유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남(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들이다.

최근 소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국민을 위한 봉사시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쩌면 시류에 편승하듯 마구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가 소위 일자리창출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이고, 물량적으로 엄청난 재정투자가 수반되고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적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정책들이다.

반면 미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나 의료시스템 개선 등을 위하여 재정투자를 감안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은 크게 드러나 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들이 주도하는 영어도시건설이나 영리의료제도 도입 등 자유시장과 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정책들만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공개념 하의 공교육질개선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신장하기 위한 의료공개념차원의 국민의료질개선정책이 많지 않음은 이를 통해서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정부의 너그러운 봉사적 혜택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국부창출 내지 일자리창출차원에서의 민간중심의 자유경쟁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 도입에 정치권과 행정이 관심을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론자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에게 절대 불리한 교육여건과 의료여건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게다가 경제지상주의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만이 강조되고, 중앙정부의 힘이 실린 국민계도를 위한 정신운동이나 전통문화창달을 위한 인문학적인 정책들은 정부차원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하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최근 미국발 자본주의본질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총체적 경제난국상황은 정부와 국민으로 하여금 다소 진척도가 늦어질지라도 국민모두를 위하여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특단의 미래정책의 입안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근본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국민봉사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에 하는 말이다. 이런 평가에 비추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국민봉사의 미래전략은 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랑거리로 채워 진 임시방편이나 거대한 물량적 통계 숫자를 헤드라인 삼게 하는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 있고, 정권은 거처갈 수 있으나 국민대다수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어떻든 정부가 진정 국민을 받들어 봉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게다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기보다는 국민모두의 생활 영역을 골고루 감안하여 균형감 있고 내실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정부의 통치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의 국부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나아가 통치자의 국정치적을 위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절하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권의 치적을 내팽개쳐 버리고 정부의 안주를 벗어나려 한다면, 또한 미래세대와 앞으로 호전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대비하려 한다면, 그리고 국민봉사를 제일로 삼고 행복해 하는 정부에 신뢰를 보낼 행복한 국민 모두를 떠올려 본다면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국민봉사 미래전략은 절대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현시점에서 균형감 있는 정부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한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요구되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경제적으로 윤택한 시대이든, 오늘과 같이 처참한 시대이든 근본적으로 국민은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싶어 한다. 게다가 항상 정부는 그들을 위하여 적정한 봉사를 실천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즉 모든 국민은 일 잘하는 국민을 위한 봉사정부에 의해서 항상 행복해지기를 학수고대한다. 이는 어떤 경우이든“국민의 정부가 정권이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부”를 거부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이든 국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따뜻하고 포근한 여러 봉사를 위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라는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치적에 대한 조급증에서 벗어나 역사가들에 맡기는 폭넓은 도량도 보여주어야 한다.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이치를 정부는 깨우칠 필요가 있다.

현각 스님 말따나 누군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말처럼 전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봉사로 행복해 할 남을 생각하면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것이야 말로 대단히 좋은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며 스스로 행복해 지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 처럼 그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필부가 남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한다고 늘어놓거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떠벌리는 일 또한 삼가함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 정권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알찬 정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더욱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남(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국가경영)하는 것을 제일로 삼아야 할 정부가 가볍게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화자찬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떠벌리기를 조심하고 삼가는 것은 더욱 난해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 또는 정권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정부의 의무이자 도리이고 책무이기 때문이다.

tag : 행복, 봉사, 국가경영, 정부의 위기극복전략, 국민을위한 정부, 금융위기대책

국민의 권력과 통치자의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2009-02-06T13:01:29Z

국민의 권력과 통치자의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

최근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대부로 불리는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의 보건복지장관 임명 철회에 즈음하여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 버린 파격적인 사과로 여론을 잠제우고 있다고 한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자신이 일을 망쳐버렸다"(I screwed up) 요지의 회견을 했고 이 한마디가 들끓던 미국의 여론을 잠재웠다는 보도다. 물론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는 사과 외에 다른 선택을 기대 것 자체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백악관 성과관리 최고책임자로 임명된 자가 바로 얼마 전 946달러 세금의 미납 문제로 낙마했고, 재무장관도 3만4000달러의 세금 미납으로 상원 인준에서 어려움을 겪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은 자칫 국정이 취임 초기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자신의 개혁이미지가 무너지면서 "저게 워싱턴 정치를 바꾸겠다던 사람의 인사냐"는 비판여론, 나아가 요즘 질타 받고 있는 월가의 경영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비난 받는 상황에 대해 오바마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회견을 하게 된 배경으로 선거 때부터 들어왔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헤쳐 나갈 돌파구가 필요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09년2월5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아무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도 오바마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백악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백악관출입기자는 전하고 있다.

