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양경사 1인시위 현장사진

2009-11-20T16:26:05Z

양동열 경사의 1인시위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이 필요하신 기자분을 퍼 가셔도 됩니다

박찬종대표 보좌역 김승민

tag : 박찬종, 양경사, 양동열경사, 경찰개혁국민연대

'경찰개혁국민연대' 소속 양동열경사 1인시위

2009-11-19T12:27:45Z

■기자 회견 문■

경찰 내부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 3월경 일산 어린이 강제추행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앞으로 사건을 축소 묵살하는 경찰관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중 경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서경찰서 지휘관들이 중심으로 된 강도사건을 절도로 축소한 사건 3건.

수서경찰서장이 전 직원 상대 교육시간에 서장 본인 말에 호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앉았다 섰다” 수회 얼 차례 시킨 사건.

강남경찰서 유흥업소 유착비리 사건으로 부하 직원 40여 명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되었고, 이 사건으로 대대적 인사이동 파동을 불러 일으켜 왔음에도 주무과장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의 총경승진에 대한 경찰의 썩어빠진 인사비리 건.

서울청청문감사관이 수서경찰서 자체사고 방문 교육 시 “촛불세력은 북한을 제집 드나 들 듯이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며, 또한 그들은 사회이탈자이면서 개인생활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경찰내부에도 촛불잔재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몰아내야한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언동 건 등을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고 문란하였다면서 조직에서 무참히 살생하는 파면조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 들어와서 비슷한 이유로 경찰내부통신망에서 조직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권에 도전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여 벌써 3명이 파면되었습니다.

이번 경찰내부통신망 연쇄적 파면 사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극악무도한 짓으로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권력에 충성스러운 경찰계급독재지휘관들의 과잉충성에서 발생한 사건이면서 경찰역사상 내부갈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식 향상의 토대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경찰조직의 썩은 의식문화가 변화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인 시위가 경찰민주화에 도화선이 되어 경찰발전과 대한민국발전에 큰 역할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 11. 20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찰개혁국민연대 소속

양 동 열 올림

연락처(010-7665-9706)

*1월 20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오전11:30~13:00 에 양동열경사가 인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전직경찰관이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개혁을 위해 힘쓰시는 양경사외 경찰개혁국민연대를 지지합니다.

박찬종대표 보좌역 김승민

양동열경사입니다(언론인분들은 사진을 퍼가셔도 됩니다)

tag : 양경사, 양동열, 경찰개혁

당신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산다

2009-11-19T11:09:35Z

[베스트 북]
당신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산다

기사입력 : 2009-11-18 17:58

■미네르바의 생존 경제학(박대성/미르북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누구라도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징그러움에 오싹한다. 하지만 여인은 누에를 맨손으로 만지고 어부도 뱀장어를 손으로 잡는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무서움을 잊고 용감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다. 한편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가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은 누구라도 경제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국부의 원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아닌 ‘개인’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이 책의 시선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편이다.

미네르바. 그가 누군가. 지난해 3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해 같은 해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했던 그때 그 사람 박대성이 맞다.

환율 급등, 국내증시 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적중시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미네르바’를 모른다면 속된 말로 당신이 바로 간첩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미네르바, 그는 중국의 한비(韓非)가 그랬듯이, 또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그랬듯이 권력자와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는 아니다. 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한, 요주의 인물로 작금에 그려지는 것일지도 어쩌면 모를 일이다.

책은 한비와 애덤 스미스처럼 ‘국부’를 논하지만 않는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으면 알겠지만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련의 주장은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경제를 강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불감청 고소원(不敢請固所願)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이 통하는 바다. 그러니 아이러니다.

요컨대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에 최대 장점이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토대로 당면한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 대중에게 이를 널리 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어 돋보인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개인이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활경제·부동산·금융·증권·정부정책·세계경제로 낱낱이 안내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 마디로 ‘개인 생존’을 위한 경제학 교과서로 보인다.

그 중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아이를 안 낳는 현상을 죄악시하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전에 우리사회가 과연 아이를 낳아 키울 만한 환경인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히 압권이다.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혹은 경제적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왜 아이를 낳지 않겠는가. 자신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개인이 외면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절반가량인 45.8%가 정부의 임신·출산 정책을 모른다고 답한 것은 아닐까.

