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그다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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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T19:43:00Z

tag : .

근조

2009-05-25T09:37:37Z

당신은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작은 땅에서 살면서도 틈만 나면 영남.호남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우리에겐 당신은 너무 큰 사람이었다

아파트 시세에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네 천박함에 비해 당신은 너무 무거운 사람이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모르고 사는 야생의 우리에게 당신은 너무 약한 사람이었다.

셈이 밝아 자신에게 이익이 안되는 일엔 눈길도 안주는 처세의 달인인 우리에게 당신은 너무 우직한 사람이었다

역사가 우리의 무지를 가르치고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리라 믿는다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이었다고 하기 전에 최고 인격자라 인정한다

우리 역사에 있어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준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진전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열었다“

tag : 노무현

저탄소녹색성장(자전거의 생활화)

2009-05-25T09:20:17Z

tag : 자전거

1

2009-05-22T19:33:43Z

토공주공 통합!!!

아침이슬

2009-05-04T18:39:17Z

tag : 아침이슬

공기업선진화 자율성도 키우고 책임도 키우는 경영체제인줄 알았더니

2009-03-27T23:31:25Z

http://cafe.naver.com/togongjugong/168

tag : 공기업, 공기업선진화, 쟁점법안

펌-일본미국경제몰락

2009-01-14T16:44:55Z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 저신용자를 위한 (주택)저당 대출】에서 시작된 미국경제의 위기는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빅3(포드, 제네럴 모터스, 크라이슬러)까지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매년 자신의 급료수입이 상승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주요 고객에게는 프라임 모기지 론(Prime Mortgage Loan)의 반대 의미대로 수입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저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집값이 론의 이자보다 더 높은 상승율을 유지해야만 한다. 신용력이 없는 자에 대한 대출이라 대출이자도 높을 뿐아니라 리스크도 높아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 부동산 가치에 중점을 둔 것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저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주택가가 상승하면 저당여력이 확대대 그 부분만큼을 담보로 홈 에쿠이티 론(Home Equity Loan, 보유한 주택자산가치가 기존 론의 잔고를 상회하는 부분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었다. 이것에 의해서 오랫동안 파탄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부분이 소비로 확대 되었다. 오히려 주택붐이 가속화 되었다. 이 주택붐으로 인해 고금리 채권 개발의 필요성과 증권화되어가는 채권의 수요로 인해 고객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불량신용자에게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지나친것은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다. 지금의 상황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때부터 불이 붙어 서서히 착화선으로 타들어 가기 시작했던것이다.

2007년 7월에서 8월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문제(연체율이 상승하여 주택붐이 끝남)를 재료시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신용시장이 혼란해 결국은 FRB가 기준금리의 긴급인하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 리스크분산을 위해 여러단계로 증권화되어 안전한 증권과 조합해 금융파생상품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되었고 주택담보로 인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 론 채권의 본래의 리스크가 전혀 보히지 않아 패닉상태에 빠졌고 극단적으로 리스크회피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수가 있다. 결국 이 패닉상태가 리만 브라더스의 파탄(파탄시 부채총액: 6130억 달러, 한국산업은행이 이걸 사들이려고 했어?)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재가 났을때 한 사람이 어떤 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모두 그 방향으로 뛰어가 사람들이 몰려 압사당하는 군중심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인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개인의 주택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서 시작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주택붐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분만큼 미국의 소비를 지탱해왔던 것이다. 결국 그 속을 까뒤집고 보면 저소득층까지 빚으로 자동차도 사면서 흥청망청 써온 것을 알 수가 있다. 영원히 상승해 갈 줄 알았던 주택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착각을 하게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금융상품이 본 모습을 드러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이용한 저소득층은 금융시장의 희생양으로 전락된 것이다. 이로인해 피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까지도 확산되고 이 금융파생상품을 취급했던 증권회사까지도 저승길로 데려간 것이다. 또 세계의 금융기관에 이 금융파생상품을 팔아 전 세계도 함께 휘말려 버린것이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은 일본의 거품경제 때와 내용은 아주 비슷하다. 일본 역시 그 당시 은행이란 은행은 아무에게나 돈을 마구 빌려주었다. 대출담당자가 돈 좀 빌려가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출받은 대부분의 돈은 주식과 부동산쪽으로 흘러갔고 리조트개발이나 골프장개발등 다방면으로 흘러갔다. 주식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다. 일본내에는 돈이 남아 돌아갔고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 투기적인 토지매매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촉매작용을 하여 일본의 거품경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대가로 10년간의 불황을 격어야 했다. 피나는 구조조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되었다. 신쥬꾸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무리를 지어다니고 자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일본은 상업용건물이 거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면 저소득자층이나 중산층의 피해는 아주 미미했다고 본다.

거품경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관련 금융파생상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지 않았나 한다. 일본내 경기나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는 최악의 생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엔이 현재에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미국은 경제규모가 일본의 3배가되고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확산된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본거품경제 붕괴의 5배이상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소비가 크게 위축된 미국과 세계와의 무역규모(대미수출: 일본 24％, 캐나다 84％, 멕시코 86％, 중국 40％..)를 감안하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인지가 느껴질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거품경제붕괴의 주 원인은 부동산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미국은 주택이었다는 점이고 일본은 다방면으로 분산되었는데 주로상업용 건물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환율변동(가치하락)이 심한 영국을 생각하면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상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2007년 7월 1일기준 환율이 GBP/JPY 247.28엔에서 131엔대로 떨어졌다. 무려 136엔정도가 폭락한 상태이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이 3배나 상승했다. 주택부동산에 거품이 가득 차 있었다.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자산가치도 하락해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도 주택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결국 주택부동산에서 출발한것이라 앞으로 가장먼저 경기를 회복해가는 순서는 일본 유럽 미국 영국순이 되지 않을까 쉽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의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한국의 원은 다른통화보다 환율변동폭(가치하락)이 아주 컸다. 그 근본원인은 주택부동산에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스쳐간다. GDP대비 부동산비율이 1000퍼센트를 넘어 이상한 구조이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중인 것을 보면 이제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현상황에서는 소프트 랜딩만이 살 길일지도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하나 가슴에 안고 있는 기분이다.