더 붙여 "조지 부시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었다"면서 "부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 전임자들이 사과에 인색했던 이유는 부시의 생각처럼 자칫 대통령의 힘과 신비스런 분위기가 깎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컸지만, 자칫 모든 일을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할 경우 대통령에게는 책임질 일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발적인 사안에 대해 섣부른 사과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 관행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사과를 기피하는 행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바마의`발가벗은 사과'는 뭔가 전임자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미국국민에게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부시의 오랜 보좌역은"정부 출범초기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그러나 이번 행동은 오바마가 진실하고 소박한 것으로 비쳐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백악관 비서실장은"국민들은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오랜 기간 그들은 백악관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변명과 부인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광복60주년행사를 치렀고 그 사이 여러 정부가 명멸하였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고, 그들 각자의 업적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치적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 각자는 재임기간 중 오늘날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상의 중차대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 사건․사고가 비일비재 발생했던 것을 국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당시의 집권자인 대통령의 충정어린 사과를 들어 본적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 당선에 일등 공신이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대부의 세금 탈루나 부정직한 처신에 대하여 대통령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그저 모른 체 하거나 특별사면권 행사 등이 고작이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지명한 고위직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나 불미스런 언행으로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이 행한 지명이 국민적 관점에서 잘못되었음을 탄식하며 그의 지명을 스스럼없이 무조건 철회는 멋스런 대통령의 국민 위함을 실천하는 언행을 듣거나 본적이 없다.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고위직에 지명된 후보자자들로부터 자신의 부도덕의 소치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느낀 후에 스스로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며 당찬 모습으로 사퇴의 변을 토로하는 인사들의 행적을 본적이 없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오기와 통치철학 운운하는 대통령의 권력만을 볼수 있었다. 아니면 그저 앞에서의 부시의 행태나 클린턴의 행태를 닮은 처신을 보곤 했다.

우리는 자신의 치부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록을 반드시 먹고 말겠다거나 임명권자의 처분에 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맡기겠다는 이기주의적이고 보신주의적이며 권력지향적인 인사들만을 보곤 했다.

최근에 6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소위 용산 사건이 터졌다. 게다가 강 아무개에 의한 부녀자납치 암매장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한파 못지않게 사회적 분위기 또한 흉흉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나 진솔하게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소홀이 했다는 사과의 뜻을 담고 사건 전말을 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제시를 위한 정부나 관계 행정청의 공적인 회견은 어느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책임 공방만이 오갈 뿐이다. 수사의 형평성 문제만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들 역시도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논문표절 또는 중복기재, 위장전입 등 문제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그들의 면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반드시 대통령님이 주신 직을 취할 것이고 국록을 먹고 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시켜주는 진솔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946달러 세금 미납으로 백악관고위직을 마다하고 물러나는 민주주의 의식이 출중한 인사의 당찬 모습을 떠올려 보노라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보지 않을 까하는 기대를 갖게 할 뿐이다.

그런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조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tag : 민주주의, 국민의 권력, 통치자의 권력

2009년1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

2009-01-15T16:08:19Z

2009년1월 대한민국의 자화상

지난 9월 터진 미국發 금융위기의 한파는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21세기 벽두에 국민모두가 새로운 대통령의 영도 하에 OECD 국가임을 자부하고, 무역대국임을 뿌듯하게 마음속에 담고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기에는 너무나 난망해 보인다.

우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돈 벌거나 횡재하는 이야기로 서민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와 시장주의를 신봉하고 경제에 올인하면서 대통령이 언젠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쫓아오기만 하면 분명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언질조차 귀담아들으려하지 않는다.

최근에 서울 강남지역에서 터진 契金이 3000억 이상 되는 다복회 등 시장주의자 대통령을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내동댕이치는 돈놀이를 하다가 계주가 줄행랑 친 사건이 터졌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수곡수매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보전 받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혈세로 만들어진 소위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농사도 직접 짓지 않고 현재 서울 등 도시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돈 많거나 국토개발정보에 눈이 밝은 도시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거나 투자했거나 투기했다는 이유로 이직불금을 수령한 사건이 터졌다. 수령자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고관대작은 물론 돈 많은 도시민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정부에서 투기억제 명분으로 만들어 논 소위 종합부동산세가 연말에 세제개선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 엄동설한 불경기에 국고에서 3000억 이상이 부동산을 많이 가졌거나 고가인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 골고루 환급되는 횡재사건이 터졌다.

