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과 바람과 별과 나

[謹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2009-05-23T23:50:25Z

수백명을 죽이고 수천억을 해먹어도 잘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뻔뻔하지 못한 탓에" 목숨으로 속죄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대충 수사를 덮어버리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특히 이같은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정식 공판 이전에 언론을 통해 범죄사실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2009-04-04T00:14:58Z

이기정, 내신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줄세우고, 잘라내는 것이 마치 교육의 목표인 양 되어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 현장에 문제를 고쳐나갈 동력은 있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tag : 학교, 내신

당신은 어떤 책?

2009-03-28T13:37:54Z

You're Brave New World!
by Aldous Huxley
With an uncanny ability for predicting the future, you are a true psychic. You can see how the world will change and illuminate the fears of future generations. In the world to come, you see the influence of the media, genetic science, drugs, and class warfare. And while all this might make you happy, you claim the right to be unhappy. While pregnancy might seem painful, test tube babies scare you most. You are obsessed with the word "pneumatic".
Take the Book Quiz at the Blue Pyramid.

희망인질사기극 이겨내기

2009-03-08T12:30:15Z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립이 마냥 고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부채 위에 아슬아슬 쌓아올린 저 허황된 ‘행복한 삶’의 환상을 고집하지 않는 이상, 정말 그렇다.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책하는 일 따위는, 그래서 인생을 건 희망인질사기극에 휘말리는 일 따위는, 오로지 자립을 통해서만 끝내 이겨낼 수 있다. 자립을 하고 나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실제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출처:허지웅 블로그, 돈을 넘어선다는 것

위 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갖기 위해서" 따위가 아니지 않는가?

예습은 공무집행방해!

2009-01-25T13:21:54Z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공교육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행학습이다.

사교육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해온 아이들이 많을수록 교사는 가르칠 의욕을 잃고, 의욕없는 교사의 수업은 다른 아이들마저 사교육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려 선행학습을 조장하기까지 했던,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그 점만 보더라도 절대 좋은 학교가 아니다)

선행학습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학 빨리 보낼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었는데

독일에서의 방법이 괜찮은 듯 하다.

"너 한 번만 더 미리 공부해 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월반을 시켜버리겠다! 넌 그걸 원할지 모르지만 너 정도의 수준으로 월반을 하면 분명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 년 후 다시 낙제하게 될 것이니,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알아서 해라!"

독일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행학습 시키는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법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한국 검찰이라면 충분히 기소 가능하리라 본다)

tag : 선행학습, 학교

종중

2009-01-25T01:16:03Z

내가 일하는 곳이 지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종중 관련 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절반 이상이 종중 관련 사건일 정도.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은 "얘는 우리 종중 종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옛날 족보에는 없는데 20세기 초반에 갑자기 족보에 나타난 자의 후손이라는 식이다.

더 웃기는 일은, 17세기쯤의 진짜 옛날 족보를 뒤지면 상대방의 조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다들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tag : 가짜, 족보, 종중

춘천고등법원?

2008-12-14T13:53:22Z

우리 나라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제주도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인데, 재판받으러 광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해야 하고, 그렇다고 제주-광주간 항공편이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어차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탈 바에는 서울 가는 것이 오히려 항공편이 많아 편리하다),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광주고법 판사 2명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를 만들어 제주도 현지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다. 이것이 고등법원 지방부(또는 원외재판부)의 시작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대전고법 청주부"와 "광주고법 전주부"가 덜컥 생겨버렸다. 불과 2~3년 전의 일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전/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아 법원에서는 참 의아해했다는 후문)

그러고 나니, 강원도에서도 "서울고법 춘천부"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에는 "춘천고등법원"을 신설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다.

2008. 10. 기준으로 춘천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은(고등법원은 지법 합의부 사건과 일부 단독사건의 항소심만을 관할한다) 민사178, 형사 127건으로 제주지방법원의 319, 162건보다도 적다. 원주, 강릉지원의 사건을 합친다 하더라도, "춘천고등법원"은 물론 "서울고법 춘천부"도 개점휴업 상태가 되기 딱 알맞다.

더 큰 문제는, 춘천에 고법이나 고법 지방부를 만들면 강릉에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단독사건은 지법 항소부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데, 영동지방에 속하는 강릉,속초지원의 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도 춘천지법이 아니라 강릉지원 항소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춘천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이기는 하지만, 영동지방에서의 접근성이 서울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려된 사항이다.

그리고 강릉, 속초지원의 합의사건을 합하면, 민사 220건, 형사 231건에 달하여, 춘천지법 본원보다도 오히려 많다.

서울고법 지방부를 굳이 만든다면, 춘천보다야 강릉에 만드는 것이 낫겠다.

고법 지방부 설치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편법이었는데, 다른 지방으로까지 마구 확산되다 보니(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춘천에까지 만들어 달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등법원은 사실판단의 최종심이고, 법률해석에 있어서도 1심의 다양한 판단들을 종합, 통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부"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오히려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왕 생긴 것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없애는 것이 맞다.

tag : 법원

상속세 폐지를 지지한다고??

2008-11-03T20:55:26Z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

일단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5억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자식들의 수가 많으면 최대 10억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억"은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된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이 "2억"의 상속재산을 남길 가능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지가 죄다.

tag : 상속세, 무지

기본이 덜된.

2008-11-03T20:18:26Z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2MB 라.

아마 5년 후에는 정권을 내놓게 되겠지만

국가재정은 이미 회복불능으로(10년 정도로는 택도 없다) 치달은 이후일 텐데 걱정이다.

