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jun714

'韓中조선업 역전'

2009-11-09T05:31:08Z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1위부터 7위까지 휩쓸 무렵인 2006년에 5위인 STX조선이 시설 확장에 나섰다. 세계적 조선소로 도약하려면 100만 평 이상의 용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경남 진해조선소 주변에서 5년 동안 확보한 용지는 5000여 평에 불과했다. 지주들의 비협조와 이중 삼중의 규제 때문에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결국 유리한 조건을 내놓은 다롄(大連)에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6위인 한진중공업도 그해 필리핀 수비크 만을 새 조선소 용지로 확정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10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한국 조선업이 처음 중국에 밀렸다. 중국은 수주 물량에서 배를 건조 인도한 물량을 뺀 수주 잔량 점유율이 34.7%로 한국을 1%포인트가량 앞섰다. 올해 수주량도 중국이 142척으로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차이나 머니를 앞세워 저가 수주를 휩쓸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자국이 발주한 선박을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아직 LNG선 해양플랜트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우리가 앞서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얼마 안 가 이런 분야도 역전될 수 있다.

▷중국 조선업이 1위로 올라선 데는 중국 지도자들이 열과 성으로 뒷받침한 효과가 컸다. 중국 지도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대기업 공장을 빼놓지 않고 방문했다. 1998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찾았다. 2003년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LG전자 평택공장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둘러봤다. 2007년 원자바오 총리는 이례적으로 SK텔레콤을 방문해 ‘세계의 공장’ 중국이 한국 제조업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았다.

▷중국 정치인들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키우기에 발 벗고 나선 반면 한국은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했다. 1년이면 짓는 공장을 허가받느라 3∼5년 허비한다는 기업의 고충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족쇄만 늘렸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비(非)실용적인 나라다. 기업이 조선에 이어 자동차 전자 분야까지 중국에 밀리는 날을 상상해보면 아찔해진다.

'기적의 사과'

2009-11-07T07:09:23Z

전남 장성의 한 농가가 3년 시도 끝에 '기적의 사과'를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기적의 사과'란 일본 아오모리현(縣)의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씨가 농약 한 방울 뿌리지 않고 재배에 성공한 사과를 말한다. 장성 농민은 2005년 기무라씨에게서 자연농법을 배웠다. 기무라씨는 자연농법 9년째인 1986년에야 400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처음으로 탁구공만한 사과 열매 두 개를 얻었다(이시카와 다쿠지·기적의 사과).

▶처음에 기무라씨 사과밭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벌레들이 바글바글 달려 나뭇가지가 휠 정도였다. 식초 고추냉이 달걀흰자 우유 된장 소금 등 농약 대신으로 안 뿌려본 것이 없다. 식구들이 새벽부터 해 저물 때까지 벌레를 잡아야 했다. 가족 생계는 결딴나 지우개 하나를 셋으로 잘라 아이들에게 쓰게 했다. 1985년 7월 31일 견디다 못해 밧줄을 들고 산에 올랐다. 목에 걸려고 했다.

▶산에서 잎이 무성한 건강한 도토리나무를 만났다. 사람이 농약을 줬을 리 없다.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다. 답은 흙에 있었다. 땅을 파봤더니 흙이 따뜻했다. 흙 속에 미생물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벌레와 미생물들이 낙엽과 풀을 분해시켜 비옥한 영양분을 만들어냈다.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뿌리가 땅속 깊이 뻗었다. 기무라씨는 그때부터 사과 밭에 풀이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뒀다.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건강을 회복했다.

▶한 가지 의문은 남는다. 2006년 12월 NHK가 '기무라씨의 사과 수프'라는 메뉴를 파는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레스토랑에서 두 조각으로 잘라 2년간 보관한 사과가 썩지도, 변색도 하지 않은 채였다. 기무라씨 사과가 썩지 않은 것은 벌레와 미생물이 달려들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과에 벌레와 미생물이 싫어하는 성분이 있는 것이라면 그 성분이 사람한테는 괜찮은 것일까?

