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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국회의 헌법 파괴…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

2009-11-07T12:51:07Z

"헌재·국회의 헌법 파괴…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

[현장] '언론 악법 위법 결정, 국회 재논의 위한 만민공동회'

기사입력 2009-11-07 오전 9:49:00

"아무리 '꼴통' 경제학자라도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안된다고 인정한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민주주의다.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경제 논리에서 봐도 언론, 특히 방송은 그 자체로 공공재의 일부이자 최후의 보루다. 이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정태인 칼라TV 대표)

6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는 '언론 악법 위법 결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언론학자, 변호사, 경제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디어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부터 시작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한 성찰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오독하지 말자…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된 주장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법·방송법 처리 절차에서 나타난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애매모호한 판결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을 유효로 판정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컨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된다'는 식의 '헌재 놀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유효'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음주를 했다',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사무처장은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언론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효'라고 해석하면서 한국 사회가 패닉으로 빠졌다"면서 "이번 사태는 언론이 프레임을 잘못 짜서 보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론 조작의 사례"고 강조하다. 양문석 처장은 "만약 언론 악법이 관철되고 조·중·동 방송이 등장하면 일상적 여론 조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측 변호인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헌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 자체가,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헌법을 어기는 상황, 즉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일반적인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있듯 국가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권한 침해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자체가 거대한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고 입법기관은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언론 악법 위법 결정 재논의를 위한 시민 대 토론회' ⓒ언론노보

"국가기관이 헌법을 훼손할 때,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재성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세히 분석했다. 류재성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무권투표·대리투표로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한 것은 신문법이 단순히 '위법'이 아닌 '위헌'임을 의미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부작위로 인한 새로운 권한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처장은 "결국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또다시 권한쟁의심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의미 없는 결정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또다시 받지 않으려면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이 신문법·방송법 폐지와 재개정안을 내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교수는 "이제까지 금기시되던 개인 검증과 공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김형오 의장 같은 경우 직권상정이나 절차적 문제가 생길 때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은 분명히 지적했다. 말을 뒤집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두고도 "그가 판사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닌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열심히 싸웠으나 힘이 모자라서 졌다'는 이유로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결정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귀에 들어오는 말은 저항권"이라며 "언론 관련 법을 재논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결정과 이마저도 묵살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공격할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용산 참사, 4대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며 "언론 관련 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시 한번 모일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개혁 시급…'87년 체제' 자체가 한계?"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미디어법의 더 큰 문제는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를 넘어 '보수 신문에게 뉴스 채널을 주고 방송 뉴스를 할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교수는 "언론이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 논리, 대기업의 논리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4대강 문제'도 온 국민이 투쟁해도 막기 어려운 상횡이 됐다"며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이들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황폐화를 스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언론 악법' 이후에는 이 위험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서중 교수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구조 개편이 꾸준히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화된 자본 권력이 모든 권력의 우위로 등극할 것이며 이들은 자본의 요구를 대리하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이것이 과연 자신들이 장기집권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인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개혁 논의도 적잖이 나왔다. 류재성 사무처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과 자본과 조·중·동의 논리를 보며 물타기하는 헌법재판소를 바꿔야 한다"며 "코스를 밟은 엘리트가 아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만큼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진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직후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을 때 모두가 '성과'로 보고 반겼다"며 "그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87년 체제'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 거의 사회적 의미가 없어져가고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기반의 허약해졌다기 보다 87년 시스템 자체가 허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단지 현재 청와대 거주자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실 87년 체제의 헛점을 극도로 이용해 집권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모든 문제를 200% 악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은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헌법재판소

통합 간담회 '파행', 진보신당 '퇴장'

2009-11-06T21:23:24Z

통합 간담회 '파행', 진보신당 '퇴장'

임성규 "필요하면 양당 해산도"…노회찬 "사랑없는 결혼 곤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 대표, 원로를 초청해 ‘진보정당세력 대단결․대통합과 2010년 승리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보신당이 회의 막판에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마무리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위한 간담회가 분열을 심화시키는 자리가 되고 만 셈이다.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간담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2시가 넘어선 이후 홍영옥 보건의료노조 정치위원장이 진보 양당에 대해 “분당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만 말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양당 지도부가 직을 걸고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라”며 다소 격앙된 어투로 비판하면서 분위기가 굳어졌다.

정종권 부대표, 임성규 위원장 발언에 "사실 왜곡"

홍 위원장의 발언 직후 노회찬 대표가 일정상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 진보신당을 대표해 자리를 지키던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가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4월 선거 때 양당의 교차지지 선언을 가로막은 것은 민주노총”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력하는데 진보정당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교차지지'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단독 출마한 인천 부평을과 진보신당 후보가 단독출마한 전주 덕진에 대해 양 당이 교차로 지지선언하자는 일부 논의를 말한다. 당시 양 당의 일각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나,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배타적 지지방침'을 근거로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의 사업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등 냉각된 분위기로 인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정 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울산에서 단일화 성과로 탄생한 조승수 국회의원이 국회 첫 연설에서 사실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판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종권 부대표가 “진보정치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이었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다. 정 부대표가 나간 이후 간담회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몇 사람의 짧은 발언으로 5분 내 서둘러 마무리 되었다.

임성규 위원장이 문제삼은 발언은 조승수 의원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한 당선소감 연설로 당시 조 의원은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진보정당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반대만 일삼는 낡은 운동권, 민주노총과 북한 문제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어떤 토론도 비판도 금기시하는 집단 등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 모습(사진=정상근 기자)

사실상 이날 간담회는 이미 폭탄을 안고 시작한 격이다. 민주노총이 올 3월 부터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통추위)를 조직했지만 ‘배타적 지지방침’과 맞물려 진보신당-사회당-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사노준)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통추위라는 명칭 대신 ‘진보4당 TFT’를 구성해 간신히 논의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필요하면 진보 양당 해산도 불사해야"

그러나 민주노총이 지난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신당-사회당-사노준의 반대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서 양 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사노준은 지난달 29일, TFT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등 진보진영 내 불만과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이날도 임성규 위원장은 ‘현장정서’를 강조하며 강도 높게 양 당의 통합을 주문했으나 각 정당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초청 대상이었던 사노준은 아예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사노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위기를 양당 분열로 한정지어놓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단결과 통합의 주체는 민주노총이 아닌 진보정당들이지만, 진보정당들은 단결과 통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어떤 내부 논의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통합논의를)출발했는데, 이를 불순하거나 폭력적이라 보는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역시 자기 반성을 해야 하고, 정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올 하반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우리로서는 급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노동자 계급을 기반으로 가진 새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양 당이 2012년, 새 진보정치 세력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 선거가 중요하기에 ‘공동선대본’까지 구성하고, 나아가 공동선대본을 선거용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당을 해산해야 한다면 해산하라”고 주문했다.

"사랑없는 결혼은 안돼"

그러나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현재 시기를 진보정당 건설기라고 본다”며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과거에 대해 충분히 반추하고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제대로 봐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면 지금은 고통스러우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혼을 앞당기면 좋으나 신뢰와 사랑 없는 결혼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나”며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결혼이라 생각하고 당면 과제를 함께 해 나가며 상호 신뢰가 높아지는 속에서 물질적 성과를 쌓아나가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성규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 역시 “‘과거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양당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으며 “철저한 반성과 평가, 내외부적 공론화가 없이 하나가 되자는 것은 발전적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로 이해한다”며 “분열 과정에 민주노동당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선에서 임 위원장 말에 대해 진정성 있게 깊이 받아들인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치 대연합, 대통합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며 “구체적으로 (통합을 위해)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얘기를 더 듣고 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에는 동의, 방식은 서로 달라

또한 이날 참석한 한국진보연대 소속 원로 및 시민사회 단체장들도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민주노총이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각 당을 통합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 당과 별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임 위원장은 이미 정리가 된 것을 말하는 느낌인데, 보다 다른 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간담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임성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임 위원장의 발언이 다소 과도한 면은 있으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정 부대표도 참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진보정치세력을 재구성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서로 이해하고, 특히 민주노총의 사정과 이 같은 발언을 한 문제의식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통추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우위영, 이수호 최고위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정종권 부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와 박석운 대표, 오종렬 전 의장, 조준호-이갑용 민주노총 전 위원장, 청년단체연합 윤희숙 공동준비위원장, 전농 박민웅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09년 11월 06일 (금) 15:18:59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tag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진보신당

공허한 ‘희망과 대안’ - 김상봉

2009-10-27T20:47:34Z

[금요논단]공허한 ‘희망과 대안’

김상봉 | 전남대 교수·철학

얼마전 진보개혁시민단체 및 학계와 종교계 인사 100여명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연합이나 좋은 후보 추천 및 지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경기하는 선수가 힘이 달리는데 밖에서 훈수를 두어 판세를 바꾸려는 발상이 퍽 놀랍고 기이하기까지 하다.

