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막눈과 정보통

난 참 괜찮은 아이_김미희

2013-06-20T10:43:26Z

난 참 괜찮은 아이

김미희

네 아빠가 어릴 때 말이다

......

텔레비전 보다 말고

할머니가 아빠 어릴 적 얘기를 한다

아빠는 오줌도 안 싸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착했는지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단다

어떻게 어린애가 울지도 않고

오줌도 안 싸요? 물으면

그러게 네 아빠는 그랬다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한다

우리 생일이 되면 엄마는 사진첩을 꺼내

이야기를 하신다 할머니처럼

너 어릴 때 얼마나 깜찍했는지 아니?

너 세 살 때 재워놓고 잠깐 시장 갔더니

그새 깨서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왔지 뭐니

너 여섯 살 때는 유치원 차에서 내려서는

떨어진 벚꽃 잎이 밟혀 아플까 봐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안절부절 서 있었단다

여덟 살 때는 넘어져 다친 친구 가방을 낑낑대며

친구 집까지 들어다 주었단다

열 살 때는......

내 어릴 적 얘기 듣다 보면

나는 참 괜찮은 아이란 생각이 든다

엄마들에게 괜찮지 않은 아기란

없나 보다

내 몸의 독소 체크리스트 50가지

2013-06-20T10:30:22Z

내 몸의 독소 체크리스트 50가지

[독소 레벨 체크]해당 사항에 O표를 해보자.

1. 감기에 잘 걸린다.
2. 요통이 있다.

3. 관절통이 있다.
4. 설사를 자주 한다.

5. 변비에 잘 걸린다.
6.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많다.

7. 피부가 잘 거칠어진다.
8. 얼굴이나 다리가 잘 붓는다.

9. 냉증이 있다.
10. 식욕이 없다.

11.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
12. 현기증이 자주 일어난다.

13. 눈이 자주 피곤하다.
14. 어깨가 잘 결린다.

15. 두통이 잦다.
16.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17.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18. 얼굴에 기미가 늘었다.

19. 몸이 자주 저리다.
20.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

21. 기분이 자주 가라앉는다.
22. 집중력이 떨어졌다.

23. 화를 잘 낸다.
24. 늘 초조하다.

25. 주변에 흡연자가 많다.
26. 담배를 피운다.

27. 저녁식사 시간이 항상 늦다.
28. 채소를 싫어한다.

29. 과자를 자주 먹는다.
30. 정화하지 않은 물을 먹는다.

31. 에어컨을 오래 사용한다.
32.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33. 술을 자주 마신다.
34. 외식을 자주한다.

35. 목욕 대신 사워로 끝낸다.
36. 자외선을 받는 시간이 길다.

37.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3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39.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
40. 배변시간이 짧다.

41.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한다.
42.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43. 수분을 별로 섭취하지 않는다.
44. 수면 부족으로 언제나 졸리다.

45.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한다.
46. 밥을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다.

47. 어패류를 자주 또는 많이 먹는다.
48.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49. 치아를 금속으로 때우거나 씌웠다.
50. 운동 후 좀처럼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진단 결과]

O의 개수가 0~5개인 사람

-독소 레벨 1 : 상당히 양호하다. 지금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

O의 개수가 6~15개인 사람

-독소 레벨 2 : 몸속에 독소가 조금씩 쌓여가는 단계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체내 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려면 ‘디톡스’를 실천하기 바란다.

O의 개수가 16개 이상인 사람

-독소레벨 3 : 독소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생활습관병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디톡스를 시작하자.

체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혹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도 올바른 디톡스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생활을 시작하자.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2013-06-20T10:24:58Z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물건은 오래되면 상처를 입고
나무 또한 그 언제인가는 쓰러지거나 죽는다.

<흔들림>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허영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흔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다.
<흔들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외모일 수도 있다.

사람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이나 자연이나 흔들리며 살아 간다는 것이다.
흔들리면서 기쁨과도 만나고 지나가는 아픔과도 눈인사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베푸는 사랑에 의해 치유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색깔도 형체도 없는 행복을 어디서 만나고 잡을 수 있을까?
돈으로도 살 수도 없는 것이 행복이다.
낯선 곳을 여행을 하면서
간이역에서 기쁨. 슬픔. 눈물. 아픔을 만나면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안는 것이 인생이다.

