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路

견찰..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 중..허걱

2009-06-26T16:53:20Z

26일 주요 인터넷 기사와 신문에 경찰이 공안사범 검거를 위한 100일 작전중이란다.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안사법은 인터넷에 친북게재물 올리는 사람,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을 잡기 위해서란다.

국정원 홈피에서는 안보신권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나..

개인적으로 지난해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되었다가 이제 불구속 상태를 재판이 시작하는데..

잠시 지난해 기억을 떠올리면..국정원 건물도 크고 공기도 좋은데 있고..농담으로 후배 왈

"조사만 안받으면 호텔인데..쩝" 식사도 룸써비스처럼 갖다주니..그럴만도 하다. 물론 밥 안먹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다 했더니..충실한 견찰들이 100일 작전중이어서 그렇구나.

10년 수배생활을 한 청년이 잡혀가고..3년전 서총련 의장 혐의로 현행법으로 홍익대 졸업생이 잡혀가구

이거야 겁나서 살겠나..난 이미 재판중이니 안심했는데..

견찰과 국정원이 서로 다르니..혹시 견찰이 또 잡아갈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엄습..

2MB 시대..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고..몇년 전의 일이 현행범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빨간딱지 다시 잡혀갈수 있고...

이러다간..1% 이외엔 다 범죄자가 되겠구나..

미국은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하는 곳돗도 있다던데..대한민국도 교도서를 많이 지어서 민간이 운영알수도 있겠네.. 경제가 어려우니 불도저 대통련님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네..

100일 작전중이라..견찰들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

그래봤자 국민들에겐 외면 받을 뿐이니..

tag : 경찰, 간첩, 홍익대, 국가보안법, 국정원, 강희락, 안보신권, 100일 작전, 공안사법

[펌]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네요...

2009-06-26T16:39:28Z

일단 이명박퇴진 시국선언에 동참하신 다음 여유를 가지시고 읽어 주세요..

이리로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723

꼭 꼭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매우 높다.

이명박정권의 초반 지지율도 전 국민의 20%도 되지 않는다.
50%도 되지 않은 대선 투표 참여율에 그 반도 되지 않는 득표율이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의 현 지지율은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에,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모였던 그마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마져 다시금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과 연이은 1%만을 위한 정책, 소통 없는 정부와 국민과의 접점 속에 용산의 철거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날로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높아만 가는 심판의 의지를 어떻게 표출하는가가 또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집권 초기인 2008년 4월에 인터넷 공간인 다음 아고로 청원방에서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국민서명이 백만을 훌쩍 넘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근 100만이 모였고, 지난 2009년 2월 25일에 진행한 이명박 정부 1년 불신임 투표에서도 30만명 정도가 참가해 96%의 불신임 투표율이 진행되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서 함께 진행되었던 이명박 탄핵소추서명도 70만명 정도가 참가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종교계, 학계를 비롯하여 청소년들까지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한 비판의 선언이 줄을 있고 있다.

이제는 이런 심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진정한 MBend를 위하여!

시청광장에서 조금만 귀를 열어보아도 이명박 정권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이명박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명박 정권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되면 좋겠지만, 한나라당 다수당이 상태에서 가능하겠는가, 되더라도 20012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 비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을 버리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놈이 그놈인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즉, 탄핵은 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탄핵의 절차가 아고라에서,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시도별 역전에서 국민들이 진행할 수 있다면 내일 바로 탄핵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다음으로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라는 의견이다.

퇴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명박 스스로가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퇴진이라 하고 만약 이명박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야'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결심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많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스스로가 자신을 대한민국 회사의 CEO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원을 짜르면 짤랐지, 지가 그만두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퇴진의 경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의견이다.

이 의견은 국민의 힘으로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가장 지금의 분노게이지에 상응하는 방식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소통이 불가한 정권과, 폭력으로만 일관하는 정권, 검찰과 경찰을 '스타'하듯 조종하는 정권, 조금의 틈만 있으면 저질, 구시대적 언론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타도'라는 이야기에 만세소리를 함께 외치고 있다. 물론 타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판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민주투사들이라고 생각되 되어 진다.

