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8대 국회의원 곽정숙

의료기관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 실태

2008-10-02T14:45:36Z

건강보험상담센터 31개 의료기관서 운영

- 2008년 상담건수 86,438건수, 지역 공공병원 상담건수 많아

- 아주대병원 6,293건, 국립암센터 737건 상담

- 민간보험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 공공의료기관에도 민간의료보험 상담센터 버젓이 운영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개소이며 2008년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상담건수는 86,438건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담센터의 주요상담내용은 자격관리, 징수관리,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의료급여, 건강문고 제공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을 상담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곳도 이중 13개소나 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13개소이며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의 민간보험상담센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민간의료보험 상담센터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상담건수가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운영하는 의료기간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상담건수만 놓고 보더라고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도 버젓이 민간보험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보험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제재 사항이 없어 일부 보험사의 상담센터에서는 암암리에 민간보험 판매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삼성생명보험창구를 철수하기도 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민간보험 창구 설치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영리법인화의 전초전’이라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보험 판매가 전면 허용된다면 민간보험상담센터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상담센터의 판매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의료기간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국민건강 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민간보험창구를 규제해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의 판매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또한, 건강보험 상담건수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855병상인 전남대병원과 593병상인 전남대화순병원의 상담건수가 각각 2,711건과 4,708건으로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상담건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국공립병원에서의 건강보험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담당 : 곽정숙 의원실 김유진보좌관

tag : 의료, 민간의료보험, 보건, 건강보험상담센터, 의료기관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 농축물, 2008년에만 5개 업체 2750kg 수입

2008-10-02T14:30:34Z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 농축물, 5개 업체 2750kg 수입
‘초유 성분’ 건강보조식품까지 검사 확대해야

곽정숙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 현재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 농축물은 ㄴ유업, ㅅ양행, ㅅ상사, ㅇ업체, ㅍ유업 등 5개 업체가 2750kg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진 바와 같이 락토페린 성분은 분유 등에 미량 사용된다고 하였을 때 2750kg의 분량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수입업체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에 얼마나 쓰였는지 자발적으로 밝히고,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2008년에는 수입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ㅁ유업도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000kg을 수입한 바 있다.
만약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ㅁ유업의 제품이 있다면 이 역시도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가 큰 것은 락토페린 농축물이 건강보조식품에도 이용된다는 점이다.
2007년 ‘초유’가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알레르기 등을 파괴하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관심이 커진 바 있다.
지금도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는 락토페린이 함유된 뉴질랜드 산 초유가 판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분유, 이유식 등에 대한 검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덧붙여 대만에서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크래커에서 멜라민이 대량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과자류가 110,167kg에 달한다. 중국 이외 나라 제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멜라민 사태가 세계를 뒤흔들며 겉잡을 수없이 커져가고 있다.
언제,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먹을거리 세계화’의 공포가 밥상을 뒤덮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지역 먹을거리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 순환형 먹을거리 시스템의 정착이다. ‘얼굴이 있는 생산자’로부터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안전이 검증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해 왔던 집단소송제, 식품이력추적제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담당 : 박선민보좌관

tag : 중국, 멜라민, 분유, 곽정숙, 미사랑, 식품의약청, 뉴질렌드산락토페린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 농축물, 2008년에만 5개 업체 2750kg 수입

2008-10-02T14:30:16Z

뉴질랜드 산 락토페린 농축물, 5개 업체 2750kg 수입
‘초유 성분’ 건강보조식품까지 검사 확대해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분유, 이유식 등에 대한 검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담당 : 박선민보좌관

[경향신문]“‘유모차 부대’ 공안사범 취급…어청수 청장 사퇴하라”

2008-09-29T17:46:25Z

“‘유모차 부대’ 공안사범 취급…어청수 청장 사퇴하라”

입력: 2008년 09월 29일 16:19:35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유모차 부대’ 카페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모차 부대’ 카페 운영진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소환 취지와 다르게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며 “경찰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주부들을 공안사범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모차 부대’의 운영진 ‘일루’는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아줌마들 선동죄’‘아줌마 열사’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장시간 남편의 직장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더니 경찰서로 데려가 카페 엄마들과의 통화내역을 들이대며 뭘 얘기했냐고 계속 추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주부를 겁주고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만들려하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표적수사와 위협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조배숙·김상희·최문순·김희철·안민석·장세환·이춘석 의원과 정범구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곽정숙·홍희덕 의원·이수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향닷컴>

