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외통위 사태, 구형공판 이후

2009-11-08T02:33:03Z

11월 4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오는,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일방 상정된 것에 항의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를 깬 일 때문입니다. 뭐 그리 큰일이겠나 싶었는데 구형 내용이 온갖 신문에 다 실리고, 빼놓지 않고 "국회의원 앞에 작아진 검찰"이라느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평들이 붙습니다. 당시 같이 있었던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문학진 의원과 저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도 그 재판을 마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부라도 유죄라고 인정되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당직자와 보좌진이 아닌 당 지도부와 의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에도, 무거운 책임은 의원에게 지워져야 마땅하지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에게 지워질 것이 아닙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이 지시하고 용인하지 않으면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의원을 대신해 궂은 일 하다 그리 된 것인데, 그들에게는 징역형이, 의원에게는 벌금형이 구형된 것은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보다 더 무거운 벌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회폭력 엄벌해야한다며 눈에 불을 켜는 언론의 시각에는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말고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명백한 위법, 야당 의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한나라당의 잘못은 앞으로 자제하면 될 뿐이고 이에 항의한 야당의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편향된 시각을 부끄럼 없이 내세웁니다. 저야말로 작년 12월 감세법안 처리 때와 올 7월 미디어법 처리 때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에게 질질 끌려나와 몇 주 동안 치료까지 받아야했던 폭력의 피해자인데, 언론에서는 제가 '폭력의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은 유지하면 좋으련만.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내내, 저는 제가 이 사건에서 지켜내야 할 것은 저의 신체의 자유나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감정을 표출하기로 약속한 국민들, 서민과 진보적 지식인들의 신념과 자긍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 행동을 뉘우친다는 흔한 이야기로 형량을 낮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니 양해해달라고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도의감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때 민주주의의 파괴를 눈앞에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저와 함께 분노해 답답했던 속이 제 행동으로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분노와 속시원함을, 제가 나서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에는 밟으려면 밟아보라고 했고, 검찰에는 반성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직 작아서 그런 것이니, 앞으로 힘을 키우고 모으는 것밖에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어떤 낙인이 찍히더라도, 짓눌리지 않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버텨내야지요.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제 행동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계기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비난도 불편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평화의 염원으로 바꾸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선고는 11월 23일입니다. 선고받고 나면 다시 한 번 제 마음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그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일로 법정을 드나들며 잠긴 수많은 상념과 떨림에 대해.

tag : 민주노동당, 한미FTA, 국회의원, 이정희, 벌금, 외통위, 국회폭력, 일방상정

김형오 국회의장, 빨리 사과하세요

2009-11-02T12:47:58Z

“의장은 미디어법 통과 절차 사과하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2009. 7. 22. 이 본회의장에서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는 초헌법적 불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통과 절차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의장의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정기 국회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으므로 국회의장은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했고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이 위법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저를 포함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빠른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치 이대로 미디어법이 시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항간에 얘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대해 우리 법이 정해둔 바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헌법 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해석하여 발행한 해석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관련된 처분을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해야 하고, 관련 기관 외 다른 국가기관도 헌재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 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기속한다(법 제67조 제1항). 그러므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의장은 헌재의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인 미디어법 의결 선포 행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하여야하고, 시정행위라는 것은 자신이 한 미디어법 의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야당과 함께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위법으로 확인한 헌재의 결정내용에 맞추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방송법과 신문법을 다시 논의하여 법안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회의에 가져와 다시 투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에 맞게 위법한 과정으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을 집행하지 말고 국회가 위법을 바로잡을 때까지 기다려 새로운 미디어법이 재통과되었을 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회에서 위법을 바로잡으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맞는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법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될 것일 뿐 아니라 미디어법이 이대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제2, 제3의 위법행위로서 계속된 재판과 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큰 짐을 던진 것에 대해 이제 국회 여야가 나서 위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때까지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tag : 민주노동당, 헌법재판소, 이정희, 국회의장, 미디어법

10월 한달간 55명 사망, 아프간 파병을 반대합니다

2009-11-02T11:46:26Z

-국민생명안전 위해 아프간 파병반대
-국가위상? “철군한 2년 동안 어땠나”
-언론법 헌재판결, 상식에서 벗어난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정부가 아프간 재파병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대체로 찬성이고요. 민노당등 진보진영은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파병에 찬성하는 공성진 의원을 연결했었는데요. 오늘은 파병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프간파병에 대해서 민노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정한 건가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즉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반대 이유는 뭘까요?