▶농약을 안 치는 작물은 자기 힘으로 벌레와 미생물을 퇴치해야 한다. 몸속에서 미생물이 싫어하고 벌레들이 도망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 물질이 사람에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제임스 콜만·내추럴리 데인저러스). 식물생리학자에게 물었더니 그럴듯하긴 한데 입증이 되지는 않은 얘기라고 했다. 벌레가 싫어하건 말건 농약 안 치고 재배한 채소는 비싸더라도 왠지 맛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기무라씨 사과도 미리 주문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 아닐까도 싶다.

'버핏의 철도 투자'

2009-11-06T11:36:29Z

1830년 영국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세계 최초로 상업철도가 놓였다. 이후 5년간 유럽은 철도 건설 덕분에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고 30년 가까이 철도 붐이 이어졌다. 미국은 1830년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간 철도가 개통됐다. 미국의 철도 건설 붐도 30년이나 지속됐다. 철도는 철강산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철도왕 밴더빌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도사업에 투자해 최대 부호가 됐다. 철도가 미국의 부(富)를 이룩한 일등 공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100∼200량의 화물칸을 매단 미국의 화물열차는 유난히 길다. 화물 수송에선 아직 철도의 역할이 크지만 여행객은 자동차와 항공에 넘겨주었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나라에 다시 철도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올해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80억 달러를 배정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투자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철도는 여행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비행기 탑승대와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그제 미국 매출액 1위 철도회사인 벌링턴노던샌타페이(BNSF)를 440억 달러(약 51조92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버핏은 투자 결정 후 “미국 경제는 번성할 것”이며 “이번 투자는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걸기(올인)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회사는 고유가 시대가 오고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익이 커지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미 2007년부터 철도회사에 투자해 왔다고 하니 그의 예측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금융위기 때 ‘주식을 사라’고 했던 버핏답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오송∼광주 호남고속철도를 1년 앞당겨 완공하고 주요 철도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0km로 고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버핏이 투자한 것처럼 우리 철도도 미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을까. 공기업 선진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불법 파업을 일삼는 철도노조가 최대 걸림돌이다. 철도노조는 어제도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철도의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철저한 원칙을 갖고 노조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

'경권'

2009-11-05T08:06:34Z

미생(尾生)이라는 남자가 한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미생이 먼저 도착했다. 여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리 밑의 물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약속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미생은 버텼다. 여자가 나타나기 전 미생은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었다. 기둥을 붙잡으며 지켜낸 약속이라는 뜻의 ‘포주신(抱柱信)’이라는 고사로서 『장자(莊子)』에 나온다.

맹자에게 누군가 물었다.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잡아 구하는 것은 남녀의 예절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맹자의 대답은 이랬다. “예절도 좋지만 형수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는 손을 내밀어 구해야 한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뻔하지만 당시에는 퍽 진지한 문답이었던 모양이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守信), 여성인 형수의 손을 잡지 않는 것(男女不親)은 유가(儒家)의 원칙이다. 이를 ‘경(經)’이라고 부른다. 베를 짜는 데 필요한 축선의 뜻에서 출발한 이 경이라는 글자는 ‘허물지 않는 원칙’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원리와 원칙이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없다.

다리 밑에서 물이 불어나면 일단 피하는 게 옳다. 형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손을 내밀어 건지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글자로 적자면 ‘권(權)’이다. 저울추를 의미했던 이 글자는 나중에 상황의 경중을 가려 대처한다는 뜻으로 진화했다.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상황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경이라는 원칙, 현실의 응용적 측면인 권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사람과 사회가 편안하다. 유가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해 온 개념이다.

세종시로 정부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데에는 아직 반대 목소리가 많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결정은 제대로 세운 원칙이 아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다리 밑의 남자, 미생의 모습이 역력하다.

옳은 원칙이 아니라면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 수도 기능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다. 100년 뒤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을 상정해 원칙(經)을 세우고, 충청도인의 숙원을 감안해 현실의 방도(權)를 마련하는 게 순서다. 정부 방침을 토대로 원칙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세종시안이 다시 나오기를 기대한다.

