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중심에 서기

베트남의 앙코르와트 - My Son

2009-08-04T14:26:34Z

베트남의 앙코르와트로 불리어 지는 미썬은 참족의 참파왕국 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참파왕국은 2세기 말부터 17세기 말까지 베트남 중부, 남부에 걸쳐 번성하고 또 쇠퇴했던 나라로, 베트남인(비엣족)의 메콩델타진출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베트남의 소수민족인 참족으로 남게된다.

세월의 풍파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많이 훼손됐지만, 숲속에 덩그러니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낭(Da Nang)이나 호이안(Hoi An)을 가게 된다면 꼭 들러봐야 할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tag : 앙코르와트, 베트남 여행, My Son, 미썬

베트남 여행의 꽃 - Hoi An

2009-08-04T14:21:38Z

호이안 구시가지는 199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베트남 여행의 꽃으로 불리어 진다. 지금은 다낭(Da Nang)으로 옮겨갔지만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 있었고, 베트남 '바다의 실크로드'로 불리어 졌던 곳으로, 동서양의 문화가 잘 어우러진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다.

매달 음력 14일에는 구시가지에서 등축제가 열리며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나는 음력 15일에 갔음으로 보진 못했다).

16~17세기 무역이 번성했을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하여 전성기에는 1000명이 넘는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한다. 위의 사진에서 오른쪽 하단의 다리가 '일본교' 혹은 일본다리로 불리어지며, 저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인과 현지인들이 나위어 살았다고 한다.

호이안 구시가지에서 유명한 것은 맞춤옷가게라고 하는데, 이는 유럽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때문이다. 맞춤옷의 제작기간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정도가 소요된다.

tag : 베트남 여행, 호이안, Hoi An

베트남 북부관광의 최고봉 - Trang An

2009-08-04T14:09:40Z

내륙의 하롱베이로 불리우는 Tam Co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Trang An. 처음에는 Tam Coc을 가려고 했으나, 주변 단원들과 현지인들의 추천으로 가게 된 곳이다.

지금까지 두 번을 갔다왔지만 두 번다 새롭고 만족스러웠다. 참고로, Ninh Binh성에 사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Tam Coc보다는 Trang An을 추천한다. 개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Lonely planet에도 없고, 외국인도 거의 없으며, Ninh Binh 성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 외에는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배를 타는 비용은 6만동(4천원)/인이며, 배타는 시간만 3시간 정도이다. Ninh Binh 시가지에서 택시를 타고 15분 정도 소요되며, 호텔페키지보다는 개인이 택시를 타는 것이 경비소요가 적다. 택시비는 편도 10만동(7천원) 정도가 소요된다.

9개의 큰 동굴을 배를 타고 지나다니며(Tam Coc은 동굴이 세개이다.),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Tam Coc이 약간 로멘틱한 공간이라면 Trang An은 와일드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곳으로 생각된다. Tam Coc과는 달리 도보 코스도 마련되어 있어 더 좋았던 것 같다.

tag : 장안, 땀꼭, 베트남 여행, 짱안, Trang An, Tam Coc

정운영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

2009-06-12T03:35:04Z

나의 게으름이 정리해야 할 책들이 쌓여가는 것을 더는 인내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정운영 선생님의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을 다시 들쳐본다.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책을 처음 접한 건 2006년. 이 책을 접하게 된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렇듯 책 제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을 때, 나의 게으름은 시간없음이라는 좋은 핑계로 이 책을 '대충' 접하게 했다. 허나, 시간이 나를 좀먹고 있는 지금에서야 친구의 배려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는 정운영 선생님이 고인이 된 이후이기에, 책 제목은 고인의 수업 클로징 멘트를 제목으로 한 것이라 한다. 참고로, 그의 수업은 "나는 인간을 믿는다"로 시작해 "인간의 심장은 왼쪽에 있을을 기억하라"로 끝마쳤다고 한다.

내가 기억하는 바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주의 경제학을 강의했고, 이로인해 비주류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다. 또한 리영희 선생님의 날카로운 논리와 더불어 정운영 선생님의 아카데믹한 글쓰기는 지금도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정운영 선생님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쓴 칼럼을 정리한 책이다. 16년 동안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칼럼을 연재했던 사람으로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연재함으로써 많은 비판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나, 나 스스로는 이것이 정운영 선생님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의 칼럼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운영 선생님이 글로 옮겼던 많은 고민들이 현재진행형인 우리시대의 고민이기 때문이다. 칼럼 하나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공부할 것이 많기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읽고 느꼈으면 한는 바람이다.

p.154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 야유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든, 혁명이 빈곤에서 폭발하지 않고 불평등에서 폭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 책을 보내준 홍형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tag : 정운영, 심장은 왼쪽에 있음을 기억하라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2009-05-09T21:59:02Z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글을 쓰는 스스로도 KOICA 봉사단원으로 교육받고 활동하기 이전에는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우리(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다.