하지만 타도에 대한 의견에도 현실적인 부분의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즉 공권력과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답하는 분들은 고개를 젓곤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참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또한 어찌 보면 참 쉽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은 2009년 6월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구호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라고 이명박 정권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탄핵을 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는 것인데, 더 이상 한나라당에 대한 미련은 꼬딱지 만큼도 없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한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있고, 2008년까지만 해도 두고 보자였지만 이제는 두고 보자의 '두고'의 유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에 대한 미련 = 이명박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제도권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에 사업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찰 및 법원,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독립되어서 그 권한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촛불에 대한 검찰의 기소방침,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 미네르바의 기소등에서 보여진 검찰의 모습에서 검찰의 독립성 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같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또한 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에서도 보여 졌듯이 청와대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국회와 청와대의 모습은 흡사 음악 틀어 놓은 해드폰 끼고 몸짓으로 낱말 맞추기 하는 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런 이명박 정권의 독재 패키지 상품에서 탄핵이라는 제도안에서의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은 아니라는 의견 중에 가장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이 주는 가장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미 져버렸다. 그것도 철저히 져버렸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 MB악법 통과에 열만 올리고 있다.

2009년 지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방식 자체가 CEO적 방식이라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또한 탄핵과 별반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과의 차이점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마지막 최후통첩인 것이다. 퇴진 요구이외에 더 이상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아량은 국민에게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탄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구방식의 차이이다.
탄핵에 대한 요구는 한나라당 당사와 한나라당 의원등 그리고 헌법재판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나서서 좀 말려주시오’라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국민과 소통하시오’라는 것이다.
하지만 퇴진의 요구방식에는 한나라당은 없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 하나만을 보고 퇴진을 국민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다.
주유소 습격사건에서도 수십의 상대로 싸움을 할 때 ‘난 한 놈만 패’라는 명언이 있다. 이명박의 비호세력에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꼴통라이트, 조중동 찌라시등등 수없이 많다.
이제는 한 놈만 패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도 그 한놈을 향해 수만 가지의 방식을 창조해 내자는 것이다. 주유소 습격사건이야 폭력이 주 방식이지만 국민이 해야 할 방식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굴레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진행하는 방식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정치권에서든, 시민사회단체에서든 노동계에서든, 학생들이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는 모든 이들이 이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시오’라는 슬로건으로 일분 일초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양심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려는 무한한 시도를 하다보면 어쩌면 바라지 않는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ag : 이명박, 퇴진, 대한민국, 아고라, 청원, 시국선언, 시청광장

[펌] 대통령 비방글 올린 누리꾼 압수수색..상습시위꾼도 신원파악중

2009-03-17T17:50:15Z

대통령 비방글 올린 네티즌 압수수색

경찰, 조회수 조작 업무방해혐의 조사...집회.시위자 신원도 확인 중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초와 전남 순천 등에 거주하는 네티즌 3명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며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려 베스트 글에 오르도록 해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남긴 게시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존 언론보도와 타인이 게시한 글, 패러디 등을 임의적으로 변형한 내용 등이다.

관계자는 “2월 중 한 네티즌은 15일 동안 20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일일 최대 15만건, 총 100만건의 조회수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압수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떻게 조회수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말 야간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며 김모(23)씨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특정 단체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채증 사진을 근거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내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과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으며 주상용 서울청장도 ‘상습시위꾼’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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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넘어서서 자기 검열의 시대가 드뎌 도래했다.

난 아고라에 몇 번 글을 안 쓰고 조회수도 높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겠지..흐휴

국민의 눈과 귀도 막고 방송도 장악하려고 하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깃발도 못들게 하고..

