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카프카

촛불로 기소되었다 무죄받은 분들, 돈 받아 가세요

2009-08-13T19:10:35Z

촛불로 기소되었다 무죄받은 분들, 돈 받아 가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불펌입니다. 하지만 한겨레 측에서 묵인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은 널리 알려져야 하니 말입니다. 요즘 촛불 시위 한창 시절 끌려가서 약식 기소되었다가, 그거 거부하고 정식 재판 받은 분들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들이 가장 많이 걸어 넣은 도로교통방해죄는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들 스스로 통행로를 다 막아놓고 무슨 교통방해냐는 것입니다. 집시법의 경우는 그게 헌법상의 권리고, 규제보다는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폭력을 행사했거나 집회 주최측이거나 하지 않으면 실상 걸어넣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자꾸 엉뚱한 교통방해로 걸고 들어가는데, 일단 걸고 나서 재판정 구경 하면 쫄아서 안나오겠지, 이런 심산입니다.

천만에! 자, 무죄 받고 나오면 다음은 작은 돈이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푼 계속 모여서 안그래도 부족한 세수에 부담이 될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야 시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참, 정부 당국자께도 팁! 자꾸 형사보상 때문에 돈나가는게 부담스러우면 무리하게 체포한 경관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잡으면 패가망신한다고 알려주세요....(이하 펌글)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출처: # by 부정변증법 | 2009/08/12 23:12

한국 기독교는 참회하지 않나

2009-08-11T01:09:01Z

한국 기독교는 참회하지 않나

군목제 만든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라 칭하고…베트남전쟁 때는 기독교인만의 부대를 만든 역사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 한국학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에게 다른 종교에서 찾기 어려운 기독교의 매력은 기독교적 평화주의다.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도 원칙상 살생을 금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교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병역거부, 폭력거부의 전통을 꾸준히 이어온 기독교 평화주의자들만큼 권력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강한 종교인들은 없다. 물론 기독교의 주류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공인된 313년 이후로는 초기 교회 시절과 달리 병역거부를 더 이상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지 않았고 국가적 폭력에 부역했다. 하지만 그 주류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아온 소수 교단과 개인들은 중세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평화 정신을 지켜왔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톨스토이의 다음과 같은 말은 평화주의적 기독교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고 이승만 대통령의 33주기 추도식이 열린 국립현충원에서 한국군종목사단이 추모 찬송을 부르고 있다. (사진/ 연합 전수영)

박애의 정신으로 죽여라

“내면의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내면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외부의 어떤 법체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 존재의 전제 조건인 국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배교에 해당하는 행위다. …폭력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만이 결국 이 세계 전체를 외부 권력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1893)

물론 자본과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내면의 하나님의 법’만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기독교의 평화주의적 내용을 인식하는 사람 역시 소수다. 그럼에도 복음주의 교회들과 장로교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등 미국의 주류 교단의 전쟁관과 평화관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회중교회 계통에 속하는 오벌린대학의 학장 에드워드 도스워스는 1917년에 미국이 제1차 대전에 뛰어들어 징병령이 내려졌을 때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명성’을 얻었다.

“기독교적 군인은 기독교 박애정신으로 적병에 부상을 입히고 살해한다. 그 마음속으로 적병을 저주하지 않으면서 살해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적 전쟁 방식이다.” 당시 미국 주류 사회의 전쟁 히스테리 속에서 직장을 잃지 않으려 전쟁 부역을 해야만 했던 그의 처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적병 살해’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닌가? “박애의 정신으로 죽여라”는 이야기는 심한 쪽에 속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다” 정도는 제1,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주류 교단의 통일된 입장이었다. 그 범죄성이 명백한 베트남 전쟁 때에 이르러서야, 감리교회와 같은 일부 주류 교단이 전쟁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발전’을 이루게 된다. 현재는 우파 복음주의 교회를 제외한 미국의 다수 교회들이 이라크 침략의 지속을 반대하지만 원칙상 ‘의로운 전쟁’의 가능성은 아직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 기독교는 이처럼 전쟁 때에 국가의 종교적 보조원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했지만 적어도 소수 성직자들은 전쟁 반대나 군목으로서 참전 이후의 참회 등 전쟁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싹이 약간이나마 틔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교회사에서는, 주류 교회의 문 밖에 내몰렸던 함석헌 선생과 같은 특수한 개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개신교가 처음 전해진 구한말에는 선교하는 쪽과 새로운 종교를 접하는 쪽 모두 자기 나름의 국가적 의식을 바탕으로 행동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에서 일본을 지원했던 미국이나 영국 등 본국 정부의 입장을 따랐던 선교사들은 1901년부터 일본의 식민지화 계획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 합방 이후에 총독부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한편, 수많은 조선 개화주의자들이 개신교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최강의 문명국’인 구미 열강에 대한 흠모가 깔려 있었다. 궁극적인 관심이 ‘문명의 힘’에 있었던 만큼 기독교적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독립신문>은 1898년에 ‘덜 개화된’ 스페인에 대한 ‘개화 종주국’인 미국의 승리에 갈채를 보내는 등 ‘문명인’들의 무력 사용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국가보다 ‘반공 성전’에 더 열을 올려