이 아이러니를 보면서 의식 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공화국인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을지 모른다. 그 수혜자 중에는 당연히 그 현안의 주무장관도 포함되었었고, 대개는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은전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장관은 언론을 향하여 국민에게 막연하게 좋은 데 사용하겠다는 짧은 멘트를 역사에 남겼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가장 힘 있는 기관장이고, 권부의 고위층이 점지가 있어야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인 국세청장 자리에서 구린 내가 나는 사건이 터졌다. 언론은 전․ 현직 국세청장이 추측컨대 증․수뢰를 통해서 자리를 보전하고 호의호식했던 냄새가 난다고 보도 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는 누구도 그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자리에는 몇 천만 원 되는 고가미술품을 선물로 주고받기라도 해야 자리가 마련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서로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런 중에 권부가 현직을 낙마시켜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심중도 흘리고 있다.

둘째로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는 헌법 제7조를 근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특정정권에 봉사하기 보다는 그 정권을 만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그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보장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의 고위직 공직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국민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게다가 법관이나 검사직은 정의와 공평사고를 함양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본분을 다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소수의 예비법조인들이 공무원신분임에도, 또한 공무원법에서 영리행위금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벗어나 영리적인 학원강사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 자신의 사법연수원 성적을 조작하여 비법조 영역에 취직하려다가 들통 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식 있는 국민입장에서 이들의 몰지각함에 대하여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돈 버는 것과는 멀어야 하고, 법과 양심과 정의감과 공정심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주체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양심으로 거듭나야 할 예비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마 단견으로 보건데 이들이 혹시 기성세대의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물들어 이를 작심하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당찬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셋째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 정부가 살아 움직이려 한다는 기우심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최근 포탈에서 발생한 소위“정부를 비판하는 투의 글을 써 올렸던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권일각으로부터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법 상식적으로 보아 말 그대로 법률로 통치한다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요지이다.

헌법이나 행정법을 공부하는 기초과정에서 크게 관심을 두고 배우게 되는 본질적인 것이다. 즉 법문헌상 법적 근거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서 나치 등 독재정권이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비판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새로운 관념 즉 실질적 법치주의 중요성이 학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잘못을 시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논의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을 따져보고 그 처벌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국민중심적인 사고의 발로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가려서 처벌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살고 있다”고 한 말은(중앙일보,2009.1.14)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근거법률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떠나 국민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아 설득력이 커 보인다.

넷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전체를 받드는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그 방향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올곧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일갈하려는 한국의 풀 쿠르그만 교수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경제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크게 아쉬움을 느낀다.

실제 올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는 프린스턴대학 교수이자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풀 크르그만은 그의 조국에서 현재 살아있는 리더십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4년동안 세계를 리더 할 갓 출범하려는 최상으로 위세 등등한 리더십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올곧은 소리로 미국의 경제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의 용기를 보노라면 저절로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도 미국 유명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제학 전공한 학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국난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에 조국이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여 쓴 소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민에게 용기를 부러넣을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더 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정권에 의하여 옳게 가든 그르게 가든, 지금보다 더 나아지든 그렇지 못하든, 무한히 존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은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실패한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책임이 잘 수반되지 않을뿐더러 언젠가는 국민에게 낭패감을 실감하게 만드는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 IMF 환란과 관련하여 정책결정라인에 섰던 공위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최근의 사법결정은 분명히 무죄임을 선언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게 말하고 싶다. 다만 가뭄에 콩 나듯 몇 몇 학자들(장준하, 정운찬, 이준구 등)의 정부에 대한 정중하고도 엄한 제언들을 읽을 기회가 있다는 점은 그래도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한다.

다섯째로 타협과 토론을 무시하는 형식적 의회주의 만연이다.

년말전후하여 국회에서는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 등으로 촉발된 망치 들고 회의실 때려 부숴대는 일대 소동이 발생했다, 아마도 경험 측에 비추어 이는 외신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사진과 기사는 대한민국에 실질적 의회주의가 존재하는가를 세계민으로 하여금 반문하게 하는 자료가 되었지 않았을까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면서 의회주의를 그 통치체제의 근간으로 삼는 나라의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마 외국의 오락 프로그램의 소위 “젠장 뉴스”거리로 전 세계를 강타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전 대통령 탄핵파동 때 국회본회의장 단상에서의 혈투장면이 그런 프로그램에서 젠장 뉴스거리로 희극화된 것을 본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그것보다 더 했던 장면들이 많다는 점에서 십중팔구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게다가 여당이 악수를 두며 토론과 타협을 생략하면서까지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미FTA비중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켜놓고 선수 치겠다던 선경지명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국무장관지명자가 한미FTA재협상 운운하는 인사청문회장의 분위기를 접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씁쓰레한 뒷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외에도 2009년1월 대한민국의 자화상으로 연상할 수 있는 현상들은 수 없이 많아 보인다.

