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울림(韓珍傑)의 함께 웃는 세상

다시 읽어보는 노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이유

2009-11-09T02:07:30Z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등록일 : 2005-03-22

1975년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목씨가 도시학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의 내력에 관한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에 걸쭉한 입담까지 곁들여진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그 중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 집중은 막아야 한다. 서울의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중요기관은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당신이 가겠느냐’고 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이나 보내라’는 것이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의 취지가 서울의 분산을 찬성하는 것이었는지 반대하는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77년 대전지방법원에 초임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대전은 행정수도 바람으로 들떠 있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해약소송이 물밀 듯 밀려들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8년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나는 행정수도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서울 집중의 폐해에 관해서 훨씬 이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그저 좋은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론도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나는 주말이 되면 경남 진영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대전과 부산을 자주 왕래하던 터라 기차를 탈 때마다 행정수도가 대전 부근에 오면 가까워져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은근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문제에 관심갖기 시작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해문제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83년에는 젊은 청년들에 이끌려 공해문제연구소에 참여했었는데 얼마 안 있어 이 연구소가 내 사무실 한 켠을 차지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해문제에 관해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도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부산 문현동 산비탈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기대어 살다가 흙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연탄가스 사고에 관한 보도가 사라져가던 시절이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연탄가스의 공포와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부산일보 도서실에 가서 스크랩을 뒤지고 일본어로 된 다섯권짜리 도시학 시리즈를 뒤적여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72년 국토기본계획에서부터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권력의 집중과 집중된 권력의 서울 집중으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과 과밀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도시 집중은 단순히 공해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병, 마약, 청소년 범죄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뿌리째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나는 부산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나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왔고 지금까지 이 생각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클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크다고 일류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싸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근 세계 유수의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살기좋은 도시 순서에서도 서울은 세계 215개 도시 중 9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

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시작되었고, 나는 93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열었습니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였으나 통합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은 야당과 지역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정길 의원과 나, 그리고 몇 사람이 통합의 깃발을 지키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된 정치사회의 토대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관치경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사업자금 몇억원 빌리는 것도 본점 승인이 있어야 했고, 승인을 좌우하는 힘은 권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정권을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권력의 편중과 소외가 지역으로 갈려서 장기화됨으로써 이른바 정치의 지역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자. 다행히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니 지방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대결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입니다.

격차는 분열과 대립 초래

그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그냥 되는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금을 넘겨주어도 걷히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서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거두어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는 세금도 지역 편중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을 다른 지방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낙후된 신규 회원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가간에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각 구청에서 재산세를 걷으니 강남은 세금이 넘치고 강북 여러 구는 돈이 없어 구청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서울시가 걷어서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강남사람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국 단위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해답이 그렇게 나오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격차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모든 분열이 그렇게 생겨났고 분열한 역사는 모두 망하거나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자치와 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으로 지방 살려야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국회의 입법권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잘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출신이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권자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만 아는 서울 유권자와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국회가 생산하는 지방정책, 지방자치정책 아래서 지방의 삶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국토와 생태계, 지방공동체의 전통은 또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동안 각 지방이 균등한 숫자로 선출하는 상원을 만들어 지방과 다양성, 국토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하는 동안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또 장차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분권주의자, 균형발전주의자가 되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러나 결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난 후의 일입니다. 2002년 3월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곧이어 6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진념 전 부총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었고 나는 진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수도권 규제 문제였습니다. 이미 선거가 다가오기 전부터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려던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 한국기업도 확장을 하려면 수도권을 떠나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가니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반대하여 연일 강경한 성명과 시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는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날로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념 후보에게 수도권 규제해제 대신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 정책실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는 행정각부 지방 분산 이전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터라 행정수도 이전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과감한 분권?분산 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개념을 통한 규제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당 정책위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종적 검증과 발표시기의 전략적 선택을 위하여 대외비를 유지하다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과 더불어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행정 각부를 전국 각지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나는 행정각부 분산은 국정의 원활한 통합, 조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보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해 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지금 평가해 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뱅쿠버같이 쾌적한 도시를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가 되게 하려면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쟁력의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는 지방이 들고 일어나 나라가 결단날 것 같은 싸움만 벌어지고 결국 규제를 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어찌 밀어붙여 규제를 푼다고 해도 싸움의 와중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규제만 덜컥 풀어버리면, 수도권은 그날로 난개발에 밀려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이것이 후보시절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정책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파주 LCD단지 건설 허가를 내주었고 그해 연말 삼성전자의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허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적으로 더 비대해져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입니다.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다른 사안으로 국민투표 문제가 큰 시비거리가 되어 있어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연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었으니 국민투표를 붙이자 할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로서는 수십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간 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토론과 설득이 부족한 결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설득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3월 22일