USD/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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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공기업-fta

2009-01-09T18:51:36Z

[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포괄 유보(미래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FTA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

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우편, 철도와 같이 협정문에서 직접 개방과 민영화를 약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확인 서한(confirming letter)에서 5年 국내택배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미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래 언젠가 한국의 우체국이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서 운영하지 않게 되려면

(즉 민영화하려면), FTA는 양국 정부가 서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즉 미래에 개방을 넘어 민영화에 합의한 것입니다.

또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건설된 철도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이

개방됐고 각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한도(외국인 지분율)가 확대됐습니다.

본격적 개방,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정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자발적 개방=민영화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계획도 일종의 자발적 민영화입니다

예를들면 2007년 7월 16일, 참여정부의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이 민영화 계획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민영화=자발적 개방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가 대부분 외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할 것이기에 이들

민영화 산업은 모두 한미 FTA의 각종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미래유보에 속한 서비스도 일단 개방되고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인의 투자가

일어나면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예외없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국가제소권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만일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정책이 심대하게 훼손한다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새로운 독성물질이 발견된다 해도 이미 그 물질을 미국 기업이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에틸사 사건에서 처럼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행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그 정책의

입안부터 감행할리 없습니다.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 내국민 대우 ]

내국민 대우란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한국의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의 공급자에 대한 양적 차별 문제를 넘어 질적 차별

문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민간 서비스업 분야 전반에, 특히 중소 영세 서비스

업체에 큰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국내 공급자들에 우호적인 많은 현존 규제들이

차별적인 것으로 판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정책 상의 여러 이유로 국내 서비스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쟁의 조건을 수정하는 것도 협정 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해도 차별대우가 됩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자가 사적 부문에 속하고 국내의

서비스 제공자가 공적 부문에 속한다 해도 양쪽 모두에 공평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3부문 할 것 없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결국 공공정책을 좌절시키고 공공부문과 제3부문의 쇠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시장접근 제한 금지 ]

'서비스 공급자 수 등 양적 제한 금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비차별적인 조치라 해도 거래액 및 생산량, 피용자 수, 법적 실체의

유형 등 그 어떤 수량적 제한도 절대적 수준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필요를 위한 공적 서비스가 외국의 사적 공급자와 평평한 시장공간에서

같이 경쟁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떨어뜨리고

그 시장화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환경적 목적의 규제 또한 제약됩니다.

[ 국내 규제(domestic regulation) ]

"상기 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규제는

허용. 다만 무역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 등은 제한됨"이라고

간단히 씌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 표현방식과 달리 실제로는 전적으로 '비차별적인 국내 규제'의

폐기를 겨냥한 것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무역에 제약을 주는 불필요한

질적 규제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not be more restrictive than

necessary)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비록 무역과 관련성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경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국내 규제조치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될

위험한 규정입니다.

[ 투자계약 ]

한미FTA에는 표1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1]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한미 FTA -경쟁부문 ]

경쟁 챕터가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민영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한국 재벌과 미국 자본 모두에게 유리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 경쟁 분과 협정문 내용

▶ 정부지정독점 공기업 관련 내용

독점 공기업을 설립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 독점 공기업의 의무

1) 정부 위임 권한 행사 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2) 상대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상품 서비스 판매 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 지정 독점에게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3) 독점 상품 서비스의 판매 구입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4)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 비차별적 대우

독점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중앙정부가 소유지분을 통해 소유하고 통제하는 정부기관 및 정부가 지정한

민간 독점기관, 그리고 그런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공적 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상업적 고려'와 '비차별적 대우<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는

이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나 공적규제를 무력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확대와 창출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비차별적 대우와 FTA 준수라는 규정만으로도

사적 서비스 공급자와의 무차별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차별적 대우와 FTA 준수라는 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기업의 위축

또는 사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비시장적인 사회적 필요, 다시 말해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에

부응하려는 사회서비스(보건의료, 주택, 식품), 공공 및 인프라 서비스

(물, 전기, 가스, 철도, 통신, 도로), 문화 서비스, 안전 서비스

(경찰, 사법 시스템, 군대) 등이 모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동의명령제

동의명령제란 경쟁당국과 경쟁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상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로, 그 성격상 위법 독과점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동의명령제는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 의한 시장교란을 묵인하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본연의 취지를 상실케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명령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환경에서 미국기업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제도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시장 안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입증의 곤란이나

피해의 경미 정도를 근거로 동의명령을 요구할 때 실제 위법행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고 단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의 약속만 있으면

얼마든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거래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 판매 사원 파견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신고나 적발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더라도 납품 업체에 피해를 보상하거나

거래 조건을 공정하게 회복시키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업적 고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들 공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 즉 공적 목적을 위한 수의 계약, 기금의 지원이나

계약상의 우대 조건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협정상의 경쟁관련규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공공성후퇴 방지의 근거로 드는 주석에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다만 그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제1항다호 또는 제1항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비록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정독점의 경우 협정당사국의

의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합치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철도의 운임이나 전기요금 등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업적 고려를 벗어난

비차별적 대우가 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중재심판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 공공정책 실종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공적 목적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공기업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미국 기업은 공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한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며 국제 중재 재판부에 제소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국가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기업의 재원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됩니다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면 공익 사업은 중단될 것이고 인력은 감축될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해주고 복지 정책과 전략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능은

시장에 내몰리고 실종될 것입니다.