인터넷에 글도 모쓰고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왔다. 큼찍하다. 이 정권!!!

tag : 불법집회, 마스크, 누리꾼, 경찰청장, 압수수색, 상습시위꾼, 강희락, 대통령 비방, 조회수 조작

[D-3] 전국 대학가 풍경- 이명박 불신임 투표 성황리 진행중~~

2009-02-20T09:26:29Z

이명박불신임 찬성 투표하러 가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이명박대통령 불신임 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카페가기http://cafe.daum.net/mbend

tag : 촛불, 이명박, 아고라, 선관위, 대학가, 새내기, 09학번, 불신임투표, 취임1년

임금동결법 이건 또 뭐야? 미친 한나라당!!!

2009-02-18T10:18:05Z

"재계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임금동결법'이 정말로 추진될 듯한 모양새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 발발 이후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임금삭감을 발표하며 모종의 분위기를 만들어왔는데, 급기야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법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이른 것이다.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나누기의 범사회적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임금조정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해달라"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의원 입법도 가능하나 노사정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니 의원입법은 한계가 있다"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사정 협의로 임금조정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중의 소리 기사 중 일부)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더니..헌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를 쓰고 있다.

헌법 제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받는 월급으로는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은 제대로 임금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겨우 겨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군사 쿠데타 시절에 있을 법한 일을 지금 또 다시 딴나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역시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며, 딴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그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1982년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불황과 재정 악화로 위기에 처한 자본 측과, 실업률 및 조직률 하락에 직면한 노동 측이 임금억제와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보장을 교환한 말 그대로 '사회협약'이다. 네덜란드는 수십년의 역사와 수차례 집권경험이 있는 강력한 노동당 및 중앙집중적 산별노조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그리고 50년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대등한 노사협상의 전통이 있는 나라다.

또한 이 바세나르 협약은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것이고, 노동 측의 '임금가이드라인' 역시 임금인상 자제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조측의 협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동결시킨 것은 아니다.

딴나라당 국회의원이 주장한 임금동결법은 지금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시행되지 않고..우리나라의 헌법마저 어기고 있는 주장이다.

mb정권이 들어서서 1년동안 역사를 과거 70.80년대로 독재시대로 회귀하더니..이제는 얼토당토 않는 임금동결법이라는 것으로 민중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초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면 경제, 통일이면 통일,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그 어느 것도 나아질 것 없는 mb정부와 미친 딴나라당에게 국민의 철퇴를 내리자.

이명박 취임 1년을 이명박 퇴진으로 만들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tag : 경제, 이명박, 한나라당, 노동기본권, 네델란드, 대정부질의, 민생, 취임1년, 임금동결법, 바세나르협약, 이군헌의원

mb불신임 투표 동영상

2009-02-18T09:56:40Z

tag : 대통령, 투표, 국민, 이명박퇴진, 선관위, 불신임, 취임1년

[민소펌] 경찰, 집회 시위대비 특별훈련실지

2009-02-17T20:06:45Z

경찰, 집회 시위 대비 특별훈련 실시

진압전술, 상황별 훈련 실시...청장 특별강연도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예고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려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주상용 신임 서울청장이 자리한 가운데 집회시위에 대비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주상용 청장은 기동단, 부단장, 기동대장, 중대장, 경찰서장, 경비과장 등 경비 지휘요원 121명을 대상으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또한 기동본부 연경장에서 차벽을 이용한 시위 대응 전술 시범을 보였고, 시위대와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전 상황을 대비해 진압전술을 선보였다.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은 16일 각각 ‘09년 상설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육’과 ‘상반기 집회대비, 상설대비 특별훈련’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은 ‘상설부대 지휘요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유태열 청장이 특강을 하고 불법폭력시위 동영상 등을 시청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경찰관기동대 등 8개 중대를 대상으로 투석과 쇠파이프 등에 대비한 상황별 응용전술과 실전상황 적응 훈련을 하고 용산 참사를 염두에 둔 듯 시설 점거 농성시 안전에 유의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tag : 경찰, 진압, 시위대, 인천경찰청, 주상용, 광주경찰청

최루탄까지..막가는구나 mb의 견찰들

2009-02-16T20:05:54Z

신임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최루탄 사용을 언급했다고 한다.

김석기 전 서울경창철장이 불로 용산의 철거민과 경찰을 죽였는데..