[민중의소리]"모성애에까지 경찰력 동원한 것은 패륜행위"

2008-09-29T17:44:13Z

"모성애에까지 경찰력 동원한 것은 패륜행위"

야당.시민사회단체 "촛불 시민 중범죄자 취급 경찰 수사 중단" 촉구

이정현 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방송장악·네티즌탄압범국민행동 등 촛불집회 참가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유모차부대' 등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나선 단체들은 "지난 24일 경찰이 '유모차부대' 카페 운영진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해 놓고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을 캐기 위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유모차부대' 회원들은 "자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것뿐이다"며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무법천지 현장으로 만든 것은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소환 취지와 상관없는 배후·연계세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며 "촛불시민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위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며 '유모차부대'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겠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경찰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촛불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구속된 촛불시위자 즉각 석방 ▲수배해제 ▲표적수사 중단 ▲연행자 형사처벌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조배숙, 김상희, 최문순, 김희철, 안민석, 장세환, 이춘석 의원과 정범구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선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 이수호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문순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때도 민가협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이 운동에 참여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적은 없었다"며 "모성애에까지 경찰력을 동원한 것은 패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의원 역시 "국민이 정부에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무모한 탄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08-09-29 16:11:02

[아이뉴스24]야당·시민단체 "모성 수사는 패륜"

2008-09-29T17:42:30Z

야당·시민단체 "모성 수사는 패륜"

"국민 위한 경찰 아냐, 어청수 사퇴하라"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경찰이 지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나온 유모차 엄마들을 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광우병대책회의, '유모차 부대' 카페 일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이에 항의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는 최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7명의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신공안정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이날 규탄대회에 나선 단체들은 유모차 엄마 수사에 대해 "이들은 본격적인 촛불문화제가 시작하기 전 인도에 모여 한 시간 정도 함께 앉아 있다가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수준으로 촛불문화제에 동참했을 뿐"이라며 "어떻게 이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은 영장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주부를 겁박하는 경찰, 별 것도 아닌 일로 젖먹이 주부를 대여섯 시간 씩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경찰,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만들려는 경찰을 원치 않는다"면서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무법천지의 현장으로 만든 것은 바로 경찰이고 이를 지시한 것은 어청수 경찰청장"이라면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조배숙, 김상희, 최문순, 김희철, 안민석, 장세환, 이춘석 의원과 정범구 전 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선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 이수호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진보신당의 정종권 집행위원장과 경찰 조사를 받은 유모차 엄마가 참석해 경찰의 촛불집회 탄압을 규탄하기도 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과거 민주화 운동 당시 민가협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이 운동에 참여했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적은 없었다"면서 "모성에까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패륜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 역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유모차 부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부터 수사하라"라면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경찰은 아동학대죄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어떻게든 촛불집회를 탄압하고 싶은 것"이라며 "국민이 정부에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무모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 참여 시민에게 아동학대죄와 공무집행방해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 협박하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보다 더 천박한 모습"이라며 "촛불시민과 정당, 시민단체 모두가 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최고위원과 김상희, 안민석 의원이 구속된 실천연대 관계자 접견 및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권영길 의원과 이영순 최고위원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촛불탄압,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의 촛불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 역시 강해지고 있다.

[온뉴스]장애연금제정공동투쟁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

2008-09-29T17:40:47Z

장애연금제정공동투쟁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9월25일(목) 오전9시30분 국회의원회관 840호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곽정숙의원실, 송영길의원실, 이정선의원실, 윤석용의원실, 정하균의원실, 정미경의원실 등에서 참석했다.

공투단은 지난 8월 28일 ‘장애인연금법 공청회’를 통해 장애계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장애계가 법안을 공개하고 제도화를 위해 연대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노동권 박탈 등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장애계에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약속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장애계가 원하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 될 수 있느냐다. 공투단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법제정과정에서 의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월 열린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공투단의 법안 일부를 수정해 TFT위원인 우주형교수가 법안을 설명했다. 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투단의 장애인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수급대상을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연금액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1/4이상에 해당하는 25만원으로 산정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 차등지급액을 중증장애인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액의 선정기준액은 하위 70% 수준과 최저임금액 수준 사이에서 선정하면 장애연금액을 25만으로 책정하면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에서 정해져야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금액 수준을 보면 노인 단독의 경우 84,000원으로 하면서 선정기준액은 이 연금액의 4.76배인 40만원으로 정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160%인 64만원으로 하고 있다.

