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ox Attraction

007 JAMES BOND SOUNDTRACK (ALL ORIGINAL OPENING CREDITS) + on track 26 skyfall

2013-03-29T18:39:51Z

tag : 007, The Beatles, 뉴스타파, SOUNDTRACK, JAMES BOND, OPENING MUSIC

[싱크탱크 광장] “수중폭발 재실험하면 ‘국론분열’ 벗어날 가능성”

2013-03-21T20:39:04Z

[싱크탱크 광장] “수중폭발 재실험하면 ‘국론분열’ 벗어날 가능성”

등록 : 2013.03.19 19:30 수정 : 2013.03.19 21:12

천안함 사건 3주년(26일)을 일주일여 앞둔 1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를 찾은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파손된 채 보존중인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평택/뉴시스

천안함 침몰 3년
‘재 시뮬레이션’ 주장 제기

오는 3월26일은 한국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천안함은 여전히 남북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서 불안요소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주도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폭침’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합의는 물론, 국내적 합의 도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다툼이든 서로가 잘잘못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끝을 맺을 수 있다. 서로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더욱 크게 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남은 북의 소행이라고 규정하고 북은 남의 모략극이라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쪽 국민들의 시각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인 묘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논의 주체들이 서로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이 “합조단의 천안함 관련 모의폭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보수-진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천안함 출구’를 만들어나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승헌 교수가 밝힌 ‘합조단 데이터 조작설’ 논란 계속
“에너지분광 분석결과 선체·어뢰 흡착물질과 폭발실험 흡착물질 달라야”

국방부는 여전히 재실험 거부
“합조단 조작 없었다, 3개 흡착물질은 동일성분…
표면 불규칙한 분말 경우 분광분석 원소비율 달라져”

‘진검승부.’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통일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아온 정 위원장은 이 재실험이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수(물리학)가 제기하고 있는 ‘합조단 자료 조작설’의 진위를 가려줄 핵심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실험을 하면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합조단)과 이 교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결과는 지난 3년간 남한 사회를 가두어왔던 ‘천안함’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출구가 돼줄지도 모를 일이다.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합조단은 2010년 5월20일 “북한의 130t급 연어급 잠수함이 무게 1.7t의 중어뢰인 CHT-02D를 발사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연어급 잠수함의 존재 여부, 높은 부식률을 보인 CHT-02D 어뢰의 진실성 여부, 폭발 뒤에도 남아 있는 어뢰추진체 ‘1번’ 글자 문제, 합조단이 밝힌 어뢰의 폭발력과 지진파의 불일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이 논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추정에 근거한 논쟁들이 지속되면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전체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 교수가 주장하는 ‘합조단 자료 조작’설은 재실험을 통해 명확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중립적인 추진단을 구성해 재실험을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면 합조단의 주장이 맞는지, 이 교수의 주장이 맞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합조단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합조단은 2010년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수중폭발 실험 결과 생성된 흡착물질(이하 폭발실험 흡착물질C)이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하 선체 흡착물질A), 그리고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하 어뢰 흡착물질B)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선체 흡착물질A와 어뢰 흡착물질B는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학과 교수와 정기영 안동대 교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해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은 폭발에 의해 생기는 물질이 아니며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침전물질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흡착물질A 및 B에 대한 에너지분광(EDS) 분석 결과는 합조단이 발표한 것처럼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9인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합조단이 폭발실험 흡착물질C의 에너지분광 분석결과 알루미늄과 산소 비율이 흡착물질A 및 B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폭발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23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합조단이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23인 실험 결과를 감춘 채, 흡착물질A 및 B와 비슷한 데이터를 거짓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9일 <한겨레>가 요청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합조단의 실험 결과에는 어떤 조작도 없었으며, 세개의 흡착물질은 동일성분”이라며 “이는 명백한 어뢰폭발의 증거”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 교수의 에너지분광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천안함 선체 및 어뢰추진체의 흡착물이 산화알루미늄이 아닌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물질일지라도 표면이 불규칙한 분말의 경우 에너지분광 분석상의 원소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이를 근거로 폭발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져온 이 교수와 합조단의 의견대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국방부로서는 재실험 요구 자체를 정부가 주도한 기존 실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실험 요청을 수용하면, 스스로 1차 실험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남한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는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손실을 고려해본다면, 국방부가 대승적으로 재실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실제로 2011년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해, 재실험을 포함한 의혹 해소 노력을 진보-보수단체가 공동으로 시도한 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진보적 싱크탱크인 세교연구소에 상임기획위원으로 몸담고 있던 정 위원장 등이 보수우파진영의 싱크탱크인 시대정신(대표 이재교) 관계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관계자들과 함께 이승헌, 양판석 교수를 포함해 학술심포지엄을 여는 계획을 추진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시대정신 관계자가 ‘정부가 설마 데이터를 조작했겠느냐’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의혹이 해소되고 합조단의 결과가 맞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학술심포지엄은 결국 이승헌 교수의 ‘재실험 요구’를 한국과총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론분열의 심각성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결과와 상관없이 높이 살 만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평화포럼의 또다른 공동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천안함 문제에 대해 국회가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의혹과 갈등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8대 국회 때 천안함 특위가 구성됐지만,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며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 등이 나서서 의혹 검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3월 천안함 사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9·11 테러 조사와 관련해서 미 상원에 설치됐던 9·11 위원회 같은 여야 공동 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현곤 위원장도 “국회가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곧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천안함 4주기 때는 정 위원장 등이 추진하는 ‘진검승부’의 결과가 국민 앞에 드러나 국민들이 ‘하나의 시각’으로 천안함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

“국방부나 정부 공격하자는 취지 아니다
남북관계 재개 걸림돌 제거하자는 의미”

재실험 주장 정현곤 위원장

정현곤 위원장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제안하고 있는 정현곤(사진)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실험 추진이 국방부나 정부를 공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예상되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밝힌다. 그가 말하는 ‘큰 걸림돌’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일반시민과 단체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6·15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등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합조단이 모의 폭발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승헌 교수의 주장은 이 교수가 3년 동안 계속해온 주장이다.

