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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에서

2009-11-10T17:58:12Z

헌법재판소 에서

사건

11월 공개변론 방청안내

■ 사 건
    1. 2008헌가19(2008헌바108, 2009헌마269 병합)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2.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주요쟁점 :
    1.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위 법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특별시내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제
                                                          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이 특별시분 재
                                                            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국회의 입
                                                            법행위가 청구인의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일 시 : 2009. 11. 12. (목) 14:00 ~, 16: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09. 11. 12. (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 심판정 입정시간 : 2009. 11. 12. (목) 13:30부터
                                                        ○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과 교환

10월 주요결정안내

2009. 10. 29.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사건 중 "주요결정목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결정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그 외 선고된
사건의 결정요지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소식-최근주요결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디어법 사건(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서울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관한 사건(2008헌마63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 부산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관한 사건(2008헌마454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 선거범죄로 결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사건(2009헌마350,386[병합]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사건(2008헌바146,158,163[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의료법 양벌규정 사건(2009헌가6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2007헌마135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07헌마146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징벌수용거실 수용자 도서열람제한 사건(2009헌마99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 증여해제제한 사건(2007헌바135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관한 사건(2008헌바101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사건(2008헌마25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 사형집행 대기 가석방 요건기간 불산입 위헌소원 사건(2008헌마230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 건강보험료 강제징수 사건(2008헌바86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사건(2007헌마99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 경주시 이장 임명 규칙에 관한 사건(2009헌마127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변호사 결격사유 사건(2008헌마432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 변호사 수임 내역 보고 사건(2007헌마667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10월 선고 동영상 게시

2009년 10월 29일(목) 대심판정에서 열린「2009헌라8,9,10 국회의원
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사건 및「2009헌가6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사건 등 47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쪽의 '정보마당 - 선고및변론동영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

민형기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방문: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불가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민형기 재
판관은 11월 4일 오전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Dimitar Velikov
TOKUSHEV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6명의 불가리아 재판
관과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비교,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포함
하여 양국 헌법재판소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하
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불가리아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재판제도 중 자
신들이 도입하지 않은 헌법소원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불가리아 헌법재판소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전임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임기종료 후 후임자 임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8명의 재판관만이 있습니다. 한편, 민형기 재판관은 이날 오후에는 불가리아 대법원을 방문하여 Lasar Georgiev GRUEV 불가리아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의 사법제도 및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공보

헌법재판소 공보 제156호(2009. 10. 20.) 발간: 2009년도 10월 20일 발간된 "헌법재판소 공보 제156호" 행정사항입니다.

기타

헌법재판소 갤러리: ■ 화실
   - 임직순 작, 1982
   - 130 × 110㎝, 서양화
   - 4층 중앙로비

○ 작가는 꽃과 여인과 태양을 주제로 밝고 강렬한 색채의 인상파적 터치의 작품을 그려 ‘한국의 인상파 화가’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고, 평생 성실하고 진실하게 화업(畵業)에 정진함으로써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세계
    를 일구었습니다.
○ 일상의 친숙한 테마인 화실과 꽃, 여인을 한 화면에 등장시켜 다채로운 색채 구사와 세련된 형태 처리를 보
    여주고 있으며, 화려한 색채와 자유분방한 필선에서 작가의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실시

2009-11-10T17:46:46Z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는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자치단체(시․군․구)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대책본부 운영, 항바이러스제 공급 및 진료실태 등 대응상황 집중 점검을 지난 11월 9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2일까지 실시한다.

○ 시 주무과장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시․군․구 신종 플루 대책본부, 보건소․거점병원 등 방역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 점검반은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상황, 백신접종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며, 특히 항바이러스제 공급․사용 관리와 환자편의 제공을 위한 거점병원 지원방안 마련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종 플루 백신접종 시기, 방법 등 정부지침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 대책본부는 신종 플루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보건소, 병원, 약국, PC방, 학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현장 점검반은 학교 신종 플루 백신 예방접종 실시 현황, 병원과 약국의 항바이러스제 보급 및 처방 현황, 학생이용시설의 신종플루 예방대책 등을 점검하게 된다.