공공정책의 실종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의 담세능력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입니다.

■ 교차보조금

현재 감사원의 피감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 단체, 공기업은 각각 한미 FTA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의 제16.2조와 제16.3조에 의하여 상업적 고려,

및 반경쟁적 행위 금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의 유지 및 기반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일정한 형태의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을 통해 수급 소외 대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외국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ISD 제소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역진방지장치 도입-공공성 강화 조치 불가능

부속서 Ⅰ 주해 2. 라 항에서 “유보내용은 그 기재가 이루어진 조치의

비합치 측면과 자유화에 대한약속이 있다면 이를 규정한다.”고 함으로써,

역진방지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독점 또는 공기업과 관련하여 상업적 고려, 비차별적 대우,

반경쟁적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다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 위축효과 (chilling effect)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 제도를 이용해 투자대상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입법 철회나 거액의 배상금만인 것도 아닙니다.

제소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대상국을 쫄아들게 해 어떠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당국이 스스로의 의무나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라고 부릅니다

제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관청에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소의 논리와 배상금의 크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국제 중재재판으로

가지 않고도 해당 국가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법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착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항을 감안해 정부가 스스로 무산시키는 규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즉 투자대상국의 국가는 어떤 입법을 하거나 조치를 할 때마다

항상 외국 투자자들의 수익에 영향이 없을지를 살피고, 영향이 있다면

그런 입법이나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 위축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

■ 캐나다

필립 모리스 사건이 있다. 2001년 12월에 캐나다 정부는 담뱃갑에

'순한 맛(mild)'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NAFTA 11장을 언급하면서 캐나다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배상금 부담을 계산해본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제안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 입법위원회는 오랜 숙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뉴브런즈윅 주의 상황에 맞는 공공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 방안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민들의 지지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이번에도 NAFTA 11장을 언급하며

제소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섰고, 결국은 뉴브런즈윅 주지사가

입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NAFTA는 캐나다가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도 결국에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 기업의 이익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NAFTA에 규정된 공기업 설립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 한국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민주적인

행정 절차는 요식 행위가 되거나 졸속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이 조항을 피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의 땅이 있는 곳에 투기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미국 금융회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예컨대 LTV나 DTI 규제)

도 한미 FTA에 걸리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현재 미국처럼 부동산 거품 붕괴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 뻔해 보여도 쉽사리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

결국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정책의 입안부터 불가능 할 것입니다

tag : fta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09-01-02T15:03: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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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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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己丑年) 새해

tag : 새해

경제파탄! 경제도살! 이끄는 법안 토공주공 통합번안 반대한다!!!!

2008-12-21T11:46:36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2748

아! 찍지마 c8 !!

법부터 만들자고!!!!! 힘으로 깡으로 오기로!!!

대운하~ 옛날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안할려니 쪽팔리고... 할려니 말이 안되고~~

공기업선진화 !! 일성으로 말했는데 안하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말이 안되고....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58603

처지가 어려워도 정의롭고 투명하고 합리성을 담보한 후에 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 공기업도 꼬입니다-----------------------------------------------------------

‘채권 발행 유찰’ 공기업 자금조달 비상

건설공기업 토공,주공,도공,수공 중 토공이외는 모두 채권유찰!
국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채권 발행이 무더기로 유찰되면서 공기업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벌이는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토공과 주공 통합 역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토지비축, 임대산업단지 조성,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해 내년 주공과 토공이 발행할 채권 규모는 올해(9조3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많은 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이 한 종목당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채권 발행 규모는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도 통합 초기 발행물량 과다로 채권 발행이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이 토공과 주공 통합시 140조의 부채전망이 보여주듯 기관의 신용평가는 크게낮아지고 통합기관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공기업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으로 통합시 금융,재무,효율성, 정부목표 달성등 전반적인 역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 앞뒤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여러 의원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주장하는 통합을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9553

-"택지개발 기능중복을 해소하여 과당경쟁으로 국토 난개발 해소" →억지논리

-"택지개발이익을 주거복지사업과 임대주택건설 확대에 활용"→양두구육

-"기능슬림화를 통해 주택건설가격인하" →아전인수

-"중복자산매각과 공통비용절감을 통해 효율성 제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1) 기능중복과 과당경쟁?

주택공사 개발토지와 토지공사 개발토지는 다릅니다

주택공사 토지개발은 임대주택 건설용토지와 기타 자체 소요분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 토지개발은 산업용지,주거용지,관광휴양용지,상업,업무,학교,병원,공공청사등 농업용 토지를 제외한 포괄적인 토지개발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주택공사가 중복이라하는 것은 토지공사 개발의 약 3% 정도의 공공용 택지의 개발에 있어 중복이 있다는 것입니다(아산,세교,파주의 경우 토지공사의 용량을 초과한 물량에 한시적으로 개발을 위탁함)

그 근거로서는 법이 정한사항을 보면 알수 있다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 법제1조의 설립목적을 보면

주공은“주택을 건설공급관리 및 불량주택개량” 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토공은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한 “토지의 효율, 종합적 이용” 이를통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으로 명시되어 있다

주택보급율 100%상회, 국가가 대량의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파러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전부터 주택공기업 무용론이 대두 했던 것입니다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0715