일제 말기에 식민지 모국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다수 성직자들의 행위가 당국의 강요로 인한 타율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해방과 미군정으로 한국 기독교인과 국가의 관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목사 이상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던 감리교인 이승만의 기독교적 기도로 1948년 8월18일 수립이 선포된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전 민족 기독화’의 꿈을 키우는 ‘우리의 국가’였다.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기대어 그 세를 급격히 넓힌 교회는 1952년의 선거에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라고 부르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그 이유로 ‘정치의 기독화’(기독교 의례의 국가적 수용) 이외에 군목 제도의 설립을 들었다. 즉, 동족상잔을 치르고 있던 한국군에 목사들이 파견되어 ‘공산 악마와의 성전’을 격려해주었던 것은, 교회로서는 ‘문제’라기보다는 ‘성취’였다. 이 제도의 신설을 이승만에게 요청했던 한경직 목사는, 전쟁 때에 “군대의 정신 무장이 기독교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전군의 기독화’를 촉구하고, 1956년에 성경을 “애국애족의 교과서”라고 평가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국가에 전시 협력을 했을 때 국방부 산하의 ‘종교 관련 부서’로 전락했다고 평화주의자들이 비판했지만, 어쩌면 국가보다 ‘반공 성전’에 더 열을 올렸던 한국 교회들의 당시 언행은 국가를 “공산 악마 박멸”의 도구로 여긴 듯한 감마저 든다. 그러한 토양에서는 국가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원론적으로 불가능했다.

교계의 총아였던 이승만이 “한국군을 3사단 정도 보내고 싶다”고 했던 베트남전쟁을, 한국 교회는 6․25를 그대로 이은 ‘멸공 성전’이라고 인식해 국군 베트남 파병에 앞장섰다. 1966년 8월, 백마부대의 베트남 파병 환송식이 기독교 기도로 진행됐고, 그 부대장까지도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십자군”을 보호하겠다는 자신의 신앙적 전쟁관을 밝혔다. 베트남 전선에 수많은 군목들이 간 것은 물론, 백마부대 안에서는 아예 ‘임마누엘부대’라는 기독교인만의 중대가 편성되어 교계에서 ‘신앙의 십자군’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거기에다 백낙준 등 한국 기독교의 원로들이 나서서 국제 교계의 반전 운동을 “공산 침략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르는 소리”라고 적극적으로 비난했다. 당시에 베트남에서 미국 침략에의 부역을 글과 말, 기도로 옹호한 수많은 기독교 지식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공개적으로 참회한 적이 있었던가?

제국의 ‘힘’보다 제국에 희생된 ‘사랑’을…

국가를 부단히 상대해야 하는 현대의 대중적인 주류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해 법살을 당한 예수나 국가 권력과 불협화음을 냈던 톨스토이의 평화 정신을 그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가적 폭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계급사회에 교회가 적응한 이상 그 교회에 예수 정신의 완전한 구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개신교의 주류 교단이 미국의 주류 교단처럼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병역거부를 “개인이 자유 의사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양심적 선택”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교회가 개과천선해 참회할 줄 아는 종교집단답게 되려면, 이미 역사의 비극으로 인정된 6․25 동족상잔 때나 침략전쟁으로 정리된 베트남전쟁 때의 한국 기독교의 호전성에 대한 참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교회가 찬양했던 전쟁들의 와중에서 죽은 이들을 살릴 수야 없지만, 적어도 당시의 행동이 예수의 정신을 배반했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다음에 주류 기독교 집단이 국가에 무비판적으로 부화뇌동할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과연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대형 교회의 성직자들에게는 제국의 ‘힘’보다 제국에 희생됐던 예수의 ‘사랑’을 우선시할 용의가 있을까?

참고 문헌:

1. <국가와 종교> 최종고, 현대사상사, 1983.

2. ‘한경직 목사와 한국전쟁’ 이승준,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15호, 9~38쪽, 2001.

3.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태도’ 유대영,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21호, 73~99쪽.

4.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박정희’ 최용호, 정성화 편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355~405쪽, 2005.

자유, 필연성, 헤겔 (1)

2009-08-10T08:51:51Z

자유, 필연성, 헤겔 (1)

녹두출판사의 [세철]를 기억하는지? 또, 콘스탄티노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지?

한때 옛 소련에서 나온 철학교과서들이 유행하던 시기,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는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 이 말은 역사의 합법칙적 필연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었는데, 말하자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으며, 이와 같은 역사의 객관적 필연성을 이해할 때 인간은 자유로와진다, 정도의 뜻으로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했다. 즉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역사는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역사의 법칙은 굴레나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어릴 때 소설책에서 본 후 나에게 인상깊게 남아있었던, "운명은 순응하는 자는 데리고 가고, 거스르는 자는 끌고 간다"라는 세네카의 말과 비슷한 울림으로 이해했다.)

