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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변경 ▶

2009-11-27T15:45:12Z

[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 변경]

서인천IC~청라구역 7.6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인 서인천IC~청라경제자유구역 간 7.69㎞가 당초 6~8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고 설계 속도도 시속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인천시는 4차로와 설계속도 80㎞/h 등을 골자로 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관련 17개 기관과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짓고 내년 7월 아직 착공하지 않은 1공구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미 발주한 2, 3, 4공구는 연말까지 설계를 변경키로 했다.
당초 시는 루원시티~가정택지개발지구 구간은 8차로, 청라구역은 6차로의 본선을 건설하고 양측에 측도 3차로씩을 두기로 했으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직선화 구간 본선은 4차로로 축소키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중봉로와 루원시티 지역을 잇도록 고가도로로 설계된 구간은 소음과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는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하도로로 개설키로 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진출입 기능을 했던 서인천IC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폐쇄하고 인근 루원시티 쪽으로 4차선 규모의 측도를 개설,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총 사업비 7천558억원을 들여 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오는 2013년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존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고 나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본선 8차로를 기준으로 확보한 도로부지 폭 82m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LH공사와 협의를 끝내 장기적으로는 확장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대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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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시장내 상가주택 임대 ▶

2009-11-27T11:36:10Z

[ 일신동 상가주택 방2칸 월세]

* 일신시장내 3층/3층

* 방2칸 모두 넓고 밝음(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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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역 도보 10분이내/외곽순환 송내IC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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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동 투룸 전세 ▶

2009-11-26T17:35: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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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역 느린걸음 10분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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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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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주공아파트 방2 매매 ▶

2009-11-26T16:45:13Z

[ 일신주공 16평형 매매 ]

* 106동 로얄층 16평형

* 방 2, 입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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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1억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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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아파트 6채 팔아야 서울 아파트한채 마련 ▶

2009-11-26T14:07:55Z

=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최대 6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국 16개의 시·도 가운데 서울의 3.3㎡당 아파트 매매가(11월4주 기준)는 1778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전라남도(289만 원)에 비해 6배 이상 비쌌다. 전남에서 아파트 6채 이상을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의 3.3㎡당 매매가는 각각 957만 원, 781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밖의 지역은 3.3㎡당 ▲ 부산 510만 원 ▲ 대전 505만 원 ▲ 울산 495만 원 ▲ 대구 480만 원 ▲ 경남 444만 원 ▲ 충남 430만 원 ▲ 제주 404만 원 ▲ 충북 364만 원 ▲ 광주 340만 원 ▲ 전북 339만 원 ▲ 강원 337만 원 ▲ 경북 335만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은 지난 1년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 초부터 꾸준한 거래가 이뤄지면서 1년 만에 5.95%(3.3㎡당 1688만 원→1788만 원)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상승률은 1.61%(3.3㎡당 629만 원→639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는 올 초 3.3㎡당 1059만 원에서 1149만 원까지 확대됐다.

지난 5년 간 변동률에서도 서울은 무려 47.52%(3.3㎡당 1212만 원→1788만 원) 오른데 반해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18.32%(3.3㎡당 360만 원→426만 원) 상승에 머물렀다.

김근옥 부동산뱅크 시황분석 팀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비해 서울은 인구유입에 따른 실수요 외에 각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비중이 높아 이 같은 격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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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악재" 연기군 땅값 하락 ▶

2009-11-26T14:03:17Z

전국 땅값이 조금 오른 가운데 충남 연기군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0.3% 뛰었다.
땅값은 올해 초 약세를 보였지만 경기가 점차 나아지면서 4월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달까지 0.31%의 누적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 땅값은 전달보다 0.20% 상승, 3개월간 0.21% 올랐다.

충남 땅값도 여러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0.19% 뛰었다.

