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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게 섯거라, 한방치료 나가신다 !!!’

2009-11-23T20:38:43Z

‘신종플루 게 섯거라, 한방치료 나가신다 !!!’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예방과 치료를 위해 무료진료 실시 -

▣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신종플루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 양생법 및 한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논의하고,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포스터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발송하는 등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 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종플루의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사망자도 증가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보건기구(WHO) 백신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마리 폴 키니󰡑박사는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것이므로 전적으로 백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였고, 최근에는 이 백신의 효과마저 60~70%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역병(전염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 증강이나 자연 치유력의 극대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한의학적 예방 및 치료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은 물론, 한방으로 치료하고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종플루를 막연히 두려워하기 보다는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는 신종플루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신종플루 환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65세 이상의 노인, 8세 이하의 영 ․ 유아, 임산부, 만성 호흡기 질환자, 당뇨환자, 신장병환자 등) 및 초 ․ 중 ․ 고교생들에게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한약 ․ 침 ․ 뜸 등을 포함하는 무료진료를 실시키로 하고, 동 캠페인에 서울시내 100여 곳의 한의원이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 따라서, 신종플루 환자, 고위험군 및 초 ․ 중 ․ 고교생들의 무료진료 의뢰(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사무처 02-960-0811)가 있을 시 가까운 참여 한의원으로 직접 안내하여 한의학적 예방법과 양생법을 습득하고 한방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세계1위 벤츠 트럭과 함께 달린다

2009-11-23T20:06:30Z

금호타이어, 세계1위 벤츠 트럭과 함께 달린다

국내 타이어업체 최초, 상용차 부문 세계 1위 벤츠 트럭에 타이어 공급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트럭버스용 新품질보증(Special Warranty) 제도 실시 예정

금호타이어(대표: 김종호)가 세계 상용차 1위 기업인 독일 다임러 메르세데스-벤츠에 트럭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금호타이어는 자사 타이어를 장착한 벤츠사의 악트로스(Actros) 트럭과 트랙터가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부터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벤츠 A-클래스 승용차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출시되는 악트로스(ACTROS) 트럭에도 국내 한정판으로 금호타이어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5가지 규격의 타이어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로써 승용차와 함께 상용차에도 금호타이어가 장착된 트럭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한국에 처음 출시되는 악트로스는 다임러 벤츠사의 대형 트럭 라인 중 하나로, 고효율 고연비를 자랑하는 장거리 운송용 트럭이다. 금호타이어 제품은 악트로스 건설용 덤프 트럭과 트랙터에 장착된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품질 규정이 까다로워 엄격한 심사 이후 일부 업체에만 공급을 받고 있는 만큼, 상용차 부문에서도 금호타이어의 품질 보증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기대된다.

이한섭 금호타이어 글로벌운영본부장은 “이번 트럭용 타이어 공급으로 금호타이어는 세계 1위의 트럭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향후 상용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 상용차 부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트럭버스용 제품을 구매한 타이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 신뢰 제고 차원에서 혜택을 대폭 강화한 新품질보증(Special Warranty)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 프로그램은 마일리지 보증, 신품 교환, 원단 보상의 형태로 실시한다. 대형카고용 KRA11, KRS25, KRS15 제품을 대상으로는 Road Hazard Warranty를 실시하며, 장착후 3개월내 이상 마모 제품에 한하여 주행중 도로조건에 의한 사용자과실(Road Hazard)로 확인되어 사용불가하더라도 신품으로 보상해준다. 또한 고속도로 및 카고용 일부 제품에 한하여 마일리지 보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대형카고, 시외 버스 규격인 11R.22.5, 12R22.5 규격에 한해 제조 결함으로 추정되는 요인에 의한 재활용 불가시 해당 원단 가격을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

2009-11-23T19:11:45Z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강남구에서는 겨울방학동안 대학생에게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근무기간 : 1차 : 2009.12. 21(월) ~ 2010. 1. 22(금)

2차 : 2010. 1. 26(화) ~ 2010. 2. 26(금)

■ 모집인원 : 200명(1차 100명, 2차 1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강남구 홈페이지) ☜ 방문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1) 1차, 2차 중 한번만 신청(중복 신청자는 선발자격 상실)

2)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시 추후 서류확인 후 자격상실 처리

■ 신청기간 : 2009. 12. 1(화) 09:00 ~ 12. 8(화) 18:00 -1,2차 동시 접수

■ 대상자 선발결과 발표 및 등록

○ 선발결과 발표 : 2009. 12.10(목) 10:00 - 1,2차 동시 인터넷 자동추첨 선발

※ 자동추첨에 참관하실 분은 09. 12. 9(수) 10:30까지 강남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바랍니다.