(* 여기서 쓰인 "객관성"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으로는,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의 "믿음의 객관성" 부분(국역본 69-73)을 참고할 것.)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후, 옛 소련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당시에 이 말을 쓰던 사람들이 암암리에, 혹은 명시적으로 상정했던 필연적 역사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과 사회주의의 "필연적" 도래였다), 사실 이와 같은 역사관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역사관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일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국민적 개그맨에 가까운 인물이 된, 한때는 민주투사였던 전직 대통령은 한참 민주화투쟁을 할 당시 “달개(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기독교인들은 흔히, 지금은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복음의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좌빨"들은, 민주화된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며, 지금은 그러한 세상이 오기 위해 잠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동의 시기일 뿐이라 생각하고, 이른바 "수구꼴통"들은 아무리 많은 촛불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해도, 언젠가는 법질서가 실현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87년 당시의 YS. 나는 그의 민주화투쟁을 기억하고 있으며, 특히 5공 당시의 23일간의 단식을 기억하고 있기에, 나는 지금의 그가 조금은 안타깝다. 신문 사회면에 1단짜리 단신으로 소개되던 단식 당시의 그에 대한 호칭은 '어느 재야인사'였다.

이 서사들은 모두, 과정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도달하게 되는 역사의 목적지는 애초부터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구체적인 목적지는 다들 다르겠지만). 그게 역사이고, 그게 정의이고, 그게 섭리이고, 그게 필연인 것이다. 이와 같은 통속적 역사관들은 공산주의의 도래가 강철같은 역사의 법칙이라 확신했던 스탈린주의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관들은 그들이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설정한 역사적 서사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증명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논점 선취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에 빠져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역사관은 역사의 필연적 흐름이란 것이 따로 있어서, 이는 인간의 실천적 노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즉 섭리와 같은 것이 미리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또 어떤 노력을 하든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벤야민의 말을 빌리면,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는 체스 자동인형은 못생긴 곱사등이 타짜의 힘을 빌려야 한다.

2.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자유는 필연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은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한 말이다. 이는 이후 정통 맑스주의자들에게 계승되어 스탈린주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격상된다. (정통 맑스주의란 옛 소련과 동구권의, 보다 정확히 말하면 스탈린주의의 공식적 이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말한다. 이는 흔히 루카치나 알뛰세 등으로 대표되는 서구 맑스주의와 대비된다.)

스탈린주의는 엥겔스의 생각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정통 맑스주의 내지 스탈린주의의 많은 것이 사실 맑스 자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엥겔스의 생각 역시 맑스 자신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며, 특히 <반뒤링론>이나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언>에 나타나는 엥겔스의 철학적 사유는 통속화된 것이 많아 맑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많이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이해, 넓게 말해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흔히 그 뿌리를 헤겔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래서 서구에서 60년대 이후 스탈린주의에 대한 투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설정한 목표는 “반헤겔주의”였다. 즉 그들은 스탈린주의의 뿌리가 헤겔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헤겔을 처단하면 스탈린주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임슨의 표현을 빌리면, 헤겔은 스탈린주의의 암호명code name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역사관, 이와 같은 필연성 개념은 헤겔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가 헤겔이다. 이 글은 헤겔의 필연성 개념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투 비 컨티뉴드, 慾知後事如何, 且聽下回分解.ㅋㅋ)

Posted by vinoveri

http://v.daum.net/link/3883330/http://daswandern.tistory.com/entry/김훈과-대한민국-우파가-살아가는

-법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범죄소설

2009-08-10T08:42:48Z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범죄소설

-<아웃> 기리노 나쓰오, <미스틱 리버> 데니스 루헤인

에르네스트 만델이 탁월하게 지적한 바 있듯이, 범죄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의 충실한 반영이다. 범죄와 살인은 곧 사유재산과 그 주체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며, 범죄소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를 직설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범죄소설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균열과 위기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봉합되는가, 다시, 사회는 모든 개인에게 안전한 어떤 것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인가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고전 미스테리의 이데올로기는 사회가 다시금 통합되어 문제없이 작동하리라는 것이다. 아무리 기괴한 살인사건이라도 반드시 해결되고야 만다. 범죄와 살인은 한정된 사람들 사이,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진다. 현실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공적인 퍼즐-수수께끼가 사건의 핵심이 되고, 또한 이를 합리적이고 냉정한 추리로 해결해가는 탐정이 존재한다. 기이한 연쇄살인, 수많은 피해자, 살인사건은 마침내 살인의 해결을 설명하는 탐정의 활약상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어떤 것이 된다. (긴다이치 코스케가 활약하는 요코미조 세이시의 소설들에서 이 명탐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와 범인을 밝혀낸다. 물론,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빼놓지 않으면서. 사실 긴다이치 코스케 뿐이랴, 에르큘 포와로, 파일로 번스, 엘러리 퀸 등 역사상 유명한 명탐정은 누구도 사건의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다. 뻔히 그 시점에 범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명탐정의 규칙>이라는 드라마-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원작이다-에서는 이를 재치있게 패러디하고 있다.)

이는 부르주아적 이성의 승리라는 확신에 찬 드라마를 위해 범죄와 살인을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이다. 범죄와 살인은 사회의 일시적 흔들림이며, 위기일지언정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설득. 퍼즐이 정교할수록 현실의 범죄가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가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것임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는 일상적임을, 사실상 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살인이 넘쳐나고 있음을 외면해왔던 것은 확실히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과 열정이 유효한 시대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범죄와 살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며, 하나로 통합된 사회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범죄소설들은 결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균열을 지니고 있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 하드보일드 소설, 스파이 소설, 법정, 의학, 기업 등등의 다종다양한 분야의 스릴러 소설들, 미스테리 소설사는 이 과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집약된 자본주의 사회사이기도 하다.