◆ 이정희>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이 2년 전인데요. 당시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교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호 병력이어도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지금 사실 미국도 아프간이 제 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증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증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철군을 하겠다는 나라도 있는 셈이고 아프간 상황이 매우 위험해서 10월 한 달 동안 개전 이후 최대로 55명의 미군이 숨졌습니다. 다음달에는 대선 결선투표가 있는데 제대로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에 철군했던 정신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국제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 공성진의원은 ‘글로벌코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아프간 재건이 UN 차원의 공조사업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의 위상에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철군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병을 한다면 그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됐지만 증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나라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대가 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아프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제참여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간에서 스스로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실질적인 국익을 생각해서 찬성해야 된다, 라는 찬성론자들도 많으세요. 미국에서 ‘너희들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암시를 분명히 주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300명 파병 안했다가 더 많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버리면 안보에 위험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이정희> 저는 일단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감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도 두 개의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파병이라는 문제는 사실 헌법의 기초에 보면 우리 헌법상 이런 외국의 분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용되어있느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의 이익 또는 국가의 위상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법률적인 테두리는 오간데 없거든요. 우리는 명확하게 국토의 방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만 국군을 쓸 수 있도록 국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미군 철수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병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두 개의 협상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수하거나 또는 감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요. 파병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증파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미국에 ‘우리 헌법은 이렇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 문제를 따로 생각해야한다, 연계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분을 대면서 파병을 거부해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이정희> 네.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도 많은 나라들에서 나왔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앵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각종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이정희> 판결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었는데요. 토론을 생략한 것이 불법이다, 대리투표는 불법이다, 이런 쟁점판단에 쭉 들어가는데 다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무효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흔히 하는 기관이다, 하는 경험. 또 헌법재판소가 내세우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법소극주의 그런 폐해를 경험해 본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면 예상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의 유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유들을 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 기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냐 무효냐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해라. 대신 그것의 근거인 절차상의 위법상만 정확하게 지적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정희> 논리적인 귀결론은 절차가 무효라면 실제 효력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게 법원의 권능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서 뭔가 나서기 어려울 때 다른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뒤로 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소극주의의 폐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절차상의 위법은 지적했으니까 논리로만 따지자면 국회에서 더 논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재논의하자고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 이정희>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무효를 정확하게 선언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더라도 현재 권한침해가 확인된 것만 해도 관련된 기관은 결정내용에 맞춰서 잘못을 시정할 의무는 생깁니다. 그래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재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것이 절차가 무효라고,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아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효력이 아예 유효라고 했다는 판단 하나만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야권통합이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정희 의원의 국회 활동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언젠가는 같이 일하게 되시는 것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들던데 어떠십니까?

◆ 이정희> 과분한 칭찬이신데요. 매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부터 좀 더 야권의 단합이 지금보다는 훨씬 수준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끄는 조직들과도 다 연대해서 일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이정희> 네. 지금 재보궐 선거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는 다음 총선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그렇게 폭넓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혹시 두 분이 따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세요?

◆ 이정희> 감사 인사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또 한번 만나 뵙고 이해찬 총리님께서 따뜻한 조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tag : 민주노동당, 헌법재판소, 이해찬, 파병, 이정희

아들이 아버지 죽였다는 판결, 온 국민이 분노한다

2009-10-30T10:47:16Z

철거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인 판결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재판부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아울러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연히 다짐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던 재판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천여 쪽의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형식적인 명령에 그쳤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사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속행된 재판에서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부정되었습니다. 화재 감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했고, 화재당시 화염병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경찰특공대원도 진술을 바꿔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화 당시 화염병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동절단기, 발전기 등 다른 발화 원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당시 경찰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행위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법질서는 다름아닌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권력과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월28일을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조종이 다시금 울린 날로 규정합니다.

용산 철거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4당 공동위는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야4동 공동위 차원에서 입법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 있을 수만은 없는 사법정의 앞에 국민들은 사법부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입니다. 사법부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야4당 공동위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tag : 검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유가족, 철거민, 용산참사

이정희 의원, 29일 주요 언론보도

2009-10-29T18:56:53Z

[KBS] 열린토론 수요스페셜 - 이정희 의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마음도 많이 아프셨고 답답하셨고 또 힘도 많이 빠지셨을텐데 그 속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내놓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힘을 모아나갈 수 있는 저는 터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늘 보면서 느낍니다. 답답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 힘이 별로 작지 않구나, 모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잘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판을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늘 저희가 스스로 좀 작은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조금이라도 저희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서로 좀 감동하는 새롭고 따뜻한 우리 한국사회 또 서로 소외된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한국사회를 만들 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속 시원한 의정활동 ‘압박정희’… 민노당 이정희 의원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국회에서 한나라당 명패를 팽개치고, 대학 22년 선배인 총리 후보에게도 또박또박 따져묻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압박정희’란 별명과 달리 자그만 몸집에 소녀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문학축제에서 시를 낭송하듯 부드럽고 다감한 목소리로 “송곳처럼 날카로워지지 않고는 이명박 정부의 이 답답하고 뻔뻔한 벽을 허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