특히 저자의 ‘자신의 진짜 인생을 위해 일하라’는 주문은 씹을수록 맛 있는 충고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회사가 자신에게 주는 작은 기회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달콤함에 매달려 있다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57쪽)는 날카로운 지적과 만나면 미네르바, 그가 왜 온라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논객이고 정부 입장에서 위험천만한 인물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미네르바는 한비처럼 아니면 애덤 스미스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학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북칼럼니스트·작은가게연구소장

tag : 미네르바, 미네르바의생존경제학, 미르북스

금융위원장-미네르바, '함께 밥 못먹는다?' 압력 행사 의혹

2009-11-12T13:39:25Z

미네르바 '박대성' 초청 강연, 푸대접 논란

금융위원장-미네르바, '함께 밥 못먹는다?' 압력 행사 의혹

추광규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자신이 특별연설자로 초청된 한 행사에서 푸대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 특별연설자로 초청되었으나 주최측으로부터 오찬 테이블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날 오찬 테이블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있었는데 진 위원장측이 자신들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박대성씨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해. 주최측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고의적으로 박 씨를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배정하지 않은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이날 행사의 초청 연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석에서 오찬을 해야 했다. 이 때 박 씨와 함께 합석해 있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신문 기자가 박 씨에게 "당신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고 저쪽 헤드테이블이다"고 말하는 상황이 연출 되면서 외신기자들에게 이날 주최측이 박 씨에게 의전을 벗어나 결례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

박대성씨 지난달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초청돼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달 28일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 이 단체에서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30여분간 연설을 행한바 있다. '한국경제에 대한 국외자의 시각'(Outsider's View on the korean Economic)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다.

▲28일 행사에 초청돼 특별연설을 행하고 있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 편집부

박 씨는 이날 이 같은 제목의 연설물을 가지고 오전 9시 30분에서 50분까지 특별연설자(Special Speech)로 나섰던것. 박 씨의 특별연설은 이날 행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고 행사 주최측 또한 박 씨에 대해 비중과 그만큼의 시간적 배려도 했던것.

박 씨와 함께 이날 행사는 현대경제연구소 한상완 박사와 포스코연구소 조용두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오후 12시 부터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진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외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차입 구조와 건전성 감독·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계 은행들의 본사가 어려우니까 지점들의 돈을 빼가면서 주재국 감독당국에 어려움을 줬다”며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영국의 경우 외국계 은행 지점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각각 해명 다른 주최측의 발언

박대성씨 초청과 관련 푸대접 논란과 관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수경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공보관은 "박대성씨는 2일전까지 오찬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공보관은 계속해서 "행사에서 오찬 참석여부는 박대성씨가 미리 밝혔어야 하지만 말이 없어서 좌석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외압에 의해 고의적으로 박대성 씨에 대한 좌석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이날 행사는 오전 세미나와는 별도로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고 자신들이 초청한 연사라고 해도 별도로 오찬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아 헤드테이블에 배정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박대성씨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을 꺼려해 자리배정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진 위원장과 함께 행사에 참가했던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대성씨의 오해다", "우리는 헤드테이블에 누가 좌석배정이 되어있는지 몰랐다"면서 박대성씨 참석과 관련해 자리배정 등에 대해 주최측과 "상의해 본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고 근거없는 폄훼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박대성씨가 연사로 나와 있어서 장관님께 보고 드리니 혼쾌히 가시겠다고 말한적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주최측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협의해 박 씨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려 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대성씨와 함께 초청된 인사들의 말은 달라

박씨가 이날 주최측으로 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주한유럽상공회의소측이 해명한 내용은 사실과는 달랐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양수경 공보관은 기자와의 취재에서 "초청연사측이 먼저 오찬 참석 여부를 밝혀야 좌석을 배정한다"고 해명했지만 박대성씨와 함께 이날 행사에 초청되었던 연사들에게 확인한바로는 사실과 달랐기 때문.

▲ 지난 10월 28일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장 입구 © 편집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여분간 강연을 행한 현대경제연구소 한상완 박사는 "주최측에서 오찬 참석여부를 먼저 묻지는 않았다. 행사 당일 강의가 끝난 후 주최측에서 식사를 하고 갈거냐"고 묻길래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에 연사로 초청 되었던 포스코 경제연구소 조용두 박사는 "주최측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행사 이틀전 쯤에 전화가 와 오찬 참석여부를 물었던것 같다.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혀고 이날 오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양 공보관의 해명과는 달랐던것.

