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고 실력있는 진보개혁 대표주자

시 <차라리 내 똥구멍을 핥으라 해라>

2008-08-08T11:59:54Z

민노당 최고위원 중 한분인 이수호 선생님(전 전교조위원장,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이런 시를 쓰셨네요. 내용이 좋아서... 아래에 옮겨 봅니다.

-------------------------------------------------------

차라리 내 똥구멍을 핥으라 해라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요즈음 개 얘기가 심심치 않다

어느 동네 개 얘기다

미국이라는 깡패동네에

조지고 부시기 좋아하는

전쟁광 조지부시라는 자는

애완견을 몹시 좋아해

여러 종류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푸들이라는 놈을 좋아해

영국제 블레어를 안고 다니다가

최근엔 한국산 쥐박이란 푸들 한 마리를 구입

더욱 애지중지한단다

이 쥐박이 푸들은

한국이라는 동네의 시궁쥐로

온갖 사기와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어

동네를 다스리려 하니

실력이 깡통이라

곧 밑천이 드러나고

공약했던 모든 게

허무맹랑한 사기였다는 게 알려지자

그것은 사기다라고 바른말하는 것들을

잡아족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형님 조지부시를 찾아가

대리운전을 하는 둥 알랑방귀를 뀌며

그 동네가 못 팔아먹는 광우병쇠고기를 왕창 수입하겠으니

뒤를 좀 봐 달라고 안달복달을 했단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쥐박이동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나

그건 말도 안돼

나는 죽기 싫어요 외치며

유모차에 탄 어린애부터 청소년, 청년, 주부, 넥타이들마저

청계천으로 광화문으로 시청광장으로 종로로 명동으로

종횡무진 돌아다니니

온동네가 혼란하여

정신이 다 아득하더라

더군다나 그 앞에 강달프라는

흰 두루마기에 검은 수염 날리는 도인이 앞장을 섰는데

그 기세가 가이 볼만하더라

쥐박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하여

아침이슬을 들었네

촛불을 보았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더라는 등

횡설수설 머리를 조아리며 꾸벅거리더니

뒤돌아서며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배후가 있어

그놈 잡아라 외치니

곁에 있던 경찰개 엄청수가

내가 명박산성을 쌓아 예봉을 꺽고 최대한 방어하며

시간을 끌테니

그 사이 검찰개 법원개 감사원개 방통위 최시종개

조중동개 문광부 무인촌개 등등 모든 개들은

배후를 잡아들이라 제안하고 설쳐대니

쥐박이 신이나서

배후가 없으면 그냥 만들어부러라고 외치며

각종 개들을 족쳐대기 시작하더라

처음 촛불을 들었던 촛불소녀들을 가르친 전교조가 배후다

아니다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민주노총이다

아니다

민주노동당등 야당들이다

아니다

진보연대다, 대책회의다

아니다

모든 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명바기가 확실한 배후다

설왕설래 하는데

갑자기 촛불이 수십만에 이르르니

그래 촛불의 배후는 나다라고

모든 촛불이 스스로를

나부터 잡아가라 들고 일어나니

그 광경이 또한 장관이더라

깜짝 놀란 쥐박이

분을 삭히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이 모든 말이 안되는 사태의 뒤에는

은근히 선동하는 놈이 있다

그 놈이 진짜 배후다 하니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들이 왈왈거리며

엠비시와 케비에스요, 한겨레와 경향이란 놈입니다 주억거리니

옆에 있던 개

요즘 새로 나온 인터넷 매체라는 게 있는데

그놈들도 다 한통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사이버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출귀몰하니

아고라라는 등 카페라는 등

이상한 부대를 만들어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 뭐더라

네티즌이란 놈이 바로 제일 무서운 배후이자 실체입니다

그놈부터 때려잡아야합니다 하니

쥐박이 찍찍거리며

모든 개들을 다 동원하며

그놈들 잡아들여라

우선 덩치크고 말많은 케비에스란 놈부터 잡자

뉴라이트개 감사원개 검찰개 압장서라

조중동개 백성들 정신 못 차리게 막 짖어대라

그 놈들 확실히 잡아 내앞에 무릎 꿇려라

모처럼 우리 형님 조지부시 오시는데

내 체면 세우고 형님 맘 편히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자 모두 출동이다

그들만 잡으면

이 동네는 모두 내꺼다

너희들에게도 공로에 따라 나누어 줄테니

그 떡고물 먹고 싶으면

어서 출동하라

어명이다

두당에 큰놈은 오만이요 작은놈은 이만이다

마일리지로 적립도 해 줄 테니

인정사정 보지 말고

법과 원칙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잡아들여라

게거품을 물고 지랄발광을 하니

완전히 미친개더라

술이 없인 되질 않는다

2008-07-08T01:13:45Z

술자리에서 미국사신다는 어느 님, 자신이 쓰셨다는 '시'를 주고 가셨습니다.