'지하경제'

2009-11-04T13:20:08Z

양주를 마시고 나서 머리가 아프면 가짜 양주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국세청이 해마다 단속하지만 가짜 양주는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주류 유통에 도입했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출고되는 양주병 마개에 전자칩을 붙여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진품 여부와 출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의무화한다.

▷모든 양주 병뚜껑에 250원짜리 전자칩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가짜에 속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양주 1병을 정상적으로 팔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종합소득세까지 술값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가짜 양주나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술집 주인이 어떤 거래에 마음이 끌릴지는 뻔하다. 미국 국세청(IRS) 분류에 따르면 가짜 양주는 ‘불법 지하경제’이고, 무자료 양주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지하경제’다.

▷국내 양주시장 규모는 약 5400억 원, 세금까지 합치면 연간 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20%를 지하경제로 보면 약 2000억 원어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론상 가짜 양주, 매춘, 도박, 마약, 뇌물, 불법 고액과외 등 지하경제를 다 합치면 전체 규모가 나온다. 국정감사 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국내총생산(1000조 원)의 27%인 270조 원 규모의 지하경제에서 한 해 54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재정적자가 심했던 1980년대에 지하경제를 줄여 세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 적 있다.

▷미국의 L 파이기 교수는 지하경제를 “일반적인 공식 경제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집을 살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쓰는 다운계약서나 주부의 가사노동도 지하경제에 속한다. 변호사나 의사에게 영수증 없이 낸 돈도 마찬가지다. 카드깡 업자와 결탁한 세무공무원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국세청 고위 간부 부인의 갤러리도 지하경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끌어내 세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실속 없는 호언장담으로 끝나지 않고, ‘유리알 지갑’뿐인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대독(代讀)'

2009-11-03T07:58:36Z

대통령은 통상 재임 중 신년 연두교서 발표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비롯해 10여 차례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16년 동안 7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7년 동안 5번 직접 연설을 했다. 나머지는 총리에게 대독(代讀)을 시켰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화 이후에도 이런 회피 현상은 여전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번,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번, 김대중 전 대통령은 1번,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번 연설했을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10월 7일엔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3개월 전부터 대통령의 직접 연설을 요청했고, 청와대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건만 정작 당일 아침 김석수 국무총리가 대신 나타나자 박 의장이 1시간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이다.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대통령들의 관심은 특히 낮은 편으로 지금껏 대통령의 직접 연설은 1988년(노태우), 2003년(노무현), 2008년(이명박) 등 모두 세 번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작년과는 달리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정운찬 총리에게 맡겼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청사진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것을 전통과 관례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건만 이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역대 3번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보듯 취임 첫 해 외에는 총리가 대독한 관례를 앞세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27번째 대국민 연설은 예정대로 했다. 어느 모로 보나 모양이 좋지 않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연설하면 얻는 것이 많다. 우선 국정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과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행여 국회 단상에 서는 것을 권위 손상으로 여기거나, 연설 도중 있을지도 모를 야당의 야유와 소란 같은 걸 걱정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협량(狹量)이라는 말을 듣기 알맞다. 이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관한 한 ‘총리 대독’을 없애는 관행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김환기의 귀향'

2009-11-02T15:20:38Z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樹話) 김환기가 뉴욕에 첫발을 디딘 것은 1963년 10월 20일이었다. "늦게 나가서 커피 두 잔에 토스트 두 쪽 먹고 또 커피 한 잔(한 홉 남짓 드는 휴대용 종이컵에 준다). 커피는 10선(仙·센트), 빵도 10선. 이 사람들 사는 것을 보니 그저 내버리기 위해 사는 것 같다." 일기에서 수화는 이국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샘솟는 예술에의 열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오늘은 죽자 사자 일을 했다. 그러곤 거의 완성돼 가는 그림을 부숴버렸다. 용기가 필요하다. 부수는 용기. 자잘한 것을 뭉개버리고 커다란 주제만 남겨놓았다. 행결 좋아졌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어렵게 탄생시킨 작품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 잣대로만 평가할 때였다. 뉴욕타임스가 "작품에 아시아의 흔적은 없고 미국 추상표현주의 영향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썼다. "우울한 심정. 하지만 이대로 죽어도 좋다. 꿈을 이루고 귀국해야지."