베트남에 온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문제는 또 다른 우리(세계)사회의 문제와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배부른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가치논쟁들이 즐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인간의 생명과 마주한 문제들은 전지구적 관점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은 바로 인간의 생명과 마주한 문제-먹고사는-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 전 세계를 부양하고도 남을 식량자원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필자는 자신의 자식과의 대화형식으로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제시한 답은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자본(특히, 투기자본)의 자유,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p18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0월 로마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 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000만 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p37

지구는 현재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도 먹여 살릴 수 있어. 오늘날 세계 인구는 60억 정도(세계 인구는 2006년 2월 26일 현재 65억 명을 넘어섰다)되지. 하지만 1984년 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구는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였어.

p52~p53

한 아버지가 주름이 깊게 파인 걱정스런 얼굴로 병원 앞에 서 있었어. 발치에는 아들이 누워 있었지. 열두 살 아니면 열다섯 살? 아이의 사지는 정말이지 거미다리처럼 너무도 가늘었어. 그 아이를 보면서 너를 떠올렸지. 현지의 유일한 의사인 타마르트 망게샤가 그 아이를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 너무 늦어서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었던 거야. 그 아이는 곧 죽음을 맞게 될 상태였지. 아버지는 전신을 떨었어. 눈물이 하염없이 뺨 위로 흘러내렸어. 아버지는 한 마디 말도 못한 채 의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어. 의사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저었지. 아이는 더는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어. 결국 그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더니 가만히 아들을 안고는 가버렸어.

p160~p161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사회적 양극구도의 몰락과 숨 막히는 기술혁신-는 금융자본의 거의 완전한 글로벌화로 이어졌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에 유통된 금융자본은 이 해에 전세계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보다 63배나 더 많았다.

글로벌화한 금융자본의 힘은 막강하다. 그 기동성을 꾸준히 강화하여 투자의 결정과정을 단축하는 한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결코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증시는 매일 24시간 돌아간다. 도쿄가 마감되면 뉴욕이 시작되고 뉴욕의 투자가들이 잠자리에 들면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의 투자가들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유능한 물리학자들이 조립한 모든 컴퓨터 모델에도 불구하고-컴퓨터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봉사한다-증시는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돌아간다. 증시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은 이윤 극대화, 손실에 대한 공포, 파산리스크에 따르는 신경전, 그리고 정신착란과 황홀경을 되풀이하는 무제한의 이윤추구이다.

1919년에 막스 베버는 “부란 일하는 사람들이 산출한 가치가 이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늘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날 부, 즉 경제력은 다혈질적인 투기꾼들이 벌이는 카지노 게임의 산물이다.

p161~p162

세계 225명의 대재산가의 총자산은 1조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전세계 가난한 자들의 47퍼센트(25억명)의 연간수입과 맞먹는 수치이다. 빌 게이츠의 자산은 가난한 미국인 1억 600만 명의 총자산과 맞먹는다.

p163

제네바의 은행가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한다. 이 이데올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라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특히 위험하다. 중심에 자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규범도 가라, 규제도 가라, 국민국가도 가라, 장애만 될 뿐이다. ......... 자유! 자본을 위한 자유, 서비스를 위한 자유, 특허를 위한 자유만 남아라. 그것은 관료제나 모든 종류의 제한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직 ‘완전하게 리버럴한 시장’을 추구하는 시장원리주의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의를 논할 것인가? 이제 아무도 그럴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세계시장밖에는...... 신자유주의 원리는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그 유동성이 완전하게 용인되면 이윤이 가장 많은 쪽으로 자본이 집중된다는 것, 즉 자유로운 세계시장에 맡기면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주의 주장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그런 주장이 자세히 검토되지도 않은 채 세계에 침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은 채, 그저 ‘경제 합리성’이라는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

p169~p170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자유가 억압이며 법이 해방이다”라고 썼다. 시장의 완전한 자유는 억압과 착취와 죽음을 의미한다. 법칙은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세계시장은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의 유일한 견인차는 이윤지상주의라는 입장,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허구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이 시대에 급박한 과제다.