기리노 나쓰오의 <아웃>(1998), <아임소리마마>의 주인공들은 사회에서 내몰려 경계에 위치한 여성들이다. 기리노 나쓰오의 여성 주인공들이 구축한 놀랄만한 개성은 무척 흥미롭고(언젠가, 범죄소설들의 인물들에 대해서 쓸 기회가 있다면 꼭 빠뜨릴 수 없는 범죄자들이다) 역동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류집단에서 배제된 아웃사이더들이며, 소수집단이자 그로 인한 차별과 학대의 기억을 화인처럼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다. 기리노 나쓰오는 이들이 놓인 경제적 계급을 명확히 드러내고 공들여 묘사한다. 저학력, 비정규직, 게다가 여성, 이들이 놓인 삶의 환경 자체는 범죄와 필연적으로 맞물린다. 고통과 빈곤, 겹겹이 쌓인 착취에 내몰려 생존 그 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사라지는 이런 삶에서 살인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것이 된다. 선 혹은 악, 범죄에 대한 감각은 생계, 혹은 하루의 생존으로 간단히 흡수되어 버린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감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약한 자가 희생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미 범죄, 살인의 유무 혹은 경중, 즉 선과 악이라는 것은 가릴 수 없는 처지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폭력과 학대, 착취의 고통과 우발적 살인 중 무엇이 더 나쁜지, 혹은 위법하지 않은 악의적 차별과 솔직한 증오 중에 무엇이 더 범죄적인지? 여기서는 결국, 인간이란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차없이 희생되는 짐승의 세계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매일이 그러하듯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결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기리노 나쓰오 소설에서 가족은 박살났으며, 오히려 상처의 근원, 살인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점은 (사실 전혀 다른 소설인데도) <미스틱 리버>(2001)가 공유하는 지점이다. 데니스 루헤인이 창조해낸 치밀한 캐릭터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세 사람은 그들 각각의 고통과 상처가 어떠하든, 약한 자는 희생되고, 강한 자는 살아 남는다는 점을 충실히 보여준다. 선과 악이 더 이상 명확히 구분가지 않는 세계, 범죄와 살인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세계, 약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먹잇감이 되는 세계. 살아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빈곤한 노동계급의 삶에서 탈출하여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신분상승을 이루고 여피들의 세계에 진입하여) 고급 주택가 거리로 이동하든지,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을만큼 강해지든지.

그러니까, 이미 법 혹은 정의, 인과응보 혹은 선이 보답받는 따위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얄팍한 것이나마 날것 그대로의 범죄와는 거리가 있는 여피들 혹은 중산층의 세계에나 통용되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인 하층 노동계급의 삶 속에서 범인이라고 해서 나쁜 놈만은 아니며, 살인이 그저 단순히 악한 것만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연약하고 순진한 것은 희생될 수 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겨내고 살아서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읽는 이들은 그래서, 범인에게 이입하고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미워할 수 없는 괴물같은 살인범. 그들은 어쨌든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강인한 자인 것이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법은 무력하며, 희생자는 가엾게도 그 죽음을 보상받지 못한다. 이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 범죄소설이 다다를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살아남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은폐할래야 은폐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다. 모든 가치와 삶이 생존으로, 살아남는 것으로 환원되는 세계는 출구가 없다. 이 소설들은 명확히 이것이 바로 빈곤계급의 삶이며, 사회가 명확히 계급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지만, 동시에 어떤 해결책, 어떤 대안도 없다고 뚜렷하게 선언한다. 도대체 계급의 이동, 다른 세계로의 탈출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위협, 삶의 불안정은 다름 아니라, 당신이 설혹 이 세계와는 무관한 중산층일지 몰라도, 언제 실업으로 혹은 채무로 인해 바로 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어쩌란 말인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무엇보다 강한 자에 대한 은밀한 매혹이 중심에 서게 된다. 어떻게 되든, 강해져야 하며, 어떻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범죄와 살인은 약육강식의 드라마이자, 약자와 강자의 치열한 게임이 된다. 누구도 왜라고 묻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의 문제. 이 시대의 범죄소설은 사회의 분열을 보여줄지언정, 그것으로 더욱 철저한 무력감을 안겨준다. 이를테면, 냉소. 이미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테니까 알아서 조심하도록 해...라는 식의.

미스틱 리버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로 만들어 숀펜과 팀 로빈스에게 아카데미 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가. 이 소설이야말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화할만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강자와 약자는 가족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응한다.

출처: WandernUnited/ http://v.daum.net/link/3883330/http://daswandern.tistory.com/entry/김훈과-대한민국-우파가-살아가는-법

김훈과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가는 법

2009-08-10T08:34:16Z

김훈과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가는 법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파는, 누가 뭐래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왔다고 할 때,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손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들의 이러한 자부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부심만큼의 권리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것에는 이들의 이만큼의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반정부 민주화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들의 자부심을 근거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뭉갤 때,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는 "수구꼴통"이 된다.