“그렇다. 천안함 문제에 계속돼온 여러 의혹 제기 중의 하나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은 검증이 쉽지 않은 추정에 근거한 것들이 많다. 이 교수의 주장은 재실험만 하면 진위가 드러난다. 이번 제안이 국방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과도하게 쟁점화시켜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재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길을 찾으면 된다.”

-재실험 결과에 따라 후속조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만일 재실험을 해서 합조단의 주장이 진실로 밝혀지면,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재조사 등 천안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실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합조단 발표 등과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면 천안함 문제의 책임을 남북간에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폭침이라면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천안함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가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가 재실험에 부정적 태도이므로, 우선 재실험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할 것 같다. 폭발물 취급이 가능한 대학연구소 등이 좋을 것 같다. 재실험 주체를 찾는 것도 정부와 소통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천안함 사건, 3년동안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었다 / [천안함 3주기] 재미과학자 “천안함 3년 지나도 폭침 근거없어” / 참여연대 “천안함 진실검증은 남북관계 첫 걸음 / [천안함 3주기] 천안함 폭발에 의한 시신은 없었다

tag : 천안함

국정원장 정치개입?!

2013-03-21T19:58:18Z

<긴급)민주노총법률원이 부정선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cafe468.daum.net/_c21_/bbs_read?grpid=1RcF1&fldid=Il2P&contentval=00061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373®dt=20130318200954

국정원 선거개입은 그 자체로 헌정파괴다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섬뜩… 엄벌해야”

- 권종상

＃국정원의 또 다른 댓글알바 잡았다!! 현장 급습해..... / ＃유시민, "원세훈 반드시 감옥에 가야한다"...

[ 펌 ] 비상입니다 비상 !!

한국민주화운동사

2013-03-11T23:57:53Z

석고대죄(席藁待罪), 모두 무릎을 꿇자!
죄인이 아닌 자 누구랴. 이유를 알려주마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3-03-10)

석고대죄[席藁待罪]란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예전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벌을 청하며 석고대죄를 했다. 일종의 면책을 바라는 위장 사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세일 수도 있다.

정치인들이 석고대죄를 잘한다. 선거에 진 정당이 국민에게 하는 석고대죄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도 의원들이 맨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사죄를 했다.

옛날만 해도 신하들은 툭하면 왕에게 석고대죄했다. 지금은 어떤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왕이라고 했으니 국민은 석고대죄를 할 대상도 없고, 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 잘못한 대통령,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관대작들이라도 할 수 있다. 국민을 포함시킨다면 항의를 할 것이다. 국민이 무슨 죄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했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한 자괴감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여길까. 펄펄 뛸까. 아니면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일까. 맞는다고 하면 헌법 1조는 말짱 헛것이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을까. 이명박 정권 때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같은 독재국가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이만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죽도록 주리가 틀리고 송장이 되어 나오기도 한 시절을 생각하고 지금을 요순시대라고 여기며 살아야 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에 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입만 열면 떡 먹듯이 약속을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들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애걸을 하고 공약을 하고 국민은 공약을 믿고 표를 찍는다.

요즘 정치가 욕을 삼태기로 먹는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백번 들어도 싸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나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요즘처럼 정치인의 두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것을 알고는 있을까.

인간은 오류의 동물이다. 선거 때 공약이라 할지라도 전부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것도 정도 문제다.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국민들 모두가 기억을 할 것이다. 특히 나처럼 나이 먹은 국민들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복지정책은 그야말로 늙은이들에게는 하늘이 내려 준 복음이나 다름이 없었다.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후보의 공약이었으니 더 말 것이 있으랴.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귀에 쟁쟁한 복음과 같은 공약이었다. 찍지 않을 늙은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박근혜 당선에 1등 효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행 난망이다. 사과도 없다.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느냐는 인간도 있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다. 아마 대통령 당선자로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고발을 당한 대통령일 것이다.

국민들, 특히 나이 먹은 늙은이들의 경우는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나 자신도 늙은인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머리에 떠 오른 것은 병원 비 걱정을 덜 할 것이라는 안도였다. 거기다가 임프란트는 공짜라니 ‘이는 5복중에 하나’라는데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니 그럼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은 국민들은 모두 바보천치였단 말인가. 거기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변명을 하기에 정신이 없다. 이러니 국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퍼부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아무리 국민들이 착하기로서니 이렇게 바보를 만들면 안 된다. 바보도 성나면 무섭다. 황소가 화난 것 못 봤는가.

대통령은 ‘상감마마’가 아니다.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다락같이 치솟는 물가도 고통일 것이다. 시장에 다녀온 아내가 손가락 두 개 합친 정도의 당근을 들어 보이며 2천 원이라고 한다. 하기야 물가 비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예 체념을 한 주부들이다. 정부 당국도 답답할 것이다.