각설하고

기능의 중복이고 부지조성과 건축이 수직계열화 된것이라면

국토부와 주택공사 주장은 스스로 모순에 갇히게 된다

즉 토지공사가 개발한 땅위에는 주택공사가 모든 건물을 짓는다

즉 공장,단독주택,분양아파트,임대아파트,학교,상가,병원,공공청사,병원,관광휴양시설...등 모든 건물을 공공(주택공사)가 지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부지조성과 건축물의 연관성에 대해 보충하면

택지개발법에는 토공이 개발한 토지는 자신에게 수의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공개적인 추첨이나 경쟁의 입찰의 방식에 의해 실 수요자에게 투명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땅미는 사람과 집짓는 사람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의 전횡을 막자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며, 관리에 있어서도 토지 값하고 건축물 값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듯이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체계는 분리되어야 한다

건폐는 땅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도시의 평면적 밀도와 공간적 배려를 말하는것이다 소위 도시계획적 사항으로서 도시의 공간구성과 관련되며 땅위의 건축물의 밀도를 말하는 것이다 . 용적은 건물의 부피를 말하는 것으로 종적인 개념이며 용적의 용도는 주거용에서는 주택, 통로, 주차장등이며 상업용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을 의미한다

토지사용밀도를 규제할 때 건폐율과 용적율을 왜 구분하고,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규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2) 택지개발이익을 주거복지사업과 임대주택건설 확대에 활용?

정부는 임대산단 1000만평과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토지를 비축하여 ,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동화하고 지가상승분을 공공이 회수하고, 토지수급여건에 따른 비축조절을 통해 토지은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재정부서의 토지공사 활용 목표이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채권 발행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채권이자등)토지공사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의 경제부처의 주요정책인데 국토부와 주택공사는 이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주택 건설 재정으로 전환 하겠다는 주장이다

토지 비축은 현 경제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땅과 집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하여 부동산에 수천조원의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주택산업이 지지부진하니 이들 자산은 묶여 있으면서 사회경제적 기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 합니다

과거 아엠에프때 기업 유동성이 부족하여 보유한 토지를 토지공사에서 매입하여 잠자고 있는 부동산 자산 3조원가량을 유동화 시켰습니다. 기업은 땅을 팔아 기업의 투자와 생산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기업의 생산과 고용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 내서 통화량을 늘릴수도 없습니다 인플레가 걱정되고 디플레이션도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러나 회사채 금리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설치투자나 운영 자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BIS와 예대비율을 맞추기 위해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은행도 생존을 위해 어찌 할수 없는 일입니다

기업은 부실이 염려되기 때문에 투자가 늘지 않고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 불황과 내수침체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산업용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용지, 택지 등 미래 토지 수요를 미리 사들이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의 경우 75조원 가량의 채권발행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75조원 어치 땅을 미리 사두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공과 주공을 통합할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주택공사를 포함하여 공기업의 채권도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관별 채권매집 한도등을 감안할때 공공부분의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렵게 된다

돈을 풀수도 없는 경제 죽이기 조치가 바로 상징성을 담보로한 토공주공 통합의 추진인 것이다

먼저 막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보상금은 집안에 쌓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한데 대토를 구입으로 가는 것도 거의 없으며 결국 금융위기에 유용하게 할 은행에 저금을 하던지, 주식에 투자를 하던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예치는 금융경색 해소에 크게 기여 하며, 주식투자는 기업경영과 생산투자에 유용하게 되며,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또는 당장 사업화 불능 토지는 기업생산 또는 재투자 사업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경색 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축된 토지는 향후 지가 상승분을 공공이 회수하게 되고, 공간적 ㆍ 체계적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며, 토지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토지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투명한 개발체제에 따라 신도시 지정을 하거나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시,관계부처, 용역사등 검토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업가시화 이전에 개발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부터개발 개발에 따른 기대 이익이 반영되는 가격으로 현실 보상하게 됨에 따라 보상비용이 높게 되고 결국 개발 후 높은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고분양가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전 토지 비축을 하게 되면 저렴한 도시/ 산업용지의 공급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지가가 떨어지면 임대료도 떨어 집니다

토지가격 인상을 억제하면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예를들어 통닭집에서 통닭 한마리에 30% 의 임대료가 들어 있습니다. 즉 땅값입니다

땅값이 10% 떨어지면 통닭 원가는 3%로 떨어집니다

자동차 한대에도 지가가 들어 있고, 제조업 생필품에도 지가가 들어 있습니다

지가를 낯추는것이 곧 상품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현실타개를 위한 유용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재원(토공의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효율이 낮은 임대주택에 몰빵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경영효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택공사는 정부재정출자와 주택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11조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전국아파트 미분양이 16만호이고 네임밸루의 저하 등을 의식하여 미분양 통계에 누락시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이 14만호쯤 된다고 한다 결국 30만호가 미분양인 것이다

이상황에서 정부자본(주택기금과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국민임대를 10년간 150만호 짓겟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150만호 주거공간이 필요하지 150만호 공공임대 주택건설은 필요 하지 않다는 이야기 이다

국민이 필요한 것은 주거편익이지 주택건설은 아닙니다.

매년 정부 돈을 들여 10만호를 짓는 것보다는 미분양 30만호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는 일이 더 중요 할 것입니다

공공재정 11조원으로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매년 10만명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졸아 갑니다. 그러나 매년 주공에서 국가예산으로 짓는 국민이나 공공 임대, 판교에 짓는 분양아파트 등에 쏟아 붇는 11조원의 예산을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매입임대하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면 50만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갑니다

같은 예산으로 경제/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주택공사는 모든 예산은 집을 짓는데 쓰느것을 중단하고 주택마련지원금, 전세지원금, 주택급여와 전제금에 대한 지급보증, 여력이 있다면 부자들의 주택투기농간에 놀아나 나중에 상투를 틀어 잡은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경감, 거치기간유예등 서민의 자생력 확보에 쓰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입니다

3)기능슬림화를 통해 주택건설가격을 인하

택지개발법에서는 공원,녹지,도로,상하수도 같은 공통으로 쓰는 땅은 무상,

임대용지는 조성원가의 60%, 학교,유치원... 이런 것들은 50~100%,

작은평형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 110%, 큰평형주택지는 130%(감정가격),

상업, 업무용지는 필요한 사람들 끼리 경쟁 입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무엇이 기능 슬림화입니까?