○ 선발자 등록기간 : 2009. 12.10(목) ~ 12.15(화) 강남구 홈페이지에 등록

※ 선발결과 확인후 선발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기간내 미등록자는 포기자로 처리)

■ 근 무 지 :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 근무시간 : 09:00 ~ 15:00, 1일 6시간

■ 보 수 : 1일 25,000원(중식비 포함) ※ 보수는 월액 지급

■ 선발기준

○ 1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자(대학입학후 자원봉사 50시간 이상인 자) 우선 선발

○ 2군 : 1군 이외의 자

■ 선발방법 : 1군 30%, 2군 70%를 선발

- 미달시는 후순위 군에서 모집, 초과시는 각 차수별, 군별 예비자군에서 선발

■ 문의처 :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 2104-1235)

※ 재학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증빙자료는 차수별 부서배치 오리엔테이션시 선발자만 제출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9. 12. .

강 남 구 청 장

전립선비대증 수술, 재발 염려없고

2009-11-23T19:03:46Z

홀렙 전립선비대증 수술, 재발 염려없고 개복 필요없어
홀렙(홀미움 레이저 수술법) 도입으로 환자 만족도 높여

국립의료원 비뇨기과 이종복 박사는 지난해부터 전립선비대증의 최첨단 수술법인 홀렙(HoLEP, 홀미움레이저) 수술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70명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전 수술법에 비해 홀렙 수술을 받은 전립선질환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다고 밝혔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이종복박사가 수술한 환자 112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전에 비해 소변속도가 2배 이상 증가, 증상점수(점수가 높을수록 불만족)는 수술 전 24점에서 수술 후 10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95%의 환자(112명 중 106명)가 수술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특히 전립선 크기가 100g이 넘었던 7명의 환자의 경우도 개복과 수혈없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50대 이상의 중노년 50%이상에게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은 약물요법과 수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전립선비대증의 수술방법은 전립선비대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수술 후 5년 안에 약 15%정도의 환자에게서 전립선비대증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립선이 100g이상으로 아주 큰 경우에는 개복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종복 박사는 "홀렙수술은 기존 수술법과 다르게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레이저로 한꺼번에 도려내기 때문에 재발할 염려가 없어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복부절개에 의한 수술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수술법으로 향후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며

특히 "수술도중 출혈이 적고 수술 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하루만에 퇴원이 가능하여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2009-11-23T18:39:56Z

진성호,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곧 제출, 연 30만원 특별공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액 연간 약 1,900억원으로 추계!

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23일, 최근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의 저하와 매체 신뢰도의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지난 ‘98년 64.5%에서 ’08년 36.8%로 10년간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은 ‘02년 82.1%에서 ’08년 58.5%로 24% 하락하였으며, '08년 신문의 매체신뢰도는 TV(60.7%), 인터넷(20%)에 이은 16%로 2000년 24.3%보다 약 8% 하락하고 있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성호 의원은 “신문 산업은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언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신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진성호 의원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한 예산추계 자료(별첨 1)에 의하면 정기구독 신문 구독료는 약 1조 3,54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을 적용할 경우 약 1,900억원 정도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특정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공히 모든 신문사 즉,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아시아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등의 경제지 그리고 경인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충청일보, 전북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매일신문,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제주일보 등의 지역신문사 등에서 발간하는 지역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직접 친서(별첨 2)를 전달해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T. 784-3865)

별첨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액 추정

1. 목적

○ 신문 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문 구독료를 소득 공제해 구독자에게 혜택을 주고 구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이러한 방안이 실시될 경우 공제될 세금액을 추정해 정책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추정 방법 및 추정액

1) 전체 가구 구독료 추정 : 전국의 각 가구에서 정기구독하는 신문 수를 유료판매부수로 추정하여 구독료 산출

▶ 결론: 약 1조 3,540억 원이 가구 정기구독 신문 구독료로 산출

- 가구 정기구독 신문 부수는 한국언론재단(2008),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의 구독률 조사결과 대입해 추정(전국 5,104명 대상 조사)

- 2008년 조사결과 전국 신문 정기구독률은 36.8%, 이들은 약 1.3부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음.

