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

미네르바 홍콩대교수 인터뷰 동영상2편

2009-11-04T12:34:13Z

10월 30일 오후에 시민단체 진보넷 사무실에서

미네르바와 홍콩대 교수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녹화한 것입니다.

홍콩대 교수님께서 표현의자유관련 책을 출간하는데,

아시아지역 사례로 미네르바사건을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그냥 올립니다.

초반 부분과 중간 부분은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미네르바, 표현의자유, 홍콩대학

미네르바 홍콩대교수 면담 동영상1

2009-11-04T12:30:49Z

10월 30일 오후에 시민단체 진보넷 사무실에서

미네르바와 홍콩대 교수님과의 인터뷰내용을 녹화한 것입니다.

홍콩대 교수님께서 표현의자유관련 책을 출간하는데,

아시아지역 사례로 미네르바사건을 조명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그냥 올립니다.

초반 부분과 중간 부분은 화면이 흔들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tag : 미네르바, 표현의자유, 홍콩대학

SM은 적반하장격인 행동을 중지하라

2009-11-03T15:25:02Z

SM은 적반하장격인 행동을 중지하라

11월 2일 SM은 10월 27일 중앙지법이 동방신기가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SM은 이사건의 본질이 인권과 노예계약으로 포장된 동방신기측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SM의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본말전도(本末顚倒)를 연상케 한다.

동방신기가 SM을 상대로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한 근본이유가 ‘연예전속계약’이 일방적으로 SM에 유리하게 규정된 노예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SM에게 묻는다

①계약해지를 원천봉쇄하고

②사실상의 종신계약으로 규정했고

③연예활동에 따른 이득을 SM이 사실상 독점했다

이것이 전형적인 노예계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동방신기가 ‘연예계약효력정지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행위의 당사자가 SM이다.

SM은 적반하장적, 본말전도적 아집에서 벗어나라.

이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누워서 침 뱉기 식 행동은 삼가야 한다.

2009. 11. 3.

변호사 박찬종

tag : 동방신기, sm, 박찬종

10.28 유럽연합 주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미네르바

2009-11-02T12:00:44Z

'미네르바' 이름으로 공식행사장에서의 첫 연설이었습니다.

사진 몇장 찍어 왔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분이 교통방송 기자십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분이 크리스쳔사이언스지의 기자분이시고, 오른편의 한국인은 뉴욕주 변호사인 진선생님이십니다.

미네르바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tag : 미네르바, 유럽연합

열린세상, 오늘! 미디어법 국회에서 파기해야-박찬종 인터뷰

2009-10-30T11:51:46Z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전문보기

10/30 박찬종 변호사

글쓴이 : 날짜 : 09-10-30 08:23 조회 : 117 추천 : 0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먼저 어제 헌재 미디어법 결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헌재의 미디어법 처리에 관한 결정 취지는 일단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의결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일부 대리투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권이 있는 곳이니까 국회입법권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국회가 스스로 사후의 조치로서 보정하라 고쳐라 하는 취지를 담은 결정이다 .

다만 형식적으로 7월에 변칙 처리 통과된 법이 무효다 이런 단정은 안 했지만 결정문 취지 전체를 보면 국회의 사후조치에 위임한 것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 자율권이고 국회 입법권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권력이다. 따라서 헌재가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대해서 절차상의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이상 당연히 국회가 그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심의해야죠 .가령 헌재가 이 법은 무효라고 하는 형식적 결정을 가령 어제 했다고 해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별도로 그 법안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상정해서 결의해서 그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런 절차까지 전부 포함해서 국회로 위임했다 .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헌재법 제 67조에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말하자면 강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취지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주문 그 결론만이 결정이 아니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한 이유로 설명한 이유로 열거된 그런 부분까지도 기속한다는 그런 포괄적 기소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헌재의 이런 의견 ,국회 처리 과정에 명백한 불법이 있었으니까 그 사후 처리를 국회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너희들은 입법권이 있으니 일사부재의 원칙 기타 원인무효 사유가 충분하니 입법권이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서 해라 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영한다, 이제 안심이다, 대통령령등을 빨리 제정해서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빨리 진행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유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논란은 끝났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빨리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밴된다는 얘기시군요?

"물론 위배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해서 시행령 만들고 행정절차 진행해 가는 것은 불법 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불법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꼴이 될 것이다 . 어느 단계에서 원천무효가 재발돼서 이뤄지는 그런 순간에는 그 쌓았던 모든 것이 일시 무너진다는 것을 그런 혼란스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기각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것과 비슷하다 또 97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때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들고 나오는데?