주택공사는 직할시공으로 주택건설 원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의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직할시공하는데 비해 주택공사는 민간기업을 시켰기 때문에 주공아파트가 15% 이상 비싸다는 결론 이잖습니까?

대개 설계가 100%일 때 건설사가 85%에 낙찰을 받아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 하도급하는데 때로는 도급가격의 50% 일수도 있고, 85%그대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공종일 경우 120%이상으로 하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자가 이들 여러 전문건설업자를 매니지먼팅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매니지먼트만 별도의 용역(순수CM)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런티 방식으로 건설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않고 가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일반건설업자를 제끼고 전문건설업자와 직접계약해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품질,원가,납기,안전,환경,근로자 사기등 고도의 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일반건설업자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이일까지 주택공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공사 직원이 직접 질통을 지고 철근을 조립하고 장비을 운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일까지 공공이 직접해서 기능을 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역 슬림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보니 이런 억측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주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22~35% 비쌌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전무합니다

4) 중복자산매각과 공통비용절감을 통해 효율성 제고?

주공이나 토공의 영업용자산이외에 자산이라곤 사옥과 연구원입니다

중복자산 매각으로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무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의 조정이 없다면 사무공간을 축소 할 수는 없고, 책상 하나에 2~3명이 않아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효율성을 제고 인지는 차제 하겠습니다

공통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원가절감론에 따르면 일에 있어 효율성은 유형적인 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즉 인력의 학습정도와 목표의 공유능력과 문화적 동질성, 업무시스템의 효율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의 능력, 조직의 합리성등입니다 이런 인자들의 조화와 적합한 배열과 분배로부터 시너지가 생기고 시너지는 단위 투입당 생산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효율입니다

책상을 중고로 대체하고, 두명씩 앉고, 물리적 절감은 그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스팔트길을 시멘트길로 바꾸고, 화강석 경계석을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바꾸어 물리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 도시의 품질일까요?

경영효율성 의 근간은 기업의 무형자산에 의해 좌우 됩니다

세계의 유수한 MBA에게 물어보십시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약한가요

실수로 이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실수한 말이라도 지켜야 한다! 개인의 신용은 약속은 목슴보다 중요 하겠지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기를 피워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 일까요?

그러나 개인이 아닌 대표자로서는 실수가 있거든 실수에 대해서서는 시정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진정 용기 있는 대표자일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이 분명하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자존심은 대표자로서는 자만심일수 있습니다

자존과 자만은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이면 국민의 이익을, 기업의 대표이면 기업 종사자의 이익을, 가장이면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깊게 사랑하는 것이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기업도신용이고 경제도 신용이다

공기업청렴도 평가 결과이다

--------------------------------

◇공직유관단체

▲매우 우수 = 한국전력공사(9.52)

▲우수 = 한국철도공사(9.31), 농수산물유통공사(9.25), 한국토지공사(9.17), 한국조폐공사(9.15), 한국도로공사(8.94)

▲보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8.67), 한국농촌공사(8.30)

▲미흡 = 한국수자원공사(8.06), 대한주택공사(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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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안은?

토공청렴도+주공청렴도 = 16.68/2= 8.34 ---> 기업투명성하락

토공잠재가치 28.8조 + 주공 잠재가치 -2.8조= 26조/2= 13조 ----> 가치하락

*잠재가치는 상장기업의 주식총액과 같은 의미

토공경영평가 2등 + 주공경영평가 7등 = 9등/2= 5등 ---->경영효율성저하

토공이자배상율 4.2+주공이상배상율 0.6=4.8/2=2.4 ----> 재무적타당성 저하

토공의 목표지향(경제성장)+주공의 목표지향(분배)=성장- 분배/2=0---> 정지

토공문화와시스템+주공문화와 시스템=혼돈---> 역시너지

--------------------------------------------------------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혼돈 ,기업가치저하, 효율성저하,재무적신용도저하,복지부동,역시너지를 일의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 랍니까?

여당은 공기업선진화의 상징이라면서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끼워 넣겠답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겠답니다

내뜻이 곧 법이라 ! 편법으로 법을 만들겠답니다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58603

360도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민생파탄 법안이며 경제도살법안이라 생각되는데

무엇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포장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는지

수수께끼입니다.

최소한 앞뒤를 분간하고 일을 하든 죽을 쑤던 합시다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458561

tag : 주공, 선진화, 토공, 토공주공, 주공토공통합

퀴즈

2008-11-19T09:12:22Z

퀴즈///

초보운전(이)-과속운전(박)-난폭운전(전)-졸음운전(no)-음주운전(김)-안전운전(김)-모범운전(know)-???(이) //////

정답: 易走行???무면허운전????갓길운행???불법운행????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주행(主行) 하느님의 뜻입니다~~하늘의 뜻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믿어 주십시요

토공주공 통합도 반드시 이루어 낼것입니다

남북관계도 꺼꾸로 돌리겠습니다

10년역사의 개성공단 이제 문을 닫습니다. 군사적 요충지 였답니다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문긍영이는 빨갱이 후손입니다 지만근박사

-> 펌글입니다

-> 허위사실유포로 안잡아 가면 좋겠습니다

tag : 역주행

펌글 --강부자의 매국

2008-10-28T20:22:30Z

이게 뭐꼬 c8 주식이가? 환율이가?

