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d friend

김정일의 웃음과 클린턴

2009-08-16T18:46:51Z

트랩에서 내리는 클린턴의 모습을 보며 심난한 생각이 든다. 김정일 이런 늑대 같은 놈을 상대로 계속 갖다 바쳤나? 미국이라면 이를 갈던 놈이 미국포로를 클린턴 말 한마디에 만면에 미소로 돌려보냈다.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씨는 내막도 모르고 인질로 잡힌지 오래고, 며칠 전 표류하던 동해 어부를 납치하고도 감감 무소식이다. 대남 적화인 고려연방제를 좋다고 선언하며 박수 치고 포옹하고, 격에 끼지도 못하면서 깜짝 쇼로 노벨평화상 받은 독재몽유병자 DJ씨, 미국기자 송환 모습 보면서 지금 병중이 아니라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다.

노무현은 사자가 됐으니, 울며불며 미쳐 발광하던 골빈 노무현 좌파 졸개 패거리들, 김정일이 클린턴과 만면에 미소 짓고 찍은 사진, 미국기자 비행기타는 모습 보고 소감 한마디 듣고 싶다. 민주, 민노를 비롯한 좌파 야당 패거리들 그 말 잘하는 주둥이들 어디로 다 사라졌나? 주사파 386, 뻔뻔스런 시민사회단체, 자칭 인권운동가, 그리고 진보지식인들 너희들이 김정일과 손잡고 포옹하며 태극기를 부정하고 근거도 없는 한반도기 흔들며 설쳐대던 김정일 쇼 '우리 민족끼리'의 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선 보이고 있다. 궤변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 입 벙긋 하는 놈들 없다.

모두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그동안 퍼주고 얻어맞고 또 퍼주고 얻어맞고 그래도 인내하며 퍼주고. 북쪽에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야 한다고. 같은 민족끼리니까 그래도 퍼 줘야한다고 10년동안 8조원을 퍼줬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이명박 정권 대북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소위 한국의 지식인의 대북관이며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란다. 이제 북이 핵무기까지 가졌으니 어쩌겠나, 동북아전체가 핵 지대가 될 위험이 있으니, 김정일 비위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게 그들 의견이다. 대한민국을 김정일 집단의 처분만 바라는 딱한 처지로 굴러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작자들은 이미 내적으로 좌경화에 물들어 있고, 인도주의 탈을 쓴 사이비 좌파 패거리 속한다고 본다.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발목이 잡혀 아무리 아우성쳐도 소용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김정일 주사파 의 대남전략이다. 이를테면 김정일은 먼발치에서 그물을 쳐놓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속으로 웃음 짓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특급 전략해 해당한다.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대북 전문가, 곳곳, 각 계층 분야마다 심어놓은 좌파좀비들을 향해 수고한다고 박수치며 등두 두리며 웃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언론과 방송은 현실적 대북관에 초점을 둔 기사보다 첨단무기 구입 성능 등을 보도해 오히려 국민의 안보자세와 대북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다변적 북한의 대남전략과 실상에 심각성이나 진정성을 분석보다는 '김정일 병세, 김정일 수명, 김정일의 수척한 모습, 1년 안에 죽는다' 등 악질 김정일이 죽길 바라는 국민의 얕은 호기심만 충족시켜왔다. 그러고 보니, 북의 실상이나 대남전략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현재의 대북 정보 수준이다. 국가 안보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좌파정권하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다.

김정일과 클린턴의 접촉을 대한민국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다. 실제 전쟁상태가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면 대처 능력은 어떨지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6.25 때처럼 인민군이 미아리를 넘어오고 있는데도, 신성모 국방장관이란 놈이 국군이 인민군을 휴전선에서 잘 막아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놓고 정부 요인이 먼저 한강을 건너 도망갔던 전력이 있듯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척 피곤한사회분위기를 유지해왔다. 국회는 미디어법가지고 여야 간에 치고받고, 평택에서는 좌파반정부단체가 난장판을 벌리고 있고, 여당의 심각한 내부적 갈등, 시도 때도 없는 촛불과 붉은 깃발, 여기저기서 쇠파이프와 죽봉이 난무했다. 경기 침체는 만성적이 되었고, 서민은 먹고사는데 골몰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클린턴이 순안 비행장에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언론이나 정부는 말문이 막혔는지 '오바마의 친서유무, 여기자 주변얘기, 흥분한 북한방송 얘기, 클린턴 타고 온 비행기 얘기, 김정일 하이힐 얘기 등등 너저분한 주변얘기뿐이다.

정작 궁금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가 이런 깜짝쇼를 해도 되는가이다. 대한민국 따돌리다 시피하고, 전직대통령 출신 클린턴을 내세워 자국민 인질만 쏙 빼내서 데려오기 할 수 있을까? 한미 동맹관계라면서 우리는 서운한 감정표출도 없다. 지금 형편은 물에 빠져서 숨넘어가는 제 새끼 건지려다말고 손 털고 앉아 남에 새끼 구하는 것 기웃거리며 구경하는 꼴이라고 할까. 웃음이 나온다.

수척한 김정일의 웃음은 남한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 봤자 내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이다. '내가 퍼뜨린 좌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미 절반 이상이 붉은 병에 걸려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좌파 보균자로서 허다한 남반부 인민이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김정일의 얼굴에서 읽혀지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안에 김정일 전위대인 좌파 패거리들아 뭐라도 좋으니 논평 좀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과 그렇게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가 웃음 띤 얼굴로 마주 앉았으니 한마디 해야 할게 아닌가.

국회는 면목이 없는지 그 쓰 잘 데 없는 서명운동일랑 집어치우고, 좌파 너희들이 잘 통하는 북쪽에 직접 가서 유씨와 납북어부, 아니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이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사람 중 한사람이라도 데려올 용의가 없는지. 망국적 좌파 쓰레기 사회단체와 민노총, 민노당, 툭하면 '국민의 뜻' 팔아 먹고사는 민주당 패거리들아 왜 꿀 먹은 벙어리가 됐나? 클린턴처럼 말로만 때우지 말고 실패해도 좋으니 소리 없이 실천을 해봐라.<로더파인>

tag : 클린턴여기자구출

좌파 수법 '뒤집어씌우기'와 '사과하라'

2009-08-16T18:42:39Z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잘못과 오해를 서로 사과하고 사과를 받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좌파들에게는 사과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잘못이 아닌데도 뒤집어씌우고 사과를 강요하는 저질 폭력 행태다.

좌파들이 쓰는 책임과 과오에' 뒤집어씌우기'수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분명히 자기에게, 아니면 제 3자에게 더 잘못이 있는데도 모두 당사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수법이 하나있고, 두번째는 상대에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뒤집어 씌우는 수법이다.

6.25당시 인민군이 남침해서 남한을 점령했을 당시 지방 빨/갱/이 들이 평소 자기와 감정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던 사람, 또는 지주와 사이가 안좋은 소작인 등 이념과 관련없는 사람을 인민재판으로 몰아 죽일때 수없이 써먹은 수법이 바로 이 뒤집어씌우기수법이다. 애매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 비극적 사건이 수없이 많았다.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번째 '뒤집어씌우기' 수법 경우 지금 우리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집단내에 자리잡고 있는 좌파들이 수시로 일상에서 써먹고있다. 뒤집어씌우기에는 꼭 수반되는 것이 상대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다. 이를 테면 국회에서 툭하면, 좌파 야당이 '사과하시오'가 공식 말투다. 왜 사과가 그리 중요한가? 사과하고 안하고는 당사자 몫인데. 멋모르고 순진하게 잘못 사과하면 마수에 걸려든다. 청문회에서도 '사과' 발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본다.

좌파들에게 있어서 사과의 의미는 자신의 과오가 사과한 상대 즉 타인에게 전가되고, 자신의 잘못은 사라지거나 무관함과 동시에 정당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방법가운데 하나다. 좌파는 상대의 털끗만한 약점을 잡아내서 몽땅 뒤집어씌우는 수법에 익숙하다. 일단 사과요구에 응하면 포용으로 끝날 순수한 관계가 아니다. 다음 수순이 책임 묻기다. 물러나야 하는게 수순이다. 다시말해 밀어내기의 전술이 해당되는게 '사과'요구다.