- 전국 가구 수 : 16,673,162가구(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8년 기준 추계 가구 수)

- 신문 정기구독 가구 수 :

전체 가구 수(16,673,162가구) * 신문 정기구독률(36.8%)= 6,135,724가구

- 전체 정기구독 신문부수 = 전체 가구 수 * 신문 정기구독률 * 1.3부

= 16,673,162가구 * 0.368 * 1.3부 = 약 7,976,441부

- 신문구독료는 전국지 월 1만 5,000원, 지역일간 1만 원, 지역주간 및 특수신문은 5,000원으로 계산

- 구독 신문유형은 전국지(전국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영자지)가 86.9%, 지역일간이 9.0%, 지역주간 및 특수신문이 4.2%를 차지함

※ 참고자료: 신문 구독료 현황

2) 구독료 중 공제액 추정 : 전체 구독 가구의 구독료를 소득에 따른 공제 세율 적용

▶ 결론: 약 1,900억 원 정도의 구독료 공제액 발생

- 국세청의 ‘종합소득규모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2007)’ 자료에 의하면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적 공제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체 신문 구독료의 약 14%를 소득공제액으로 산출

※ 참고 <표> 2007년 국세청 종합소득규모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

과세표준*	신고인원	비율(%)	세율(%)
1,000만원 미만	1,617,933	52.9	8
1,000~4,000만원 미만	1,021,139	33.4	17
4,000만원~8,000만원 미만	253,266	8.3	26
8,000만원 이상	166,083	5.4	35
계	3,058,421	100.0

* 2008년에는 과세표준기준이 각각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으로 조정

3. 유의사항

○ 구독료 산정 시 독자가 정상적인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구독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으므로 추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도출됐을 가능성 있음(연납 할인 또는 구독 시작 후 몇 개월간의 구독료 할인 등은 배제됨).

○ 신문구독자는 일반인 평균에 비해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아 추정시 적용한 공제세율 14% 보다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 있음.

○ 이를 신문뿐 아니라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격주간 또는 월간 이상 발행하는 신문과 시사주간지, 잡지 등에까지 적용할 경우 공제액 상향 가능성 있으나 이 간행물들의 구독률이 낮다는 점에서 그리 큰 폭은 아닐 것으로 추정됨.

별첨 2)

존경하는 윤증현 장관님께!

경제위기의 한 복판에서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불평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소신과 소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먼저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논란에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맞물려 장관님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무척 크실 줄 압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쇠락을 길을 걷고 있는 신문 등 인쇄매체 산업의 지원책으로 제가 제안하는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잠시나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장관님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과 함께 하시는지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다수 오피니언들의 하루는 신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을 살고 있는 지금은 장관님이나 저나 더 이상 신문만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살피거나 정보를 얻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문의 이러한 위상 추락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기준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매체 영향력이 57%에 달하는 반면 활자매체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매체 영향력은 이 세 매체를 다 합해도 8.2%에 불과합니다. 또, 신문 가구구독률은 98년 64.5%에서 08년 36.8%로 10년간 무려 28%나 하락했고,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은 02년 82.1%에서 08년 58.5%로 24%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전통적인 매체에서 뉴미디어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문 등 인쇄매체업계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 장관님!

신문 등 인쇄매체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알권리충족 등 공익성이 특히 강한 산업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수단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돕고 국민의 통합과 국가발전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전파매체와 함께 전통적인 신문 등의 인쇄매체도 공히 발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문 등 인쇄매체는 콘텐츠산업의 기초이며 지식산업의 보고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영상산업도 탄탄한 인쇄매체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저널리즘의 구현을 위해서도 위기에 처한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제안하는 신문 등 인쇄매체의 구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은 지난 정부는 물론 현재의 단편적이고 일회성 위주의 지원 사업과도 큰 차별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 공히 신문 등 인쇄매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함께 동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장관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장관님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과 기재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진성호 드림

정부보조금 심의 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강화

2009-11-23T18:22:16Z

정부보조금 심의 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강화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법 개정 권고

□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낼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벌금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배로 상향되는 등 보조금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차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 권익위가 파악한 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규모는 ‘06년 25조원(1163개 사업)에서 ’07년 27조원(1421개 사업), ‘08년 33조원(1711개 사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역시 줄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06~’08년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1,469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82%를 차지했다.