이제는 80.90년대 길거리를 가득 메웠던 최루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mb정권의 견찰들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차단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독재시대의 견찰들로 가고 있다.

최루탄때문에 이한열 열사가 죽음을 맞이하고, 백골단으로 강경대 열사가 죽음을 맞이했었다.

87, 91년 이 두 대학생의 피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스며들어가 있다.

지난해 어청수가 백골단을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최루탄까지..

최루타까지 쏘아대고..국민들은 마스크도 못 쓰게 할 것이고..

까짓거 메운 최루탄 먹어보지..예전의 경험을 살리면서..

그래 모든 억압의 굴레를 부활시켜라..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87년을 능가하는 항쟁의 불로 피어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mb 취임 1년이..mb의 마지막이 되리라..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의 몸짓..이제 그 장엄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tag : 어청수, 민주주의, 백골단, 견찰, mb, 강경대, 이한열, 최루탄, 서울경찰청장, 불신임투표, 주상용

이명박 불신임 투표 전국에서 뜨겁게 진행중~~

2009-02-16T19:54:00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이곳에서 투표하는 센스~~

tag : 온라인, 투표, 선관위, 취임1년, 이명박 불신임

밝혀진 진실--강호순 이메일

2009-02-13T16:58:37Z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청와대가 용산사건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범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오늘 밝혀졌다.

"청와대는 오후 3시 "청와대측의 자체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사신(私信: 개인이메일)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내린 바 없다"며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이 개인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기사 중 일부)

mb정권은 국민의 죽음마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린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국민소통비서관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진정 mb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인가보다.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자라를 그저 구두경고에 그치는 이정권의 모습은 이제 도덕성의 끝을 보여준다.

청와대 소통비서관은 용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도, 그리고 강호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여성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자라니...그리고 이런 공직자를 그저 구두경고하는 mb정권..

취임 1년을 맞아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자.

이명박불심임 투표를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자.

그리고 모이자 2월 25일 이명박 퇴진대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tag : CSI, 청와대, 촛불시위, 연쇄살인범, 행정관, 용산참사, 강호순, 불신임투표, 취임1년, 경찰홍보, 국민소통관실

화왕산, 용산..개념없는 공무원 그리고 mb

2009-02-12T13:50:14Z

오늘(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녕군에서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행사때 관람석에 물을 뿌리지 않아다고 한다.

특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배바위 근처에 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억새풀을 태우면서 혹시나 있을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예전에는 물을 뿌렸다던데..

최근에는 가뭄으로 억새풀이 바싹 말라 있었을 것이고..바람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불이 번지거라는 것 예상했을텐데..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닮아가나보다..

물을 퍼붓지 말 곳에 물을 퍼붓더니 ..

정작 물이 필요한 곳엔 물을 뿌리지 않았다니..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은 용산참사..

경찰은 이미 철거민들이 신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너에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불이 물 위로 더 잘 번진다고 소방관들은 이야기했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신너가 훨훨 타고 있는 그 곳에다 엄한 물만 퍼붓어 결국 화재를 더 키웠다..

개념이 탈출한 MB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의 뇌도 점점 이메가가 되었다.

이제 어디서 더 큰 화재가 일어날까..

사람들이 걱정한다. 혹시 서해에서...

개념없는 이 정권 더 기대할 것 없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MB에게 선물을 해주자..불신임투표..

그동안 국민들 힘들게 하느라 고생했다. 이제 많이 했다 아이가..그만 내려와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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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명박 불신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2009-02-12T13:20:48Z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10가지 이유

용산 참사 직후 촛불집회장에서 시민이 든 피켓에는 이명박 정권퇴진, 살인정권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거리에서 인터넷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100만의 불신임투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은 왜 이명박 퇴진 구호를 들고 싸우고 있겠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불신임 받고 있는 이유 10가지를 들어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한다.

1. 살인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중을 학살하는 정권이기때문에 10가지 이유까지 들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이명박 정권은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악랄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의 살인진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이 부당하게 기소되고 구속 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다. 국민은 용산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명박은 전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이 살인정권에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적 불신임 요구이며 퇴진밖에 없다.