시카고의 곡물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며, 협의 등을 거쳐 제3세계에 대한 식량 공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서구 정치가들을 눈멀게 만드는 어리석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tag :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2009-05-01T00:26:45Z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주경복

1995년에 WTO가 공식출범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를 선언하며 신보수주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논쟁이 본격화하였다. 교육계에서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뒤로 그런 소용돌이가 첨예하게 분출하였다. 정부가 '시장', '경쟁',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등의 개념을 이용하며 펼치는 개혁 논리 속에 신자유주의 요소들이 깊이 스며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좋은 모형들을 도입하는 것뿐이지 신자유주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원래 미국이나 영국의 정책들 속에 이미 신자유주의 논리가 많이 스며있었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사회 각 분야에서 끝없는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웬만큼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자유주의 개념은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주저 없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다.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틈틈이 신자유주의에 관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용어법이나 개념의 엇갈린 해석과 오해가 생기는 일을 겪으며 난감할 때가 있었다. 나 스스로는 큰 오류 없이 이해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믿지만 혹시는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다.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관한 독서도 꽤 하고 내 나름대로 관점을 정리해 오기는 했지만 너무 안일했거나 타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된 관념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닌지 반추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한번 정리하여 객관화하면서 주위의 검증도 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념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소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네티즌들과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서로 확인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며 합리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너무 이론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깊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는 매우 복잡한 흐름 속에서 진화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편의상 일정한 무리를 감수하면서라도 큰 줄기만 잡아 단순화시켜 서술해 본다.

원래 '자유'라는 말은 그 정확한 시원을 추적하기 힘들만큼 오래된 것이다. 그 만큼 자유라는 개념은 인류의 삶에 일찍부터 깊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라고 할 때는 보편적 자유를 애호하거나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의미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식 속에 자라잡은 '자유주의'는 대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자본주의와 연관하여 이해되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말하자면, 자본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일반 대중이나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자유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벤담(Jeremy Bentham)이나 밀(John Stuart Mill) 등 다소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부를 골고루 분배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자유의 공공적 관리를 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함으로써 대중의 자유까지 보호하며 포괄하려는 공공적 자유주의도 나타났으나 역시 고전적 자유주의 흐름에서는 스미스 식의 방임적 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영주, 왕, 국가 등의 지배와 관리 속에서 구속받으며 활동하던 인간들에게 '간섭 없는'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책무 없이 마음껏 부를 축적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더 없이 반가운 이야기였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방임적 '자유주의' 논리는 처음에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자유주의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지배담론이자 하나의 도그마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방임적 자유의 폐해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자유주의는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자유를 빙자한 자본의 횡포와 독점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커져서 서민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를 느끼며 방임적 자유보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와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런 흐름에서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되는 길을 걸었다.

1912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윌슨은 무분별한 '부당' 경쟁을 통해 경제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만연하는 것을 억제하여 새로운 방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유(New Freedom)' 정책을 제시하며 당선되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도 '새로운 자유' 정책의 흐름으로 꼽힌다. 이 때 이야기되는 ‘새로운 자유 정책(New Freedom Policy)’을 가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 세계화 담론과 결부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새로운 자유'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경제문제를 챙기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는 가급적 나서지 말고 민간 자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를 후자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라 부르고 후자를 요즘 부르는 용어 그대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부르면 좋을 듯 하다.

1920년대 무렵 독일의 오이켄(Walter Eucken)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학파에서는 경제질서의 완전한 자유를 이루려면 경쟁질서가 공정해야 하는데 자유를 방임해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생산, 소비,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가급적 보장하되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질서의 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도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수정이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흐름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그냥 넓은 의미의 '새로운 자유주의' 흐름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나 경제학 이론가들 사이에서나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자유주의 경제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들이 여러 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대표적 대안 이론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케인즈의 수정주의 이론이다. 자본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공공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자유의 공공성을 지향하였다.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의 방임적 자유를 통제하는 '개량'의 흐름이 다시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도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한 것이므로 편의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대개 '케인즈주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개량(자본)주의'라고는 불러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명칭은 케인즈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로 등장한 흐름에 붙여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개입하며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다시 제약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론이 생겨났는데, 그 내용이 고전적 자유주의 와 꼭 같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케인즈주의와는 더욱 같지 않기 때문에 이론가들 스스로나 주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J.바이너, H.D.사이몬스, F.A.하이에크, F.H.나이트, M.프리드먼, G.J.스티글러 등 이른바 시카고 학파의 경제이론가들이 주도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이예크나 프리드먼 같은 인물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생산 ·가격 · 고용 등 경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가조절, 자원배분 등을 비롯한 대개의 경제 운영은 시장기능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였다. 이런 이론과 주장 또는 그 논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뿌리인 것이다.

