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07년 한농연 대선 블로그에 대한 안내말씀

2007-12-27T09:58:43Z

한농연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본 연합회는 지난 11월 6일 열렸던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관련한 특집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본 블로그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지만, 자료 업데이트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상세한 자료를 보시기를 원하시면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kaff.or.kr 이나

한농연중앙연합회 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kaffblog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농연 대선 특집 블로그를 사랑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ag : 대선, 블로그, 한농연

3년 자금대출자격제 대상 대출 마감일 연장 안내

2007-12-27T09:48:57Z

농림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활용을 지원하고자 "3년 자금대출자격제"와 "자금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년 자금대출자격제" 운영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등 대출마감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3년 자금대출자격제 대상자 중 06년도 선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출 마감일을 당초 07. 12. 31일에서 08. 3. 31일까지 변경 연장함을 본 연합회와 각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에 통지하였습니다. (단, 05년도 선발 후계농업경영인은 07. 12. 31일로 종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 농림부 공문 경영인력과-4241, 2007. 12. 26)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 연합회 총무국 (02)3401-6543 김휘승 국장이나,

농림부 경영인력과 김수진 주무관 (02)500-1680

혹은 농협중앙회 각 시군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ag : 농협중앙회, 한농연, 후계농업경영인, 3년, 자금대출자격제, 시도지사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2007-12-24T16:16:12Z

12월 19일자로 5명의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등록을 하였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정대근 전 회장의 구속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로써 임기 마감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 남달라야 하는 선거이며, 350만 농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첫째, 농협의 위기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탈(脫) 정치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자기 개혁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협이 ▲비자금 조성 ▲불법대출 사건 ▲친인척 특혜 ▲헐값 처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내사자료를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 농협 개혁에 대한 내외부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비판 없이 조직 보위 차원에서 개혁 작업을 방해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조직을 영위해 나가려는 사람은 또 다시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둘째, 농협중앙회의 사업방식을 뼛속 깊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개방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매번 익숙한 사업들 - 도시민 예금 유치, 금고 방어, 정책자금 지원 창구, 회원조합 자금 지원 및 배분 - 에 국한하고 있다. 농협이 경제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낙후된 사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회원조합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경제 사업에 대한 의미를 농협중앙회 내부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350만 농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자신의 출세와 공명심만을 내세우는 후보는 배제되어야 한다. 현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민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이 선출하는 일종의 ‘간선제’이다. 후보자의 철학과 역량, 농민조합원의 기대는 도외시한 채 지역 간 합종연횡 하면서 유력 당선자에게 줄 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1표를 행사하는 조합장 중 농민 조합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투표를 할 조합장이 얼마나 있는가?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투표행태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위기에 처한 농협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내부 감사시스템 확립을 통한 투명한 운영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 농민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회장은 4년 단임으로 하고 도지역본부장은 마땅히 조합장들이 선출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 사업의 회원조합 이관과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매번 대통령 선거마다 농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은 적이 없고, 역대 정권마다 농협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것은 정치권에 줄서기를 통한 조직 비호와 투명하지 못한 운영체계 때문이다. 350만 농민의 지지와 보호 속에 농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비호 아래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우리 농업문제 해결에 깊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정도로 막중한 자리이다. 12만 농업경영인은 농업문제의 제1해결 과제로 협동조합 개혁을 뽑는 것에 서슴지 않는다. 후보자들은 1표를 가진 조합장을 위한 선거가 아닌 우리 농업을 위한 철학과 의지, 약속을 정확하게 밝혀내며 350만 농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2007년 12월 20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tag : 선거, 입장, 한농연, 농협중앙회장

서해안 기름유출 대책 시급

2007-12-24T16:15:14Z

1만 810t원유가 유출된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방제기간만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적 재앙이다.

언제 회복될지 모를 이번 사고로 인해 어민들이 양식중인 어폐류의 대량폐사가 불가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이다.

전 국민적 관심과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피해지역 주민이 느끼고 있는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피해발생 지역 6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95년 씨프린스호에서 5,000t의 기름유출로 어민피해만 736억원, 기름제거에 5개월의 기간과 224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피해발성 전후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여 피해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선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지원금 외에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에 청구를 통해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생계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급격한 개방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태풍 루사, 매미, 에위니아, 폭설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다. 현실적인 지원으로 피해지역주민의 시름을 덜고 생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과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 분산 중복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통폐합이 시급하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번 재난처럼 지금의 분산된 시스템으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방제작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다. 정부는 한정된 보험금과 복구 시일에 따른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농연 12월 24일 발표 성명서 전문)