대통령 노무현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2009-11-07T23:47:22Z

제5대-제176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2009.10.16 금요일

○한진걸위원   : 한진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미처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신기술박람회가 결과적으로 금년에 취소가 되고 내년에 보다더 품격있게 하고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규모도 좀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예.
○한진걸 위원   : 그래도 물론 공직자들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여동안 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취소됨으로 인한 허탈감 내지는 사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그렇습니다.
○한진걸 위원   :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좀 있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부득이 취소는 하지만 그래도 10월 5일까지 행사 재구상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여튼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 일을 준비해 왔던 우리 직원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 정말 아쉬워하고 사실 의욕적으로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데서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금년에 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좀더 내용을 알차게 더 담고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위생과에 그냥 단독적인 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외부 학교, 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소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약간의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계속 대화를 그분들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진걸 위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예산에 재정적으로 운영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행사관련된 예산을 정리추경시 삭감을 하겠다,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일부라도 남겨서 그동안 떨어진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수고에 대한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관련지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학교라든지 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해 가는 그런 어떤 단합된 자리를 만들고 내년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결의의 장으로 예산을 조금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정리추경까지 한달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한번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진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SM진출에 따른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2009-11-07T23:45:50Z

제5대-제176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2009.10.16 금요일

○한진걸위원   :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임하는 생각들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다음번 정례회때 행정감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감사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을 채택을 하게 돼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견지에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SSM진출이 이미 돼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죠?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예.
○한진걸 위원   : 몇 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29개 업소정도.
○한진걸 위원   : 그정도 되면 사업조정을 할 권한이 중기청에 있었던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이 됐거든요.
   그에 따른 구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이후에 신규입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가장 최근에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했었던 것이 도마시장 앞에 있는 SSM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인회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입점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우리도 추후에 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슈퍼슈퍼마켓의 진입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많이 흔들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거의 우리 국가전체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례로 제한하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리 시단위에서도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같이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   : 본 위원이 상임위를 경복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1년여 이상을 SSM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그러나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위법의 위배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점에도 공유를 합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자료를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중기청하고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하고 실제 피해여부를 확인해 본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실태 아니냐.
   우리 인근에도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SSM과 관계가 없는 지역내에 상권이라고 해서 제과점, 미용실, 약국 이런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다 매출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SSM진출에도 커다란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권은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표를 엊그제도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 실태는 약국이라든지 미용실이 SSM하고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백데이타로 삼으니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실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겸허히 좀 받으셔서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는 경제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좀 구축을 해 주셔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내보기를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예,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   : 이상입니다.

tag : ssm 대책수립

예산집행의 신중을 요청합니다

2009-11-07T23:43:37Z

제5대-제176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2009.10.15 목요일

○한진걸위원   : 한진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관련 업무라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군제2연대 전적비 관련해서 집행이 어디까지 돼 있으며 현재 공사진척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자료로 드릴까요.
○한진걸 위원   :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시죠.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2연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돼서 10월 6일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대설치가 두군데로 나누어지는데 좌대 설치 이것은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대일석재에서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조형물 제작 설치는 아띠앙조형연구소에서 지난번에 줬던 그 안을 가지고 현재 월평동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진걸 위원   : 정상적이라하면 10월 24일날 제막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한진걸 위원   : 완공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공사기간은...,
○한진걸 위원   :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납품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그것에 의하면 그 계약서를 보면 완공해서 하는 것이 언제다 이게 추산이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구요?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그것은 10월 24일까지는 안되겠고요.
   그 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발주의뢰해서 나름대로 기간을 최대로 당기도록 했는데 계약상에 날짜는 11월 13일입니다.
○한진걸 위원   : 물론 조금 더 당길 수는 있겠지만 10월 24일날 유엔데이를 겨냥해서 기념식하면서 그것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진걸 위원   : 그러면 그에 따른 변명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통과할 때도 속기록에도 필기가 돼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할 때 “유엔데이에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그날을 겨냥해서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날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때당시 임시회 끝나는 것이 9월 29일인가 끝나니까 그것 끝나자마자 집행을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자신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한 전제에서 통과된 예산이 집행이 이제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주요업무계획 하실 때 왜 이렇게 지연됐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한마디도 안하시냐 이거예요.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그 사람들이 유엔데이를 맞추어서 그쪽에서 준공을 해 놓고 행사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공사시행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면서 그 날짜를 우리가 맞추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2연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차질이 발생한 것 같은데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   :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자꾸 길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향후에라도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그럴 때 이것이 정말 급하냐,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것을 판단기준에 명쾌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조금 미루어서, 유엔데이를 겨냥한 것은 기왕에 안되니 그렇다면 내년도에 경제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조금더 지원을 해 줘서 더 해 줬어도 어차피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급하게 해서 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안된 이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같은 식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장종태   :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약간 오버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우수의원 선정