우주형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애인연금으로 중증장애의 경우 8만 엔을 경증장애 경우는 6만8천엔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투단에서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액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단지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실들은 모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균의원실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도의 수준을 높여한다”고 얘기했다. 이정선의원실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재원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재원에 대해서 공투단의 전략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정숙의원실은 “정부가 예산의 논리로 또 하나의 생색내기로 가는 것 같다. 공투단에서 마련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뉴스]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2008-09-29T17:39:01Z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임두성, 홍희덕의원
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제자로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가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과제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방향 발제자로 좌장에는 오길승 (한신대학교 직업재활학과)교수가 토론자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 비판과 장애인계의 요구를..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하여..유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공동대표가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안과 방향.. 김부희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서기관이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입장과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는

‘올바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홍희덕의원, 민주당 박은수의원, 한나라당 윤석용의원, 임두성의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저지와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올바른 개정방향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한 정부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과 고용장려금 지급의 문제로 집약되고 있지만 토론회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스럽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 밖았다.

이날 토론회에 곽정숙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현재 정부안의 한계를 짚어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노동시장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계의 요구와 정부의 계획을 나누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이번 곽정숙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한 취지를 밝혔다.

[KBS뉴스]국회 복지위, 식약청 ‘늑장 대응’ 질타

2008-09-26T11:33:18Z

국회 복지위, 식약청 ‘늑장 대응’ 질타

동영상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9/20080925/1639476.html

<앵커 멘트>

국회에서는 이번 멜라민 파동에 식약청이 늑장 대응을 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식약청장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멜라민 파동 2주 뒤에야 국내 과자의 멜라민 검출사실을 공개한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 "이미 늦어 다치고 죽는 상황에서만 대처할 수 있지 않나...선수입금지 조치 내려야 한다."

식약청이 회수율이 95%에 이른다고 밝힌 멜라민 검출 과자를 오늘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회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양승조(민주당 의원) : "소매상에서 지금도 판매가능성 이순간에도 아이들이 사먹을 가능성 커. 빨리 조치해라."

분유는 농림부 소관, 분유가 들어간 제품은 식약청 소관으로, 관계부처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됐던 점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녹취> 원희목(한나라당 의원) : "해당 제품이 농림부 소관이라고 하면서,식약청 소관 제품까지 해태한 것 아닌가..."

식약청장은 결과적으로 사후조치가 늦어져,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녹취> 윤여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분유가 소관은 아니지만 분유 수입 확인했는데 수입 안됐다고 해서 좀 방심한 면이 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고 국회에서도 식품관리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정치] 김세정 기자

[헬스코리아뉴스]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천태만상 심평원, 무한방치

2008-09-26T11:29:23Z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천태만상...심평원, ‘무한방치’?

부천세종병원 부당청구 지적사항 아직도 ‘조사중’

2008년 09월 26일 (금) 10:05:41 이동근 기자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보건당국은 관리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및 부당청구 관련 사례’에서 밝혀졌다.

곽정숙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 인천시 남동구 A병원은 2001년7월부터 2003년9월까지 혈관조영술 카테터, 혈관조영술 가이드와이어, PTCA가이딩 카테터, PTCA 가이드 와이어, PTCA 벌룬 카테터 등 5개 품목 1만5722개를 구입해 놓고 2만4027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개당 평균 1.53회씩 재사용해서 5억6301만원을 부당청구한 셈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B병원은 2001년7월부터 2003년6월까지 혈관조영술 카테터, COPE 쉬스(sheath) 등 4개 품목 4만7144개를 구입해 6만1544개를 사용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해 재사용율이 1.31회에 달했다. B병원은 이를통해 4억4286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대전시 중구 C병원은 2001년7월부터 2003년10월가지 혈관조영술 카테터, PTCA가이딩 카테터, PTCA Y-커넥터 등 6개 품목 7489개를 구입하고도 1만5584개를 청구, 재사용율이 2.08회(부당청구액 3억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대전시 D병원은 2001년7월부터 2003년9월까지 혈관조영술 카테터, PTA 풍선 카테터 등 8개 품목에 총 2654개를 구입했으나 무려 8885개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 재사용율이 3.35회(부당청구액 3억3150만원)로 높았다.