인연이 그리워... 옮겨 봅니다. 제목은 안주 셨네요^^

-----------

이른 대낮

글줄 실린 한땀한땀 기워 나간 흔적

시집, 그 흔적 읽어내리노라면

술이 없인 되질 않는다.

몇줄 몇마디 듣기도전에 대낮 술이

온몸 술이 되어

어린놈이 낮술 쳐 취했다는 손가락질에

술 한병 비우지도 못한 채

다른 술집으로 자리한다,

거기에는

씀씀이 써내려 땀배인 한마디 한마디

가슴 메이어 눈물 감출 수 없음도 있다.

여름날

초저녁 하늘 해는 충천이어서

갈 곳 없고,

가슴 저미어 갈기어젖는 시집한권 보듬어 안고

취한척만척

갯바다

어느 골목 귀퉁이 텅빈 선술집

깊은 주름살 몰려앉은 삶, 기워나간 사람사람들

그 틈가에 자리하여

어린 놈 모른체

"여기요, 소주한병 마른 낙지발이라도 주세요"

염치로 걸터앉아

눈물로 접어논 시(시) 부끄러움에 펴놓고

두번째 술병으로

뉘엇뉘엇 오는 저녁 온 몸 술이 된다.

그래, 내세상이다

길고긴 내 밤이 오겠지 내것이 그런게지

밝음은 요원하였지만, 죽어서도 갈 길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인가 그런게지

그럴바엔 그래, 오거라 어서 오거라

땀으로 배인 글줄 앞에 내 못서겨움 놈이

두려움 뭬 있으랴.

낮 술 쳐 취하고 그 술덕에 그 시(시)글 덕에

갯내음

갯사람에 취해 갈곳이 없고,

.....

오라는 곳도 없고 갈데도 없어 ....

오는 밤도 지새워야 할 것 같아

쓰림으로

주제에 백지한장 펜들면

죄가 앞서

한자 쓰지도 못하고

가슴 �어내리는 눈물

술이 없인 되질 않는다.

미디어오늘]조중동폐간운동 카페 기자회견...

2008-06-27T18:29:02Z

“조중동, 국민이 도와줄 때 바로서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불매운동으로 경영정보 공개되면 기업에도 유리”

2008년 06월 27일 (금) 15:35:19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조선일보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폐간을 요청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cafe.daum.net/stopcjd)’이 조선 중앙 동아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 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며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언론 소비자의 주권을 찾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국민캠페인’은 27일 서울 서대문 안병무홀에서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공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뇌아로 몰고, 극우단체의 폭력을 오히려 촛불시민들의 협박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저들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지,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를 언론 소비자로서 알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cafe.daum.net/stopcjd) 까페.


	▲ 27일 서울 서대문구 안병무홀에서 열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cafe.daum.net/stopcjd)’의 기자회견. 이치열 기자 truth710@

‘국민캠페인’은 “현재 저희 카페에서는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숙제하기’ 게시판과 ‘광고 전체 리스트’ 게시판에 대해 일단 회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그렇다고 저희가 조중동 광고목록 올리는 것을 업무방해라고 보는 시각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카페는 이날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목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해 과연 이 나라에 상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법부에 그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인 이태봉씨는 일부 게시판의 접근을 차단한 이유에 대해 “우리 카페 회원들은 소통이 안 되는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로 인해 다음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심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이자 조선의 헛된 판단이 맞는지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cafe.daum.net/stopcjd)'까페운영자 이태봉 씨. 이치열 기자 truth710@