▶수화가 한국을 떠날 때 그는 홍익대 미술대학장이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었다. 안정된 미래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는 50 나이에 자신의 예술적 갈증이 인도하는 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졌다. 조선의 달항아리와 민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정서를 어떻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 언어로 표현할까가 그의 꿈이었다.

▶수화의 뉴욕 생활 11년이 가능했던 것은 아내 김향안이 곁에 있어준 덕이었다. 시인 이상(李箱)의 연인이기도 했던 김향안은 수화에게 끊임없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은 뮤즈였다. 수화는 김향안을 '향(鄕)'이라고 부르며 "애인이 있는 곳이 고향인 것 같아. 조국이 더 큰 거라면 사랑하는 사람은 조국이기도 해"라고 했다. 1974년 7월 25일 수화는 뇌일혈로 쓰러져 자신이 좋아하던 뉴욕의 산 언덕 묘지에 묻혔고, 김향안은 그로부터 꼭 30년 후 수화의 곁에 묻혔다.

▶수화와 김향안 부부의 유해가 수화의 고향인 전남 신안 안좌도에 돌아온다. 신안군은 2일 수화 부부 유해를 안좌도로 이장하는 협약을 유족들과 맺는다. 안좌도 지주 아들이었던 수화는 아버지가 죽자 소작인들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스스로를 지주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었다. 무수한 점으로 이뤄진 수화의 추상 그림들은 이제 '입자의 교향악' '생명의 전율'이란 평가를 서양인들로부터 받는다. 자신을 버리고 부숨으로써 다시 태어나 세계적 예술가로 우뚝 선 수화의 사후(死後) 귀향에 경의를 보낸다.

'외국인 차별'

2009-11-01T12:11:38Z

그제 폐막된 제8차 세계한상(韓商)대회에는 세계 4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 3500여 명이 참가했다. 낯선 이국땅에서 차별과 질시를 견뎌내고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이 모국에서 함께 모여 공생의 지혜를 나눈 자리였다. 성사된 수출계약은 79건, 7373만 5500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어느 나라치고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없는 나라는 없다. 차별을 극복하고 사업을 일으켜 조국에 기여하는 세계 한상들이 자랑스럽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 못지않게 지금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올해 5월 현재 110만6884명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24% 늘었다. 올해 9월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뜨고 내리는 국제선 비행기만도 하루 평균 265대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특별기를 제외하면 평양에서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토크를 각각 오가는 항공기가 하루 평균 1, 2대꼴로 이착륙한다. 북한이 세계 최빈국(最貧國)으로 전락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개방경제를 선택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는 세계화된 경제에 걸맞게 개방적이지 않다. 법무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국적 취득자의 66.9%는 ‘한국사회가 외국인에게 차별적’이라고 답했다. 지난달엔 버스에서 국내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인도인에게 욕설과 함께 “더럽다” “냄새난다”는 막말을 내뱉은 취객이 형법상 모욕혐의로 약식 기소된 적도 있다. 특히 백인보다는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인종차별금지법안을 만들겠다고 의원입법 예고를 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들을 외국이 차별 없이 대해 줄 것을 바란다면 너무 이기적이다. 국내에서든, 외국에 나가서든 국적 인종 직업을 불문하고 외국인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때 대한민국의 국격(國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삼성전자 40년'

2009-10-31T14:17:35Z

1968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전자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일본으로 날아갔다. 일본 전자업계는 모두 그를 외면했다. 이 회장은 간신히 산요로부터 기술 이전과 합작을 약속받고 산요의 40만평 전자단지를 꼼꼼히 둘러봤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부지 확보에 나섰다. "무조건 40만평 이상 부지를 찾아라. 산요보다 한 평이라도 더 커야 한다." 기술을 빌려와 회사를 세우는 형편이지만 언젠가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오기가 있었다.