이런 예로는 예컨대 타협과 상대방 존중의 정치의 실종, 경쟁주의의 신자유주의 신봉,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장담하는 한 재벌기업의 555M의 고층빌딩을 위하여 지난 14년간 불가입장에서 군사공항의 활주로를 변경 가능으로 기업 프랜드리를 과시하면서도 35년 동안 56만 서민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전혀 무관심한 정책의 이중성,

토목사업 중심의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창출경제만 각광받고 정신․ 문화․ 교육․복지 등을 무시하는 정책들, 배부르고 무소신의 관료주의의 비등, 장관들은 없고 대통령만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 재원마련을 위한 충분한 대안 없이 제시되는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국토개발정책의 난발,

OECD 최하위의 복지수준, 공교육을 천덕꾸러기처럼 치부해 버릴듯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국제학교․자율학교․기숙학교 등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교육당국,

권위와 신뢰가 수반되지 않은 리더십의 만연, 위세와 자만에 빠진 게으른 보수층과 대안제시 못하는 진보층, 기득권층의 양산과 부의 편중심화, 이기주의의 만연,

창조적 한글 경시주의, 영어를 잘해야 유식하다고 취급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몰지각한 외국어만능주의, 학문과 지식사회의 Upgrade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거나 로스클, 의학전문대학원 및 경영대학원을 설치하여 대학살림이 넉넉해지는 데만 집착하는 대학의 실용주의, 가족해체현상의 심화, 한탕주의, 고용쇼크 등을 연상해 볼 수 있다.

결국 2009년 1월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하에서 대통령, 부자, 기업(건설업)은 뜨고, 정신, 문화, 복지, 교육, 서민은 쇄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국민은 따뜻한 정부를 원한다

2008-12-16T12:18:14Z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 균등한 기회보장 및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확신은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들 가치개념은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고려되어야 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가치의 실현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정부나 국민모두가 희망하는 국가 사회복지의 본질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의 철학이자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상 명시규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고귀한 가치개념으로서 천명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개인적․법적 인격의 존엄성 규정에 따라 실제 잘 보장되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이념이 존재하고, 선거제도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존재하는 한,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명분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정부라면,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그 경계선상에서 헤매고 있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본질적인 급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몫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그 이용가치나 대한민국 경제질서에의 기여도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려 깊은 신념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이념으로서 뿌리내려야 한다.

둘째로 국민 각자가 자기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로서 인간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다.

이 또한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무상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 물론 정신장애로 건전한 사고능력이 없을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수혜대상자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과 결정을 배려한 사회복지 실천만이 가장 유효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서 민간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명령이나 금지 혹은 위협 등의 행위를 동원하여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저해하거나 침해하기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결정 하게 함으로써 이들과의 관계가 자유롭고 부드러워지게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복지수혜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한, 개별민간사회복지사업에서든 집단사회사업에서든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주체가 수혜대상자의 지기의사의 자유와 결정의 권리를 지원격려하고, 수혜대상자가 갖는 잠재력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집단구성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그들의 목표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로 균등한 기회보장이다.

오늘날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관념상의 균등한 기회보장원리가 사회복지분야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여간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사회복지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평등은 여타 국민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타 국민과는 다른 특유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용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는 그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무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에 관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도덕적․직업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민간사회복지법인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돕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결코 훼손시키지 말아야 함은 물론 차별 없는 기회균등 즉,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이거나 의도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그 주체가 행정이든, 민간이든 이는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지고 취급되어질 때만 그 수혜대상자들 또한 스스로 존엄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국민의 일원임을 확신하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사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국가생활 등 제반 인관관계에 원만한 적응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인간고통의 원인이나 결과 또는 여타의 괴로움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희망적인 것은 절대 못된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두에 의해서 치료되고 예되어야하는 현안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인간은 가능한 한, 괴로움 없이 잘 살며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괴로움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의지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나 대가로 보지 않으려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순기능적인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는 생물학적․유기체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원만한 조화와 부드러운 교호작용 속에서만 기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이든 개인이든 사회복지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들 모두가 국민 개개인의 괴로움에 대한 책임을 공동의 공동체 과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래가 암담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얼마전 대통령은 국내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수지도 흑자를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흑자가 예상돼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공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토록 해서 그 여유분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나누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도 더 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고 나누는데도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우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미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을 발굴해 해외에 보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청년 중심으로 10만 명에 대한 직업전환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근 금융위기로 빈곤층에 신규 편입된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살리기 지원이나 법인세 등 인하, 초광역권개발을 위한 토목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왜소해 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젊은 층과 노동력제공이 가능한 국민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가 그림에 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 즉 그런 일자리를 꿰찰 수 없는 국민, 연로한 국민, 보상이나 급여를 기다리는 절대 불우한 국민을 위한 내실 있고 가시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야 말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토목사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전문성 등을 가지고 일해왔으나 최근 혹은 앞으로 직장을 잃게 될 소위 넥타이매고 살았던 화이트 칼라 계층(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데는 전혀 맞지 않은 정책적 대안으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6-70년대 개발시대에 토목사업 집중의 개발정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들은 3디업종인 토목공사장에서 일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굼는 것이 차리리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개발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건대 현상적으로 우리의 사회복지가 과분하게 넘쳐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서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에 감복한 민간이 정부의 시책을 호응하는 모양새를 통해서만 사회복지가 넘쳐나고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일련의 정부정책을 되짚어보게 한다..