- ‘02년 이후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신고사건 664건 중 보조금 관련 내용이 118건으로 18%를 차지하였고,

- 올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권익위에 신고되어 검경찰과 감사원에 이첩되어 처리한 건수 가운데 20건 44억1백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례1 >

▲ 지난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대학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A교수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교수의 논문 및 서적들을 워드 또는 스캔하도록 지시하여 만들어진 교재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5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교수 등 11명을 횡령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2 >

▲ 8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이첩된 “사회복지법인 국고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사회복지회 이사장이 2007년 고흥군으로부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 허위영수증 청구로 전기？통신？소방공사 금액 2,100만 원을 5,3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6,1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3 >

▲ 7월 24일 대전지검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이첩된 “화훼 영농조합 대표의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영농조합 대표이사 등이 2007년도 △△사업자 및 2008년도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조합 대표이사 구속 기소 및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권익위가 ‘06~’08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92건 적발

- 년도별로 ‘06년 727건, ’07년 320건, ‘08년 745건

-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이 323건, 지방자치단체는 1,469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664건(‘02년 이후) 중 보조금관련 부패신고 사건이 118건(18%) 차지

□ 2009년 1.1~ 9.30까지 국민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20건, 비리금액은 44억1백만원에 이름.

□ 개선 방안

① 보조금증감？신설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체계 구축

-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돼 운영되는 보조금은 증감 신설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이나 유용 등 운용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필요한 지급이나 유용 방지 등 보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용 및 처벌규정 신설

- 지자체가 자체조성한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 무단변경, 수행 및 실적보고 누락, 사후정산 불이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 감독규정이 부재하여 보조금 운용의 책임성 투명성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자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영 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 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7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③ 보조금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의 미비점 개선

- 보조금 지급절차의 미비로 인한 횡령, 편취, 서류위조, 유용 등 부정수급의 폐해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조금 금액 및 일자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달착오 및 횡령 방지 ▲표본추출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보조금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지급방법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전남 목포시는 지난 ‘07.4부터 매달 20일이면 수급권자에게 “보조금 확인하세요” 복지보조금관련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보낸다.

(서비스운영비용은 월 30여만원)

- 서비스 도입 3개월만인 ‘07.7월 수급자의 신고로 2억5천여만 원 횡령공무원 적발

④ 보조금 비리행위 행정제재 신설 및 처벌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의 불이익이 부당수령 이익보다 적어 행정제재의 효과가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벌금처분도 다른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벌칙으로서 실효성 미흡한 실정이다.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2003년 12월께 한 해 구입한 포장재 개수가 8만2000개(1,456만원)임에도 18만7250개로 부풀려 3,643만원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전북 임실 A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44)에 대해「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부과(2007. 10. 30선고 2007고정566판결)

※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벌금 5백만 원에 불과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에는 평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 보조금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되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安시장,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조지 스무트 교수 만나

2009-11-23T18:06:20Z

安시장,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조지 스무트 교수 만나

○ 안상수 인천시장은 23일 오후 3시 미추홀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지난 200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2010년 3월 인천대학교에 설립될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ley National Laboratory:LBL) 한국 분원(LBL Korea) 초대소장으로 예정된 조지 스무트(George F. Smoot Ⅲ) 박사를 만나 21세기 동북아 거점 첨단융합과학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환담을 나누었다.

○ 이날 면담은 분원 설립과 관련한 인천시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시와 연계․협조방안을 협의차 이루어 졌다.

○ 로렌스 버클리 한국연구소는 인천대와 협력하여 생명과학, 에너지 및 환경, 우주 및 물리분야의 8개 주제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자 육성, 아시아 거점과학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 국제과학기술축제, 노벨수상자 강연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에도 힘쓰며, 아시아 주요대학 공동연구 및 송도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연구소는 2010년 21명 시작하여 2015년엔 230명 규모로 확대된다. 연간예산도 2010년 60억원에서 2015년까지 총 64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 지난 1939년 노벨상 수상자 어니스트 올란도 로렌스 박사가 1931년 설립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공식 연구소로 현재 UC버클리대학교가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소는 연구원 등 직원만 4천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이 6억5천만 달러(한화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립 연구소이다. 노벨상 수상자만 11명을 배출했다.