'사과'란 본래 진정으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데서 우러 나오는게 아닌가. 그럼에도 좌파에게는 진정한 사과라는 게 없다. 그래도 툭하면 사과를 요구한다. 좌파에게 '사과'란 곧 죽음을 의미하기때문에 절대 사과 안한다. 좌파가 언제 공개적 사과하는 것 본사람 있나? 두고 봐라 앞으로도 좌파에게는 절대 사과라는게 없다는 것. 작년말 깽판 국회만해도 금뱃지 반납해야 할 폭력의원이 좌파에 수두룩한데 한놈도 사과한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남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억지로도 사과를 받아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최근 용산참사도 좋은 예다. 철거민들이 전철연의 사주를 받아 스스로 불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깽판세력은 공권력에 뒤집어씌워 '사과' 운운하며, '이명박 아웃'의 억지 명분을 만들어 냈다. 자신들의 과오도 숨기고 상대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받아 내겠다는 수법이다. 수사 결과 스스로 시너를 뿌린 철거민 농성자의 범죄행위가 확연히 들어났는데도 절대 시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정부와 공권력에 과잉 진압으로 넘겨씌워 이를 빙자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렇기때문에 다수국민은 김석기 경찰청장 사퇴는 좌파 전술에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다.

요즘 쌍용차 파업농성이 76일만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쌍용차 사태가 당사자들 말을 빌리면, 이렇게까지 파괴적으로 심각한 사태까지는 예상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외부세력 즉 민노총과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게 쌍용가족의 느낌이요 안팎의 공공연한 분석이다. 기막히게 웃기는 것은 공권력 투입직전 막판에 노사 합의가 파국으로 끝 치닫게되자, 파업의 선봉에서 폭력으로 바람잡던 200여명 민노총 깽판 세력이 귀신같이 합의 직전에 빠져 달아났다는 사실이다. 비겁하고 악질적 뒤집어씌우기 책임 모면과 보신행위인 것이다. 치고 빠지기식 전술이며 뒤집어 씌우기식 좌파폭력 수법의 전형이다.

폭력을 선동하고 선두에 섯던 이들이 쥐 새끼같이 도망치는 것을 은폐하고 돕기라도 하듯이 공장 밖 정문에서는 민노, 시민단체 등 좌파패거리들이 너저분하게 진을 치고 바람잡고 농성판을 벌려 시선을 정문쪽으로 돌려 놓는 은폐수작을 벌였다.

약은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는 말이 있다. 6.25직전 쟁쟁한 지하 남로당 간부 이강국, 박헌영 등 해외유학파 골수 빨/갱/이들은 김일성 보다 한 수 위의 공산주의자들인데, 반공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남로당 세력 척결에 나서자 북으로 재빨리 도망쳤다. 박헌영은 북에서 부수상까지 됐지만 김일성을 잘못 본 것이다. 아니 사필귀정인 것이다. 유엔군 참전으로 남침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일성은 기회를 노려오던 중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핵심 세력을 '미제의 앞잡이'로 몰아 누명을 뒤집어 씌워 처형했다.

만약 6.25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고 가정 해보자. 김정일 세력의 숙청 대상에 제 1 타킷은 바로 대한민국의 진보를 사칭한 사회주의 이른바 좌파 세력들이다. 비열하게 쥐도새도 몰래 이들을 총살 시킬 것이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북의 체제를 잘 아는 잠재적 도전 세력이기 때문이다. 북의 체제 를 유지하자면 그낭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단지 남한에 국한된 종북세력으로 일시적 포섭대상이며, 한시적 동지에 불과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좌파들도 이런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태가 벌어지면 먼저 도망질 할 놈도 생길 게 뻔하다.

좌파들의 '뒤집어씌우기'와 관련하여 '사과하시오'란 말을 앞으로 유심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사과라는 말에 응해서는 안 된다. 남의 과오까지 몽땅 뒤집어쓰고 코가 꿰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양심의 소리를 듣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만이 남의 사과를 따듯한 가슴으로 감싸 포용할 수 있는 것이다.<로더파인>

tag : 좌파의 뒤집어씌우기수법

2012년 한반도 공산화(共産化) 시나리오 [펌]

2009-08-16T18:40:39Z

2012년 한반도 공산화(共産化) 시나리오

written by. 김성욱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8517

6.15와 10.4선언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고, 지지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한미연합사가 예상대로 해체된다면...

2006년 한국화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무기 생산기지 11곳, 화학무기 군사기지 4곳, 생물무기 등 기지 16곳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정보를 종합해 보아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시설은 최소 20여 곳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학무기 양(量)은 러시아(4만 톤), 미국(3만 톤)에 이어 세계 3위다. 사린(sarin)가스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사린가스 4.5kg은 4분 안에 1,000만 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만큼이나 생화학무기를 절대시해왔다. 7월22일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지도를 보도하며 『어버이 수령님의 뜻이 꽃펴나는 화학공업기지』라고 극찬했다. 『어버이 수령님의 뜻이 꽃펴난다』고 한 이 기업소(공업기지)는 북한의 주요 생화학무기(武器) 공장이다.

좌익의 흔한 선동 중 하나는 북한은 대남적화(赤化)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좌익에서 전향했다는 386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몇 해 전 한 세미나에 참석한 주사파 출신 뉴라이트 인사는 『한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한국을 적화시킬 것이라는 비과학적 주장이다. 북한은 이미 몰락해 한국을 삼킬 능력 자체가 없다』고 했다. 아마 그는 북한이 한국을 「잘」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려 했던 것 같다. 그의 주장처럼 북한은 한국을 「잘」관리(管理)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잘」파괴(破壞)할 북한의 능력은 충분해 보인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2012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2년 한미(韓美)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털게 될 때, 6.15와 10.4선언을 실현시켜 연방제 국면으로 간 뒤 이른바 「남북평화(平和)협상」을 체결, 무력(武力)으로 통일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이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바뀌지 않는다.

김일성은 74년 12월 『결정적(決定的) 시기 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만 한다.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의 도처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전화`발전소`방송국 등 중요한 공공시설을 점거함과 동시에 전력의 공급중단과 통신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臨時革命政府)의 이름으로 北에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한다』고 했다. 통혁당 前멤버 윤상환씨는 『연방제는 남한 내 폭동(暴動)을 일으킨 뒤 남한 내 애국자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무력(武力)공격하겠다는 의도로 주장해온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대남노선은 일관돼왔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의 발목을 잡은 뒤(自主), 전국적 총파업, 무장봉기, 폭동으로 무질서(無秩序) 상태로 만들어(民主),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시킨 뒤 무력(武力)으로 높은 단계의 통일(統一)로 간다는 것이다.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무기는 이 같은 북한의 대남노선 궤적 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정보 당국은 올해 들어 김정일이 당(黨)과 군(軍)에 흩어져 있었던 대남공작(工作)기구들을 통폐합해 국방위원회 산화로 옮겼고,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맡겼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 아래 정찰총국이 신설됐고, 그 밑으로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소속 정찰국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 잠수함`공비침투, 신상옥`최은희 납치 사건 주도 부서」가 모두 모인 것이다. 정찰국의 총국장인 김영철(중장)은 지난 해 말 두 차례나 개성공단을 찾아 우리 기업들에 『싫으면 나가라』고 협박한 자이다. 대남공작기구 통폐합은 북한이 향후 전력을 기울일 부분이 어딘지 시사해준다.

공산화 실현 여부는 세 가지에 달려있다. 첫째는 북한정권이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시기까지 생존(生存)할 것인가 여부. 둘째는 2012년 여(與)건 야(野)건 6.15와 10.4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이 집권하는지 여부(한나라당 대권 후보 중에도 6.15지지자가 있음을 상기하자). 셋째는 2012년 6.15와 10.4지지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지 여부이다.

만일 2012년 6.15와 10.4선언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고, 지지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한미연합사가 예상대로 해체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 무력으로 공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애국세력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6.15와 10.4선언 지지자와 지지세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서는 안 되며,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어떤 식으로건 저지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해체 국면에 들어선 북한정권을 가능한 빨리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프리랜스 기자/무한전진 대표)

2009-08-10 오전 10:26:43 입력

tag : 2012년 대선이 고비

좌파는 왜 '언론탄압과 독재' 선동할까?

2009-08-16T18:37:42Z

좌파는 왜 '언론탄압과 독재' 선동할까?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좌파 시민단체 민노, 민주 정당패거리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 당하고 있다고 선동한다. 언론기관인 방송사 노조 역시 파업에서 언론자유 탄압 중지를 외친다. 누가 들으면 마치 한국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못지않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다. 헷갈린다. 언론자유가 어느 정도라야 탄압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좌파'라는 말이 생긴 것도 좌파가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지난날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그랬듯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던 때 같으면, 좌파는 결코 용납되지 못할 용어다. 당시 같았으면, 이들이 살아서 목숨을 부지 할 수 있을까? 현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비하 하고, 정권퇴진 '이명박 OUT' '청와대로 가자' 'MB 악법' 같은 구호가 난무 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지나친 자유의 허용이다. 군사정권 같았으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정치 토론에서 정부비판이 가능했을까?

