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www.kaff.or.kr)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출범식 자료집

2009-11-23T15:54:05Z

범국민연대 토론회 자료집(1)(발제).hwp

이 자료는 지난 11월 13일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출범식 당시 자료집에 실렸던 농협 개혁안에 대한 발제문입니다.

1. 박진도 충남대교수가 주장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안

2. 농협중앙회의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

3.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김경규 농정국장 발제)

4.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김완배 교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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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개혁,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집, 개편, 농협, 개정안, 농협중앙회, 연합회, 올바른, 신경분리, 농협법, 농협개혁위원회, 자체, 사업구조, 박진도, 범국민연대

한농연 2010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안내

2009-11-20T10:37:49Z

한농연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10년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출마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사전 준비과정에서부터 선거제도 및 홍보, 연설기법 등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풀뿌리에서의 정치참여 확대를 꿈꾸는 농업경영인 후보자 및 참모진을 비롯해,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12:00 ～ 12월 1일(화) 15:00(1박 2일간)

□ 장 소 :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69-1)

□ 참가비 : 100,000원

□ 주 최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주 관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 참석대상 : 농업경영인 출신 출마자, 선거 사무장 등 선거운동 핵심 참모

□ 교육일정

<11월 30일 월>

○ 제1강의 ｢지방선거와 농업경영인의 자세｣

△ 한농연의 조직 강화를 통한 조직적인 선거준비, 조직적 의정활동 수행 등을 강조

○ 제2강의 ｢스스로 만드는 나만의 선거전략 수립 방안｣

△ 선거전략 수립과 관련된 현황조사방법, 슬로건ㆍ이슈ㆍ공약 채택의 일반론의 숙지, 조직ㆍ홍보관리의 종합적인 숙지

○ 제3강의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에게 듣는 선거운동｣

△ 지자제 선거경험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경험담 전수, 4인의 지방의원과 간담회 형식 진행, 선거전략 뿐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

<12월 1일 화>

○ 제4강의 ｢후보자 농정공약 작성과 주요 농정과제｣

△ 농업관련 주요 공약 설명 및 농업경영인에게 유리한 주요 이슈 제시, 향후 농업경영인출신 의원들의 의정활동 비젼 제시

○ 제5강의 ｢선거홍보와 마케팅, 선거도 전략이다!｣

△ 전략작성 일반론 및 기존 선거경험으로 출마자의 선거전략 작성을 실습해 봄으로써 선거운동의 기본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게 함

○ 제6강의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법 및 거리유세 강화방안｣

△ 선거법의 핵심선거운동인 후보연설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의 전수, 발언법 및 개인연설회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등 광범위하게 전달

○ 제7강의 ｢선거법, 이것만은 알아두자!선거자금관리 요령｣

△ 선거법의 위반사례를 막고, 선거자금 초과에 따른 당선박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 수료식 및 교육평가

3) 교육일정표

1일차 (11월 30일 월)		2일차(12월 1일 화)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과목
11:00-12:00	입교 및 등록	07:00-08:00	기상(자유시간)
		08:00-09:00	조식 및 휴식
		09:00-10:10 (70분)	후보자의 농정공양 작성과 주요 농정과제 <한농연중앙연합회>
		10:20-11:20 (60분)	선거홍보와 마케팅, 선거도 전략이다!
		11:30-12:30 (60분)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법 및 거리유세 <김태옥 스피치&리더십 대표>
12:00-13:00 (60분)	중식 및 휴식	12:30-13:20 (50분)	중식 및 휴식
13:00-13:10	개회인사 및 교육안내	13:20-14:30 (70분)	선거법, 이것만은 알아두자! 선거자금관리 요령 <중앙선관리위원회>
13:10-14:40 (90분)	지방선거와 농업경영인의 자세	14:30-15:00 (30분)	교육수료 및 평가
15:00-18:00 (180분)	스스로 만드는 나만의 선거전략 수립 방안/작성 실습	교육수료를 축하합니다!
18:00-19:00 (60분)	석식 및 휴식
19:00-21:00 (120분)	농업경영인 출신의원에게 듣는 선거운동 및 지역구관리
21:00-	자유시간 및 취침

주) 교육과목과 시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g : 교육, 천안, 2010년, 출마자, 6월, 지방선거, 안내, 2일, 상록리조트, 한농연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 개최

2009-11-18T18:02:47Z

12만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및 농민연합 등 타 농민단체 농민 3만여명 농민들은 “쌀대란 해결“과 ”협동조합 개혁 쟁취“를 위해 11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강우현 한농연 회장은 정치발언을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이루자고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정국 주도권 다툼보다는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 과제에 힘쓸 때”라며 350만 농민들의 총력 투쟁을 호소하였다.