.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이 카페의 법률 자문을 맡은 민주노동당 김승교 변호사는 “소비자 주권 운동을 검찰이 나서 수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지금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검찰과 방통심의위 등 국가기관이 나서 조중동이라는 대권력의 눈치를 보고 앞장서 지켜주려는 등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정진 진보신당 변호사도 “지면에 나온 광고주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공개된 것으로 사생활이 아니다”라며 “강제력에 준하는 실력 행사, 거짓말에 해당하는 문구 등이 없어 ‘업무방해’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안정상 전문위원은 “조중동과 검찰이 네티즌을 처벌하겠다며 댄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조항인데, 애매하고 추상적인 조항”이라며 “5년 내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속출할 것이 뻔해 이 규정부터 바꾸기 위해 법 개정 작업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김홍기씨는 자신을 중소기업가이자 브랜드 매니저였다고 밝힌 뒤 “조중동은 열독률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광고비를 책정하고 기업들에게 강요하는데, 이 열독률이 제품의 노출로 이어지는지는 실제 발행부수 등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할 수 없다”며 “이번 소비자주권 운동으로 조중동의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까페 회원으로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던 김홍기씨. 이치열 기자 truth710@

운영자 이태봉씨는 “이번 사태로 조중동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선 안된다’는 의견이 있을 텐데 스스로 바로설 수 없다면 이번에 국민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서 보는 것이 어떠냐”며 “소비자이자 국민이 부축할 때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초입력 : 2008-06-27 15:35:19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tag : 조선일보, 조중동, 언소주,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김승교, 카페폐쇄, 광고주압박운동

집시법 관련 퀴즈? 풀어보세요.

2008-06-25T12:46:37Z

퀴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

촛불항쟁이 2달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법집회라 보고 있는 듯 한데요... 이제는 대놓고 강경대응방침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요란법석을 떤 최근의 '추가협상'도 알고보니 '서명된 합의문'도 없는 '협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졸속협상 굴욕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맞장뜨기가 겁나서 민심을 따를 수 없고 따를 의지도 없으니... 결국 다시... 만만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집시법 관련한 문제를 내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경품(?) 있습니다. 경품(?)은 계속됩니다. 퀴즈도 1주1회 계속됩니다. 매주 월요일(또는 화요일) 퀴즈내고 목요일(또는 금요일) 정답 공개예정입니다. 이번주는 퀴즈가 하루 늦었네요. 그렇지만 정답공개는 금요일 예정입니다.
응시방법은 예전과 같습니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픈북, 오픈인터넷(?)이니... 찾아보셔도 됩니다.

문1] 현행 집시법에는 "'시위'는 물론이고 '집회'에 관해서도 정의(개념설명)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2] '집회'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최소 숫자가 몇명일까요?(다수학설에 따름)
   (1) 2명이상
   (2) 3명이상
   (3) 5명이상
   (4)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되, 최소한 10명정도는 되어야 한다.

문3] 집시법은 시대착오적인 '집회시위 금지장소(100m이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중 금지장소가 아닌 것은?
   (1) 국회의사당
   (2) 헌법재판소와 법원
   (3) 대통령 관저
   (4) 국무총리 공관
   (5) 외교사절의 숙소
   (6) 종합병원

문4]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되면 위헌이라는 것이 확립된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론 '사전신고제'로 해놓았는데, 그럼에도 실질은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신고(사전신고없이) 집회시위'와 '야간 집회시위'를 불법시하여 그 참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이런 미신고집회시위와 야간집회시위에 참가(해산명령불응)한 경우 '법정형'이 얼마일까요?
   (1)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2)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3)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 벌금
   (4)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

(5) 무죄

문5] "요즘 촛불집회를 방해하는 보수단체들의 폭력, 과격난동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집시법에는 보수단체들의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맞으면 O, 틀리면 X]

-김승교변호사(02-908-6300)

-제가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 홈피(http://www.jinbodobong.kr/)에서 매주 낼 예정인, 퀴즈풀이인데요. ㅎㅎㅎ... 누가... 블로거에도 올리라네요. 올립니다. 문제풀고... 술한잔하시죠...

tag : 집시법, 퀴즈, 김승교, 미신고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위금지장소

제이킴의 광우병동영상...(25분짜리)

2008-06-20T16:01:06Z

광우병동영상(쥐코)... 제작 제이킴(jay kim)

tag : 광우병, 쥐코, 제이킴, 광우병동영상

민노당] 당혁신안 소개

2008-06-19T09:41:29Z

당 혁신안 소개
김승교(서울도봉 중앙위원)