김훈은 수구세력과 구분되는, 오늘날의 흔치 않은 "건강한" 보수우파 중 한 사람이다. 특히 그는 산업화세력의 멘탈을 자신의 소설과 에세이들에서, 또 언론을 통한 발언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왔다. 나는 그의 많은 발언이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산업화 세력의 권리주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합리적으로"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김훈을 읽는 일은 오늘날의 산업화세력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합리적" 발언에 충분히 공감하는 일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소위 "좌파"와 "우파"가 서로 정서적으로 대립하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비판은 충분한 공감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이 지적되었듯이, 김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와의 갈등이다. 김훈의 아버지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김구의 수발을 들"었고, 해방 후에는 온갖 좌절을 겪으며 술로 분노를 터뜨리는, 하지만 "밥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노동"이 아닌 신문기자나 소설가라는 생업을 가진 자였다. (김훈, <바다의 기별>, 24-28.)

로쟈는 이를 "대장부의 길"이라 이름붙인다(로쟈, http://blog.aladdin.co.kr/mramor/841840). 대장부는 먹고 사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바다의 기별>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다. 중1짜리 김훈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재밌게 읽고, 그에 빗대어 술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꼭 허클베리네 아버지 같아요."("허클베리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다 돈은 안 벌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내였다") 이 때 술 취한 그의 아버지는 허공을 올려다보다 한참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야를 달리는 말이 마구간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김훈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김훈, <바다의 기별>, 27.))

하지만 "대장부의 ‘명분’은 우리를 한번도 밥 먹여주지 않았다."(로쟈, 같은 곳) 우리를 밥먹여준 것은 언제나 가장의 밥벌이였다. 김훈이 선택한 것은 "가장의 길"이다. 가장이 할 일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김훈이 겪은 아버지와의 불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엄하고 혹독한 분이었는데, 자주 ‘세상을 저버린 자’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와 허무를 무지막지한 술로 달랬다. 그리고 그런 날 새벽이면, 소년 김훈은 해장국 심부름을 가야 했다고.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도 그는 해장국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그만 뚝배기를 바지와 길바닥에 다 엎지르고 말았다. 새벽녘 길바닥에서 그는 목놓아 엉엉 울면서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삶은 살지 않으리라고 다짐한다."(로쟈, 같은 곳, 김훈, 박래부의 <문학기행> 서문에 나온 내용을 로쟈가 요약한 것임.))

바로 이런 점에서 김훈은 오늘날의 우파의 환타지를 대변한다. "도덕적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일이다!" 지난 시기 <허준>과 <하얀 거탑>이 민주화세력(이른바 "좌빨")의 환타지를 대변했다면, 그리고 이 환타지의 정치적 결실이 노풍(盧風)이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산업화세력의 응답은 김훈이었다.
김훈은 후배 기자들과의 어느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우익,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력으로서의 자부심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386이 리더가 됐잖아. 근데 걔들은 사회의 물적 토대를 건설한 경험이 전혀 없는 아해들이야. 그래서 도덕적인 거지. 인간의 선의를 모아 가지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낭만주의, 아름답지.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엄청난 세금을 내고, 반드시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은 우익이거든." (리얼리??)

“우익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을 책임지는 거야. 좌익과 진보는 세상을 맡을 수 없어. 물적토대가 없으니까. 비참하게도 우리 시대의 물적토대의 역사는 우익이 만든 거야. 좌익이 반항하더라도 우익 토대 아래서 반항한 거라고. 그리고 한국사회의 물적 토대를 건설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야.")

가장이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밥벌이를 하다 보면, 우아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타협도 해야 하고 적당히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가장 볼만한 TV 드라마 중 하나였던 "내조의 여왕"의 한 장면에서, 신입사원 온달수는 세속적 출세주의자인 한준혁 부장에게 부장님은 왜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는다(세상물정에 어두운 무능한 가장 온달수는 한준혁의 첫사랑과 결혼하여 그녀를 고생시키고 있다). 이 때 한준혁은 소리친다. "직장이 왜 전쟁터인지 알아? 가장들이 싸우는 데니까. 그래서 피가 튀는 거야. 당신은 당신 가족을 위해서 피 쏟아가며 싸워본 적 있어?"(제8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장면에서 한부장이 온달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피 튀기며 싸우는 전쟁터인 직장의 살벌함을 알지못하는, 그런 까닭에 순수하고 낭만적일 수 있는 그의 태도 때문인 것이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흐름상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순간의 한부장은 김훈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 밥벌이를 하다보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으며, 깨끗하고 무능한 가장이 되느니 차라리 때묻고 유능한 가장이 더 낫다는.

하지만 한걸음만 더 나가보자. 현실이 시궁창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도, 이 과정에서 묻은 때는 모두 다 같은 것인가? 출세를 위해,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묻은 때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 어쩔 수 없이 묻은 때와 같은 것인가? 사장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김홍식 이사(김창완 扮)와 남편의 취직을 위해 이사 부인에게 줄을 대는 천지애(김남주 扮)는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인가?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는 행위와,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타협은 같은 것인가? 불법선거자금을 받긴 받았지만, 그 규모가 여당 후보에 비해 1/10에 불과하다는 노무현의 발언 - 여기에는 바로 이 비율이 그만큼 깨끗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은 그야말로 궁색한 변명일 뿐인가?