"아까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경우에 주문내는 과정하고 이번 경우와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노동법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그때 그렇게 넘어갔다면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이 좋은 관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과거 일에 비쳐서 오늘의 이 일이 잘못된 것이고 동시에 그 과거 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번 일부터 바로 고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 이것이 성장해 가는 국회고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의연한 자세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갖다대면 안되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헌재 구성 자체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헌재가 다루는 모든 일이 다 정치적 사건들이다. 다만 심판관 구성 방법에서 정당추천 ,여야 각당이 추천하는 이런 관행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 헌재가 87년 6.29 이후 개정헌법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관인데 그 당시에 헌재 중요성에 대해 누구도 별로 인식 안 했다. 그 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헌재의 권능과 지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은 그것은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겠다 ,국민적 입장에서 서야 하겠다고 자각이 된 이상 앞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아주 엄정한 국민적 입장에서 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이런 제도로의 획기적 전환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

tag : 박찬종, 미디어법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해야한다

2009-10-29T17:34:28Z

지난 7월 변칙 통과된 미디어법은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드리는 글-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하여 변칙 통과된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한 사실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 등은 인정하였으나, 가결 선포 된 개정안의 무효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시끄럽고 국론 또한 극단적 분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지난 7월의 미디어법 개정안은

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된 것이 확실하여 폐기하고 다음 회기에 재심의 해야 함에도 부결 선포 없이 그 자리에서 재의결절차를 밟아 통과를 선포한 것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② 위와 같은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대리투표 또는 임의의 부정투표가 저질러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미디어법 의결이 원천무효임은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① 방송법표결 시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부결로 확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신문법 표결 시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등은 인정되나, 가결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만 확인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가결선포의 무효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국회스스로 변칙처리 된 미디어법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해야 한다

-‘불법의 바벨탑‘을 쌓지마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심의과정의 불법성과 정족수미달에 의한 부결처리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는 명백히 인정하였다.

다만 법안의 무효결정만은 보류하고 사후조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임사항은 국회가 이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의 무효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조치를 국회의 입법권에 위임한 사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참조).

미디어법의 가결이 원천무효임이 인정된 이상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위 법안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위 법안의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위에 불법을 쌓아가는 바벨탑이 되고 말 것이다.

2009. 10. 30.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tag : 헌법재판소, 박찬종, 미디어법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2009-10-28T16:14:29Z

동방신기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10월 27일 서울 민사지법은 연예기획사 SM과 동방신기와의 13년의 전속계약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며, 해약이 불가능토록 한 것 등에 비추어서 원천적인 불평등 계약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SM이 동방신기가 제3자와 전속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도 첨부하였다.

법원에 의하여 SM과 동방신기와의 전속계약은 사실상 ‘노예계약’임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① 원인무효인 노예계약에 의하여 SM이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당연히 동방신기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② SM의 동방신기에 대한 노예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준사기죄’ 및 ‘부당이득죄’의 혐의가 충분하다.

SM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으로 계속하여 분쟁을 이어가는 행위는 사회적책임을 망각하는 일로서 더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SM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2009. 10. 28.

변호사 박찬종

tag : 동방신기, 박찬종

청소년연맹의 부적절한 SM 훈장수여

2009-10-22T17:34:14Z

청소년연맹의 부적절한 SM 훈장수여

한국청소년연맹이 SM엔터테이먼트에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청소년대훈장”을 수여하였다.

한마디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청소년연맹은 훈장수여를 취소하고, SM엔터테이먼트는 훈장을 반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 이유는 ① SM엔터테이먼트와 동방신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등 SM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전형적인 노예계약이다.

17, 18세의 소년들을 상대로 위압적계약을 감행하는 등 SM은 오히려 건전공연문화의 바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 왔다고 본다.

② SM은 동방신기에 의해서 계약상의 불법행위와 관련, 현재 민사소송이 재기되어 심리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연맹이 SM에 ‘포상‘하는 것은 SM과 동방신기와의 분쟁에 일방적으로 SM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하부정관(李下不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연맹, SM 쌍방모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훈장취소, 반납을 결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M은 지금이라도 동방신기와 체결한 노예계약을 해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李下不整冠 :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2009.10.22

박찬종

tag : 동방신기, 청소년연맹

열려라 참깨! 참여하는 양심.....음악회 참석

2009-10-22T12:40:52Z

10월 21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이번 정권들어 탄압을 받은 언론인, 국민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네르바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참여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

미네와 저는 5시 30분에 미리가서 리허셜을 준비합니다.

리허셜 중...

행사가 시작되고 EBS다큐가 상영됩니다

칼러TV의 이명선 선생님이 진행을 맡으셨답니다

축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양총장님

두분의사무총장님

이번 음악회는 선화예중의 틴에이져 클래식 밴드인 '영뮤즈'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답니다

EBS지부 놀이패입니다

가수 백자님과 또 한분

최상재 위원장과 고대녀로 유명하신 김지윤씨의 시 낭독

정연주 전 사장님이시죠

미네르바 등장입니다

미네르바 오른편이 언소주 대표 김성균선생님이십니다

노종면 위원장과 최위원장이십니다

고대녀 김지윤씨와 정연주 사장님

중간에 계신분이 KBS전 이사님이시죠.

미네르바 사진 몇개더

이제 마무리입니다

언소주 회원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최상재 위원장이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 나이가 고대 김지윤씨의 두배인데, 지윤씨가 내 나이가 될때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10월 28일에는 EU(유럽연합) 주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미네르바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작의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미네르바 재판 중에 제가 이런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환율조작을 은폐하려고 미네르바를 잡아넣었다.

꼭, 이 사실을 OECD국가에 알리겠다!"

정부의 환율조작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달러를 미네르바에게 뒤집어 씌운 정부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렸네요. 좀 바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종대표 보좌역 김승민

tag : 미네르바

wired.com 미네르바 기사 By Mattathias Schwartz

2009-10-21T16:28:21Z

http://www.wired.com/magazine/2009/10/mf_minerva/

원문은 위 주소로...