북쪽의 적화야욕으로 남한을 침략, 동족을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백만의 사상자와 1000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만들어낸 6.25사변을 '통일전쟁'이라고 떠들고 있는 강정구 같은 자가 군사정권 시절이었으면 살아남겠는가? 송두율이 같은 고등 빨/갱/이/가 버젓이 들락거리며 '내재적 접근' 운운하며 허튼 궤변으로 김일성 집단을 두둔해도 살아남을까?

이들은 군사정권시절 숨도 크게 못 쉬고 좌파 행각을 은폐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자들이다. 세월이 좋아 언론자유가 보장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도 얼굴 내밀고 다니며, 같은 패거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가. 잠수했던 반정부 좌파들이 사회 표면에 등장이며, 제 세상 만났다고 좌파이념을 선동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돌아쳐도 괜찮은 사회가 된 것이다. 좌파 언론매체도 수없이 나타나 매일 정부를 걸고 넘어가도 허용된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어찌 보면 야속하기도 하다. 국회는 좌파패거리의 깽판에 의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언론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다고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떠든다.

이유가 뭘까? 과연 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언론의 자유는 실체가 무엇인가? 기분 나는 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야 언론의 자유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 가지 분명한 상식은 언론의 자유가 국가이익과 대치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민주주의 역시 완성품은 없다는 것이다.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불안 요인이 되어도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

자세히 들여다봐도 탄압 받고 있는 실체는 없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방임상태로서 너무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은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을 했다는 늙은이는 한 술 더 뜬다.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했다. 그리고 야당이 일제히 여기 호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독재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공약이고 뭐고 다 접어버리고 반정부 세력에 끌려 다녀야 독재가 아닐까?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우선 '언론 탄압'이란 허위 선동은 좌파의 최종 목표인 정부 전복에 명분 쌓기에 있다고 하겠다. 허위로 날조된 사실을 선동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과 정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의 언론 감시기능을 무력화하여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파괴적 선전선동을 정당화하고 폭력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어 '언론탄압', '독재', 'MB악법' '공안통치' 등 온갖 악의에 찬 흑색선전으로 굴레를 씌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좌파 패거리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온 것도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들에게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만을 가진 자들을 동조 세력으로 규합 하는 방법도 된다.

또 다른 한가지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관련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언론의 자유를 옥죈다는 것이다. 좌파가 가장 겁내는 후환은 국가보안법이다. 왜냐하면 좌파 행위 자체가 국보법에서는 국가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법을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적행위, 반역에 걸려들게 되어있다. 후환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국보법폐지에 목을 매는 데, 그 명분과 구실이 '언론 자유탄압', 독재'법이란 것이다. 아는 바와 같이 국보법은 남북 대치국면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보루와 같은 법이다. 그러니 그들에겐 악법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한다. 좌파세력의 흑색 선전선동에 휘말릴 때 대규모 촛불시위가 가능해지고 정부의 행정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로더파인>

tag : 철지난언론탄압

'국민' 팔아 미친 짓, 반골들아 신물난다

2009-08-16T18:35:24Z

도대체 4천8백만 명의 국민가운데 몇 명이 모이는데 '국민대회'라는 이름을 붙이나

또다시 '국민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깽판집회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열린다고 했다.

지난날 쓰라렸던 기억을 돌아보는 조용한 모임, 조용한 집회는 안돼나? 더운데 실내에서 말이다.

일제 압제하에서 천신만고 해방이되어 기뻐했던그날의 그 기분을 세월이 지났지만

마음으로 나마 그려보며 하루 동안 행복과 기쁨을 가져보게 할 수는 없나?

미래 한국에 좋은 것을 기억하고 희망을 품는 모임을 가진다면 국민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

소위 야당이라는 민주당, 종북좌파 반정부 시민단체 패거리들, 그렇고 그런 모든사람들 눈에 익은

것들이 주동이 되어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파괴-민생유린, 4대강 죽이기, 남북관계파탄,

이명박-한나라당 독재 심판 8.15국민대회'라는 기나긴 이름으로 대회를 연다고 한다.

제목이 긴 것부터 좌파들이 잘하는 헷갈리는 선전선동 문구인 것이 눈에 확들어 온다.

솔직히 말하마, '국민대회'라고 국민이름 팔았는데, 물가고, 실업에 경제고통 속에 피곤하게 사는

국민에게 정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있는 것이 거기 어디하나라도 있는가?

이해가 힘들거나 서민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정치 구호만 줄줄이 나열해놓고 힘든 국민이름 팔아먹느냐? 국민들이 언제 그럴 짓거리 동의해준적 있나?

하도 속고 또 속아서 좌파 밑창까지 다들여다 보인다.

국민을 위한 깽판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추고있는 음흉한 정부 전복 목적을 달성하고자

눈알이 빨개서 내세운 구호가 아니드냐.

'언론 악법 원천무효'가 국민 먹고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4대강 죽이기' 반대하면 당장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되는지 설명해라 좌파들아?

구호가 악의에 찬 선동인데 정부는 모두 천치,바보 역적들만 모여 앉아있느냐?

4대강을 죽이게...

구체적으로 국민의 먹고 사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세히 좀 알려다오?

그러면서도 '국민대회'란다. 반대하려면 그냥 반대집회라고 해라. 이제 국민도 알만큼 알았으니

국민이름 그만 팔아먹어라.

차라리 친일파 자식놈 주제에 제조상 잡아먹고 제발등찍는

'친일파 청산' 대회가 8.15에는 더 어울리는게 아닌가?

애국인척, 국민을 위하는척, 위선적 가면을 쓰고 정부를 흔들고 사회혼란을 조장하여

종당에는 정부를 전복시켜 지구촌에서 사라진지 오랜 좌파사회주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OOO 좌파 패거리 너희들의 속보이는 앝은 수가 아니겠더냐. 더운데 고만해라.

쩍하면, '촛불', 무슨 '범국민대회', 국민도 모자라 '범'까지 도용해서 써먹는가?

국민은 신물나고 돌아보기도 싫다. 복잡한 세상 조용히 살고싶다는 말이 하늘을 찌른다. 안들리나?

정세균, 무슨 기갑인가.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 곱지않음을 빨리 자각하거라.

농성, 삭발, 단식, 이런거 말고 국민이 뭘 좀 편안하게 볼 수있게 구경거리 연구한 것 좀 없나?

외국도 국회의원이 거리에나와 머리깍고 길바닥에 돗자리펴고 앉아 이렇게 하던?

거리에서 어깨 띠 하고 돌아치지다 반대시민에게 삿대질 망신당하더군.

뱃지나 아주 내놓고 아주 주야장창 돌아다니던지.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차근히 논리를 앞세워 토론안되나. 최소한 권위가 있어야 국민도 체면서지.

속았다고만 하지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도 해 보고 국민에게 지지도 받고,

국민들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대견스런 대한민국 국회에대한 자부심도 가져보게 말이다.

제꺼 제생각 아니면 모두 사기친다고 험한 말만 하지말고,

국민앞에 말도 좀 격에 맞게 부드럽게 하는 연습도 좀 해라

그리고 앞으로 국회 문짝 때려부시는 짓은 삼가고, 불가피 공중 날아다니며

깽판 칠 일이 생기걸랑 한복 만은 벗고해라.

애매하게 전통 한복까지 망신시키지 말고.

국민이 좀 흐믓하게 느낄 구경거리 뭐 좀 없나? 국회를 들여다 보며 모두 목말라 있다.

먹고살기 힘든때, 날씨도 전에없이 무더운데 이제라도 국민 마음 편하게 좀 해주라 <로더파인>

tag : 좌파의'국민'이름 팔기

반정부 좌파들의 남는 장사, 노무현 장례

2009-06-01T23:36:17Z

반정부 좌파들의 남는장사, 노무현 장례

종북 반정부좌파들은 지금 노무현 광기가 식을 까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호재를 만났으니 남는 장사가 또 어디 있겠나?

방송3사, 좌파신문, 인터넷 포탈, 친노 미디어들은 연일 '노무현 영웅 만들기, 친구 만들기, 오빠 형님 만들기, 농부 만들기, 노무현 할아버지 만들기, 불쌍하고 애석하게 만들기' 등등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잘라내고, 덧칠하고 야단 열병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뒷풀이가 있기 때문이다.'광우촛불'에서 얻은 것은 종북반정부좌파의 정체의 백일하 확실한 노출이다.그리고 이들의 최종목표가 '민주주의 수호' 사회 혼란과 '정부전복'이란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위, 촛불은 반정부세력, 좌파세력이 연대하여 장악하고 있으며 최종 정부전복(OUT)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는 변함없을 것이란게 확실하다.