2. 전쟁정권이다

지금 서해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 있다. 작년, 이명박 정권의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선제폭격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반통일 정책으로 연일 북한을 자극하였다. 이명박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합의한 정치적 군사적합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선제공격에 필요한 정보정찰기(글로벌 호크)를 구매하려 들었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제2의 한국전쟁을 부추기는 장본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6자회담장에서도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연례없는 대북전쟁작전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있는 한 민중 학살보다 더한 민족 공멸의 전쟁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도 서해에서 어떤일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진보사칭 민주파괴정권이다

김영삼, 전두환, 박정희때보다 더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은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 막가파식으로 방송언론을 탄압하였고 기자들마저 해직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일제고사 부활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교사들이 해직되고,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과거사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인권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을 개악하고 사이버모욕죄까지 신설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들었다. 그 결과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작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투쟁에는 명박산성이 등장하고, 용산 참사 추모집회때는 청계산성까지 등장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온갖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하였고, 그 결과 국회가 마비되고 의회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자신이 진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진보를 가장하고 사칭한 사기세력이다. 재작년 대선 때 이명박은 진보적이라는 이미지를 위장하고 경제도 진일보시킬 수 있다는 기만을 부렸다. 그러나 현실은 이명박이 민주진보가 아닌 독재보수세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4. 공안통치 폭압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폭압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투쟁하기를 원하지만 군사독재정권때보다 더한 공안폭정에 의해 검경이 국민을 잡아가고 때려잡으려 들자 전 국민적 투쟁이 위축되기까지 하고 있다.

사라졌던 검찰의 공안기구가 다시 부활하고 경찰의 백골단도 부활하였다. 심지어 경찰은 보안사범검거에 인사 승급 점수를 70%비중으로 매기고, 촛불수배자들에게는 특진이라는 인간사냥금까지 걸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보안사범에 대해 30등급을 매겨 징역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웠다. 한국 사회자체가 감옥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거기에다 공안기구의 상징인 국정원은 아주 뻔뻔스럽게 정치 사찰을 합법화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이틀만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을 구속하였고 실형 3년을 언도하였다. 이명박 정권하에 청년장기수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사건, 사회주의노동자 조직사건에 진보 시민사회단체 탄압, 유모차 어머니 연행, 언론소비자운동을 전개한 네티즌 구속 등 공안탄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최근에는 강기갑 의원,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진보개혁적 정당 정치인들까지 탄압하고 있다. 폭압정권하에 백색 식칼테러까지 판을 치는 지경이다.

5. 민생파탄 강부자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장차관들 모두가 부동산 땅투기를 했거나 의혹을 받는자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권에 등용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종부세를 폐지시켜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기형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작태까지 부리고 있다. 이명박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물 민영화 등 서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모두 사유독점화하려는 악법을 추진하는 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권집단이다.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3000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환율정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호한 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온갖 경제사기범죄에 대한 혐의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자다. 국민들인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기는 커녕 1%의 특권세력에게 얼마있지도 않은 국민 혈세를 넘겨주는 민생파탄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경제파탄 매판정권이다

신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세계적 범위에서 부동산 경제, 금융 경제가 파산하고 있다. 달러의 지위도 붕괴되며 각국에서는 블록경제, 지역화폐를 통해 달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과잉생산에 의한 거품을 줄이기 위해 수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그 대책을 올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한국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은 한국 경제위기의 근원중의 하나인 부동산 거품을 오히려 더 키우는 건설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달러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수출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고환율정책을 펼쳐 나라의 외환보유고에 비상등이 켜지게 하고 기름값과 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하였다. 남들처럼 유무상통의 블록경제를 활성해야 하는 때에 북한과의 경협인 개성공단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족적 범위에서의 내수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오히려 남북경협을 위축시켰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공공재정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 올려도 재정확충이 쉽지가 앖다. 이런 판국에 이명박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온갖 감세정책, 금산분리완화 정책을 펼쳐댔고 악순환의 고리로 되고 있는 수출의존식 경제구조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은 미국에게 좋고 우리에게 불리한 한미FTA를 강행하려 들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한미FTA합의 사항마저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 재협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이명박은 미국 아가리에 한국 경제를 아예 통째로 받치려고 하고 있다.