죄송합니다 미네르바님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경제의 기술적 챠트만을 주로 역사적 관점과

사실속에서 그 챠트의 변곡점이 발생하였을 시에 일어나는 기술적 급등,락을

주~~~~욱 연구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이번 이명박 한나라 뉴라이트 매국 정권은 정말로 매국노같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초반에 기세를 잡지 못하면 힘들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일을 보셨쟎습니까

우왕좌왕 정도가 아니라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무능과 무기력 그자체였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소로스가 한국에 들어왔고

이미 노란토끼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무역흑자의 가능성을 나름대로 예측하는 수치로 말하지만

솔직히 모든 시장은 수치로써 그리고 가격으로써 답을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늠해 볼때,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2의 경제환란과

경제임진왜란을 자초하고 만 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개입한다는 역력한 기세가 보일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환율은 그저 나 갈데로 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상황은 강부자를 위한 소수의 몇%를 위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유동성이 이른바 은행을 중심으로 채를 받아준다고 하여도,

미네르바님이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부분도,

이미 미국의 리만의 부실이 절대 확실하게 어느정도인지를

계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깊은 함정과 웅덩이를 간직한

아직도 터지지 않은 대형건수들이 잠수함처럼 즐비하게

늘어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계정이(은행의 예대율과 부실율)

사실상 상당부분 예대율 140의 무려 절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숨어있는 뇌관을 이미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응당,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의 가계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이 바로 은행채권이라는 경제적 이론의 정석처럼 포장된

사실상의 강부자 매국 세력의 이른바 먹튀의 거품작전에 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환을 함부러 전용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고 정석인데,

이들 이명박 뉴라이트 한나라당 정권이 행한 것은 일단은 땜방처럼

막고본다는 이상한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만수는 도시락을 던졌는데 상당한 양의 도시락을 던졌는데

그 효과는 이상할 정도로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강부자세력들이 또 강만수가 던진 도시락을 이용한

달러로 사재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멍청하고 머리가 없고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환치기 세력과 그를 이용한 강부자세력의 환치기 ,달러사재기를

전혀 예상못했을 리는 만무인 법입니다.

이런 정황과 의혹이 가는 부분은 당장 환율의 그래프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용달러가 있었을때 그리고 도시락 언급이 있었던 전후를 보십시요

갑자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한번도 이런 사상 초유의 하루 이틀로 안되는 사이에

환율이 전세계 탑으로 급격한 폭등을 한다는 것은

이미,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미 환율 챠트의 폭등의 위용은

제가 얼마전 10월 안에 1400 원은 기본이고 곧 1600 을 조우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증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나 다른 자료나(다른 유명한 분들이 준거를 내건 도식표 등) 어떤

뉴스나 사실보다 더 정확한 것은 가격과 폭등락의 시간과 각도일 뿐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던지기전 부터 폭등의 말처럼 기세를 보인다는 전조는

결국, 오늘의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상황을 보셨습니까

분명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되고 그래야 그나마 한풀 꺽이는

환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등의 시그널 뒤에

갑작스런 하락의 폭과 각도와 시간대비의 현상이 발발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최근 수일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명박과 정권은 앵무세처럼 안전하다 ,IMF 없다, 우리는 저력있는 민족이다

하는 말과 전세계의 금융공조같은 보랏빛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격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625때,임진왜란 직전의 그때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절도, 정권 책임자와 권자들은 선무방송을 통하여

절대 안전하니 걱정말라고 하는 상황에

미국은 애치슨 라인이 발효되고, 일본의 전선은 이미 한국상륙진전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고

오늘은 바로 그날의 정점을 찍어주는 강력한 시장의 진리를

환율이라는 상징성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아마 내일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보십시요

최소한 좋은 상황이라고 해봐야 아주 극소량의 환율하락

아니면,바로 급등의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내일 바로 아침 점심 그 사이에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그래프처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듯이 환율이 미친 파도처럼

거대한 해일로 변화되어 우리를 덮치는 아찔한 상황을 예상하면

정말 통곡과 애곡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합니다

오를때는 왕창, 조정은 찔금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과 그냥 불경기와 전세계의 금융공황으로 촉발되는

그런 다른 나라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환율이라는 가격의 모양과 챠트는

이명박 정권과 속하는 매국세력들이 어떤 불온한 짓을 하고 있는지

무너진 타이타닉이라는 대한민국의 배 밑구멍을 뚫어 놓은 공공의 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어 하는 사이에 어느덧 1500 입니다

이것이 한 번 더 (이제 겨우 2차 상승모멘텀입니다 아직 상승5파까지는 멀고 멉니다 흑흑)

상승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면은 1600 은 아마 몇주도 안되는 시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정말 미친 환율 2000 을 찍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 별의별 매국세력 정권의 선무방송은 여전히 진행될 것입니다만

가격이라는 시장의 진리를 절대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 챠트를 자세히 모든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요

이게 주식시장 종목의 그래프인지 환율 그래프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금융공황의 그때는 겨우 양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환란은 바로 외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오직 강부자들의 폭탄을 80-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교밀하고 교악한 정책을 시현하고 있는 지금의

매국정권의 권좌에 있습니다.