박정희가 그리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 탓도 크다. 4·19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은 자유당처럼 대놓고 독재를 하지 않았을 뿐 안으로는 부자들을 편들고 밖으로는 미국을 따르는 보수 정당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정부는 4·19를 추동한 진보적 열정을 끌어안는 대신 ‘반공임시특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데모를 규제할 궁리나 했으니 정치의 퇴행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랬으니 5·16 이후 다시 야당의 자리로 나앉은 옛 집권당 사람들이 민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김대중의 도전에 화들짝 놀란 박정희가 아예 유신 독재로 치달을 때, 당시 야당이 한 일은 중도통합론의 간판 뒤에 제 부끄러운 비겁을 숨기는 일뿐이었으니 그런 야당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후보 추천, 밖에서 훈수두는 격

4·19에 비하면 6월항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공든 탑인지라, 그 뒤 우리는 전에 없던 좋은 시절을 꽤 오래 살았다. 그러나 4·19 이후 집권했던 민주당처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정당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나는 그것을 무조건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노동자의 정당이 필요하듯 자본가의 정당도 필요하다. 그리고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가 인권 신장과 언론 자유와 남북 화해에 크게 기여했음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정부가 4대강에 삽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전 정부가 새만금에 삽질을 했기 때문이며, 이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부가 이미 외환위기를 정리해고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그때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정치는 잊고 ‘자본과의 중도통합’을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 관대함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좋은 시절에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야만 했다.

형식적 민주주의 뒤에 숨어 자본가들과 지역토호들을 편드는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을 키웠어야만 했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진보적 상상력을 보여주었어야만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훌륭한 시민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진보정당에 많이 참여해 진보정치의 길을 넓혀 나갔어야만 했다. 그랬더라면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좌절이 도리어 새로운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단체는 그 시절 한 줌의 시민적 자유에 안주했고, 그 결과 여전히 시민들은 4대강에 삽질하려는 한나라당과 새만금에 삽질했던 민주당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유한다. 78년 총선에서 중도통합론의 신민당조차 공화당에 총득표수에서 승리한 일도 있었으니, 세상이 더 힘들어지면 지금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반작용이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직 새로운 사회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정치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 통한 노력 필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나는 희망과 대안의 깃발을 들어 올린 분들이 밖에서 훈수를 두시기보다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하시길 권한다. 대의민주주의 시대에 정당 밖에서 정치의 희망과 대안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 아니면 착각일 뿐이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도 만들어주신다면, 가난한 진보신당에 몸담은 나는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오늘 일은 그분들께 맡기고 내일의 진보정당을 위해 조용히 땀을 흘릴 것이다.

<김상봉 | 전남대 교수·철학>

입력 : 2009-10-22 18:09:25 경향신문

tag : 김상봉, 희망과 대안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공식 출범

2009-10-16T00:05:49Z

'반이명박 공동투쟁본부' 공식 출범
진보진영 정치적, 조직적 중심 구축

민주노총-전농-진보정당 등 263개 참여…11~12월 민중대회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반민중 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진보민중진영이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공투본)라는 투쟁공동체를 결성하면서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263개 단체는 15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반MB공투본’을 출범시키며 “반이명박 공동투쟁 속에서 진보민중진영의 상호 신뢰 구축과 정치적 조직적 단결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 속에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반MB공투본 출범기자회견 모습.(사진 = 노동과 세계 / 이명익 기자)

이들이 ‘반MB공투본’을 출범시킨 것은 “반민주-반민중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문 조직의 투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반MB공투본은 “반이명박 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이며, 반이명박 전선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성을 강고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2대 민중요구안 발표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작년 말 세계를 몰아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확대할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호들갑을 떨며, 신자유주의 강화, 양극화 확대 등 부자 살리기-서민 죽이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선진국들이 부자증세, 서민감세 등에 나서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재정 적자 확대도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자감세, 4대 강 중단 및 민생예산 배정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정규직화 시행 △쌀 생산비 보장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용산참사 해결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취업 후 상환제가 아닌 등록금 반값 시행 등 '12대 민중 요구안'도 발표했다.

요구안은 이밖에 △SSM 허가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서비스 확충 △1회용 인턴 중단 및 청년고용 보장 △국민감시 언론탄압 민주파괴 중단 △남북대결 중단 및 평화협력 추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전농 "정권퇴진투쟁하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관련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며 “인간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고자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중의 요구로 임기 하루 전이라도 퇴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민영화하겠다며 농민의 심경을 들끓게 하더니 이제는 농업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농업을 완전히 시장에 내놓고 있다”며 “농업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와 공공성 훼손 정책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강력이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MB공투본은 11월 8일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차 민중대회를, 11월 17일에는 농민을 주축으로 한 2차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 2주년인 12월 19일에는 MB악법 국회 통과에 맞서 3차 민중대회와 12월에는 진보민중진영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진보민중진영 통일단결의 전망과 실현방향’ 토론회 및 ‘2010 정세’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반MB공투본' 공동 대표단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한도숙 전농의장, 김경숙 전여농회장, 이원기 한대련 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회견 자리에 정당 쪽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2009년 10월 15일 (목) 13:31:07

이은영 기자 ley1419@hanmail.net

tag : 공동투쟁본부

시민사회 인사 120인 '신 정치운동' 선언

2009-10-15T11:32:45Z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선보이겠다”
시민사회 인사 120인 '신 정치운동' 선언

백낙청-함세웅-박원순 등 '희망과 대안' 모임, 내년 지방선거 '정책-후보' 발굴

09.10.15 09:20 ㅣ최종 업데이트 09.10.15 10:02

장윤선 (sunnijang)

▲ 19일 출범하는 희망과 대안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좌로부터).

희망과 대안

민주정부 10년간 제각각 흩어져 살던 시민운동가들이 다시 모이고 있다. MB정권에 맞선 대안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화두다.

이명박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문제의식을 느낀 120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은 '희망과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이어 2010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시민공천심사위원회' 성격으로 인물대안을 발굴해 추천하는 '신 정치운동'에 본격 나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현실 야권만으로는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제3의 시민세력에 의한 정치권 지각변동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생겼다. '뉴 페이스'로 정치권 인물교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를 국민스포츠로 즐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

시민운동은 지난 10년간 부지런히 정책대안을 내고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MB정권은 하루아침에 제도적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삽시간에 민주주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걸 목격한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을 앉아서 관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국정원이 정치에 관심 없던 박원순 변호사를 이끌어냈듯이, 이명박 정부도 시민운동가들을 정치무대로 불러내 점점 정치주체로 세워주는 꼴이 됐다.

일단 이들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좋은 정치세력을 형성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시민사회 내부 소통을 위한 통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 같은 고민을 함께 해온 120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우선 총대를 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를 치겠노라 나선 거다. 정치 안 한다고 소문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필두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운동 명망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결합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사회적 의제 및 메시지 형성, 둘째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로서의 정치연합, 셋째 좋은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지원, 넷째, 시민사회운동과의 협력 등이다.

▲다양한 싱크탱크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 의제와 정책 개발, ▲정치현안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한국정치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정치연합을 위한 협상기구 제안, ▲지방선거에서 좋은 정치세력의 토대가 될 만한 인물의 지방정치 진출 지원, ▲좋은 후보 만들기 운동, ▲좋은 후보의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일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이들은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인사들이 함께 만나 대안을 모색하는 원탁회의 등을 구성해 기존 정치의 수준을 넘는 활동을 펼 생각임을 내비쳤다.

▲ 2000년 4월 2일 총선연대는 83명의 낙선대상자에게 레드카드를 선사했다. 2000년 4월 2일 총선연대는 83명의 낙선대상자에게 레드카드를 선사했다.

낙선운동은 부패정치인 청산운동이었다

14일 오후 서울 안국동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맛보기'식 기자회견을 연 '희망과 대안'의 운영주체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2000년 낙선운동 이후 시민운동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좋은 정치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으나, "시민사회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희망과 대안은 우리의 다짐"이라며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활동가, 사회원로 등이 우리 사회의 대안적 가치나 정책, 희망을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된 것"이라고 창립취지를 설명했다.

남 대표는 또 "지방선거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 목표일 수 있겠지만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2000년 낙선운동은 부적절한 부패정치인에 대해 시민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운동은 좋은 후보가 좋은 정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활동"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중도서민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야당의 정책이라고 해서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밝혔다.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원순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운동은 아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는 "현 정부의 일방독주식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절망하는 부분에서 희망을 찾고 그 대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운동'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자성도 나왔다고 했다.