근로장려금이 지난 2006년 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지급 기준이 현실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장려금 사각계층에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법안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tag : 민주노동당, 이정희, 언론보도

이정희, KBS 열린토론에 출연… 100분간 이야기나눠

2009-10-28T16:40:07Z

이정희 의원이 잠시후인 28일 오후 7시 20분, KBS1라디오(표준 FM 97.3MHz) 'KBS 열린토론'에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슈가 되는 인물이 출연해 정치 현안과 철학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총리를 궁지에 몰아놓고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지적으로 윤증현 장관을 몰아붙인

이정희 의원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이정희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약 100분 동안 국정감사, 용산참사, 재보선 선거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전원책 변호사, 김민웅 교수가 참여하는데요.

그동안 보수입장을 대변해온 전원책 변호사와의 뜨거운 토론도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이정희 의원이 평소 가진 정치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니,

이정희 의원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내일(29일)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tag : 민주노동당, 라디오, 이정희, 시선집중, 열린토론

23일, 이정희 의원 주요 언론보도

2009-10-23T21:22:38Z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신설 하나 (경향신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과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과표 구간의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 75% 독식하는 나라 (오마이뉴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53.3%를 차지 있었고, 살고 있는 집을 뺄 경우 이들은 전체 자산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자산 총액의 경우 부동산 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을 포함한 수치다.

[2009 국감인물]이정희(비례대표·민주노동당) 의원 (내일신문)

“물려받는 재산이 삶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땀 흘릴 이유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당 자산보유액 비교해보니…7억원 대 50만원 (한겨레)

부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 상위 20% 계층이 전체 부동산·금융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국노동연구원의 2000~2007년 노동패널 조사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현재 부동산·금융자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 20% 계층은 전체 자산의 71.71%, 이어 상위 20~40% 계층이 18.64%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계층의 자산 소유 비율은 상위 40~60%가 8.04%, 하위 20~40%가 1.58%, 하위 20%가 0.03%였다.

택시회사 부가세 착복 연내 시정될듯 (이데일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세 지출의 일환으로 만든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재작년 통틀어 0.2%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tag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정감사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하면 복지는 늘어난다

2009-10-23T16:19:56Z

소득세인상(2009종합감사 보도자료).hwp

과표 1억 2천만원에 소득세 40% 최고구간 신설시 연간 1조 5000억원 세수 증대

- 작년 소득세 감세분의 42% 보전 가능
- 올해 미국 3%, 영국 10%, 아일랜드 6% 등 선진국 최고세율 인상 줄이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내년 추가 감세분 취소하고 2009년 적용 세율에 1억 2000만원 과표를 하나 더 만들어 세율 40% 적용하는 5단계 형태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할 수 있음.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시 추계 결과, 1조 5,750억원 세수 증가 예상됨

내년 감세 철회하고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할 경우 통계청 통계와 국세청 2008 국세통계연보로 통계를 이용해 세수 추계 해보니 1조 5,750억원 소득세 세수증가. 세액 공제 등 감안해도 최소 1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 2008년 소득세 세율 인하로 이미 소득세에서만 3조 5820억의 감세액 발생. 이 중 42% 보전 가능한 셈이 됨 .

○ 미국, 영국, 아일랜드도 올해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했고 다른 여러 선진국들도 인상을 검토중임.

○ 첫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살리기 위해 고소득층 세율 인상 필요.

△ 최고세율 인하 되어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1977년 70%⃗를 시작으로 1993년 50% 등 오랜 기간 50%가 넘는 세율을 유지해 왔으나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율체계가 갖춰진 후 1996년 40% → 2002년 36% → 2005년 35% 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음.

△ 한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자 1996년 이후 10년간 7.5배 증가, 자영업자는 2. 5배 증가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난 96년 7천명 수준이었으나 2005년 5만 3천명으로 7.57배 증가함. 과세표준 8천만원은 비과세소득,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등 합하면 실 소득 1억 넘는 고연봉자임.

또 자영업자도 개인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과표가 8천만원 초과자가 1996년 3만 5천명보다 2005년에 9만명으로 2. 5배 증가.

기획재정부가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아래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자의 점유비율이 전체 납세자 중 2003년 60.4% → 2004년 63.0% → 2005년 66.1% → 2006년 67.2% → 2007년 69.0%로 고소득층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어 옴.