COVER

Fear Rules: How Panicked Parents Skipping Shots Endangers Us All

FEATURE

Tim and Eric Awesome Show! Gross, Half-Naked, Demented TV

FEATURE

Mob Rule! How Users Took Over Twitter

17.11

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Illustration: Evgeny Parfenov

Until the day he was outed, the most influential commentator on South Korea’s economy lived the life of a nobody. Park Dae-Sung owned a small apartment in a middle-class neighborhood of Seoul and freelanced part-time at a telecom company. Thirty years old, he still hoped to earn a four-year degree in economics. In the mornings, he would bicycle to the public library to study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His standard uniform was slacks, loafers, and wrinkle-free button-down shirts, as though he were going to work in an office. But with his slightly chubby moon face, glasses, and neatly parted hair, he easily blended in among the rows of students. While they worked through school assignments, he immersed himself in the text of his chosen profession.

In the evenings, Park would go online, frittering away the hours like millions of other geeks. He often played the simulation game Capitalism II, where he’d assume the role of a blue-chip investor, closing million-dollar deals and speculating on skyscrapers. Nothing that he did earned him any attention.

Then, in March 2008, Park opened an account on South Korea’s popular Daum Agora forum. Here, he decided, he would call himself Minerva, after the Roman goddess of wisdom, and write exclusively on economics, drawing on both public reports and his years in the stacks poring over Adam Smith and Joseph Stiglitz. Affecting the effortless command of a seasoned investor, he strove to project the authority that had eluded him in real life. The world economy is in the midst of collapse, he warned, so pay your debts and stock up on noodles and drinkable water. He made pronouncements on when to buy or sell a home, exchange Korean won for dollars, and pull out of the financial markets altogether.

As the financial crisis deepened, events confirmed Minerva’s prophecies all too terribly. By early fall, each new dispatch would rise into Daum Agora’s top five headlines, carried by a tide of user votes and draw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ageviews. South Korea’s daily press began publicizing Minerva’s predictions and speculating about his identity. The more the newspapers tried to pierce the veil of Minerva, the more their readers devoured his posts, until it seemed the goddess was giving marching orders to the entire economy.

The post that would bring Minerva worldwide fame appeared on August 25, 2008, under the florid title “Overture to the 2008 Financial Wars: Apocalypse Now in Korea.” It attacked a plan, floated three days before by the Korea Development Bank, to purchase a large chunk of Lehman Brothers. Minerva held forth at length on the stupidity of this idea, given that Lehman was groaning under $50 billion in debt. If KDB invested in Lehman, Minerva wrote, the people of Korea stood to lose as much as $80 billion. Once again, his pessimism proved to be deadly accurate. KDB and Lehman were unable to agree on a sale price. A few weeks later, Lehman filed for bankruptcy. The newspapers hailed Minerva as “the Internet economic president.” The prediction, Park reflected later, was all in the data: “I looked at the mortgage market in America, the oil market, the economic cycle, the circulation of capital. I analyzed all of these and determined the result.”

Under the cloak of anonymity, Park believed he could insulate his real life from the adulation surrounding his online presence. Minerva had no published email address, and Park read only a few of the hundreds of comments that accumulated beneath his posts. Wearing the mask of Minerva allowed him to set aside the polite restraint that characterized his personal emails. As Minerva, he wrote with fiery bombast, comparing the gravity of the crisis to Pearl Harbor and Hiroshima. Minerva’s ascendance, he now believes, was due to the “pure purpose” of his writing — the sincere desire to help his readers ride out the crisis. “Some people use the Internet for money or fame,” he said later. “I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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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Photo: Getty” width=”660″ height=”430″ />

Park Dae-Sung is accused of costing the Korean government $2.2 million.
Photo: Getty

When the media began hailing Minerva as an oracle, Park did not revel in the glory. If anything, awareness of his growing authority made him take more care with his predictions. He worried about leading his frightened countrymen astray. And as weeks flew by and Minerva’s name towered in the headlines, Park began to fear that he might be unmasked.

Names are supposed to function like credit ratings: one account per person; one person per account; the account sticks with you for life. Good credit builds up gradually, and a few bad decisions can undo years of steady responsibility. Tell some lies or make wild predictions and soon no one will listen to you. For those who already hold authority, the best way to keep it is to speak carefully and conservatively. This is why the people we listen to most closely in times of economic uncertainty — the central bankers and finance ministers — have trouble warning of impending crises until they are obvious to just about everyone. The authorities have too much at stake to risk being wrong.

Writing as a Roman goddess, Park discovered the power of taking on another name. Had he posted under his own, no one would have paid attention. As Minerva, however, he could easily be mistaken for a powerful official who had assumed a pseudonym for an entirely different reason: to speak the truth without imperiling his career. Park did nothing to discourage this inference, referring, for example, to his extensive Wall Street experience. The press couldn’t resist trying to puzzle out his identity.

