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뷰의 세상 사는 이야기

친일인명사전 발간,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 바쳐지다!!

2009-11-10T07:44:14Z

이게.. 도대체 얼마만의 일입니다................

친일인명 사전 하나 만들기도 이다지도 힘들단 말입니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6039&PAGE_CD=&BLCK_NO=&CMPT_CD=A0252

장준하 선생 아들이 박지만에게 보내는 글

2009-11-10T07:39:31Z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757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속편을 읽는 것 같다며...

'개그의 달인' 헌법재판소…앞날이 걱정된다!

2009-10-31T13:44:44Z

'개그의 달인' 헌법재판소…앞날이 걱정된다!

[홍성태의 '세상 읽기'] 민심과 헌법재판소의 사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30071250§ion=01

국민들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정체에 대해 다시금 잘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사법 판결의 탈을 쓴 정치 판결에 의해 이 나라가 전락과 퇴보의 길을 걷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미디어 법'의 실행은 '4대강 죽이기'와 함께 '총체적 후진화'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가을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해찬 "헌재가 개혁대상, 범시민운동 전개할 것"

2009-10-31T13:38:27Z

이해찬 "헌재가 개혁대상, 범시민운동 전개할 것"

"정치적 판단, 더 이상 정당성과 권위 인정받을 수 없어"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4312&g_menu=050220

법원 "검역 불합격 쇠고기 정보 모두 공개대상"

2009-10-31T13:26:30Z

http://news.nate.com/view/20091027n16692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광우병 검역기준을 위반한 미국 도축장 명단을 공개하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경찰 "전의경들, '수입금지' 쇠고기 먹지 않았다"

2009-10-31T13:20:35Z

경찰 "전의경들, '수입금지' 쇠고기 먹지 않았다"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10-15 22:28

경찰이 국회에 자료 잘못 제출해 빚어진 '헤프닝'으로 드러나

http://news.nate.com/view/20091015n21564

칠레산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잘못 표기......ㅋㅋㅋ

나영이 주치의의 분노

2009-10-31T11:31:54Z

[토요인터뷰] ‘나영이 주치의’의 분노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0-31 02:10 최종수정 2009-10-31 02:50

http://news.nate.com/view/20091031n00591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나영이가 스스로 신고를 했다니... 정말 용감하고 똘똘한 대한의 소녀였던 것이다.

계속..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감하게 살기를.............

이후 닥쳐오는... 그 숫한 고뇌의 순간들에도... 용감하게 대처해 내길 바란다...

"이완용이 그대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프레시안)

2009-10-31T11:14:01Z

◀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거듭거듭 내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이완용이 그대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프레시안

http://usimin.co.kr/2030/bbs/tb.php/ANT_T200/388642

[헌재놀이]대통령은 됐지만, 대통령 아니다.

2009-10-31T11:09:24Z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9110

주검앞에서 경례한 오바마 그리고 노무현.

2009-10-31T11:07:15Z

주검앞에서 경례한 오바마 그리고 노무현.
글쓴이 : 반전할까요
출처 :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참여시민 네트워크, 시민광장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1023_president/view.html?photoid=3722&newsid=20091030001106149&cp=yonhap

기사를 게시판에 전재할 수 없어 링크로 대신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사자들의 운구행렬에 나와서 경례하는 오바마의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당위성을 떠나서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보여줘야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가운데)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2007년 6월) 5일 오후 경기도 포천 신북면 한국전쟁 전사자유해발굴현장을 찾아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유가족 등과 함께 발굴된 유해에 태극기를 덮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유해발굴현장을 찾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파란집에 있는 양반은 뭐하시는지?

헌법말아먹고 후식으로 오뎅먹나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이다

2009-10-31T11:05:19Z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의장 직권 상정된 신문법, 방송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그리고 재투표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신문법, 방송법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가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인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달리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위법하게 처리된 법에 대해 명백한 유,무효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이 이를 악용할 빌미를 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살은 떼 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말라’는 샤일록의 판결은 악을 응징하는 명 판결이지만, ‘위법으로 통과된 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한 점 다를 바 없으며, 독재자들에게 ‘무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안 통과 선언만 하면 그만이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무책임과 비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신문법, 방송법이 명백하게 원천무효임을 판단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이명박 정권이 신문법,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우기며 관련 사업을 강행해 앞으로 두고두고 법적인 논란과 함께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가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소하라는 것임을 왜곡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본 것처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결정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국민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해 당당하게 언론관련법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소수 야당이지만 법적인 정당성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 무시하고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언론인들에게 요구한다. 날치기 위법행위로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으로 얻게 될 사익에 취해 진실을 왜곡하는 조중동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회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방송법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언론악법이 완전폐기 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은 헌재에게 ‘불법을 합법화할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9-10-31T11:04:49Z

국민은 헌재에게 ‘불법을 합법화할 권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칭) 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지식에 어긋나는 자기들만의 궤변을 늘어놓아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왔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행정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헌재의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하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고 배신했습니다. 도대체 헌재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될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뼈대입니다. 이날 헌재는 이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불법 대리투표와 국회법을 위반하고 처리한 미디어법이 법률로서 유효하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어떤 국민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에게 불법을 합법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을 그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부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호하는 헌재의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태도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상식이 있고 염치를 아는 집단이라면 먼저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만든 법도 법이라며 무조건 따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준법의식이 이렇게 참담한 수준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즉시 미디어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입법 권한을 잠시 당신들에게 위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입만 열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 말이 진심이라면 불법으로 처리한 미디어법부터 무효화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엄중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법을 불법으로 강행 처리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을 특정 신문과 재벌에게 줘서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잘못된 욕심을 하루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면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끝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은 촉구합니다.

(가칭)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는 잘못된 미디어법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와 4대강 공사 강행, 복지 예산 축소 등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일터와 학교 등 생활 터전에서 미디어악법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활동을 합법적이고 창조적으로 전개해 주십시오. 당원 모두가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 잡는 투쟁에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10월 30일

(가칭)국민참여정당 창당주비위원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2009-10-31T11:04:10Z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을 인정했다.

다수의 대리투표행위를 인정하는가 하면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결로 확정된 것을 무시하고 재표결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명백하게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유효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결정인가.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인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

이 결정에 따르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대리투표해도 된다. 교과서에서 배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 것은 불법이나 그 장물은 도둑놈이 가져간 것이니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정의한 제도이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반민주적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행정수도특별법을 ‘경국대전’을 들고 나와 그 해괴한 관습법으로 재단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반민주적 작태까지 서슴없이 용인하는 결정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과 강자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정치적 판단만을 일삼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그 존립의 정당성과 사법체계상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시민주권>은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를 다루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주권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10월 29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시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