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www.kaff.or.kr)

2010년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2009-11-09T11:29:05Z

2010plan.gul

이 자료는 2010년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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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쟁점사항

2009-11-09T11:08:26Z

김 미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농협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한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협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농협안은 신용사업부터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자본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역할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추진방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및 쟁점사항의 점검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제기된 요인 중 하나는 중앙회 조직이 비대하여 비효율적이고,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이 혼재되어 투명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분리를 통해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 간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연합회는 비영리조직으로 일선조합을 대표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지주회사는 자회사관리의 역할을 맡아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감사, 교육 등의 비사업적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이후 비수익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제사업에는 비수익사업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일선조합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 자조금의 관리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은 연합회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현 중앙회와 같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과 역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협경제연합회가 현 농협중앙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을 위한 사업적 기능의 담당보다는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주회사,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필요

협동조합은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들이 서로 공동 활동을 해야 하므로 교육지원사업이 중요하다. 서로 협동해야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농협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의 조합원 농가 및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합병 등 지도, 감사, 인력교육, 홍보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선조합의 사업에 대한 경영지원이 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3조 6천억 원의 자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조합지원자금과 신용사업에서 차입하여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교육지원사업은 일선조합의 영세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도 개선의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다.

이제까지의 경영보조 형태를 바꾸어 지원효과가 높은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지주회사와 일선조합 산지유통조직이 서로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전략적 제휴방식의 지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지원은 보조지원보다 사업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상호금융연합회 도입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상호금융의 독립이다. 상호금융은 예수금만 160조 원으로 일선조합의 토대이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 상호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50조 원 규모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일선조합의 금융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사업구조 개편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전문화된 독립법인이 필요하다. 이로써 상호금융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고, 상호금융의 자본금 보유는 금융기관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통법 시행 이후의 선진 금융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이 인건비 증가, 자본금 확보, 전산비용의 증대 등 비용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분리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분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은 언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일 뿐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반대하는 농협 역시 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연합회를 포함한 독립법인의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바, 독립법인이 상호금융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함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독립법인이 아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향후 농협경제연합회의 신경분리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정체성이 본래의 역할보다 상호금융연합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tag : 개편, 농협, 사항, 기고문, 쟁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업구조, 김미복, 전문연구원

‘들러리’로 전락한 농협개혁위 / 윤석원 중앙대 교수

2009-11-09T10:11:26Z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때마다 속으로는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이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들러리는 아닐지 하는 우려를 늘 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며 배우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논의하다보면 정말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다.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때도 행여나 들러리나 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나 농협에 의해 수없이 많은 농협개혁위원회가 있어 왔으나 결국 되는 것 없이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해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 이후 농식품부 장관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농협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그야 말로 실현가능한 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장관 약속 믿고 동참

그래서 농협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 농협조합장, 농협중앙회, 전문가, 학자 등 일반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수십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때로는 위원들끼리 고성이 오가고, 밤늦도록 토론을 해 나가면서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무엇보다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3월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안은 다양한 객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협개혁을 현실적으로 그나마 담아 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농식품부가 그 안을 중심으로 농협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고, 사석에서도 여러 번 확인되었던 일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내 놓은 농협개혁입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안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면 끝나는 여느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정부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지방순회 설명회에 까지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만큼 농협개혁위원회의 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암묵적 신호라 판단되었고 정부의 의지를 믿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들러리는 아닌가보다고 생각했었다.

지방순회까지 하며 개혁안 설명도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결국 나락으로 처참하게 떨어지고 말았고 인간에 대한 신뢰에 크게 흠이 가고 말았다. 그간의 정확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농식품부의 농협개혁에 대한 인식과 개혁 방향이 분명히 처음과는 달라졌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위원회에 알리고 다시 논의하게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적어도 자문위원들에 대한 예의이다. 지난 8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세차례씩 열던 위원회를 8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한번도 열지 않았고 귀띔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불쑥 내 놓은 농협개혁입법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안이었으니 허탈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농협개혁위원들을 철저히 우롱하였다. 자신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서는 친구간의 신의도, 믿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정잡배들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농협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 저기 다니며 기회 있을때 마다 농협개혁위원회안을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농협개혁만큼은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것이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순진하게도 이번에는 뭔가 되는가 싶어 순진하게도 믿었던 것이 죄라면 죄가 되고 말았다.