하승창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부딪치는 여러 문제 속에서 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선거공간이 열리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그동안 제도개선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이던 시민운동이 부패한 정치인을 청산하기 위한 낙선운동과는 별개로 희망과 대안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치개혁운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120명의 참여인원 가운데는 단체의 직위를 맡고 있고 집행책임자이기도 하지만 개별적 차원의 모임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다가오는 10.28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후보와 정당의 참여가 결정됐기 때문에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동일한 문제의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국민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가, 정치지형이 제대로 돼 있는가 등에 대해 국민과 정당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후보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선 참여를 선언한 120명 명단 가운데 24명의 명단이다.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근(목사, 6.15남측위 상임대표)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순성(동국대 교수) 박영숙(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수경 스님, 양길승(6월포럼 운영위원장)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전민용(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협의회 대표) 정상덕(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함세웅 신부 현각 스님(이상 24명)

출처 :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선보이겠다”
시민사회 인사 120인 '신 정치운동' 선언 - 오마이뉴스

tag : 박원순, 신 정치운동

"경쟁 줄이면 학교 정상화? 좌파는 틀렸다"

2009-09-26T16:57:49Z

"경쟁 줄이면 학교 정상화? 좌파는 틀렸다"

[화제의 책] <이범의 교육특강>

기사입력 2009-09-26 오후 1:49:32

요즘 학교는 말그대로 전쟁터다. 오는 10월 초·중·고에서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저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0교시는 물론 모의고사까지 치루는 야단법석이 곳곳에서 이어진다. 교사와 학생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한다.

2년 만에 더욱 살벌하게 바뀐 교실 풍경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새 MB와 反MB로 나뉘었다. 그러나 망가질 대로 망가진 현장이 현 정부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준화, 수월성, 다양화 등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자기 자식만은 잘 되길 바라는 학부모들은 계속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간다.

최근,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줄 책이 나왔다. 교육평론가 이범이 펴낸 <이범의 교육특강>(다산에듀 펴냄)이 그것이다.

그가 대표적인 학원 강사로서 이름을 날리다가 돌연 억대의 수입을 포기하고 무료 인터넷 강의와 교육평론에 나선 것은 이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는 이번 책을 두고 "교육평론가로서 첫 번째로 내놓은 본격적인 교육비평서"라고 밝혔다.

여러 매체에서 그의 글은 늘 '좌파'와 '우파', 또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논쟁을 불렀다. 이번 책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려운 이론을 앞세우는 대신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교육 현실에 발을 디딘 그의 주장은 탄탄하다. 몇 가지를 들여다보자.

"입학사정관제는 실패한다"

▲ <이범의 교육특강>(이범 지음, 다산에듀 펴냄) ⓒ프레시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주도세력은 자신의 정책이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학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무기를 '대학 자율화'라는 명분 하에 대부분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년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목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또한 그 임기 말년에 대입을 둘러싸고 대단한 혼란과 파국적 결말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우선 현 정부가 제시한 대입 제도가 현재로서는 100%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 들어 정부가 대대적으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풍토를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무리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해도 한국에 들어오면 귤이 탱자로 변신하는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목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대학의 서열경쟁이다. 입학생들의 수능 커트라인이 어느 학교에서 더 높았는지, 최상위 명문고생을 누가 더 많이 유치했는지를 놓고 대학들이 벌이는 경쟁이 끊임없이 학생선발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 저자는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가 이미 맞물려 가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분석했다.

"경쟁 완화해도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경쟁을 경감하면 공교육이 자동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식의 믿음은 경쟁을 시키면 자동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만큼이나 안이한 것이다. 교육현장의 새로운 리더십과 교사집단의 문화적 혁신 없이는, 절대로 공교육은 자동으로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어 저자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교육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그가 분석한 사교육의 발생 원인은 두 가지,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였다.

확고한 대학의 서열 구조 속에서 '명문' 대학의 '프리미엄'이 보장된 상황은 선발경쟁을 끝낼 수 없게 만든다. 이에 더해 수십 년간 윗사람의 요구에 맞춰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온 학교는 일관되게 교육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은 필연적이라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때문에 그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파의 주장도, 대학을 평준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발경쟁을 줄이자는 좌파의 주장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논리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첫 번째 한계는, 선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은 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선발 경쟁은 엄밀하게 볼 때 '점수경쟁'이 아니라 '등수경쟁'임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한계는 뭔가 '투입'을 늘림으로써 성과를 보려는 마인드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닌가? 바로 이명박 정부 특유의 '건설업'적인 마인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미 학생들이 과다한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의 요소 투입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조직과 소프트웨어를 개혁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 해방운동이 필요하다"

선발경쟁과 학교관료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입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보듯, 입시가 다각화될 수록 학생의 부담이 늘고, 사교육 시장은 팽창한다는 것은 사교육업자들 사이에서는 통설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1년새 입시 컨설팅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운 것과 같은 이치다.

또 하나는 '학원 강사보다 못한 교사'를 바꾸는 것이다. 저자는 외면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단순히 교사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가 관료의 지배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학교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한 점은 양쪽의 일상적인 활동을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학원 강사는 어떤 교재로 어떻게 수업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학원 강사는 공강이나 쉬는 시간을 주로 학생과 수업을 위해 할애한다. 그러나 학교 교사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

교육관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학교를 지배한다. 하나는 교육과정 편성권이고, 또하나는 승진제도이다. 교육과정 편성권을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부분 이양하고 승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이 재활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교사 해방운동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국 교육의 재활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고 통합 무학년 학점제가 대안"

학생과 교사의 자율권을 늘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특히 '중-고 통합 무학년 학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정·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해체하고 자유발행교과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목고의 존재 근거는 현행 일반고의 결함과 한계에 있기 때문에, 특목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지면 수월성은 물론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에는 저자의 오랜 경험과 풍부한 외국 사례를 토대로 한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일련의 강의가 수록돼 있다.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저자는 마지막장의 제목을 "교육 정치, 좌파와 우파가 대화해야 한다"라고 적은 것처럼, 이번 책이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의 바람은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책을 읽고 저자와 직접 토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 주소는 물론 그의 휴대폰 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있다.

/강이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교육, 이범

“무조건 ‘통합’강요는 ‘폭력’이다”

2009-09-13T00:03:05Z

“무조건 ‘통합’강요는 ‘폭력’이다”

진보,사회,사노준 “민노총 대대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 철회”

민주노총이 1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정당 통합촉구 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보신당과 사회당,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준비모임 등 3개 진보정당이 선언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통추위는 민주노총 차원의 선언문 채택 및 조합원 서명운동 등 제진보정치세력 통합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진보정치세력 분열이 현장을 갈라놔, 현장과 조합원이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명박 정권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이라고 선언한다. 이어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보3당은 “조합원들에게 상처와 혼란이 있다면 이는 복수의 진보정당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문”이라며 “배타적 지지방침에 입각, 선거시기에 조합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독자적 사업을 거의 전개하지 못한 민주노총 책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성적 자기성찰 없이, 복수의 정치세력의 존재 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며 “다양한 정파나 정치세력의 분립 자체가 노동현장을 갈라놓는다는 해석은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진보정치세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이자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3당은 또한 “이명박 시대에 노동자민중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할 세력은 없으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과 조직의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통합이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점검없이, 정당세력과의 논의와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결의하는 것은 진단과 과정, 주체가 배제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보3당은 “가장 심각한 부분은 ‘통합추진세력은 동지이고 통합보다 연대와 혁신이 우선이라는 세력은 동지가 아니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라며 “각 정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통합하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들에게 대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진보3당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노총의 통합 촉구선언문과 조합원 서명운동은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진보정치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노총 내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연대를 가로막는 사업이라 판단한다”며 “이에 3당은 민주노총이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및 조합원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동시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보정당세력 대단결 T.F.T'는 통합을 강제하는 사업보다 연대와 혁신에 주력해 나가는 사업을 주요하게 논의하는 현실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제하려는 민주노총의 사업들은 진보정당세력의 연대와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연대를 원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10년 간 진행된 민주노총 정치세력화사업에 대한 반성적 평가토론을 전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근거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할 노동자정치세력화 방향과 사업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모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09월 10일 (목) 14:38:17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tag : 민주노총

[통추위 3차 토론회] 진보정당 통합, ‘연대’ 부터

2009-08-24T19:21:46Z

“‘통합’보다 ‘연대’ 기준 논의해야”

[통추위 3차 토론회] '밀어붙여야' 주장도…“지방선거 연대부터”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진보신당이 창당된 지 1년 반이 흐르며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줄어들고 있다. 21일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주최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제3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보다 ‘연대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사노준)은 지난 18일 민주노총이 제안해 열린 ‘진보4당 TFT’ 1차 회의에 참석, 그 명칭부터 원안이었던 ‘진보정당세력 단결과 통합을 위한 TFT’에서 ‘통합’을 제외하고 ‘진보정당세력 대단결을 위한 TFT’로 바꾼 바 있다.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통합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주노동당도 “당장 통합은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와 성격은 진보대연합을 하지 않고 진보진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그 시점을 ‘선거연합’이후로 설정했다.

