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

언론악법 원천무효 일정!!!

2009-11-04T12:58:28Z

<언론악법 원천무효 한나라당 규탄 및 국회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1월 5일(목요일) 오후2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만민공동회>

11월 6일(금) : 오후6시30분:만민공동회-시민여러분께 묻습니다. 토론회

<주요 계획>

11월 3일(화) :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오후1시, 한나라당사앞)

11월 4일(수) : 최상재위원장 단식, 천정배,최문순,장세환 농성돌입

오후3시: 프레스센터 앞. 천막 설치

11월 5일(목) : 한나라당 규탄, 국회의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오후2시: 국회 본청 계단 앞 - 야4당,시민사회단체,언론노조 등(천여명 규모)

11월 6일(금) : 오후6시30분:만민공동회-시민여러분께 묻습니다. 토론회 (만민공동회 웹자보 첨부합니다. 홍보바랍니다)

11월 8일(일) :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여의도), 오후 2시

조중동 out 부스 운영(진알시 실무작업, 언론노조)

11월 9일(월) : 각계 단체, 정치권 등 릴레이 단식 선언 및 참여 요구

11월 10일(화) : 촛불문화제 집중

11월 11일(수) : 1차 단식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선포, 농성은 계속 이어짐

tag : 언론악법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는 사라졌다!

2009-10-29T15:33:33Z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니! 오늘 대한민국에 법치는 사라졌다!

-언론악법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탄 논평-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대리투표’, ‘재투표’, ‘날치기’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국 한나라당과 조중동 방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지난 7월 언론법처리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사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리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낸 것이다.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는 판결에 다름 아니다. 법치는 무너졌다. 역사에 아로새겨질 오늘의 블랙 코미디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언론악법에 대한 국민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다. 언론법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많은 국민들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제 우리나라에 ‘법치’는 사라졌음을 공포한 최악의 결정이다. 어제(28일) 용산참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판결로 기억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 땅의 권력기관 어디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으로, 6월 항쟁의 피어린 결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헌법재판소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참담함을 넘어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교만의 대가는 스스로 질 수 밖에 없으며 국민의 심판은 냉철하다. 어제의(28일) 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성해야 하는 이유이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이다.

언론통제는 제 2의 김제동, 손석희를 만들어 낼 것이고 법질서를 겉으로 내세운 사상과 정치에 대한 탄압은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낼 것이고 감청과 감시와 검열의 복귀는 우리사회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의를 향한 국민의 투쟁은 오늘도 멈출 수 없으며 언론악법의 폐기와 조중동, 재벌방송 반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끈질긴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한국진보연대

tag : 헌법재판소, 언론악법, 미디어법, 조중동방송, 한나라당.

쌀값해결 여성농민 천막농성 2일째

2009-10-22T15:29:08Z

쌀값 해결 여성농민 천막농성 2일째
농성2일째

아침8시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여성농민이 왜 여의도에 왔는지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9시 아침식사를 하고, 10시에 한나라당 항의방문 갑니다.

한나라당 방문을 가로막는 경찰은 사과하라.
불끈 묶은 붉은 머리띠, 양손에 쥔 피켓을 들고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전진 합니다.
늘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 그냥 있을 리 없죠! 한나라당 당사 앞도 아니 국민은행 진입부터 막아섭니다. 당사 근방도 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게 ‘길을 열어라!’ ‘공식적인 절차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말을 하지만 씨도 안 먹힙니다. 완강하게 방패로 막아선 경찰과 한바탕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열 이 뻗쳐 살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된 다음에 열어주겠다고 막아서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연결이 안 된다며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우리가 연락하여 바꿔주는데도, 여기를 통솔하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서로 여기는 내 관할이 아니라, 여기 담당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얼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뒤에서 마이크만 붙자고 떠들고 있고, 불쌍한 말단 경찰만 앞세워 보초세우고 있습니다.