최근 중앙위(6월13일)를 통해 혁신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 당대회(6월22일)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또 향후 7월말에 선출될 새지도부가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중앙위에서 1차 통과된 혁신안은 <3대방향 10대과제>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대방향은 “①활동주체 혁신, ②활동방식 혁신, ③진보가치의 재정립”의 내용이고, 10대과제는 “①당원과의 결합강화, ②조직체계 전면개편, ③전략적 지지층 강화, ④대국민정치활동 강화, ⑤지역정치활동 강화, ⑥패권주의 극복, ⑦당의 문화적 감수성 제고, ⑧미디어 홍보전략 강화, ⑨내부혁신과 외연확대, ⑩진보가치의 재정립”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제별 구체적인 혁신내용은 더 세분화되어 대단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조직체계와 관련해 ‘당직(당대표),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해당시기 중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민중참여경선제(또는 개방형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당대회’와 ‘중앙위’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중앙위는 소수정예화(300명이하로 축소)하여 권한을 더 강화하고, 당대회는 정책당대회로서 2년에 1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앙위원과 당대의원의 경우 ‘추첨제’를 도입하여 총수의 10%를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셋째, 공직자와 당직자 및 일반당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됩니다.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당직자들의 경우에는 매년 이를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한정지가 되며, 일반당원들의 경우에도 선언적 차원이지만 이를 의무화했으며,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출마자격이 박탈당합니다.

넷째, 전자정당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고, 방송 신문 출판 등 다양한 ‘대안미디어’를 창간하는 등 미디어홍보전략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섯째, 일반당원의 참여 촉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앙당 사이트’ 개편을 통한 참여 촉진, 온라인 일일 웹진 발행, 다양한 소모임의 건설 및 지원, 다양한 당원포상제도(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도입, 당비차등화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만, 지면관계상 이 정도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당이 부활을 알리고, 힘차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참여’ 및 ‘활동기풍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살릴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는 결코 상층 인사 몇몇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평당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 참여만이 당의 활력을 되찾고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진정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자랑스럽게 다시 세워 보지 않으시렵니까. 민주노동당을 <나의 자랑, 나의 사랑>으로 만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tag : 민주노동당, 김승교, 당혁신안, 혁신안

[스크랩]6.15 공동선언으로 산산 조각난 친미반북의식

2008-06-11T21:20:54Z

6.15공동선언 8주년을 맞아... 관련한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의식흐름 변화 -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통일의 걸림돌로 주변 강대국의 방해, 법과 제도에서 나서는 문제, 경제적인 부담 등을 주로 꼽는다. 그러나 보통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림돌이다. 통일은 곧 남과 북의 만남이요, 화해와 단합이다. 남과 북이 친해져야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며 ‘친북’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용공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증오의 대상이 된다. 또 미국이 잘못한 부분이나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곧바로 ‘반미=친북=용공=이적’세력으로 몰려 비난받기 일쑤다. 그리고 미국이 남북통일의 주된 걸림돌이며 미국이 반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통일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힘들다는 점은 애써 눈을 감는다.

이처럼 우리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친미반북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결코 통일을 할 수 없다. 다행히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러한 친미반북의식은 상당부분 깨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 반미친북의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졌음을 의미한다.

1. 반북에서 친북으로

북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은 과거 미국과 독재정권의 과도한 거짓 선전에서 비롯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주둔시키고 한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한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반북대결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즉,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법호전세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줘야 하며 따라서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은인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군사독재세력들도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반북모략선전을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선전하고 다른 지역에 봉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을 들 수 있다.

미국과 독재정권의 거짓 선전의 정점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놓여있다. 북한 사회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유지, 발전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흠집은 곧 북한에 대한 흠집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해방, 분단,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의 경우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고 긍정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요를 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상이 바뀌면 북한 전체에 대한 인상이 바뀌는 효과도 있다. 2000년 정상회담이 가져온 가장 큰 의식변화는 바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이는 반북의식이 깨지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상회담 전에 67.4%였는데 정상회담 후에는 28.5%로 대폭 줄어든 반면 ‘부드럽다, 소탈하다, 인상이 좋다, 인간적인 모습을 느낀다, 힘이 있다, 똑똑하다’는 등 긍정적인 인식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4.7%에서 53.8%로 급등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림 1)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 변화

국방진흥원이 2000년 6월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회담 전 20.2%에서 회담후 53.7%로 높아졌다. 정치적 신뢰도도 15.1%에서 51.2%로 늘어났다. 복지 재단인 ‘사랑의 전화’가 같은 날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민적(33.1%)이고 호탕한 성격(35.3%)며, 편안한 스타일(31.6%)라고 답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연도별 대북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갈수록 중도적 입장은 줄어들어 대북입장이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대북의식변화