2009-10-31T13:31:45Z

<대전포스트 09/10/30>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

2009-10-30T15:38:02Z

<중도일보 09/10/30>

tag :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대전 장애인 인권포럼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 결의대회

2009-10-29T17:25:41Z

tag : 세종시

신종플루확산과 대응방안 유감

2009-10-26T16:04:37Z

내일이면 제176차 임시회가 모두 끝납니다. 이번의 임시회에서는 내달에 다가올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에 심혈을 기울였고, 저의 소관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각종자료 수집과 대응전략 마련'에 부산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우리집 꼬마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수차례에 거쳐 문자를 발송해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곧바로 거점병원으로 직접가라고 안내하면서 보험혜택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종플루치료를 위한 결석은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방금전에는 대전지역의 초등학생 2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혹시모를 위험에 전전긍긍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당국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불안을 넘어서서 몹시도 화가 나기도 하거니와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의 최선책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병일수록 소문을 내라고 했던가요? 그래야만 보다 빠른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조상들의 슬기를 되새겨야 합니다. 혹여 관계당국이 아직도 감추기에 급급하진 않는지 철저히 파헬쳐볼 요량으로 어제는 일요일 당직병원 몇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점심시간즈음에도 대기환자로 초만원인 병원에서는 1~2시간씩의 기다림은 일상이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콜록거리는 환자(?)들 틈에서 병고치러 왔다가 더 큰 병을 얻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한두군데의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라 하는데도 이렇다할 대책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그져 운명이려니 해야하는지요? 현대의 의술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포기해야 할까요?

일선학교에서는 매일아침 발열체크를 하고, 소독을 하고 손씻기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만, 수 많은 학생들은 방과후에 좁은 학원 등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안을 가중시킬 생각은 없지만 냉철한 직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지혜를 구하고, 함께 대처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며칠전에 촬영한 지역의 모 거점병원 앞의 풍경은 오늘 보니 더욱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내일은 더하겠지요? 하루빨리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확산되지 말아야 하는데.....

tag : 행정사무감사, 신종플루, 보건정책

법의 치욕?

2009-10-22T12:24:12Z

" 내머리 사용법"의 저자 정철을 아시는지요? '뇌진탕'이라는 블로그(http://blog.naver.com/cwjccwjc/)를 운영하시는 카피라이터입니다.

저 자신 일면식도 없지만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보내주시는 정기 메일을 통해 무릎을 치게하는 촌철살인을 맛보곤 합니다.

오늘 받은 만평(?)입니다. 느낌이 오시지요? 공유하고픈 마음에서 올려둡니다만, 많이 씁쓸합니다. 언제고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히 안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는 아이들은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바람을 만들고자 달려갑니다.

참고로 지난주의 만평도 올립니다. 그를 이해하심에 도움이 되시면 많은 방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tag : 바람개비, 카피라이터, 정철, 내 머리 사용법

시위로 중지할 것은 국감이 아니라, 그대들의 음모입니다.

2009-10-19T16:41:10Z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행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보도를 통하여 접하고는 오늘(10/19) 아침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인 행안위의 국정감사장인 충남도청으로 향했습니다.

MB의 어록(?)이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충실(?)히 그에 따르겠다는 결의로 도착한 도청에서는 이미 도착한 충청인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열에 합류하였지만 속내가 씁쓸함이 사실입니다.

언어의 모양과 내용은 같은데 쓰임새가 이토록 달라야 하는 현실이 서글픔을 넘어서는 분노를 자아냅니다.