** 빈곤한 빈곤층 대책 [송희영 칼럼 조선일보2009.1.3]

알맹이 없는 대책에 예산 확보 않고 홍보만 앞서 빈곤층 급증에 대비해 대형 '구제 펀드' 만들어야

정부의 새해 계획 중 가장 빈약한 부분은 빈곤층 대책이 아닐까. 직장 잃은 실업자와 휴업-폐업하는 영세업자가 쏟아지건만, 든든한 구명보트를 보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온갖 구제금융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빈곤 계층에는 '사상 유례 없는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지 '사상 유례 없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혼자 알아서 버티고 스스로 살아남아보라는 것일까.

복지 정책 전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보자. '경제위기…신빈곤층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자질구레한 아이디어가 나열되어 있을 뿐, 알맹이가 없다.

예를 들어 가장(家長)이 돌연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이 된 경우 생활비·의료비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15억원, 지원 대상은 11만명이다. 1인당 50만원꼴이다.

그동안 생활비를 4개월 동안만 제공했으나 때가 때인 만큼 6개월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월 8만원씩 보태주는 셈이고, 6개월 후에는 그것마저 사라진다.

한 푼도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금액이면 가장 잃은 가족이 그럭저럭 한 달 먹고 살 것이라고 본 것일까. 또 6개월이면 경기가 풀리거나 아니면 알아서 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본 것일까.

올해는 폐업하는 영세 사업자 중 2만여 명을 '위기가구'로 분류, 긴급 생활비를 준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예산을 떼어내 쓰거나 나중에 챙겨보겠다고 한다. 이런 맹물정책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따뜻한 국정'의 상징적 프로젝트처럼 자랑했다.

더 쉬운 사례를 보자. 굶는 아이들이 급증할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 정부는 작년까지 30만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최대 68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챙겨놓은 돈은 45만여 명분뿐, 더 늘어나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청와대와 집권당 인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선제적 대응'이나 '속도전'은 온데간데없고, 23만 아이들은 몇 달 굶은 후에야 겨우 추경예산이나 예비비에서 밥값을 확보할 것이다.

빈곤 문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사이에 빈곤층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한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이듬해 빈곤 인구가 돌연 2배로 늘었었다.

이어 정치권이 빈곤 대책을 법제화, 기초 생활비를 본격 지원한 시기는 위기 발발 3년 후인 2000년 말이었다. 정책을 만들어 국회라는 짜증나는 터널을 통과하려면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빈곤 인구 급증에 대비한 예산은 일찌감치 확보했어야만 옳았다.

한국은 일단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데 정부가 힘을 보태주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런 악평은 주요 경제국 모임(OECD)에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취업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직업능력개발 사업비)은 올해 오히려 줄였다. 자격증 취득을 돕고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자활사업도 현장에서는 간병·청소·도시락 싸기 등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다. 그래도 정부 자료에는 매년 몇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집계되어 있다.

빈곤 탈출 지원에 건성이다 보니 "일단 실업자가 되면 그대로 거기에 눌러앉아 있으라는 저주나 마찬가지"라고 어느 전문가는 한탄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비율은 넉넉하게 잡아도 30%를 넘지 못한다. 우리나라 빈곤 관련 통계가 '같은 소득 수준의 외국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창피할 정도로 비참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가락동 시장 아줌마, 환경미화원, 신문 배달원들을 청와대에 초청,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 그러나 해법 찾기가 홍보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다음 끼니가 걱정인 극빈층을 위해서라면 수조원짜리 빈곤구제펀드라도 만들어야 한다. 부실 기업에는 수십조원을 쓰면서 왜 허기진 계층에는 몇 조원을 따로 배정할 수 없는가.