이에 한농연 각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 회원 2만여 회원들은 쇠사슬 및 상복 착용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농업 회생을 위한 절박한 문제와 대안 제시 없이 여야가 정국 주도권 다툼에 매몰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과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회는 평소 한농연이 추구하는 평화 집회 기조에 따라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350만 농민과 12만 한농연 회원들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의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을 위한 대안 제시를 촉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견제와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tag : 개혁, 쌀, 전국, 쟁취, 해결, 농협, 농민대회, 대란, 한농연, 농민연합

신경분리 관련 정부 농협법 개정안 논평

2009-11-18T17:59:20Z

지난 17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순 국회에 이 법안을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연 및 농업인단체들과 학자,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정부 주최 공청회 등을 통해 농협법 정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무엇보다도 농업협동조합 정체성의 핵심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분 원칙에 대해 정부 입법안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상호금융연합회의 동시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자체 자본금을 갖춘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연구 용역과 실무 준비기간을 거쳐 분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만 그쳤을 따름이다.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문제도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농협연합회)”로 바꾼다는 방침으로써 어정쩡한 타협안에 그치고 말았다.

아울러 농협연합회 내에 전무이사와 농업경제·축산경제 상임이사를 두고, 지주회사 내에도 농업경제·축산경제 부대표를 두겠다는 방침은, 전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의 폐해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축산경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축산계의 극심한 반발마저 사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더욱 큰 짐을 남겨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던 작년 12월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과 100%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들이 성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 또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등 농업계 전체의 일관된 개혁 요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합원이 주인 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논평 전문)

tag : 정부, 입장, 논평,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한농연, 농협법, 입법예고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쟁점 검토 및 한농연의 요구사항

2009-11-18T13:57:20Z

이 자료는 지난 11월 13일 농식품부가 주최한 농협법 개정 공청회 및 14일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출범식 때 제출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쟁점 검토 및 한농연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한글 파일로 돼 있습니다.

091108.hwp

tag : 개혁, 공청회, 농협, 개정, 농협중앙회, 검토, 출범식, 올바른, 쟁점, 신경분리, 요구사항, 한농연, 농협법, 범국민연대

조합 정관 개정 관련 한농연 대응지침

2009-11-16T15:20:38Z

091112-lecture.hwp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1월 11일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업종별 전문농협 정관례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조합들의 정관이 올 11월말로 예정된 예산 대의원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처리돼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연합회는 첨부와 같이 “농축협 정관 개정 관련 한농연 대응지침”을 전달해 드리오니, 각 시도연합회는 산하 시군구연합회와 읍면동회에 지체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 정관례 개정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아래의 연락처를 참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02-3401-6567, 070-7165-0017, 010-2230-9435)

□ 첨부 : 농축협 정관 개정 관련 한농연의 대응지침

tag : 지침, 개정, 대응, 정관, 한민수,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농축협, 연구팀장

농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 안내

2009-11-16T09:52:51Z

coop-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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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농협 정관례 : coop-01.hwp

2. 지역축협 정관례 : coop-02.hwp

3. 품목별 업종별 전문농협 정관례 : coop-03.hwp

이 자료는 11월 11일 농식품부가 확정 발표한 조합 정관례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담은 것입니다.

특히 이 정관례는 11월 조합 예산 대의원총회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돼 조합장 선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예산 대의원총회시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합 정관 개정 작업시 한농연 회원 혹은 농민단체 회원 출신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2-3401-6567, 070-7165-0017, 010-2230-943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ag :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선거, 발표, 처리, 지역농협, 확정, 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한민수,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조합장, 대의원총회, 상정, 연구팀장, 정관례, 지역축협, 업종별, 전문농협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출범

2009-11-16T09:30:04Z

범농업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13일 한국건강연대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발족식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법 정부입법예고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 최대 배정원칙도 없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반농민·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안을 용인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연대는 “협동경영체인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이 주축이 되는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올바른 신경분리를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개혁연대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를 비롯한 23개 농민단체와 함께 학계와 협동조합 전문가 등 18명의 농업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우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완배 서울대 교수는 “신경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지금은 정부 및 농협안 대 농개위 및 연합회안이 전선을 형성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만약 농개위안에서 지주회사 체제 도입이 문제라면 이를 빼고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사실상 농개위안과 연합회안이 같아지는 꼴로 농민단체들의 힘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tag : 개혁, 김동환, 농협, 출범, 올바른, 공동대표, 강우현, 최양부, 범국민연대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문(2009. 11. 13)