분명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서 만큼은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손만대 물려줄 조국의 미래를 일부만의 이해타산에 따라 기득권층끼리 적당히 타협함을 용인함은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데 반대할 자가 그 누구입니까? 단언컨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미 충청도 만의 세종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방균형발전을 표방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종시가 축소되면 지방발전이 축소됩니다. 세종시가 무산되면 지방균형이 무산됩니다.

세종시의 명칭이 맘에 안들어 이름을 바꾸어도 좋습니다만, 본질 까지도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뒤흔드는 음모만큼은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감장 주변에서 그러한 의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방금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런 분위기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던 시간에 감사를 중지 하였다 합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요? 중지할 것은 감사가 아니라 지방균형발전을 억누르는 당신들의 음모입니다.

tag : 백년대계, 충남도 국감 일시중지, 세종시 원안 추진, 지방균형발전

희망의 바람개비를 돌려 주실분 계신시요?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10-17T17:56:46Z

해 맑게 웃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소외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바람이 되어 희망의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떠올리며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우선 저부터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는 간절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늘 여러분과 함께 웃는 세상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과 동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번인가를 시도하다가 블로그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의견개진을 하고 토론도 하는 카테고리를 만듦에 번번히 실패하다가 아쉽지만 댓글 기능이라도 사용할까 합니다. 우리사는 세상을 바꿀 좋으신 의견이 있다면 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주신다면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포탈 블로그에서 기술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tag : 바람개비, 소통, 토론, 한진걸,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함께 웃는 세상

뻔히 알면서도 당한 무능을 자책하며,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10-15T15:05:02Z

요즈음은 제176차 임시회 기간입니다.

오전에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달 제175차 임시회의 2차 추경예산 심의 당시의 논란을 떠올리며 국군 제2연대 전적기념비와 관련하여 진행과정과 진척도를 확인한 결과로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속기록( http://blog.daum.net/jkhahn/11792324)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바 그때의 염려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늘(10/15) 개최된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주문제작에 들어갔지만 24일까지 완공은 무리고, 11월은 되어야 완성된다고 답변하더군요!

그토록 자신있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오리발(?)도 아니고....2차 본회의에서(http://blog.daum.net/jkhahn/11792325)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까지 반대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표결에 의해 통과된 현실이 많이 아픕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막아내지 못한 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속기록이 완성되면 올리겠지만 죄송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성하겠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집요한 의정을 각오하면서 다시금 사죄드립니다.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10-14T21:33:04Z

오늘(09/10/14) 오후에 사단법인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주관하는 2009년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결과에 따른 우수의원 시상식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제복지위원회로 바꾸고서는 나름대로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에 대해 꾸준한 주문과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을 했었던바, 모니터 결과에 따라 이를 평가해주신듯 합니다. 하지만 몹시 부끄러움이 사실입니다. 보다 열심으로 성의를 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음에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에 많이 당황함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대전지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의원 개인별 장애인 인권․복지정책 관련 질의, 발언, 조례안 발의 등을 모니터하면서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을 지표로 정책점수평가와 발언성격에 따라 ▲단순질의 ▲현황파악 ▲문제제기 지적 ▲정책대안 제시 등 4가지 분류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마냥의 사양은 장애인 인권포럼에 대한 예의가 아닐듯도 하고, 제가 거기에 정녕 합당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대치(?)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상이고 그 하중을 감당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반드시 기대에의 부응을 각오해봅니다. 여전히 받을만 했다는 평가를 염두에 두며 그리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새삼스럽습니다.

참고로 시상식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대전시청에서 있습니다. 격려해주시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tag : 장애인 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수상뮤지컬 '갑천'관람후의 가족사진

2009-10-14T20:07:01Z

지난 8월에 개최된 수상뮤지컬 '갑천'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무한의 고마움을 드리면서 오늘 받은 당시의 기념촬영(?) 사진을 올려둡니다.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2009년 2차 추경예산 수정발의

2009-10-14T17:17:44Z

제5대-제175회-제2차-본회의-2009.09.29 화요일

○한진걸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한진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우리들 충청인의 여망을 담은 세종시 건설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를 인준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의 대업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목도하는 씁쓸함은 비단 저뿐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주민을 하늘로 섬기는 우리 서구 의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생활지원과 소관 보훈가족 위문 401-01항목의 국군 제2연대 전공 기념탑 제작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이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비극인 6.25 당시 참전용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마땅히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예산이 극도로 열악한 현실속에 우리의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지방채를 발행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적정성에는 거리가 있다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구비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또 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ag : 추경예산, 긴축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