Anonymous Internet posters are often denounced as hit-and-run artists who intimidate the polite and the sincere. Indeed, online spaces that are rich in anonymity and poor in moderation risk devolving into a cesspool of trolls, flacks, and flame warriors. But here and there, the Internet elevates anonymous voices who speak unvarnished truths that would have gone unrecognized had they appeared below their authors’ real names. Zero Hedge’s Tyler Durden, TheFunded’s (formerly anonymous) Adeo Ressi, and the irascible Bike Snob NYC are all credits to the equalizing power of anonymity.

This phenomenon predates the Internet by centuries. In 16th-century England, a band of heretics moved an illegal printing press around the countryside, publishing a series of anticlerical pamphlets under the name Martin Marprelate. In Rome around the same time, the Italian public took to criticizing the powerful in long, humorous, unsigned verse, surreptitiously slapped up on the base of a statue in the Piazza Pasquino, a tradition that continues to this day. Two hundred years later, Alexander Hamilton, John Jay, and James Madison aired early arguments for the founding of the US in the Federalist papers under the handle Publius. The last time the US fell under a Minerva-scale pseudonymous sensation was in 1996, when Joe Klein’s Primary Colors — a novel signed Anonymous — satirized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Bill Clinton (in the guise of silver-tongued governor Jack Stanton). The narrator nailed such particulars as Clinton’s “furrowed brow, pouty-mouthed, elementary-school-penitent look.” The book sold about 3 million copies.

Park updated this tradition for the Internet, where archival facts are available on demand, the stream of international news never stops, and sites like Wikileaks and Cryptome make anonymity available to anyone with an ax to grind, a secret to share, or a document to leak. Like the pamphleteers of earlier days, Minerva established himself as a consistent character on the public stage. His writing was distinctive enough for readers to feel they knew him, while the vagueness of his identity allowed them to idealize him as a sage who would guide them through the crisis. The Minerva case is a reminder that anonymity has uses beyond the incognito bashing of enemies. A carefully crafted pseudonymous voice can seem to come from a hidden spring of wisdom — enunciating what everyone wants to hear and what no one is willing to say. But the illusion is fragile. When the person behind the name is revealed,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The first sign of trouble came when Park’s phone rang in early October. It was a representative from Daum asking if he would be willing to speak with a journalist. Park hung up in a panic. He had told no one about his secret, not even his sister. But he had submitted his national ID and phone numbers when setting up the Minerva account. So someone at Daum, he assumed, must have handed it over. Then, a few weeks later, the government’s finance minister reportedly urged Minerva to step forward so that he could correct the blogger’s faulty notions about the country’s financial policy (the minister later denied having made such a statement). When this invitation went unanswered, the attorney general announced an investigation into Minerva’s true identity.

Fearing exposure, Park began to scale back his blogging. “I will shut my mouth because the nation ordered me to be silent,” he wrote. A few days into 2009 he posted an epic farewell, which he hoped would cement Minerva’s legacy. Entitled “We Must Rely on Hope,” it contained fantastical confessions about Minerva’s life as a selfish financier and begged his readers to turn away from a life of greed: “Devils finance capitalism. Don’t live like me. Please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yourself … Rescue yourself from money. It’s made of paper and ink.” His farewell ends, “I apologize again. I’m really sorry. I can only say sorry, no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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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Two days later, Park was packing up his cell phone and laptop, getting ready to meet some friends, when the doorbell rang. Looking through the peephole he saw nothing. Whoever it was had covered the lens. Tentatively, he cracked the door open. Four plainclothes investigators pushed past him, displaying a warrant.

“Would you come with us?” one asked. “We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Even after Minerva had become a regular topic on the evening news, a part of Park continued to believe the world of Daum and the world of his apartment would remain forever separate. Now they had collided, and the police were gathering up his two computers, his external hard drive, his CDs and books. Soon the terrified Park was on his way to an interview room near the city courthouse.

“Are you Minerva?” a detective asked.

“Yes,” said Park Dae-Sung, for the first time. “I am Minerva.”

The more notorious a pseudonymous writer becomes, the more fame itself begins to threaten the author’s anonymity. Journalist Joe Klein repeatedly denied any connection to Primary Colors, at one point swearing on his professional credibility that he was not the book’s author. He kept up these repudiations for months until a reporter from The Washington Post got his hands on a manuscript and established that notes made on the pages matched Klein’s handwriting. When the truth came out, many journalists were outraged. Of course, the fallout can be much worse: The printer who produced Martin Marprelate’s pamphlets in the 1500s was hanged.

Today anonymous dissenters are unlikely to be punished in democratic countries. But the law in South Korea makes it easy for the government to unmask troublesome writers. Every account on Daum and other major sites is associated with a national ID number. In Minerva’s case, Daum promptly handed over his IP address, which led the police directly to Park’s door.

Eve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most well-known pseudonymous writers are eventually exposed. Daniel Lyons’ Secret Diary of Steve Jobs blog followed a classic rise-and-fall story line: a moderate stream of attention boiling into a torrent of public speculation about who was behind it, and then a complete loss of interest after the mystery was solved. (Lyons is now a columnist for Newsweek.)

Still, a few pseudonymous writers have escaped exposure. The most prominent is probably Junius, who penned a series of popular open letters that ran in the Public Advertiser in late-18th-century England. Written in disguised handwriting, the letters contain a mixture of musings on the rights of man and blistering attacks on the corrupt ministers of King George III. Whoever Junius was, he took his anonymity to the grave. Almost 240 years later, historians still haven’t settled the question of the vindictive scribe’s true identity.