계 속 한나라당과 연락을 안 된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못 갑니다. 경찰의 이런 무례한 처사에 사과를 받지 않는 이상 못가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여기는 한나라당 당사 앞도 아닌 길목을 막가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사과하십시오! 어느 누가 국민의 발걸음을 막고자 하는 겁니까? 경찰관의 임무가 한나라당 앞을 지키는 경비로 추락했습니까? 도가 지나친 과잉충성에 눈물겹습니다.

경 찰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세 명까지 보내드릴테니’~ 정리를 하자고 합니다. 세 명까지 참 기막힙니다. 큰 선심 쓰는 냥 말을 합니다. 대표로 회장님, 사무총장님이 한나라당 항의서한을 가지고 가려는데 피켓을 보고 ‘무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장해제하라는 경찰에게 어이없는 코웃음이 납니다. 뭐 이런 요령도 없고 눈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진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여의 대치 끝에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이 다녀오시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행을 각오하고 맞붙은 경찰과의 싸움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억센 여성농민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경찰, 혀가 굳어있는지 참으로 낯짝 두껍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처사에 이 나라 경찰은 참으로 줄을 잘 선다는 생각했습니다. 뭘 믿고 저러나?

한나라당 앞에서는 회장님이 직접 오셨으니, 관계자는 나와서 항의서한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공손이 받아간 관계자는 경찰에게 막으라고 시켰느냐고 물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몰랐다. 당사도 몰랐다. 참으로 누가 안단 말인지! 아는 우리가 얘기 해줘도 듣질 않으니 큰일입니다. 힘차게 싸우고,

농성장으로 돌아와 빵으로 새참을 먹습니다. 뭘 해도 완벽하게 잘 하는 여성농민은 참으로 싸움도 완벽하게 잘 싸웁니다. 한바탕 큰일을 치르고 나서 그런지 서로가 어제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좀 쉬었다. 12시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점심 선전전을 나갑니다.

경찰이 남긴 말말말!
-“세명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켓을 보고, 무기는 안 됩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tv광고 - 스팟광고입니다.

2009-10-19T15:27:58Z

탐탐한 바자회를 통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언론악법 원천무효 tv광고가 이번주 중에 곧 나갑니다.

10월29일 언론악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바른 결정을 기대합니다.

언론악법 폐기!

조중동 방송 절대 안돼!

재벌방송 무서워~~

권력+자본+언론=독재!!!!!!!

tag : 헌법재판소, 언론악법, 한나라당날치기, 조중동방송

故김대중 前대통령 추모 통일기 게양

2009-08-21T10:33:58Z

故김대중 前대통령 추모 통일기 게양

故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고,
고인의 뜻을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진보연대 각 지역, 부문에서는 사무실과 유관 단체에 통일기를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인의 추모를 위한 행사에 통일기를 들고 참석하며, 참석한 시민들에게 '통일기'를 나눠주어 고인을 통일기의 물결 속에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2009년 8월20일
한국진보연대

tag : 6.15공동선언, 국장, 통일기, 김대중대통령서거

국민의 선택은 오직 ‘언론악법 폐기’일 뿐입니다.

2009-07-22T14:55:52Z

국민의 선택은 오직 ‘언론악법 폐기’일 뿐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시도를 중단해야합니다.

김형오 의장 스스로 이번 언론악법은 민생과 상관없는 오직 ‘조중동 방송’을 위한 것이라는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폭거로 인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조중동을 위한 직권상정’이냐, ‘국민을 위한 악법 폐기’의 두 갈래 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할 기로에 서있습니다. 직권상정을 선택한다면 김형오 의장 또한 국회쿠데타에 찬동하고 적극 협조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언론악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법안 취지는 ‘방송산업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이었습니다. ‘방송산업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였습니다. ‘언론다양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유통질서를 왜곡해 신문시장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조중동이 방송에 나설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은 완전히 질식당할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이 사태를 조장한 이유는 일자리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니고, 여론다양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명박-한나라당이 원한 것은 ‘조중동 방송’뿐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무합니다. 너무나 분노합니다.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나 결국 남은 것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쥐어주겠다는 이명박-한나라당의 일그러진 신념뿐입니다.