즉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는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참석여부를 먼저 밝히지 않아 헤드테이블 배정을 안했다는 주장이었던데 반해,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최측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먼저 이날 초청된 연사들에게 오찬 참석여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연설자인 박대성 씨에게는 오찬참석 여부를 아예 묻지 않았기 때문.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내일신문은 이날 행사에 초청된 금융위측이 "미네르바 참석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동수 위원장과 합석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즉 금융위원회 측이 이날 행사에 함께 초청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와 함께 좌석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주최측과 협의 한것은 아닌가 하는 취지의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기사입력: 2009/11/12 [11:17] 최종편집: ⓒ 신문고

tag : 미네르바, 유럽연합, 진동수

2009. 장영실상 수상식 현장에서

2009-11-09T14:32:24Z

박찬종 장영실기념사업회 법률고문의 수상식장 스케치입니다

tag : 박찬종, 장영실

미네르바 홍콩대교수 인터뷰 동영상2편

2009-11-04T12:34:13Z

10월 30일 오후에 시민단체 진보넷 사무실에서

미네르바와 홍콩대 교수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녹화한 것입니다.

홍콩대 교수님께서 표현의자유관련 책을 출간하는데,

아시아지역 사례로 미네르바사건을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그냥 올립니다.

초반 부분과 중간 부분은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미네르바, 표현의자유, 홍콩대학

미네르바 홍콩대교수 면담 동영상1

2009-11-04T12:30:49Z

10월 30일 오후에 시민단체 진보넷 사무실에서

미네르바와 홍콩대 교수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녹화한 것입니다.

홍콩대 교수님께서 표현의자유관련 책을 출간하는데,

아시아지역 사례로 미네르바사건을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그냥 올립니다.

초반 부분과 중간 부분은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미네르바, 표현의자유, 홍콩대학

SM은 적반하장격인 행동을 중지하라

2009-11-03T15:25:02Z

SM은 적반하장격인 행동을 중지하라

11월 2일 SM은 10월 27일 중앙지법이 동방신기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SM은 이사건의 본질이 인권과 노예계약으로 포장된 동방신기측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SM의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본말전도(本末顚倒)를 연상케 한다.

동방신기가 SM을 상대로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한 근본이유가 ‘연예전속계약’이 일방적으로 SM에 유리하게 규정된 노예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SM에게 묻는다

①계약해지를 원천봉쇄하고

②사실상의 종신계약으로 규정했고

③연예활동에 따른 이득을 SM이 사실상 독점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노예계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동방신기가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행위의 당사자가 SM이다.

SM은 적반하장적, 본말전도적 아집에서 벗어나라.

이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누워서 침 뱉기 식 행동은 삼가야 한다.

2009. 11. 3.

변호사 박찬종

tag : 동방신기, sm, 박찬종

10.28 유럽연합 주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미네르바

2009-11-02T12:00:44Z

'미네르바' 이름으로 공식행사장에서의 첫 연설이었습니다.

사진 몇장 찍어 왔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분이 교통방송 기자십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분이 크리스쳔사이언스지의 기자분이시고, 오른편의 한국인은 뉴욕주 변호사인 진선생님이십니다.

미네르바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tag : 미네르바, 유럽연합

열린세상, 오늘! 미디어법 국회에서 파기해야-박찬종 인터뷰

2009-10-30T11:51:46Z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전문보기

10/30 박찬종 변호사

글쓴이 : 날짜 : 09-10-30 08:23 조회 : 117 추천 : 0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먼저 어제 헌재 미디어법 결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헌재의 미디어법 처리에 관한 결정 취지는 일단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결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일부 대리투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권이 있는 곳이니까 국회입법권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국회가 스스로 사후의 조치로서 보정하라 고쳐라 하는 취지를 담은 결정이다 .

다만 형식적으로 7월에 변칙 처리 통과된 법이 무효다 이런 단정은 안 했지만 결정문 취지 전체를 보면 국회의 사후조치에 위임한 것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 자율권이고 국회 입법권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권력이다. 따라서 헌재가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대해서 절차상의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이상 당연히 국회가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심의해야죠 .가령 헌재가 이 법은 무효라고 하는 형식적 결정을 가령 어제 했다고 해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별도로 그 법안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상정해서 결의해서 그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런 절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국회로 위임했다 .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헌재법 제 67조에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말하자면 강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취지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주문 그 결론만이 결정이 아니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한 이유로 설명한 이유로 열거된 그런 부분까지도 기속한다는 그런 포괄적 기소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헌재의 이런 의견 ,국회 처리 과정에 명백한 불법이 있었으니까 그 사후 처리를 국회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너희들은 입법권이 있으니 일사부재의 원칙 기타 원인무효 사유가 충분하니 입법권이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영한다, 이제 안심이다, 대통령령등을 빨리 제정해서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유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논란은 끝났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빨리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밴된다는 얘기시군요?