빈곤의 덫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칠 때 도와주고 재교육·재훈련 해주는 예산도 일시적이나마 몇 %가 아니라, 몇 배씩 늘리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지방 도시에 가면 대낮이 되어도 아예 문을 열지 않는 점포와 동네 식당이 부쩍 늘었다. 이들의 절망감과 분노가 꼭짓점을 향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루즈벨트가 된 시장주의자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에 대한 유감

2008-11-10T16:50:14Z

루즈벨트가 된 시장주의자 대통령의 라디오 노변담화에 대한 유감

지금 미국은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웹 세대이자 중도 좌파적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8년10월13일 이후 실용주의자 이자 소위 한국적 시장주의자임을 자처하는¹⁾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서 반시장주의자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노변담화를 모델삼아 라디오 담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 라디오 담화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 하기보다는 국민을 향하여 현 정부의 제반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국민은 싸늘하게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구설수에 올라있는 경제수장 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기보다는 시장안팎의 국민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묵묵부답으로 한국적 시장주의자 겸 CEO 출신 대통령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국민들의 고뇌에 찬 의견에 대하여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스스럼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번 라디오담화는 그 참모들이 만들어냈겠지만 아마도 이를 통해서 최근 미국월가에서 발생한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의 우리나라의 금융상황과 실무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前정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마다하고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문명의 새로운 이기로 평판되었던 라디오를 선택했다는데 대하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를 모토로 하는 케인즈 이론을 신봉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항의 후유증으로 고(高)실업률과 디플레이션 하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유효수요창출을 통한 국민생활 개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새로운 도구를 국민설득을 위한 담화에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는 사회보장정책적인 차원에서 진정 따듯한 정부가 되기 위하여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뉴딜정책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 등을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과 가진 자들을 간곡하게 설득하는 데 남다른 열정 차원에서 이 라디오담화를 시작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그런데 웹 시대인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닮고 싶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매체는 보다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벤치마킹햇어야 옳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게 했더라면 대통령에 의한 한국적인 노변담화(爐邊談話·Fireside chat)는 인기 짱의 프로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2008년10월13일 맨 처음 라디오 담화를 시작하는 당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라디오노변담화를“아날로그의 화법으로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큰 의미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반면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듯이 최근의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혼선에 이력이 나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열렬하게 지지율 20%대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소위 최근의 CF광고카피처럼 “쇼하라. 그러면 모든 것 만사형통할 것이다”는 시류적인 비판이²⁾주류를 이루고 있는듯하였다.

이날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에게 따듯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시장주의 장점과 일자리 창출과 시장의 경쟁력과 시장의 순기능 등을 역설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듯했다.

또한 이날 대통령은 노변담화의 말미에서 국민에게 자신을 위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난 해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이 600억 달러였고, 올해도 약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려 500억 달러가 기름 값으로 더 빠져 나가고 있으므로 어렵긴 하지만 에너지를 10%만 절약하여 주고, 해외소비도 좀 줄여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도 했다. 게다가 맨 말미에 국민의 목소리도 더 많이 듣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2008년11월3일에도 두 번째로 노변담화는 이어졌다.

물론 이날 여당 대변인은“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위기극복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호소 ” 제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물경제 활성화 각오와 의지를 보여줘 어려운 계층의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진, 즉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오바마의 당선과 정책방향 등 새로운 이슈로 대통령의 라디오 담화는 전혀 알려지지 못했다.

반면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가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책기조는 특히 95%의 중산층 이하의 미국시민을 향하여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방향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소위 “신뉴딜정책”승계 이슈는 국내 언론에 의해서 대서특필되고 있다. 장차 미국정부는 돈으로 중산층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데 매달릴 것이라는 뉴스다.

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7일 뉴욕 타임스 칼럼을 통해“지금 미국 경제에 절실한 것은 새로운 뉴딜정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 자체가 (버락 오바마의) 진보적인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이하에서는 중앙선데이 2008.11.9자 4면 참조).³⁾

이날 대통령 당선인 오바마는 첫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미국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중산층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말했으나 벼랑에 몰린 금융회사들을 살릴 방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금리 인하와 구제금융 등 이른바 금융처방으로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1980년 이후 경제교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대신 신자유주의 시대에 심해진 양극화를 정부의 돈으로 완화시켜 유효수효를 창출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새 정부는 의료보장과 실업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보호의 필수조건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일부 산업에 특별 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새 정부는 현 위기의 진앙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모기지 연체자들의 집단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임도 드러나고 있다.