Occasionally, a writer can export his credibility from his online persona to his real one. In early 2008, Nate Silver had a double identity, analyzing baseball statistics under his real name and polling data under the handle Poblano. When Poblano’s predictions began to gain a following, he revealed himself, noting, “It just ain’t very professional to keep referring to yourself as a chili pepper.” Soon his FiveThirtyEight became one of the most prominent political blogs in the US.

Silver, the great exception, took control of his own outing, never lying to the public about his true identity and possessing real credentials to back up his virtual authority. His pseudonymity worked as marketing, but the world probably would have paid attention had he written under his own name. Park, on the other hand, was totally dependent on being unknown.

At their heart, most pseudonymous identities are collaborations between the author, who provides the outline of a persona, and the audience, which fills in the blanks. The result is a sort of virtual superhero, an oracle more accurate than any mortal could hope to be. Compared to the elusive mastermind of the collective imagination, the real author inevitably disap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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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ubles of Korea’s Influential Economic Pundit

By Mattathias Schwartz
October 19, 2009 |
3:00 pm |
Wired Nov 2009

For 103 day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d Park in a 50-square-foot cell at a Seoul detention center. Interrogators asked about his family, whether he had a girlfriend, whether he was a spy. He tried to keep calm, meeting with his volunteer legal team and studying the writings of the early-20th-century Italian Marxist Antonio Gramsci. “I felt so isolated,” he says. “They accused me of selling out my country. No! I’m not a spy. I wanted to help through my criticism. I had thought that South Korea was a democratic country. I felt as though my nation betrayed me.”

Then, in April, when the bedraggled young Park anxiously took a seat in the courtroom, Minerva’s world collapsed. Now the whole country could see that the brilliant financier they had been betting their livelihoods on was an impostor, the sort of schlumpy nobody who might show up to install your cable. In the glare of public scrutiny, Park not only lost his authority, he began to lose his sense of self.

At trial, the government argued that false information published by Park had rattled currency markets and panicked thousands of citizens into selling off dollars, at a cost to the government of $2.2 billion. This, asserted the prosecution, violated a law forbidding the use of a computer to “spread a false rumor maliciously intending to damage the public interest.” They asked for a prison sentence of 18 months.

Among the experts who testified on Park’s behalf was Kim Tae-Dong, an economics professor at Seoul’s Sungkyunkwan University who once served as an adviser to South Korea’s president. “Minerva is a much better teacher than I am,” Kim said later. “His writing is so easy for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I was surprised about his lack of a formal economics background.” The judge agreed with Kim’s argument: Even if the Minerva posts about the government’s policies were false, Park sincerely believed them. Park was acquitted of all charges.

Waiting outside the prison gates were his mother, his legal retinue, and news photographers. But Park’s legal vindication didn’t solve his problems. For one, South Korean law allowed the government to appeal the case in the hopes of prosecuting Park again. Worse, media ambushes left him fearful of returning home in the days and weeks after his release. “He’s been anxious since he went to jail,” one of his attorneys says. “He’s been forgetting things. It’s hard for him to communicate.” Prosecutors still had his computers and hard drive. He hadn’t been blogging or writing email or even answering his phone.

After his trial, Park likened his situation to that of a soldier who had fought in Iraq: “Losing Minerva … it’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nsciously, I think I’m all right. But unconsciously, I know something is wrong. I haven’t been writing at all. I’m feeling a lot of mental pressure. I had to stop writing not because I wanted to stop but because they forced me to stop. Now I’m having trouble starting again. It feels like I lost a part of myself.”

When Park lost his anonymity, he lost his credibility as well. Rather than accept that the ramblings of a self-educated freelancer were superior to their daily newspapers, most of the public wrote off the cult of Minerva as a fad. Daum’s hardcore readership became consumed by conspiracy theories about the identity of the real Minerva, who must have set up Park through some Byzantine plot.

A few weeks after his release, the apartment where Park invented Korea’s foremost economic authority looked immaculate. A wall calendar was X’ed up through January 7, the day of his arrest. On the wall above the desk in his bedroom were no stock indexes or candlestick charts, just inspirational magazine clippings — images of cars, sneakers, Jesus nailed to the cross, and ads for MBA programs. One read: must be a success. Hanging on the wall was an empty diploma frame. “It doesn’t mean anything,” Park said flatly. He added, “I used to have friends, but not since my arrest. The police called them up and now they’re frightened.”

From time to time, a grateful reader who saw his picture in the newspaper or online recognizes him on the street. One woman even sent him a thank-you box of ginseng, in care of his attorneys. His plans are unclear. He mentions fantasies of fleeing his homeland for somewhere that would appreciate him. This fall, he wrote periodically about personal finance for a local newspaper. Next he plans to write a book. His predictions are more conservative now, though, and the earth-shattering power of a national following has not returned. The government may have failed to obtain a conviction, but in unmasking Park it succeeded in destroying most of Minerva’s public standing. Prosecutors will have another chance to put Park behind bars this winter, when their appeal reaches South Korea’s second-highest cour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yon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ing to talk about Minerva. The prosecutors say they can’t discuss the case until the appeal is over. Two spokespeople for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explain that they weren’t directly involved with the case, though they do have as many as 50 employees watching Daum and other sites at any given time. “We have to protect our children and our public,” one of them explains. “That’s the government’s job, to maintain a nice, clean Internet.” A spokesperson fo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ys Park was beneath their notice. “If his theories were made by a publicly recognized institute, we might have some comment. And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to comment on forecasts published by citizens on the Internet.” Months before, the head of the same ministry had argued that Minerva’s influence over exchange rates had cost billions. Now, however, the government had nothing to fear. Once again, as it had been during his whole previous life, Park could be treated like any other nobody.