국세청의 2008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7년 근로소득세 납부자 상위 20%의 1인당 평균 급여총액은 7700만원으로, 하위 20%의 1602만원보다 4.8배나 많았음. 이는 2006년의 3.93배에 비해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

소득 격차가 커진 것은 상위 20%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이 2006년 102조225억원에서 2007년 119조3396억원으로 16.9% 크게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급여총액은 25조9552억원에서 24조8378억원으로 4.3% 줄었기 때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자들의 소득격차도 더 커져서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55조6825억원(1인당 평균소득 9055만원)으로 하위 20%의 소득금액 1조2305억원(1인당 200만원)의 45.25배에 달함.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에 비해 2005년 38.3배, 2006년 44.3배 등으로 크게 확대돼왔다.

또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0년 0.286이던 ‘지니계수’가 2008년에는 0.325로 높아졌고, ‘5분위분배율’도 2000년 4.58에서 6.2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빈곤율’ 또한 2000년 10.8%에서 2008년엔 15.4%로 높아지는 등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분배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둘째, 사회안전망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하기에는 세부담이 낮으므로 올려야 함.

△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및 사회복지지출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세부담은 직접세 비중이 낮은 것에 기인하므로 소득세 등 직접세 부담 증대가 필요함.

△ 기재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9년 20.5%로 OECD 평균 인 26.8%에 비해 낮은 수준

△ 복지 재정의 증가 필요성

KDI(2005) 전망에 의하면 공적연금 지출소요는 2008년에 GDP의 1.8%에서 2015년에는 3.3%로 증가하고, 건강보험 지출소요는 2008년의 2.2%에서 2015년에는 4.0%로 증가함. 노령화 등으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늘어나는 지출소요만 7년간 GDP의 3.3%에 달함

인구 고령화 등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함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국내총생산의 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국내총생산의 21%)보다 낮은 수준.

셋째, 비교법적으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최고 소득세율 올려야

△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 국정감사 질의결과, 정부에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세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을지 주목해주세요!

tag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정감사, 소득세

이명박 대통령, 토론하고 싶습니다

2009-10-23T14:12:28Z

국정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된, 아니 여름부터 준비한 국감을 마치면서, 3주 동안 제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몇 달 동안 제가 바라고 기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자꾸 곱씹어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 이루어질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 번쩍거리지 않아도 소박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2000년 이후 자산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그 추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상위 10%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전체의 74.8%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어댄 아파트는 다 상위 10%에게 갔나 싶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상반기까지 통과된 감세법안의 효과를 계산해보고는 놀라기도 했지만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0.5%의 1인당 감세액이 나머지 99.5%의 1인당 감세액의 33배였습니다. 세금으로 소득격차를 줄이라는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는 것인가, 은근히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산과 소득의 격차를 지적했더니,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OECD 평균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평균이니 별 문제 안된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OECD가 2005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니 고소득자 10%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저소득자 10%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한국은 9.4배였습니다. 통계가 나온 28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높을수록 상위와 하위 계층의 격차가 큰 거죠. 27위는 신자유주의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린다고 알려진 멕시코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였구요.

한나라당 의원 몇몇은 여전히 전체 감세액의 65%가 중산 서민층에게 갔다면서 국민감세라고 되풀이합니다. 감세율이 2%로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냐고 합니다. 논리야 어떻게 만들건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의 영역입니다만, 그런다고 평범한 서민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사회라는 현실이 바뀌나요. 점점 더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고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단지 잘못 계산하고 잘못 따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고서, 아무리 친서민을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