tag : 서해안, 지원, 대책, 기름유출, 확대, 재난관리체계, 방제작업, 원인규명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경마 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7-12-24T16:14:19Z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경마의 영업장 추가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경마 인터넷·모바일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감위 회의를 통해 경마산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감위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이 주요 타켓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마산업 축소와 경마의 순기능 위축, 마필생산과 관련된 농축산업의 타격은 물론 이제 겨우 건전 레포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경마를 다시 도박산업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사감위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사감위 구성에 있어 문화관광부차관이 간사를 맡고 문화관광부 직원 50여명이 사무처직원으로 근무하는 문화관광부 예하의 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작 도박중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카지노는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유권한 운운하며 관리·감독을 피하려하고 있고, 신분확인(ID카드)도입이나 장외판매점 폐지 및 인터넷 베팅 금지 등의 규제는 경마에만 적용하여 토토나 로또 등 여타 사행산업과 달리 지나치게 규제하는 등 당초의 사감위 설립 취지와 달리 어이없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마사회가 농림부로 이관된 이후 농민단체의 꾸준한 견제와 농림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경마산업은 이제 국민 레포츠로서 도박성이 통제되는 범위 내에 안착해 있다. 마권구매상한제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비롯하여 유캔센터의 도박중독자 치유노력은 경마뿐만 아니라 카지노, 경륜, 경정, 로또 등 제반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까지 치유하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경마를 통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농촌경제 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주마 생산과 연관된 말 생산산업을 통해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는 물론 이와 연관된 사료, 승마 등 직간접적인 산업유발효과로 연간 6.2조원에 이르는 고비용의 1~3차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농업과 연관된 경마는 농촌경제의 기간산업임을 인지하여 농민들의 3년여간의 피나는 투쟁을 통해 정부 감독기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시켰던 것이다.

2002년 매출액 220억원이던 토토가 2006년에는 9,131억으로 급성장하여 50%의 환급금과 25%의 운영비를 제하면 약 2,300여억원이 체육관련기금으로 충당되는 반면, 경마는 매출액이 5.3조원이라해도 환급금 72%, 레저세등 세금 18%를 제하고 경마운영비를 제하면 수익금이 1,200여억 뿐이다. 세금체계만 보더라도 농어촌기금이 스포츠 토토 보다 못한 현실에 우리 350만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주역인 문화관광부가 사감위를 통해 마사회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규제와 관리책임이 농림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규제 중단과 더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규제대상에서 경마산업이 제외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와 문화관광부, 사감위 등 오늘의 한심한 상황을 만든 주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FTA와 농가부채 등으로 찢겨진 농민의 마지막 절규와 분노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12월 24일

농민연합,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4-H본부

tag : 경마, 규제, 마사회, 규탄, 성명서, 공동, 농민단체,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불공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논평

2007-12-24T16:12:42Z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국민과 농민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국가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성장,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기대로 선택하였다.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 밝혔듯이 ‘한국농촌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입니다’라는 말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특히, 후보 기간에 밝힌 10대 핵심공약을 적극 지켜나갈 것을 주문한다. ‘농업인 소득보전특별법’과 ‘농가부채동결법’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다. 개방경쟁체제에서 이 2대 법안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게 하는 바탕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회의소의 설립을 통해 농정참여의 질적인 전환을 이뤄내는 것은 농업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이 회피하는 산업이 아니라 성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고 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농지규제 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농지문제는 그 수요와 실체에 비해 농지법이 주는 규제 이미지가 너무 강해 왜곡되어 보이는 것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본인에 대한 의혹공방 등으로 불안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더구나 농업분야에서는 한미 FTA의 비준 문제, 한중 FTA 추진 예상으로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한농연을 비롯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첫 출발부터 농업문제로 갈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한농연은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실현에는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을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사회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던 우리 농업과 농민이 이번에는 섬김을 받을 수 있을 지 한농연은 항상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7년 12월 20일, 한농연 발표 논평 전문)

tag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논평, 한농연

농업관련 핵심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7-11-27T16:40:01Z

국회는 11월 22일(목)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각종 농업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농협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한농연이 국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과 함께 발의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하여 관철시킨 핵심 농권운동 과제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핵심 농업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이다.

가. 농협법 일부 개정안 :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선거 출마 가능

- 한농연과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이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권운동 관련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조합장 및 이감사)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나. 식품위생법 개정안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등이 반영

- 또한 국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대상 매장의 규모를 300㎡(약 90평) 이상에서 100㎡(약 3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식품은 쌀,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내용도 추가된 것이 툭징이다.

- 식품위생법 또한 한농연이 김춘진 의원과의 공동 발의 및 대선공약 요구사항 등으로 적극 반영하여 관철시킨 대표적인 농업관련 법률안의 성과물이다.

다. 농특위법 개정안 : 농특위 활동만료 시한을 2년 연장

-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의 활동만료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DDA 농업협상 대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2009년 12일 31까지 존속기한을 2년 연장된다.