감세의 혜택도 미국의 현 정부와 달리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로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금융 감독·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회사 구제에 쓰인 공적자금을 부담한 납세자도 그 회사들의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주의 이익만큼이나 납세자 이익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 정부가 투입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한다. 금융회사 임원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챙길 수 없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과거보다 엄하게 한다는 구상이제시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경우 결국 미 경제 패러다임이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선 시점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 루스벨트가 금융회사 구제와 시장원리에 의존한 경제회복을 강조한 허버트 후버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고 나서 취했던 것처럼 오바마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76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넘어 같은 색깔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하여는 지금과 그때 위기의 성격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고 유사한 스타일의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극복배경에는 극단적인 자유방임이 낳은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 자체가 치명적 타격을 받은 것 또한 그대와 지금이 유사하다고 한다. 오바마가 지금 느끼고 있을 절박함은 루스벨트에 그 당시에 느꼈던 것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루즈벨트 식의 노변담화는 국민전체를 향하여 위급한 경제상황에서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당장은 부족하지만 무언가를 주는 따뜻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힘껏 밀어준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대통령이 본분을 다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강력한 Message를 담고 하는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 미국 국민 모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대통령의 라디오 노정담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저 한가하게 경제위기에 처하여 남이 그래서 성공했기에 나도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통령의 노변담화는 우리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념적 지표나 친기업적이고 가진 자 중심의 정책기조(정부규제완화 및 시장자율주의,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감세조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업법인세 인하)에 비추어

서민과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다수국민의 흐트러진 마음을 사로잡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었던 본래의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즉 부자를 더부자만들어 줄테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식의 정책기조를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생업에 영일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 누구도 대통령의 담화를 관심 있게 들으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군으로서 기업경영자나 이념적인 보수층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더들으려하지 않는다.

차라리 오바마의 정책방향(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금융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규제 강화, 모기지 및 파생상품 엄격 규제, 고소득층 증세, 중산층에 대한 세금 동결, 저소득․고령층 감세, 기업세금탈루 방지)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 시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평가를 받고 잇기는 하지만 그가 2009년1월20일 미국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웹을 통하여 루즈벨트의 노변담화처럼 세계민과 국민을 설득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그래도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인다.

게다가 그의 노변담화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허덕이는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좋을 것이고,

우리의 미국이 우리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고 우리의 맹방이며 미국을 닮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물과 제도에 도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미국통들에 의하여 그의 노변담화가 우리나라의 서민과 중산층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에 금상첨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서민과 중산층은 그의 정제된 말투나 언변을 통해서 달라진 미국의 정치와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될 터이니까 하는 말이다. 즉 우리 대통령은 5%국민을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종하고 있으나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95%이하의 중산 층이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 미(美) 사상최대 인프라 건설" 오바마 '신(新)뉴딜정책' 편다(조선일보,2008.12.8)

250만 일자리 창출… 자동차 3社 150억달러 지원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 당선자는 7일 미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차기 미 행정부는 사상 최대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5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향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 회복 방안은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학교 건물 현대화 ▲'정보 고속도로' 쇄신 ▲병원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건강보험 시스템 현대화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은 1956년 이래 지금까지 4250억 달러(2006년 기준)를 들여, 7만5376㎞(2004년 기준)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주 고속도로 및 교통협회'(AASHT)는 "의회가 643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면 당장 5000건의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현재 34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미 자동차 3사(빅3)에 대해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는 주말 동안 백악관 측과 빅3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했으며, 결국 지난 9월 연방정부가 이들 3사에 제공한 250억 달러의 자동차 연비(燃費) 개선 지원 자금에서 150억 달러를 전용(轉用)하기로 합의했다.

가짜농부 판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2008-10-26T11:55:38Z

가짜농부 판치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고래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고 했다. 그래서 농업은 국부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이를 행하는 진짜농부는 국가를 지탱하는 파수꾼으로 인정받았다.

만일 이런 근간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하여 무너질 경우 진짜농부들은 이 근본을 보다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들고 일어서곤 했다.

최근 정부는 농업생산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부들을 돌본다는 취지로 국민혈세를 근간으로 소위“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그러나 이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엉성하기 그지없는 제도시행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래서 직접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400여만 명의 도시의 재력가나 투기세력가, 공무원, 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등 소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힘 있는 농업에 문외한인 가짜농부들이(2006년 농사를 짓지 않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7만명,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4만7000명, 고위공직자가 100명이다(중앙선데이, 2008.10.26자 2면))

임대료 인상 들을 걸어 임차농부들을 윽박지르거나 불법취득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동원하여 적법한 자경농부임을 대외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사익보전 차원에서 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스스럼없이 신청하여 수령하고 이를 자신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나라를 경악케 하고 있다.