국민들을 열 받게 하는 것이 또 있다. 청문회다. 안 보면 될 게 아니냐고 하지만 화가 나면서도 보게 된다. 저렇게 골라 놓으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인물들이 뻔뻔스럽게도 잘도 앉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헌재소장 후보자였는데 다행스럽게 스스로 사퇴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인 김종훈은 CIA 출신이라는 것과 국적문제가 불거지고 미국적 포기세라는 것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것도 알려지고 그 밖에 국내재산 문제 등 연이어 각종 의혹이 뒤따르자 자퇴를 하고 새로운 조국 미국으로 훌훌 날아가 버렸다.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인물이 국방장관 후보다. 무기중개상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외국에서 무기를 잘 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위를 해야 할까. 투기를 해서는 두 번 정도 밖에 재미를 못 봤다고 한다. 의혹이 30개나 된다고 한다. 청문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당선 후 첫 주의 지지도는 54.8%였는데 지금 44%라고 한다. 당선된 지가 언제인데 정권이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각료임명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다. 대통령의 ‘깜깜이 불통’탓이다. 그 밖에도 여럿이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우선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장관자격이 한참 모자란다는 국민의 생각이다.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는 한탄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이 정도냐는 탄식이다.

박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다. 국민들은 동의를 못한다. 그런데도 불통이다. 혹시 ‘밀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대통령인데 누가 막아’ ‘처음에 버릇을 들어놔야 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있고 국민이 있다. 국회의석이 대통령 맘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실 박대통령의 인사는 윤창중에서부터 빗나갔다. 모든 언론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듯이 윤창중의 대변인 기용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모두들 대통령 앞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판이다. 이게 장관 깜이냐. 박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한다. 6.16은 분명히 쿠데타다. 나도 대답을 했는데 왜들 소신껏 대답을 못하는가.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칭찬 듣는다.

박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렇게 약속했다.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대탕평 인사’을 내걸었다. 대선 승리 후에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내가 앞서 갈 테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대통령의 말을 누가 듣겠는가. 어느 야당이, 어느 국민이 따라갈 것인가. 새누리 당안에서도 박대통령의 불통을 질타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국민은 끌고 가는 대상이 아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남북관계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것이라는 것이다.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의 지휘부까지 박살을 내고 김정은은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국방당국의 천명이고 ‘서울은 쑥밭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하는 큰 소리다. 말의 핵폭탄이 밤낮없이 오고 간다.

북한의 핵실험 후, 세계의 움직임은 화약을 지고 불속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태스러운데 국민은 그냥 북한을 박살 낸다는 말만 믿고 살아야 한다. 한국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을 하는지 걱정이다.

전쟁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뜻과는 상관없이 휘말려 들고 시작되면 죽고 죽인다. 전쟁은 영화에서처럼 정의가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와 상관없이 죽는다.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 중국도 자신의 이익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남북관계는 이렇지 않았다. 서로 오고 가고 대화도 했다. 왜 그때 하던 대화가 지금은 안 되는가. 정치지도자의 잘못이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이다. 남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이용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다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역시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다. 11일부터 키리졸프 훈련이 시작된다.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두렵지 않은가.

여야관계도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을 귀속시켜야 하는 문제도 통 크게 풀어야 한다. 야당은 야단만 쳐서 되는 대상이 아니다. 제아무리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가지만 물을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있는 한 정권은 독선적 정치를 한 수 없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들을지 몰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다음은 몰락이다. 국민들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자포자기적 투표행위가 가져 온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석고대죄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하는가. 하늘에 하면 된다. 하늘이 용서하면 세상이 제대로 된다.

이기명 / 칼럼니스트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5865

이글 퍼가기(클릭)

춘몽의 진실과 한겨레신문의 진실 / ### 18대 대선 개표가 조작인 이유를 알려주마!! - _- / 선관위가 4.24 재·보궐 선거에서도 수개표를 안 할 속셈인가 / 어제(3월 16일) 저녁 춘몽은? /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 규명 서울시민 공청회 / 18대 대선 부정 총정리, 박근혜는 하야하라! (1) / [투표소 수개표]는 백성과 민족의 생존전략

tag : 부정선거, 춘몽, 수개표, 개표 조작, 한국민주화운동사, The Dynamic Development, Korean Democracy

뉴스타파 (newstapa)

2013-03-09T02:02:04Z

[뉴스타파] 국정원 사건 터진날, 그들은 사라졌다

주말이고 하니 여유갖고 50분만 시간내 시청 부탁 드립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내용과 국민들이 꼭 봐야하고 알아야할 내용만을 취재에서 네티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언론인들이 제작하는 뉴스타파,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하는 뉴스가 어떤지 한번 봐 주시고, 주변에 '우리나라에 이런 언론이 있구나' 입소문 내 주십시오.

뉴스타파 시즌3-3회 내용입니다.

뉴스타파가 단독보도하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가 끈질기게 추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무부에서 제작했다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홍보 동영상 함 보시고 소감 댓글 좀 남겨 주세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밖의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보도와 우리가 내는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지난주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한 우리 국민에게 수갑 채운 미군의 출국 후속보도등을 담았습니다.

글만 읽고 나가지 마시고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링크] 휴대폰으로 영상 보실 분들? <= 클릭!

[링크] 뉴스타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tag : 뉴스타파M, S3 1회, newstapaM, 뉴스타파N 3회, 뉴스타파N 2회, 뉴스타파S 1회

대법원과 헌재의 허위판결...

2013-03-05T11:10:06Z

중앙선관위, 대선결과 불복 유감 보도자료 반박문1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인가?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3-01)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름과 같은 보도자료를 내었다.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증명하고자 한다.

1. 선관위, 투표지분류기가 과연 기계장치인가?

선관위는 개표부정 의혹제기 사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발표하길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과연 기계장치인가?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인가? 전산장비인가?
이것이 공직 선거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만약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라면 선관위가 주도한 모든 선거는 적법이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장비이면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불법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을 알아야 한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각각 1:1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그리고 프린트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이다.

2.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어용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2013.1.1) 투표지분류기 소개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투표지를 분류하여 해당 적재함에 적재”한다고 했다.