노무현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세력들이 '독재를 타도' 외치며, 민주를 지킨다면서 촛불, 맹종, 광기, 폭력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굿판을 벌이고 있다. ‘경찰병력을 무력화하고 서울 시내 전역을 촛불로 뒤덮어버리자’ ,‘제2의 촛불로 학살정권 끝장내자’ , 인터넷 포털은 “5월 29일 500만, 1000만이 모여서 아주 끝장을 냅시다” 노무현 장례 구호치고는 유치하고 속을 너무 들어냈다.

생명은 파리 목숨 정도로 보는 것이 공산주의 유물사관이다. 진보로 위장한 친공 좌파는 그래서 정작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의 존엄이란 말은 일찍이 내려놓는다.'살인','자살'은 어디서나 그들이 목표에 도달해 가는데 아주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 좌파들은 자살자가 나오기를 은근히 기다리지 않는가. 그들의 깃발 자체가 피의 색깔인 붉은 색이다.동물들은 붉은 색을 보면 흥분하게 되고 난폭해진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단 한국의 좌파는 애써 노란색으로 위장하는 카멜레온일 뿐이다.

인간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은 도덕적으로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인간 윤리와 도덕의 외형을 가진 종교도 자살은 용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 선이나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교리는 자살을 살인행위로 간주한다.따라서 내세에 구제 받지 못하는 큰 범죄에 해당한다.

민주당이라는 한심한 정당패거리는 책임을 도대체 누구한테 묻겠다는 것인지, 망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좌우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이 웃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얘깃거리가 안되는, 먹지 못할 먹잇감을 삼키겠다고 물어 뜯고 있다. '민주당' 하면 백원우가 생각난다. 정신병원에나 가야 할 인간이 의사당안에 들어앉아있다. 그러니 국회 꼴이 일마다 때마다 씨름판이다.

자살자에게는 모든 책임이 망자 스스로에게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한국인이라기에 창피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원수의 자살. 그것도 부패혐의를 받고 피의 수사 중에 자살을 택한 행위에 냉담하기보다는 자살을 미화하고 과장하고 치장하는 제정신으로는 이해 못 할 이상한 광란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애도가 지나쳐 자살이 묻히니, 자살도 죽음의 한 형태로 면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흐르게 된 것 같다.

국민장이 끝났어도, 조문객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삼우제를 빙자해서 뒷 풀이 순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삼우제란 장례를 모두 마친 후 3일이 경과후 조용히 상주들이 고인을 묘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장례풍인데, 이런 우리의 미풍까지 이용해 먹는 것이다. 가족도 아닌 인간들이 나서서 상주를 자처하듯 광장 추모행사를 갖겠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라도 망자에게 불경이다. 어느 분향소에 노무현 영정은 운동모자 차림이고, 밀짚모자쓴 노무현사진이다. 제멋에 겨워 입맛대로 노무현을 갖고 논다. 노무현을 연예인으로 만든다.

그냥 된둥만둥 좌충우돌, 좌파 망나니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사회에 그늘진 모습이다. 불경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는다. 효순이 미순이 촛불, 광우쇠고기촛불을 이은 노무현 자살촛불 차례란다.

노무현 촛불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는 좌파무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아무리 서울광장에서 광란의 축제가 벌어져도 대한민국의 말 없는 다수는 종북반정부좌파패거리들의 관란을 미친난동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미 광우촛불에서 수순을 다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 앉아 내려다 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했음 좋겠다. <로더파인>

tag : 노무현장례, 자살미화, 노무현촛불

믿음을 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

2009-05-22T12:12:40Z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

변호사들이 수련회에서 난투극을 벌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22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수련회에서 술에 취해 주먹다짐을 했는데
한 변호사는 얼굴을 물어뜯겨 성형 수술을 받기도 했단다.

그렇지 않아도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다 허탈감을 더하는 요즘,
그것도 소장 젊은 단독판사들이 사퇴를 종용 압박하는
전국 릴레이'판사회의'를 열고있는 때. 불길이 고법으로 번져가는 이때.

상급자를 밀어내려고 집단행동을 벌리는 판사들을 향해

왜그러냐고 물어 봤다.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서민은 아무리 봐도 격에 맞는 작태인데 그렇게 얘기한다.

나라를 이끄는 선량들에게 가뜩이나 속는 기분인데 판사님들은 국민을 위한단다.
술취한 변호사들 난투극이라니 다 '그나물에 그밥'이란 생각이 떠오른다.

버꾸기는 태생적으로 뱁새 둥지에 알을 낳고 내뺀다.
눈도 못뜨는 버꾸기새끼는 부하가 되면서부터 뱁새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본능적이다. 혼자만 살겠다는 버꾸기 생존유전자 때문이다.

몸집이 가냘픈 어미새는 덩치큰 버꾸기 새끼에게 정성을 다한다.
버꾸기의 타고난 속여먹는 생존 방식이다.

조류의 세계에서만 그런가
삶의 주변에는 버꾸기 유전자를 닮은 사람도 많다.

다른점이 있다면 사람은 속고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점이다.

서민은 법관의 지위를 상당히 권위있고,
공정하며 사회 믿음을 주는 국민 지도자로 바라본다.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기대한다.

신영철 대법관이란 분이 집단 사퇴 압력을 당하는 모습에서

법관들도 서로 살아남기 경쟁에 치열함,

솟아오르는 권력과 욕망의 열기, 이를 위해 '끼리끼리'였슴을 봤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고전적 제도인가.
셋중에 사법부는 입법,행정의 주추돌과 지주다.
고임돌이 허약하면 지주가 썩고 전체가 흔들린다.
모양새인들 아무리 화려하면 뭘하나.

법이란 것은 딱딱해서 서민은 가까이 하고싶지 않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등용문 사시는 아무나 하려들지 않는다.
험하고 좁은 길은 좋아 할 사람 없다.

그래서인지 판사 검사,변호사는 신분이 보장, 권위가 있고 존경받고,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며 믿음성을 준다.
다들 우러러 보는 특수 계층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니 변호사가 술마시고 싸우는 모습이 기이할 수 밖에.

세월따라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변호사님이 수가 늘어 난단다.

변호사 개업이 옛날처럼 쉽지 않다고 한다.
천차만별 사무실 월세를 못내는 변호사도 있고,
월 200만원 짜리 고용 변호사도 있다는군.
세상이 변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덕망과 경륜이 함께 따르지는 못하는가보다.

구닥다리 같은 얘기이긴 해도 전엔 안그랬다.
'묻지마 인격'이라고 해두자.

책에 써놓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법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 있었다.
인격은 배우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수신, 경험에서 나온다.

순박한 서민은 법에 속고 사람에 속는다.

믿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빛이 바래는 것이다.

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선배 대법관을 성토하는 시대다.

재판권 지키겠다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 없다.밟아서 비비는 벌레다.
젊은이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단다.

법,양심,정의,공정,위민,애국을 위해서란다.

지식이 꽉 차고 넘치니, 머리속에 사람의 기본이 들어갈 틈이 없는 모양이다.

요즘은 어리둥절하다.

신선하고 정의롭게 보였던 성직자 법복에서 속물 냄새가 풍기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 일 것이다.

썩은 속내를 깨끗하게 자꾸 포장을 한들 별 수 있나.

자연의 이치인데.

누구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다. 잘나고 못나고 없다.
인격과 덕망도 도토리 키 재기다.

잘난 척 하지 말고, 못난 척도 하지말자.
그래서 늘 겸손해 보려고 하는데 속물이니 잘 안된다.

간음한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와서 시험하려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나.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아무얘기도 안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그챗다.

딱 한마디 말씀은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우리가 감히 이웃을 정죄하고 매도할 수 있는가.

철학을 한다는사람들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라고 한다.

이성적 존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존재 일 뿐이다.

남을 죽이고 살아남으려는 깊은 곳에 맹수와 같은 근성이 살아움직인다.

욕망과 탐욕과 증오와 교활한 살인적 기질.

이게 사람이다.
동물과 구별이 잘 안되지만, 스스로 억제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할까.

그것마저 없다면 인간은 동물이요 희망이 없다.

탐욕과 욕망에 볼모잡혀 모두가 죽는줄 모르고 이익을 탐하고 따라간다.

그래도 삶을 지켜주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tag : 변호사 난투극

이번엔 박시환 대법관이 물러날 차례

2009-05-22T11:29:47Z

이번엔 박시환 대법관이 물러날 차례

박시환 대법관이 보도에 나온대로라면,

사퇴해야 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박시환이란 대법관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 는 없다"면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법부에 이런 인간이 대법관을 하고 있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는 무조건 신뢰하고 있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요즘 법관들의 실체를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놀라움의 연속이다.

사법부 원로 이회창씨는 박시환이 지닌 판사로서의 양심과 시각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믿는다.