그 누구도 100% 행복한 사람도 없고 100% 불행한 삶도 없다.
행복은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이 편안하고 웃음이 나오면 행복한 순간을 만난 것이다.
지금 이순간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버거우면 잠시 불행을 만난 것이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을 안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느냐에 따라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불행을 안을 수 있는 것이다.
행복, 불행 그들도 흔들리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어제는 연예인을 만나고 오늘은 대학생과 만나고
내일은 사춘기 소녀와도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 행복찾기이다.
이 세상은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연도 사람도 그것이 삶이다.

아직도 많은 인연과의 스침, 만남, 투쟁,
그리고 평화, 등등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될까?
숱하게 스치고 만났지만 여전히 행복찾기에는 실패해서
하염없이 흔들리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종착역 그곳에서 어쩌면 <흔들림> 과의 마지막 이별을 한 후에
행복찾기는 이루어질 수도 있다.

김정한에세이 -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pp 22-24 수록,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2013-06-20T10:21:54Z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한 신부님이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는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기도로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눠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닭털을 주워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니 용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좋은 글 중에서

이상하다

2013-06-20T10:17:45Z

이상하다

어젯밤에 방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맥주병에 오줌을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빈병들 뿐이다.
도대체 오줌이 어디로 갔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2013-06-20T10:16:17Z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아버지와 아들이 오일장에 갔다 돌아오다
별안간 급한 볼 일이 생겼다.

아버지와 아들은 밭 두렁에 나란히 서서
실례(?)를 하게 되었다.

먼저, 볼 일을 다 본 아버지가 아들을 힐끗보며

"쯔쯔쯔! 이 녀석아! 내가 너 만큼 젊었을 땐,
손도 안 대고 뒷짐지고 눴다!

젊은 놈이 두 손으로 붙들고 누다니

그게 뭐냐? 인석아!"

그러자 볼 일을 다 보고
툭툭 털던 아들녀석 하는 말

"아버지!, 잡지않고 누면

얼굴까지 뻗치니 어쩔까요?"

약 대신 먹는 천연 소화제 12가지

2013-06-20T09:48:49Z

약 대신 먹는 천연 소화제 12가지

스트레스와 과식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소화불량. 더구나 겨울철에는 몸의 온도가 낮아져 소화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소화가 안될 때,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재료의 궁합을 따져 먹는다면 양약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약이 되는 식품 12.

팥

팥은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가 안될 때 위장으로 몰리는 열을 식혀준다. 또한 팥에 함유된 비타민 B1은 위산이 높아지는 것을 낮춰주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준다. 팥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지만 평소 몸이 찬 사람이라면 장기간 먹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호박죽

한의학에서 흙의 기운을 지닌 약재인 호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호박 속 천연 당분은 위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냥은 먹기 심심한 호박을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달달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위장이 약해졌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무

< 동의보감 > 에는 무가 오장의 나쁜 기운까지 씻어내고 기를 내리는 데 가장 빠른 채소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무는 천연 소화제로 많이 사용했다. 매우면서 단맛을 지닌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디아스티제'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 밀, 보리, 메밀 등으로 만든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면 종류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다. 껍질에 소화효소가 풍부하므로
통째로 갈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새우젓

발효 음식인 새우젓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다. 흔히 새우젓을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 손꼽는데,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어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한다.

마

한의학에서는 마를 '산에서 나는 약'이라 하여 '산약'이라고도 부르며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했다. 그중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해서 천연 소화제로 자주 쓰였다. 마에 함유된 끈적끈적한 질감의 뮤신이란 성분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위벽을 보호한다. 익히지 않고 생으로 갈아 먹어도 좋고, 쌀과 함께 죽으로 먹으면 위염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양파

한국 음식에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양파는 겨울철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소화가 안되거나 헛배가 부른 사람들에게 좋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자극적인 향은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 균의 성장을 막아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다.

생강차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마시는 생강차는 겨울철 차가워진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하다. 생강은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맵고 알싸한 성분이 살균 작용까지 해 식중독을 막아준다.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효과를 얻으려면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부추

양기를 북돋아주어 '기양초'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만성위염과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에도 좋은 채소다. 몸이 차가워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거나 죽을 만들어 먹으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준다.

사과

사과 1개에는 5g의 식이 섬유가 들어 있는데, 장을 자극해 변비나 설사, 장염에도 효과가 있다. 이는 사과의 펙틴이란 성분 때문인데, 장운동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위액을 분비시켜 과식했을 때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배변 활동이 적은 밤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찹쌀

찹쌀은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소음인 체질의 위장병환자들에게 좋은데, 볶아서 먹으면 설사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고 죽을 쒀서 먹으면 위를 편하게 하고 복통을 멈추게 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매실청

매실에 함유된 다양한 유기산은 소화액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소화가 잘될 뿐 아니라 식욕까지 돋운다. 체기가 있을 때 매실 농축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급성 소화불량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어 집 안에 상비약으로 구비해두면 좋다.