조중동이 어떤 집단입니까. 신문시장을 탈법이 판치도록 조장하고, 왜곡과 편파를 일삼는 수구신문, 친일청산도 채 안된 족벌신문, 재벌-부자를 위해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이념신문으로 낙인찍힌 패악의 집단 아닙니까. 이명박-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줘 왜곡과 조작, 언론을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자파의 이해를 위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십년을 되돌리겠다는 이명박-한나라당은 결국 구악 부활의 길, 독재로 가는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재벌, 조중동을 위한 언론악법’이냐, ‘악법 폐기’의 두 갈래 길! 우리의 선택은 오로지 ‘언론악법 폐기’일 뿐입니다.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의 국회쿠데타로 통과되는 그 순간이 60년 패악 정치 한나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가 될 것이며 자파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이명박 정권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사라지는 비운의 정권이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2009년 7월 22일

한국진보연대

tag : 언론악법, 직권상정, 조중동방송, 국회쿠데타

★7.19 ★★ 야4당+시민사회+민주시민 2차 범국민대회

2009-07-17T10:15:50Z

<민주 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비정규직 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 강 죽이는

<이명박 - 한나라당> 정부 규탄대회-

주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미디어행동, 민생민주청년회의, 민주주의를위한시민네트워크(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2009년 7월 19일(일) 오후 4시 서울광장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7월 19일! 다시 서울!

모이자 민주시민, 막아내자 MB악법!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표현의 자유, 공무원은 안된다?

민주주의 지킴이 선생님들과 함께!

MB악법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이 함께 모이는 자리!

"피켓경연대회"에 참여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피켓, 우리가 만드는 대행진!

-우수피켓은 대회 중간에 소개되며 직접 나와서

피켓 내용을 발표합니다.-

*1부 오후 4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2부 오후 5시 30분
민주 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평화대행진 오후 6시 30분

tag : 언론악법, 7.19대회, 비정규직법개악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2009-07-09T19:27:27Z

[논평] 북 배후설? 사이버법 제정? 국정원의 속보이는 시나리오

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만으로 북한배후설을 흘리고 사태를 활용하여 논란이 많은 사이버 입법을 강행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은 ‘북한배후설’에 대해 기술적 분석의 정확한 근거 없이 ‘중국정보원설’, ‘한미양국만 공격한 점’, ‘김일성 사망일’ 등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애매모호한 추정을 발표하면서도 그 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거 없는 북한배후설은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며 더욱이 현재와 같은 남북경색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게다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국가보안법’이라는 비판 아래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란 중이며 여론수렴이 더욱 필요한 미완성 법안이다.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논란이 많은 법안을 사태가 터지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켜 버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사이버 테러가 위험하고 그것을 막는데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사태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이 자 기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 9일

국정원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tag : 국정원, DDoS공격, 북한배후설, 사이버위기관리법

PSI 전면참여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2009-05-26T16:36:06Z

PSI 전면참여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 되었다. 북의 인공위성발사에 따른 강대국과 한국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 북의 핵실험 그리고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 등 모든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과거 2006년 북의 핵실험이 남긴 교훈을 강조하고자 한다.

6자회담의 교착과 미국의 대북압박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던 북의 1차 핵실험 이후 관련국들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2.13합의에 도달했고, 핵 신고서와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었으며, 영변의 냉각탑이 폭파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을 해제하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지금과는 전혀 반대로 남북 간 대화 창구를 열고 꾸준한 대화의 노력을 통해 2007년 정상회담과 10.4선언을 이끌어 냈다. 대결과 적대정책으로 일관해온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것이다.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대가 한층 커지나 했더니 오히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져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는 북의 이번 핵실험도 남측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이기보다 미국에 대한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상호 행동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북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제재와 강경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PSI 전면참여를 기정사실화 해왔다. 특히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이명박 정부가 북의 2차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PSI 참여를 전격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보다도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홀대한 결과로 개성공단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할 것인가? PSI 전면가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대결과 적대정책은 공멸만 가져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하며, 남북 대화를 열어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09년 5월 26일