7. 반역의 뉴라이트 실용독재정권이다

진보를 가장하고 기만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실용주의다. 그 실용주의의 간판을 들고 나온 정치세력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기존의 보수세력에 대한 영상이 너무 좋지 않자 마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을 풍기며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작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투쟁을 거치며 우리는 김진홍, 신지호 같은 뉴라이트세력들이 구보수세력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독재세력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뉴라이트 세력은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심지어 일제 식민지 시절을 한국이 근대화된 과정이었다고 왜곡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독재의 원조인 이승만을 칭송하며 4.19를 데모라고 격하하고 5.18를 폭도세력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다. 뉴라이트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전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친미보수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뉴라이트 세력들은 실용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려 들었지만 이들이야 말로 실용을 가장한 독재세력이다. 이들은 대미, 대북 문제에서 진보적이라고 가장하고 있지만 이들이야 말로 가장 악독한 대북강경론자들이고 필요에 따라 미국을 이용한다는 용미론을 내세우지만 이들이야 말로 가장 친미적이며 사대적인 집단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권과 뉴라이트 세력을 풍자하는 ‘명박도’까지 이야기가 지어지고 있겠는가. 마치 전두환 노태우 시절 정권의 모순을 풍자하는 개그가 유행했던 시절의 모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지경이다.

8. 친미친일 사대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부시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죄행 앞에서는 과거를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일본 천황 앞에 고개를 조아리기까지 했다. 기고만장한 일본은 독도강탈책동 더욱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대단히 필요로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되지도 않은 검증문제까지 앞장에서 들고 나와 북미간의 관계개선과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 재를 뿌리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민족의 이익까지 저버리는 그런 사대세력인 것이다.

9. 6.15공동선언 10.4선언 부정하는 남북관계 파탄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동의 약속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이 자신의 궁극적인 통일관이라고 하였다. 그런것은 통일관이 아니라 반통일관이다. 흡수통일 전략은 곧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 대표는 10.4선언이 황당무계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못을 박기까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흡수하려는 전략인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온 반통일 정권이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붕괴는 전쟁을 의미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며 6.15와 10.4선언의 그 어떤 합의사항도 이행하려 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내로라하는 반통일주의자들인 남주홍, 서재진, 현인택을 통일부의 요직에 앉히려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비호 하에 대북삐라 살포가 감행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전쟁국면까지 치닫는 원인에는 대북비방 삐라살포도 큰 이유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의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며 삐라살포를 부추겼고 알고 보니 반북단체의 삐라살포에는 미국 국무부가 수십억원의 지원해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과 미국이 짝짜꿍하며 6.15와 10.4선언을 무력화하려 들고 한반도에 전운을 감돌게 하는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제 통일의 반대말은 분단이 아니라 전쟁으로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통일은 요원하고 오히려 전쟁위기만 가중될 것이다.

10. 퇴진투쟁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은 그가 퇴진해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계의 모든 국민들이 반이명박 전선으로 결집하고 있다. 반이명박을 주장하는 정당들과 커다란 단체들과 개인들이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밀어내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투표가 전개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의 국민적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고 이명박을 불신임하는 국민들이 위축되지 않고 결집되어 투쟁할 것을 촉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진투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퇴진없이 살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축된 국면을 어렵더라도 완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이유를 확정짓고 전면적인 정권 퇴진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6.15자주통일시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6.15청학연대 투쟁본부

덧글 : 우리 모두 이명박 대통령 100만 불신임 투표를 성사하는 데 앞장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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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이명박, 용산, 전쟁, 뉴라이트, 서해, 민주주의, 경제위기, 비핵개방3000, 실용주의, 615, 사이버모욕죄, 불신임투표, 취임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