양배추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에 하나인 양배추는 비타민과 식이 섬유, 칼슘 등 풍부한 영양소를 지닌 슈퍼 푸드다. 이런 양배추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위 점막을 강화하고 손상된 위를 재생시키는 것. 양배추는 날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즙을 내 물처럼 꾸준히 마시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킨다.

도움말:정지행(한의학 박사), 박세기(현등한의원 원장)

(옮겨온 글)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2013-06-20T09:00:00Z

아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나무람 속에 산다면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적개심 속에 산다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두려움 속에 산다면 걱정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동정심 속에 산다면 낙담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놀림 속에 산다면 회피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질투심 속에 산다면 시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 산다면 죄책감을 배운다.

아이가 격려 속에 산다면 자신감을 배운다.

아이가 관용 속에 산다면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칭찬 속에 산다면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수용 속에 산다면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 속에 산다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보답 속에 산다면 목표가 유익한 것을 배운다.
아이가 나눔 속에 산다면 풍요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정직 속에 산다면 진실한 것을 배운다.
아이가 공평함 속에 산다면 정의로운 것을 배운다.

아이가 친절과 배려 속에 산다면 존경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안정 속에 산다면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아이가 우정 속에 산다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도로시 놀트, 천국으로 가는 시 중에서-

경제민주화, 시시포스 신화가 될 것인가

2013-06-20T08:57:06Z

경제민주화, 시시포스 신화가 될 것인가

2013/06/12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를 시대정신이라 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새 정부 100일의 현실이다.

이번이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결코 아니다. 물론 그것은 헌법 119조 2항이 도입된 1987년도 아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그러하여 이미 100년 전에도 경제민주화 또는 산업민주화는 시대적 화두였다. 유럽의 산별노조 등 노동운동은 물론, 미국의 그레인저운동(남북전쟁 후 곡물수송 독점에 대항한 농민연합운동)이나 그린백운동(농부 및 소상공인이 벌인 통화팽창운동), 여러 노동운동 등을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하는 안티트러스트운동이 그러하다.

제헌헌법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민심의 요구

해방 이후 역사를 회고컨대,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이러한 정신이 천명되어 있었으며 민심이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마치 시시포스의 돌처럼 꾸준히 밀어올려왔다. 구체적으로는 1963년 '3분(시멘트·제분·제당)파동'과 정경유착에 대한 민심의 동요로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자는 공정거래법 입법 발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불발이었고, 이후 여러차례의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신체제의 국회에서 1974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고, 군사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에 의해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루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민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1986년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으로 대표되는 재벌개혁정책이 도입되었고, 1987년 6·10민주항쟁을 전후로는 헌법 119조 2항이 삽입되었다. 하지만 그뒤로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시시포스 신화처럼 부침을 반복해왔고, 경제권력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공룡 재벌은 더욱 비대해져 시장을 억압해왔다.

해방 이후 적산과 미군정 원조물자의 배분, 그후의 차관 배분과정을 거쳐 개발연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정경유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 경제권력의 집중은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119조 2항)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헌법 전문)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양극화와 이른바 ‘갑을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게 커온 경제권력은 이제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보다 더 막강한 권력집중을 형성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치와 정책의 도움을 받아 시장을 장악한 경제권력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조금이나마 실현하려는 국회를 향해, 정치와 정부는 시장에서 그만 손을 떼라고 한다. 규제라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것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또는 의결권 제한, 전속고발권 일부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축소 및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걸려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사면법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다.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필요와 민심의 열망을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나마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왜곡된 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바로잡는 그리하여 효율과 형평을 증진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노동부문과 하도급부문, 유통부문과 자영업부문, 분배구조와 복지체계부문,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망된다.

시시포스 신화와 같았던 과거의 경제민주화와 개혁법안을 돌이켜보건대, 법안심의 과정에서 늘상 나타나는 막강한 저항세력의 로비와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 계류 이후 폐기와 실체규정의 완화는 물론, 단서조항과 예외조항, 정치일정에 맞춘 유예기간의 설정(후 폐지 또는 완화), 솜방망이 처벌규정과 복잡한 절차규정 등이 그러하다.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은 역사의 과제다. 민심의 힘에 의한 시시포스 바윗돌 굴리기는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너져내릴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누군가 그랬듯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 경제민주화의 앞날이 시시포스 신화처럼 되지 않고 단계적이든 점진적이든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심의 힘이 절실하다.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어떻게 심판할까