나아가, 만약 누군가가, 이를테면 권력을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남에게도, 혹은 자신에게도 의도적으로 때를 묻히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때는 그 현실을 바꿔야 하는가, 아니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가? 이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우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현실을 용납하는 순간, 건강한 우파는 "수구꼴통"이 될 것이다. 나는 김훈이 결정적으로 모호한 지점이 이 곳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의 날카로운 통찰에 따르면, 김훈의 서사에는 싸워야 할 적이 불분명하며, 뒤로 물러나 배경으로만 처리된다 (예컨대, <칼의 노래>). 이는 사실상 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즉 세상이 잘못 돌아간다 해도, 그것은 원래 그렇고 그런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적의 추상화는 현실을 똑바로 대면하며 그것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건강한 반응이며, 이는 예컨대, 소위 "막장드라마"(예컨대, <아내의 유혹>)에서 복수를 사사화(私事化)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즉 김훈은 세상에 대해 체념하고 있지만, <아내의 유혹>은 복수를 꿈꾼다. 다만 그 복수는 개인을 향한 것일 뿐이다.)

김훈은 또다른 인터뷰에서 윤동주에 대해 인상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항해술 책은 문학책보다 더 문학적인 것이지.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런 것도 문학이지만 그런 건 미성년자들이 하는 것이고.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게 뭐야. (웃음) 어떻게 인간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랄 수 있나.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 것이지."(<한국일보>, 20070608)

그에게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것은 사춘기 소년의 감상이지 성숙한 태도는 아니다. 성숙한 태도는 부끄러움이 좀 있더라도, 자신을 건사하고 가족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살다 보면 좀 부끄러움도 있고 때도 묻을 수밖에 없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는 너는 깨끗하냐, 며 물귀신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염치와 반성인 것같다(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우파의 몫에 대한 인정이겠지만). 그리고 이러한 반성이 그들의 공을 무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잘 생각해보면, 깨끗하고 무능한 쪽을 택할 것인가, 좀 더럽지만 유능한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사실은 사이비 이분법이다. (사실 이는 "오늘날의 "좌빨"은 현실 생활에 무능해"라는 우파적 환타지에 기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MB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도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일은 잘 합니다"였다.) 왜 밥벌이를 (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럽고 때가 묻어야 하는가? 오히려 선택해야 할 것은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 선택이 좌파의 것이든 우파의 것이든.

출처: http://v.daum.net/link/3883330/http://daswandern.tistory.com/entry/김훈과-대한민국-우파가-살아가는-법

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2009-08-08T22:09:25Z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공공성을 상실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보수 대 진보라는 구분, 절차적 민주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모색의 시기에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의 영역이 확보된 상태, 즉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서 ‘공화국’의 모습을 제시해 봅니다. 철학자 김상봉, 정치학자 박명림이 ‘공화국’을 주제로 주고받은 24편의 서신이 매주 월요일 독자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학문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사회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해온 김상봉 교수(왼쪽)와 박명림 교수. 이번 서신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쉬운 언어로 제시할 예정이다. | 김세구 선임기자