또 흥미로운 것은 2005년 북한의 핵무장선언과 2006년 핵시험 이후에도 국민들의 대북관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5년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핵보유가 장래 통일 한국의 국력 신장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44.1%(2005년 4월 9일 프런티어 타임스)나 되었고 남북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45.2%)이 한미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39.1%)을 앞질렀다(2005년 4월 8, 9일 월간중앙). 2006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남북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55.1%(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나 나왔고 북한의 핵시험 목적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라는 의견(72.1%)이 남한 위협(4.5%) 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2006년 10월 10일 코리아리서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란 생각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의 1993년 조사에선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인 67%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선 설문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남침 우려가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6월 조사에선 46%, 2002년 11월 조사에선 33%, 2003년 2월 조사에선 37%였다. 2003년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3년 이내 북한의 전면 공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많다" 4%, "어느 정도 있다" 32%를 합쳐 36%였다.

그림 3) 북한 남침 우려 조사 결과

이처럼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국민들의 대북관은 크게 변화하였다.

대북관의 변화는 통일에 대한 기대도 바꿔놓았다.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뢰로 2005년 12월 6,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44.8%)이 낮아졌다는 의견(6.4%)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림 4) 6.15 공동선언 후 통일 가능성(%)

대북관의 변화는 통일방안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았다. 통일연구원이 1995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후 체제에 대해 자본주의체제가 63.8%,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체제가 33.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9월 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 통일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70.6%)는 응답이 ‘남한 주도로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28.0%)는 응답을 압도했다.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도 바뀌고 있다.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4년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7.53%, 폐지 후 대체입법 의견이 23.87%로 총 31.40%였는데,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매우 찬성이 20.81%, 찬성이 27.07%로 총 47.88%였다. 10여 년 동안 16%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북의식이 친북의식, 연북의식으로 변화되는 현실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2. 친미에서 반미로

2005년 9월 5일 구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반도 분단의 최대 책임 국가로 미국을 꼽는 국민이 53%나 되었으며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도 미국이 35.3%로 일본(35.2%)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북관을 갖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가져야 한다. 그런데 2000년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 국민들의 대미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줄어든 반면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7년 일간스포츠-한국갤럽 조사,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북한, 미국을 싫어하는 정도

한국을 위협하는 주체도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한국갤럽 조사,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2004년 1월 리서치앤리서치, 2005년 4월 교수신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건드린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건’ 직후인 2002년 2월 23일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반미의식 수준을 잘 말해준다. 당시 2월 19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한 사건에 대해 47.1%가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른바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국민들 속에 인식되던 한총련의 점거 투쟁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수가 공감을 표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담당자조차 명분이 정당해도 위법행위에 대해선 반대가 많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원칙이 깨졌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반미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줄어드는 반면 대미의존을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추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혹은 즉각 철수를 찬성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림 8) 주한미군철수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추이

(2003~5년 : 중앙일보, 2006년 : 리서치플러스)

물론 여전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3년 9월 중앙일보 조사 결과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35%)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52%)하다고 답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04년 여론조사 결과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29.1%)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56.9%)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13.6%)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당장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에 불과했으며 통일까지만 주둔 용인이 50.3%, 즉각 철수(전부 혹은 부분) 시작은 28.8%나 되었다.

* *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인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 끝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 실현, 친북 연북 실현이 있다.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총적 목표인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지향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진보진영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투쟁할 때 변혁운동의 승리를 안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 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제2의 6.15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며 국민들의 인식을 또 한 번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시대가 그만큼 빨리 열릴 것을 예고한다. 승리의 신심 가득 그 날을 맞이하자.