한국진보연대

tag : 6.15공동선언, 10.4선언, 핵실험, PSI 참여

[성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 성명

2009-05-23T17:26:42Z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사저 뒷산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나큰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슬픔에 잠긴 온 국민과 더불어 가슴깊이 애도한다.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웠으며, 특권정치에 악용된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10.4선언을 이끌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시대적 한계 그리고 이라크 파병, 한미FTA강행 등 정치적 과오 등과 또 다른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 정치보복의 첨병인 검찰이 퇴임직후부터 집중적으로 강행한 이중 잣대에 의한 편파수사가 직, 간접적으로 초래한 정치적 비극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오늘의 비극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촛불보복과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의 추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내 통장에는 29만원 밖에 없다.”는 등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전직 대통령 등은 그대로 두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 등 권력층을 향해 수많은 돈을 뿌리는 등 명백한 부정비리 사실이 밝혀진 재벌 등에 대해서도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우며, 천신일 씨와 이상득 의원 및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얽힌 불가사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조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사전에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은 이중 잣대에 의한 명백한 편파수사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실상이 밝혀져야 하며, 검찰개혁이 시급하고도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거듭 애도를 표한다.

2009년 5월 23일

한국진보연대

tag : 노무현, 노무현대통령서거

국민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2009-05-21T10:20:53Z

국민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 정부의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 방침에 부쳐 -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이명박식 독재 정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자, 명백한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귀중한 소통 통로이며,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민초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마지막 수단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집회, 시위를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질 나쁜 범죄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광우병 촛불 이후 경찰은 4대문 안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단 한 차례도 허가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도심지 집회는 경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는 이미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 4월에 변경된 공격적 집회시위관리지침에 따라 5.1노동절, 5.2촛불1주년행사, 5.16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마구잡이식 연행으로 무려 600여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을 체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기자회견마저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납치, 감금과 다름없는 강제 연행을 일삼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2,500여명의 시민을 소위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비롯한 20개 시민사회-네티즌 단체를 반정부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낙인찍어 검거,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는 경찰 내부문건이 폭로된 사실이다. 이는 80년대 악명높은 블랙리스트 부활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도심지 집회 불허 방침은 21세기판 긴급조치이자,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선전포고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테러리스트인가!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광기어린 독재정치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도심지 집회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부터 시작하여, 국가기관이 집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집시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집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도심지 집회를 불허한다면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소위 과격 폭력 시위의 진정한 배후와 주범은 1% 부자만을 위해 막가파식 역주행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신고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장을 삭제하고 구속하고, 곤봉과 방패를 넘어 최루탄까지, 아니 80년 5월 그 날처럼 총과 칼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결코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음은 불변의 진리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전농, 민가협, 다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

tag : 헌법21조, 도심집회불허, 민주주의역행, 이명박독재

경찰의 2500여명 검거 ‘소탕’목록에 대한 논평

2009-05-19T13:23:17Z

경찰의 2500여명 검거 ‘소탕’목록에 대한 논평

경찰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경찰이 촛불 1주년에 대비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단체를 '반정부', '불법',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상습시위꾼 '소탕' 목록을 작성했다고 한다.

주력검거대상으로 지목한 '좌파'단체는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6개 단체이고 상습시위꾼 네티즌 단체에는 '아고라', 마포촛불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20개가 포함되었으며 검거대상은 25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이 주력검거대상으로 된 민생민주국민회의에는 4개 정당이 소속되어 있고 500여 범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것만 보아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경찰이 나서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소탕', '발본색원', '와해' 등의 무시무시한 용어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경찰권력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임을 밝혔다.

경찰권력은 스스로 내뱉은 선전포고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독재 권력을 비호하며 날뛰는 경찰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 국민이 단결하여 맞서 싸울 것이다. 평화냐 폭력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심판하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다. 날뛰는 폭력집단인 경찰 권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도 명심해야한다. 경찰의 망동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을 짓밟는 정책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독재통치의 망상을 하루 빨리 접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이명박 정권 1년도 고역이었다. 상상초월, 막가파식 조폭 통치를 4년간 그대로 둘 인내가 국민에게는 없다. 이명박 통치 시계가 4년을 버틸지, 내일 멈출지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

민주주의 유린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경찰문건작성을 책임지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국민의 기본권 말살하는 이명박식 독재통치를 규탄한다!

