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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년도.. 그땐 그랬어 ㅋㅋ

2009-11-21T17:48:36Z

쌍팔년도.. 그땐 그랬어 ㅋㅋ

아프간 재파병 중단·한미FTA 반대 등도 촉구

2009-11-19T20:36:31Z

기사입력 2009-11-19 15:32:32

민주노동당, “한반도 평화 위한 비전 제시하라”

아프간 재파병 중단·한미FTA 반대 등도 촉구

정보연 기자 / newby@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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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민주노동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기갑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민주노동당이 19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국회 본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 수립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을 논의하고 잘못된 한미FTA를 재확인하는 회담이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관계는 오히려 동맹보다는 예속과 종속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또 다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미국의 2중대로 아부하기 위해서 명분도 없고 패권적 야욕에 생명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강기갑 대표가 한미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강 대표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경고한다. 더 이상 한미관계를 예속과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공존 협력관계로 만들어 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경고한다”며 “남북관계를 평화와 통일의 관계로 풀어내고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즉시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 속에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길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철군한 아프간으로 다시 군대를 보내려 한다. 아프간 파병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PRT(지역재건팀)는 민간재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점령의 일원으로 점령군 전략 아래에서 점령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투부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바마 정부의 아프간 침공은 형식적으로도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미국 내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며 “영국도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을 죽음의 골짜기로 보내는 아프간 파병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하며 그 계획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규모를 3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겨주는 ‘조공’과 같은 선물”이라고 일갈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제인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의 문제점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논의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 11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민주노동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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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보장하는 쌀값 대책 마련하라” /진보정치 펌

2009-11-17T21:43:45Z

기사입력 2009-11-17 20:41:32

“생산비 보장하는 쌀값 대책 마련하라”

‘대북 쌀 지원·농협개혁·대선공약 이행·FTA 반대’ 촉구 정보연 기자 / newby@kdlpnews.org

: △ 11월 17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총 13개 단체가 모인 농민 최대 연합체 농민연합은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쌀대란해결! 협동조합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한 농민이 손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쌀값은 농민값, 생산비를 보장하라!”
“쌀값대란 해결없는 이명박은 물러가라!”
“미친삽질 중단하고 쌀값대란 해결하라!”

쌀값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여의도 문화마당 아스팔트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벌어진 RPC(미곡종합처리장)봉쇄 투쟁, 나락적재 투쟁 등 농민들의 쌀값대란 해결촉구 투쟁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까지 오게 된 것이다.

17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농민들은 ‘쌀대란해결! 협동조합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정부에 △인도적 대북쌀지원 재개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농가부채동결특별법’ 제정으로 대선공약 이행 △농업 희생 강요하는 무차별적인 FTA 반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농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쌀 목표 가격 산정과 직불금 제도 보완,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중장기적인 소비확대 대책 마련 등 추가대책 수립을 덧붙여 요구했다.

△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마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온 김준봉씨는 “지금 농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정부는 농업을 시장논리에 맡겨놓는다는 말만 구차하게 얘기하고 있다”며 “쌀만은 절대 포기해선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하자”고 외쳤다.

충남 논산에서 온 여성농민인 이길성씨도 “생산비의 3~40%를 차지하는 난방비가 계속 오르면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농민과 서민을 소 닭 보듯 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정부냐”라며 “우리 농민은 국민이며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이 땅의 어머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동안 전북도의회에서 ‘밭직불금 조례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강행했던 오은미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도 이날 무대에 올라 “오늘 우리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치기 위해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에 왔다. 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왔는가. 농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 농민들의 매운맛, 무서운 맛을 보여주자”고 외쳤다.