"물론 위배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해서 시행령 만들고 행정절차 진행해 가는 것은 불법 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불법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 어느 단계에서 원천무효가 재발돼서 이뤄지는 그런 순간에는 그 쌓았던 모든 것이 일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런 혼란스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기각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것과 비슷하다 또 97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때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아까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경우에 주문내는 과정하고 이번 경우와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노동법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그때 그렇게 넘어갔다면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이 좋은 관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과거 일에 비쳐서 오늘의 이 일이 잘못된 것이고 동시에 그 과거 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번 일부터 바로 고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 이것이 성장해 가는 국회고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의연한 자세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갖다대면 안되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헌재 구성 자체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헌재가 다루는 모든 일이 다 정치적 사건들이다. 다만 심판관 구성 방법에서 정당추천 ,여야 각당이 추천하는 이런 관행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헌재가 87년 6.29 이후 개정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관인데 그 당시에 헌재 중요성에 대해 누구도 별로 인식 안 했다. 그 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헌재의 권능과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은 그것은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겠다 ,국민적 입장에서 서야 하겠다고 자각이 된 이상 앞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아주 엄정한 국민적 입장에서 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이런 제도로의 획기적 전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

tag : 박찬종, 미디어법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

2009-10-29T17:34:28Z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변칙 통과된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사실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 등은 인정하였으나, 가결 선포 된 개정안의 무효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시끄럽고 국론 또한 극단적 분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지난 7월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확실하여 폐기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해야 함에도 부결 선포 없이 그 자리에서 재의결절차를 밟아 통과를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대리투표 또는 임의의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임은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① 방송법표결 시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부결로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신문법 표결 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등은 인정되나, 가결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가결선포의 무효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국회스스로 변칙처리 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

-‘불법의 바벨탑‘을 쌓지마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심의과정의 불법성과 정족수미달에 의한 부결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는 명백히 인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임사항은 국회가 이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의 무효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조치를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참조).

미디어법의 가결이 원천무효임이 인정된 이상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위 법안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위 법안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고 말 것이다.

2009. 10. 30.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tag : 헌법재판소, 박찬종, 미디어법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2009-10-28T16:14:29Z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10월 27일 서울 민사지법은 연예기획사 SM과 동방신기와의 13년의 전속계약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며, 해약이 불가능토록 한 것 등에 비추어서 원천적인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SM이 동방신기가 제3자와 전속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첨부하였다.

법원에 의하여 SM과 동방신기와의 전속계약은 사실상 ‘노예계약’임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① 원인무효인 노예계약에 의하여 SM이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당연히 동방신기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② SM의 동방신기에 대한 노예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준사기죄’ 및 ‘부당이득죄’의 혐의가 충분하다.

SM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으로 계속하여 분쟁을 이어가는 행위는 사회적책임을 망각하는 일로서 더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SM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 10. 28.

변호사 박찬종

tag : 동방신기, 박찬종

청소년연맹의 부적절한 SM 훈장수여

2009-10-22T17:34:14Z

청소년연맹의 부적절한 SM 훈장수여

한국청소년연맹이 SM엔터테이먼트에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청소년대훈장”을 수여하였다.

한마디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청소년연맹은 훈장수여를 취소하고, SM엔터테이먼트는 훈장을 반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 이유는 ① SM엔터테이먼트와 동방신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등 SM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전형적인 노예계약이다.

17, 18세의 소년들을 상대로 위압적계약을 감행하는 등 SM은 오히려 건전공연문화의 바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 왔다고 본다.

② SM은 동방신기에 의해서 계약상의 불법행위와 관련, 현재 민사소송이 재기되어 심리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연맹이 SM에 ‘포상‘하는 것은 SM과 동방신기와의 분쟁에 일방적으로 SM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하부정관(李下不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연맹, SM 쌍방모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훈장취소, 반납을 결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M은 지금이라도 동방신기와 체결한 노예계약을 해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李下不整冠 :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2009.10.22

박찬종

tag : 동방신기, 청소년연맹

열려라 참깨! 참여하는 양심.....음악회 참석

2009-10-22T12:40:52Z

10월 21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번 정권들어 탄압을 받은 언론인, 국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네르바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참여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

미네와 저는 5시 30분에 미리가서 리허셜을 준비합니다.