신뢰·신의깨고 무슨일을 하겠나

그동안 수많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보았지만 이번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럽고 황당하기는 처음이다. 문제는 어떤 개인의 참담함이 아니라 전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인내하며 참여한 위원회를 이렇게 무참하게 내팽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발상부터가 참기 어렵고 유감이다. 더 나아가 과연 정부는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거버넌스 농정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심히 걱정이 된다. 세상의 무슨 일이든 신뢰와 신의가 깨어지면 되는 일이 없고, 매주로 콩을 쑨다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tag : 농림수산식품부, 교수, 약속, 후회, 들러리, 신뢰, 황당, 상실, 신의, 동참, 중앙대, 기고문, 윤석원, 한국농어민신문, 농협개혁위원회, 전락

농업인교류센터 홈페이지 개통

2009-11-08T11:58:56Z

농업인교류센터 소개책자 파일 내려받기(PDF 파일)

농업․농촌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농민서비스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는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영세한 농업인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처리를 대행해주는 농업인교류센터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교류센터는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대행하는 대농민서비스로써 민원에 대한 자문,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도 농업인교류센터, 농업전문 민원전담기관으로 설치

농업인교류센터는 본부센터를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의 농업인회관에 지역본부가 설치되며 지역본부에서는 1:1 현장민원 접수, 민원 발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지역 밀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해 상시적인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농업인교류센터는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축하고 취약분야(법률,세무,노무 등)에 대한 집중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체계구축

농업인교류센터는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홈페이지(www.kafcc.net)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의견개진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민원의 접수와 처리를 공개하고 유사 사례 및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민원접수 네트워크 형성

농업인교류센터는 주요 현안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각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민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현장민원접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기적으로 농업인단체 회의참관 및 설문조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마을단위 민원접수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책 및 사업내용 전파

아울러 농업인교류센터는 오해와 불신이 생길 소지가 있는 정부정책 및 사업에 대해 농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맨 위의 사진은 농업인교류센터 홈페이지(http://www.kafcc.net)

* 첨부된 PDF 파일은 농업인교류센터에 대한 안내 전단지입니다.

tag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 농업, 보호, 농업인, 권익, 한농연, 중앙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

“쌀값 보장” 전국 들썩...경남·여주·강화 등 집회 잇따라

2009-11-08T11:52:12Z

전국이 수확기 쌀값 보장을 외치는 농민들의 목소리로 들썩였다. (사진 위쪽부터) 지난달 29일 경남농민연대에 이어 다음날 여주군농민단체협의회, 강화군 농민단체들이 쌀값 보장과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 곳곳에서 쌀값 보장을 외치는 농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경남농민연대(준)는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쌀값 보장을 위한 1차 나락 적재 및 경남농민결의대회’를 개최, 쌀 80kg 1가마의 목표가격을 2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롯데마트 창원점을 방문해 저가미 판매를 규탄하고 지역쌀 판매를 주문했다.

이후 농민들은 농협경남지역본부 앞에서 나락 500여가마를 적재하며 △농협RPC 자체매입가 5만원(조곡 40kg 선급금) 이상 책정 △타 지역 원료곡 매입 금지 △4만원(정곡 20kg 소비자가) 이하의 저가미 공급 중단 △목표가격 21만원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동참 △RPC 당 10만톤 이상 대북 쌀 지원 참여 등을 농협에 촉구했다.