이런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논리들이 일찍이 1950년대부터 경제학의 이론으로서 전문가들의 주목은 받았지만 세간의 관심과 호응을 일으키며 현실 정책에 그대로 즉시 반영되지는 않았다. 세계 국가들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70년대 초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신자유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닉소노믹스(Nixonomics)'를 낳았지만 시도의 차원에 머물렀고, 그나마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중도 사임하는 등으로 일관된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1979년 영국에서 집권한 대처 수상이 매우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대처리즘'을 탄생시키고, 1980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한 레이건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키면서 드디어 신자유주의가 '스타'처럼 국제사회의 인기 있는 담론과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고 자본주의 판단에 따라 쉽게 구조조정을 가하며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침체되었던 경기를 많이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가 매우 유효하다는 심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게 된 사전 배경에는 1970년대에 세계 국가들이 겪은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 등 경제의 전반적 악조건이 작용하였다. 무엇이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탓으로 돌리면서 그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제창하여 급부상한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가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늘어났다. 그래서 규제를 최대한 풀며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시키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규제 완화', '세금축소', '공기업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복지정책축소' 등 신자유주의 조치들은 자본가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세상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유행처럼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그 주창자와 순수한 이론가들마저 놀랄 만큼 자가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일종의 신화를 낳아 가고 있다. 놀라운 마력을 가진 어떤 주문처럼 그것을 외치고 표현하면 무엇이든 해결점이 나올 것 같은 환상을 자아내는 경향도 보인다. 그렇게 범람하는 흐름에는 시대적 상승 요인이 맞물린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바로 '세계화'의 물결이 합세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성취의 욕망이 있고, 인류는 태초부터 집단팽창의 욕망을 지녀왔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국가들은 제국주의 야망을 불태웠고, 현대에 와서도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국제적 헤게모니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자국의 이익추구에 유리한 무역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20세기 들어서 탄생한 GATT는 바로 그런 배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ATT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강대국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개방수준을 달성하기 힘들었다.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GATT 체제를 대폭 보완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일정한 절차로 개방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IMF, IBRD, OECD, ASEM, APEC, FTA 등도 WTO와 함께 세계화 기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전후하여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와 개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에 이론적 무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국가의 관리로 존재하는 모든 국경들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오직 시장기능만이 모든 경제활동과 삶을 밑받침하게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세계적 신자유주의를 배경에서 지원하고 움직이며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다. 각 국가에서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 언제 어디서든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가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세례를 받으며 흐름에 동참하여 무척 빠른 속도로 적응해 나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도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보다 분위기에서는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더 세계화를 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삼 정부가 다분히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뒤로, 김대중 정부가 IMF정국 타개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흐름을 이어받았고, 노무현 정부도 처음에는 적지 않은 망설임을 보였으나 점차 신자유주의 요소가 짙은 정책으로 흘러왔다.

이 세상에 절대선과 절대악은 별로 없다. 대부분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본질을 규정하냐에 따라 긍정되거나 부정된다.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부의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한 눈 팔지 못하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셋째,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적 본능이나 이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단점도 매우 많다.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그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모든 간섭을 없애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쪽은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서는데 다른 쪽은 맨 손으로 알아서 싸우라거나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구분 없이 섞어 놓고 알아서 싸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괴롭힘이자 억압이 되어 버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능을 통해 경쟁의 공정성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때의 관리는 경쟁 활동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것이지 경쟁의 전제조건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에서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편차나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며 인권, 생존권, 주권 등을 초월하려는 개념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또는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는 개념적 비판을 받게 된다.

둘째, 지나친 경쟁주의로 치달으며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가 자리 잡아서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시장으로 내몰며 자유롭게 벌어먹으라고 하므로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는데 경쟁의 조건이 처음부터 불공평하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낳으며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또는 세계화를 20:80의 질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0%의 혜택 받는 사람들을 위해 80%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희생시킨다는 이야기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시장논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다보니 문화, 교육, 예술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으로 옮기기 때문에 삶의 체계를 건조하게 만들며 인류문화를 황폐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한편 없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막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서민이나 그들 편에서 애쓰는 진보적 활동가들 중에서도 화려한 자본의 담론에 이끌려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새로운 희망처럼 추종하는 경향도 있다.