리허셜 중...

행사가 시작되고 EBS다큐가 상영됩니다

칼러TV의 이명선 선생님이 진행을 맡으셨답니다

축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양총장님

두분의사무총장님

이번 음악회는 선화예중의 틴에이져 클래식 밴드인 '영뮤즈'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답니다

EBS지부 놀이패입니다

가수 백자님과 또 한분

최상재 위원장과 고대녀로 유명하신 김지윤씨의 시 낭독

정연주 전 사장님이시죠

미네르바 등장입니다

미네르바 오른편이 언소주 대표 김성균선생님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장과 최위원장이십니다

고대녀 김지윤씨와 정연주 사장님

중간에 계신분이 KBS전 이사님이시죠.

미네르바 사진 몇개더

이제 마무리입니다

언소주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최상재 위원장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 나이가 고대 김지윤씨의 두배인데, 지윤씨가 내 나이가 될때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10월 28일에는 EU(유럽연합) 주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미네르바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작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미네르바 재판 중에 제가 이런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환율조작을 은폐하려고 미네르바를 잡아넣었다.

꼭, 이 사실을 OECD국가에 알리겠다!"

정부의 환율조작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달러를 미네르바에게 뒤집어 씌운 정부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렸네요. 좀 바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대표 보좌역 김승민

tag : 미네르바

wired.com 미네르바 기사 By Mattathias Schwartz

2009-10-21T16:28:21Z

http://www.wired.com/magazine/2009/10/mf_minerva/

원문은 위 주소로...

COVER

Fear Rules: How Panicked Parents Skipping Shots Endangers Us All

FEATURE

Tim and Eric Awesome Show! Gross, Half-Naked, Demented TV

FEATURE

Mob Rule! How Users Took Over Twitter

17.11

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Illustration: Evgeny Parfenov

Until the day he was outed, the most influential commentator on South Korea’s economy lived the life of a nobody. Park Dae-Sung owned a small apartment in a middle-class neighborhood of Seoul and freelanced part-time at a telecom company. Thirty years old, he still hoped to earn a four-year degree in economics. In the mornings, he would bicycle to the public library to study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His standard uniform was slacks, loafers, and wrinkle-free button-down shirts, as though he were going to work in an office. But with his slightly chubby moon face, glasses, and neatly parted hair, he easily blended in among the rows of students. While they worked through school assignments, he immersed himself in the text of his chosen profession.

In the evenings, Park would go online, frittering away the hours like millions of other geeks. He often played the simulation game Capitalism II, where he’d assume the role of a blue-chip investor, closing million-dollar deals and speculating on skyscrapers. Nothing that he did earned him any attention.

Then, in March 2008, Park opened an account on South Korea’s popular Daum Agora forum. Here, he decided, he would call himself Minerva, after the Roman goddess of wisdom, and write exclusively on economics, drawing on both public reports and his years in the stacks poring over Adam Smith and Joseph Stiglitz. Affecting the effortless command of a seasoned investor, he strove to project the authority that had eluded him in real life. The world economy is in the midst of collapse, he warned, so pay your debts and stock up on noodles and drinkable water. He made pronouncements on when to buy or sell a home, exchange Korean won for dollars, and pull out of the financial markets altogether.

As the financial crisis deepened, events confirmed Minerva’s prophecies all too terribly. By early fall, each new dispatch would rise into Daum Agora’s top five headlines, carried by a tide of user votes and draw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ageviews. South Korea’s daily press began publicizing Minerva’s predictions and speculating about his identity. The more the newspapers tried to pierce the veil of Minerva, the more their readers devoured his posts, until it seemed the goddess was giving marching orders to the entire economy.

The post that would bring Minerva worldwide fame appeared on August 25, 2008, under the florid title “Overture to the 2008 Financial Wars: Apocalypse Now in Korea.” It attacked a plan, floated three days before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to purchase a large chunk of Lehman Brothers. Minerva held forth at length on the stupidity of this idea, given that Lehman was groaning under $50 billion in debt. If KDB invested in Lehman, Minerva wrote, the people of Korea stood to lose as much as $80 billion. Once again, his pessimism proved to be deadly accurate. KDB and Lehman were unable to agree on a sale price. A few weeks later, Lehman filed for bankruptcy. The newspapers hailed Minerva as “the Internet economic president.” The prediction, Park reflected later, was all in the data: “I looked at the mortgage market in America, the oil market, the economic cycle, the circulation of capital. I analyzed all of these and determined the result.”