: △ 11월 17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총 13개 단체가 모인 농민 최대 연합체 농민연합은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쌀대란해결! 협동조합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한 농민이 상복을 입고 '농가부채'라고 적힌 사슬을 몸에 감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날 대회를 주최한 1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은 대북쌀지원 요구와 동시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출한 농협중앙회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연합은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농민조합원이 아닌 농협중앙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내며 농협중앙회의 반농업적이고 반농민적인 사업구조 개편안을 용인하려 한다”며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안이 아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득채운 농민들은 무대에 오르는 연사들의 “정부는 쌀값대란을 해결하라”는 발언에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다.

한도숙 전농 의장은 “오늘 대회는 우리들의 쌓인 분노를 이 정부에 전달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쌀대란을 국민들이 이해해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동안 지원하던 대북쌀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대북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와 한숨을 무시하는 몹쓸 정권”이라며 “생산비가 올라가고 온갖 농자재값이 올라가도 쌀값은 5년째 묶여있다. 이제는 14~15만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정치인들을 농민들이 심판하자”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15년간 농협을 농민들 품으로 돌려달라고 외쳐왔다. 농림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농협을 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를 자회사, 지주회사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농민을 외면하려고 한다”며 “15년간 농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연합체 방식만이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이 확실하게 힘 모아서 협동조합을 개혁해 나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농민들은 “강기갑” “강기갑”을 연신 외치며 “강기갑 같은 국회의원 다섯 명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약 한시간 가량 행진한 뒤 해산했다.

: △ 강기갑 대표가 17일 열린 전국농민대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쌀알을 모아 만든 전국농민대회 무대의 플래카드 글씨.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상복을 입고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17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한 농민이 쌀값을 보장하라며 나락을 들고 참석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전국농민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전국농민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 농민들이 풍등을 날리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진보정치 정보연 기자

이명박의 재파병을 해부한다

2009-11-13T23:03:06Z

오마바 방한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이명박의 재파병을 해부한다 2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 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오바마가 한국에 와서 이명박과 머리를 맞댈 여러 논의 사항에는 한미FTA, 소위 북핵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는데도 재파병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이명박 정부가 파병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명박과 오바마 사이에 뭐 더 이상 논의할 게 있기야 하겠는가. 그저 감사와 고마움이 충만한 만남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재파병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겠다고, 그것도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가 그리 해 주겠다는 것이니 오바마는 얼마나 이명박이 이쁘고 고마울까?

사실 지난 5월에 이명박 정부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등의 장비와 경찰 소속 태권도 사범 등을 포함한 경찰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미국의 전쟁 참모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군대와 경찰 병력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헉헉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경찰을 훈련시키려고 433개 이르는 각급 경찰 기관들을 조사하고 나서야 전체 경찰 기구의 단 4% 정도만 가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정통성없는 카르자이라는 괴뢰정부를 지키는 경찰 보호를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포장해 왔다. 미국 정부가 사준 녹색의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아프가니스탄 경찰들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순찰용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나니는 것일 뿐인데 말이다.

한국 전투병이 가는 세 지역에 관한 논의야 상시파병법을 만드는 데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카르자이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 테니 이명박과 오바마가 만나서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ICOS가 2008년 현지조사를 통해 작성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장악지역' 지도ⓒ ICOS

재파병 지역은 탈레반의 주요 거점

그러나 재파병 위험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알고 싶다. 이름도 낯선 님로즈(NIMROZ), 다이쿤디(DAYKUNDI), 카피사(KAPISA)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말이다. 그러나 이 곳들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들은 널려 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보자. 2008년 3월에 이런 공지문이 올려 있다. ‘테러범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폭발물을 소지하고 아프간 중부 카피사주로 잠입했으니 교민들은 폭탄테러에 유의하라.’