평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모이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데, 그러면 정부도 말귀 알아듣고 바뀌는 것도 있어야 마땅한데, 이명박 정부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작년 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그랬고, 겨울에는 이른바 MB악법이 그랬고, 올 여름에는 방송법이 그랬고, 이제 4대강 사업이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 토론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사업이라고 자랑하면서 도산 안창호의 강산개조론까지 끌어들이고, 총리는 산림녹화한 것처럼 강도 정비해야 한다고 끄덕거리고, 전 여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작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총리실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단 하나 준 자료가, 한국은행에서 통계 낸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에 따라 일자리와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방법, 10억원씩 더 쓸수록 정비례해서 일자리와 생산이 늘어난다는 공식일 뿐입니다. 왜 경부고속도로가 아닌 4대강 사업에 돈을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강원도 산골짝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소하천이 아니라 유유히 흐르는 4대강에 돈을 써야하는지, 이 계산방법은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온 이야기가 연평균 4조 2천억원의 하천재해복구비 가운데 4대강 유역에 드는 돈이 2조 4천억원이니 4대강 사업비 15.4조원 써도 7년이면 투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또 따져봤죠. 재해복구비 가운데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국가하천에 든 돈은, 국가하천에 큰 홍수피해가 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따져봐도 7%였습니다. 4조 2천억의 7%, 2,940억원입니다. 이런, 50년 걸려도 투자금도 못 뽑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 타당성의 근거는?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전체 사업의 12%밖에 안합니다. 조사 완료된 것은 미리 해둔 두 건, 낙동강의 댐 두 개 뿐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보니 송리원댐 짓는데 순공사기간만 6년, 보현댐 짓는데 역시 5년입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일시에 사업 마쳐야한다고 이렇게 서두르는데, 어떻게 순공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도깨비방망이라도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따져보니 정말 이대로는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하라고 그렇게도 말하건만, 그래서 토론이 될 수 있게 근거를 제시하고 시간을 갖자고 말하건만, 바뀌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까지 하던 대로 또 밀어붙이기로 이 가을과 겨울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책임의식을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갖고 있는 것일까, 답답합니다.

몇 달 땀 흘리고 났으니 마음이 가볍고 후련할 법도 한데,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쓸쓸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치는 가을 오후, 국회를 오가는 사람들은 더 부산합니다. 이제 며칠은 이곳도 정적에 잠기겠지요.

tag : 이명박,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정감사, 4대강

용산참사 유가족 희롱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2009-10-23T10:34:33Z

용산참사 유가족 희롱하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와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비열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이하 야4당 공동위)는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운찬 국무총리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 사실은 비겁하고 파렴치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것에 대해 분노의 심정을 담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겨울 새벽녘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무고한 국민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몬 정권이 권력의 시녀로 확고히 자리 잡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참사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응징의 결의를 담아 준열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총리실 담당자의 발언 형식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으므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 조합 등이 나서야 한다는 것, 상황의 진전이 없으면 유족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족과 범대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유족 보상 내용이 상당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등이다.

그야말로 위선과 거짓 그 자체다. 철거민들이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국무총리,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한 유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만남 운운하는 국무총리, 유가족이 협상에 관한 사항을 범대위에 위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음에도 협상 당사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분열책동을 획책하는 국무총리, 그동안 협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국무총리, 이것이 바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진면모이다. 국민들은 정운찬 총리의 진면모 앞에 다시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 뒤로 용산참사 유가족인 권명숙씨가 보인다 / 진보정치

한달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며칠후 추석날 아침에는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만나 애통함과 책임통감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운찬 총리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모두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야당 국회의원의 추궁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거짓 답변을 늘어놓았을 뿐이었고, 추석날 유가족을 찾아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은 배경 좋은 사진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재정권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야4당 공동위와 용산참사 유족들은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파렴치한 언론플레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정운찬 총리는 야당과 유족들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그 무슨 부탁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라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유가족을 배경삼아 사진이나 찍고 야당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가소로운 술수만 부린다면 파멸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실된 자세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리고 야4당 공동위와 범대위 등 언제나 열려 있는 공식 대화 창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파멸의 길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왔던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시녀,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춰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규정될 만하다. 수십년동안 권력을 쫓아 변함없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정치검찰의 가련한 신세를 더 이상 두고 보기 역겨울 정도다. 야4당 공동위는 편파수사와 일방적 기소, 수사기록 미제출, 중형 구형 등 검찰이 그간 일관되게 보여 온 독재정권 파수꾼 정치검찰에 대해 언젠가는 역사의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아울러 2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부디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의 정의를 실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야4당 공동위는 진실과 정의가 거짓과 위선을 누름으로써 국민에게는 법과 상식의 희망을, 정치검찰에게는 법과 상식에 의한 가혹한 심판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10월 22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tag : 민주노동당, 정운찬, 이정희, 유가족, 철거민, 용산참사

소득불평등 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2009-10-21T22:40:09Z

상위 10%가 전체 자산(거주주택 제외)의 74.8% 보유

- 거주주택 제외한 부동산자산, 1분위~7분위는 줄줄이 ‘0’
- 금융자산은 상위 5%가 전체의 50.1% 차지
-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 초래하는 악순환 우려

○ 1분위에서 7분위가구의 부동산자산 보유(거주주택 제외)가 ‘0’이고 상위 5%가 전체 부동산자산의 64.8%를 점유하는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정희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이하 2007년 기준),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총액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주택 보유로 인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 줬다. 자산총액은 부동산자산(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 전세보증금 등)과 금융자산(예금, 주식, 계 등)을 의미한다.