Under the cloak of anonymity, Park believed he could insulate his real life from the adulation surrounding his online presence. Minerva had no published email address, and Park read only a few of the hundreds of comments that accumulated beneath his posts. Wearing the mask of Minerva allowed him to set aside the polite restraint that characterized his personal emails. As Minerva, he wrote with fiery bombast, comparing the gravity of the crisis to Pearl Harbor and Hiroshima. Minerva’s ascendance, he now believes, was due to the “pure purpose” of his writing — the sincere desire to help his readers ride out the crisis. “Some people use the Internet for money or fame,” he said later. “I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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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Photo: Getty” width=”660″ height=”430″ />

Park Dae-Sung is accused of costing the Korean government $2.2 million.
Photo: Getty

When the media began hailing Minerva as an oracle, Park did not revel in the glory. If anything, awareness of his growing authority made him take more care with his predictions. He worried about leading his frightened countrymen astray. And as weeks flew by and Minerva’s name towered in the headlines, Park began to fear that he might be unmasked.

Names are supposed to function like credit ratings: one account per person; one person per account; the account sticks with you for life. Good credit builds up gradually, and a few bad decisions can undo years of steady responsibility. Tell some lies or make wild predictions and soon no one will listen to you. For those who already hold authority, the best way to keep it is to speak carefully and conservatively. This is why the people we listen to most closely in times of economic uncertainty — the central bankers and finance ministers — have trouble warning of impending crises until they are obvious to just about everyone. The authorities have too much at stake to risk being wrong.

Writing as a Roman goddess, Park discovered the power of taking on another name. Had he posted under his own, no one would have paid attention. As Minerva, however, he could easily be mistaken for a powerful official who had assumed a pseudonym for an entirely different reason: to speak the truth without imperiling his career. Park did nothing to discourage this inference, referring, for example, to his extensive Wall Street experience. The press couldn’t resist trying to puzzle out his identity.

Anonymous Internet posters are often denounced as hit-and-run artists who intimidate the polite and the sincere. Indeed, online spaces that are rich in anonymity and poor in moderation risk devolving into a cesspool of trolls, flacks, and flame warriors. But here and there, the Internet elevates anonymous voices who speak unvarnished truths that would have gone unrecognized had they appeared below their authors’ real names. Zero Hedge’s Tyler Durden, TheFunded’s (formerly anonymous) Adeo Ressi, and the irascible Bike Snob NYC are all credits to the equalizing power of anonymity.

This phenomenon predates the Internet by centuries. In 16th-century England, a band of heretics moved an illegal printing press around the countryside, publishing a series of anticlerical pamphlets under the name Martin Marprelate. In Rome around the same time, the Italian public took to criticizing the powerful in long, humorous, unsigned verse, surreptitiously slapped up on the base of a statue in the Piazza Pasquino, a tradition that continues to this day. Two hundred years later, Alexander Hamilton, John Jay, and James Madison aired early arguments for the founding of the US in the Federalist papers under the handle Publius. The last time the US fell under a Minerva-scale pseudonymous sensation was in 1996, when Joe Klein’s Primary Colors — a novel signed Anonymous — satirized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Bill Clinton (in the guise of silver-tongued governor Jack Stanton). The narrator nailed such particulars as Clinton’s “furrowed brow, pouty-mouthed, elementary-school-penitent look.” The book sold about 3 million copies.

Park updated this tradition for the Internet, where archival facts are available on demand, the stream of international news never stops, and sites like Wikileaks and Cryptome make anonymity available to anyone with an ax to grind, a secret to share, or a document to leak. Like the pamphleteers of earlier days, Minerva established himself as a consistent character on the public stage. His writing was distinctive enough for readers to feel they knew him, while the vagueness of his identity allowed them to idealize him as a sage who would guide them through the crisis. The Minerva case is a reminder that anonymity has uses beyond the incognito bashing of enemies. A carefully crafted pseudonymous voice can seem to come from a hidden spring of wisdom — enunciating what everyone wants to hear and what no one is willing to say. But the illusion is fragile. When the person behind the name is revealed,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The first sign of trouble came when Park’s phone rang in early October. It was a representative from Daum asking if he would be willing to speak with a journalist. Park hung up in a panic. He had told no one about his secret, not even his sister. But he had submitted his national ID and phone numbers when setting up the Minerva account. So someone at Daum, he assumed, must have handed it over. Then, a few weeks later, the government’s finance minister reportedly urged Minerva to step forward so that he could correct the blogger’s faulty notions about the country’s financial policy (the minister later denied having made such a statement). When this invitation went unanswered, the attorney general announced an investigation into Minerva’s true identity.