그러나 공개된 사례들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2003년 이후에는 관리 유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예컨대 심평원은 올해 7월 부천세종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을 통해 6억2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지적과 관련, 실사를 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부천세종병원 건에 대해서는 “세종병원에 대해 세부거래내역 자료를 확인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활용 및 부당청구내역 확인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후 기획조사는 없었으며, 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항목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티컬투데이]내집 장애인만 고쳐라? 政 주택개조사업 '헛점투성이'

2008-09-26T11:27:35Z

내집 장애인만 고쳐라? 政 주택개조사업 '헛점투성이'
메디컬투데이 2008-09-26 08:10:09 발행

원상복구비 부담 탓 실행 저조…최대 400만원 지원, 화장실 하나만 463만원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간다. 집은 사람에게 휴식이자 재충전의 공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하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집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집은 멀기만하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은 '돈'이 들기 때문.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도심지역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으로 ‘보여주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심으로 확대
22일 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한주택공사와 MOU체결로 도심지역 장애인들에게도 주택개조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에 따라 화장실 개조부터 안전바 설치 등의 편의시설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어촌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최근 장애인의 23%가 서울 및 부산 등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1억2000만원을 출연해 도심지역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는 MOU를 복지부와 체결,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시공하면서부터 장애인 분양자나 입주자에게 주택개조사업을 무료로 시공하고 있어, 동 사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장애인에게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및 부산지역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20세대에 한해 가구당 5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 빈곤층 장애인도 집 있어야 지원?

문제는 확대 시행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지나치게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제 이번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록자 중에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

또한 자가주택이 아닌 임대나 전·월세의 경우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했다면 계약 만료로 집을 비울 때 전액 자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실상 자기 집이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집을 고치는 것보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이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6년 시작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장애인을 더욱 더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나 전·월세인 경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적으로 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주택개조사업의 목적인만큼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아예 대상자 선별에서 집주인의 허가가 있거나 영구소유인 자가주택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대상자를 자가주택소유자로 한정한다는 것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면서 자가주택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도 마음 편하게 집을 개조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지원비용만큼 원상복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농어촌장애인주태개조사업 예산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1년 총 예산이 19억원으로 장애인 1000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

본지가 입수한 2009년도 복지부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총 세출 예산은 29조3839억원으로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예산인 19억원은 전체 복지부 예산안의 0.006%에 불과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님에도 복구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 화장실 공사만 463만원, 턱없은 지원금 380만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고, 도심지역의 경우 400만~500만원으로 실제 장애인이 살기 편안하게 집을 고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의뢰한 ‘2007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 농어촌 주택개조 공사에 소요된 실제 견적내용에 따르면 화장실 개보수 작업에만 463만1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방공사와 난방·수장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도 241만8570원이 소요돼 정부가 지원하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는 전체 개조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성기창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는 “장애인 주거환경은 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거권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사업 시작년도인 2006년에는 가구당 400만원 지원에서 2007년도부터는 38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뿐만 아니라 380만원의 공사비로는 화장실 신축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정된 공사비용에 맞춰 개조할 경우 주택의 기본요구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을 초과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등록한 장애인이 어디서 그 비용을 마련하겠냐”며 “수혜가구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필요 내역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한 가정이 집을 고쳐서 돈이 남는다면 다른 가구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지만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전체 수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차라리 근본적인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보유자가 기본적인 단차(계단·문턱) 제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KBS뉴스]‘멜라민 우려 과자’ 전량 회수

2008-09-26T11:25:25Z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809/20080925/1639526.html

[경향닷컴]윤여표 식약청장 “설마 식품에… 생각하지 못했다”

2008-09-26T11:21:49Z

윤여표 식약청장 “설마 식품에… 생각하지 못했다”
입력: 2008년 09월 25일 18:25:45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멜라민 파동이 시작된 후에도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나 검사·수거·폐기 등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은 중국 언론이 멜라민 검출 분유 사건을 보도한 지 1주일 후인 지난 17일에야 전수조사에 착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에서 멜라민 파동이 시작된 지 늦어도 일주일 이후부터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당국의 뒤늦은 조치를 비난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멜라민이 유해물질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에 대해 “공업용 화학물질이라서 설마 식품에 첨가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가, 변웅전 위원장으로부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문제 제품의 회수율 부족 등 대응 방법의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점심 시간에 사온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등을 내보이며 “문제가 밝혀진 제품의 회수조차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468개 제품 중에서 120여개만 검사가 이뤄졌다”며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멜라민이 포함됐을 위험성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중국과 중대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 잠정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이번 파동에서 적절한 조치에 실패했다”고 따지면서,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어서 멜라민 파동 초기에 신경을 덜 쓴 것 아니냐”며 부처간 떠넘기기 문제를 제기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에 “솔직히 그런 면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박영환·이호준기자>

[함께걸음]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의원들 다 어디갔나?