신자유주의는 그 개념과 논리상 자본의 자유와 기득권을 지키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여서 사회적 자유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이나 기업운영 등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일이 원체 많다보니 그것을 비판하는 일도 너무 많아지고 일상화하다보니 때로는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비판’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생긴다. 원래 불평등과 소외의 모순이 존재하는 현실을 변혁하려는 목표가 강한 것은 진보주의 쪽인데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잘못된 개혁 방향을 비판하다보니 얼핏 보기에는 보수주의가 오히려 더 개혁적으로 느껴지고 진보주의가 더 수구적으로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결국 정책을 주도하는 주체가 어떤 흐름에 서서 개혁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요즘 보-혁 전도의 아이러니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정책들이 대개 진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말하자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정책이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족을 달자면, 대안 없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만 하는 것은 결국 경쟁을 피하며 보신주의에 빠지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적 활동가들이 깊이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조리하게 조장되는 경쟁의 모순을 뛰어넘어 창조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더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나 그 목표가 구체적인 담론과 기획물로서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의 충정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가끔은 일단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또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진정한 비판일지라도 이제는 모순을 파헤치거나 혁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변혁을 이루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tag : 신자유주의, 주경복,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법의 효력-법의 형식적 효력

2009-03-26T01:10:26Z

법의 형식적 효력이란 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효력범위를 의미하며, 법의 효력범위는 시간적, 대인적, 장소적인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1. 법의 시간적 효력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53조 7항).

법이 종래에 가졌던 구속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의 폐지라고 하는데 법의 폐지에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다. 명시적 폐지의 경우, 한시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그 시행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종료로 그 법이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폐지의 경우, 법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구법의 규정이 신법의 그것과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구법은 당연히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신법은 구법을 개폐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나 신법이라 하더라도 일반법인 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이것이 일반적 신법은 특별적 구법을 개폐하지 못한다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다.

또한 법의 시간적 효력에서 중요한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하겠다. 법의 효력은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른바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득권은 신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입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법의 대인적 효력

법의 대인적 효력이란 한 국가의 법이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로써 이에 관하여 속인주의, 속지주의,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자국민에 의해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도 복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

속지주의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사안의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관할권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타국의 영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의이다. 수동적 혹은 소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 영토의 보전 및 독립을 해치거나 통화 및 여권의 위조 등 국가의 공적 신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주의이다.

보편주의는 행위의 장소,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주의이다. 국제사회의 공통이익을 저해하는 보편적 범죄로는 해적행위, 노예수송, 반인륜적 범죄 등이 있다.

3, 법의 장소적 효력

법의 장소적 효력이란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적 범위를 발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된다. 여기서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국가영역은 육지(영토)와 육지에 접속한 수역(영수) 및 양자의 상공(영공)으로 구성되며, 법은 이 영역 내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타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선거권, 공무원담임권, 청원권, 국방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속인주의에 의해 자국법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그 가족, 수행원 등 치외법권을 갖는 자는 타국에 있더라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타국의 영해내에 있는 자국의 군함이나 공선 또는 타국의 영공안에 있는 자국의 군용, 공용 항공기안에서도 자국법이 적용된다. 이는 이들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공간은 자국영토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tag : 보호주의, 보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 명시적 폐지, 묵시적 폐지,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수동적 속인주의

박완서 <그남자네집>

2009-03-26T00:25:06Z

<두부>에 이어 두 번째로 접하는 박완서 선생의 작품.

정말 글을 어찌나 쉽게 쓰는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부담없이 읽어내리게 만든다. 어떠한 화려한 수식도, 비유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삶의 현장을 옆에서 보는 듯 잘 묘사된 박완서 선생 특유의 문체이다.

<그 남자네 집>에서 보여주는 자전적 첫사랑도 기존의 다른 글에서 첫사랑의 글자만 봐도 설레이고 과장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더분한 인간적인 '구슬같은 처녀이고 싶은' 담백한 그 무엇이었다.

이 소설은 제목만큼이나 그 남자네 집, 혹은 첫사랑 그 남자가 비중있게 다루어지진 않은 것 같다. 다만 글쓴이를 그 시대로 이끌어주는 매개로써 작용하고 있을 뿐.

소설 속의 나와 그 주변인들이 전후 한국사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주변을 통해서 그려내려 하고 있다. 소설 속 나와 그 주변 몇몇 만을 통해서도 남북의 이데올로기, 상의군인, 월남전쟁, 양깔보 춘희 등, 우리 주변에 한국현대사가 그대로 묻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는 그냥 이야기가 되어간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지만..