Fearing exposure, Park began to scale back his blogging. “I will shut my mouth because the nation ordered me to be silent,” he wrote. A few days into 2009 he posted an epic farewell, which he hoped would cement Minerva’s legacy. Entitled “We Must Rely on Hope,” it contained fantastical confessions about Minerva’s life as a selfish financier and begged his readers to turn away from a life of greed: “Devils finance capitalism. Don’t live like me. Please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yourself … Rescue yourself from money. It’s made of paper and ink.” His farewell ends, “I apologize again. I’m really sorry. I can only say sorry, no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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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Two days later, Park was packing up his cell phone and laptop, getting ready to meet some friends, when the doorbell rang. Looking through the peephole he saw nothing. Whoever it was had covered the lens. Tentatively, he cracked the door open. Four plainclothes investigators pushed past him, displaying a warrant.

“Would you come with us?” one asked. “We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Even after Minerva had become a regular topic on the evening news, a part of Park continued to believe the world of Daum and the world of his apartment would remain forever separate. Now they had collided, and the police were gathering up his two computers, his external hard drive, his CDs and books. Soon the terrified Park was on his way to an interview room near the city courthouse.

“Are you Minerva?” a detective asked.

“Yes,” said Park Dae-Sung, for the first time. “I am Minerva.”

The more notorious a pseudonymous writer becomes, the more fame itself begins to threaten the author’s anonymity. Journalist Joe Klein repeatedly denied any connection to Primary Colors, at one point swearing on his professional credibility that he was not the book’s author. He kept up these repudiations for months until a reporter from The Washington Post got his hands on a manuscript and established that notes made on the pages matched Klein’s handwriting. When the truth came out, many journalists were outraged. Of course, the fallout can be much worse: The printer who produced Martin Marprelate’s pamphlets in the 1500s was hanged.

Today anonymous dissenters are unlikely to be punished in democratic countries. But the law in South Korea makes it easy for the government to unmask troublesome writers. Every account on Daum and other major sites is associated with a national ID number. In Minerva’s case, Daum promptly handed over his IP address, which led the police directly to Park’s door.

Eve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most well-known pseudonymous writers are eventually exposed. Daniel Lyons’ Secret Diary of Steve Jobs blog followed a classic rise-and-fall story line: a moderate stream of attention boiling into a torrent of public speculation about who was behind it, and then a complete loss of interest after the mystery was solved. (Lyons is now a columnist for Newsweek.)

Still, a few pseudonymous writers have escaped exposure. The most prominent is probably Junius, who penned a series of popular open letters that ran in the Public Advertiser in late-18th-century England. Written in disguised handwriting, the letters contain a mixture of musings on the rights of man and blistering attacks on the corrupt ministers of King George III. Whoever Junius was, he took his anonymity to the grave. Almost 240 years later, historians still haven’t settled the question of the vindictive scribe’s true identity.

Occasionally, a writer can export his credibility from his online persona to his real one. In early 2008, Nate Silver had a double identity, analyzing baseball statistics under his real name and polling data under the handle Poblano. When Poblano’s predictions began to gain a following, he revealed himself, noting, “It just ain’t very professional to keep referring to yourself as a chili pepper.” Soon his FiveThirtyEight became one of the most prominent political blogs in the US.

Silver, the great exception, took control of his own outing, never lying to the public about his true identity and possessing real credentials to back up his virtual authority. His pseudonymity worked as marketing, but the world probably would have paid attention had he written under his own name. Park, on the other hand, was totally dependent on being unknown.

At their heart, most pseudonymous identities are collaborations between the author, who provides the outline of a persona, and the audience, which fills in the blanks. The result is a sort of virtual superhero, an oracle more accurate than any mortal could hope to be. Compared to the elusive mastermind of the collective imagination, the real author inevitably disap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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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For 103 day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d Park in a 50-square-foot cell at a Seoul detention center. Interrogators asked about his family, whether he had a girlfriend, whether he was a spy. He tried to keep calm, meeting with his volunteer legal team and studying the writings of the early-20th-century Italian Marxist Antonio Gramsci. “I felt so isolated,” he says. “They accused me of selling out my country. No! I’m not a spy. I wanted to help through my criticism. I had thought that South Korea was a democratic country. I felt as though my nation betrayed me.”