박명림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새해 인사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이번에는 정초부터 세상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저는 지난달 중순쯤에 학회 일로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떠나기 전에는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교사들을 파면·해임한다고 야단이더니, 돌아오니 이제 방송법으로 법석이군요. 그걸 보며 저는, 어쩌면 제 무덤을 파는 일에 저리도 열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보다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듭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20~30년 만에 한 번씩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음을 상기하고, 1987년 이후 잦아들었던 항쟁의 에너지가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분출하리라고 예견해왔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권의 위기가 닥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가기구가 어떻게 국민의 손에 의해 전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눈부시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런데 그 엄연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까닭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도 그 뒤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의 씨알들은 나랏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낡은 길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길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데는 영웅적인 용기를 보였으나,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나라인지 생각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아무런 이상 없이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마지막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도 20여년 전 우리가 몰아냈던 독재권력의 후예들에게 다시 국가권력을 헌납한 까닭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니라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이상과 척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일에 서툰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이 국가를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국가에 대한 적합한 인식은 물론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상상을 억압해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바람직한 국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인 일로 치부되는 까닭에 엄연히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고 내심으로도 국가의 소멸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짐짓 국가의 파괴와 소멸을 입에 올릴 뿐 바람직한 국가를 어떻게 형성하고 건설할 것인지를 물을 수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아직도 그 관성이 다 청산되지 않은것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한국의 진보진영에 고전적 사회주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일찌감치 옛 마르크스, 레닌이 꿈꾸었던 혁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소멸론 따위에는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으므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의 상이 하나같이 다른 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의 철학을 가지고 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이론은 남의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까닭에 이 땅의 씨알들의 역사적 기억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자아의식이란 자기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미래의 자기에 대한 욕구와 동경입니다. 그 기억과 동경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 비로소 나의 존재는 안정됩니다. 이런 사정은 집단적 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한 겨레의 역사적 기억과 미래의 이상이 균형을 이룰 때 역사 속에서 안정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나라의 이상이 우리들 자신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일 때만 민중은 그것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상이 대중성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남에게서 얻어온 국가의 이상이란 민중의 역사적 기억과는 단절된 것인 까닭에 그 자체로서는 이 땅의 씨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지만, 남에게서 배운 것도 자기 속에서 따라 체험하는 한에서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에 뿌리박지 못한 이상은 죽은 이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국가폭력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대해 조건반사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공동체를 불신하는 사람에게 바람직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의미를 가질 리 없으니, 이들의 관심은 온전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기구 또는 일체의 공동체에 포획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탈주의 자유란 망상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폴리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그 주인으로 자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국가의 노예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면서 우리 자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바람직한 나라의 이상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웃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무슨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온전한 만남의 문제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된 나라를 꿈꾸는 것은 국가기구에 종노릇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추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너와 내가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참된 만남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면 참된 만남이란 가장 중요한 개인적 욕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고 자유가 실현되는 만남의 지평이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가 타락하면 우리의 만남이 왜곡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상적인 나라는 당위 이전에 자연스러운 욕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나라 자체는 추상적인 이념인 까닭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상국가의 도식이나 전형이 있게 마련입니다. 300년 전이었다면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국가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30년 전에 참된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독재국가 아닌 민주적 국가를 생각하는 것을 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사라진 지금 누구도 단순히 민주국가가 우리가 꿈꾸는 참된 나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할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키케로나 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며, 동시에 지난 봄 여름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민주공화국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국가가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독재에 대한 항쟁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또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은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확고히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화국입니다. 그것은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구별하자면 민주국가에서 더 나아가 온전한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번 촛불항쟁을 통해 명확히 표출된 시대정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화국이란 나라가 공공적 기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불완전한 예외를 제외하면 왕조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국가기구는 한 번도 온전히 공공적 기관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으로 점유한 수탈과 억압의 도구가 국가기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이란 나라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상실하면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으며 우리가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공공성의 원리가 없다면 내용 없는 형식으로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공화국에 대해 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무엇이며 공공성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역사의 어떤 지점에서 공화국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을 찾는 것은 누구보다 철학자의 일이지만, 그 이상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 까닭에 이제 저는 한국정치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오신 선생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공화국을 꿈꾸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참된 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가시지만 피할 수도 없는 물음으로 선생님을 초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세상이 비록 혼돈뿐이더라도 선생님께서는 평안하시길 빕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칸트의 주체철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학문의 진보성과 주체성, 민중성을 추구해왔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 학벌타파와 대안교육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이사장이다.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학벌사회>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서로주체성의 이념> 등의 저서가 있다.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한국전쟁 연구에서 시작해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서 헌법개혁운동, 북한과의 학술교류를 기획하고 참여해왔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 <한국 1950-전쟁과 평화> 등의 저서는 해외 대학의 교재로 채택됐다.

입력 : [경향신문] 2009-01-04 17:20:53ㅣ수정 : 2009-01-04 17:20:55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下)

ㆍ한국사회는 ‘공준 없는 공동체’… 혼돈·불안의 근원

김상봉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여독이 좀 풀리셨나요? 새해의 시작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들 개인과 주변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한편으로는 한국현실을 고민하는 정치학도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의 한국사회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화 이후 20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진행되던 변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급격하여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파행과 폭력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 즉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가 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치와 행동의 탈공공화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상했다. |강윤중기자

저는 무엇보다 지금 한국사회에는 공론, 공익, 공준, 공공성, 공동가치나 정신이라고 할 어떤 합의나 합의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동 가치 없는 공화국’ ‘공준 없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치와 행동의 탈공공화야말로 오늘의 상황을 근거짓는 핵심인 동시에 한국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의 혼돈과 미래의 불안의 근원 역시 따지고 보면 모두 공준 창출의 실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합의 가능한 공준과 공공성을 찾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물론 갈등의 건강성 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겠지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은 그래도 ‘경제발전’ ‘민주화’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나름대로 합의된 가치와 준칙이 존재하여 암묵적인 공준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주의에 의한 강제로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합의된 지향가치로서의 공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은 합의는 현실의 부조리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회적 비전을 의미했지요. 진보와 보수, 좌우가 공히 인정하는 공정한 발언으로부터 파생하는 귄위와 영향력을 갖는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경제인도 존재했고요.