○ 이번 시대책본부의 신종 플루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종 플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11.10-12.31)

2009-11-10T07:17:13Z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소상공인은 지원가능
금융ㆍ보험업,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5천만원한도로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해 드립니다.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4.44%(4/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2009. 11. 10 ~ 자금 소진시까지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ㆍ하나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SC제일ㆍ제주은행ㆍ 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수협중앙회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1588-5302	홈페이지 URL	http://www.sbdc.or.kr/home/center/index.jsp?loca_code=16
담당자명		담당자 유선전화	1588-53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ㅇ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4번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2009-11-10T06:26:38Z

“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 원산지 거짓 표시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공개

이달 9일부터 통신판매업자도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위반사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이 배송되었을 때 포장재의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 원산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징역,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나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동안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원산지 거짓표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원산지 거짓 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2009-11-10T06:20:42Z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결과 발표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 이는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먹을거리/위조상품 대형밀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추석명절을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 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위조상품 밀수 등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과,

◎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서

▶ 위반유형으로는,

◎ 검역 불합격으로 수입이 금지된 저질 먹거리 등을 밀수입하거나, 정상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포탈,

◎ 중국산 등 낮은 품질의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밀수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

◎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주요 농산물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 ’09년 주요 도시 김장 예상시기 : 11.29(서울)～12.31(부산)

◎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가상음주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2009-11-10T06:15:20Z

가상음주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캠페인

- 광화문 광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캠페인｣ 행사를 11월 10일(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 유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운수단체 연합회, 운수단체 공제조합,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금호타이어 등

□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체험, 동영상 상영, 그림 및 사진 전시회,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ㅇ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특수 안경을 쓰고 바닥에 표시된 선 위를 걸어 보는 가상 음주운전 체험과 운전 중 유형별 위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운전 프로그램이 시연되었고

ㅇ 시민들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어 체인 교체 체험 코너가 진행되었고, 축소 제작된 도로와 자동차를 이용해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고 직접 운전하며 위험한 상황을 체험토록 하였다.

ㅇ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고 발생 CCTV 동영상 및 교통안전 UCC 등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였고, 교통사고 사진 및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이 전시되었다.

ㅇ 교통안전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는 리플릿 및 교통안전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기념품 등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캐리커처 무료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었다.

□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서울 광화문 행사를 시작으로 11～12월에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으로 총 11,707명 검거

2009-11-10T06:07:04Z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으로 총 11,707명 검거

- 메신저 피싱 발생도 감소 추세로 전환 -

□ 경찰은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 ’09. 8월부터 3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인터넷 사기 사범 총 10,663건, 11,70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전년 동기간 대비 50% 증가(’08년 7,822명→ ’09년 11,707명)

□ 경찰은 금번 단속을 통해,

○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조기에 신속히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가정 주부를 상대로 기저귀 저가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적극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사기 쇼핑몰 개설, 나이키 신발 등 해외 유명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 4천여명 대상 약 3억원 편취자 검거(인천 서부)

▸인터넷 카페 개설, 가정주부 상대로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436명 대상 3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충남 사이버)

▸채팅중인 상대방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게임머니 결제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서울 성북)

▸사진이 첨부된 휴대폰 메시지 발송,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112만명 대상 33억원 편취한 피의자 등 29명 검거(광주 사이버)

○ 또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는 단속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선 단속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메신저 업체와 협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매월 증가하던 메신저 피싱 발생이 금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메신저 피싱 사기 발생 현황 (단위 : 건)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4,266	109	151	162	179	258	532	698	810	733	634

<주요 개선 내용>

▸계좌 등 사기 의심 단어 사용시 시인성이 향상된 주의문구 표출(8.31)

▸신고된 IP․중국 등 제3국 접속시 ‘메신저 피싱 위험지역’ 알림제 도입(8.31)

▸메신저 피싱․아이디 도용 발견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신고텝’ 신설(10.1)

<주요 검거 사례>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 209개를 공급하고, 피해자 86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인출책 16명 검거(인천 서부)

▸메신저 피싱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계좌 70여개를 양도 후, 양도한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충북 사이버))

□ 단속 유형별로는,

○ 물품사기(6,068명, 52%) 및 대포통장(3,325명, 28%) 사범이 대부분(전체의 80%)을 차지하였고, 물품사기 중에서도 특히 직거래를 통한 사기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쇼핑몰의 판매자 인증 강화 등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명, ( )는 구속인원)