2009-11-16T09:27:36Z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문)

350만 농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오늘 우리는, 농업·농촌·농민의 근본적 회생을 앞당기기 위하여, 올바른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기필코 완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단호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위기의 350만 농민들은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여, 농민 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는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동경영체로 바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10월 27일, 자체 자본금의 거의 대부분을 신용사업에 투입하여 금융지주회사부터 우선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조합장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조합지원사업을 만성적인 차입·적자 경영의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며,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금융인 조합상호금융의 중장기적인 발전마저 금융지주회사가 정면으로 가로막는 반협동조합적이며 퇴행적인 농협개혁, 반농민적 기득권 유지의 행태가 아닐수 없다.

10월 2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법 정부입법안마저, 당초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본질적 내용을 상당 부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회 자본금의 최우선, 최대 배정원칙도 없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부 스스로 농협중앙회의 최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방기하고, 실질적으로 반농민·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안을 용인한 결과이다.

이제 시대는 농협개혁 완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350만 농민과 양심적인 학자와 협동조합 운동가,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된 헌신적인 실천과 투쟁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한국 농협을 반드시 지켜내어 국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오늘 우리는, 반농민적·반협동조합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적극 저지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작업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올바른 농협개혁의 완결을 위한 상시적 대응기구인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의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는 근본적인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농민조합원의 피땀과 눈물의 소산인 협동경영체인 농협중앙회를 경제사업이 주축이 되는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 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신경분리를 기필코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5대 요구사항

하나,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비출자법인인 중앙회와 제1금융권 은행을 별도로 법인화하도록,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완료 시점을 농협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라!

하나,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농협경제연합회와 상호금융연합회로 전액 이관하여, 이들 연합회의 공동출자 및 추가 자본금 확보를 통해 제1금융권 은행법인을 분리 설립하라!

하나, 농협경제연합회는 산지의 협동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진정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금융인 조합 상호금융 부문을 선진화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체 자본금을 보유한 독립법인체인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라!

하나, 축산경제 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축산경제 특례를 제도화하라!

2009년 11월 13일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강춘성 (전)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권용대 충남대 농생대 학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 목찬균 백두대간 대표이사,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회 회장, 소순열 전북대 농생대 학장, 손형섭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신철영 (전) iCOOP 생협연합회장, 이길재 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이상학 부산대 농생대 교수,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정재돈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진경희 (전)iCOOP생협연대 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황연수 동아대 사회과학대 교수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순서로 가나다순)

tag : 개혁, 김동환, 쟁취, 주인, 농협, 농민, 농협중앙회, 올바른, 신경분리, 강우현, 최양부, 범국민연대, 발족문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떻게 볼 것인가’

2009-11-12T17:54:06Z

정부가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농협개혁위원회(이하 농개위) 위원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농개위 자진 해산까지 선언한 상태. 판매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재편하자는 당초 농협개혁의 목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농개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완배 서울대 교수와 협동조합 전문가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그리고 한농연과 전농 등 농민단체가 각각 참여했다.

◆일 시 :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 한농연중앙연합회 강당

◆참석자
김완배 서울대 교수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손재범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송원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
홍치선 본보 편집국장(진행)

▲홍치선=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을 놓고 농업계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 어떻게 보십니까.

▲김완배=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협 사업분리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협 개혁 목표에 적합한가, 둘째는 자본금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셋째는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느냐, 넷째는 조직 분리시기 입니다. 농협 신경분리 목표는 은행사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중심의 농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충분한 자본금이 경제사업으로 배분돼야 할 것입니다. 또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회사나 지주회사의 방식이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고, 중앙회 슬림화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입법안은 농협 개혁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자본금 배분 문제가 언급되지 않아 중앙회가 자본금 모두를 금융지주회사에 넘겨도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요. 판매사업 중심의 농협 구조개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김기태=농식품부가 낸 입법 예고안은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법 개정 이후로 넘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가 자본금 배분부분인데,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경제와 신용사업을 동시에 분리 한다면 양 쪽에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농개위에서는 상호금융을 최대한 빨리 분리해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 입법예고안은 분리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역 이후 하겠다고 합니다. 농개위안에도, 중앙회안에도 발을 걸어놓은 어정쩡한 안이라고 봅니다.