특히 당진군은 산업단지 개발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0.63% 올라 전국 평균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연기군 땅값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다.
연기군은 최근 세종시 논란 영향으로 전달보다 0.016% 하락했다.
전국에서 거래된 필지수는 21만2196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많았다.
이중 대전은 4644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고, 충남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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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1동 상가주택3층 월세 ▶

2009-11-25T16:40:09Z

[ 부개5구역내 상가주택 ]

* 부개1동 경인구도로 근접

* 큰방1/작은방1, 3층

* 입주-빠를수록 좋음

* 경인구도로인접/경인국도 버스노선다수

* 부개역 도보 10분이내

* 외곽순환 송내IC 5분이내

- 임대가 500/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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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동 1층점포 월세▶

2009-11-25T16:30:54Z

[ 부개5구역 1층점포 ]

* 부개1동 경인구도로 근접

* 약 7평, 안쪽 방1칸, 입주협의

* 유통/창고용도 적합

* 현재 인테리어가게 운영중

* 임대가 조정가능

- 임대가 1000/3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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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폐지험난...집값 불안지역제외 추진할듯 ▶

2009-11-24T16:55:03Z

정부, 국회 법안심사서 폐지반대 야당 설득 위해 대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온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제도를 존속시키고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는 폐지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집값 상승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민간택지 주택과 공공택지내 85㎡ 초과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 폐지(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광특구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야당은 상한제 폐지나 배제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지난 2월 최초로 발의된 이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강남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여당 일부에서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우려처럼 상한제로 인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인해 주택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며 상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야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경해 개정안대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집값 급등 우려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마련,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 3구나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많이 적체돼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적은 지방을 위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K-TV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되 시행시기는 늦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시행시기를 유예할 경우 그 기간만큼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상한제를 폐지하지 못하면 당분간 이 제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면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한제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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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동 2층주택 전세 ▶

2009-11-23T18:46:43Z

[ 일신동 주택2층 전세]

* 큰방2, 2층

* 입주 협의

* 부개역 도보 10분내외

* 경인국도 버스노선다수

* 외곽순환도로 송내IC 인접

- 전세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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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과다산정 임대보증금 안내도 계약해지 불가"▶

2009-11-23T13:32:13Z

임대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 인상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가 이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년째 내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 A씨(49·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A씨는 주택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법정영세민)였던 A씨는 2000년 11월부터 '갑(주택공사)은 을(A씨)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조건을 걸고 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2006년 말 주택공사가 '법정영세민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9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인 2007년 2월 법정영세민 자격을 잃었다",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같은 상황에 놓인 입주자 13명과 함께 집을 비우지 않았고, 결국 주택공사는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2007년 2월 (기초생활)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계약갱신 당시 법정영세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해당 인상분은 A씨에게 법정영세민 자격을 적용했을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만큼 A씨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미납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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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될듯..▶

2009-11-23T12:21:15Z

투자자들이 연말 세제개편의 불확실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연말 일몰과 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 소득세 논쟁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가능성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취득ㆍ등록세를 1%씩 낮춰 당초 부가세를 합해 4.6%였던 취득ㆍ등록세를 2.7%(국민주택 이하는 2.3%)로 낮춰주던 조항은 최근 행안부가 국회에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며 "취득ㆍ등록세가 지자체 세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반대 의견이 꽤 있지만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감면 규정이 없어지면 10억원짜리 집 매매에 추가 부담금 2000만원이 생겨 관심이 컸던 사항이다. 결국 앞으로 1년 더 2%가량 취득ㆍ등록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 인하에 대해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논란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말 세제개편 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당초 정부안대로 35%인 최고 세율을 내년부터 33%로 낮추는 방안부터 고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구간이 추가돼 중과세가 되는 방안, 종합소득세와 세율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도 큰 관심사다. 업계에선 대부분 내년 2월 11일 이후 예정대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대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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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흐림, 재개발 맑음 ▶

2009-11-20T18:30:11Z

연말까지의 재건축과 재개발 전망은 엇갈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다르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투자수요가 많은 대표 상품인 만큼 경제여건 및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요즘 재건축과 재개발을 둘러싼 변수가 워낙 종잡기 어렵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도 우리 경제가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흐름도 불안하다. 올 상반기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재건축 등 일부 주택시장에 유입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호전 땐 투자 회복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에 독이다. 부동산의 상대적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여건이나 금리를 봤을 때는 연말까지 재건축과 재개발이 크게 오르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 호전이 가시화하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는 언제든지 수요가 붙을 수 있다. 투자수요가 눈독을 들일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지난해의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돈을 많이 풀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값이 계속 치솟는 것은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자체 매력도 충분하다. 대부분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의 입지가 빼어나다.