○ 한편 이날 안상수 시장을 만난 조지 스무트 박사는 1945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교 교수이다. 2006년 ‘우주 극초단파 배경 복사의 흑체 형태와 이방성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오는

2009-11-23T11:52:17Z

2009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오는

24일 개막

- 전시회 개막식 : 11. 24(화) 15:00 전시장 입구

(참석 : 행정부시장, 시의회 의장, 지경부 관계자 등 200여명)

○ 2009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ICAA Show 2009 : Incheon International Autoparts & Accessories Show 2009)가 오는 11월 24~26일까지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 인천광역시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경향신문이 주관하는 2009 인천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ICAA Show 2009)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 올해로 3회째를 맞은 ICAA Show 2009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관련 기업 147개 업체와 21개국 202명의 해외바이어를 포함한 바이어 3,000여명이 참가한다.

○ ICAA Show 2009는 전시회(Exhibition)와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Matchmaking), 세미나와 포럼 등 학술대회,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 전시회는 국내․외 부품기업의 신기술 및 제품을 둘러볼 수 있는「신기술 및 제품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 완성차 메이커 전시관, 연구개발성과물 전시관, 부품개발 툴 및 용품 전시관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소개된다.

○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Matchmaking)에서는 국내외 기업 및 바이어와의 매치메이킹을 위한 Matchmaking corner가 마련되고 통역지원은 물론 필요시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문의 : 인천시 과학기술과 032-440-4302

전시회 사무국 032-260-0773

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2009-11-23T11:22:23Z

비식용 목초액’사용 참나무 바비큐 전문점 적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참고자료1>을 적발하여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08년 1월경부터 ’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로 희석(1:1)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하였다.

한편,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스모크향 기준 : 50ppm이하)되었으나,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 반 업 소 내 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목초액 검사결과	영업 신고일	총매출액 (영업일)	목초액 압류량	비고
털보네바베큐 파주점 (허준호)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2-2	메탄올 1,072ppm (기준 50ppm이하)	'07.05.28.	약 17.5억 (2년 6개월)	120L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털보네바베큐 미사점 (이경애)	경기 하남시 미사동 309	메탄올 830ppm (기준 50ppm이하)	'04.09.03.	약 37억 (5년 2개월)	40L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털보네바베큐 방화점 (신정숙)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101	메탄올 1,092ppm (기준 50ppm이하)	'08.11.11.	약 1.2억 (1년)	40L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별난바베큐 의정부점 (오철석)	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596-9	메탄올 1,376ppm (기준 50ppm이하)	'07.12.12.	약 3.6억 (2년)	40L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별난바베큐 양주점 (함명자)	경기 양주시 어둔동 23	메탄올 2,047ppm (기준 50ppm이하)	'09.04.15.	약 0.14억 (7개월)	2L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5개업소 매출액 59억 상당, 목초액 약240ℓ 압류

1.무허가 목초액 및 현장 사용분무기 2.무허가 목초액

권익위, 전남지역 민원 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2009-11-23T11:02:28Z

권익위, 전남지역 민원 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장성군청․26일 담양군청․27일 목포시청서 민원 상담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5일 전남 장성군청, 26일 담양군청, 27일 목포시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이번 전남 장성？담양？목포지역 상담에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월 3개 지역을 선정해「이동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에 3월에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음성군, 4월에는 충남 연기군과 계룡？공주시, 5월에는 경북 성주？칠곡군과 김천시, 6월에는 경남 창녕, 진주, 함안군, 7월에는 전북 전주시와 무주？장수군, 8월에는 전남 해남？영암군, 나주시, 9월에는 강원 강릉시와 평창？횡성군, 10월에는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경산시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205건, 고충민원접수 195건, 상담안내 785건 등 총 1,185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주거지역 등 편입농지, 편입시점 3년 이후

2009-11-23T10:59:13Z

주거지역 등 편입농지, 편입시점 3년 이후 양도해도 소득세 감면

국민권익위 ‘양도시기만으로 감면 배제는 부당’

 8년이상 농사짓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편입이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편입시점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농민 의사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농지소재지에 살며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시기와 관련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밤에 먹는 간식, 입은 만족스럽겠지만 위에는 독

2009-11-23T10:51:25Z

밤에 먹는 간식, 입은 만족스럽겠지만 위에는 독!

건강ㆍ질병 정보…위암

위암 발생률…40세부터 급격히 증가, 60세 전후에 정점 이뤄

위암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위를 속된말로 밥통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의미가 참 다르게 느껴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보통 밥통하면 멍청하거나 미련해 보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간이나 쓸개는 담력이나 지조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데 왜 위는 이러한 오명을 쓰게 된 걸까요?