그 뿐인가.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나토군대의 홈페이지를 보자. 카피사에 관한 정보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카피사 주는 탈레반 주요 인물들이 주요 회의를 하는 집결지이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월에는 탈레반 최고 사령관이 점령군에 대한 주요 공격 목표 지역으로 삼은 곳이 바로 카피사 주다. (http://www.nato.int/isaf/docu/pressreleases/2008/01-january/pr080112-020.html)

더 간명하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이 세 곳들은 나토 군대가 너무 위험해서 버린 지역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탈레반의 주요 근거지인 이 곳의 공백을 한국 젊은이들이 메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셈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금세 끔직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한 두 명 죽는 문제가 아니라 교전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희생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3백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유명환 장관의 말처럼 “감내해야 할 희생”을 무릅쓰고 출동해야 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민중의소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콜럼비아, 그리고 한국

미국이 사막과 계곡 그리고 지뢰로 가득찬 이 땅에서 8년 동안이나 허걱대고 있는 지금, 오바마는 세계 곳곳에서 점령 지원에 대한 SOS를 쳐 왔다.

최근 미국과 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 물자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거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두 나라의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렇게 해서 코카서스의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보급로를 가까스로 준비했다.

지난 6월 28일에 오바마는 미국 특수부대한테서 훈련받은 콜롬비아 특공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낼 수 있었다. 강도 높은 대반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다년간의 마약 관련 작전으로 다져지고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콜럼비아 군대가 오바마의 입맛에 맞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파병은 미국 오바마에게 특히 중요한 선물이 될 것이다. 베트남전 때에도 그랬다. 베트남 전쟁이 ‘백인종의 황인종에 대한 인종침략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허상을 만들고자 했던 미국에게 베트남 민족과 같은 아시아 인종인 한국군의 참전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재파병 결정이 단지 미국이 압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글로벌침략코리아는 아류 제국주의의 면모를 시간이 갈수록 다지려 하는 한국 지배층의 염원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호다.

침략 코리아의 뿌리는 깊다. 일찍이 박정희가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노사반 우익 군사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196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좌파 공격에 함께하겠다고 스스로 먼저 나서지 않았던가. 그리고 자이툰 기름밭 운운하면서 제국주의의 그 정확한 정의를 다시 일깨워 침략 코리아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아프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평범한 미국인의 이해관계와 정반대다.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총 5337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650억 달러, 이라크 전비 610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 65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에 400인 이상 병상의 민간병원을 자그마치 1천 개를 짓고도 남는 돈이다.(400인 이상의 병상을 민간병원 짓는데 660억 원 필요함)

그 뿐 아니라 미국인 천만 명 정도의 한 해 병원 진료비에 해당한다. 극빈층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다.(미국 1인당 1년 의료 진료비 6401달러) 평범한 미국인들은 계속 묻는다. 사람을 살리는 데에 돈을 써도 모자랄 판에 왜 사람을 죽이는 데에 돈을 쓰냐고 말이다.

오바마가 다음주말쯤 추가파병과 출구전략을 동시에 담을 거라는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 운운하는 것도 어려운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줄 차례다. 오바마의 전쟁에 협조할 용의가 없다는 뜻을 말이다. 14일 있을 집회도, 각종 기자회견도, 서울시 주요 전철역에서 진행될 1인시위도 그런 뜻을 보여줄 여러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김어진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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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기자 6명
해임 무효"

·기사입력 : 2009-11-13 18:47:59 ·최종업데이트 : 2009-11-13 21:12:44 ©민중의소리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하라” /진보정치 펌

2009-11-11T21:33:55Z

기사입력 2009-11-11 20:32:05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하라”

민주노동당, 11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행동의 날’ 선포

오삼언 기자 / seoh@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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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행동의 날’을 선포해 전당적으로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강기갑 대표 등 지도부와 수도권 지역의 당원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조가 진행하는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범시민 단식 선포식과 시민문화제 등에 참여했다.

: △ 11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 선포식에서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의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11일 하루 동조단식에는 300여명이 참여,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확인된 이상 국회가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가 미디어법을 재논의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연이어 열린 ‘언론악법 완전폐기, 국회재논의 촉구 투쟁 결의대회’ 등에 참석해 언론악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 11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 선포식에서 강기갑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 자리엔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10일 밤 풀려나 함께했다.