Then, in April, when the bedraggled young Park anxiously took a seat in the courtroom, Minerva’s world collapsed. Now the whole country could see that the brilliant financier they had been betting their livelihoods on was an impostor, the sort of schlumpy nobody who might show up to install your cable. In the glare of public scrutiny, Park not only lost his authority, he began to lose his sense of self.

At trial, the government argued that false information published by Park had rattled currency markets and panicked thousands of citizens into selling off dollars, at a cost to the government of $2.2 billion. This, asserted the prosecution, violated a law forbidding the use of a computer to “spread a false rumor maliciously intending to damage the public interest.” They asked for a prison sentence of 18 months.

Among the experts who testified on Park’s behalf was Kim Tae-Dong, an economics professor at Seoul’s Sungkyunkwan University who once served as an adviser to South Korea’s president. “Minerva is a much better teacher than I am,” Kim said later. “His writing is so easy for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I was surprised about his lack of a formal economics background.” The judge agreed with Kim’s argument: Even if the Minerva posts about the government’s policies were false, Park sincerely believed them. Park was acquitted of all charges.

Waiting outside the prison gates were his mother, his legal retinue, and news photographers. But Park’s legal vindication didn’t solve his problems. For one, South Korean law allowed the government to appeal the case in the hopes of prosecuting Park again. Worse, media ambushes left him fearful of returning home in the days and weeks after his release. “He’s been anxious since he went to jail,” one of his attorneys says. “He’s been forgetting things. It’s hard for him to communicate.” Prosecutors still had his computers and hard drive. He hadn’t been blogging or writing email or even answering his phone.

After his trial, Park likened his situation to that of a soldier who had fought in Iraq: “Losing Minerva … it’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ciously, I think I’m all right. But unconsciously, I know something is wrong. I haven’t been writing at all. I’m feeling a lot of mental pressure. I had to stop writing not because I wanted to stop but because they forced me to stop. Now I’m having trouble starting again. It feels like I lost a part of myself.”

When Park lost his anonymity, he lost his credibility as well. Rather than accept that the ramblings of a self-educated freelancer were superior to their daily newspapers, most of the public wrote off the cult of Minerva as a fad. Daum’s hardcore readership became consumed by conspiracy theories about the identity of the real Minerva, who must have set up Park through some Byzantine plot.

A few weeks after his release, the apartment where Park invented Korea’s foremost economic authority looked immaculate. A wall calendar was X’ed up through January 7, the day of his arrest. On the wall above the desk in his bedroom were no stock indexes or candlestick charts, just inspirational magazine clippings — images of cars, sneakers, Jesus nailed to the cross, and ads for MBA programs. One read: must be a success. Hanging on the wall was an empty diploma frame. “It doesn’t mean anything,” Park said flatly. He added, “I used to have friends, but not since my arrest. The police called them up and now they’re frightened.”

From time to time, a grateful reader who saw his picture in the newspaper or online recognizes him on the street. One woman even sent him a thank-you box of ginseng, in care of his attorneys. His plans are unclear. He mentions fantasies of fleeing his homeland for somewhere that would appreciate him. This fall, he wrote periodically about personal finance for a local newspaper. Next he plans to write a book. His predictions are more conservative now, though, and the earth-shattering power of a national following has not returned. The government may have failed to obtain a conviction, but in unmasking Park it succeeded in destroying most of Minerva’s public standing. Prosecutors will have another chance to put Park behind bars this winter, when their appeal reaches South Korea’s second-highest cour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yon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ing to talk about Minerva. The prosecutors say they can’t discuss the case until the appeal is over. Two spokespeople for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explain that they weren’t directly involved with the case, though they do have as many as 50 employees watching Daum and other sites at any given time. “We have to protect our children and our public,” one of them explains. “That’s the government’s job, to maintain a nice, clean Internet.” A spokesperson f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ys Park was beneath their notice. “If his theories were made by a publicly recognized institute, we might have some comment. And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comment on forecasts published by citizens on the Internet.” Months before, the head of the same ministry had argued that Minerva’s influence over exchange rates had cost billions. Now, however, the government had nothing to fear. Once again, as it had been during his whole previous life, Park could be treated like any other nobody.

Mattathias Schwartz (www.mattathiasschwartz.com) was the founding editor of The Philadelphia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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