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희망

“한국 양극화 심해질수록 스웨덴 모델 부각될 것” 언론기사 입니다.

2009-11-24T21:56:30Z

“한국 양극화 심해질수록 스웨덴 모델 부각될 것” 언론기사 입니다. - 2009.09.02

☞ 기사보러가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74476.html

※ 출처 - 한겨레신문

tag : 김성수, 스웨덴모델

'산지천 중국 피난선' 사진 입니다.

2009-11-22T19:26:58Z

'산지천 중국 피난선' 사진 입니다.

tag : 김성수, 산지천, 피난선

'경제위기 해법, 저소득층을 신소비자군으로 전환시켜야' 입니다.

2009-11-17T19:19:15Z

'경제위기 해법, 저소득층을 신소비자군으로 전환시켜야' 입니다. - 2008.12.07

우리는 누구나 가난하게 살기보다 부자로, 설령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많은 정치경제학자들 역시 이 원초적 문제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해 왔는데,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를 맡기 전 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선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에 무게를 두는 설명에 별로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줄곧 해외수출에 기반을 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삶의 전반적 부분에 있어 미국식 모델을 표준으로 삼고 추종하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미국을 시발로 한 경제위기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세계적 경기침체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IMF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해 감세정책과 복지예산축소 등을 그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소위, ‘부자에 대한 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주어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 간다’라는 논리와 ‘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논리에 따른 정책이다. 이런 논리는 아담스미스 등이 부의 원천은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생각했던 과거 20세기 사고방식으로서 오늘날의 정치경제 흐름은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앨빈 토플러 등이 지적했듯이 21세기는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새로운 부의 원천이 창출되고 있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자리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그동안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해외수출에 역점을 두어 온 우리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혀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경기는 더욱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단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이상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할 때 오히려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때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다소 의아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대부분 산업시설은 파괴되었다. 이때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유럽의 시장을 부흥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념적으로 유럽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는 미국의 상품을 유럽에 팔기위한 조치였다. 만일 당시 미국이 유럽의 재건을 방치하고 단지 자선 수준에서 접근을 했다면, 미국은 자국의 상품을 팔기위한 판로가 막혀 이미 오래전에 공황상태를 맞았을 것이다.

물론 똑같은 사례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복지예산을 과감히 증액하여 이탈한 저소득층을 다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복지예산의 수혜자가 되었던 계층이 이제 신소비자가 되어 내수시장을 되살리는 든든한 원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시장상황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더 이상 복지가 경제살리기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상기해야 한다. 즉, '저소득층 지원은 이제 자선적 개념이 아닌 투자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

우리 제주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돌이켜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복지예산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정책은 그 반대로 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들 때 복지를 필요로 하고, 먹고 살만하면 오히려 복지는 줄여도 된다. 따라서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불필요한 해외시찰이나 견학,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각종 행사 지원액 등 선심성 예산과 방만한 운영으로 새고 있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재편성시킨다면 충분히 내수가 기지개를 펼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 정통파 경제관료들이 추진했던 방식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경제살리기 해법을 도입해야 할 변화의 시기이다.

2008.12.07

김성수

○ 기고 스크랩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39)

tag : 김성수, 저소득층, 경제위기 해법, 신소비자군

'교래 곶자왈' 사진 입니다.

2009-11-15T22:23:28Z

'교래 곶자왈' 사진 입니다. - 2009.11.11

tag : 김성수, 곶자왈, 교래

'연락처' 입니다.

2009-11-13T10:29:13Z

'연락처' 입니다.

거문노루 김성수

○ 집전화 : 064-722-3219

○ 휴대폰 : 010-9480-3219

○ e-mail : jejusskim@hanmail.net

○ 집주소 : 제주시 도남동 64-6. (무지개길 20)

tag : 김성수, 연락처, 거문노루

'이재수' 입니다.

2009-11-12T14:07:39Z

'이재수' 입니다.

이재수의 난 : 대한제국 정부의 봉건적 수탈에 저항한 민란이면서,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탈에 저항한 제주의 민중운동.

※ 출처 - Daum 영화

tag : 김성수, 이재수의 난

'정낭(옛제주대문)' 사진 입니다.

2009-11-10T17:16:48Z

'정낭(옛제주대문)' 사진 입니다.

tag : 김성수, 정낭, 옛제주대문

'학습코치지도자 자격증 취득' 사진 입니다.

2009-11-08T12:44:14Z

'학습코치지도자 자격증 취득' 사진 입니다. - 2009.1.3~4

tag : 김성수, 학습코치지도자

'도의회 의정활동 감시할 제도적 방안 필요' 입니다.

2009-11-06T17:24:57Z

'도의회 의정활동 감시할 제도적 방안 필요' 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민주국가들은 대체로 권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 간 상호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키는 통치조직상의 원리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사법부를 논외로 하면 지자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행정부인 도정과 입법부인 도의회일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한해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가 이들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의회보다 도정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도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도정이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 도의회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정은 도의회의 견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도의회는 예산의 승인과 각종 감시기능 등을 통해 도민의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권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도의회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렵게 자료를 구해가면서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는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없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은 문제를 지적당해도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기는 태도를 취한다.