전국언론노조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헌법재판소도, 그 어떤 국가기관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폐기해주지 않는다”며 “이런 비논리와 모순의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우리의 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는 “용산의 희생자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면, 우리의 국토가 난도질당하고 거기에 온갖 불법과 오염으로 더럽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와 미래를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용산참사와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고는 “지난 겨울 이곳에서 결의한 것처럼 다시 차가운 땅바닥에서부터 우리의 투쟁의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언론악법 원천무효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 선포식이 끝나고 여의도 산책을 하려는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우왕좌왕 달려가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11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강기갑 대표가 '미디어법,국회재논의 실시하라'라고 적힌 손펼침막을 자리 앞에 펼쳐놓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출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국회 비교섭단체 민노당 강기갑대표.. 부자 증세․4대강사업 중단 역설

2009-11-10T19:27:23Z

기사입력 2009-11-09 10:45:04

강기갑 대표 “나라빚더미, 부자 증세가 유일한 길”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부자 증세․4대강사업 중단 역설

오삼언 기자 / seoh@kdlp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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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파산, 서민몰락을 부추기는 빚더미 나라살림살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빚더미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 뿐”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강기갑 대표. ⓒ 진보정치 자료사진

강 대표는 “오늘 많은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되 2010년 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2010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의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부자증세와 4대강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연설에서 “내년 나라 빚이 407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가계부’, ‘양극화 가계부’라고 규정,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우선 “부자감세로 90조원을 깎아주고 4대강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현 정부 집권 5년동안 176조원의 나라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빚더미 예산’을 비판,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승산 없는 도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대표는 “올해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사이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이로 인한 교육 격차, 자산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며 2010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가계부’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한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없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과 무분별한 국채발행이 바로 국가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인을 짚으며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부유층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다. 유명부실해진 금융거래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해 부유층의 세금 빼돌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4대강사업 중단으로 서민우선예산을 확보해 △전국민고용안정망 구축 지원 △쌀값 폭락 대응예산 1.1조원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40만명 지원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과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다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위장서민정책에 맞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진보정치 오삼언 기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입니다.

지난 10.28 재보궐 선거결과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독선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넓고 깊게 퍼져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심의 가늠자였습니다.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이
결국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허울 좋은 구호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회초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반민주적인 일방독주의 국민기만정치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 세종시 원안 전면 수정,
무리한 4대강 사업 강행은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안개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패배는 누적되고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의 분노와 행동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택뿐입니다.

■ 2010년 예산안은 국가파산, 서민몰락 부추기는
‘빚더미 나라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되,
2010년 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10년 예산안은 빚더미 가계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나라 빚을 끌어다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해놓았을 뿐,
경제위기극복과는 아무런 관련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부자감세로 90조 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최고수준입니다.
도를 넘은 이 수치는
결코 나라살림이 감당하고 버틸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되 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늘어놓고
빚더미 가계부를 내놓은 것은
재정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나라 빚은 우리의 후손들이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도
오히려 우쭐대고 있습니다.
빚더미 파산이라는 닥쳐올 위험을 숨긴 채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747 공약부터 시작된
현 정부의 신빙성 없는 발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장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승산 없는 도박을 중단하고
빚더미 가계부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0년 예산안은 양극화 가계부입니다.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노골적인 부자정책을 펼치면서
회복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상위 20%와 하위 20%사이 소득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이로 인한 교육 격차, 자산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호들갑 속에서도
끝없이 추락하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이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예산안은
이런 양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어디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없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지금이야말로 재정확보와 사용의 원칙을 바로 세울 때입니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명박 정부가
국가파산, 서민걱정 부추기는 ‘빚더미 살림살이’를
예산안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사용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 빚더미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빚은 407조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해도 2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2007년 298.9조원에서
3년 사이에 무려 108.2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내년 예산의 10%는
나라 빚 이자를 갚는데 써야 하고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하면
그 이자는 더욱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과 무분별한 국채발행이
바로 국가파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친서민’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현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 이후 부자 증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유층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것입니다.
유명부실해진 금융거래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실명제를
제대로 실시하여
부유층의 세금 빼돌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오래 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70% 이상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지 못한 실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위장서민정책에 맞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대안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기 때문입니다.
부유층 0.2%의 반대 때문에
국민전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신념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당한 부자증세와 진짜서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무기를 들고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립해 가겠습니다.