특히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선 재건축과 재개발이 새 아파트를 접할 수 있는 주요 창구다. 고급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기존 아파트는 많이 낡았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지가 많아 주차공간이나 단지 내 편의시설이 수요자들의 기대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3열 주차가 기본일 정도로 출퇴근시간마다 주차전쟁을 벌이는 단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재건축이 된 아파트에는 어김없이 수요가 몰린다.

최근 입주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반포 등 재건축을 끝낸 아파트의 매매값과 전셋값이 급등한 게 한 예다. 잠원동 강철수 공인중개사는 “반포일대의 고급 수요가 새 아파트 단지에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억원대에 일반분양했던 반포자이 109㎡형의 호가가 요즘 15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단지에 중장기 수요가 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포동 정애남 공인중개사는 “개포주공 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끝나려면 최소 6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6~7년 뒤 재건축 된 개포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이 곳이 강남권의 최고 인기 단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중장기 투자수요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용산구 보광동 유명한공인 김윤숙 사장은 “재개발 이후를 생각하고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고급 수요가 꾸준히 지분(재개발 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뉴타운의 경우 1단계 입주가 2015년 예정돼 있다.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은 경제 상황에 맞춰 꾸준히 수요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의 상품별 명암은 다소 엇갈린다. 기상도로 표현하면 재건축은 흐림이다. 올 상반기 재건축이 뜬 것은 용적률 상향조정 및 안전진단 완화 등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완화 덕이다.

일반 분양에 눈 돌릴만

잠실주공 5단지의 112㎡형의 경우 연초 8억원대에서 7월에는 13억원까지 수직상승했다. 개포주공 1단지 49㎡형도 8월 10억6500만원까지 거래되며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9월 초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대출규제 확대조치를 시행한 이후 상황이 변했다. 강남권의 경우 기존의 DTI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줄어들며 거래가 뚝 끊겼다. 정부가 재건축시장이 들썩이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책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잠실동 박준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를 때는 적극적이던 매수세가 요즘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니까 한발 뒤로 물러서 관망한다”고 전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112㎡형은 최근 11억8000만원대에 매물이 나와있다. 재건축은 올 상반기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재개발의 날씨는 맑다. 재건축에 비해 올해 상승폭이 적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최근 들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아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한 곳이 튀어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남뉴타운 33㎡짜리 재개발 지분의 올 3월 4억8000만원에서 최근 6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재개발과 역세권내 연립ㆍ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재건축ㆍ재개발 된 새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는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일반 분양에 눈길을 돌리면 된다. 연말까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재건축ㆍ재개발 일반 분양이 많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1단지와 둔촌동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가 분양되고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 성동구 왕십리1구역 등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수요자에게 선보인다.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아이파크는 총 1142가구 중 23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 면적도 85~215㎡로 다양하다. 강동구 둔촌동 진흥아파트 재건축도 11월께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가재울3구역에는 3293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673가구다. 왕십리뉴타운 중 1구역에서 600가구가 11월께 일반에 분양되고, 용산구 동자4구역에서는 206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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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지 밖에 집 한채 더 있어도 이주대책 대상! ▶

2009-11-20T16:59:03Z

재개발사업 구역 밖에 집을 한채 더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의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SH공사가 2002년 11월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그해 7월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SH공사는 박씨 아내가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했기에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적격 처분했다.

SH공사와 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 이주대책기준'에는 전(全)세대원이 보상기준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1ㆍ2심 재판부는 박씨가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박씨가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뉴타운 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보유한 이상 이 요건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 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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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동 풍림아파트 33평 전세 ▶

2009-11-19T17:17:12Z

[일신동 풍림아파트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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