누구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구를 하나 만들고 싶어한다. 그 것이 자극적일수록 짜릿함은 더 할 것이다. 이러한 자극은 생에 활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것 역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면서 지루한 것이 되어 버린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가슴이 떨렸던 것 처럼, 그러나 그 것을 갖고 나면 또 다시 평범한 사랑이 되어 버렸던 것 처럼.

그렇다고 새로운 짜릿함만을 쫒다보면 자신의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의 주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은은한' 탈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 인간의 욕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지도 모르겠다.

tag : 박완서, 그남자네집

공지영 <봉순이 언니>

2009-03-26T00:22:15Z

원래 이와같은 소설을 좋아 하지 않는 나지만, 우리 시기에 세상을 재단해 놓은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홍형의 권유에 따라 빈록현으로 향하는 내 짐가방에 과감히 추려내고 남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순이 언니>였다.

이 소설은 우리 나라 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여인 봉순이 언니의 기구한 삶을 그린 소설이다. 기구하면서도 순박한 봉순이 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진 않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p103.

아마도 그때 알아야 했으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아주 오래도록,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막다른 골목에 몰릴 지경만 아니라면,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조차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그렇다고 이미 생각해온 것, 혹은 이랬으면 하는 것만을 원한다는 것을. 제가 그린 지도를 가지고 길을 떠났을 때, 길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 있으면, 아마 길을 제 지도에 그려진 대로 바꾸고 싶어하면 했지, 실제로 난 길을 따라 지도를 바꾸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tag : 공지영, 봉순이 언니

진중권 <호모 코레아니쿠스>

2009-03-26T00:18:32Z

진중권씨의 책을 처음으로 접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재미있는 책을 읽은 것 같다. 아마 <다빈치코드> 이후로 처음으로 한 번에 다 읽은 책이 아닌가 싶다. 다 읽은 지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다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듯하다. 그 만큼 진중권은 무엇인가에 닿을 듯했던 나의 사고들을 쉽게 풀어 정리해 보임으로써 파릇한 지식을 줬다.

그의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서양의 그것과 비교하며 잘 보여주고 있다. 비합리성, 습관적 보수성, 타자성 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p. 14

보수성은 이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론의 반성 없이 습관으로 존재한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저 익숙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존속하는 폭력들이 있다. 그것을 없애려면 우리 주위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한 번쯤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

p. 42

국가 주도의 경제가 민간 주도로 넘어가면서, 오늘날에는 국가를 대신하여 시장이 인간의 신체를 개조하는 역할을 넘겨받았다. 요즘 신문 지면에서 '맞춤형 인재'라는 말을 종종 본다. 이 말은 주로 대학에서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간을 생산해주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제 인간도 양복처럼 맞춰진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산학협동만이 아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맞추어진 인재는 지식이나 관심사뿐 아니라 세계관 자체도 기업의 코드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 117

어느 곳에서나 사회적 엘리트는 자신들과 하층민 사이의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려 하고, 대중은 필사적으로 그 차이를 지우려 하는 법이다. 서구에서 '문명화'는 일반 대중이 상류층인 부르주아의 예법을 모방하여 차이를 지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완성됐다. 예법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양반문화는 몰락하여 뼈만 남았고, 부르주아 계급은 졸부 근성을 벗어버리는 데에 충분하리만큼 역사가 길지 않다. 이러니 대중이 따라 배울 예법이 아예 없었다.

그 사이에 서구의 '에티켓'이라는 게 들어와 사라진 예법을 대신하긴 했으나, 어차피 남의 것으로 여겨져 하류층을 포함해 사회 전체로까지 관철되지는 못했다. 조선 말기의 양반계급은 정신적, 문화적 내용으로 귀족의 격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관혼상제 의식의 화려함이라는 껍데기로 신분을 과시하려 했다. 그리고 대중이 이를 그대로 따라 함으로써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른바 '체면 문화'가 발생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졸부 근성을 지닌 상류층은 정신적, 문화적 격조가 아니라 아무나 살 수 없는 값비싼 '명품' 등으로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려 하고, 대중은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똑같은 명품을 구입하여 그 차이를 지우려 한다. 대한민국의 명품 문화는 취향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조선 후기 체면 문화를 상업화한 것에 가깝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천민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p. 122

수직적 위계를 위한 예법이 매우 복잡하게 발달된 한국 사회. 수평적 교제를 위한 예법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원래 전통 예법 자체가 신분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다가, 근대화마저 군대를 모델로 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예법이 주로 수직적 위계를 세우는 데에 소용된 것이다. 그 결과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교제를 규제하는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시민적 예법은 발달할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다.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 한국인이 느끼는 어색함은 거기서 비롯된다.

p. 174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바로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소리. 학교에서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에서는 삶의 목표마저 남의 눈에 맞춰지고, 사람들은 남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하든 올바로 사는 것, 혹은 누가 뭐라 하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른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혹은 '여봐란 듯이' 사는 것이 된다.