법률 전문인이 아닌 일반 서민의 눈에도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다. 같은 직에 있는 동료 대법관인데도 성향은 그렇다쳐도, 어떻게 뒤에서 평판사를 조종하고 정면에서 매도할 수 있는가. 직위를 떠나 인간으로서 기본이 돼 먹지 않은 위험하고 비열한 인물임을 증명해 준다.

박시환은 '사법파동'이라고 점잖게 얘기하지만, 사법부 '항명파동', 사법부 '쿠데타'라고 해야 맞다.

그는 사법부의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배후 조종 또는 주동을 했는데 사법부에 살아있다는 게 이해되지않는다. 명분이야 어떻든 사법부 수장을 두명이나 내쫓은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여태껏 법관으로 남아있으며, 대법관까지 승진했는지 사법부 조직 구성에 심대한 의문이 간다.

아마 이정도 실력(?)이면 대법원장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박시환은 대법원에서 퇴출 대상이다. 신영철대법관이 아니라 박시환 대법관이다.

그의 행적가운데 이념적인 적들을 파괴하기위한 반정부 좌파적 전략수법이 관심있는 사람은 눈에 확 들어온다.

'우리법 연구회'란 조직을 만들었는데, 골수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법부 요직을 잠식해 들어가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같은 계열이다.

다음에 반대파의 반격을 당하지않으려면 탄탄한 전위대 또는 지지기반 쯤은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힘이 동조해야 하므로, '법관회의'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서 잠깐, 종북좌파들의 특징과 공통점 한가지를 짚어보자.

어느 조직이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하부 쪽에 늘 파고들어 세력을 키우는 게 좌파다. 그래서 좌파는 불평을 먹고산다. 불평분자 수를 확보해 나가면서 '회의', '토론' 조직을 만들어 의식화하 한다. 여기서 선동이 필요하다. 어느정도 지나면, 모임이 대표성을 띠게하고 '법제화'하는데 첫단계 투쟁의 촛점을 맞춘다. 지휘부 무력화 전략이다. 그리고 회의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빌려 좌파집단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위장하여 관철시킨다. 토론과 회의는 인민 재판식 여론 몰이로 반대 세력을 의혹을 사지 않게 제거하는데 유용한 과정과 절차다.

좌파 반정부 세력은 절대 혼자 또는 소수로서 움직이는 법이 없다. 봐라. 좌파 조직에 얼마나 많은 '연대'라는 이름이 있는가. 패거리로 덤비는게 좌파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입해 보자, 신 대법관이 현재 여기에 걸려든 것이다. 혼자 돌 무더기 밑에 깔려있다. 말이 재판권 간섭이지 목표는 반정부 폭력 촛불에 단호했던 신 대법관 사퇴 압박, 제거인데 박시환의 작품인 '단독판사회의' 돌팔매질이 현재 주효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내막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부터 사표를 써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면 더이상 신 대법관 사건의 해결 방법도 없거니와 성향의 한계가 있다. 이미 대법관으로서 써먹을 해결책은 없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신속히 물러나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사법부를 위해서도 좋다.

물론 사법부의 '문제아' 박시환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위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안물러나면 국민퇴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차라리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사표던진 촛불판사 박재영 만도 못한 추잡한 권력추구형 인간이다. 남을 비방 매도해서 쓰러뜨리면 언젠가는 자기 차례가 오게 돼 있다.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잘 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 <로더파인>

tag : 좌파경향박시환대법관

전교조, '운동'말고'교육'하라

2009-05-22T11:25:50Z

[배인준 칼럼]전교조, ‘운동’ 말고 ‘교육’을 하라

미국 잡지 포브스 기자였던 피터 브리멜로는 7년간 취재 끝에 2003년 ‘사과 속의 벌레-교원노조는 미국교육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나’라는 책을 냈다. 교원노조가 무능한 교사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 실상이 잘 드러나 있다. 사과(공립학교)를 썩게 한 교육사회주의와 사과 속의 벌레(교원노조)를 퇴치해야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낸 다이앤 래비치는 2000년 ‘레프트 백-학교개혁에 실패한 1세기’란 책에서 이른바 진보개혁이 교육을 병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갖가지 교육운동이란 것은 교육을 망치는 전염병이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훌륭한 교사다”라고 요약했다.

18일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위원장은 ‘학교교육 혁신운동, 즉 제2의 참교육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학교를 학원화(學院化)해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이명박식 경쟁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실천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아이사랑교육 희망캠페인’이라는 라디오 광고를 몇 번 냈다. 거기서 전교조는 ‘등수 없는 학교’ ‘성적보다 사랑’ ‘학원 대신 더불어 사는 삶’ ‘아이들이 푹 자고, 세끼 밥 먹고, 적당히 운동할 수 있도록’ 등을 강조했다.

‘공교육 붕괴’ 책임부터 인정해야

지난주 스승의 날 즈음 라디오 좌담에 나온 어느 인사는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한테 훨씬 좋은 선물을 하는데, 이는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고민 상담도 학원 강사한테 하지, 학교 교사한테는 잘 안한다는 얘기였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존재, 믿을 만한 선생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다. 전교조는 ‘성적보다 사랑’을 내세우지만 ‘사랑’에서조차 학교가 학원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2002년 미국 미주리대 교수 마틴 로체스터는 ‘교실 전쟁’이란 책에서 미국 공립학교를 병들게 한 것은 ‘균등주의적 진보주의’라며 진보포퓰리즘 교육을 비판했다. 좌파 교육이론에 젖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하향평준화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은 교원노조를 통해 막강한 기득권을 챙긴다는 것이다.

전국 1만1327개 초중고의 학교정보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내주에 공시될 예정이다. 학교별 전교조 소속 교원 수도 공개되지만 그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아마도 많은 학부모들은 그것이 알고 싶을 것이다. 어느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는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한사코 반대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말 잘 가르쳐 학원 강사들이 명함도 못 낼 정도라면 ‘명단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학교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학생 학부모가 사교육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가 학원 이상으로 알찬 교육을 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좀 더 희생하는 것이 ‘아이들 중심의 교육’ 아니겠는가. 학교 수업이 더 만족스러우면 학교에선 잠자고 방과 후엔 학원으로 내달리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이 전교조도 강조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서는 ‘참교육’을 말할 자격도 없다.

총체적으로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 중심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전교조가 ‘세계화’에 아무리 반대해도 아이들이 세계화를 피해서 살아갈 방법은 없다. 월스트리트발(發) 금융위기가 우리네 안방경제를 뒤흔드는 시대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길러주는 교육이 ‘아이들 중심 교육’이다. 전교조는 ‘창의력 교육’을 되뇌지만 학력(學力)을 높여주지 못하면서 창의력은 키워줄 수 있는가.

경쟁 거부하니 學院에 지는 것

결국 교사의 질이 문제다. 교원평가는 안 받겠다, 성과급도 나눠먹겠다 하며 무(無)경쟁에 안주하는 교사들이 경쟁을 체질화한 학원 강사들보다 잘 가르칠 수는 없다. 교사들의 경쟁력도 경쟁구조에서 생기지,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교사가 강사만큼 경쟁하지 않으면 학교가 학원을 이길 수 없고, 공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교사들의 경쟁력이 학원 강사보다 높으면 아이들의 신뢰와 존경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전교조는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우지만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학생 학부모는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학생 학부모가 무한에 가까운 경쟁을 하는데, 교사들이 무경쟁 구조를 고수하려 한다면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뜻이다. 전교조는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경쟁교육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운동’ 아닌 ‘교육’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배인준 논설주간 injoon@donga.com

tag : 전교조제2참교육운동

사법부 안쪽에서 벌어진 인민재판

2009-05-18T22:52:15Z

사법부 안쪽에서 벌어진 인민재판

신영철 대법관 징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구두 엄중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신대법관의 재판 독립권 침해를 논의한다면서 14일 서울 중앙지법, 남부지법에 속한 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었다. 김밥까지 준비해 놓고 오후 6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5시간을 넘기는 장시간 회의였다고 한다.

작년 10월 당시 정황으로 봐서 물론 판사들 입장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직을 지휘하는 법원장으로서 사건의 배당과 신속한 재판 독촉이 정당한 사법 행정권 행사에 해당되는데도 젊은 단독 판사들이 조직의 체계를 무시하듯 회의를 가졌다.
요지는 결국 신대법관이 사과의 메시지를 띄우긴 했지만, 왜 사퇴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사퇴 촉구'가 주 목적인 답을 내놓고 모인 회의였던 것이다.

사법부는 단독 판사 회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모양이다.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젊은 판사들의 행태는 판사직을 떠나서 과연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우려와 더불어 젊은이들 얼굴에 비치는 모습에서 당당함 보다는 뭔가 숨긴듯 판사 답지 못한 비겁함과, 이기적 불만에 가득찬 모습으로 비처졌다.