매우 간단히 생각하면은 분명히 부동산폭탄을 지금 빨리 잠재우면

손실을 보는 국민들은 (일반 실수요자 수도권의 경우도 30%안팎일 것입니다)

그들 강부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폭탄을 자신들에게 떨어져 자신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진정한 시장의 원리와 진리를 져버린채,

지금은 외환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그 많던 달러를

사정없이 무리한 비정상적인 환율이라는 덫으로 끄잡아 내린 뒤에

그 상황을 이용하여 유동성의 거품으로 통한 강부자 부동산 시장을

방어함과 동시에 유동성의 양극화를 도용한

시장경제 전체를 망실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션이다 하지만

그 근저에는 사실상 유동성의 양극화 지원(개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인 국민연금을 지금 주식방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외인과 강부자세력을 돕기 위한 치고 빠지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절대적 몰입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미 챠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제공의 양극화

한은이 윤전기를 돌리고 말로는 은행채매입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강부자세력과 외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명명하는 유동성 제공의 (국가 개입)양극화의

자원은 분명 연기금과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강부자 세력을 살리는 경제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양날의 칼처럼 80-90%의 중산층 서민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환율 폭발 현상입니다.

강부자에게는 무한한 유동성을 은행을 통하여 공급하여

그 먹튀 시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그 기회를 철저하게 박탈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부동산거품폭탄을 떠앉는 현상은

전무후무한 경제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경제용어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양극화 유동성 개입으로 결국 강부자는 저금리의 혜택과 자산의 안전 운용이라는

자산인플레이션+환율개입을 통한 안전 자산증식(달러사재기 기회)을

중산층과 서민은 자산디플레이션+생활 생산 소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양산하는 괴물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지금의 환율과 환율이 오르고 있는

사이에서 정권의 주구들이 한 행동사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황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그들의 고의적 혐의는

이미 환율차트에 나타나 있습니다

굳이 연기금을 높은 지수대에서 방어랖시고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외인들이 상당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미국발 환란은 연기금 운용을 이용한 국가 주식 최저가 매입의 엄청난 기회이자 호재아닙니까?)

응당 주식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했으면(연기금 개입 )

아주 싼 가격에 연기금을 바닥에 투입하여 국가의 국부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연기금이 투입될때 그때부터 환율을 보십시요

어떤 현상입니다 예!!! 급등의 초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하면 아차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때부터 달러는 환전되어 높은 달러가격으로 회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락 발언은 그 이후 되었고

초기에 고환율을 쓴 상황을 전후해서 연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환란이 일 것을 보여주어

주식이 작년 5월부터 미국의 하락이 있을때

노무현 정권이 있었을때에도 달러는 넘치고 있었고

환율은 적정하게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 어떻습니까? 말해봐야 음모적이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정황뿐입니다

이미 환율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고환율챠트란 주식종목은 그 원인이 미국발 위기를 이용한

정교하고 고의적인 강부자세력(몇%)을 위한 대국민경제공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정권을 믿을 수 없고 대국민 대하 사기극이란 명징한 사실을

환율챠트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님

이미 님께서 예상하는 사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더 깊고 더 알 수 없는 음모적 정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아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이해할 수 없고 힐난과 조롱거리였던

최악의 선택을 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젠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님께서 예측하신 그 시간보다 더 빨리

환율공안정국은 시위를 떠난지 한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환율 2000 원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고포인트였던 2000 포인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챠트라는 가격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내걸은 말 한마디는 바로 챠트를 통하여

바로 그 진실을 토해내고 맙니다.

더 이상 아니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나락을 경험해야 한다고....

tag : 강부자

서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2008-10-26T20:45:11Z

겁이난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 하다지만 경제대통령을 표방했고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주저앉고 있는 경기지수들을 보면 쪽팔릴 뿐이다

명색이 세계경제를 어찌 할 것 같았던 우리의 자신감! 747은 보잉기 보다는 우리경제의 비전의 카피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한다

코스피 938! 18년만의 숫자라고 한다

달러화 1408! ‘98년 1735원에 비하면 아직은 아직도 괜찮다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2만불 선언 당시보다 달러가치가 40%증가 했으므로 2만불국가가 아니라 1만2천불 국가로 전락한것이기도 합니다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경제적 고통지수도 환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 생활의 질과 직결된것입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는 빨리체감되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것입니다

립서비스 정도로 안심 시킬 상황정도는 아닌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외국자본과 돈 주인들이 그동안 수익과 함께 먹고 튀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세계 6위 2,400억원이나 있다 큰소리 치던 정부도 이제 불안감이 역력해 보인다

시중의 돈도 말라 간다고 한다

은행간의 지급보증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이 말한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05~06 부자들은 건전한 산업투자 대신 부동산 투기에 몰빵하고 수많은 이익을 거두었을 때

불로소득이 너울거리는 주택시장에서 뒤늦게 부동산에 무리한 배팅한 사람이 들이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 하향과 주택가격의 하락 분양가격정도 미치지 못하는 시중가격에 이 가격마져 무너져 버릴까 걱정이 태산이고, 대출받아 중도금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

부동산 광풍시대! ‘07년 대선을 치루면서 서민들은 쥐꼬리만한 소득에 우리사회의 상실감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너도나도 부동산 거품의 상투를 잡았다

결국 복부인의 재물이 된 서민만 물고를 당하고 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원칙보다는 상징성을 부추기는 정책 남발은 더 많은 불신을 안겨준다

경제난국의 유일한 대책은 국제사회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다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자신감은 단합을 단합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정책정책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불신의 강도를 크게 해서는 안된다

시중에 떠도는 무이(無耳)정권! 즉 귀를 잘라버린 정부!에 담긴 속뜻은 무엇일까?