도의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도의원은 자기 마음대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나갈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며, 자기가 올리고 싶은 만큼 의정비를 책정할 수도 있다. 그 이외에 도의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물론 그때마다 중앙 차원에서 제주도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도의회에 시정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시 감시하러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도의회 직원에 대한 감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독립성이 결여된 감사위원회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과연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선정한 후 제4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도의회를 감시하라고 권한을 주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실한 방안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금은 단지 심의기관으로 읍, 면, 동에만 그 권한이 미치는데, 관련 법률개정을 통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도의회에 도지사가 나와 도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적 지적을 받듯이, 도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질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시․군의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갖게 된 도의회의 독점적 권한을 점차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주는 작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의원의 권력을 분산시켜 그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발 더 다가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례를 개정해야 할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권한이 분산되는 것은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므로 결국 도의원 자신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8.12.15

김성수

○ 기고 스크랩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17)

tag : 김성수, 도의회감시

'제주시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입니다.

2009-11-05T12:49:58Z

'제주시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입니다. - 2008.12.12~22

○ 강의일정표

1. 2008.12.12(금) 15:00~17:00 평생교육의 동향 - 전도근

2. 2008.12.13(토) 10:30~17:00 평생학습기관과의 파트너십강화전략 - 임형택

3. 2008.12.15(월) 15:00~17:00 수업전개요령 및 교수기법 - 전도근

4. 2008.12.19(금) 15:00~17:00 명강사가 되는 방법 - 차미애

5. 2008.12.22(월) 15:00~17:00 평생교육 강사의 자세와 전략 - 오선숙

※ 출처 - 제주평생학습공동체

tag : 김성수, 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 제주시평생학습지도사양성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추천도서 및 주요내용 입니다.

2009-11-02T15:19:38Z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추천도서 및 주요내용 입니다.

○ 책명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Dreams from My Father)

○ 지은이 : 버락 오바마 / 옮긴이 : 이경식

○ 발행날짜 : 2008.11.22

○ 출판사 : 랜덤하우스코리아(주)

○ 소장지 : 제주도서관(340.99-오41내)

p.342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가 자기들의 생활을 더낫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접었다. 그래서 정치에 큰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는 어떤 행사의 입장권일 뿐이었다. 흑인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을 배척하고 아시아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지역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pp.550-551

그리고 네 아버지의 삶에서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어. 네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나눠가지고 싶어해.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네가 가진 걸 다 주어도 모자라.

p.666

네 할아버지는 무척 흡족해하셨다. 지식이야말로 백인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바라크를 어떤 백인의 아들 못지않게 잘 교육시키겠다고 결심했다.

p.700

하버드의 로스쿨에 진학했고, 도서관에서 판례와 법전을 들추며 3년을 보냈다. 법은 옹색한 규칙과 난해한 과정을 복잡한 현실에 적용하는 것 같아서 법 공부를 하며 때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오로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처한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도 했다.

※ 출처 - Daum 책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25510149)

tag : 오바마, 김성수,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제주 역사와 오름 교육과정 수료' 사진 입니다.

2009-11-01T13:36:37Z

'제주 역사와 오름 교육과정 수료' 사진 입니다. - 2008.11.15~12.06

○ 일시: 2008년 11월 15일 ~ 12월 6일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최: (사)제주4.3연구소,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 출처 - 제주시티 다음블로그

tag : 김성수, 제주역사오름

'절물오름' 사진&동영상 입니다.

2009-10-31T19:02:22Z

'절물오름' 사진&동영상 입니다. - 2009.10.31

tag : 김성수, 절물오름

'제5선거구(이도 2동 을) 제8대 도의원 선거결과' 입니다.

2009-10-29T11:26:20Z

'제5선거구(이도 2동 을) 제8대 도의원 선거결과' 입니다.

○ 선거인수 : 15,848명

○ 투표수 : 10,590명

○ 투표결과 : 강원철 도의원 당선

- 이봉만(민주당) 2,046표, 19.51%

- 강원철(한나라당) 3,532표, 33.69%

- 김영수(민주노동당), 2,062표, 19.67%

- 김명만(무소속), 2,842표, 27.11%

tag : 김성수, 이도2동을, 제5선거구, 제8대 도의원

'삼다(三多)의 제주역사적 의의' 자료 입니다.

2009-10-28T13:41:28Z

'삼다(三多)의 제주역사적 의의' 자료 입니다.

돌·바람·여자가 많다는 삼다(三多)의 섬 제주.

삼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낭만적으로 보아왔던 게 사실이다.

자연스레 '삼다'는 이제 와서 제주의 특색으로 내세울 것이 되었지만,

과거로 갔을 때는 시련과 고난의 상징임을 기억해야 한다.

※ 출처 - 박찬식, "제주의 역사문화".

tag : 김성수,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