오늘아침 9시 YTN 뉴스에 잠깐 비친 젊은 판사의 일성"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 이 한 마디에 국민들은 사법부도 일반 사회 조직과 다를 바 없이 민주주의로 미화된 패거리 중심적 의사결정, 다양성과 합리주의 포장 뒤에 숨은 이기적 행태. 진보 혁신으로 위장된 좌경적 평등주의 등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인해 훼손 당해 만신창이가 된 한국적 미풍과 예법과 인간 도리을 생각하며 병이 깊어진 사법부 조직과 질서를 보는 것 같아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앞으로 신대법관은 "알아서 해야 할" 판이다. 법리에 밝은 법관도 이런말을 사용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사태수습을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이 말들속에 담겨진 뉘앙스는 한마디로 "협박"이다.

국민의 존경받는 상급자이며 연장자인 한사람을 다수가 합세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오라고 호령하면서 안내려오면 흔들어 떨어뜨리겠다는 식이다. 북의 김씨 독재집단의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르랴. 패거리 재판은 법이 필요없다. 다수가 법이다. 인민 재판에 회부되면 한마디로 어미애비도 없다. 자식이 먼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고 발로걷어 차야 한다.

언제부터 이 젊은이들이 법리에 밝고, 세상사를 두루 경험했기에 경륜가진 대선배 대법관을 도마에 올려놓고 토막내듯 하는가? 그들은 신대법관을 이렇게 단죄했다.“신 대법관이 개별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사건 처리를 독촉한 것은 법원장의 재량권을 넘은 재판권 침해”라고.

윤리위서 이미"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또 다시 젊은이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량권'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알아서 하라는 협박과 죄과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통고다. 법원의 조직 체계가 필요없고, 상급자의 결정권은 무색해졌다. 신중론을 편 법관들은 이번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제도 개선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나. 아니 가능하기나 할까? 조직내에 민주주의 가면을 쓴 집단 패거리 세력이 판치는 사회와 사법부내 표출된 패거리 집단 실존, 촛불 패거리와 다를게 무언가? 패거리 국정 운영 실패와 패가망신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전직 국가 원수의 초라한 말로를 우리는 지금 보고있지 않나?

이번 신대법관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는 저급한 집단주의를 걷어내고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권위와 질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국가와 사회, 국리민복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 생명인 '정의'라면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 해 보길 권한다., 좌경 이념에 흔들림 없는 사법부,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누가 봐도 정말 사법권이 독립된 대한민국 사법부로 거듭나주길 국민은 바란다. <산전수전>

tag : 신영철대법관사건

군국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에 농락 당한 개그우먼

2009-04-05T23:38:21Z

군국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에 농락 당한 개그우먼

'기미가요'는 2차대전 중 일본 패망전 군국 일본 시대 천왕을 칭송하는 노래로서 일본 국기인 일장기에 빛을 발하는 태양 모양을 그린 '히노마루'(욱일승천기) 와 더불어 제국 일본과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실권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천왕을 칭송하는 종교의 찬미가 같은 내용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국가로 한다는 자체가 격이 떨어지지만 노래 분위기 자체가 무겁고 비장한 감이 든다.
타령조의 5음계 노래이고, 침울한 냄새가 묻어나는데 필자의 경우는 출격하기 전 가미가제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옥쇄를 부채질하는 주술같은 느낌을 주는 기분이 든다.
때문에 일부 일본인 조차도 이 기미가요를 거부하고 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은 '천왕'을 일본의 상징이었다. 일본인을 전쟁으로 내몰고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묶는 구심점과 끈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이데올로기가 천왕이었다.
더구나 항일 저항 식민지인 조선인을 전쟁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위대한 일본을 강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 공영을 이룩하자는 허울좋은 구호가 필요했고, 그 중심의 핵으로써 '천왕'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사람이 아닌 신(천조대신)이다스리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들의 국교가 신도이며, 그 신의 후예가 현재 천왕이고, 국민은 천신의 신하로서 목숨을 다바쳐 충성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미가요 가사는 '천왕의 치세는 천대, 8천대나 계속되어, 작은 돌이 바위가 되고 거기에 이끼가 낄 때가지 영원히 이어지리'는 내용이다. 천왕의 치세는 망하지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일제 강점기에 각종 집회, 학교, 음악회, 조회시간에 국기를 게양하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다. 일제 식민지 말기에는 조선인은 하루에 한번씩 일본귀신 천조대신을 제사하기 위한 신사를 도처에 세웠는데, 이 신사를 참배하게 했고 동쪽을 향해 90도 허리굽혀 머리를 조아리는 동방요배, 그리고 이 노래를 듣게 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외웠다. 결과적으로 천왕을 숭배하는 의례인데, 천황의 존재를 신격화해서 충성심을 이런 식으로 주입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끝내 연합국에 항복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맥아더 사령관은 이 항복문서를 천왕의 육성으로 직접 읽게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선이나 일본인 가운데는 천왕이 정말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왕도 사람임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당시로는 웃어 넘길 얘기만은 아니었다.

기가 찰 노릇이 있다. 일본의 패망후에도 이런 것을 배운 나라가 있다. 항일 투쟁을 했다는 김일성이 해방후 일제 군국주의 잔재를 말소하고, 반제 반일 반미 한다고 하면서 역사에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가. 해방후 김일성은 북한을 독재화하면서 자신의 신격화와 아들 김정일 세습화에 성공했는데, 그가 쓴 수법이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모델링 한 것이다.

어쨋든 간에 일본은 지금 소리없이 극우파가 힘을 얻고 있으며, 점차 군국주의 시대를 동경하고 있고, 일본의 본래 모습을 찾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의 좌파세력이 소리없이 잠식해가고 있는 것과 어찌그리도 비슷한지. 지켜 볼수록 흥미롭다.
패전후 만든 민주적 평화헌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의 50%가 넘는다.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이 재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반영한다.

바로 오늘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으로서는 경계와 위협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 조야는 은근히 이번 기회로 우경화의 기회로 포착하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른다. 그리고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속셈이 있음을 일각에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조혜련이 지난달 일본 TBS 예능프로그램 '링컨'에 출연해 가수 야시로 아키가 부른 기미가요를 듣고 박수를 쳤다고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고 한다.
일본의 연예계도 알게 모르게 우경화 내지 군국일본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전후세대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나타나는 현장에 자신도 모르게 군국일본을 찬양하는 데 동조하게 된것이다.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조혜련의 친일파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전후세대는 한일교류를 통해 여러방면에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일본의 문화 속에는 한국침략과 무관 할 수 없는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독소가 들어 있는데, 마치 지뢰를 밟듯이 전후세대는 마치 숨겨진 지뢰를 밟고 자신도모르게 친일, 군국, 식민지 찬양의 현장에서 노래와 춤을 출 것으로 생각된다.

의도적일 수 없겠으나, 모르고 저지른 일일지라도 친일이요 매국이 되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일본의 우경화에 한국은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야한다. 그러자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주체적,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 국사 교육이 절실하다.  오히려 조혜련의 실수가 계기가 되어 한국인에게 '기미가요'와 그 노래에 담긴 일본의 침략적 군국주의 흉계를 조금이나마 아는 계기가 된다면 조혜련의 실수는 국민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tag : 조혜련과기미가요

해양지명위원회, 국토해양부는 '동해'명명을 왜 포기하나?

2009-04-03T20:04:58Z

해양지명위원회, 국토해양부는 '동해'명명을 왜 포기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바다와 국토 '독도와 동해'를 보는 눈이 석기시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눈뜬 장님에서 벗어나게 될까.

일본은 끈질기게 우리바다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기 위해 외교적, 이론적,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꾸준히 일관하고있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해로 명명하는 것은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기때문인데, 그가운데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 주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면, 일본해 안에 한국영토 독도가 떠있는 꼴인데 제 3국 입장에서는 독도의 한국령에 대한 명분이 희미해 지지 않을 수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 '동해'마저 영영 '일본해'가 된다.

만약 일본이 국제사회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는데 성공한다면, 그정도에서 끝낼 민족이 아니다. 다음 목표는 울릉도 한반도 남단 옛 삼한시대 허황된'임나일본부'를 꺼내들고 고대 야마토시대 경상도,전라도일부가 자기들 땅이었다는 설을 장기적으로 펼칠 것이고, 독도나 동해처럼 시기가 당도하면 영유권을 슬슬 흘리며 저질스럽게 침략을 마수를 뻐칠지 모른다.

요즘 일본의 극우파 꼴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을 장악하겠다고 전쟁을 벌였는데(만주사변,중일전쟁) 그게 얼마전 20세기 전반의 일이아닌가?