2008-09-26T11:16:55Z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의원들 다 어디갔나?

총 24명 중 6명만이 참석...참석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연금법 조속히 제정돼야" 목소리 높여

2008년 09월 25일 (목) 11:14:34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윤미선기자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개최한 연금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장애계의 목소리를 수정·보완한 법률안을 놓고 보건복지가족부위원 간 의견개진 및 소통의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 소속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비롯해 이정선, 윤석용,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의 보좌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모두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야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곽정숙 의원실의 신진영 보좌관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놓고 또 다시 정부는 예산의 논리를 내세우며 연금법 자체의 의미보다는 생색내기식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제도 보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주형 교수, “장애인연금액의 수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인 25만원은 돼야”


▲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교 교수 ⓒ윤미선기자

수정·보완된 법률안을 발제한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교 교수는 “장애연금액의 수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 보장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적정금액으로 산정했다.

우주형 교수는 “연금액 선정기준액은 하위 70%수준과 최저임금액 수준 사이에서 선정돼야 하며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적어도 연금액의 3~4배 수준이 적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주형 교수는 “소득인정액은 장애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 5%로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아닌 부모나 자녀가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액에 인정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인정액 산출의 구체적 사례이다.

※ 사례의 가정 : 선정기준액을 8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부부의 경우에는 160% 로 함.

<사례 1> 40세 중증장애인이 부모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1억2천만원짜리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주택 1억2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500,000원(소득인정액)
이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므로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75만원)이 선정기준액 미만임.

<사례 2> 50세 중증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6천만원짜리 주 택과 시가 6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금융자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 ｛(주택 6천만원 + 자동차 600만원 + 금융자산 3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금융자산 3천만원 × 이자소득환산율 3% ÷ 12개월)
= 475,000원(소득인정액)
이 경우에도 <사례 1>의 경우처럼 25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 3> 둘다 중증장애인인 40대 부부가 그들의 명의로 공시가격 6천만원인 집과 공시지가 6천만원인 논 3,300㎡을 가지고 있고, 논에 대한 소작료로 연 36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6천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소작료소득 360만원 ÷ 12개월)
= 550,000원(중증장애인부부의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부부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이 128만원(80만원의 160%)이 적용되 고 장애인연금액은 40만원(20% 감액)에 해당함.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액의 합산액이 95만원으로 선정기준액 128만원에 미달되므로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음.

우주형 교수는 "2009년도 실시 기준으로 본 장애인연금 1차년도 예산 추계액은 중증 ·경증장애인에게 모두 지급했을 시 총 2조 8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의 GDP 장애급여 지출 평균 비율인 1%에 못 미치는 0.14%"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시행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있어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율을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장애인연급 지급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전체 24명의 1/3도 안되는 6명만이 참석해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너무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계의 목소리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는 의원들의 단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말꼬리를 흐렸다.

[메디포뉴스]"식약청 중국 멜라닌 파동 관련 수입중단 조치 안해"

2008-09-26T11:14:26Z

"식약청 중국 멜라닌 파동 관련 수입중단 조치 안해"
곽정숙 의원, "중국산 유제품과 유제품 함유 식품 전면 수입금지해야"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9-25 오후 3:44:13

“식약청은 즉시 중국산 유제품 및 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식약청이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에 대해 현재까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함유 여부에 대한 성분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곽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중대한 식품 안전문제 발생시 ‘수입 잠정 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 약정(MOU)'을 개정했다.

이는 2003년 양국간에 체결한 협력 약정을 개정해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양국 소비자의 건강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식품 안전문제가 발생해 관련 기업의 식품에 대한 수입 잠정중지 또는 검사강화가 필요할 경우 상호 통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하지만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도 식약청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곽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도, 수출입식품기업등록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