계	물품사기	게임사기	메신저사기	할인권사기	대포통장 매매
11,707(221)	6,068(160)	1,649(20)	559(26)	106(4)	3,325(11)

○ 또한 청소년층이 주된 피의자인 게임 사기도 전체의 14%(1,6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거한 피의자 연령별로는 2․30대 7,386명(63%), 10대 1,954(17%), 40대 1,584명(14%) 순으로서, 2․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이들의 범죄 동기가 대부분 생활비 마련(전체의 66.7%)으로 나타나 경제 여건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단속은

○ 비록 소액 피해라 하더라도 많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자 상거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그간의 경제침체에서 막 벗어나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이러한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 사기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사이버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국적 고려인 국적 취득 지원 법안’

2009-11-10T05:52:02Z

이범관 의원, ‘무국적 고려인 국적 취득 지원 법안’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9일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려인동포란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발생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일제의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연방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을 말한다. 현재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중 약5만명은 모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국의 극빈층 노동자나 농민계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3세는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하여야 함(안 제4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등이 있다.

이범관 의원은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다”면서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체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22-30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무국적고려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러시아 연방이민청 및 우크라이나 내무부 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협조를 당부한 활동내역을 엮어 현지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신문 지원제도 新 발전방안 모색!

2009-11-10T05:48:26Z

진성호, 신문 지원제도 新 발전방안 모색!

프랑스 신문지원 제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진성호의 소통광장 20번째! 9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이 오는 11월 9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제4간담회장(130호실)에서 진성호의 소통광장 20번째 순서로「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新 신문지원 제도의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진성호 의원은 “종이신문이 가진 가치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며, 그런 신문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현실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과 미디어간 칸막이 해소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프랑스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신문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각계전문가 8인을 모시고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프랑스 신문지원 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신문 지원제도의 新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영남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주형일 교수는 발제문에서 “프랑스의 경우, 많은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은 프랑스 신문의 위기를 단지 신문 산업의 위기로 파악하지 않고 신문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의 위기로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신문지원은 단순히 신문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의 지원만이 아니라 신문 산업을 유지시킴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문화적 목적의 지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직접지원의 경우 발행부수, 발행횟수, 발행범위, 유료구독부수, 광고수입, 독자 만족도 등 신문으로서의 존재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신문들에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지원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개별 신문사를 지원하기보다는 신문읽기 문화의 진작이라든지 신문 산업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훈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인터넷 문화가 훨씬 익숙한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에게 기존의 신문을 읽히고자 하는 정책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신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일간지의 난립과 이러한 상황을 부추기는 지자체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지원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은 “신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지원)정책의 조화, 정부와 신문 산업 공동의 역할, 신문사들의 공동의 노력, 개별신문사업자의 역할, 독자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현래 미디어정책과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신문사간 협력모델(종합지-지역지, 지역지-지역지), 신문사-포털, 신문사-대기업, 신문사-방송사간 다양한 제휴 및 협력모델, 수익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남대학교 주형일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박창신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사 이병철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이상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 팀장,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왜 필요한가?”

2009-11-10T05:44:07Z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왜 필요한가?”

- 진성호, 11일,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오는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실에서 학계, 업계, 행정부처 정책실무담당자 등을 대거 초청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왜 필요한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 기조발제는 유통학의 대가인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로부터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재의 5개 TV홈쇼핑 채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에 대해 점검한 이후, 중소기업 유통망의 대가인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박사로부터 ‘중소기업 전용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박주영 숭실대 교수, 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 한명수 부회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채널정책과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팀장, 중소기업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과장 등 학계, 업계, 행정부처 정책실무담당자 등 10여명의 지정토론이 뒤따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진성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유통채널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 및 현업, 정부정책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실질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신설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의뢰보고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제출의견, 중소기업중앙회의 토론회 및 언론 공표의견, 기타 학계 및 중소기업유통 전문가 등의 고견을 참고해 현행 TV홈쇼핑 정책과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전용의 TV홈쇼핑 유통채널이 왜 필요한가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권고

2009-11-10T05:34:07Z

권익위,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권고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자격부여 ․아동 교통할인 확대 등

？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2순위)