얻은 것 하나도 없이 왕창 내주기만 하는 쇠고기 협상,

서울공항에는 아파트 지을 궁리나 하고

경제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외교, 국방, 경제 다 망한 것 맞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50보 100보인건 맞는데

그 50보의 차이가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는" 것과 "기본이 덜된" 것의 차이인 셈이다.

서울공항

2008-10-24T23:12:06Z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었다.

"매일경제"에서조차, "제2롯데월드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결단에 따라" 교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인데,

KBS 사장도 마구 자르는 판국이니 그건 문제도 되지 않는 모양이다.

2MB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서울공항 이전을 언급해 왔었는데

그때 군인들은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서울공항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서울공항 한번만 이용해 보면 안다"고 자신있게 말했었다.

나는 전투병과도 아니고, 군인같지 않은 군생활을 마치고 왔지만

그래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서울공항은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더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생략한다 ㅋ. 2MB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군인들도 그 "상식"에 기초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했던 것인데

역시 "상식"이 2MB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

이제 말안듣는 공군참모총장은 갈아치웠고

다른 장성들- 각 참모부장들이나 작전사령관 등이 계속 딴지를 걸더라도, 11월이면 장성급 인사를 할 테니 아마 그 전에 2MB의 의중을 잘 받드는 인물을을 파악해 두었다가 갈아치울 모양이다.

제2롯데월드를 짓게 되면 서울공항의 비행경로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 활주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서울공항을 대체할 다른 공항을 마련하는 것이 싸게 먹힐 수 있다(서울공항 주변은 성남 구시가와 판교신도시 지역이라,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엄청 든다.)

서울공항을 이전하면, 그 자리는 판교나 분당보다도 "아파트를 짓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위치가 된다.

2MB의 의중은 거기에 있는 듯.

tag : 공군, 2mb, 서울공항, 상식

국제중은 무슨 국제중...

2008-10-18T23:38:16Z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말 "어떻게 이 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엉터리같은 학교였다.

상당수 선생님들은(물론 엉터리같은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열성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그 분들에게는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재단과 학교 자체에 있었다.

시설의 열악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내가 입학했을 때는 운동장이 아파트 주차장만하고, 산비탈에 지어져서 교실은 반지하 수준인데다, 남자 화장실은 실외에 위치하고 있었다;; 거기다 옥상은 흙을 깔아 같은 재단의 남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도서관이나 과학실 따위는 있지도 않았다. 나중에 같은 재단의 여고와 건물을 바꾸어서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여고 학생들은 또 무슨 죄냐),, 별반 다르지는 않았던 듯.. 지도상으로 보면 다른 고등학교 하나 들어갈 만한 면적에 무려 5개의 학교가 있다}, 이사장의 사위가 많지도 않은 나이에 교장이 되어 있으며, 학교 정문 앞에는 이사장의 동생이 사설 학원과 학생들을 위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형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는데,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학교의 운영 상황은 정말 어이가 없다(링크 기사 참조)

재단전입금은 한푼도 안들이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구만...

역시 사립학교는 학교 건물만 세워 놓으면 대대로 울궈먹을 수 있는 좋은 수익사업이구나...

어차피 국가/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학들이라면, 다 공립화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tag : 학교, 외국어고, 사립학교

정선희

2008-10-18T23:15:31Z

TV를 잘 보는 편이 아니라 정선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단지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은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마지막 부분.

"나는 악플에 너무 큰 고통을 받았다. 댓글이 의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의 도구이자 사형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막는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다. 나오지 말아야 할 싹이 나온다고 흙을 통째로 갈아엎을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도 댓글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다. 문화는 거대한 호수와 같다. 어떤 미생물이나 병균이 자란다고 해서 물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경제도 어려운데" 한나라당은 "최진실법"을 만든다느니,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느니 허튼 짓 좀 그만 하고

정선희로부터 한 수 배우기 바란다.

PS. 우리 나경원 의원보다 정선희가 낫구나.

tag : 나경원, 정선희, 댓글, 최진실법

公訴제도

2008-09-10T23:10:53Z

검찰이 피해자가 재판의 주체로 재판에 참가해 직접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언뜻 보면 참신하고 민주적(?)인 발상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피해자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소 유지를 맡기는 건 안되나?"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말이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야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만, 자칫 公訴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를 과감히 검토하겠다고 나선 검찰의 배짱이 놀랍다.

tag : 검찰, 민영화, 법

양창수 대법관 취임사 전문 & 인사청문회 연설문

2008-09-10T22:33:31Z

양교수님이 대법관에 취임하셨다.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내심 기대된다.

연구관들이야 고생 좀 하겠지만 ㅋ

인사청문회에서도 멋들어진 연설을 하시더니

취임사도 역시 명문장이다.

취임사 전문과 연설문이 포함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회의록.

tag : 법, 법관, 양창수

10년 전의 기억.

2008-08-09T13:18:09Z

이 기사를 보니 문득 10년 전 생각이 나서.

1997년 12월, 경제학개론(요즘은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다닐 때는 필수과목이었다) 수업 시간이었다.

사상 초유의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재경원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경질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

교수님 왈, "법대 졸업생들이 사고치고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수습하는구만." (교체된 재경원 장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이 법대 출신이었다. 교수님은 물론 경제학과 교수님)

그런데 당시 재경원 차관 강만수도 법대 출신이었구나...(아,, 쪽팔려)

법대생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선해하고 싶다만

(물론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법대가 없어져 버린다는데 어쩌랴.

tag : 금융위기, 로스쿨, 1997년,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