8월경 나온 초안은
농개위안과 비슷
전국설명회까지
진행해 놓고
정부 입장 바꿔

▲송원규=농개위가 마련안 안을 갖고 농민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설명회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개위안과는 다른 방향의 입법예고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분리와 관련 조합원 중심이 아니라 중앙회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에서 말한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라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민단체들이 과거 20년 가까이 투쟁해 왔던 신경분리가 아니라 농업 선진화와 연계돼 규모화된, 기업중심의 농협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손재범=그동안의 신경분리 논의는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50년 동안 이어져온 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협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농업계 전체가 논의해야 맞는 것입니다. 신경분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지도, 경제, 금융, 상호금융 등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전문화 시킬 것이냐 입니다. 또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어떻게 재편시키고, 혼재돼 있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앙회안은 현재의 중앙회 구조를 존속시키면서 금융만 떼어내는 것이며, 정부안도 쟁점사항을 미루면서 농민단체들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피해가는 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업 활성화’
당초 개혁목표 상실
중앙회 그대로 두면서
금융만 떼 내는 꼴
진정성 의문

▲홍치선=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신경분리 방향과 다르고, 더욱이 농개위가 제시한 안과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당초 농식품부는 농개위안을 토대로 입법예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완배=지난 8월 농식품부 쪽에서 입법예고 초안이라면서 농개위 위원들에게 보여 준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위원들과 돌려봤는데 농개위안과 비슷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농개위안대로 입법예고안이 짜여 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이 지나 정부 입법예고안을 봤는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안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조율작업을 했고 결국 중앙회 논리에 빠졌다고 봅니다. 중앙회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임원들은 신용출신이지요. 김석동 농협경제연구소 소장도 재경부 차관 출신입니다. 이렇다보니 금융 쪽을 빨리 살려야겠다는 시각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조합원의 오랜 염원인 경제사업 활성화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태=농식품부의 부담도 있었을 것 입니다. 당초 멕킨지안이 나왔을 때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죠. 하지만 이후 조합장 설명회와 이사회 등을 거치면서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을 놓고 내부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회안을 중심으로 몇 개월 사이 강력히 뭉친 것이죠. 농식품부도 농개위안으로 밀고 나갔을 때 사업분리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조합장들의 설득 문제라고 봅니다. 농개위안대로 상호금융을 연합회로 분리했을 경우 수익성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조합장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50년 이후 농협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신경분리를 무난하게 통과시킨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홍치선=잠깐 언급이 됐지만 상호금융 문제는 이번 사업분리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요. 농개위안에는 현재 중앙회 내에 있는 상호금융을 분리시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완배=한마디로 상호금융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 받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일선조합의 상호금융은 경쟁적 관계입니다. 만약 중앙회 신용사업이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돼 나가면 일선조합 상호금융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갈 것입니다. 중앙회 은행이 분리된 마당에 누가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해 중앙금고를 만들고 전국 단위의 연대보증 조직을 세우는 것이 농개위안입니다. 이를 통해 시군 지자체 금고를 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 상호금융이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단위의 탄탄한 은행이 만들어지고 지역조합이 자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호금융은 개별 독립 법인이라 시군 금고를 갖고 갈 수 없지만 묶어주면 가능합니다.

▲김기태=시군 금고 얘기가 나왔는데, 현행법 상 시군금고는 1금융권만 유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격차가 큰 편이죠. 법이 이렇다보니 농협 상호금융에서 시군금고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특례 조항을 넣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합자본금이 1조나 2조 이상인 경우 1금융권과 같이 시군금고를 운용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 작업에서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도의 제약이 금융지주 중심의 사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홍치선=상호금융을 중앙회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요.

▲손재범=상호금융 문제는 그동안 일선조합이 운용하지 못하는 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해 이자를 받아오는 것이 편했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장의 손쉬운 운용 방법보다는 향후 미래를 대비해 경쟁력을 키우고, 또 농민조합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상호금융연합회 형태로 반드시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분리를 위한 준비기간이 꼭 필요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분리 시기라도 명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통과 이후에도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김완배=덧붙여 말하면, 지역 조합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상호금융 자금을 예치시키면 고정이자를 주니까 상호금융을 따로 떼어내면 이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상호금융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신용사업이 분리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기태=비슷한 생각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날 만장일치로 자체 사업구조안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조합장들이 지금 조합으로 나가는 무이자 자금과 자체지원금 등이 마치 중앙회안대로 가면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중앙회는 분리이후 매년 배당금으로 9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금융지주회사가 연간 4조원의 순수익을 봐야 합니다. 국내 1위인 국민은행도 1조5000억원 밖에 수익을 못 내는데 말입니다. 지난 50년간 지원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득도 앞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범농업계 연대
작은 차이 극복
단일안 조속 마련
정부·중앙회식
사업분리 막을 것

▲홍치선=정부의 입법예고안도 그렇고 중앙회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향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송원규=현재로써는 농민단체를 비롯해 학계까지 범 농업계가 연대기구를 형성해 공동대응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중간한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흘러 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1월과 12월은 지역농협의 예산총회가 몰려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회 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선언과 농민조합원이 요구하는 신경분리로 가야된다는 입장을 결의하는 등 다양한 운동 형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상호금융의 독자적 발전, 1금융권 중심의 사업분리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강력한 대응력을 갖고 범 농업계가 힘을 모으는 방안을 생각 중입니다.