Mattathias Schwartz (www.mattathiasschwartz.com) was the founding editor of The Philadelphia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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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미네르바

미네르바 미국 2.

2009-10-08T10:03:52Z

미네르바 2.

어제는 빅터빌시를 방문하여 부시장(전시장)과 프로젝트담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사진설명 : 젤 왼쪽이 아일랜드그룹의 ceo인 벅 존이고 키큰 분이 시장을 두 번하시고 지금은 부시장으로계신분,담당공무원,미국감정평가사로계신 주박사, 미네르바, 저> 벅존은 에너지기업을 운영중에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교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7에이커(8천평정도)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난지 35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년 전에 주유소를 인수하였는데, 현재 서브프라임 여파와 미국 내 경기하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시는 곳은 주유소 인근의 11에이커 부지에 건물을 지으셔

<사진설명:김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8천평정도 됩니다. >

서 사시는데, 이날 밤은 이분의 저택에서 신세를 끼쳤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사막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내용은 한국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랜드캐년에 왔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비도 오고 있습니다. 상업부동산의 한 분야인 INN(호텔)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인터뷰를 오늘 할 것입니다. 좀 있다, 식사를 하고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은 그랜드캐년 튜어를 하고 라스베거스로 갈 예정입니다. 라스베거스 상업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부동산브로커 몇 분과 소유주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컴(월세)과 공실율을 중심으로 미국경제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라스베거스 상업부동산 자산가치에 대해 미국감정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교포들이 집에 대한 애착으로 이번 서브프라임사태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3년 전에 100만 달러에 산 주택이 지금 평가액이 20만 달러까지 내려간 지역이 꽤 됩니다.

상업부동산은 은행이 꾸준히 관리를 해와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만, 실제 상업용부동산의 공실율을 알면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은 토지보다 주택의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미국에 와서 몇몇 감정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개인부동산의 가격이 원가 이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가이하라서 지금부터는 상승을 할 것이라 보시는 거죠. 물론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감정사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해서 정리하여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첫주택구입자에게 8천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리대출과는 달리 미국은 천만원 가량을 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냥 줘 버립니다. 오바마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내일 다시 상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tag : 미네르바

미네르바 미국생활1.

2009-10-07T00:01:04Z

미네르바 10월 5일 오전 9시경 엘에이공항 도착

캘리포니아주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데, 미네르바가 한번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교포 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빅터빌시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건설 중인데, 기반시설인 철도,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 관련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의 대표(BUCK GOHN. INLAND ENERGY,INC)를 만나 브리핑을 들었고, 10월 6일, 오늘은 시장을 만나 브리핑을 들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그랜드캐년을 거쳐 라스베이거스로 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상업부동산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라스베이거스의 상업부동산 실태를 파악할 생각입니다. 이번 모기지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의 상업부동산의 공실율과 지역 소득 감소, 실업률 등을 직접 눈으로 볼 생각입니다. 10월 8일경에는 다시 엘에이시로 돌아와서 모기지사태로 집을 잃은 분들을 만나보고 모기지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민족인 한인교포들의 부동산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관련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지....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3의 경제위기가 상업용부동산 때문에 오지 않나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부동산발 위기가 오는데, 올해 말인지, 내년 상반기인지 시점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이 현재 저점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공기업들이 미국투자를 위해 많이들 방문하고 계시는데, 철저한 분석 없이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올림픽가의 전 한인회장분의 저택입니다.

옆집도 한인분이 거주하고 계시더군요.

오늘 일과 마치고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집의 손주들입니다 (왼쪽 여자애가 그레이시, 남자애가 C.J)

tag : 미네르바

미네르바 10월 일정

2009-09-30T20:06:36Z

미네르바 일정

10월 5일 ~ 10월 12일

교포 분들 초청으로 LA에 잠시 머물 예정입니다

10월 14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에서 미네르바는 14:30분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09.10.14.(수) 오후 1:30 ~ 오후 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주체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10월 28일

유럽연합주한상공회의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가 매년 개최하는 “Economy Forecast Seminar"에서 미네르바는 경제전문가로써 한국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일시 : 2009.10.28. 오전 09:00 ~ 오후 2:00

장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체 :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하시길 바랍니다. cleanstaff@hanmail.net

연락은 10월 2일 ~ 10월 12일까지는 문자로 하시길 바랍니다(열흘간은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승민(010-3897-0350)

tag : 미네르바, eucck

EUCCK Critical of Seoul’s Web Policy

2009-09-29T18:21:50Z

EUCCK Critical of Seoul’s Web Policy

Internet pundit Park Dae-sung

By Kim Tae-gyu

Staff Reporter

As far as the protection of free speech is concerned, the main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leaders working here seems to be critical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Y inviting Korean Internet pundit Park Dae-sung to its annual Economy Forecast seminar slated for late next month,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UCCK) has indirectly criticized the government.