이런 문화에서 윤리를 형성하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다. 신 앞에 떳떳하지 않은 이도 사람들 앞에선 떳떳하고, 신 앞에 떳떳한 이도 사람들 앞에선 부끄러울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이렇게 윤리가 타인의 눈에 맞춰져 형성된 사회에서는 죄도 드러나지 않는 한 떳떳하고, 죄가 아닌 것도 드러나는 한 부끄러운 것이 된다.

p.182

원초적 폭력의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수'에 속해야 한다. 무슨 일에서든 유난히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은 실은 고립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다. 다수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소수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회에서 혁신과 창안을 위한 용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낡은 습관에 따라 행해진다. 이렇게 공포는 습관을 낳고,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한국인의 보수성을 구성한다.

생존의 공포는 개개인에게 '동일성'에 대한 열망을 낳고 결국 모두의 획일성으로 실현된다.

혹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말로는 유시민을, 글로는 진중권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 진중권씨가 쓴 칼럼이나 토론회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가슴만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보수를 압도하는 그의 논리는 대단한 것이었다. 실제로 진중권을 대한 사람들은 그의 인간미에 놀라지만 빈틈없는 그의 논리는 감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밉게 보였는지 안티가 많다. '손석춘 선생님과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진중권씨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본다.

tag : 진중권, 호모 코레아니쿠스

황석영 <바리데기>

2009-03-26T00:15:11Z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서울역 서점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였다.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다가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을 잠시나마 읽게된 것이다. 50여 페이지까지 읽고 '아 그냥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구나'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덮으며 기차를 타러갔다.

황석영 선생님의 장편소설을 읽어 본 적이 없는 나였기에 이 책은 재미로 다가오진 않았다. 후반부로 전개될 수록 '이건 도대체 머지', 요즘 말로 완전 '뭥미?!' 였다.

<바리데기>는 북한의 단란한 가정에서 시작하여 기근과 탈북으로 대변되는 90년대 북한의 시대상과 함께 가정의 해체를 그린다. 작가는 여기서부터 자신이 <바리데기>를 위해서 들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기 시작한다. 탈북후 짧은 중국에서의 삶과 영국으로의 이민아닌 이민을 통해 불법체류자와 이민자의 현실, 대테러 정복전쟁과 극단적 세계화의 문제까지 작가는 들쑤시려한다.

<바리데기>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들을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샤머니즘을 통해서 극화하고 계연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력에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반적인 관념에서 무당, 샤머니즘은 우리의 고대사에서나 등장할 법한데, 이를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극화함으로써 21세기의 문제를 고전으로 느끼게 했다.

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심각한 일들을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고전을 읽고 대하듯이 '머 그렇구나.' 이런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루지야전쟁이 보도될때 '아 전쟁났나보다' 혹은 아프리카 어디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아 먹을게 없나보다'라고 반응하는 것 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작가는 <바리데기>를 통해서 시대적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생명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것 같다.

글에서 와닿는 부분을 발췌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누구나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그를 따라가버린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너무 좋은 표현인 듯하다.

또,"...나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늘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살아 있는 한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된다."

tag : 황석영, 바리데기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2009-03-26T00:10:52Z

이 책은 맨 처음 한국에서 접했을때 한비야씨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과 같이 여행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쳤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밖에 나왔으니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어서 이책을 읽게 되었는데..

왠걸?!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다른 책이었다.

책이 출판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네스코 평화센터에서 받았던 교육과 더불어 나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것이 그 '다른'의 범주이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다른'의 범주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범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전 지구인다. 특히, 전 지구인 중에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외된 사람들이다.

자연조건이 절망적이어서 1년에 몇개월치의 식량밖에는 얻을 수 없어 실명되는지 알면서 간에 치명적인지 알면서 들풀을 먹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에이즈를 상속받은 어린아이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세상과 단절되고 전쟁과 기아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의 힘의 원리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소외되고 감추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 '다른' 사람이다.

한비야씨는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다른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고 있다.