○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
4대강 사업 중단으로 서민우선예산을 확보합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국가파탄 사업입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복지, 지역, 농촌, 환경파탄 등
대재앙을 불러 올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단한 서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토건사업을 강행해야 한단 말입니까.

4대강 사업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전국민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써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닌 파괴입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온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비용의 국가부담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금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대책이 불러 온 비극적 상황입니다.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1.1조를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정직불금을 증액하고,
공공비축미를 50만톤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재개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이미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3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운 겨울을 앞둔 걱정 가득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명실상부한 기초연금 도입,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무상보육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고는 너무도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면
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만 아니라면,
대다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족만 배불리는
4대강 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
서민우선, 민생예산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정국은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헌재판결,
남북관계 문제, 노조전임자문제 등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부자증세와 4대강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얼토당토 않는 부실덩어리 예산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고단한 서민의 삶에 희망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노동당,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결코 실현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감싸 안고 나누는
우리 고유의 미덕을 다시금 회복해 나갑시다.

끝으로 용산참사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정운찬 총리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용산 철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역시 역사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목숨을 잃은 비극이 아직 국민 뇌리 속에 생생합니다.
민간인 피랍을 겪은 뒤
어렵게 철군한 지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프가니스탄은 헤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지원이 적다’는 말 한마디에
덥석 재파병이라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2중대 노릇을 할 것입니까?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민주노동당,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서민대표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9일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10.28 엄정 평가에 2010 해답 있다

2009-11-08T13:20:24Z

10.28 엄정 평가에 2010 해답 있다

슬로건,전략후보론,후보단일화 등 평가서 논란 예상

권종술 기자 / jsgweon@kdlpnews.org

10.28재보궐선거 결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다. 그리고 반MB, 반한나라당 민심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민주당 역시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처지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재보선 결과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재보선을 2010년 지방선거의 디딤돌로 삼았지만 선거 결과는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재보선 대응 과정과 결과를 엄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위영 대변인은 10월29일 재보선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지점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선거 슬로건, 전략후보 방침과 선정 과정,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논의과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의 적임자는 민주노동당’임을 강조했다. 당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심판’이란 슬로건이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중앙연수원장은 “국민들의 생각할 때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이다. 결국 이번 슬로건은 본의 아니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민주노동당의 독자성과 존재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선거 슬로건을 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정기획실장은 “민주당은 ‘민주진영 100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을 설득했다. 우리는 선명한 슬로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전략후보 방침도 짚어볼 대목으로 꼽힌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 출마를 결심하고 고군분투한 박승흡 전 대변인에 대해선 당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전체과정을 볼 때 양산 전략후보론을 끝까지 견지한 게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이병길 실장은 “결정 자체가 옳았느냐는 문제보다는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 또는 수정하지 못한 게 문제다. 또 선거 진행 상황을 보면 전략을 갖고 의원단을 집중 배치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배치했다”며 “전략지역 선정의 적정성을 넘어 전략지역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문제 역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강기갑 대표는 “안산 상록을에서 야3당 단일후보인 임종인 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다른 지역 당 후보들이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대표의 제안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당내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이병길 실장은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선 긍적적 평가가 많았다.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던 당시 상황에선 묘수를 던졌다고 평가한다. 이후 반MB연대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고 당의 진정성이 전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희 원장은 “적절치 못했다. 전국적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명분과 실리를 찾는 올바른 반한나라당 연대연합 제안이 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전술이다. 하지만 당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11월초에 당내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 제안에 대해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진영 단결론을 강조하는 흐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 사무총장은 “민주대연합을 강제할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 협상을 통한 민주대연합은 역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성희 원장도 “민주당에게 도덕적 호소나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 진보대연합을 통해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민주당과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반한나라 연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종술 기자 jsgweon@kdlpnews.org
[진보정치 444호]