▲손재범=현재 가칭 ‘올바른 협동조합개혁 범국민연대’를 이번 주 중에 발족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농민단체 사이에 사업분리 방양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급하게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단일안을 빨리 만들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7일 농민대회는 쌀 값 보장과 협동조합 개혁이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분리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농민조합원들이 표방하는 농협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홍치선=사업분리에 방안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의견 접근이 힘든 것입니까.

▲김완배=농민단체 쪽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은 지주회사의 도입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놓고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농개위안과 연합회안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합회안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회사나 경제지주회사가 원칙적으론 다른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 농개위안이 멕킨지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 못된 생각이다. 경제지주는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두자고 한 것이지만, 꼭 지주회사가 문제라면 지주회사를 빼고 진행 하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전선은 정부와 중앙회식의 사업분리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농민단체의 이견은 작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분리 논의가 이처럼 급물살을 탄 것은 농민단체의 농협개혁운동,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로는 신용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분리 방안을 통과시키려고 사활을 걸 것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만들려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농민단체가 하루빨리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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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토론회 보도자료

2009-11-12T17:19:27Z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올바른 농협개혁 국민 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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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농업 담당기자
□ 발 신 :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 배포일 :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 담당자 : 한농연 사무총장 손재범(016-833-3907)
□ 쪽 수 : 총 매수 3쪽
□ 제 목 :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올바른 농협개혁 국민 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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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목표를 같이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하단 명기)이 11월 13일 오후 2시 “(가칭)올바른 농협개혁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올바른 농협개혁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 올바른 농협개혁의 추진을 정부와 국민에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 그간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그리고 농업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농민의 권익향상과 경제사업활성화”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행보를 크게 우려하고, 농민의 권익과 경제사업이 중심되는 신경분리안 관철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과 28일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무시한 채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각각의 신경분리안으로 농업계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다.

3. 이에 이번 “(가칭)올바른 농협개혁범국민연대” 구성에 동참하는 농민단체와 전문가, 학계,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은 올바른 농협개혁 여론 결집, 국회 입법과정 상의 감시 및 의견전달, 홍보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올바른 농협개혁 촉구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별첨. 1.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농협개혁 토론회 개요 1부 끝.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채소생산자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강춘성 (전)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권용대 충남대 농생대 학장,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 목찬균 백두대간 대표이사, 서정의 선진농림수산연합회 회장, 소순열 전북대 농생대 학장, 손형섭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 신철영 (전) iCOOP 생협연합회장, 이길재 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이상학 부산대 농생대 교수,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정재돈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진경희 (전)iCOOP생협연대 회장,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황연수 동아대 사회과학대 교수 (농민단체, 전문가, 학계 순서로 가나다순)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 및
올바른 농협개혁 국민 대 토론회 개요>

1. 추진개요

□ 일시 : 2009년 11월 13일(금) 14:00-18:00
□ 장소 : 한국건강연대 빌딩 3층 회의실
(3호선 4번 출구 20m 직진‘일층카페’우회전 후 20m)
□ 주최 및 주관 : (가칭)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2. 주요내용

□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발족식(14:00~14:30)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경과보고
❍ 협동조합 개혁 당위성 발표
❍ 범국민연대 구성과 활동계획 발표
❍ 결성 기자회견문 발표

□ 토론회(14:30~18:00)
❍ 좌장: 최양부 대표(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대표)
❍ 기조발제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번에는 끝을 내자(정부안과 농협안, 농개위안, 농민단체안, 무엇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류근원 농협중앙회 상무
- 김완배 서울대 교수 (전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 박진도 충남대 교수
❍ 지정토론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손재범 한국농업경연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오항식 iCOOP 생협연합회 사무처장
-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 양승룡 고려대 교수
-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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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례 개정 내용 안내

2009-11-12T17:16:39Z

이 자료는 오는 11월 중순 농식품부가 확정 발표할 예정인 조합 정관례의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담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예산 대의원총회시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2-3401-6567, 070-7165-0017)로 하시기 바랍니다.

091111-lectur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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