즉 투표지분류기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전산장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 선관위 운영메뉴얼에서 투표지분류기(HDP-2500V)는 전산장비라 했다.

투표지분류기 설치개요

1.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구성

1) 하드웨어(H/W)

2) 소프트웨어(s/w)

2. 투표지분류기 설치방법

1)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와 연결.

3.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1)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설치

[선관위가 보도자료92013.1.1)발표한 투표지분류기 운영메뉴얼]

선관위에게 한번 물어보자!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라면 소프트웨어가 왜 필요한가?
투표지분류기가 기계장치라면 왜 컴퓨터에 연결하는가?
투표지분류기는 소프트웨어(s/w)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어 운영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전산장비이다.

4.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표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장비”라고 했다.(2008.10)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위증확인

투표기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 즉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 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2008.10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장비" 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 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했다. 그 허위주장의 법적 근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 허위재판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국감에서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에게 한번 물어보자!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되는 것이 기계장치인가?
제어용컴퓨터에 연결된 것이 기계장치인가?

이것은 선관위가 국민을 컴맹으로 알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명하고 있다.

5. 투표지분류기의 공식명칭은 무엇인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공식명칭을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 제소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전산장비가 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가 되기 때문이다.

투표지분류기의 공식명칭은 전자개표기이다.

1) 선관위 내부공문에서 전자개표기라고 증명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내부공문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각각 1:1 구성된 전산장비라고 정의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2002년 12월 19일 KBS 대선 중계방송에서 선관위 선거국장 조해주씨가 KBS에 인터뷰 방송하면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를 960대 도입하여 개표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가 도입이 되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개표상황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도 전자개표 때문이 아닌가요...] MBC 방송내용

그러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선관위는 SK c&c 와의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1:1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라고 계약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4)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0V

투표지분류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된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전산조직이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5)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선관위는 국회에도 2012.6.13지방선거와 12.19일 대통령선거를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지금까지 기계장치라고 속이고 있다.

【결론】

중앙선관위 제 18대 대선 결과 불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도리어 우리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게 정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전산장비인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고 속이며 불법선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각각 1:1 로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국감 증언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장비"라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선관위가 말하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면 마땅히 전자개표기 사용도 소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전상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 되었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규정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속이고 있다.

http://youtu.be/Mp4wA6EHT4g

huknow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khuknow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huknow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5037

이글 퍼가기(클릭)

중앙선관위 대선결과 불복 유감 보도자료 반박문 2
모든 선거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왜 불법인가?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3-02)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에 근거한다고 했다.

1. 투표지분류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그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공직선거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규칙은 반드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수작업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장비이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1) 국회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조직이라 했다.

2008년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말하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전산조직이며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 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당시 판결문에서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를 이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한다고 했다.

2)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근거한다고 했다.

감사원 주의 요구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에 의하며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감사원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1항에 규정'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 명칭을 바꾸고 전산장비를 기계장치라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며 주장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무엇때문에 만들어 졌는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사용범위를 보궐선거 등(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에만 한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전자개표기 때문에 1994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2항에 의해 제어용컴퓨터를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하며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을 하며 규칙을 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5조 ①항 ②항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즉 선관위는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이 없어졌다는 말과 같다.

3.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보궐선거에 사용하도록 규제했건만 선관위는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버리고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해 왔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한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니, 선관위는 대법원에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허위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서면 제출한 허위사실을 증거도 없이 받아들여 인정하므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2003수26판례)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면서 낸 교육자료이다(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11]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인 (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근거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한영수씨(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는 선관위에서 시행한 공문 50여 문건과 법원 판사가 판결한 결정문 9문건을 통해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4.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므로 수작업 개표원칙(제 178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단순한 보조 기계장치라고 한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고 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 따른다면 수작업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2) 보조수단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작업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개표관리매뉴얼’에서 정의하기를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확인하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개표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과연 개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개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개표시간을 보아도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15 대 대통령 개표소요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 개표)

16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대통령 개표 소요시간: 평균 4시간 30분(전자개표기 수작업???)

선관위는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요 시간은 완전 수(手)개표로 평균 7시간 30분 이었으나, 17대선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고 수작업을 병행해서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개표기 사용시간: 3시간 50분, 완전 수(手)개표 작업시간: 7시간 30분 병행?

그러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개표기를 사용시간 3시간 50분 ✛ 수작업 시간 7시간 30분= 11시간 20분이 정상이다.

그런데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개표사무원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시간에서 개표가 시작되려면 각 개표소에서 빨라야 약 7시는 넘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 시작 약 2시간도 안되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작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개표시작 후(약 오후 7시) 최소한 8시간은(12/20일 새벽) 지나야 당선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3)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므로 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을 완전히 위배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래 공직선거법 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해서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手) 작업을 완전 누락시켰다.

개표메뉴얼의 규정은 개표기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안으로 효력유무 심사를 한 표 한 표 재확인,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는 거의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 한 사람만 보고 바로 집계부로 넘어갔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바로 9시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 3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장 한장 효력 유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개표무효에 해당한다.

즉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를 위반한 무효(無效)인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정상적인 수작업인 “투표지 효력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례: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자료: 서울의 소리 2013.1.2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결론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된 전산조직이며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판결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아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받아들여 허위재판을 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근거하여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huknow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5080

이글 퍼가기(클릭)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선거법까지 속였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

- huknow

수개표 요구 여론조사-18대 대선, '99% 재검표 해야' 압도적

입법사법행정부 및 선거관련 시민단체로 보낼 예정

- 이형주

민주당은 선관위원장 청문회에서 수개표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라

수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개표는 무효, 이경목 교수의 동영상

- 철이21

왜? 유엔청원이 필요한가? - 무혈혁명~!!