▶전국을 물색한 끝에 그해 10월 울주군 가천에 75만평, 경기 수원에 45만평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자본금 3억3000만원, 직원 36명으로 삼성전자공업이 문을 열었다. TV 세트를 만드는 삼성산요전기, 브라운관을 만드는 삼성NEC도 세워졌다. 정부는 삼성전자 설립을 극구 반대했다. 이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설득했지만 기존 업계 존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전량 수출을 조건으로 겨우 허가를 받았다.

▶흑백·컬러 TV를 생산해 수출 기업으로 걸음마를 할 즈음 삼성은 또 한 번 모험에 나섰다. 1977년 이건희 부회장이 사재를 털어 한국반도체를 인수해 삼성반도체통신을 설립했다. 그룹 내에서조차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없어 절대 안 된다"는 '3불가론'이 쏟아졌지만 아버지를 설득해 밀어붙였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의 '도쿄선언'에서 본격적인 반도체사업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은 10년도 채 안 돼 92년 일본 업계를 제치고 D램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가 하나가 된 건 1988년이다. 그 합병일인 11월 1일이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 됐다. 내일은 그 40돌이다. 강산이 네 번 변하는 동안 삼성전자 매출은 350배, 직원은 4160배 15만명으로 늘었다. 세계시장 1등 품목 12개에 브랜드 가치는 21조원에 이른다. 어제 나온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올해 매출 130조원에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성공엔 온갖 반대에도 D램시장에 과감히 투자한 이병철 회장의 사업 안목,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질(質)경영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애니콜' 휴대폰 출시에서 보르도 LCD TV 탄생까지 인재들이 하나가 돼 쉴 새 없이 이어달리기 해온 기술·품질 혁명의 합작품이 오늘의 삼성전자다. 1등 기업은 지키기가 더 힘들다. 삼성전자 앞엔 또 다른 격동의 40년이 놓여 있다.

'공 교육감 충격'

2009-10-30T03:23:49Z

노무현 정부가 ‘수월성(秀越性) 교육 옥죄기’를 하던 시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경쟁력 강화의 화신이었다. 2006년 외국어고 지원 제한 정책이 나왔을 때, 공 교육감은 “서울은 학군 제한 없이 간다”고 맞섰다. 노 정부가 ‘귀족 학교’라며 반대했던 국제중을 정권 교체 후 개교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력진단 평가를 거세게 반대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교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완하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었다. 서울지역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역시 그 신념의 산물이다.

▷공 교육감이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어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교육수장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 교육감이 편 교육정책의 정당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서울시민들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 대신 공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공 교육감이 물러난다고 해서 학력 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 역시 후퇴해선 안 될 일이다.

▷막대한 돈이 드는 교육감 선거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 교육감은 34억4085만2159원, 함께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2039원의 선거비용을 썼다. 오세훈 시장의 27억9182만 원보다 큰 돈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세우거나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아예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교육경력 3년의 미셸 리 씨는 미국 워싱턴 시장의 임명을 받았지만 공교육 개혁의 화신이 됐다.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뽑아야 훌륭한 교육감이 나오는 건 아닌 모양이다.

'오바마와 한 미 FTA'

2009-10-29T14:29:07Z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다. “한미 FTA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4월 한미 정상회담).” “7대 교역국가인 한국과의 FTA는 한미 양국 국민을 위한 번영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것이다(5월 한덕수 주미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 받으며).” 한미 정상이 6월 발표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강력한 양자 간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미 FTA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한미 FTA 비준이 상당히 진척돼야 정상이다. 그런데 한미 FTA 서명 이후 2년 4개월이 흘렀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자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의 행보는 오래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한국 정부와도 대비된다.

▷미국 여론도 한미 FTA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7∼9월 FTA에 대한 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 접수된 323건 가운데 92%가 찬성이었다. 이들은 FTA가 미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는 최근 자동차 분야를 거론하며 재협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특정산업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 FTA를 지연시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17, 18일 서울에 온다. 그가 FTA에 대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재건지원단을 보호할 병력 파견 계획을 곧 밝힐 예정이다. 국제평화정착을 위한 기여, 한미동맹과 미 대통령의 첫 방한을 배려해 내리는 결단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치동맹을 단단히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심을 알고 싶다.