우리는 모두들 알고 있다. 우리가 마시다 남은 커피 한잔으로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싸이의 노래가사처럼 대게 우리가 접하는 '다른' 사람들은 종이 몇장으로 사랑을 살 수 있지만, 그 종이 몇장이면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 초라한 화분 안에서 활짝 핀 꽃을 보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했다. 지금 피어 있는 꽃을 알아보는 것은 누군들 못 하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밀어주는 사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합산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합산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지도자일 거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면, 어린 싹일 때는 비바람을 막아주고 물도 주는 사람. 그러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시련을 이기며 혼자 크는 모습을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찍히는 건' 정말 일생일대의 행운이 아날 수 없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나. 나는 여태껏 북한의 식량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남쪽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쌀이건 밀가루건 비료건 한도 끝도 없이 올려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북한 사람들은 꼼짝달싹하지 않는데 우리만 애가 달아 달라는 대로 뭐든지 퍼준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노력을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정말 아니었다. 일주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나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이들이 죽을힘을 다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왜 그렇지 않겠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십년 넘게 남한이나 국제사회에게 먹을 것이 모자라니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어떻게든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지 않을 리가 없다. 같이 일하는 젊은, 혹은 노련한 과학자들은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랐고, 현장의 농부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진지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눈빛을 느낄 때마다 감자꽃을 보는 것만큼 반갑고 안심이 된다. 그런 한 편, 그동안 북한 사람들은 달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염치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물론 식량 자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도 많다. 가장 큰 걱정은 일반 농민들이 이 씨감자를 심었을 때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비료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씨감자 생산 단계까지는 민간 단체인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밭으로 나가면 일개 NGO가 도울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 민족적,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북한 문제 하면 늘 인원 문제가 짝을 이루어 거론된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문제를 나 같은 문외한은 감히 언급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살아 있을 권리, 바로 생존권이라는 것이다. 그건 방글라데시건, 말라위건, 아프가니스탄이건 마찬가지다. 저 감자꽃이 통일꽃으로 활짝 피어나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북한이 먹을 것이 없어 곤궁에 처했을 때, 사람이 죽어갈 때, 형제인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tag : 한비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리영희 - 대담 임헌영 < 대화: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2009-03-26T00:02:17Z

386 전 후 세대의 필독서로 일컬어지는 <전환시대의 논리>의 작가이자 최근까지 가장 존경받는 학자로서 유명하셨던 리영희 선생님의 지성인으로써의 삶을 대담형식으로 엮은 책인 <대화>를 끝마치기까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도 문제였지만 나의 가장 대표적인 '화장실 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스스로가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차가운 머리에 근거한 올바른 진보의 자세를 보여 주며,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는 사실(fact)의 우리 현대사를 고찰함으로써 답습적인 자기 성찰의 함몰에서 오는 외눈박이 사회적 시선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작품이다.

처음 책을 시작할 때는 무심코 넘어갔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꼭 펼쳐서 보게 되는 <우상과 이성(1977)>의 머리말에도 적힌 다음 글이 가장 짧게 나에게 많은 것을 전해 준 것 같다.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행복, 사회의 진보와 영광은 있을 수 없다."

tag : 대화, 리영희

박미라 <천만번 괜찮아>

2009-03-25T23:56:11Z

처음에는 그냥 연애에 관한 그저 그런 패미니스트의 잡담같아서 화장실갈때 소일거리로 읽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책이 좋아졌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많은 '인간'과의 소통에서의 문제를 나름 의미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내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우선 혼전성경험을 고백하는 여성들처럼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일 것입니다. 전자라면 "우리 사회의 남자로서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세요. 후자의 경우는 그녀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무엇보다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남성 때문에 얻게 된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당신을 통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중요한 것은 제도와 관습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집단의 편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가 살아갈 사회의 제도와 관습을 내면에 프로그램화하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의 욕망과 본능이 그 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 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의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본능과 욕망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고통 받을 일은 아닙니다."

tag : 박미라, 천만번 괜찮아

법의 효력- 법의 실질적 효력

2009-03-20T16:09:02Z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법의 효력이라 한다. 법은 현실생활 속에서 그것이 실현하려는 이념(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태(실효성)가 합치될 때 본래의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법의 '실질적 효력'이라 한다.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은 사람에게 금지나 명령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법의 타당성이다. 반면에 그 행위규범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제재조치를 통하여 법이 사실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법의 실효성이라 한다. 결국 법의 실효성은 법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는 힘을 말한다.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실정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법이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의 공문에 불과하며, 이와 반대로 실효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악법이 될 것이다.

tag : 법의 효력,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타당성, 법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