유엔은 부정선거에 대한 재선거 권고권한이 있는 국제기구

- 금강이

[녹취록]중앙선관위 방문, 전국 정보공개 신청

모든 공권력의 무장해제를 이루어야 국민이 승리합니다

- 미션

1천억 들인 홍상어는 실패, 북한어뢰는 1발로 천안함 격침?

단 1발로 명중시켜 두 동강 냈다는 국방부 합조단의 주장

- 철이21

프랑스 시사주간지L`Express, 박근혜, 부정선거등 보도

박근혜 인정성에 관한 의구심 및 한국의 언론 상황

- 서울의소리

아웅산 수치, 박근혜, 앙겔라 메르켈

2013-03-03T10:13:07Z

아웅산 수치, 박근혜, 앙겔라 메르켈

[영화로 읽는 세상이야기 101] 박근혜 정부 출범에 다시 보는 <더 레이디>

13.03.02 21:19l최종 업데이트 13.03.02 21:49l 박호열(tkaenao)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영논리에 연연해 박 대통령을 평가절하하거나 소갈머리 없이 초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범을 전후해 일부 언론에서 칭송해온 아웅산 수치-박근혜-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동격론'은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물 특히 정치인에 대한 비교평가는 역사적 사실에 철저히 입각해야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방한한 수치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국민을 가족으로 삼아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자신과 수치를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자서전에서 "(메르켈의) 경제와 외교정책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하고, 둘 다 보수정당의 당수며 이공계 출신이라 잘 통하는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동격론'이 허튼소리만은 아닌 것처럼 들릴 만한 연유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를 한 꺼풀 벗기고 들여다보면 세 사람의 '동격론'은 쉰 소리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버마(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의 삶과 사랑을 다룬 영화 <더 레이디>를 다시 본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3개월여 앞둔 묘한 시기에 개봉한 이 영화가 박 후보를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연상 작용이 후보의 이미지가 각인되는 대선시기와 겹치며 탄력까지 받았음에도, 두 사람의 속살은 참 다릅니다.

아웅산 수치의 삶 돌아보기 : 평범한 주부에서 버마 민주화운동 상징 되다


▲ 원천 봉쇄된 민족민주동맹 집회에 참석한 수치가 군인들의 발포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구 앞에 당당히 맞선다. 이 일화는 버마 전역을 뜨겁게 달군다.
ⓒ CJ 엔터테인먼트	관련사진보기

1947년 7월 19일 버마 수도 랑군. 해먹에 누운 어린 딸이 아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아빠는 "외세의 침략으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면서 우리나라가 가난해졌다"며 버마의 역사를 딸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인도의 독립영웅 네루가 딸 인디라 간디에게 옥중서신(세계사 편력)을 보낸 것처럼.

이후 영화는 수치(양자경)의 남편 마이클(데이비드 튤리스)이 암을 선고받은 후 아내를 회상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축으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부부이자 정치적 동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지리적 이별'을 뛰어넘어 '연대와 헌신'으로 결합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대신 피로 물든 버마 민주화운동이나 카렌민족동맹(KNU)의 반정부투쟁 등 민중들의 저항의 역사는 쉬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노정합니다.

수치는 1960년 인도 대사로 부임한 어머니를 따라 인도로 가지만 이태 뒤 네윈의 군부쿠데타로 망명 아닌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후 아시아 연구자인 마이클과 결혼해 정착합니다. 조국이나 아버지에 대한 별다른 부채의식 없이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그녀를 버마로 불러들인 것은 한통의 전화로 들려온 어머니의 입원 소식입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병구완을 위해 귀국한 조국은 버마판 광주항쟁인 '8888항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8888항쟁'은 군부독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1988년 8월 8일 전국에서 불붙은 민중항쟁으로, 군부의 총칼에 2천명 이상이 학살된 참극을 가리킵니다. 수치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총칼에 부상당한 학생들과 그들을 뒤쫓아 병원에 난입해 학생들을 난타한 채 연행하는 군인들을 목격하며 버마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버마를 26년간 철권통치 해온 네윈이 '8888항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선거를 약속하며 사퇴하자 '랑군의 봄'을 맞은 민주화운동세력은 수치를 총비서로 추대하고 민족민주동맹(NLD)을 발족합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반격을 준비하던 군부는 국방장관 소 마웅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서 '8888항쟁'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치가 민주화운동의 구심으로 부상하자 군부는 이듬해에 그녀를 가택연금에 처하고 중무장한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군부정권에 의한 15년간의 가택연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뒤 군부는 '8888항쟁'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40년만인 1990년 5월,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군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박살납니다. 총선 결과 수치가 이끄는 NLD가 495석 중 392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두니까요.

선거 결과에 아연실색한 군부는 총선 무효화를 선언하고, NLD 지도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속에 돌입합니다. 총칼에 의한 폭력과 공포의 정치가 다시금 고개를 치켜들고, 버마에는 또다시 짙은 암흑이 내려앉습니다.

박근혜와 아웅산 수치 : '철의 난초'와 '퍼스트레이디'


▲ 버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오전 박원순 시장의 안내로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을 둘러본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영화읽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치와 박 대통령이 닮은 점이라면, 두 사람 모두 장군의 딸로 태어나 비극적인 가족사를 딛고 여성지도자가 된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컸지만, '두 아버지의 역사성'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웅산은 대학시절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침략국인 영국, 일본에 차례로 맞서 항전했습니다. 그 시기 관동군 소좌 박정희는 일제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적과 측근에 의해 살해당하지만 한 아버지는 버마 독립의 영웅으로, 한 아버지는 철권통치의 화신으로 후대의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여성지도자로 발돋움하기까지의 과정도 확연히 다릅니다. 수치의 정치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어린 딸의 머리에 하얀 난초를 꽂아준 후 암살당한 아버지에게 가 닿습니다. 15년간 영어의 몸으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군부와는 한 치의 타협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남편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등 고난의 세월을 홀로 견뎌냅니다. 그녀를 '철의 난초'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데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거듭난 '역사성'을 함의한다 하겠습니다.