이어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도 농민단체들이 쌀값보장을 요구하며 잇따라 집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농민회 50여명은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 벼 5톤을 쌓아놓고 지자체와 농협에 쌀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화성시 ‘햇살드리 쌀’의 품질과 브랜드 파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상위권임에도 올해 농협의 벼 수매가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결정됐다”며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포대당 벼 수매가를 5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여주군농민단체협의회(회장 길현기)도 군민회관 앞에서 1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여주 쌀값보장,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길현기 회장은 “농협들이 벼 수매가를 덜 주기 위한 술책으로 제현율을 높게 책정해 농민들을 우롱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협RPC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매가를 낮게 결정했다”며 “이번 수매가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제현율 기준조정과 수매가 인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후 농협 여주군지부 앞에 15톤을 쌓아놓고 야적시위를 벌였다.

한농연강화군연합회를 비롯한 강화군 농민단체들 역시 같은 날 강화단위농협과 강화군청 앞에서 농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쌀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농민궐기대회’를갖고 유도상 조합장 안덕수 군수에게 쌀값 하락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 통합RPC가 발족하면서 농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 쌀값을 작년, 재작년보다도 훨씬 낮게 책정하려 하고 있다”며 △농협은 강화쌀 수매가를 하루 속히 결정하라 △조합장들은 강화마니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지 말라 △전국 최고품질 강화쌀 농민들은 17만원을 고수한다 △통합RPC 당장 해체하고 농협 통합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tag : 여주, 시위, 보장, 경남, 강화, 쌀값,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쌀 대란 해결 협동조합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

2009-11-06T14:53:02Z

가. 대회개요

❍ 주최 : 농민연합
❍ 주관 : 농민연합 상황실
❍ 일시 : 11월 17일(화) 14:00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규모 : 10만명

나. 대회의 상과 기조

❍ 최근 수확기 쌀값 하락과 지역별 가격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소득보전직불제의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인도적 쌀 대북지원 관철을 통한 근본적 재고문제 해소

❍ 농협신경분리에 대한 최근 정부의 태도변화와 농협중앙회의 반농업적 농협구조개편안을 저지하고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철

tag : 개혁, 쌀, 전국, 쟁취, 해결, 농민대회, 대란, 협동조합

산지유통조직 발전, 생산자에 달렸다

2009-11-06T11:22:55Z

조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지유통조직은 농산물 공급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지시장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생산자에게는 품질과 가격조건을 만족하는 원료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소비지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유통조직은 시대적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조직형태로 출현하게 되는데, 초기 공동출하 형태의 작목반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 형태의 유통전문조직과, 보다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연합판매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산지유통조직은 생산자를 결속시켜 물량을 규모화함으로써 공급능력은 확보하였으나, 신속하고 강력한 의사결정 등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최근에는 전문마케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협동조합에만 의존 ‘문제’

산지유통조직은 생산자와 협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조직력으로 산지유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의 분리로 생산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성 추구로 물류비 등 유통비용의 절감과 거래교섭력의 증진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소비지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해 대량거래에 대응한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 측면에서는 조합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주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조합 간 협동과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즉, 지역단위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생산이 가능해 져 판매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거점단위 경우에는 단순 지원 위주의 판매사업에서 교육, 연구, 홍보, 지도 등 마케팅사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신뢰 바탕 장기적 관점 가져야

그러나 산지유통조직은 생산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직화·규모화의 노력이 미흡하고, 공동선별·공동계산의 미정착 등으로 인한 생산자 주도의 산지유통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하며, 정부 또는 협동조합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산자는 산지유통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즉, 산지유통사업에 대한 원칙에는 동의하며 참여하고 있으나, 막상 농산물의 출하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출하를 선호하는 등 조직을 와해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도출해 내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지역의 농산물 유통사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및 지도자가 부족한 편으로, 유통담당자의 정기 인사로 인한 업무의 단절성,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 전문적인 유통담당자의 결여로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조합, 품목조합, 상위조합 간 역할분담 등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통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취약한 편이다.