배타적 지지방침과 통합 요구

이로써 “올 12월까지 내외부 압박을 통해 제진보정당 통합추진 조직 구성을 완료하겠다”던 민주노총 통추위가 가장 '급진적'이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세력이 아닌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특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날 참석해 인사말을 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토론 중간에 “통합보다는 지방선거 연대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며 통추위와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토론자들도 ‘통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는 “‘지금 왜 통합을 해야 하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오늘 참석한 4단체 사이의 전략적 목표가 같다고 볼 수 없는데, 통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과 실력대결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정치가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되니까 분열된 것”이라며 “진보가 특정 사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혁제 경기대 교수도 “진보정당들이 공조-연대를 모색할 수 있으나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진보정당의 역량, 정치구도 속에서는 하나씩 양보하면서 성과를 가져가야하며, 정파들은 통합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현 자신의 위치에서 세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함께 할 수 있는 정책공조 먼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통합’을 논의하는 것 보다 정치과정에서 연대, 공조 등을 어떻게 활발하게 할지 구체적 방안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특히 지방선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공조의 틀과 과제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유례 없이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노동운동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담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정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연말까지 통합작업을 수행하고, 여기에 응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시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도 “새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정치세력은 모두 하나”라며 “우리끼리 서로 자기 살을 떼 내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통합’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이 진보정치 통합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민영 처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민주당-한나라당 지지자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며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기초를 냉철하게 만들고 조합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어느 정당-세력을 지지해야할지 논의와 토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당 이유 노동자들에게 설명했나"

그러나 이에 대해 한 통추위 위원은 “만주노동당 설립에 힘을 실었던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 통합을 요구하는 당위성을 부정하면 안된다”며 “정치세력들이 민주노총이 통합을 요구하기 이전에 왜 분당되었는지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당될 때 양당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이를 설명했나”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 시도 노력이 분열로 귀결된 상황에서 통합논의는 더 절실하다”며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한계도 많이 느꼈지만 제진보정치세력이 모두 모여 함께 싸운 모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추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단위노조 대표 또는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 단결과 통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009년 08월 21일 (금) 18:38:5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최규엽 “진보원탁회의, 중도 견인, 권력교체”
이용길 “구체적 공조부터, 서민중심 복지연합”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통합 경로, '반MB연대' 등에 입장 제각각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주최 3차 토론회가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 2차 내부 각 정파간 토론회에 이어 드디어 각 진보정치 세력이 한 자리에 모여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에 나선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과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사노준)은 '진보정치세력 단결'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고전하면서도 대안야당으로서의 입지도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일정을 앞둔 진보정치세력의 단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 지난 7월 8일 열렸던 통취위 2차 토론회

그러나 발제자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각자 입장을 달리했다. 현실 진보정치에서 가장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전제에 놓고 반신자유주의-6.15 공동선언에 대한 찬성을 그 조건으로 내세운데 반해 진보신당은 '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연대-공조'를 강조했다. 사노준은 "민족주의-사민주의로는 진보정치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와 성격은 진보대연합을 하지 않고 진보진영의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을 중심으로 한 상층 연대를 성사시켜 우선 대중운동과 주요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시민단체 포함 진보원탁회의, 반신자유주의-6.15공동선언"

최 소장은 이어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진보원탁회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정치대연합을 주문했다. 특히 "10월 재보선,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진보정치대연합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당 안효상 교장은 "진보정당의 재구성 노력과 노동조합 운동의 사회적 확장 노력은 서로를 강제하고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진보를 자임하는 정치 세력은 올바른 상황 인식에 입각한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단결과 통합의 시도해야 하며, 특히 정치제도 개선과 현안의 공동조직화, 선거연합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교장은 "물론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통합의 전제와 과정은 기존의 진보 정치 공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여야 하며 각 정치세력이 가진 궁극적인 목표 혹은 윤리적 태도와는 별도로 중기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해 기존 진보정치 세력을 그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 역시 "정치조직 분립에 대한 답이 무조건 통합인 것은 아니기에 무조건 통합부터 하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은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조와 이를 위한 토론으로, 최소한의 공조는 이미 울산북구 재보선과 쌍용차 투쟁과정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구체적 공조부터"

사노준 장혜경 팀장은 "민족주의 입장은 한국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며, 사민주의 실험은 단 한 번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 적이 없다"며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큰 틀에서 노선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뭉치고 단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당이 대중조직도 아닌데, 노선적 차이에도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각 진보정당세력이 각각의 노선을 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대중으로부터 지지받고 검증받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대중조직은 노조 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인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문에서는 '반MB연대'에 대한 진보정치세력간의 입장차도 드러났다. 2010년 지방선거 등에서 '진보정치가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이것이 '반MB연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사노준은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반면, 실질적으로 이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연합을 바탕으로 '반MB연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혜경 팀장은 "노동자민중운동, 진보진영에서는 노무현-김대중 등 신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본질과 행태는 망각되고 대중의 정서에 영합한 칭송과 성과만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민중운동(진보운동)의 독자적 목소리와 독자적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길 부대표는 "야당공조가 '민주대연합' 노선의 반복인 '반MB연대' 수준에 그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서민 중심 복지연합', '경제민주화 연합'으로서 '민들레 연대'를 새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세력에 우호적인 대중운동, 시민사회운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당 간 공조와 이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규엽 소장은 "진보진영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단결하면 중도보수 진영을 견인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권력창출단계에서 진보적 권력교체가 가능한 범 진보적 후보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진보정치세력 발제자들은 통추위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 않는 만큼, '배타적 지지'가 "오히려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을 막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규엽, "중도보수 견인 진보적 권력교체" ... 이용길, "서민 중심 복지연합"

장혜경 사노준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통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진보정당세력의 통합(및 재창당)과 배타적 지지방침의 유지는 실패한 과거의 실험을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안주는 노조 내 민노당과 다른 정치세력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자본가 정당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역시 "진심으로 통합을 바란다면 지난 10년간의 철저한 반성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민주노총은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가?"라며 "단적으로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방침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을 훈수하고 중재할 위치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입장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의 진행으로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소장,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 장혜경 사노준 정책기획팀장, 사회당 안효삼 정치학교 교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손혁제 경기대 교수, 장시기 민교협 상임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출처:레디앙,정상근기자 2009년 08월 21일 (금) 02:54:30]

정상근 기자

tag : 진보정당통합, 통추위

중선거구제, 과연 입에 담을 만한 제도인가? - 장석준

2009-08-24T19:18:44Z

제53호(090821) - 중선거구제, 과연 입에 담을 만한 제도인가?

중선거구제, 과연 입에 담을 만한 제도인가?

장석준
진보신당 부설 미래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명박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대선거구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장하던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정치 구조를 혁파하는 정치 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짚어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한 접근법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제도가 어떠한지 따져보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선거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연관 관계 속에서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얼마나 쓸 만한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중선거구제는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선거제도

우선 개념부터 분명히 해야겠다. 많은 이들이 ‘중대선거구제’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냥 ‘중선거구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전 세계에서 입법기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뽑는 데 이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일까? 찾아보니, 다음과 같다(원주민 할당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 극히 부분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제외했다).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케이만 군도, 지부티,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라이베리아, 몰디브, 몰타, 모나코, 팔레스타인, 필리핀, 폴란드,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스페인, 타이, 투발루, 영국의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바누아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야기되는 ‘중선거구제’는 과거 일본이나 우리의 제5공화국 시절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즉, 유권자는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1표씩만을 행사하지만 당선자는 1위만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되는 제도다.

위의 나라들 중에서 이런 방식의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케이만 군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몰타, 모나코, 타이, 투발루, 영국의 북아일랜드 자치의회, 바누아투에서 실시하는 중선거구제는 이와는 아주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를 내되, 유권자들이 선호투표제라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한 명의 후보에게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후보에 대해 선호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자군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2차, 3차로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이 선출 결과에 반영되게 한다.

예를 들면, 유권자 ‘가’는 1차 선호 후보로는 a후보에 기표하고 2차로는 b후보에 기표했다. 그런데 a후보는 일찌감치 당선자군에서 탈락했다. 이 경우 유권자 ‘가’의 표가 그대로 사표가 되는 게 아니라 b후보의 표로 합산된다.

이런 제도는 사실 소선거구제의 원리보다는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가깝다. 유권자의 의견 중 최대 다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중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가 결합된 선출 방식은 일종의 비례대표제라고 본다. 구 일본, 제5공화국 식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위의 목록에서 이런 식의 중선거구제를 운용하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남는 나라는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브라질, 필리핀, 폴란드, 스페인은 입법기관 중 일부, 그것도 하원에 비해 중요성이 덜한 상원의 경우에만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 하원의 선출 방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심을 이룬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치권에서 도입하자고 하는 방식의 중선거구제를 입법기관의 주된 선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음 국가들뿐이다.