수치는 2010년 11월 13일 석방된 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아닌 젊은 시절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카운훔'을 지역구로 선택해 당선됩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가택연금 중인 수치의 집 앞에 대규모 시위대가 밀려들어 "아웅산 수치"를 연호하자 하얀 난초를 건네며 인사를 하듯, 작고 가냘프지만 아름답고 강인한 '철의 난초' 수치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수치의 이런 고난의 세월에 노벨 평화상 등 각종 인권상을 수여하며 그녀를 국제적인 여성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유학시절 어머니의 사망으로 귀국한 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10·26으로 아버지를 잃지만 전두환이 준 사당동 집과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1998년 아버지의 정치적 자산이자 자신의 고향인 대구 보선에 공천을 받고 쉽게 금배지를 단 후 '선거의 여왕'을 거쳐 마침내 꿈을 이룹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런 그녀를 '독재자의 딸'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의 정치 역정은 뿌리부터 다릅니다. 수치는 언제든지 다시 가택연금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버마의 민주화와 평화" 즉, 버마의 민주주의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택연금부터 시작해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향해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왔던 것입니다.

박근혜와 메르켈 : 박 대통령 앞에 놓인 두 갈림길


▲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2012.10.19).
ⓒ 연합/EPA	관련사진보기

영화는 장군의 딸과 군부독재를 대립구도로 전개됩니다. 수치는 그 대립구도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장군의 딸과 군부독재를 한 몸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애초 비교 대상을 잘못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메르켈 총리는 수치에 비해 박 대통령에게 근접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외통위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은 독일에서 당시 기독민주당 당수였던 메르켈을 처음 만납니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를 그만 둔 2006년 독일에서 다시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현지에서 대통령 경선 참여를 처음으로 밝힙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대선 당시 메르켈이 박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는 편지를 보내고, 당선 뒤 첫 축하전화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독일 방문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메르켈은 박 대통령과 1살 차이에,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교리적 신념을 물려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정계에 입문한 뒤 15년 만에 사상 첫 여성총리가 되고, 보수정당의 당 대표를 역임했고, 말수가 적은데다 고독을 즐기는 성향까지 박 대통령과 얼핏 닮아 보입니다. 더욱이 메르켈은 총리 재선에 성공한데다 지난해 말 98%에 이르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로 기민당의 당대표에 연임돼 '독일판 철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기실 박 대통령과 닮은꼴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메르켈의 정치 리더십은 '화합과 통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진보정당인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꺾고 정권을 거머쥐고서도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 슈뢰더가 총리 시절 제안한 '아젠다 2010' 개혁안을 이어받아 경제·교육·복지 등 산적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녹색당 등이 요구한 원전 폐기·저소득층 연금 확대·최저 임금제 지지 등 진보적 가치까지 수용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한파 속에서도 '성장'을 담보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메르켈과 '동격'이 되고자하는 박 대통령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적대적 이념의 포로가 되어 진보적 가치와 노동자를 탄압의 채찍으로 길들이며 영국 사회를 분열과 반목의 수렁으로 떨어트린 마거릿 대처가 걸었던 길입니다. 다른 한 길은 유연한 정치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융합을 중시하는 가운데 좌와 우를 잇는 가교 역할까지 서슴없이 자임하며 독일을 화합과 통합의 사회로 진일보시킨 메르켈이 걸었던 길입니다.

같은 보수 여성 정치인이면서도 확연하게 다른 두 사람의 길 중 박 대통령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간 대선의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과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와 상반된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메르겔의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것은 롤 모델 '메르켈 따라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메르켈식 이슈 선점만을 차용한 선거용 카드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따라하기'가 일직선으로 가 닿는 길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독 강조했던 안보와 성장은 이 같은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임 전 발표한 국정 목표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 정치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보편적 과제입니다. 화합과 통합은 민주주의 위에 곧게 설 때 만개합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안보와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나, 취임 전부터 서슬 퍼런 '불통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과의 소통에 종언을 고한 것은 아버지 박정희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아버지의 유훈을 기리려는 작심으로 비쳐집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따라하기'가 일직선으로 가 닿는 길이 한국 사회를 독일이 아닌 영국으로 인도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영화에는 쉬이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치가 전국을 순회하며 세를 불리자 군부는 NLD 관련 집회를 원천봉쇄합니다. 그런 어느 날, 수치가 집회 참석을 강행하자 군인들에게 발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 수치는 한 걸음 한 걸음 총구 앞으로 발을 내딛고, 당당히 맞섭니다. 결국 군인들이 철수하고, 이 일화는 다양한 버전으로 리메이크돼 빠른 속도로 버마 전역으로 확대 재생산되며 '철의 난초'를 탄생시킵니다.

저잣거리의 수군거림처럼 '수치는 미래를 여는 희망의 상징인데 비해 박 대통령은 과거로 회귀하는 독재의 그림자' 운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국민들은 독재의 뿌리에서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다음 구절은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선한 이정표가 될 만합니다. 권력에 대한 온갖 공포심을 없애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공포심이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킨다.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자유, 민주, 인권을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속 투쟁해야 한다."

tag : 박근혜, 아웅산 수치, 앙겔라 메르켈, 더 레이디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선거무효"!!!