라.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마.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이들 법령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6월부터 농림부가 농산물 가공 산업 등을 포함해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우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인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농업분야의 주요 법률들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법률 중의 하나였던,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의 개정안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한농연과 홍문표 의원이 공동주최한 11월 9일 "쌀 목표가격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각 당이 공히 쌀 목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적어도 목표가격을 동결 혹은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쌀 농가의 소득 하락과 생존권 위협이라는 엄중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의 모습에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농연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쌀 목표가격의 법제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tag : 쇠고기,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법, 농업관련, 농특위법,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이력추적,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민연합 대선 농정공약 토론회 자료집

2007-11-27T08:47:56Z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민연합 주최 대선 농정공약 토론회 때 발표된 자료집 전문입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tag : 대통령, 선거, 자료집, 농정공약, 농민연합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선거 출마 가능

2007-11-26T18:18:42Z

국회는 11월 22일(목) 본회의를 열어 형 집행만료 후 농협 임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김춘진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형 집행만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농협 임원 출마가 가능하여 집시법 위반이 많은 농민조합원이 선거 출마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국회 김춘진(고창ㆍ부안)의원과 연대하여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 통과를 위해 ▲여ㆍ야 각 당 대표 면담, ▲국회 농해수위 전화 면담 및 설득 작업, ▲ 성명서 발표 등을 전개하여 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번 법 통과를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과 김춘진의원은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공직선거법도 형 만료 후 출마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농민들은 파렴치범과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 등에 맞서 싸워 처벌된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한농연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농협에 진출하여 진정한 농협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협 개혁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농연 11월 26일 발표 보도자료 전문 인용)

tag : 농협, 진출, 임원, 한농연, 김춘진, 농협법, 집행만료

쌀 목표가격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07-11-26T18:17:21Z

세계적인 식량안보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 목표가격과 보전 수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하였듯이 현행 방식에 따라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정할 경우 2008~2010년 목표 가격은 현행 170,083원에서 161,265원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단가는 크게 상승하는데 반해 목표가격은 하락하고 쌀 수확기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어서 쌀 1가마당 농가소득이 올해 165,811원에서 2009년부터 15만 7,89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농지임차료 상승, 농약, 비료 등 농기자재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급등하는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농가의 실제 소득 감소 폭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은 그동안 목표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 뿐만 아니라, 쌀 산업의 붕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런 가운데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와의 토론회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런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 동결을 처리하지 못한 양당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으며,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년 처리를 목표로 각 당을 설득하고 있으나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했을 시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개정안은 금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미 양당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만큼 금일 개최되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 11월 23일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사진은 11월 9일 개최된 쌀 목표가격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 전경.

여야 정치권은 한농연과의 토론회에서 목표가격 법제화 및 상향 조정 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정부의 계획 제출을 기다리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350만 농심이 17대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쌀 소득 하락과 목표가격 인하, 직불금 축소,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 등으로 인해 폭발 직전인 상황임을 정치권과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난 농심을 달래고, 이 땅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tag :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토론회, 동결, 한농연, 목표가격, 쌀소득보전법, 상향조정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2007-11-26T18:15:35Z

1987년 12월 9일,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고자 전국의 5만명의 농어민후계자(현재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뜻을 모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전후협, 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전신)를 창립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농연은 오랜 세월 농업 내외부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 지금의 스무살 청년의 모습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스무살의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난 한농연

1989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북 덕유산에 모여 “농어민후계자,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2000년대 들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한-칠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350만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경감대책, 농협 개혁, 농어촌복지특별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 농가 소득보전 정책 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농권 보호운동의 최일선에서 한농연 12만 회원들은 하나가 되어 힘껏 일해 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12만 한농연 회원의 힘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며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는 12만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만 한농연 회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 한농연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한농연을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스무살 어엿한 청년으로 자리매김한 한농연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농업·농촌·농민의 비전을 열어가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앞으로도 한국 농업을 바로 세우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나 온 2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한농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를 통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축하해주시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350만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희망찬 한국 농업을 만들어나가는 험난한 길에 더욱 매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14시
장소 : 한국마사회 신관람대(럭키빌) 6층 컨벤션센터 홀
주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 : ATV 한국농림수산방송, 한국농어민신문

= 행사 진행순서 =

13:30 사전행사
14:00 기념식
16:30 만찬

* 정중한 초대와 안내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 TEL. 02-3

401-6543

* 후원계좌 : 610-17-000081, (사)한국농업경영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위해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350만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금액은 법인세법(칙) 18조 21항, 소득세법(령) 80종 의거,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금 영수증은 우편발송 또는 당일 행사장에서 발행해 드립니다.