아마도 위는 일평생 주인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구 먹어대어 내려온 음식물들을 소화관의 최전선에서 몸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혹사 시키면서도 그 기능을 묵묵히 수행해 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얼마 전 젊은 미모의 유명 연예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위암에 대한 걱정에 건강검진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위암에 걸릴 수 있다면, 위암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검진을 언제부터 받아야 안전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전체 암환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위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40세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60세 전후에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유전적 요인이 전체 위암의 5~10%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개 부모와 자녀가 위암이 있을 경우와 젊은 성인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이습관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과음, 짠 음식, 훈제음식, 불에 태운 고기 등에 들어있는 질소화합물 등이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발암인자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만성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및 2cm 이상의 위용종을 가진 경우 등이 위암의 고위험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암의 발병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이 이미 30대에 선진국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 위암의 전구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의 빈도가 높아 위암의 고위험군의 상당수는 40대 이전의 젊은 층에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젊은층 감염률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더 시급히 이러한 균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위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비만한 인구가 증가하면서 위식도역류 현상이 증가하여 하부식도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 바렛식도염이 발생하여 식도-위 경계부위에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년에 한번은 위내시경이나 상부위장조영술 검사 받는 것이 좋아

앞선 말씀드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은 40세가 되면 검진을 시작해야 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고위험군은 이보다 일찍 검진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과 달리 위암의 진행 속도는 비교적 빨라 가능하면 1년에 한번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위내시경이나 상부위장조영술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대장암인 경우는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대장용종(폴립)을 대장내시경 시 발견하면 내시경적으로 제거하여 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병변이 없다면 3~5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아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위암인 경우 조기에는 점막에서 아주 작고 얇은 병변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병변이 너무 작은 경우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2년에 한번 정도 내시경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최근 수술 받은 19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화기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을 때와 본인의 소화기 증상으로 위내시경을 원해 내시경 시행 중 위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조기위암의 비율을 보면 건강검진군이 72.9%에서 조기위암으로 진단된 반면 후자의 경우 26.3%만이 조기위암으로 진단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원의 위암환자들의 연령 군을 조사해 보면 20~30대가 6%, 즉 100명 중 6명이 아주 젊은 나이에 위암을 진단받은 셈이었고 80세 이상의 초고령 군에서도 5.2%나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마 나는 위암이 아니겠지 하는 남의 문제가 아닌, 어느 날 불쑥 찾아올 수 있는 자신의 문제이며, 소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이므로 평소와 다르게 지속되는 소화 장애나 체중감소, 빈혈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면 위 검사를 한번쯤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능한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밤에 먹는 간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위에 무리를 주므로 피하도록 합시다.

흡연과 과음은 위암뿐만 아니라 많은 암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에 태운 음식이나 훈제된 음식의 섭취는 피하도록 하며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의 충분한 섭취도 위장을 튼튼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인 위암,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넘기지 마시고 건강한 식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남규 연쇄살인범 서울구치소서 자살

2009-11-22T16:31:18Z

부녀자 연쇄살인범 자살했다.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정남규 가 21일 오전 6시35분께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자살 기도한 것을 근무자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져으나 22일 오전사망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은 거실내 105㎝ 높이의 TV 받침대에 비닐봉투를 꼬아서 맨 100㎝ 정도 길이의 끈으로 목을 맸으며 발견 즉시 구치소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9-11-22T15:57:24Z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상정

오늘(11월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본 법안은 최저생계비에 상대적 빈곤선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강기갑·권영길·김성태·김성순·박기춘·유성엽·이정희·이용삼·정병국·홍희덕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지난해 12월2일 제출된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항)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선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항목 선정과 금액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반영되는 전물량 방식은 그동안 적합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지출액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중위 경상소득과 비교시 2004년 36.4%였으나 2008년 34.8%로 하락하였으며 중위 가계지출과 비교해도 2004년 44.8%에서 2008년 42.4%로 하락하였다.