2013-02-23T15:38:27Z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이다!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2-22)

선관위는 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해명은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개표장의 현장과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 경기 부천 소사 개표소 현장 사진 ]

[중간부분 탁자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개표하는 심사집계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투표지분류기, 아래는 전자개표기 전체 모습이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각각 1:1 구성된 전산장비이다.

1. 중앙선관위는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번 박근혜 표 집계에 2번 문제인 표, 이것이 혼표]

[저는 순천에서 개표 참관을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joeto1oo4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10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무효가 된 표가 박근혜표 속에 들어간 것](무효표)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참관인 증언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외부조작(헤킹) 증거이다.

1)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라고 정의했다.

2) 중앙선관위 16대 대선 개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장비임이 드러나자 지금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3)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와의 계약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SK c&c 계약서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했다고 보고했다.

현 조달청에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품목록번호 43173208-20496021 모델명: HDP-250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된 전산조직이기 때문이다.

제어용컴퓨터가 없는 투표지분류기는 전기코드에 입력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장비이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 제작자인 전 임좌순 사무총장도 자기 논문에서 전산조직이라고 발표를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선거와 인터넷’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2003.9. 20 법무부 발행]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광고까지 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중앙선관위는 7천2백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에 광고를 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허위 광고를 게제 하였다.

5) 대법원이 선관위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기계장치’라는 허위문서로 판결했다(2003수26판례)

대법원은 선관위의 허위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므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의 불법사용을 은폐했다.(대법원 판결 2003수26)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수개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판결이다.

지금도 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2003수26)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사항】 전산조직과 기계장치의 차이

1. 전산조직은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예를 들면 컴퓨터에 붙어있는 프린터를 말한다.

2. 기계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이 아닌 단순 작업하는 것. 예) 인쇄기, 계산기 등 *핵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제출했다.

그러나 199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보궐선거” 등 에만 사용하도록 축소했다.(재, 보궐, 증원, 연기된 선거)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안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 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결정되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선관위는 수작업 개표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보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 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13.1.1]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 제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3항은 무엇인가?

개표는 수개표가 원칙이고(178조 2항) 보조적으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부정 의혹제기 선관위 입장에서도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

중앙선관위가 발생하는 e- 선거정보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서 단순한 보조수단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보조수단이란 무엇인가?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셀 때 손으로 세어보고 나서 보조수단으로 기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수작업의 보조수단이라는 것은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심사를 한 장 한 장 하는 수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즉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법령 위반이다.

선관위는 보조 수단인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정상적인 수(手)작업을 거의 누락시켰다.

수개표란 무엇인가?

수개표는 ‘개표메뉴얼’ 대로 개표사무원들이 100매 묶음의 표를 2~3 사람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

자료

(단독) 중앙선관위 수개표 주장 '새빨간 거짓말'
자동개표기가 100장씩 분류하면 수개표없이 바로 집계소로 넘겨…

(서울의소리 / 2013-0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모든 개표가 이루어 젔고, 자동 투표지 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일일이 육안으로 수개표 하였다'고 주장하며, 재 검표를 주장하는 시민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 서초구 개표소 참관인의 전자개표기 분류 후 박근혜후보 표에 문재인후보 표와 무효표까지 끼어있는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다른 지역 개표 참관인들도 선관위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일일이 육안으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 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자동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부천소사 개표소는 자동개표기 라인 5대로 오후 7시 30분쯤 개표가 시작되어 개표시작 1시간 30분후인 9시경 신속히 자동개표로 개표가 완료 되었다"며 "일일이 육안으로 수검표를 안 하고 자동개표기 분류만 해서 빨리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민주당이 개표 참관인들에게 수개표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며
"수일내 전국 각지역 개표소에서 선관위 주장과 다르게 수개표를 안하고 자동개표로만 개표한 개표소 사례를 모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개표장에서 개표를 지켜 보았다는 아이디 새로운숲은 안티 이명박 자유게시판 댓글을 통해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개표장을 급히 검색하여 부랴부랴 찾아가서 개표장을 9시30부터 위에서 내려다 보았더니...

1. 투표함을 뜯어 표를 펴고 사람들이 분류를 한다.
2. 전자개표기에서 1차 분류를 한다.
3. 수개표를 하는데…
100장씩 한 묶음인데 그것을 한장 한장 꼼꼼히 봐야 하는데
100장을 2초에 쫘르륵 돈세듯이 확인하고 끝!

개뿔 이게 수개표냐! 항의를 하자 수정을 했으나 시간이 흐르니 또 100장2초 행동을 여러명이 하는것을 보았다."며 "그리고 그전에 실수한것은 어쩌냐 했더니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하는 선거관리위원… 너무 심하다"고 하였다.

서울 유권자 현 모씨는 "이번 대선 개표 상황은 곳곳에서의 제보로 선관위의 '수개표 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도 민주통합당의 몸사리기 미적거림에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즉각 시민들이 제보한 것을 근거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55§ion=sc4§ion2

18대 대선에 수(手)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나왔다

15대 개표소요 시간 :평균 7시간 30분(완전 수작업개표)

16대 개표소요 시간: 3시간 49분(전자개표기만 사용)

17대 개표소요 시간: 4시간 30분(전자개표기+수작업)

17 대선의 경우 평균 4시간 30분 만에 개표를 완료했다.

그러면서 17대에는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한 것을 완전 수(手) 작업 했다고 했다.

개표기를 돌리고 나서 참관인이 완전 수(手)작업을 했는데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다면 오후 9시 경에 당선 윤곽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가 시작되려면 약 오후 7~8시가 되어야 개표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표 시작(빨라야 7시) 약 2시간이 지나면서 당선 윤곽이 나왔다는 것은 수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투표지 효력심사 원칙’(정상적인 수개표)을 완전히 위배했다.