듣지 않는 정부! 더 이상 소통을 포기한 정부란 것이다 아무리 입밖을 튀어 나온 정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무조건 오기로 밀고 가야 한다는 식은 곤란한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으로 불신은 불만으로 확산되고 어떤 정책도 자산감을 줄수가 없다

국민에게 공유 할 목표로서 가치를 주기 어렵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공통된 목표와 이목표의 가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각자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되고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 갈수 없다

정부의 대책은 더 이상 단편적이고 정치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정책은 남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차라리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처럼 문화폭탄을 터뜨릴 지언정

설익은 정책 폭탄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호소해야 한다

무엇은 잘못되었고 무엇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다르게라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바르게라는 가치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라고...

과거 우리나라100달러 국민소득나라에서 먹고사는 것이 절대 절명의 상황일 때 강력한 통치력(top-down)이 통하여 쉽게 국민소득 3000불의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때가 80년초기의 경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이 증가 할수록 지적수준도 성장하여 형식적 육체적 가치보다도 정신적 가치가 의식으로 태동하여 80년대는 민주화의 태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초기단계를 극복하고 semi top-down이 리더쉽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00년이후 1만불을 넘어 서면서 더 이상 top-down 리더쉽은 통하지 않습니다

2010 이제는 철저한 bottom-up 리더쉽이여야만합니다

소득이증가하고, 개인주의성향이 강하고, 정신적가치가 육체적인고 형식적인 가치를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 까라면 까”의 리더쉽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데로 가고 있습니까?

top-down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패러다임을 역행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듯하다

top-down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정보기관이 정권에 유리한 정보를 확보해 와야하고, 사법기관 및 감시통제 기구들은 하수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하며, 언론은 써준 원고대로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고 사회적 비난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의식이 성장한 시대사회에서 top-down 리더쉽은 융화와 참여 소통보다는 대립,비관,멸시,독단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달리고 있는건가?

지금쯤 이런 연설들이 9시뉴스를 채웠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고용시 감세등 국민들 단합을 위한 감세와 고용안정 확보

공공부부분의 정부 지출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진정성을 보이겠습니다

다함께 뭉쳐 악으로 깡으로 이 난국을 이겨 내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요

난국을 극복하는데 융화와 참여, 소통보다도 더 낳은 가치가 있는가?

내수를 일의키기 위해 건전한 소비의 진작이 필요하다

소비의 진작은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고용의 80%이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이듯 이들의 활동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법인의 감세나 비정규직 정규화 기업 감세, 저소득층 생산활동 공간의 부가세 감면확대 등 이 중소기업과 비정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스스로 고용을 늘려 소득을 늘리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지출을 늘리게 된다

아울어 이들의 생활 지출의 최소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들이 주거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써버리면 그만큼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서민가계의 최대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시장의 진정이 결국 소비를 살리는 길이다

내수의 진작은 기업의 수출 체력을 강화하고 결국 무역 수지 역조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한다

이들 소비계층의 생활비용의 중심이 주거비용이다 전세/월세/자가/공공임대이든 이들의 주거비용을 최소화 해줘야 한다. 이것이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다 이들의 주거복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 특권계층은 5% 정도이고 15%정도는 대기업 나머지 80%! 우리는 5%와 15%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리더로서 중요하고 나머지는 거추장스런 짐으로 여기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80%의 경제 활동은 어려운 상황을 감내 하는 생산활동이고, 상위 20%는 나름대로 이들의 희생위에 군림하는 경제활동이다

그러나 우주 만물은 질량보전의 법칙이 통한다.

우리경제에서 착각하는 것이 고유 생산물의 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이 육체에서 정신으로 대체 되어가고 있을 뿐 전체량이 늘고 줄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경제에서 금융은 인류 생산의 실체에 대한 거품이다

전국아파트 미분양이 16만호이고 네임밸루의 저하 등을 의식하여 미분양 통계에 누락시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이 10호쯤 된다고 한다 결국 26만호가 미분양인 것이다

이상황에서 정부자본(주택기금과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국민임대를 10년간 150만호 짓겟다고 하는 정부가 이정부이다

국민은 150만호 주거공간이 필요하지 150만호 집짓는 것은 필요 하지 않다는 이야기 이다

정권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십시다.

국민이 필요한 것은 주거편익이지 주택건설은 아닙니다.

매년 정부 돈을 들여 10만호를 짓는 것보다는 미분양 26만호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는 일이 더 중요 할 것입니다 매년 주공에서 국가예산으로 짓는 국민이나 공공 임대, 판교에 짓는 분양아파트 10조원의 예산을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매입임대하거나,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것이 같은 예산 경제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상징인 당의 원내 대표가 서민친화적 이미지 창출을 위한다는 명분을 언론에 당당히 내세우면서 지난 13일 토지임대부 아파트(반값아파트라 홍보함)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정권을 믿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라 주장하는 소위 반값아파트는 지난해 시범사업결과 이미 실패를 증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10만호를 공급 할 경우 10조원~20조원이 드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정당과 정권의 상징성을 위한 정책에는 과감하지만

국민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을 실현 하는데는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어가야합니다

정권은 미래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진 것에 집착하다보면 명성을 잃게 됩니다

명성은 곧 사회적 지지도입니다 사회적 지지 그것은 곧 신뢰의 크기입니다

기업의 기반은 중소기업이고, 우리사회의 기반은 서민입니다

모래위에 뻘위에 아무리 예쁜모양을 얻어 놓는다 한들 기초없는 건물은 가라않거나 곧 쓰러지고 맙니다

경제위기!

가장먼저 할일 서민 중간층 이하의 default를 막는 일입니다

tag : 주택공사, 주공, 정치, 정책, 주공토공, 주거복지

다망했구려~~폼 한번잡으려다

2008-10-04T17:14:52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