tag : 6.15공동선언, 한국민권연구소, 문경환, 국민의식흐름

이명박정부 100일을 지나며

2008-06-04T17:38:01Z

이명박 정부의 100일을 돌아보며

이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고 있다. 누구는 “잃어버린 100일”이라 하고, “100일이 100년 같다”고도 한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도 한다. 곳곳에서 위기를 알리는 비상경보 소리가 요란하고, 주요지표는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밀가루 66%, 돼지고기 25%, 경유 41%, 휘발유가 16%나 오르는 등 연일 치솟는 물가가 초비상이다. 고용부진과 내수침체도 심해지고 있고, 의료와 수돗물 등 각종 공공정책마저 후퇴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위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이 실현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 스스로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에서 6%로, 다시 5%로, 이제는 알 수 없다는 비관적 태도로 바뀌고 있다. 경제만큼은 살려주리라 기대했던 국민들의 희망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여기에다가 미국과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강행함으로써 치명타를 자초했다. 1달이상 계속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는 정부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탓이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취임초 75%에 달하던 대통령 지지도가 100일이 안되어 20% 아래 10%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기에 충분하고, 동시에 그 원인이 정부와 대통령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항간에서는 ‘청와대’를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만 움직인다고 하여 ‘푸를 청(靑)’에 ‘개구리 와(蛙)’자로 고쳐 읽어 ‘청개구리 대통령’이라 부르고, 대통령의 이름을 빗댄 온갖 조롱마저 난무하고 있다. “맹박(별명), 천박(생각), 척박(철학), 경박(언행), 야박(인심), 윽박(특기), 핍박(서민), 타박(공무원), 친박(안티), 피박(사업), 도박(정치), 쪽박(경제), 엇박(정책), 희박(전망), 해박(범죄), 대박(투기), 쌈박(부패), 임박(구속), 촉박(탄핵), 급박(하야)” 등등에 “이런 씨박”이라는 ‘박’ 씨리즈가 유행일 정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취임 100일, 정부는 앞으로 내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멀리 거꾸로 후진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몰입교육이니 하며 사교육을 부추겨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반감을 증폭시켰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각료를 임명하는 데서도 ‘강부자 내각’ ‘고소영 정부’니 하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국민들의 ‘떼법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과거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체포전담반의 신설과 공안정책의 강화를 선언함으로써 민주주의 후퇴라는 반대여론에도 부딪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대운하 밀실추진, 남북관계의 경색,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공공요금을 폭등시킬 수돗물민영화 추진 등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각종 정책을 여론수렴 없이 강행하려 해왔다. 여기에 기름값과 각종 생필품값의 폭등이라는 물가 대폭등 사태를 맞이해 있는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의 광우병쇠고기 굴욕협상으로 인한 대규모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민생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린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대미예속적 정책, 친재벌친기업 정책에다가, 국가운영을 기업경영 하듯이 국민과의 소통보다 성과에 집착하는 일방적 독선적 경영마인드가 자초한 결과이다.

민심은 쉬이 돌아설 것 같지 않다. 설령 광우병쇠고기협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정부가 자초한 난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값 대란, 대운하 격돌, 의료민영화, 수돗물민영화, 공기관의 민영화와 대량정리해고 문제 등등 하나둘이 아니고,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그 모두 국민과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이 살고 정부도 살길은 오직 하나다. 국민과 진정성있는 소통에 나서고, 국민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반서민적 반국민적인 정책을 재점검하여 철회하는 길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걷게 될 운명은 자명하다. 국민들의 광범한 반대여론 앞에 이도저도 못하는 장기간 식물정부가 되거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든지, 그도 아니면 못해먹겠다며 조기퇴진을 선언하든지. 길은 많지 않고 시간도 넉넉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과 정부가 ‘100일’을 진심으로 자성하고 결단하길 희망한다. (6월4일 김승교, 울산대신문사 기고글)

tag : 100일, 광우병쇠고기, 이명박정부, 김승교

촛불 연행자 접견결과 소회... [6월3일 김승교]

2008-06-03T15:12:17Z

정부의 일보후퇴로 ‘광우병쇠고기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백기를 들고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기만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 기회에 쐐기를 단단히 박아 놓아야 합니다.

저 역시, 최근 연일 대량연행자[5/24부터 6/2까지 총 544명 : 10만명이상이 참가한 토요일(5/31-6/1) 시위관련 228명, 3만명 이상이 참가한 일요일(6/1-6/2) 시위관련 78명 등]가 발생하면서 한편으론 거리에서 촛불집회참가, 또 한편으로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연행자들에 대한 변호인접견으로 바삐 다녔습니다.

변호인접견을 하며 연행자들의 면면을 확인하면서, ‘광우병쇠고기 투쟁’의 성격의 일단을 엿봅니다. 접견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6회에 걸쳐 도합 38명을 접견하고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강북경찰서, 노원경찰서, 도봉경찰서 3개서였음. 5/30 전농의 청와대앞 연좌시위 연행자 10명 제외, 이하 28명 기준).