The 31-year-old Park, better known as his pen name ``Minerva,'' was arrested early this year on charges of circulating false rumors in cyberspace but was exonerated in April. The prosecutors appealed the court decision, though.

In the English-language invitation letter, it noted ``The EUCCK has closely followed your court case as the leading Internet economic pundit Minerva. We truly consider freedom of speech as a fundamental right of any democratic society.''

In the Korean-language version, the chamber was more straightforward in criticizing the Seoul administration, saying that Park's acquittal represents freedom of speech, which is a basic right of democracy.

In response, Park said that he plans to deliver a speech during the EUCCK seminar to comment on digital democracy.

``In the analogue era, Western countries took the lead in developing democracy. But in the digital world, we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free speech rights in a way that is aligned with the new period, since we are advanced in information technology,'' Park said.

``We could set up a good example or a bad one. In my case, I think it was a bad one although we still need to learn lessons from the bad decision,'' he said.

When contacted, the EUCCK said that it did not mea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arresting or prosecuting Park.

``It was a kind of official greeting, like we are glad that you are free and nothing more than that. We did not intend at all to take issue with the government's apprehension or prosecution of Park,'' an EUCCK spokesperson said.

Park emerged last year as an Internet commentator on economic issues by correctly predicting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as well as the sharp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The self-taught amateur economist was arrested early this January on charges of spreading rumors that the government had forced local banks and exporters to stop purchasing dollars last December in a bid to stop the won's fall.

Later, a lawmaker countered the prosecution by saying that the finance ministry indeed asked banks not to snap up dollars en masse at the year's end when a proper exchange rate was necessary for Korean firms for accounting reasons.

He was vindicated by the court in April but the prosecutors appealed the verdict. The lawsuit is likely to continue for several years.

After the arrest, Park stopped writing but has resumed work of late. He is contributing to local dailies at a brisk pace and has published a book. He also plans to start blogging again.

voc200@koreatimes.co.kr

tag : minerva

9/22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계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 "민주화 투쟁 시절 제자들이 죽는데 침묵하고 있다가..." 정면 비판

2009-09-22T10:41:47Z


	열린세상, 오늘! - 인터뷰 전문보기

9/22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고등학교 대학교 직계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 "민주화 투쟁 시절 제자들이 죽는데 침묵하고 있다가..." 정면 비판

글쓴이 : 날짜 : 09-09-22 08:26 조회 : 108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주요 발언 >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총리후보자 마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석연치 않고 설명하면 할 수록 꼬인다"

"정 후보자가 군대 갈 수도 있었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 대통령은 결핵이라는 질병이유도 있지만 정 후보자는 그런 이유도 없다"

"목하 기상천외한 병역비리가 터지고 있다. 병역 비리 천국, 병역비리 박물관 같은 현상 주는데 이렇게 만연한다는 것은 에너미, 무질서를 유발한데에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고위층 인사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다, 안간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한다"

"정 후보자가 불선명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결 요인으로 크게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병역 다음으로 크게 인준표결에 참고해야 할 것은 정 후보자가 이 정부 주요한 정책에 반대입장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총리 내정 발표와 동시에 완전히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가 어떤 내용이고 부자 감세 이런데 대한 가치 판단 이전에 본인이 야권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다가 이렇게 쉽게 혼을 뽑아버리는 ,학자의 기개를 볼 수 없는 너무 쉽게 표변해버리고... 너무나 현실 영합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지난 7,80년대 반독재 민주화투쟁시대에 정 후보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또 연구자로서도 크게 실적을 남긴 일도 없다. 이 민주화 투쟁의 시절에 침묵하고 제자가 죽는데도 아무 소리 한 것이 없고 제자들 희생위에 오늘날 민주화가 되서 총리로 나선다? 어렵고 힘들땐 쏙 들어가 있다가 시절이 좋아지니까 과실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병역기피나 표절보다 더욱 더 총리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

"정 총리 후보자 이쯤에서 스스로 용퇴하라!"

"너무 쉽게 너무 안이하게 출세하고 기회를 엿보고 처세를 잘 하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처세의 달인인 또 한 사람의 총리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만일 나하고 동창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창 중에 또 그런 분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에서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전문-------------