IHO(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린다고 한다. 그런데 IHO의 공식명칭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 돼있다고 한다. 국제수로기구가 공식명칭으로 정한 것이라면, 모든 나라는 정식 명칭이 우리 이름인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일본해'표기를 '동해'(East Sea)로 바꾸는 노력을 할 모양이다.
여기서 우리정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아득하다고 생각된다. 하루 아침에 '일본해'가 돼 버린게 아니니, '동해'(East Sea) 바뀌어지는 날은 아득하다 못해 현기증난다. 그동안 무관심과 무대응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짐이다.

우습지도 않은 일은 '동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국가 표준지명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표준지명고시'는 공식 명칭의 문서에 의한 선언이며, 우리 바다임을 대외선언하는 표현이니, 정식 호적에 올리는 일과 같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해양지명위원회이다. 해양지명위원회가 고시하면 국토해양부가 선포한단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일본해'를 고시하고 1929년에 IHO에 등재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제와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해양지명위원회, 국토지명위원회 어디서도 동해고시를 하지않고 있다. 이해 못할 이유는 이렇다. 해양지명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 말을 빌리면 동해가 '고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명칭을 또 거론하는 것은 패배적이다".
"동해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거론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다른 명칭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참 이상한 공식견해다. 이런 말을 했다면 왜 패배적이 되는지, 왜 유리하지 않은지, 국민을 상대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으니, 여기에 해명있어야 한다.
국민은 의아스럽고, 한심한 작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6월에 열리는 IHO에서 왜 'East Sea'로 바꾸는 노력을 하려는지 당연히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따로 해양지명위원회, 국토해양부는 따로따로인지.....

국민은 도저히 헷갈린다. 정부의 견해가 맞다면, 일본국 해양지명위원회를 대한민국 행정부에 옮겨다 놓은 격이다.
정부, 해양지명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게 홍보하던지 해명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느긋하게 우리만 '동해'로 불러왔고 국제사회에서는 다 일본해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감으로 딱 알맞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꼼짝없이 당할 것 같다.

동해가 일본해로 바뀔때 사라져야 할 것이 참 많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 애국가도 고쳐야 한다.

국가 지명위원회가 고시하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말해 전설의 이름(?) 같은 바다명칭이 우리에게는 만은 공식명칭인가? 말하자면, 족보 없는 바다이름을 '애국가'에 넣어 부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해양지명위원회 위원장에게 묻는다. 이런 논리라면, 독도는 1961년, 2005년 두차례씩이나 왜, 고시했나? 독도역시 옛날 신라시대부터 우리영토였으니, 구태여 고시고 뭐고 필요없이 '독도'로 느긋하게 부르면 되는데 왜 두번씩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했나?

'패배의식'? 좋은말로 들린다.
하지만 왜 그리고 무엇이, 패배의식인지.. 설명을 듣고싶다.
이것이 해양지명위원회 위원장의 생각이라면 오히려, 위원장 자신이 일본에 패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나아가, 망국적 친일파들의 생각과 상통하는 견해다.

일본 정부가 러일전쟁 직전, 1904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예속시키자 우리는 일본의 그런 조치가 그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영유권이 아니고 조선영토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는 반증하곤 했다.

이제와서 '고시'라는 형식을 취한다면, 일본의 독도 고시 처럼 반대로 약점 잡힐 일이 된다는 이야긴가? 그래서 느긋하게 옛날부터 내려온 '동해'이름을 쓰는게 좋다는 것인가. 생각해 보자 세계가 한국의 바다를 모두 Sea of Japan (일본해)으로 공식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멍하니 보고만 있다는 것은 옳은 일인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야말로 패배의식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키워서 후손에게 지워주는 무거운짐이 되고 만다.

'동해'는 영토개념이 아니고, 바다이름의 '명명개념'으로 봐야한다. 동해는 200해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가 겹쳐져 있다. 동해전체가 우리바다가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옛부터 우리바다로서 한민족의 생활 터전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동해'냐, '일본해'냐에 따라 다른나라와 달리 한일간에 첨예한 독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동해를 동해(East Sea)라고 고시하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정부는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한일외교 현안으로 생각하고 '동해표기' 문제를 어물어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언젠가 필자가 중국을 방문시, 시안 진시황능을 탐방했을 때 일이다. 어느 곳에서 언듯 작은 중국대륙 지도를 봤는데, 중국지도에 나타낸 한반도 와 그 옆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되어있는 지도를 보고 무척 당황했던 적이 있다. '동해' 과연, 우리만 알고 있는 이름인지.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은 환태평양 국가이면서, 한반도옆 바다까지 독점하려는 야비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심각한 사실을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분노하고, 수치스럽기까지하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름 우리바다인 '동해'다.

`동해` 국가 표준지명 목록에 빠져 있어 [조인스]

오는 6월 모나코에서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열린다. IHO의 공식 문서에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한국정부는 이 지명을 동해(East Sea)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월 총회에서 동해 지명의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해'는 대한민국에서도 지명 고시(告示)가 돼있지 않다. 지명 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이 없다는 뜻이다. 즉 동해가 표준지명이라고 선포도 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 홍보해 온 것이다.

현재 해양 관련 지명은 해양지명위원회가 고시를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 대내외에 공포한다. 고시된 지명은 법적 효력을 지녀 국가기관의 공식 문건은 물론 교과서 및 지도에도 고시된 지명만을 사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1929년 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등재했다. 한국은 해방 후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 '동해'를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기 위한 외교전에 뛰어들었다. 92년 7월 당시 외교부는 문화부·공보처·문교부 등과 협의를 거쳐 ‘Tonghae’로 쓰던 영문표기를 ‘East Sea’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지명 고시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지명 고시를 담당한 국토지리정보원은 물론 2002년 7월 조직된 해양지명위원회에서도 고시는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3월말 현재 총 345건의 해양지명을 고시했지만 동해는 없었다.

이에 대해 해양지명위원회 위원장인 우예종 국립해양조사원장은 2일 "동해 명칭은 고시 대상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고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아는 명칭을 또 거론하는 것은 패배적이다"며 "동해 명칭을 우리나라에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해를 '한국해(Sea of Korea)'로 쓰자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명칭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해 지명 고시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독도 때와 비교가 된다. 정부는 61년 4월 22일 독도 지명을 고시했다. 지명 종류가 ‘도서(섬)'라는 사실은 물론 '동해바다 가운데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섬이라서 독도라 하였으며 큰 섬 둘과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까지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이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앞세워 독도 도발을 일삼자 정부는 2005년 6월 재차 ‘독도 현황’을 고시했다. 정부 3개 부처(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합동 고시였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동해를 세계에 당당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동해를 공식 지명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해연구회 회장인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는 “동해와 같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명 가운데 지명목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지명목록에 동해를 등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지명의 표준화 작업을 해온 미국 연방 지명위원회(BGN)는 ‘일본해’를 동해의 표준 지명으로 등재했다. 미 연방 정부는 물론 미국 국적의 지도업체와 구글과 야후 등 미국 국적의 포털도 모두 이를 따르고 있다. 물론 '동해'는 없다.

김용범 기자

tag : 해양지명위원회

한국 선진화의 길

2009-03-30T10:50:11Z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의 [시대를 논한다.조인스 닷컴]글을 퍼왔습니다.

비전없는 정부와 권력기관 대의기관, 국민이 모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 필요해
국민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박세일(61)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세계화전략을 짜고 사법개혁을 주도했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임기 도중 스스로 사퇴하고 정치판을 떠났다. 그뒤 여러권의 책을 써냈고, 후배 학자들과 세미나를 열고 강연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렇게는 안된다"고 외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길래. 인터뷰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 필동 재단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가경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고 그 과정이 잘 관리되고 경영돼야 하는데 안되는 거죠. 민주화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부도 흔들리고 국민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도전이 많아요. 경제위기도 있고 북한과 중국 문제도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는 게 문제인거죠."

-민주화가 반드시 효율적이진 않지만 민주화가 됐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과 비전을 보여주는 리더십, 그래서 신뢰를 주는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국민도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하려는 ‘공민(公民)’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 집단 이익간의 무한 투쟁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인기 영합적인 포률리즘 정치가가 등장하면 국가능력은 오히려 떨어지죠."

-우리 주변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데요.