언론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재계·학계 사회 지도층 인사, 즉 대기업 임원, 고위 법조인, 대학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급 인사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국민일보, 2008년10월24일자.).

지금까지 전 보건가족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 등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신청 사실은 일부 드러났지만, 재계·법조계·학계 등 민간 고위층 인사들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게는 9억20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에 달하며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반면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북 김제, 충남 아산, 경기도 일대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에 속하는 이들이 지속적인 영농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는 농업생산력의 둔화,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맹비난해 온 진짜농부들의 상실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와중에서 국회는 진짜농부들의 속 터지는 상황은 먼발치에 서서 불구경하듯 하면서(물론 이번 사태에서 이 직불금을 수령한 괘씸죄로 직접 연관되어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숨죽여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고 능력 없는 대통령으로 기리 남을 것으로 평가되는 부시대통령의 임기 내에 그동안 다져 놓은 친분을 활용하여 한미 FTA를 체결 완료하여 발효한다는 옹졸한 명분하에 조만간 이의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이라는 국민경시적인 무모함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시행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이 보다 본격화된다는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해온 터라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안이하게 대처하려는 자칭 미국통인 정부와 국회의 고위인사들의 정권지상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허장성세의 발상은 가증스럽기 그지없어 보인다.

특히 이번 미국발 미증유의 금융위기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질서상황과 세계경제질서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서두르면서 새로운 호전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마당에서 전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추어 여건이 보다 양호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굳이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른다고 하여 국가발전이나 국민경제생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국부창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해 보인다.

게다가 이번 금융위기의 진정이라는 미명하에서 전국토의 방방곡곡을 개발 투기장으로 원인 제공한 정부가 동료의식의 발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간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개발의 파수꾼으로서 세제혜택 등 정부로부터의 지원받아 떵떵거리며 건설호황기를 이끌면서 개발의 이익을 누구보다 많이 챙겼던 건설업자들에게 줄도산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혜적인 혜택, 즉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함은 물론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하는 소위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였고,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고금리구조 하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겨왔고 소위 신의 내린 직장으로 치부되어 왔던 국내금융기관들이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의 3년간 국민혈세에 의한 지급보증 등(이외도 한국은행은 2008.10.23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예상 규모는 7천억 원이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하는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안증권을 만기 이전에 다시 사들임으로써 시중에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중도환매 입찰에는 은행. 증권사 등 통안증권 거래대상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이후의 통안증권 중도환매 일정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8.10.21자.)을 받게 됨으로써

미국 금융위기의 최대의 어부지리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천안 을)은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했다면 우리나라가 세계금융 위기의 진앙지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했다면 산은이 보유한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한전 30%, 현대상사 22.53% 등도 부실을 메꾸는 데 헐값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 초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심한 모럴해저드에 빠진 월가의 금융 귀재들 앞에서 산은은 놀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산은이 국책은행인 관계로 대외 국가의 신용도 추락은 물론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었을 것” 이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라는 고강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서 “이는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부실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 산은과 이를 방치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 끝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리먼브러더스 인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산은이 자산부채실사방식을 통해 리먼의 인수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 주식인수방식이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려다 시장이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08.10.21.)).

그러면서도 왜 힘없고 고분고분한 진짜 농부들에게 이 시점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울분을 토로케 하고 형평성을 잃은 정책을 내놓고 밀어 붙이면서, 게다가 정부는 그저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상을 들이 대며서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식의 강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진짜농부들을 진짜 열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쌀소득보전직불금수령 외에도 크고 작은 병역비리, 고리사채의 폐해, 백주 대낮에 칼부림으로 이어지는 인명경시 풍조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흔들리는 이 황망한 사태를 들여다보고,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허우적거리면서 손발이 안 맞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하고도 무계획적인 대처방안 제시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 장세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감지하노라면

약간 과장된 듯도 싶지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후 이씨조선 말기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민란(民難)의 단초를 제공했던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 즉 소위 삼정의 문란을 보는듯하여 더욱 답답하다(변태섭, 수험한국사, 법문사, 1983, 324면.).

과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핵심규범으로 확실히 작용하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어 하는 말이다. 제발 그반대이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假農者天下之大本이고 眞農者天下之小本이라 고 읊조리고 싶기 때문이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적인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