광개토 설동지 ^^*

2009-11-07T21:55:24Z

광개토 설동지님 ^^*

여기 블방이 갑작스레 풍성해지고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델료 일사천리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ㅋㅋ

아이고 춥어라~~

2009-11-02T21:37:42Z

이처럼 쌀쌀한 날은 연탄처럼 정말 훈훈한 가슴을 지닌 이들을 만나고 싶다..

용산참사 해결, 총리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2009-11-02T12:21:53Z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대독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총리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오마이뉴스 출처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해결, 정운찬 총리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오늘 정운찬 총리가 새해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기 위해서 국회에 방문한다. 정운찬 총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기 전에 풀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9월 22일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용산을 방문하여 유족들 찾아뵙고 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총리임명 뒤 강기갑 대표 예방에서도 ‘용산참사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태도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낳게 했던 입장표명이었다.

그러나 추석 때 용산참사 유가족을 만난 것을 제외하곤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다. 용산참사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단순히 청문회 통과를 위한 면피용 립서비스 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총리가 용산참사 유가족 앞에서 한번 눈물 흘린 것으로 자신의 약속이 이행된 것이 아님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의 형식논리만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해결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숨어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용산참사 문제 해결은 사실상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6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살인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진상규명, 용산참사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사과, 유족을 비롯한 철거민 세입자의 최소생계 대책 마련 등은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운찬 총리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발언이 청문회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고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 즉각 협상테이블을 직접 만들고 나서야 할 것이다. 총리가 되기 위해 용산 문제를 이용했다는 지탄이 빗발치기 전에, 정운찬 총리가 하루빨리 약속이행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만일 정운찬 총리가 자신의 약속마저 무시하고 끝내 용산참사 해결을 외면한다면, 정운찬 총리는‘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총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9년 11월 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법의 향연

2009-10-26T22:38:34Z

법의 향연

설법(設法)을 하옵는 고승(古僧)의 굵직한 음성이

사자좌(獅子座)편에서 들려오고,

새 인연을 맺으려 모인 단월(檀越)은

일백여덟개 번뇌를 쥐어 굴립니다.

꿈결처럼 아늑하게 다가서는 도량(道場)의 색채에

나의 사색(思索)은

님만을 아주 사무치도록 의지하였는데...,

법당의 촛불을 사루는 빛처럼 그저 애처러운 두 눈빛

두려움마저,

까닭없이 법의 향연(香煙)으로 보입니다.

합장(合掌)한 보살의 모습은 처량하여 몹시도 사랑스럽습니다.

둔탁한 목탁마저 내 귓가에 청청하게 울리는 것은

사랑하옵는 님의 상호(相好)를 바라보고자

왜소한 몸짓으로 향한 눈물인 것을...,

한숨을 내뱉듯이 무더기로 쏟아내는 불경의 구절구절이

법당에 알알이 맺히어 맴도는 서러운 가락(歌樂)인 것을...,

도량에 이는 바람을 모아 가득히 퍼지게 한

또 다른 법의 향연인 것을...,

신명스럽고 미묘한 법문(法文)마저 향불을 지피우고 두 손을 모으나니

님만을 아주 사모하며 님곁을 마냥 돌고져 하옵니다.

부산 동의대 교정에서..

2009-10-13T10:57:35Z

부산 동의대 교정에서.. 아, 가을이구나!

tag : 이종근, 동의대, 장풍파랑

마지막일 줄도 모르는 큰 절을 올립니다.