"세계의 권력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갈지, 신(新)냉전시대로 회귀할지, 아니면 준(準)무정부상태 혹은 신(新)중세의 암흑시대로 갈지, 한마디로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럴수록 국가경영을 잘해야 하고 국가전략이란 게 나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무엇보다 시대정신과 시대 과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국가 리더들이 비전과 철학을 세워야죠.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공(公)’이 약해지고 ‘사(私)’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국가전체를 놓고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서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각 부분에 많이 나서야 합니다. 나라가 뭐 대통령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과 자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반성할 게 많아요."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 저는 ‘부민덕국(富民德國)’이란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덕 있는 나라라는 거죠.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 수준의 중산층이 큰 ‘항아리형 경제’가 돼야 합니다. 공사조화(公私調和)의 ‘신뢰 사회’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돼야죠. 한데 중진국까지는 몰라도 선진국은 모방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룩한 건 다 과거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건국이고, 빈곤해방이 산업화고, 억압에서의 해방이 민주화였죠. 한데 압축성장 하느라 바빠서 어떤 나라를 만들지에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f로 선진화는 국가 이상(國家理想)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잘못된 역사관과 헌법무시가 선진화 장애물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도 개인도 역사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걸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나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무조건 찬미하자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성공한 역사를 일궈낸 나라도 없다는 걸 알아야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애국심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헌법 무시는요.

"헌법은 나라의 경영질서와 기본 틀에 대한 합의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건 헌법의 기본,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을 바로 잡아야 선진화를 논할 수 있죠. 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국제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정신을 폄하하고 헌법을 비하해선 선진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한 뒤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 정서법’과 ‘떼법’얘기도 나오고요.

"민주화 과정에선 일체의 기존가치와 권위를 부정하는 ‘폭민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게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천민사회, 저품격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민주화는 투표로 권력을 바꾸는 ‘권력의 하방이동’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정치적 선동가입니다. 선동가가 권력을 잡으면 법과 원칙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실패하는 겁니다. 선동가가 표를 얻는 방법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나라가 민주화 완성에 실패할 겁니다. 정치적 선동주의를 극복 못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못 세우고 민주적 시민·공민의식을 육성해 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지난 200년 간 인류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여서 공동체가 파괴되면 자기 자신도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주의가 발전의 원리라면, 공동체주의는 성숙의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발전과 도약은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왔습니다. 퇴보와 낙후는 극단의 공동체주의나 극단의 자유주의에서 유래됐지요. 국가 만능주의의 실패(사회주의권의 실패)가 있었고, 시장 만능주의의 위기(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공동체자유주의를 구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유럽의 ‘제3의 길’도 그런 움직입니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적 요소를 집어 넣은 거죠. 미국의 공화당에선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라는 형태로 나타났죠. 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인데 그것만으론 안 되겠다고 해서 공동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뿐 아니라 역사와 환경 공동체도 다 소중합니다. 특히 자기 역사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역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고 월 스트리트의 금융자본이 주범이라고 합니다만.

"경제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선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된 ‘지구적 불균형’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번 중국·일본·인도 등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그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물가는 안 올라갔지요. 중국과 러시아·동구권이 시장경제권에 들어오면서 저임금의 노동력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저이자 정책으로 돈을 풀었고, 결국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질서적 규제’의 부재입니다. 시장은 법적인 규율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금융부분은 불안정성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심리적 영향이 큰 것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금융시장은 ‘질서적 규제’가 중요한데 이걸 무시했어요. 세 번째는 시장윤리, 직업윤리가 작동하지 않은거죠. "

-앞으로 신자유주의는 어떤 변형을 겪을까요.

"지난 200년간 인류발전의 중요한 동인은 시장의 확대였고 곧 세계화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나 시장의 확대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남을 거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 수정과 보완을 겪을 겁니다.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지요. 시장 자체를 폐기할 순 없지요. 국가계획경제로 갈 순 없지만 금융부분 같은 경우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겠죠. "

-한국의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발전모델을 새로 세우려면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어요. 역시 아담 스미스의 ‘시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독일의 역사학파인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야 하고요. 전후 일본과 독일의 발전 경험,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더하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만들었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참고해 이를 한 단계 뛰어 넘는 우리의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이를 나는 ‘서울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국을 위한 모델뿐 아니라 후진국·중진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지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도 이를 하려고 해요. 정치·경제발전 모델이 결합한 한국적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세우는 거죠. 나는 이를 한국적 전통에 기반한 ‘민본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경제적으로는 ‘서울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화해협력정책과 햇볕정책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해협력은 북한의 변화·개방을 목표로 한 겁니다. 화해협력 정책이 진전되면 북한의 변화·개방을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연합 단계로 가고, 이게 완성되면 통일이라는 3단계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햇볕정책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연방제를 앞당기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은 또 북한 이슈를 남한 정치에 이용했어요. (물론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북한의 변화와 개방은 없고 남남 분열만 남겼으니 실패한 겁니다."

-북한 체제가 조기 붕괴(하드랜딩)할 가능성 크다고 봅니까.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통한 남북통일이 희망사항이지만 갈수록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할 거고, 난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 아무도 이걸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보수라는 사람들은 통일비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진보라는 사람들은 요즘 통일이 아니라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현상 유지죠.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통일에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요새 국제회의 같은 델 가보면 오히려 외국에서 북한이 저렇게 가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유고 사태 등 돌발적인 변수도 예상되지요.

"북한이 진짜 하드랜딩 하게 될 때 우리가 통일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도 사전 협력을 구해야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담이 절대 안 될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는 점을 우리가 구체적 그림을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이 준비를 안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 뒤처럼 북한에) ‘제2의 안동도호부’가 생기는 거에요. 한반도의 역사가 남의 손에 의해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한·중·일 간에 EU와 유사한 경제공동체, 동북아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안보적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중국이 커지면 한반도는 항상 힘들었어요. 동북아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한·중·일) 군사·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경제 공동체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럽은 이제 전쟁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경제 공동체로 출발한 EU의 안보적 공로입니다."

-정당이 한국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겠나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세계적 권력 이동 상황에서 엄청난 국가능력의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노동·산업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비전과 정책이 없어요. 인기 영합적인 공약을 통해 표를 얻는데 그칠 뿐이죠. 이렇게 정치가 사물화(私物化)되면 여의도에서 무슨 쇼를 하든 국민은 관심이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권력투쟁형 정치’였어요. 과거에는 이게 산업화라는 기치로, 민주화라는 구호로 합리화 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론 안 됩니다. 불행한 건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우파와 좌파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보수나 진보냐를 친미냐 친북이냐로 나누는 나라는 없어요. ‘친북좌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만 빼놓으면 좌파가 상당히 합리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토론하면 정책의 70%는 같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30% 다른 건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간의 연대와 정책적 토론이 중요한 거죠. 진보 일각에서 친북적 태도를 못 버리면 진보도 발전 못하고 극우파만 자극하게 됩니다. 친북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진보가 망해요. 진보가 망하면 보수가 반성을 하지 않게 되죠. 시대를 거슬러 옛날의 (나쁜) 보수를 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 세력’이 돼야지요. 반(反) 대한민국 세력과 협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혁 문화스포츠 에디터
배노필 기자 penbae@joongang.co.kr>

◆박세일=1948년생.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노동경제학)와 박사(법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귀국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관계했다. 1985년부터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탄생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맡아 사법·교육·노동 개혁 등 ‘세계화 개혁’에 앞장섰다. 제17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2005년 한나라당이 행정수도법안에 합의하자 의원직을 던지고 학교로 돌아갔다. 『법경제학』『한반도 선진화 전략』『공동체 자유주의』(공저) 『대한민국 국가전략』 등의 저서가 있는데 그의 글은 대부분 대한민국 선진화 방법론에 맞춰져 있다.

박세일 인터뷰를 마치고
‘이상주의’는 실패 통해 전진하는가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실패에서 전진한다’는 말이 있다. 박세일(61)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경구가 생각났다. 그는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수석과 사회복지수석을 맡았다. 40대 중반의 나이였다. 교육과 노동,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을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게 로스쿨 도입. 결론은 실패였다. 판·검사와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당사자들이 누구 하나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뒤 일본이 먼저 로스쿨을 받아들였다. 올해부턴 한국 대학들도 시작했다. ‘박세일표 개혁’이 실패한 지 14년 만이다. 그에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볼멘 답이 돌아왔다. “우리 사회가 너무 더뎠던 거죠.”

어쩜 그는 진짜 이상주의자인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에서 (제17대 국회)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당론이 자기 소신과 다르다며 의원직을 내던졌다. 그리고 한반도 선진화재단(2006년)을 만들었다. 이른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다. 그때부터 열심히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닌다. 그런다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무려 200여 명의 교수가 재단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단순히 이상주의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인터뷰 상대로서 그는 최상이었다. 논리적이고 달변이고, 열정적이어서다. 어떤 질문을 하든 막힘이 없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에서부터 역사 논쟁까지. 인터뷰 말미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언론이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연(?)했다. 한 가지 의문은 남아 있다.

그는 왜 대가도 없는 이런 일을 할까. 혹시 정치에 대한 숨겨 둔 야망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날을 꿈꾸는 것일까.

김종혁 문화스포츠 에디터

tag : 박세일의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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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 필요해국민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민주화가 될수록 국가 리더십 필요해
국민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