1. 직업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범국민적 투쟁임을 뜻합니다.
대학원생 1명
대학생 6명(예술대 2명, 성대 2명, 연세대 1명, 디지털대 1명)
미국유학생 1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언론인(기자등) 2명
건축설계사 1명
자영업자 1명
미용사 1명
중국집주방장 1명
영화연출스탭 1명
일용노동자 1명
일반 회사원 5명(비정규직 포함)
신앙공동체생활 1명
고시준비생 1명
대입준비생 1명
무직(알바포함) 3명

2. 운동단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광범하게 참여한 범국민적 시민대항쟁 임을 뜻합니다. 그러다보니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거의 전부였고 아예 경찰서라는 곳에 처음 온 사람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조사시 “석방되면 또 참석하겠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 거주지도 다양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 참가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인천, 포천, 동두천, 대전, 평택, 수원에서 상경하여 참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4. 체포 및 연행과정에 경찰폭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체포 및 연행과정에 구타 등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람도 7명에 달했습니다. 체포시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머리채가 잡힌채 길바닥에 질질 끌려연행되어간 사람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찰과상과 타박상 등 구타의 흔적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버스에 태워진 후에 폭행당하였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체포 및 연행과정에 소지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어진 사람이 많았고, 안경분실 3명, 신발분실 1명, 모자분실 2명, 가방파손 2명 등도 있었습니다.

5. 소위 ‘미란다원칙’(체포시에 범죄사실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함)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8명중 체포 현장에서 제대로 고지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고, 대부분이 경찰호송버스에 태워진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괄 고지를 받았으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예 고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3명 있었고(일괄 고지후 탑승했기 때문인 듯), 경찰버스 내에서 오히려 연행자들의 요구(“왜 고지 안하느냐?”)로 인해 고지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부 불법체포이고 불법감금입니다.

6.
(1)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잡혀가는 것을 보며 손을 꼭붙들고 빼내려하다가 끝내 손을 놓쳐 연행을 막지 못한 자괴감에 자진하여 “나도 체포해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과 사이에 “그냥 가라” “잡아가라”는 실랑이 끝에 붙들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2) 모 음악잡지사 기자인데, 야근을 마치고 밤12시 넘어 퇴근길에 택시를 탔다가 시위로 길이 막혀 하차한 후 근처에서 들리는 여자들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다가 하차 5분여만에 휩쓸려 함께 연행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영수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탑승시간과 하차시간이 기록되어 있어 진술이 신빙성이 확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행된 사람이었습니다.

7. 대부분은 체포된 후 변호인접견을 하기 전에는 경찰조사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접견 후로도 인적사항을 포함해 완전 묵비를 계속하겠다며 묵비권행사를 확고하게 견지하는 사람도 1명 있었습니다. 20살 그녀 역시 경찰서에 처음 왔고, 당일에는 집에서 ‘A3 4장(A4 8장)’ 합친 크기의 종이판에 갖가지 그림과 구호를 적어서 정성스레 만든 피켓구호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꼭 붙들고 챙겨와 가지고 있었는데, 접견시에도 저에게 “잘 만들었지요?”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승리와 자신감에 넘쳐있는 참가자들의 참모습이겠지요.

계속... 거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ag : 촛불집회, 광우병쇠고기, 접견, 묵비권, 연행자

의정비인상 관련 기자회견문

2008-04-17T16:12:28Z

오늘(4.17.) 오전 도봉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도봉구 의정비 인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일시 : 2008년 4월 17일 오전 10시

● 장소 : 도봉구청 앞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도봉구 의정비 인상」관련

감사결과 발표를 환영하며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에게 조속한 의정비인상무효화조치 및 재책정을 촉구한다.

우리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도봉아이사랑,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도봉시민회, 민주노동당도봉구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한살림서울북부지부)은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도봉구 의정비 인상 관련」감사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 26일 도봉구 주민들(위 단체들이 주관, 주민 116명 서명)의 서울시에 대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결과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서울시 감사결과 도봉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는 그 전과정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단체가 편파적으로 포함되었고, 도봉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단체들이 선정되었으며, 전직 구의원등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적격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심의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심의위원회가 미숙하게 운영되고 논의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방기하였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이 설문문구를 임의대로 작성하였으며, 그 설문의 내용도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정보들을 누락한 채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도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사가 미성년자 및 다른 시,도,자치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적정한 설문대상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여론조사 참여횟수도 제한하지 않아 한명이 여러 번 참여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여도 진의를 규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조사 값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적정한 여론조사 결과였다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의정비 인상의 부당성과 불법성이 밝혀진 이상,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의정비인상을 무효화하며 다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도봉구 의원들은 부당 불법 처리한 ‘의정비인상’ 사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있게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둘째, 도봉구 의원들은 부당하게 지급된 의정비 인상분을 자진하여 전액 반환하라.