안도라, 지부티,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몰디브, 팔레스타인,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나라들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한 눈에 봐도 뭔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좀 거리가 있는 나라들의 대열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상식은 완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내친 김에 입법기관 선출 방식으로 완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살펴보자. 놀랍게도 대다수의 발전된 민주 국가들이 완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 소선거구제를 함께 실시하지만 의석 배정은 정당 투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완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포함시켰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하원), 불가리아, 칠레, 체코,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하원),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하원),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주요 국가들 중 여기에서 빠지는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소선거구제이되, 의원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실시),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미국 정도뿐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에서도 요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각 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서만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선호투표제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기든 지금 이명박 정부든 투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들은 표의 비례성이 아니라 철저히 당선자의 숫자에만,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만 선거제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실상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상식은 오히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한다면, 결론은 비례대표제의 전면 실시다. 진보신당의 현재 입장도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

셋째, 1인 1표와 복수 당선자 선출을 결합시키는 구 일본-제5공화국 식의 중선거구제는 발전된 민주 국가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물며 이를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민주화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은, 외관상 복잡하기만 한 듯 보이는 선거제도 논의의 이면에 놓인 이러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tag : 장석준, 중선거구제

민노당 탈당 않는 '다함께'는 NL 기쁨조

2009-08-24T13:51:45Z

민노당 탈당 않는 다함께는 NL 기쁨조

법안 배경도 모르고 ‘제국주의’ 딱지 붙이는 일 그만두라

법도 모르면서 툭하면 ‘제국주의’ 딱지 붙이기?

진보진영의 얕은 대북관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북인도적지원법은 ‘정형근의 대북 지원법’이니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 법의 배경조차 모르다니. 한시적으로 국가 예산의 1%를 지원하자는 대북인도적지원법은 북한, 통일관련 활동단체 ‘좋은벗들’이 정형근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한 법이다. ‘좋은벗들’의 핵심인사 법륜 스님은 불교계 진보인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 법안의 의미와 ‘좋은벗들’의 의도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공동대표의 저서 <대한민국을 사색하다>에 잘 설명돼 있다. <사색하다>에서 법륜 스님 발언을 요약, 인용하겠다.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고 극우파이기는 하지만 북한 사정을 잘 안다. 정 의원이 앞장서면 보수세력의 반발이 없다고 보고 손잡고 추진한 것이다. 대북인도적지원법의 취지는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동시에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법의 배경도 모르고 툭하면 ‘제국주의’ 딱지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반공주의자일 법한 정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의한 것을 칭찬해도 부족하다.

탈북자와 북한 인민에 관심가지는 것이 ‘진보정치’이자 ‘실용주의’

진보정치 정의부터 하자. 진보정치는 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다. 탈북자는 한국사회의 서민이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다. 북한 인민은 북한 사회의 사회적 약자다. 한국의 진보정치는 이들에게 무관심한 게 현실이다.

탈북자와 북한 인민은 ‘통일 한국’과 ‘한반도 평화’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낙오자와 한반도 나머지 반쪽의 낙오자다. 사회적 낙오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통일은 비극이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과 자립이 가능하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상도 훨씬 밝아진다. 통일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덜 든다. 진정한 ‘실용주의’다.

진보진영은 대북문제에 있어 ‘진보정치’와 ‘실용주의’ 두 마리 토끼를 놓쳐왔다. 연장선상에서 <레디앙> 독자들은 지난 글에서 탈북자와 북한 인민에 관심 가지자는 것을 ‘인도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했다. 결론은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자는 것인데 인도주의적이라니. 딱 ‘진보(진정한 보수)’의 시각이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한 적 없다…‘어떤’을 강조한 이유

김문성 <레프트21> 객원기자는 북한 체제규정 자체 무의미함과 ‘어떤’ 사회주의를 지적한 것을 엮어서 ‘혼란’을 내보인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어떤 자본주의인가’뿐이라고 단언한다.

‘혼란’ 아니다. 북한체제를 규정조차 하지 않았다. 굳이 규정한다면 ‘수령체제’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어느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실현된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고 본다.

<다함께>의 ‘자본주의의 대안은 사회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는 무조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가장 나쁜 사회주의가 가장 나은 자본주의보다 낫다’는 것도 없다. ‘어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도 사회주의는 하나라거나 혹은 고정불변으로 보지 않았다. 민중들에 의해 사회주의가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고 했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 이념 실현위한 ‘사회적 힘’과 ‘사람’

대안은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 힘’은 필수불가결이다.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시효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신자유주의체제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진보진영이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다”며 “있는 대안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힘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적 힘’처럼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정치는 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란 기반이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울산 북, 동구 집권도 찍어준 노동자, 서민이 기반 덕택이다.

‘사람’의 보편적인 삶, 밑바닥까지 들어가 그들을 존중해 ‘아래로부터의 혁명’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념은 그 다음 이야기다. 좋은 이념과 정책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가 거창한 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받는 게 아니다. 노동자를 진정으로 아낀 휴머니스트였다.

‘사회적 힘’과 ‘사람’없이 정치할 수 없다. 이념 실현도 할 수 없다. <다함께>의 구호 “자본주의 대안 사회주의”를 보면서 중요한 건 정작 놓치고 있음을 느낀다. <다함께>는 지금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탈당 안하면 ‘NL의 기쁨조 수준’

정치단체는 정치적 행보로 평가받는다. 정치행보와 함께 따진다면 <다함께>의 주장은 모순된다.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의회주의를 거부하는 <다함께>는 의회주의와 선거집권을 통한 진보정치 방법으로 삼는 민주노동당에 맞지 않다. 당 내 다수파 NL도 <다함께>의 기조에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함께>는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모색과 급진 좌파적 정치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지금의 <다함께>는 딱 ‘NL의 기쁨조’다. <다함께>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한들 그들의 정치적 행보와 위치가 부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다함께>는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와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럴 법한 것이 <다함께>도 이명박 정부를 ‘반동 정부’로 낙인찍어 이명박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퇴진운동본부’처럼.

* 유감

늦었지만 김문성 <레프트21> 객원기자의 반론은 온건파와 급진파의 또 다른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반론에는 재반론하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글을 읽고 ‘재반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불쾌했다. 김 기자의 태도 때문이다.

김 기자는 서두에서 “맑시즘2009를 제대로 해석하고 참가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폄하했다. ‘오독’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핵심은 오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했다. ‘한 민주주의자’의 입장으로 참가한 이의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진지함은 전혀 없다.

“비록 ‘민주희망’이 자신의 메시지에 당의정을 입히는 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의 글에는 맑스주의 좌파가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는 대목이나 “‘맑시즘2009’는 ‘민주희망’의 냉소와 달리 매우 유익하고 고무적인 기회였다”는 대목은 유감 그 자체다.

재반론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 재구성에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글은 김 기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자 나의 ‘모색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다.

글에서 “<다함께>도 이명박 정부를 ‘반동 정부’로 낙인찍었다”고 썼는데 김 기자의 반론 중 “문제는 대중의 동의를 상실한 정권이 자본을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를 총가동하면서 온갖 반동 정책들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데 근거했다.

2009년 08월 24일 (월) 09:21:33

민주희망 redian@redian.org

tag : 다함께

영국좌파 무엇을 할 것인가? - 장석준

2009-08-19T17:49:10Z

영국좌파 무엇을 할 것인가?

팻 데바인․데이빗 퍼디
장석준 진보신당 부설 미래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 아래 글은 팻 데바인(Pat Devine)과 데이빗 퍼디(David Purdy)가 영국의 좌파 월간지 Red Pepper(붉은 고추)에 지난 6월 발표한 글의 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데바인은 ‘참여 계획 경제’를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좌파 경제학자이고, 퍼디는 오랫동안 DEMOS, Compass 등의 씽크탱크에서 활동하면서 영국 좌파의 혁신을 주창해온 논객이다. 본래 이 글은 올해 초에 이 두 사람이 편집해 낸 책 [절망에 빠진 영국: 어떻게 보다 낫게 만들 것인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책은 신노동당이 만들어놓은 영국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대안 좌파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광범한 선거 연합의 결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비록 먼 나라 영국의 현실을 전제한 내용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좌파 정당의 지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고 판단해 부분 번역, 소개한다[역자].

오늘날 영국 좌파는 과거 자신의 모습의 그림자다. 과거 영국 좌파의 모습이란 분열되고 무정형적인 이견들의 집합체였다. 그래서 주류 정치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여론의 쟁점에 별다른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좌파가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시간지평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국 좌파가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자면, 어떠한 시간 지평을 다루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과 프로젝트를 면밀히 구분해야 한다.
사회 경제 체제의 문제가 다름 아닌 우리 혹성의 미래와 충돌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간 지평을 구분하는 게 적절하다.

첫째, 단기. 간단히 말하면, 12달 앞까지의 일들.
둘째, 중기. 4년 앞까지의 일들. ‘정상적’ 의회 임기 동안.
셋째, 장기. 몇 차례의 의회 임기, 말하자면 한 세대 혹은 25-30년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미래. 오늘날 서구에서 태어난 아동의 기대 수명에 따른 생애주기를 단위로 하는 시간 지평. 더 나아가서는, 생물권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이나 생태계에 대해 사고하기에 적합한 수 세기나 천 년 단위를 단위로 하는 시간 지평.
좌파 재건 프로젝트는 이 모든 시간 지평에 걸쳐 있다. 틀에 박힌 정치는 단기와 중기만을 다룬다. 정치인 집단과 언론을 지배하는 것은 이러한 단기와 중기의 시간지평이며, 이들의 관심은 차기 선거에만 쏠려 있다.