2009년 5월 19일(화)

한국진보연대

tag : 민생민주국민회의, 선전포고, 경찰의 소탕목록, 경찰의검거대상

내맘대로? 국정원 맘대로!!!!!!

2009-05-12T16:43:30Z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구치소 구금,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

-국정원 측의 절차 악용으로 변호사 접견 제약-

7일(목) 오전 6시 30분경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합동작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실외 관계자 가택을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및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연행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외 3인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조건에서 전례 없이 첫날부터 서울구치소에 구금하였습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는 '구치소 구금은 전례가 없다.'며 이런 상황은 '80년 광주이후 처음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범민련 회원이 압수수색된 물품을 찾으러 국정원에 가서 구치고 구금은 불법이 아니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구치소구금은 합법적이다. 이제부터(지금까지는 전례가 없지만) 국정원 수사는 구치소구금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1일 3회, 24시까지 면회가 가능하나 구치소 구금은 1일 1회 16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일일조사가 완료되는 시각이 평균 13시~18시인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국정원이 구치소 면회시간 제한을 악용해 가족접견을 비롯한 일체의 면회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명백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면회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접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단 구치소는 토, 일요일 변호사 접견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에도 경찰서 유치장은 한 시간 전에 변호사 접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정원은 국정원에 와서 접수를 해야 접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정원 측 주장)

12일, 관례상 국정원 측에 변호사 접견을 예약하였던 정소홍 변호사는 국정원 측이 국정원에 와서 접수하라라는 통지를 듣고 국정원에 가서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접견대상이 이미 구치소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구치소 면회가 불가능해진 시간이어서 접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3일(오늘) 오전 조영선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하러 갔으나 이미 국정원으로 이송된 상태였고 조영선 변호사는 다시 국정원으로 가서 접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소홍 변호사는 구치소 구금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접견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국정원 측이 절차를 악용하여 고의성이 농후하게 변호사 접견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구속영장 전 구치소 구금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국정원 측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변호사의 접견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노회찬 오세철 이강실

이영순 임종철 최병모 한도숙 (직인생략)

tag : 국정원, 범민련, 변호사접견제약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 족 선 언 문

2009-05-12T16:39:57Z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 족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지난 7일 새벽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출두요구 탄압사태를 충격적으로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모아『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힘차게 발족한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발전하고 있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근본열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일극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자주자립에 달려 있음이 명백해 졌으며, 세계조류가 확실히 그 방향으로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먼저 시대발전을 계속 추동하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범민련운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범민련 탄압 규탄 ! 구속자 즉각 석방 !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수호 !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 지배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돌격대답게 노골적으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팻말을 들고 집권한 이래, 북측에는 ‘비핵개방3000’을 강박하고 남측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 미친소 수입개방’ 등을 강행하여 민족, 민중을 심각히 우롱하였다.

더구나 작년 여름 내내 촛불에 데여 놓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가’를 공언했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에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명박 정권은 몰락의 위기를 참회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대탄압의 길에 들어섰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바로 그 첨예한 지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진데에 그 심각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범민련탄압은 그저 한 단체, 한 시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민중적 단결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특히 이번 탄압은 6.15공동위원회 건설을 합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었던 남북회의를 불법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실제 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6.15남측위원회를 불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음을 강력히 반증하고 있다.