○ 금융자산도 1분위에서 3분위 가구는 금융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4분위 가구가 고작 73만원을 보유하는데 그쳤다. 또한 상위 5%가 전체 금융자산의 50.1%, 상위 10%는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해 자산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0.6499,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은 0.7871,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은 0.5721,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은 0.6346, 금융자산은 0.6952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가 0.78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 준다.

○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산지니계수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며, 자산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상승했고, 한편 거주주택을 제외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7400에서 2007년 0.7871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보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 자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용(임대비용 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저축을 더욱 어렵게 해 생활수준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층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효과로 소득지니계수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심각한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현 시점의 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더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 정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

tag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정감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이정희 의원이 깐깐하다고?

2009-10-20T17:30:26Z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초기, 국가권력을 압박하는 '압박정희'로 불린데 이어, 이번엔 '깐깐정희'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호통만 치는 의원들 사이에서 차분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국세청 등 피감기관을 궁지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님이 20일 [국감 베스트]'깐깐한' 이정희 민노당 의원이라는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김 기자님은 먼저 피감기관장의 말 실수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 이정희 의원이라고 치켜세워주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도 부자감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대낮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가, 이정희 의원에게 한방 먹었거든요.

무엇보다 '깐깐정희'가 빛나는 순간은 온 자료를 다 파헤치면서 이명박 정부가 서민보다는 부자를 챙기는 것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특히 고소득층 1인당 감세액이 3043만원으로 중산, 서민층 120만원에 비해 33배가 많다는 것을 밝힐 때는 언론도, 국민도 모두 이정희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니 윤증현 장관이 "부자감세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통하겠습니까.

오늘도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에게 줘야할 국민세금을, 불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에게 "이 의원은 나이에 비해 내공이 있다"며 "이 자세로 10년 정도하면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에게 깐깐해야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 한푼 한푼이, 정말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계속해서 '깐깐정희'의 활약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tag : 이명박,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정감사, 윤증현, 압박정희, 깐깐정희

[09 국정감사] 택시기사에게 줘야할 국민세금, 회사가 가로챈다?

2009-10-19T11:21:43Z

대구지역 택시 노사합의서, 국토해양부 택시부가가치세 사용 지침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가가치세의 행방 국세청이 실태조사해야

-기본급, 수당에 포함 후 부가세 해당분 알수 없게 만들고 이의제기 금지 내용 포함
-노무 제공 댓가로 사용자가 주어야 할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인 부가가치세로 충당하는 올 4월 신설 노동부 지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
-대구국세청은 관련 기관과 함께 실태조사하여 국민 세금이 제대로 경감취지대로 사용되는지 살펴야 할 것

○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 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고 그 대신 회사가 그 금액을 반드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작년말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되었다.

○ 그런데 택시부가세 경감액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산서민층이 아닌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토해양부가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2008년까지 택시부가세 50% 감면을 했을때 연 평균 택시 회사들에 대한 감면액은 725억원이었음. 올해 90% 감면으로 확대된 이후 경감 금액은 민주 택시 노조에서 기존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08년 택시 요금 전국 평균 17% 인상분을 감안해서 연 1,400억원.

1. 국토해양부 지침 위반 빈번한 부가가치세의 행방은?

△ 대구지역의 경우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대구시 전체 택시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형태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합의 내용이 국토해양부의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개인별 분리 고지 위반

△ 2009년 노사합의서 3항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기본급, 승무 수당, 성실수당 등의 직접 임금과 간접 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사용자가 현물이 아닌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하게 한 규정 위반.

-->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90% 지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 대구의 한 택시운수주식회사의 경우 작년까지 월급 80만 3000원이던 때는 부가가치세를 5만 8000원 포함한 것이라고 말해 왔음(부가세 제외 임금은 74만 5,000원이었음. )
현재 월급 96만원인 때는 부가가치세 10만원 포함이라 함. (부가세 제외 임금은 86만원. 임금 인상액은 115,000원. 임금 인상폭은 14% 인상.)

-->여기서 올해 부가가치세 90% 경감분을 회사 노동자 숫자로 나누면 월10만원을 주면 된다는 것이 사용자의 주장이나, 어떤 근거로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임금 상승분과 분리해서 부가가치세 계산 내역을 공개해야 함.

△ 또 국토해양부 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내용을 적은 다음 이를 노동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 확인하고 근로자 모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도 많음.

△ 인상분과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섞어서 주기 때문에 단사 노조위원장까지도 부가가치세 수당 인상분으로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알수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임. 실제로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했어야 할 세금 중 경감액이 얼마나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2. 노동부 최저임금 지침의 문제점 - 최저임금을 맞추는데 사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분, 국세청은 의견을 밝혀야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택시 기사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요금을 성과금 형식으로 기사몫으로 가져 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한 시급을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 그런데도 노동부는 대통령령을 해석하여 올해 4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대한 지침인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시행령 설명 자료 및 시행지침"을 신설하면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지침 정함.