만약 이게 당신의 시간지평이라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속 발전과 정당 정치의 급박한 현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존 사회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사인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시간 지평이다.
물론 현 체제를 관리하는 것만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며, 그것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좌파는 사회를 바꾸길 열망해왔고,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한때 좌파의 중핵을 이뤘지만 지금 서방에서는 거의 정치적인 멸종 위기종인)에게 이것은 탈자본주의 문명을 지향하는 것을 뜻했다.

중․단기에 대응하되 장기와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 중 일부는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것은 조만간 성취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탈자본주의 이상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단기․중기 지평을 넘어 전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사고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존 질서의 폭풍과 파도에 휩쓸려 침몰해버리기만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항해하지 못하고 말이다. 달리 말하면, 좌파에게는 중․단기 지평을 위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장기와 먼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 또한 필요하다.

물론 정책들과 프로젝트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장기 목표만 떠들어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현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정치 세력들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현실에서 벌어질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과제를 무시하고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 순전히 실용적인 방향에서만 대응(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되는 일 하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현존 사회 제도, 문화 패턴 그리고 권력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와 먼 미래 사이의 구별은 자본주의의 변형과 그 지양을 구별하게 해준다. 미국의 전 지구적 지배권이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신자유주의의 제단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비록 파괴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때에 자본주의의 변형이란,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조절된 ‘사회적 시장’ 정책 체제로 대체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뜻한다. 반면 자본주의의 지양은, 문자 그대로, 탈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를 종식시킨다는 과제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정책 체제의 변화를 지지하는 쪽에 현재 더 광범한 세력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전체 좌파는 단지 중․단기를 넘어서는 전망을 갖추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대 세력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동맹군들에게, 만약 괴물을 죽이지 않고 가둬놓기만 한다면 괴물의 힘이 점점 더 세져서 결국에는 쇠창살을 부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기, 조절 그리고 탈조절의 순환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선거 기계도, 레닌주의적 전위도 아닌 당, ‘현대의 군주’

남는 것은 흔히 주체의 문제로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세 개의 물음이 존재한다.

신자유주의를 폐위시키거나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데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 세력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세력들을 안정적인 역사적 블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조직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람시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의 군주’라고 할 이런 조직들이 출현할 출발점들은 무엇인가?
진보적인 역사적 블록의 잠재적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 빈민과 철거민, 환경 그룹과 운동가들, 세속적인 입장에서든 종교적인 입장에서든 소비주의를 비판하면서 보다 의미 있는 사회 관계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별이나 인종 혹은 성적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 도전하여 인권을 지키려는 운동들 그리고 보다 공정하면서 덜 분열된 전 지구적 질서를 추구하는 운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 세력들은 항상 저항의 기반을 제공하면서 다른 세상을 추구해왔다. 1649년 영국 청교도 혁명 당시의 제러드 윈스턴리와 디거스(Diggers, 역주: 청교도 혁명 때 등장한, 토지 공유를 주장한 기독교 공산주의자들. 윈스턴리는 이들의 지도자였다)로부터 1970년대의 루카스 항공기사(社) 현장위원들(역주: 1970년대에 루카스 항공기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이 회사 노조 현장위원들은 정리 해고 대신 대안 상품 생산을 추진해서 인원 정리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닌 대안적 구조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현존 경제․사회 조직 형태에 대한 급진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대안들을 제공하곤 했다. 비록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토대에 국한되었을지라도 말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들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분파적 입장을 넘어 성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이다. 어떻게 해야 이들을, 우선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탈자본주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는 공동의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투쟁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 필요하다. 이 지도력은, 민중 운동에 직접 뿌리를 두면서 선거 경합과 승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다지는 데, 광범한 동맹의 중핵 역할을 할 프로그램(강령)을 발전시키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는 사람들의 헌신적 조직에서 배출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선거 기계나 레닌주의적 전위가 아닌 그런 정당 말이다.

이런 정당은 지적 문화적 과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 내 절차가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하며 다른 조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종파적이어야 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반대 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락하지 않는 길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동의 입장과 정책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정당들 중에는 이러한 요건에 들어맞는 당을 찾아볼 수 없다. 최선책은 궁극적으로 ‘현대의 군주’를 출현시킬 일련의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다.

선거 개혁과 부자 증세, 녹색 뉴딜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구성하자

우리 앞에 놓인 한 가지 길은 노동당 좌파의 남은 세력, 과거 공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녹색당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민족주의자(역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민족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도좌파적인 입장을 보인다), 자유민주당 내 불만 세력 그리고 무당파 활동가들로 이뤄진 느슨한 선거 연합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연합의 중심 축은 신자유주의적 주류 정치에 대한 반대이고, 그 중심 실천 과제는 선거 개혁과 녹색 뉴딜의 캠페인을 벌이는 일일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거 연합이 총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길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녹색당이 거둔 일정한 성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지방선거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게다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는 진보 연합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것은 잉글랜드 정치의 재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연방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든 말이다.

게다가 총선에 뛰어들어 경합을 벌이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곳에서도 선거 연합을 구성하기 전에 우선 그 잠재 구성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 단지 목표와 전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좌파가 기후 변화 대책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중심에 놓는 강령을 기반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을지가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불황기에는 민간 지출 감소를 대신해서 공공 지출과 차입[적자 재정]을 늘려야 한다. 기후 변화와 여타 생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 지출 증가분은 생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현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회,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토대 또한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GDP 성장의 회복을 추구하거나 현재 대부분의 논평가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반복할 게 아니라 보다 완만한 실질 성장률을 지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정태적 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삶의 질에, 우리 동료 시민들의 웰빙에, 또한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는, 보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증거가 풍부히 존재한다.

최근 폴리 토인비(역주: 영국의 중도좌파 일간지 [가디언]의 저명한 여성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 서비스 수준은 이 나라들의 공공 지출 및 과세 수준에 의존한다. 그리고 공공 채무 수준이 실제로 문제적 상황에 이른 경우에라도 이것은 지출 삭감이 아니라(물론 트라이던트 핵 미사일, 항공모함 그리고 최근의 대형 교도소 신축 계획 같은 위험하고 쓸데없는 항목들은 삭감 대상이지만) 적절한 누진 과세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상과 비전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일단 이들 사상과 비전이 추진되기만 한다면 잘 작동할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차라리 정치적인 것이다. 유일한 이유는 현재 녹색 뉴딜의 주창자들이 소수여서 주류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적 논쟁의 용어들을 바꾸고 정치적 세력 균형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분명 어려운 과업이지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길이 있겠는가?
구좌파에게는 새로운 전국적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없고, 신노동당의 프로젝트는 전혀 좌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당 바깥의 좌파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은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탈환해야 할 때다.

출처 : http://weeklynpp.tistory.com/377

tag : 장석준, 영국좌파

마이드너의 꿈 - 노동자 주도의 구조조정 1 - 정태인

2009-08-18T10:45:15Z

마이드너의 꿈 - 노동자 주도의 구조조정 1

정태인(경제평론가)

(이번 호에 쓸 글은 상당한 경제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지금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스웨덴 모델은 신정완교수의 믿을만한 책 등으로 꽤 많이 소개돼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복잡다단한 역사를 생략하고 렌-마이드너 모델을 단순화한 논리로만 설명합니다. 가능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스웨덴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내 마지막 질문은 똑같았다. “제2의 마이드너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때론 렌-마이드너 모델 이후 스웨덴 특유의 독창적 거시모델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속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마이드너와 한 방을 쓸 정도로 절친했다는 스트리앙교수도 곤혹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LO(우리의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의 연구책임자에겐 “당신이 그 후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했더니 그는 “말도 안된다”며 얼굴을 붉혔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평등교육과 성평등 정책에 관해 담당자에게 직접 들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거시모델에 관해서 물었으니 답이 신통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 답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이 이번 여행기에서 뭔가 냉대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이런 ‘불평등한 질문’ 때문이다)

사실 이 질문은 마이드너 자신이 1998년 인터뷰에서 받은 것이기도 했다. “창조적인 사회민주주적 개혁의 새로운 목소리를 들은 게 있나요?”(실버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냐구요? 나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83살이나 먹은 늙은이라서) 내 잘못이겠죠”(마이드너)

요스타 렌과 함께 1951년 저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을 만들었던 루돌프 마이드너는 1993년 “왜 스웨덴 모델은 실패했는가?”라는 글을 썼다. 한 때 빠른 성장과 동시에 최고의 복지를 누림으로써 온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스웨덴 모델. 그 설계자가 실패를 자인할 수 밖에 없는 비통함이 글 안에 절절하다.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던 그 모델의 핵심은 무엇이었고 왜 무너졌는가?(지면 때문에 다음 달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스웨덴 모델의 부활’을 논하고 있다. 여전히 스웨덴은 세계 최고이다. 최근의 금융위기 때도 미국 언론들은 ‘스웨덴에서 배우자’고 호들갑을 떨었다. 바로 1990년대 초의 스웨덴의 정책을 따르자는 얘기니 과연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