？ 건강검진 항목에 불임관련 항목 추가

？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율과 할인연령 확대？조정

？ 보육비 지원？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으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때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청약자격(2순위)을 인정해주고,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불임관련항목(산부인과 질환)을 추가시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교통수단별로 현재 서로 다르게 규정된 아동의 교통비 할인율과 할인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통합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아동수당 도입 병행 검토),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의 할인연령 및 할인율 확대, ▲ 불임치료시술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 부여, ▲ 불임관련 질환을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08년 현재 출산율- 1.19명(2018년 이후 인구감소 예상)

또한, 저출산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해 범국가?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 제도개선을 통해 “이번 권고안은 출산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 각급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2009-11-10T05:23:31Z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

○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대 송도 이전 사업을 포함한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약 88만2천 제곱미터 규모의『도화구역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모형 PF사업으로 추진해 왔음.

○ 공모형 PF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6년 SK건설외 20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협약 변경, PF대출 기한 유예(4개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한 공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SPC에서는 사업성 부족 및 사업여건 악화 등 여러가지 사유를 이유로 PF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음.

○ 인천대의 송도 이전을 앞둔 2009년 7월중순, 2009년 10월까지 PF대출을 실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사로 통보함에 따라, 공사는 통보된 2009년 10월을 PF대출의 최종시한으로 정하고󰡒2009년 10월말까지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통한 자체사업 전환이 불가피󰡓함을 관련 회사에 수차례 촉구하고 통보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말까지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함으로, PF대출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려던 당초의 사업추진 계획을 더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 보상일정 미확정에 따른 주민 불만 고조

- 더 나아가 인천대 송도 이전후 남구 도화동 일대의 공동화에 따른 주민 및 상인들의 정주 및 영업 환경 악화, 우범화,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정리,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사는 2009년 11월 4일자로 관련회사에 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공사는 도화구역내 주민 불만 및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는 조속히 진행할 계획임.

○ 보상절차는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2009년 11월중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감정평가 및 이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면 곧이어 협의보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감정평가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연내 협의보상의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공사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보상,주․생활대책 등 주민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음.

권익위,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권고

2009-11-09T12:39:00Z

권익위,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권고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자격부여 ․아동 교통할인 확대 등

？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2순위)

？ 건강검진 항목에 불임관련 항목 추가

？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율과 할인연령 확대？조정

？ 보육비 지원？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조정

※ ’08년 현재 출산율- 1.19명(2018년 이후 인구감소 예상)

아시아나, 10일(화) 내년 추석 정기편 예약 오픈

2009-11-09T12:27:42Z

아시아나, 10일(화) 내년 추석 정기편 예약 오픈

- 10일(화) 오후2시 예약대표전화(1588-8000)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아시아나항공(대표:윤영두)이 10일(화) 오후 2시, 내년 추석연휴기간인 9월 20일(월)부터 24일(금) 까지 5일간 운항하는 정기편의 항공권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날 접수 받는 정기편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편도기준 480편(총 공급석: 79,296석)이다.

예약은 아시아나 예약대표전화(1588-8000)와 인터넷 홈페이지(일반항공권: www.flyasiana.com 마일리지항공권: www.flyasianaclub.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예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예약 가능한 항공편 좌석 수는 6석으로 한정된다.

아시아나는 명절 귀성표를 찾는 고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설날연휴는 전년 4월 둘째 주 화요일에, 추석연휴는 전년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예약을 받고 있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 인천이 앞장

2009-11-09T12:22:58Z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통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 인천이 앞장

선다

인천광역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천시 및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규제 944건(시 175건, 군․구 769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법령 미 근거,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하고, 조례․규칙 등을 검토하여 누락된 규제를 발굴하여 등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 및 군․구 규제사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달 등록규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이야말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임을 인식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등록규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였다.

의기뉴스

헌법재판소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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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상황 점검 실시

제4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11.10-12.31)

“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통신판매업자도 원산지 표시해야” - 원산지 거짓 표시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공개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관세청, 불법 먹을거리/의약품 등 5,871억원 검거 -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결과 발표 -

가상음주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으로 총 11,707명 검거

무국적 고려인 국적 취득 지원 법안’

신문 지원제도 新 발전방안 모색!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왜 필요한가?”

출산장려 제도개선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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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 표시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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