tag : 창립, 20주년, 기념식, 한농연, 후원행사

쌀 목표가격 동결법을 계류 시킨 국회 농해수위를 규탄한다

2007-11-22T20:35:49Z

현재 농업ㆍ농촌은 한-미 FTA 등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 정책과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 세계는 식량 재고 감소,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식량 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육성 대책 없이 쌀 목표가격은 161,265원/80kg으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말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법안을 계류시켰다. 그러나 농림부는 기존에 쌀 목표가격 동결을 주장하였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쌀 목표가격 하락을 정부 부처 내에서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고 이는 국회와 농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 변경은 쌀 목표가격제가 도입된 3년 전에 예견되었고 올해 초 목표가격 하락에 농업계는 많은 우려를 전달하였는데 이제 와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정부의 논리에 설득 당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의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농림부는 쌀 직불금이 구조조정을 저해한다고 항변하지만 농경연의 연구 결과 목표가격 하락과 벼 재배면적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농림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우려하지만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 기관이고 농해수위는 350만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지금이라도 목표가격 동결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농연 11월 15일 발표 성명서 전문. 사진은 전북 농특축산물 명품큰장터에서 한농연 회원이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울 아빠가 농사지은 쌀'의 판매 모습. 농업경영인과 350만 농민들의 자구적인 노력마저 끝내 좌절시키는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하고, 목표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tag : 국회, 정부, 쌀소득보전직불제, 성명서, 농림부, 한농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목표가격, 위원장, 계류, 동결법, 직권상정, 기획예산처

올해 쌀 수확량 440만 8천t에 그쳐

2007-11-22T20:34:10Z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500개 표본 논을 대상으로 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440만8천t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의 468만t보다 5.8%(27만2천t), 평년(최근 5년 중 최대.최소를 뺀 평균)의 459만t에 비해 4.0%(18만2천t) 적은 양이다. 감소율도 수확에 앞서 지난달초 예상했던 3.8%보다 2.0%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재배면적과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적 연도별 비교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지난 80년 355만t 이후 27년래 최소 수준이다.

이처럼 올해 쌀 생산이 부진한 것은 10a(1천㎡)당 수확량이 466㎏으로 작년의 493㎏, 평년의 485㎏보다 각각 5.5%, 3.9% 줄어든데다 재배면적 자체도 지난해 95만5천ha에서 95만ha로 0.5%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모든 시.도에서 10a당 수확이 작년보다 줄었다. 특히 태풍 '나리' 피해와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제주(-11.8%), 전남(-8.2%), 전북(-7.5%), 충남(-5.5%) 등의 감소 폭이 컸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린 이삭이 자라는 시기인 6~7월 적당한 강수와 기온에 힘입어 포기당 이삭 수가 늘었지만, 벼 이삭이 패는 8월부터 낟알이 여무는 시기에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이삭당 낟알 수는 줄고 쭉정이 비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이삭이 패는 8월 중~하순 강수량은 172.3㎜로 지난해 117.3㎜ 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일조시간은 113.9시간에서 108.6시간으로 감소했다. 특히 낟알이 익는 9월 상순~10월 하순의 경우 강수량은 454.9㎜로 작년(112.3㎜)과 평년(206.4㎜)보다 급증했고, 이에 비해 일조시간은 264.3시간으로 작년(387.7시간), 평년(391.6시간)에 크게 모자랐다.

tag : 태풍, 쌀, 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확량, 줄무늬잎마름병

"쌀 목표가격 17만 83원을 유지해야"

2007-11-22T20:32:07Z

쌀 목표가격을 현 수준인 17만83원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홍문표 한나라당(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학계와 농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직불금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단가 인상 등 현재의 농업·농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쌀 목표가격 인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으로 목표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쌀 목표가격 설정과 쌀 정책 방향’이란 발제에서 과거 수매제도 폐지의 한계와 현 쌀 목표가격제의 쟁점을 지적하면서 쌀 목표가격이 동결돼야 하는 당위를 설명했다.

윤 교수는 “현 쌀 소득 직불제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당분간 목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목표가격을 동결해도 쌀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거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며 “추가 재원소요도 현재 재정소요액 1조1000억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박사는 “목표가격이 동결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공급 과잉이나 벼 재배면적 감소, 구조조정 등은 거의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며 “현행 목표가격제에서도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액의 15%는 농민부담으로 농민의 자구노력은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격 인하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사실상 오는 23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짧은 시간 내에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기획예산처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강민수 농민연합 사무국장은 “목표가격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목표가격 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 농민단체의 동의하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쌀 하나만이라도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게 농민들의 소원”이라며 “농지임대료는 높아지고 기계임대료와 농약비료까지 오르는 마당에 쌀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농관련 단체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현 목표가격인 17만83원으로 동결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하며, 변동직불금의 산출방식을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11월 12일자 기사 전문)

tag : 토론회, 쌀소득보전직불제, 강민수, 현실화, 홍문표, 한농연, 목표가격, 윤석원, 탁명구, 전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