'밀사 외교'

2009-10-28T08:26:02Z

1971년 7월 9일 파키스탄 도시 라왈핀디를 방문 중이던 헨리 키신저 미 대통령안보보좌관이 갑자기 사라졌다. 야햐 칸 파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도 취소됐다. 갑작스레 배탈이 나 수도에서 80㎞ 떨어진 휴양지에서 이틀간 요양할 것이란 공식발표가 뒤따랐다. 키신저가 다시 라왈핀디에 나타난 것은 11일. 그는 미뤄둔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행선지인 파리로 향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키신저 잠적의 진상이 밝혀진 건 그로부터 닷새 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성명 발표에 의해서였다. 키신저가 파키스탄에서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회담했다는 내용이었다. 죽의 장막을 열어젖힌 닉슨-마오쩌둥(毛澤東) 회담은 007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키신저의 밀사 외교가 빚어낸 작품이었다.

2000년 3월 휴가 여행을 떠나는 차림의 남성이 공항 출국심사대에 섰다. 심사관이 신분을 알아보자 그는 특별히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휴가 가는 것이니 상부에 보고는 하지 마세요.” 아니나 다를까,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그의 책상 위에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 모월 모일, 휴가차 출국’이란 정보보고 서류가 올라와 있었다. 관가의 정보보고란 돌고 도는 법, 의도한 대로 박 장관은 진짜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소문이 퍼졌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태동시킨 박 장관의 잠행도 이렇게 치밀했다.

2001년 9월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 국장에 취임한 다나카 히토시는 주말마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 출근하는 생활을 근 1년간 반복했다. ‘주말 행각’의 실체가 드러난 건 이듬해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평양 방문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였다. 그 사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 밀사를 만난 횟수는 30여 차례에 이른다. 밀사 외교의 보안 유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더구나 ‘미스터 X’라 불린 북한 밀사의 신원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

2009년 10월 남북한의 밀사가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이 초기 단계에서 공개돼 버렸다. 무성한 소문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논의는 없다며 부인만 해오던 정부의 모양이 우습게 됐다. 이런 엉성한 보안 수준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란 대사를 도모한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다.

'오스트롬의 충고'

2009-10-26T07:30:20Z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생물학자 개릿 하딘은 1968년 발표한 논문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을 통해 ‘지하자원, 공기, 공원, 해양자원처럼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私的) 이익에 골몰하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 공유지는 금세 황폐화하고 자원은 고갈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강 상류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 강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공장주에겐 이익이지만 강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첫 여성인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이런 공유지 관리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 개입도 시장원리도 아닌 제3의 길, 즉 ‘사용자 집단에 의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코끼리 증가가 좋은 사례다. 코끼리들이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자발적으로 코끼리를 보호해 코끼리 수가 크게 늘어났다.

▷오스트롬 교수는 한국인 제자도 많이 두었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 그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긴 해안선과 연안자원’을 한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고 어장 및 수자원 관리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의 전공이 공유지 관리인 점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잊고 있던 연안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권고다. 갯벌 매립, 쓰레기 투기(投棄), 기름오염 사고 및 어족자원 감소로 연안 생태계가 중병을 앓고 있는 터여서 그의 충고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오스트롬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대해 시장 만능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다. 오스트롬 교수는 시장 실패도 인정했지만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낳은 비효율성도 질타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이고 시민사회의 건강함이다. 오스트롬 교수의 제자인 이명석 성균관대 교수는 “그는 국민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 평생 연구했다”고 말했다. 많은 분야에서 내 몫 찾기와 무임승차가 만연한 한국사회에 오스트롬의 충고가 스며들었으면 싶다.