△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원래는 최저임금으로 사용자로부터 83만원을 받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분으로 10만원을 받아서 월 93만원을 받을 것이 보장되어 있던 택시기사들이 사용자로부터는 73만원을 받고 경감세액 10만원을 합해서 83만원을 받게 되어 결국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복리후생에 쓰이는 것은 0원이 되고 택시 회사 최저임금 부담금을 10만원 줄이게 됨. 국민 세금으로 택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되나, 이는 택시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사용하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반함.

△ 노동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이유로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며 최저임금 포함 근거로 "임금의 재원이 근로자가 납입하는 사납금인지,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으로 창출된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인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구분도 어려움"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임금을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

● 국세청 질의

이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의견은 어떤한지. 세금을 경감해 준 것인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혜가 오히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깎아먹는 이러한 노동부 해석이 옳다고 보는지.

3. 대구국세청은 관련부서와 함께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위한 부가세 지급 실태조사에 나서야

△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설계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징수는 국세청/ 감독관리청은 국토해양부/실제 감독 기관은 전국 200개 지자체에 위임...

--> 대구시 택시 부가세 지급 실태 실제 감독 인원은 전국 단위 국토해양부 택시 담당자 1인, 대구시 대중교통과 1인 뿐. 실태 파악에 역부족이고 노사 합의서만 제출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서면 조사 위주일 수밖에 없음.

무엇보다 국토해양부 지침이 왜 준수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개선점은 무엇인지 종합 진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민원 처리에 급급한 실정임.

△ 국세청이 관련부서와 함께 실태 조사에 나서야

문제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래 국세청이 걷었어야 할 세금이라는 것이다. 대구시에만 맡겨놓아서는 지금과 같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면 조사가 아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날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 박봉에 시달리는 기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조세 지출의 일환으로 만든 택시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국세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대구시 택시 단체협약서의 경우 택시부가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게 되어 있어 지침 위반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택시회사들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별도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개별 택시 운전사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올해 4월 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최저임금 지침을 만들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은 최저임금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tag : 민주노동당, 국세청, 대구, 이정희, 국정감사

[09 국정감사] 청와대를 위해서라면? 충성경쟁하는 수출입은행

2009-10-16T10:52:54Z

091016 수출입은행.hwp

‘녹색성장산업지원’ 청와대 지침에 유사항목 끼워넣기
… 충성경쟁에 ‘실적 부풀리기’ 전시행정 표본

○ 청와대가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공기업 지원을 강조하자, 수출입은행, ‘전략적 지원 강화’ 충성맹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09년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녹색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대폭확대를 사업계획으로 제안하고 승인받음.

<1-1. 이명박 대통령 8.15경축사 中>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2008.8.15, 이명박 대통령)

<1-2. 수출입은행의 09청와대업무보고 中>

󰊱 녹색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대폭 확대
ㅇ 지원목표 : 2,500억원(’08) → 8,400억원(’09)
ㅇ 성장잠재력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중점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환경플랜트,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등

<1-3. 지원목표와 지원실적-수은 09국감 업무현황보고자료 中>

󰊱 09년 지원 목표 : 1조원
ㅇ 1~9월 중 지원실적 : 1조 771억원 (목표 대비 108% 달성)
ㅇ 성장잠재력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중점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환경플랜트, 지식문화콘텐츠 분야 위주 지원

○ 지원내역을 자세히 보면 녹색산업이라 정의하기 어려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서둘러 확장.

<2-1. ’09.9월말 기준 녹색성장산업 지원 세부내역 中>

지식문화콘텐츠	예당온라인	온라인게임	100	게임
	엠게임	온라인게임	60	게임
	CJ엔터테인먼트	영화제작	100	영화, 방송
	부즈	캐릭터 수출	9	캐릭터
	알티캐스트	위성방송용 소프트웨어	30	정보통신
	인피니트테크놀로지	의료영상전송 소프트웨어	20	정보통신
	LG씨엔에스	몽골 긴급구조망 구축사업	87	정보통신
	케이티네트웍스	세네갈 국가정보처리센터 구축사업	3	정보통신
	LG씨엔에스	인니 국가범죄정보센터 구축사업	59	정보통신
	SK C&C	몽골 울란바타르 시 ITS 구축사업	40	정보통신
	달마전자	반도체기판 검수서비스	3	엔지니어링
	도울건축사사무소	베트남 해외건설 설계 서비스	5	엔지니어링
	동명건축사사무소	알제리 개발사업 설계 서비스	32	엔지니어링
지식문화콘텐츠 소계			548
2009년 9월말 기준 실적 총계			10,771