마이드너 스스로도 자신이 쓴 LO의 제안서(1951)를 ‘케인즈주의의 수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심은 케인스의 ‘실업 대책’이 아니라 정반대로 ‘안정정책’이었다. 유럽의 북쪽 외진 곳에 있었던 덕에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피했고 더구나 전후 유럽의 부흥기를 맞아 스웨덴은 초호황을 누렸다. 따라서 스웨덴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문제는 동시에 완전고용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른바 ‘필립스 커브’(최초로 필립스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논문으로 쓴 해는 1957년이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LO의 경제학자로서 매번 중앙교섭에 참여한 경험은 독특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가지도록 했는데 그것은 초호황으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수출대기업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그것이 다른 산업의 노동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임금-물가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20여년 후에 ‘효율임금이론’으로 알려지게 되는 뉴케인지언의 이론을 이들이 생생한 경험 속에서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동시 달성이라는 꿈의 비법은 무엇일까?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정책과, 동시에 산업간 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연대임금정책이 그 핵심이다. 물론 이것은 LO와 SAF(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기업가들의 모임)가 중앙교섭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수출대기업으로서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줘도 되니 대환영이고, LO는 평등과 연대라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그림> 참조).

문제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한계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렌-마이드너 모델이 가진, 또 하나의 독창성이 나오는데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동시에(70년대 이후 스웨덴의 실업수당은 이전 월급의 80% 수준을 넘나든다)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교육/재훈련을 하는 것이다. 훗날 학자들이 ‘일자리 보장’(job security, 즉 평생직장)이 아닌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이라고 부른 정책으로 요즘 유행하는 유연안정성(flexecuity)의 원형인 셈이다. 여기서 유연성(flexibility)이란 곧 노동자의 이동성(mobility)이며, 말하자면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마이드너는 시장의 힘에 의해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율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출대기업 등 고생산성 산업부문이 초과이윤을 누리고 결국 권력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70년대 중반에 마이드너는 ‘임노동자 기금안’(마이드너 플랜)을 내 놓는다. 원안은 대기업 이윤의 20%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서 노조가 관리하는 기금에 내 놓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20-30년을 지나면 노조는 웬만한 기업의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SAF 등 자본가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사민당도 세가지 의견으로 분열했으며 결국 LO와 사민당 관계는 서먹해지고 끝내 사민당의 패배로 이어져서 마이드너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결과가 그렇다 해도 임노동자기금안은 시장경제 틀 내에서 실제로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었으니 기금사회주의자(fund socialist)인 블랙번이 2005년 마이드너가 세상을 떴을 때 조사에서 그를 ‘끝없이 실천적인 비전있는 사회주의자’라고 칭송할만 하다. 마이드너 스스로 말한대로 임노동자기금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원래 요소는 아니었지만 그림에서 보듯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정책이었다. 다만 왜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든 70년대말이 아니라 최상의 조건이었던 50년대 말부터 시행하려 하지 않았을까가 아쉬울 뿐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렌-마이드너 모델은 좁게 보면 노동자 주도의 독창적 구조조정 정책이고(사실 이들의 독창적인 임금-물가상승이론이나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되는 연대임금 모델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심지어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비판받기 십상일 것이다) 멀리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전망을 가진 모델이었으며 실제로 약 20여년간 스웨덴 경제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든 동력이었다. 물론 이런 성공은 80%에 이르는 노조 조직률과 평조합원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점은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스웨덴 모델의 장기 위기를 설명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인이며 동시에 최근의 ‘부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다음 호에 계속).

모지리, 2009-08-13 10:08:49 (코멘트: 6개, 조회수: 326번)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 이 주소로 들어가 9페이지 쯤 열면,
132번, 국가경쟁력 리포트 - 제4부 신뢰가 자본이다 2009-01-12 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미국과 덴마크, 캐나다?..암튼 몇개국의 고용문제, 노동안정성의 문제를 취재한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다큐였는데..

정태인 쌤글이 혹여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쉬운 참고자료가 될지도 몰겄네요.

tag : 정태인, 마이드너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국가 운동 - 정백근

2009-08-08T13:43:40Z

"MB식 양극화, 지방이 먼저 아프고 먼저 일어선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국가 운동

기사입력 2009-07-28 오전 11:03:08

얼마 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네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진주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6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24일 모든 일정이 끝났다.

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수강생들의 강의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였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역의 주관단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전파하려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의 우수한 강사진들이 뿜어낸 열띤 강의가 이런 결과를 낳았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현재의 정세에 대한 지역 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어떤 공통된 상황 인식이 깔려 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나름의 기준을 통하여 위기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현실성 있는 진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작년 4월부터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시작하였는데,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제5기까지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작년에 이미 부산, 제주,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기 성남에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 사정상 경남 진주시에서만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는데, 경상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역 수준에서 현재의 정세를 돌파할 '적실한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막가파식 정책 추진의 여파는 지방 중소도시 중 하나인 진주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위한 현 정권의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작년에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좌절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 추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제주도 의회의 의결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에 의하면,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상남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진해시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 하동군이 포함되어 있다.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 허용을 위시한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총 사업비가 22조 2천억 원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계사업비를 포함해서 최소 3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 역시 경상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낙동강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에 설치될 예정인 총 10개의 보 중 2개의 보가 경상남도의 합천군과 함안군에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4대강 정비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다.

또한, 1억 7천만 입방미터의 하도 준설, 107 킬로미터의 노후제방 보강, 10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등 경상남도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는 이래저래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식수원을 남강댐으로 이전함으로써 남강 물을 부산광역시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남강물의 수위를 상승시키고 함양에 지리산 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국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남강댐의 수위를 홍수위 1m 아래까지 상승시키면서 진주 시민들과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는 물 폭탄을 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리산 인근의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상을 완료한 김해시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낙동강 정비사업에 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초지자단체들 역시 지역 주민들의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하여 분주하기 때문에 향후 격돌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창원시의 대림 B&Co, 두산 인프라코어, 양산시 어곡 공단의 반도코리아 등 경상남도 내의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진행되었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으로 정규직화의 길을 철저히 봉쇄하는 비정규직 개악 안을 입법 예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한까지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리해고를 넘어 경상남도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야기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부자감세로 국세가 감소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보조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조 3천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며, 광역지자체가 6205억 원, 기초지자체 1조 5천억 원, 시도 교육청 2조 2천억 원이 각각 감소될 것이다. 경상남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경상남도의 감소금액은 354억 원, 도 내 기초지자체 2천억 원, 도 교육청이 1천 7백억 원으로 총 4천 1백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축소, 폐기,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 이명박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4대 강 정비사업 등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교묘하게도 '지역의 경제개발 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지역의 운동세력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토건국가 노선'에 맞서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프레시안 (조형 = 손문상 화백)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재정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경제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단지 중앙 차원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도 내 20개 시군의 지방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상남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영향력을 받는 전국의 모든 지역, 4대 강이 흐르는 모든 지역,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있는 모든 지역,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총체적 사안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반민중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저항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들은 지역시민사회를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운동역량과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과 4대 강 정비사업 등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교묘하게도 '지역의 경제개발 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만약 지역의 운동세력들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토건국가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진보 개혁적 저항 전선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사회경제 민주화를 통한 보편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복지국가 운동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풍성하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경쟁 만능'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담론은 지역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역 내 운동세력에게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동일하다. 오히려 지방의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훨씬 더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반 공공적이고 반 민중적인 정책들은 '지역의 경제 사안'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이는 일차적으로 지역 역량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운동의 성패는 '지역의 복지국가 운동 역량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국가 운동 진영이 지역의 복지국가 운동 역량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은 향후 복지국가 운동의 확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바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때문에 복지국가 운동과 관련된 지역의 사안들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제 중앙과 지역의 진보적 활동가들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정책을 실천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백근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정백근, 복지국가 운동

진보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 박노자

2009-08-06T00:29:39Z

박노자 "진보정당이 의회권력에 개입한다면?"

마들연구소 주최 강연회... "진보정당, 아주 포괄적인 길로 나아가야"

09.08.05 21:11 ㅣ최종 업데이트 09.08.05 21:11

이대암 (blurrytie)

▲ 마들연구소의 초청특강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박노자 교수.

박노자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수는 마들연구소의 초청특강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놨다.

지난 4일 밤 서울 노원구 북구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박노자 교수 초청특강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몰려왔다. 강연장은 빽빽했고 의자가 모자라 서있거나 걸터앉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마들연구소를 운영하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평택 쌍용차공장에서 급히 돌아와 박노자 교수를 맞았다. 노 대표는 "박노자 교수를 초청하기 위해 오슬로에까지 가서 부탁했었다"고 말하며 박노자 교수를 환대했다.