【자료】 18대 대선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

상단 왼쪽 투표지분류 개시시간: 12월 20일 00:44분

상단 오른쪽 투표지분류 종료시간: 12월 20일 00:56분

하단 왼쪽 위원장 공표시간: 12월 20일 1시 9분

수검표 시간: 13분(투표지분류 종료시간+위원장 공표시간)

즉 개표기에서 분류한 후 개표사무원이 3004매 투표지를 수개표하고

책임사무원 주재석 사인하고, 검열위원 8명이 날인하고, 선관위 지역위원장 최종 공표한 시간을 합한 것이 13분??

선관위 국회 시연회(1월 17일) 투표지 6000매 개표시간 2시간 넘게 걸렸다.

강동구에서 투표지 3004매를 수개표하고 사인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는데 13분에 끝났다는 것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개표의 진행)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

【결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 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5조 규정에 의해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장비이다.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 효력심사”(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가며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를 하지 않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한 무효(無效)이다.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

MBC 최종 투표자 수 30,161,138명( -560,321명)---74.4%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huknow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4484

이글 퍼가기(클릭)

18대 대통령선거무효 메트로신문광고
(다음아고라 / 발자욱 / 2013-02-22)

18대 대선은 법을 위반한 "선거무효"
수개표를 하지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불법
다음카페 "선거소송인단"검색하세요

온라인 직접 참여하기 http://goo.gl/OkAWQ

부정선거영상

http://youtu.be/JFhxJGl3hAM

전자개표기 사용 반대 서명에 동참

전국민에게 바랍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국가 공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여러분! 부정선거의 주범인 전자개표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제18대 선거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가 수개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개표결과를 공표한 점입니다. 수개표를 하지 않은 데에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만 세우고, 전자개표기를 먼저 사용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설령,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과정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체 방침에 따라 수개표를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오분류된 표를 찾아내는 보조적 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즉,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개표진행과정에서 개함부→심사집계부(수개표)→분류기운영부(전자개표기) 순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방침을 위반하여 개함부→분류기운영부→심사집계부 순으로 개표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처럼 심사집계부와 분류기운영부가 뒤바뀌어서 이미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를 개표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한 장씩 한 장씩 수개표로 확인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뉴얼대로 실시한다면 오히려 완전 수개표를 한 것보다 개표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목적이 사람이 개표(수개표)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진행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분명하게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전자개표기는 수개표를 생략하기 위해 개발된 괴물입니다.

매 선거가 있을때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끊임없는 개표 부정선거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전자개표기는 부정선거를 야기시켜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언제 어떤식으로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개표기의 내부조작과 외부 해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다 장비자체 오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냐 전산조직이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인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야 정치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전자개표기가 불법장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정치적 용단을 내려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송인단은 이와 같이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구국적 결단으로 국민여러분께 직접 나서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서명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전자개표기 사용 반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소송인단 참가서명하기(http://cafe.daum.net/electioncase/GGWZ/1), 수개표 실시, 광고 및 집회활동 후원계좌(신한은행 010-379-622910 한영수)

2013. 2. 13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 올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321

부정선거의 주범 대법원판결문을 바꾸기 위한 청원

전국민
부정선거의 주범 대법원판결문을 바꾸기 위한 청원

대법원2003수26 판결문 핵심내용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은 대법원과 선관위에 의해 속아왔지만, 이제 더이상 속일수가 없습니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판결문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선관위는 경정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번 4월24일 보궐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를 비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문의 잘못된 부분을 직접 경정하도록 요구해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청원에 많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난 2013. 1.17 국회에서 실시된 선관위 주관 개표관리 시연회에 참석했다가 전자개표기 용어정리와 부정선거를 폭로하다가 쫓겨난 이경목 세명대 교수는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 기계장치는 동력에 의하여 작업을 행하는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작업기계 등을 말한다(조작이 불가능)

* 전산조직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장치, 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자동장치를 말한다(조작이 언제든지 가능)

그렇다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기계장치인가, 전산조직인가~

이경목 교수의 다음과 같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다.

* 전자개표기란 기표된 투표용지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독하고 득표수를 계수하고 득표결과를 집계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민 여러분! 전자개표(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관련 법령에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목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망을 피해서 검증받지 않은 정체모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검증조차 필요없는 기계장치라고 주장하여 대법원 판결문 내용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다.

만일 전산조직이라고 밝히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램 검증을 받아야 하며,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개표장에 전산전문가를 배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선, 총선 등 전국단위의 선거에서는 절대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라고 폭로한다.

이경목 교수의 전자개표기 연구강의 동영상입니다

http://t.co/UKg0kNWt

2013.2.19
선거무효소송(까페주소 http://t.co/6hH6OoOK) 선정당사자 한영수 배상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3618

매트로서울 광고지면보기 10면

2월 22일 수도권 지하철 메트로 신문에 나간 광고 내용

지면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로 >>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3428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01557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4479

이글 퍼가기(클릭)

이것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http취임 3일전 ‘지지율 44%’.. 최악의 박근혜

Paradox Attraction

007 JAMES BOND SOUNDTRACK (ALL ORIGINAL OPENING CREDITS) + on track 26 skyfall

[싱크탱크 광장] “수중폭발 재실험하면 ‘국론분열’ 벗어날 가능성”

천안함 침몰 3년‘재 시뮬레이션’ 주장 제기

국정원장 정치개입?!

한국민주화운동사

뉴스타파 (newstapa)

대법원과 헌재의 허위판결...

아웅산 수치, 박근혜, 앙겔라 메르켈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선거무효"!!!

천안함 침몰 3년
‘재 시뮬레이션’ 주장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