2009-10-04T20:14:57Z

추석계기 2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금강산 면회소에서

마지막 상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측 리혜경씨가 100세인 어머니 김유중씨에게

출처: 오마이뉴스(news) |2009.10.01 13:33

tag : 추석, 큰 절, 남북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 마지막상봉

10.4 남북정상선언이 4일로 2주년을 맞았다./ 민중의소리 펌

2009-10-04T18:53:40Z

10.4선언 2주년...향방은?

배혜정 기자 bhj@vop.co.kr

10.4 남북정상선언이 4일로 2주년을 맞았다.

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자 '평화 번영의 이정표'로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평가를 받았다. 또 그해 11월 1일 유엔총회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가 지지하는 등 국제적 성격 또한 담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한 평화경제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 해주경제특구 및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남북 경제 협력 방안 등 10.4선언에 들어있지 않은 중요한 남북관계 현안은 없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10.4선언은 '평화번영의 이정표'가 아닌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라는 공식간행물에서 10.4선언은 '무책임한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사되고 있는 10.4선언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남북대화의 전제로 삼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한 '비핵 개방 3000'을 공식화하면서 "남북 정상의 합의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못박았다. 이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며 "6.15와 10.4 선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존중은 하겠으나, 합의대로 경협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북핵문제 진전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하려면 14조 3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10.4선언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투입되는 비용만 산출한 것이지, 이로 인해 남한이 얻게 되는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10.4선언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남측은 약 25조 7천억~38조 9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10조 8천억~16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11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연수회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SOC 투자는 북한 개발만이 아니고 남한을 섬에서 대륙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개통하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대륙 고속도로 탄생으로 우리는 섬에서 대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 비용의 문제를 앞세우곤 있지만 정작 '전(前) 정부의 성과'라는 틀에 갇혀 10.4선언 이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언급은 뺀 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강조한 것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6.15와 10.4선언은 둘 다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 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수 많은 선언문의 하나 정도로 치부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지나치게 국내정치적 목적에 함몰된 나머지 '잃어버린 10년' 구호 아래 '무엇이든 前정부 반대'로 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10.4선언, 향방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10.4선언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선 부침이 있었지만 10년 가까이 민족적 지지를 받아 온 6.15공동선언과는 달리 채택 직후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쳐 온 10.4선언의 이행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0.4선언을 도출한 한 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이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선언의 다른 한 주체인 북한이 10.4선언 이행을 고수하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한 10.4선언의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0.4남북정상회담 때 학계 대표의 한 사람으로 방북했던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10.4선언 2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10.4선언이 임기말에 나오는 바람에 남북관계 발전의 실질적 측면에 도움이 안됐다고 하지만 긴 역사적 시각에서 의미있는 것은 그 어떤 반동적인 것으로 인해 부침을 겪는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과 북한의 다자대화 용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북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경우 양측이 10.4선언의 이행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가능성도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10.4선언 기념 학술회의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망이 가능하다"며 "이행의지라고 해서 합의문 그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라는 뜻이 아니며 남북의 공존 추구 정책을 분명히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오늘의 민중의소리 HOT 뉴스

: 주성영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tag : 10.4선언, 104선언 2주년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

2009-09-29T21:42:21Z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

MB정권의 두번째 총리 정운찬! 그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도덕성에 상당한 흠집이 발견되었고 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도 도리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모양새를 여과없이 보여줬다. 그런 그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직을 무난하게 수행하게 될지 여전히 의문부호이다. 이제라도 정총리는 그간의 도덕적인 하자와 비판적인 목소리를 귀담아 둬야 할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반성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임 이후의 정책집행의 책임자로서 지금의 정책의 편향을 지양하여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느냐? 기득권 정권에 그냥 안주 하느냐?는 그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제 그 출발의 선에서 두고두고 지켜 볼 일이다.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대정부질의장에서 대통령 임명장속의 종이 총리인지? 국민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입 바르고 행실 바른 총리인지?를.., 유훈과 같은 그의 어머니 말씀인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를 한번 더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이상)

tag : 국무총리, 정운찬총리, 가마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