또한 범민련과 직접 관계가 없고 단지 후원회원이거나 연대를 해 온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간부와 전농 충북도연맹 간부, 청년회 간부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작활동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른바 북측 공작원과의 지령수수관계로 엮는 것을 포함하여 소위 간첩망 본거지로 둔갑시키고 통째로 ‘반국가단체’화하는 방향에 있다는 점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탄압의 일단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건만 벌써부터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무력을 앞세워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극악하게 펼치고 있다. ‘미친교육’, ‘언론장악’, ‘교과서 개악’, ‘경부대운하 삽질’, ‘뉴타운 재개발’, ‘의료법인 민영화’, ‘비정규직확대’, ‘MB악법’ 등 죄악의 역사를 공권력의 군홧발로 찍어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공당인 ‘진보신당’을 침탈하고 민주사회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을 탄압하였으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만들었다.

결국,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노리는 신자유주의 외세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반통일 반민주 책동을 오늘 우리세대가 끊어 놓지 않는다면 사람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은 계속 우리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되어 있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모든 국가보안법피해 대책위와 힘을 합치는데 앞장설 것이며 광범한 사회연대를 강력히 형성해 이명박 정권이 흉악하게 벌이고 있는 강권통치, 신자유주의, 공안탄압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사회진보와 통일은 우리 민중, 민족의 생존문제다.

우리 민중, 민족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권이야말로 범죄정권이다.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켜지고 있는 민주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밝혀 새시대 새정치를 구현하고 말 것이다.

2009년 5월 12일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 가나다순 단체명 별첨

※ 별첨 1> 범민련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준)/광주전남진보연대/교수노조/구속노동자후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자정치협회/노동자투쟁연대/노동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동해방학생연대/노사과연/농민약국/다솜교회/다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한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범시민충북대책위/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분쇄안산시민사회대책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회당/사회실천연구소/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회주의학생동맹/사회진보연대/서부비정규센타/연세대살맛/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전진/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전해투/조계종불교인권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진보신당/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학단협/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남측위원회학술본부 (5월12일 현재 79개 단체)

법률지원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임공동대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한성 민교협 의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대골 생명교회 담임목사

오세철 사노련대표(교수)

이강실 한국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민변 전회장)

한도숙 전농의장

*전체 가나다순

tag : 공안탄압, 범민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범민련 이규재의장 등 통일운동가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2009-05-11T14:21:14Z

[성명] 범민련 이규재의장 등 통일운동가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명의 간부와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농민회소속회원, 6.15남측위원회 소속 회원인 3명에 대한 구속이 10일 새벽 확정되었다.

7일(목) 오전 6시 30분경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합동작전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실외 관계자 가택을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및 강제 연행하였고 서울에서 연행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외 3인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조건에서 전례 없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하였다. 서울구치소 구금은 가족접견을 비롯한 일체의 면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이미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초법적인 공권력남용이다.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폭력 구속 수사를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원의 저열하고 폭압적인 권력남용을 강력 규탄한다.

범민련은 나홀로 반북정책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지만 김영삼 정권의 온갖 탄압을 이겨내고 19년이 되도록 민족의 사랑을 받아 오며 6.15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더욱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제 와서 녹슨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다시금 범민련을 이적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그 하수인 국정원의 속내를 뻔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그 친위부대 국정원 등 공안기구의가 자행한 이와 같은 무자비한 범민련 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이며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으로 비판세력을 제거하여 독재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한다.

집권초기부터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폐지 논란, 대북선제공격중단, 대북삐라살포 방관, PSI 전면참가 등 온갖 대북적대정책을 펼쳤다. 결국 개성공단이 위태로워지고 남북대화가 완전히 절단되는 상황에 이르러 내외의 비판이 멈추지 않자 겉으로는 북과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여론질을 하면서 안으로는 북인권 운운하며 상대에 대한 음해를 멈추지 않고 진보단체와 통일운동단체에 폭압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의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얄팍한 술수는 사노련 탄압에 이어 한국단체협의회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라 하여 그 활동을 위축시키려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범민련 뿐 아니라 농민회, 한국진보연대, 6.15남측위원회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성원들을 연행, 구속하는데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조롱거리의 대명사 김영삼 정권과 폭압의 대명사 박정희 정권의 말미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민주, 반통일, 1% 부자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10일

한국진보연대

tag : 국가보안법, 범민련, 공안통치, 반북대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