무엇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하는데 비계측 연도에는 사실상 생활실태는 제외한 채 '물가상승률' 만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로 인하여 계측연도에 이르러서는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져 2004년 7.7%, 2007년 5.0%라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는 방법은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상대빈곤선은 절대빈곤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또는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한다.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도 2008년도 최저생계비 공표 시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참고로, 일본은 1984년 일반국민과의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였고, 영국, 호주 등에서도 상대빈곤선을 국가의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국가별 빈곤을 비교하는데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여 빈곤층의 고통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한다.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한다

“물재난 물오염 물부족 근원적 예방”

2009-11-22T14:36:10Z

“물재난 물오염 물부족 근원적 예방”

‘4대강 살리기’희망선포식 힘찬 출발

- 11월 22일 영산강․금강 2개 지역 ‘희망선포식’ 개최 -

- 자연친화적․지역문화 특색 반영한 지역주민 축제 -

- 지자체들의 공동 참여, 지역발전의 큰 희망 선언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11월 22일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성공을 기원하는 ‘4대강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을 개최한다.

○ 한국형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힘찬 출발을 알리게 될 ‘4대강살리기 희망 선포식’은 오는 11월 22일(일) 오후 2시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와 금강 6공구(부여보 사업 예정지) 등 2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행사로 열리며, 11월 27일 한강, 낙동강(2개공구)에서도 희망선포식을 치룰 예정이다

□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약 5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각 강별로 용수 확보와 홍수조절용량 증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복합레저 공간 창조 및 강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날 기공식이 개최되는 2곳 중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유량이 적고 고질적인 수질악화로 오래전부터 신음해온 영산강 유역을 발전시키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유역 내 220만 호남민들에게 풍요로운 영산강을 되돌려주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세부적으로는 승촌보, 죽산보 등 2개보 설치와 준설(0.3억㎥)을 통해 풍부한 유량(1.1억㎥)을 확보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이 병행된다.

○ 특히 희망선포식 행사가 개최되는 영산강 6공구는 생명의 씨앗을 형상화한 승촌보(L=540m, H=6m)가 설치되어 영산호에서 출발하는 황포돛배가 드나드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 아울러 승촌보 인근에는 옛날 물길을 복원하는 구 하도 복원사업이 실시되어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 시․도민들의 복합레저 문화 공간으로 제공된다.

○ 이 외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되다가 홍수 시에 물을 임시 저류하는 신개념의 치수대책인 저류지가 1개(나주), 홍수조절지가 2개(담양, 화순) 설치되며,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고 영산강 하구둑의 수문을 늘려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 등이 시행된다.

□ 금강 살리기 사업 역시 풍부한 유량 확보(1.1억㎥), 홍수대책, 수질개선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3개보가 설치되고, 아름다운 생태하천들이 금강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함께 조성된다.

○ 특히 기공식 행사가 열리는 금강 6공구에는 역사가 흐르는 백마강과 계백장군을 형상화한 부여보가 설치된다. 부여보(L=620m, H=7m)는 생태하천 복원과 연결하여 아름다운 금강을 상징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아울러 금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개념을 도입하여 구드래, 고마나루, 낙화암 등 유구한 백제의 역사․문화와 조화되도록 꾸며진다.

□ 한편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는 해당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장과 지역주민, 관계부처 장관 및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심명필) 등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귀빈들, 시민․환경단체와 시공사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과 지역경제, 지역문화 발전을 기원한다.

○ 본 행사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장들의 환영사, 영산강 유역 광주․전남 지역 8개 시․군․구의 지자체장(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들이 성공적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한 다짐을 선언한다.

○ 또한 지구촌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강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가는 것에 대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RAMSAR)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의 주요 해외인사들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희망선포식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특히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으로 진행될 ‘희망선포식’은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 생태복원 의미를 담아 기존 기공식의 ‘발파 이벤트’는 지양하고 대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희망 염원 서명식’과 ‘4대강 합수식’ ‘종이배 띄우기’ 등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축제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의 경우, 광주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풍물 길놀이와 대북 공연에 맞춘 호남지역 서예가의 대형 붓글씨 쓰기 등 지역출신 문화예술인과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 등 이벤트와 행사진행을 통해 지역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에도 해당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풍물패 공연과 지역 대학교 무용단의 북․무용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국토와 살기 좋은 희망찬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기공식 공식행사명을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 오는 22일(일) 오후 2시 영산강에서 개최되는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행사는 TV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중계될 예정이다.

1.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 개요

2. 금강살리기 희망선포식 개요

3. 영산강살리기 사업 개요

4. 금강살리기 사업 개요

5. 영산강살리기 6공구 사업 개요

6. 금강살리기 6공구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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