-어제 오늘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총리 후보에 대해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이 최근 정 총리 후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접하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께선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하고 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과 선배이시기도 한데 최근 정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풍경을 접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제가 정 후보자 보다는 한 7,8년 이상 학교를 먼저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서 대화해 본 일은 없고 동창이니까 주목하고 있었죠. 2007년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권으로 뜻을 확실히 밝혀서 전국을 순회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 2% 미만으로 나오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동창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 후보자가 하나 확실한 것은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 도전할 확고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충고를 드린다면 정 후보자는 지금은 나서지 마라. 내공을 더 쌓고 국민을 가슴에 담고 손에 흙을 묻히고 민심이 어떤 것인지 단련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드러나는 흠결을 치유를 해야 한다. 이대로 만일 총리가 되고 또 뭐 대통령 도전할 길에 들어선다면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자세로 비춰진다. 그래서 제 결론은 우선 이 인터뷰 결론은 이즈음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용단. 대한민국의 총리 제수를 받고 물러선 사람들 많습니다. 뭐 좀 외람되지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하니까. 안 드러났지마는. 공개된 자리에 물러 서는 것. 그것도 지금 아주 본인을 위해서 좋을 때다. 우선 이 결론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특히 정운찬 총리 후보도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군 면제자인데 총리까지 이렇게 군복무를 하지 않은 분이 총리로 있다면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군복무의 신성함을 강조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제복을 입지 않았지마는 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총 사령관이죠. 그런 자리에 군 복무를 안 했다.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 아래에서 남자는 군 복무 의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이런 역사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뭐 그 대통령은 선거로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정 후보자. 대통령에서 총리까지. 정후보자 마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석연치 않고 하면 할수록 꼬이는데 하나 명백한 것은 (정 후보자가)갈 수 있었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갈 수 있었던 것을 안 갔다. 이것이 확실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결핵이다. 뭐 질병이라는 이유라도 있지마는 정 후보자는 그런 이유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었다. 가면 갈 수 있었는데 안 갔다. 그리고 몇 십 년 뒤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직에도 도전하고. 어쩌면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사정이라면 그것이 안 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정적인 흠결이지요. 갔어야지요. 갔었어야죠. 지금 우리 사회 목하 병력 부정 비리, 아주 기기묘묘한, 기상천외한 방법의 병역 비리가 터지고 있고 이게 병역비리 천국, 박물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러한 병역 비리가 만연한다. 널리 광범위하게 퍼지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갈수 있으면 안가야 한다는 이런 아노미, 무질서 무규범 상태를 유발한 데에는 국회의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고위층에 속할 수 있는 인사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다, 드러나도 이렇게 해서 안 간다. 이게 나는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따라서 정 후보자가 이런 불선명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 인준 표결할 때에 여야 의원들이 부결 요인으로 크게 크게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금품 문제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Y 주식회사 회장에게서 용돈조로 1000만원 가량을 받은 적이 있다” 라든지, 부인 그림 문제, 등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금 탈루다 뭐 천만원 증여 받았다 뭐 논문 이중 기제 문제가 있다 뭐 부인 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 이것도 다 인준표결에 참고 해야 할 사안들이지마는 병역 다음으로 크게 인준표결에 참고해야 할 것은 그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의 주요한 정책.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문제 등에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총리 내정 발표와 동시에 완전히 그것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시 문제가 뭐 어떤 내용이고 뭐 4대강이 어떻고 부자 감세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 이전에 말이죠. 본인이 야권입장에 서서 반대 입장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해오다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이지 절개와 절조라 그럴까 혼을 뽑아버리는 이 학자의 기개 같은 것도 볼 수 없는. 정운찬 이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서울대학교 학사 문제를 가지고 정면 대결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상에 남아 있거든. 아 저 양반은 하면 뭔가 바른 소리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 아 바른 소리 해야 할 국면에 너무도 쉽게 이렇게 표변해버리니까 노 할수 있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본인은 할 말은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의 일이지.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을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마는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기초적 태도, 너무나 쉬운 현실 영합적 태도 이것이 병역문제 다음으로 크게 인준표결에 여야 의원들이 참고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지난 7,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인 아픔의 시대에 교수를 지낸 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분신하고 감옥에 가고 하던 그 시대에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와 관련해 별로 드러난 기록이 없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아주 불행한 일인데 우리는 금년으로 정부 수립되고 61주년이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을 독재, 군사, 폭압 정권 아래에서 인권이 억압당하고 학원이 탄압받는 상황 아래에 살아왔고 그 7,80년대에 정 후보자는 서울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분신, 투신, 자살하고 투옥되고 박종철군이 고문치사 당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침묵했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세월이 흘러서 총리도 하고 대통령직에 도전할 이 정 후보자만은 뭔가 다른 흔적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외람된 일이지마는 연구자로서, 교수는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자로서도 크게 실적을 남긴 일도 없고. 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시절에 침묵 하고 제자가 죽는데도 아무 소리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의 희생에 오늘날 민주화가 되가지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도전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여기에 나선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침묵하고 쏙 들어가 있다가 좋아지니까 그 과실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나는 병역문제와 정책에 관한 일관성을 흩트리고 회절해 버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이 점을 표결에 크게 참고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총리로서 그 동안 쌓아온 것 보여주고 평가 받는 기회를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 자리에 앉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이 총리 자리를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관인데 정치적 의미로 과대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는 정 후보자가 이 즈음에서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그 몇 년간. 아직 나이 젊은 분 아닙니까? 내공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국민을 가슴에 안고 실업 현장을 한 번 보란 말입니다.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 사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왜 많은 국민들이 이 사법 풍토가 유전무죄 유권무죄라고 하는지. 여기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린 이야기 이런 걸 좀 들어보고 내공을 좀 쌓고 손에 흙도 묻히고 그렇게 해서 인간 정운찬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그런 내공을 쌓은 흔적을 보이면서 총리도 하고 대통령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대로 되면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너무 안이하게 출세하고 기회를 엿보고 처세를 잘 하는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처세의 달인인 또 한 사람의 총리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만일 나하고 동창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창 중에 또 그런 분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충정에서 내가 감히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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