2013-06-20T08:55:11Z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어떻게 심판할까

2013/06/19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 모양새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 달기 외에 트위터상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트위터 계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치개입활동을 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관한 검찰의 보강수사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다. 지난 연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가 폭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젊은층 우군화 전략' 등 원세훈 전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정치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진 바 있다.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 및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원법의 규정은 이러하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번 사건은 이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전형적인 정치개입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비단 대통령선거 기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박원순 제압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지난 수년간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은 2010년의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심리정보단을 2011년 11월에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야당 정치인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른바 '종북'으로 몰아세우면서 비방하는 것을 두고 대북심리전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양분하여 진보진영과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하려는 국정원의 행태는 바로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범죄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변하는 태도가 국정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대한 권력형범죄, 전 국정원장 기소로 그칠 문제인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주로 정치적 반대진영의 유력정치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 올가미를 씌우는 식의 행태를 보였던 반면에, 이번 사건은 아예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이 정치적 여론몰이의 선봉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권력형범죄다. 심리정보국은 그 존재 자체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된 일종의 범죄단체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그 수괴일 테다.

이렇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권력형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비밀권력' 통제 강화 있어야

첫째,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달기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국정원이 저지른 여론공작의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민은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작을 일삼아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공작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을 갖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이 수사권한까지 갖는 일은 거의 없다. 비밀첩보기관의 권력남용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정보기관을 나누어 해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국내보안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해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정보수집권한도 분산시켜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감히'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예산이나 조직, 업무 등에 대하여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비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청산하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

2013-06-20T08:52:48Z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

2013/06/19

김준형 / 한동대 교수, 국제정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7,8일 양일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수년간 양국관계가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였기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탐색하는 기회로 간주되었다. 결과는 일단 '무난한 출발'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감한 문제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이나 대타결은 없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슈들을 솔직하게 제시함으로써 서로 의중을 탐색하고 향후에 이어질 본격적 논의의 기초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갈등이 깊어지던 물길을 돌려 협력관계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미중관계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친분 쌓기, 더 많은 만남, 대외정책의 일부 변경 등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오히려 회담 이후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갈등은 지속될 뿐 아니라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미·중의 협력관계, 속단하긴 이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국력 약화 속에서도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고, 중국은 새롭게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권력재편이 초래하는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치열한 손익계산의 와중이다. 어느 쪽도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각자가 정의하는 현상과 기대하는 변화는 다르다. 미국은 자신의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는 중국의 부상을 용납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봉쇄전략을 구사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특히 아시아에서의 커진 영향력을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더욱이 시 진핑은 지난 40년간 중국외교를 이끌어온 원칙, 즉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덩 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벗어나 글로벌 리더국가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형대국론을 선언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뜻을 분명히 알렸다.

아직은 미국이 대중봉쇄를, 그리고 중국이 수정주의 전략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는 중요한 시험대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대미 완충역할로서의 북한을 지원해왔고, 미국은 이를 역으로 대중 봉쇄망 구축을 정당화하는 데 일정부분 이용해왔다. 그런데 3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중국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비핵화원칙에 동조할 뿐 아니라, 북한 핵폐기와 핵보유국 인정 불가에 합의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의 비핵화에 대한 공조 이면의 시각차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의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속도와 강도로 압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현재 한미 양국정부가 중국에 거는 기대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 서로 상대방 전략의 확실한 진의를 파악할 때까지 미중 양국 모두에 북한은 이용가치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압박은 천천히 하면서 대화국면을 중재하는 데 더 역점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강경한 미국은 대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루한 공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문제도 관건이다. 회담에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큰 원칙론에는 합의했지만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 행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전했고, 일본과 동남아국가들의 입장을 더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동맹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영토분쟁을 이용해 인도 및 동남아국가들과의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당연히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로 여기고 있으므로 갈등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

우리가 대북문제의 대화국면 주도할 기회 잡아야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각국의 국내정치가 끼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다. 국내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강력한 대외정책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점을 각국 정부가 인지하면서 협력이나 평화담론들이 약화되고 안보담론이나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나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적극적이고, 미․중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있는 한국정부가 대화국면을 주도할 기회지만, 좀처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6월말 한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판단컨대 대북문제에 관해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원칙적 합의 이상의 결과가 여기서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도 중국도 양갈래 길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한국이 치고나가야 한다. 강경책을 통해 국내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외교 포퓰리즘을 버리고, 북한의 연속적인 대화 제의를 압박의 전리품으로만 간주하는 소탐대실을 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할 마음이 있다면 현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북압박의 호기로 보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한중 정상회담까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