조직·규모화, 자발적 노력 필수

산지유통조직의 주체는 생산자이므로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산지유통조직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생산자의 의지와 열정없이 정부와 협동조합에 의존한 유통조직은 쉽게 와해될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즉, 생산측면에서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상품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생산자 조직화 측면에서는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조직화를 바탕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추진하며,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에 건설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는 품목별·지역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한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

tag : 발전, 기고문, 생산자,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지유통조직, 조명기, 연구위원

농정연구센터 ‘협동조합 전망과 개혁’ 월례세미나

2009-11-06T11:18:05Z

091030농정연구센터발표자료(김기태).hwp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러 여건 변화 속에서 농협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할까. 농정연구센터(이사장 정영일)는 지난달 30일 ‘협동조합 전망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속에서 농협이 충분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면 농협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며 “생산자 협동조합의 기본기능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서는 연합조직을 충분히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작목별, 기능별로 협동조합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의 전망과 현 단계 개혁방안’이라는 김기태 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본다.

조합원 정예화
교육지도사업 강화 필수
생협·신협·신협 등
협동조합간 협력 강화도

▲농협을 둘러싼 여건변화=국가발전전략에 따라 각종 통상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상은 부차적 카드로 평가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에 농산물 수입개방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또 최근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읍면단위 지역종합농협은 거래교섭력이 악화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된 농협 합병이 예상되는 등 지역농협의 상당한 변화도 예측되고 있다.

또 농협 이외의 협동조합 발전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 김기태 소장의 주장이다. 생협의 경우 2003년 15만명이었던 조합원이 2007년 26만명으로 증가한 상태. 친환경농산물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는 생협이 일반 농식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면 농협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농협 신용사업과 경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협이나 기타 협동조합과의 관계설정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인구 축소 및 고령화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만을 조직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장동력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농민조합원이라는 개념도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협의 발전 방향=이에 따라 시장개방,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농촌사회의 인력구조 변화를 감안한 농협 발전 방향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촌주민을 포괄하는 사업구조로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는 것. 현재 농협은 대부분의 경영수익을 신용사업에서 확보함으로써 경제사업에 대한 자체적 경쟁력 강화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조직의 단계별 발전 조직이 짜여 져야 한다는 지적. 시군단위에서는 1차 사업조직으로서 지역연합(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구성과 연합마케팅)이, 2차 사업조직으로서는 광역단위 품목을 책임지는 광역연합 혹은 품목연합이, 3차 사업조직으로서는 단일 품목의 전국적인 상품화 및 시장조절기능을 담당하는 마케팅보드가 중층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읍면단위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을 상층연합조직으로 분리한 후 역할 전환이 필요한 데, 농촌사회의 인구변화에 따른 조합원 자원의 새로운 보충,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의 도입, 행정서비스의 대행 등을 포괄해 지역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정예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준조합원 제도의 다양화), 각 협동조합의 다양한 연합사업조직에 대한 열린 이해 등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지도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신용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지역협동조합으로서의 추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및 직원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경제 전체에서 농업의 비중축소, 농업인구의 비율 축소 등은 농업협동조합의 힘만 갖고는 장기적으로 농민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협, 신협, 수협 등 협동조합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전체 협동조합 섹터를 하나의 법제도의 체계로 정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이를 통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창립과 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기태 소장은 “현재 추진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이상의 농협 발전방향을 전망하며,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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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 현 상황의 이해 설명자료

2009-11-05T09:56:13Z

Coopreform1103.hwp

이 자료는 최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과 농식품부의 신경분리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한글 파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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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의 올바른 이해자료

2009-11-05T07:14:35Z

이감사 대의원교육.pptx

이 자료는 지난 11월 4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농축협 감사 기본교육에 사용됐던 "개정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정관례의 올바른 이해" 강의용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2007 형태로 돼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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