자료 : 수출입은행

○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이 녹색산업? … 녹색정의 불명료, ‘녹색금융’ 의도적 확장해석

위 표 1-2 09청와대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은 성장잠재력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중점 지원한다 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설명으로 신재생에너지, 환경플랜트,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라고 적시

그러나 위 표 1-3, 2-1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환경플랜트산업 외 지식문화콘텐츠 분야를 새로 지정. 기존에 추진해오던 게임산업, 방송산업, 정보통신산업, 영화제작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재분류.

(참여정부 말기인 07년 10월 정부가 제출하여 법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향후 문화콘텐츠산업 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3-1. 07년 10월,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中>

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제1호)
    (1) 수출입은행이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상품 및 기술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ㆍ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의 수출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2)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을 상품 및 기술에서 물품ㆍ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함.
    (3)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무역수지 개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녹색(성장산업)금융(지원)의 정의에 대한 바른 해석

수출입은행은 09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녹색금융 정의 및 그 근거를 정부부처의 정책자료에서 녹색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라 정의

주요 근거로 인용한 2009년 5월 25일자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합동 보도자료‘신성장동력 전체 보도자료’ 에 의하면 녹색산업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를 지칭.

<4-1. 정부부처합동 보도자료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 中>

정부정책자료에 의하면 문화 컨텐츠 산업은 ‘고부가서비스 분야’로서 신성장동력이기는 하나 ‘녹색(기술)산업’으로 분류된 바 없음. 수출입은행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친환경 경제’(09국정감사요구자료)의 개념으로 녹색성장을 확장시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진실적에 추진목표를 맞추려는 해석

⇒ <질의>

수출입은행이 녹색성장산업지원 실적 부풀리기로 얻고자하는 것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 분류기준 바꿔 실적 보고용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 충성경쟁, 전시행정의 표본 아닌가?

tag : 민주노동당, 이정희, 녹색성장, 충성경쟁, 수출입은행

[09 국정감사] 금융시장 혼란 예고, 한국은행 총재의 결단 필요

2009-10-15T12:30:24Z

091015 한국은행 질의서.hwp

정책금융공사 기능 한국은행 업무와 충돌, 금융시장교란 위험

지난 3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정책금융공사법과 4월 은근슬쩍 끼워넣기식으로 개정된 금산법으로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계속 축소될 위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후 묵살당하고 최종대부자기능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신 없는 대처 일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과도 상충될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신설,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금융안정’ 목적을 추가하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시기상조’ 한마디에 표류.

대통령 한마디에 사실상의 제한 없는 자금징발이 가능한 초법적 금융기관의 탄생을 불과 보름 남겨둔 상태,

아무도 모르게 슬쩍 끼워놓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조항은 4대강살리기 재원마련에 동원될 수도 있음을 암시.

지금이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 금융시장 교란요인 바로잡고 중앙은행의 권한과 지위를 높여야.

○ 이달 말(10월 28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는 그 설립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지원,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등의 정책금융 기능 외에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정책금융공사는 이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액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게 됨.

○ 하지만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최종 대부자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어 기능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도 초래할 것.

○ 의원실이 한은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인 08년 8월 20일 제10차 금융위원회에 한은이 당시 KDF(현재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음.

당시 검토의견서는 ‘목적조항에서 금융시장 안정’조항을 삭제하고 22조 5항인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조항은 삭제해달라는 요구. 그러나 정작 그해 11월 24일 정부제출 법안과 12월 24일 정부법안을 대체하여 의원입법방식(김영선 정무위원장 외)으로 제출된 법안에는 한국은행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09년 봄, 소위 입법전쟁 (MB악법저지투쟁이라고도 함) 혼란 상황 속 졸속 심의,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제정되고, 금산법 개정안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법 제정 1달여만에 ‘끼워넣기’식 개정.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운영주체로 설정되고 초법적 재원마련수단 및 자금 집행능력을 획득함.

○ 당시 한국은행은 특정펀드에 중앙은행의 최종대출자기능과 유사한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외에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질의>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게 될 금융시장 안정기능과 금융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은 한국은행의 기능 및 업무와 상충되어 향후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에 대한 총재 의견은?

▷ 문의 : 신석진 보좌관(010-2643-4004, 02-788-2101)

tag : 민주노동당, 금융, 산업은행, 한국은행, 이정희, 국정감사, 정책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