도봉구의원들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부당하게 지급 받아왔다. 시민감사결과 의정비인상의 문제점과 불법성이 확인되었는바, 도봉구 의원들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인상분(약 4개월치: 의원1인당 178만원×4개월 = 712만원/ 의원14명합계금 9,968만원여)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셋째, 도봉구청은 빠르게 의정비책정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봉구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재심의 재책정하라.

이를 위해 우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시 의정비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 유관단체 대표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청한다. 유관 단체들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의정비 과다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책임주체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2008년도 의정비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여론조사를 공신력있고 전문적인 제3기관에 의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비책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도봉구의회의 부당한 의정비인상에 반대해온 우리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며,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한다. 만약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이 이번 감사결과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주민들에 의해 강제로 재결정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고야 말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이 주민들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정비인상분지급금지가처분’을 비롯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도봉주민들과 함께 ‘조례개정안주민청구(주민발의)’와 ‘주민소환’이라는 강제수단과 불신임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

이번 <도봉구의회의 의정비인상>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는 도봉구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구정참여활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한편으론 낡은정치 후진정치의 대표적 사례로서 한심한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이번 부끄러운 사태를 교훈삼아 구의정 활동과 자세를 진정 ‘주민을 위한 것으로’ ‘민주적으로’ 일신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4.16.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민들의 모임

(참여단체: 도봉아이사랑모임,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도봉시민회, 민주노동당도봉구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한살림북부지부)

tag : 의정비인상, 감사결과, 도봉구청, 도봉구의회

감동으로 전해주신 모든 격려와 지지 너무도 감사합니다.[도봉갑 김승교]

2008-04-10T17:14:08Z

감동의 막판 유세! 4월 9일, 4번 민주노동당, 4번 김승교입니다.

2008-04-08T23:34:55Z

쌍문역 3번 출구.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보이는 홍우철후보 유세차량, 이현재후보 유세차량, 조금 늦게 도착한 김근태후보 유세차량..

그리고 기호 4번 민주노동당 김승교 유세차량.

13일간 본선거운동 일정의 마지막날, 신창시장, 창동역, 이마트 앞을 거쳐 마지막으로

도봉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퇴근길 쌍문역.
신지호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의 유세차량이 한곳으로 모였습니다.

4번 김승교가 쓰여있는 얼룩진 어깨띠를 맨, 혹은 주황색 반팔 선거운동복을 입은 20여명의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원과 지지해 주시는 분들까지 40여명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빼곡이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주신 창동(월천초등), 쌍문동(쌍문초등) 어머님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음악만 나오면 도봉주민들에게 한가득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 몸짓유세단도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할 수있는 마지막 유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선거운동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이런 당이라고,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어머님들이 너무나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봉주민들께 꼭 투표하시라고, 서민정치의 시대를 꼭 만들어 달라고, 민주노동당의 서민후보가 꼭 국회로 가서 1%를 위한 정치가 아닌 99%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무한폭주를 작지만 강력한 브레이크로 잡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목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도봉주민께 힘있게 '도봉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선거의 모든 유세를 마쳤습니다.

유세가 끝난후 13일간 도봉구에 내내 울리던 '빠라 빠빠'노래가 스피커로 터져 나왔습니다.
몸짓유세단의 흥겨운 춤과 경적을 울리는 4번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가슴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다음에 있을 김근태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들도, 평화통일가정단 아주머니들도 모두가 하나되어 민주노동당의 노래에 맞추어 박수치며 웃음띄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시지만 마음만은 민주노동당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9일,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선거로 도봉에 뿌리를 깊이 박은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기 위하여 사색하고 실천하고 또 열심히 살것입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관심과 애정과 응원해주신 모든 도봉주민분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월 9일 꼭 투표하시고, 4번 민주노동당, 4번 김승교를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tag : 김승교, 마지막유세

도봉구 도봉동 투표소 안내입니다. [도봉갑 김승교]

2008-04-08T23:33:32Z

tag : 민주노동당, 도봉구, 김승교, 도봉갑, 국회의원후보, 도봉동

도봉구 방학동 투표소 안내입니다. [도봉갑 김승교]

2008-04-08T23:31:37Z

tag : 민주노동당, 도봉구, 방학동, 김승교, 도봉갑, 국회의원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