진보정당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

박노자 교수는 "왜 진보정당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먼저 박 교수는 자신이 느꼈던 2003년의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2003년에 어떤 세계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이라크 침략이죠. 세계 전역에서 일제히 반전데모를 했습니다. 런던의 경우에는 영국 역사상 최대 시위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 기억을 더듬으며 무력감을 느끼느냐? 답은 아주 쉽습니다. 200만 명이 런던 거리를 메웠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이라크 침략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구미권의 민주주의란 민의를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획일적인 데모형태로 표현되는 민의라면 무시하면 그만인 거죠. 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박 교수는 2003년의 무력감을 떠올리며 의회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전평화주의적 민의를 진전시키려면 어느 정도 의회권력이 개입했어야 한다"며 당시에 "제대로 된, 대중화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의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려야 된다는 민의가 많더라도 현 국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어느 정도 의회에 개입할 권력이 있었다면 쌍용 노동자들의 고통이 덜하지 않았겠느냐"며 대중화된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 진보정당은 후발주자, 함정 피해갈 수 있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은 새롭게 대중 진보정당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한국 진보정당은 외국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후발주자는 앞서 간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고,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다"며 후발주자의 장점을 역설했다. 그는 "유럽 150년, 일본 80년의 진보정당 역사가 있다"며 앞서 간 나라들이 한국의 반면교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 진보정당은 '선배'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란 희망을 조심스레 꺼내 놨다.

박 교수는 '선배' 진보정당들이 빠졌던 함정으로 '대형 정규직 노조에 지나치게 기대는 통속적 대중성'과 '게토형 군소정당화'를 꼽았다.

먼저 통속적 대중성에 대해서는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공산당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국 노동당은 보수정당으로 변질이 완료됐고, 독일 사민당은 변질의 중간 단계이며, 프랑스 공산당은 망해버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에 의지하다가 신자유주의의 대표주자가 되었다"며 세 정당의 몰락 원인을 대형 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찾았다.

"진보정당이 대기업 노조를 안고 가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족하다는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정당이 몰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시스템과 같이 대기업은 대기업 노조를 체제권 안으로 포섭시킵니다. 대기업의 숙련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압력을 덜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진보정당이 대기업 노조에만 의존한다면 결국에는 대형 노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되고 사회에서는 고립되며 더 넓은 대중을 응집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 박노자 교수가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열강하고 있다.

박노자

박노자 교수가 언급한 두 번째 '함정'은 게토형 군소진보정당화였다. 박 교수는 유럽의 다양한 군소진보정당의 예를 들며 이 정당들은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서구의 어느 나라를 가도 급진좌파정당은 몇 개씩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바른 소리, 바른 행동을 하지만 당원수는 늘지 않고 사회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을 조사해보면 주로 노동자가 아닌 대중적인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지구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커지지도 못하고 사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른 소리만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소진보정당의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이 정당들이 "지식인 위주로 이론과 장기적 비전에 집착함으로써 주변부 노동자들을 모으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형 정규직 노조에 대한 의존'과 '게토형 군소정당화' 모두 우리가 피해가야 할 함정이라며 "결국 그 사이의 중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 복수화와 포괄화

그렇다면 외국 진보정당이 빠진 함정을 피하고 '중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박노자 교수는 먼저 이념의 복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당은 특정 이념, 특정 이론, 장기전 비전만을 내세워선 안 됩니다. 한 이론에만 집착하게 되면 호소력이 심하게 제한되고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노동자들은 단기적 비전을 중시합니다. 당장 무언가 해결되는 걸 보고 싶어 하지요. 장기적 비전 중심이 되면 주변부 노동자들은 모이지 않고 결국 지식인 위주의 정당이 됨으로써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박 교수는 이념의 단수화, 비전의 장기화의 큰 위험성을 지적하며 한국의 진보정당은 "다양한 사고들이 기반이 된 정당이 되어야" 하고 "단기, 중기, 장기 비전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장기 비전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겠지만 중기 비전은 복지와 공공성 국가 수립, 단기적 비전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대량학살에 가까운 행동,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의 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방편을 달리하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 지난 4일 밤 노원구에 위치한 북구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 박노자 교수 초청특강에는 20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려와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박노자

박 교수가 다음으로 제시한 방안은 진보정당이 아니면 조직할 수 없는 이들을 응집시키는 활동이다. 그는 "주변부 노동자와 노동자조차 되지 못할 사람들이 대기업 노동자보다 몇 배나 더 많다"며 이들이 진보정당의 잠재적 지지자라고 역설했다.

그는 ①일부 명문대생을 제외한, 88만원 세대가 될 대다수 대학생들 ②광범위한 의미의 실업자군 ③비정규직과 같이 생존의 선을 왔다갔다 하며 일하는 빈곤층 ④전업주부, 가사노동자 ⑤외국인 인구를 진보정당의 기반이 될 잠재적 지지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본인들의 절실한 과제가 있습니다.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지요. 진보정당이 제대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나 돈을 들여서 구마다 몇 개의 유치원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것이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진보정당이 기존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서 취약계층, 불우한 노동계층 속으로 뛰어듦으로써 "진보정당이 아니면 조직할 수 없는 그들을 응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진보정당은 아주 포괄적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노자 교수(좌)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우)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노자

박노자 교수는 외국의 진보정당 역사를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한국형 진보정당도 나중에는 지역이나 세계에서 뭔가 관심 대상이 되지 않을까란 야무진 상상을 해본다"며 소리 없는 짙은 미소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출처 : 박노자 "진보정당이 의회권력에 개입한다면?" - 오마이뉴스

tag : 박노자, 진보신당, 마들연구소

죽산 사법살인은 민족의 수치, 명예회복 청원

2009-07-31T09:23:25Z

“죽산 사법살인은 민족의 수치 이제 부끄러운 과거사 씻어야”

ㆍ‘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김용기 회장

진보당 당수였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간첩죄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 지 31일로 50주기가 됐다. 50주기를 하루 앞둔 30일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은 조 선생의 명예회복을 청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7년 조 선생의 사형을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을 권고했음에도 조 선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진전되지 않은 터다.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용기 고려대 명예교수(75·사진)는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조 선생의 명예 회복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생각이 같죠. 하지만 긴 역사의 안목으로 보면 5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고 하잖아요. 조 선생에 대한 사법 살인은 우리 역사의 치부이자 민족의 수치입니다. 이 기회에 부끄러운 과거사를 씻어내야죠. 그것이 지난 세월의 구원을 풀고 서로 화해하는 길입니다.”

조 선생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0여만표를 얻었지만 2위로 낙선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58년 조 선생에게 ‘북한과 내통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10시간 만인 59년 7월31일 조 선생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오래 전의 일인지라 진보당 관련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망했다. 김 교수는 진보당의 비공식 청년학생조직 ‘여명회’에서 조직부장을 지냈던 인연으로 지난해부터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조 선생을 재조명하는 것이 현 시국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5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조 선생이 가졌던 정치적 신념이 여전히 적실하기 때문이다.

“조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민생과 인권, 남북 평화통일이었습니다. 조 선생이 추진했던 토지개혁은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해 자유시민이 되도록 한 정책이었어요. 민생부터 챙긴 거죠. 한국전쟁 중 민권을 제한하려고 실시됐던 법령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폐지한 것은 조 선생이 인권을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 선생이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것도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불안한 시기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이죠.”

김 교수는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조 선생을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와 강연회 등을 열 생각이다. 조 선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조만간 인터넷에 기념사업회의 홈페이지를 열어 대중들에게도 조 선생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31일 서울 망우리공원 죽산묘지에서 조 선생의 50주기 추도식을 갖는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이 추도사를 하고 신경림 시인이 추도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글 최희진·사진 김정근기자 daisy@kyunghyang.com>

의원 128명·사회 원로 ‘조봉암’ 명예회복 청원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회원로들이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당한 진보정치 지도자 죽산 조봉암 선생의 50주기(31일)를 맞아 조 선생의 명예회복을 청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진실과 정의, 인권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지만 헌정사상 ‘사법살인’의 첫 희생자로 꼽히는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항일독립운동가이면서 건국의 주춧돌을 놓고, 평화통일을 지향한 조 선생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이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조 선생의 명예회복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서명에는 이번 작업을 주도한 한나라당 박상은·민주당 원혜영 의원(경향신문 7월27일자 1면 보도)을 포함, 여야 의원 128명이 참여했다. 또 사회원로로는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만섭·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수성 전 총리, 백낙청·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18명이 서명했다.

서영훈 전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선생은 해방 이후 민족분열과 남북분단을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해왔으며 김구 선생에 버금하는 평화통일론자였다”며 “죽산은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라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죽산은 명백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보복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입력 : 2009-07-30 18:24:06ㅣ수정 : 2009-07-31 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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