'부자들의 부유세 청원'

2009-10-25T16:59:41Z

한국 같은 풍토라면 약간은 의아해할 단체가 1997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책임지는 부자’(Responsible Wealth)란 이 단체는 척 콜린스 전 코닥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콜린스는 변호사, 교수, 대기업 임원을 지낸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에게 공동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흔쾌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아버지다. 콜린스는 “게이츠 시니어가 처음 상속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말을 건넸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며 놀라워했다. 게이츠 시니어는 상속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금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부자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면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망한다. 부자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올해 쉰살인 콜린스도 이미 스물여섯살 때 상속재산 50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주목받았다.

‘책임지는 부자’의 회원 자격은 미국 내에서 연봉이나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5%에 들어야 한다. 현재 회원수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부자 외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조지 소로스, 석유왕 후손인 데이비드 록펠러 시니어, CNN 창업자 테드 터너, 인텔 명예회장 고든 무어 같은 부자들이 포함돼 있다. 배우 폴 뉴먼도 생전에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주장은 상속세·주식 배당 소득세 폐지 반대, 공평과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혜택 축소다. 이 단체는 민간 시민단체인 ‘공정경제연합’(UFE) 산하에 등록돼 있다. 1998년 이후 해마다 ‘공평과세 서약’ 행사를 펼치고 부자들의 모임인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는 의식화 교육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001년 5월 뉴욕타임스에 상속세 폐지 반대 광고를 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독일의 일부 갑부들이 부유세 재도입 청원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의 ‘공정경제연합’ 같은 단체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탈법·편법 상속을 대수롭잖게 여기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해외 호화주택 매입에 바쁜 재벌들, 부자 감세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궁금하다.

'부산 구포시장 화장실'

2009-10-24T12:10:20Z

베트남 호찌민시 서북쪽 빈증에 한국 주방용품 공장 '동남'이 있다. 고급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해 이탈리아와 독일의 명품 식기회사에 납품한다. 생산라인과 사무실이 한 지붕 아래 3만㎡에 모여 있는 공장의 복판엔 화장실이 있다. 위생과 청결에 자신있다는 얘기다. 벽과 바닥에 푸른 타일을 붙인 화장실은 티끌 하나, 악취 한 점 없다. 집기와 세면용품도 고급스럽다. 전담 직원이 붙어 종일 청소한다.

▶2000년 공장을 지었을 때 수세식이 생소했던 종업원들은 변기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일을 보곤 했다. 이젠 모두가 현대식 화장실을 아낀다. 1990년대 초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을 수행해 베트남 사업을 개척했던 변희섭 사장은 "박 회장의 청결론에서 배웠다"고 했다. 박 회장은 "몸이 깨끗해야 제품도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1985년부터 3년 동안 제철소 화장실·목욕탕들을 일류 호텔 수준으로 고치느라 50억원을 들였을 정도다.

▶쾌적한 화장실은 장사도 잘되게 해준다. 부산 북구 닷새장터 구포시장의 손님이 지난 2월 이후 장날마다 5000명 넘게 늘어났다. 구청이 3억여원을 들여 여성전용 화장실을 지으면서다. 은은한 음악과 향긋한 오렌지향이 흐르고, 투명 천장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대형 LCD TV가 놓인 휴게실도 갖췄다. 상설시장도 아닌 장터에 이런 화장실이라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다. 구포시장 화장실은 어제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뽑혔다.

▶대구 서구청이 지난 8월 주부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래시장에 안 오는 이유로 70%가 화장실과 휴식공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화장실부터 손보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오늘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에 문을 여는 여행(女幸)화장실은 '여성 고객의 행복'을 위해 은은한 음악 속에 화장을 고치는 파우더룸도 뒀다. 마산시가 한 달 전 비린내 나는 남성동 마산어시장에 지은 화장실은 대리석으로 치장했다.

▶좋은 화장실은 여행도 즐겁게 해준다.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 화장실에선 짙푸른 동해를 코앞에 내려다보며 용무를 본다. 화장실 입구, 바다로 툭 트이게 꾸며놓은 너른 공간은 연인들에게 어울린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브라질 시찰단이 찾아오고 중국 언론은 "한국 화장실을 배우자"고 한다. 공공질서 모범국 싱가포르가 한국을 모델로 '깨끗한 화장실 운동'을 벌였다. '화장실 한류'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