그러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치도 인물도 그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언론과 지식과 종교의 역할붕괴처럼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적 가치 창출과 대화의 중심이어야 할 정치에 공준이 존재하나요? 공공성과 공론의 전달자여야 할 언론에 최소한의 싹이라도 있나요? 공준, 공공성이 존재하질 않자 이를 대체하는 다른 흐름들이 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사사화(私事化), 역(逆)근대화, 근본화, 파당화의 네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사사화를 볼까요? 사회의 최소 공공 준거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자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사적 관점과 이익의 전면화와 극대화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시장과 기업의 논리가 전체 국가와 사회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시장과 기업의 창의성, 경쟁성, 효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경제는 인간들이 생존하고 생활하기 위한 근본요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적 기업논리가 인간생활, 국가, 사회의 다른 모든 공적 영역까지 지배해나갈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마저 사익 대변자로 전락하며 공공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적 기구들이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개인들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 직접 시장과 대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사회화, 형평화, 복지화를 통해 국가·사회의 공공성, 민주성, 휴머니즘을 동시에 제고하였던 역사적 보편경로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배적 담론과는 정반대로, 사사성이 아닌 공공성의 제고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공성의 한 징표인 한국의 현재 공적 사회지출은 30년 전 민주국가들이 도달했던 수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시민성과 공공성의 표상이어야 할 국가와 정부가 ‘사적 시장정부’ ‘유사 민간기업’이 되어있고 대통령은 ‘CEO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아니 정부와 대통령 자신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친화 또는 민주주의 친화나 민주공화국 친화가 아니라 공공연히 기업친화, 시장친화를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비추어 본말 전도도 이런 전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당시 유행하던 CEO 대통령 담론을 두고 오토 아펠이나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려 전형적인 ‘수행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나 개념이 형성되는 순간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명제나 조건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사익·시장·경쟁을 대표하는 CEO로서 성공하면 할수록 공익·균형·조정을 표상하는 대통령으로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려고 하면할수록 CEO성격을 버려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CEO 대통령’은 어느 하나를 빨리 버리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공동체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정부에 공익, 공공성이란 양도할 수 없는 최소 존재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 공화국이란 나라가 공공적 기관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사화의 진행과 함께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역근대화입니다. 우리는 근대성의 표상으로서의 제도적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지 두 세대 만에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게 근대화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화화를 포함하는 근대화란 무엇입니까?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 가치, 공적 지향에의 합의를 통한 사적 신분, 출신, 세습, 주인-노예나 귀족-평민 같은 양극 사회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재산의 불평등·양극화가 교육·기회·취업·수입·신분의 극심한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두렵게도 공공성·공화성의 표상인 공직·대표구성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중간과 중심의 강화를 통해 신분과 재산과 기회의 양극성을 넘어 통합을 지향한 것이 근대화요, 공화화요, 민주화였다면 제가 아는 역사지식으로는 요즘 우리 사회처럼 거꾸로 가는 근대화와 공화화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사사화를 통한 세습사회를 공화국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런 양극사회가 통합과 안정 속에 지속된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족한 대로 비교적 일찍 시민적 공화주의나 사회적 연대, 공공성, 사회화를 주창한 것은 무슨 평등주의나 급진주의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인간화를 통해 이 사회의 해체를 막아보자는 소박한 시민윤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양극사회로 진입했고 더욱 절망적인 것인 부모의 경제, 사회적 양극지위와 자녀의 꿈, 교육, 기회, 수입의 양극성이 거의 비례하여 전승되는 근대이전 사회로 역진입하였음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 역동성의 다른 표현은 삶의 높은 불안정성인데 저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탈공공성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공준의 부재는 또한 문제판단과 갈등의 근본화·근본주의화와 적나화(赤裸化)로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론이나 공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사회갈등들은 대부분 그것의 성취를 둘러싼 절차나 방법, 자원배분에 관한 적정 갈등 또는 최소 갈등에 머무르지만 한국사회의 갈등은 언제나 근본적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최대갈등, 또는 감정대립으로 치닫곤 합니다. 사회·정치적 언어 역시 ‘친북좌파’, ‘수구꼴통’, ‘척결’처럼 폭력적이기 이를 데 없지요. 즉 한국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근본화로서 인간 생활의 가장 나중 또는 근본인 개인적 실존 차원의 범주들이 사회적,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준칙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입니다. 공준이 존재하고 국가의 공공성과 중간 집단의 바른 역할이 있었다면 나타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늘 근본주의로 돌아가니 가치의 교환을 통한 공존 체계인 정치마저도 이들 근본화의 영향을 받아 좀체 타협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화는 예컨대 종교화, 이념화, 지역화를 말합니다. 모두가 근대화, 민주화, 공화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갈등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했던 요인들이 점점 더 중요한 정치행위와 갈등요인으로 불러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공공적, 민주적, 사회적 의제들은 묻히게 되고 말지요.

끝으로는 파당화를 들고 싶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문제의 수렴을 통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언론, 종교, 대학, 조합, 경제·사회단체와 같은 중간기제들에서 더욱 격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타자, 적과 동지, 흑과 백, 선과 악, 진보와 보수를 가른 뒤 모두 자기가 속한 쪽의 논리와 이익만을 부르짖을 뿐입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이익과 그것을 정당화해줄 파당적 이익과 이념을 전제로 판단하고, 또 거의 오로지,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속한 진영을 대변하고 자기진영에게 확인받기 위한 파당적 내지르기는 존재하나 상대 진영과의 대화를 향한 발언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공적 말의 신뢰가 붕괴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옳은 말도 상대진영의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기안녕과 이익은 상대의 그것을 인정할 때 확보된다는,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기본 철칙조차 망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와 만남은 완전히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외려 한 공동체 내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은 공존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대화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란 서로 다른 생각과 이익 사이의 인정, 존중, 교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본래적 의미의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갈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갈라놓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어떤 가치와 이념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공적 관계와 공준의 부재, 사사화, 파당화는 근대적 계약관념조차 소멸하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급기야 예종적·굴종적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탈공공화의 궁극적 귀결로서의 비인간화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점, 즉 ‘공적 시민’과 ‘인간적 사회’의 회복이야말로 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이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최소 생존을 위해 온갖 사적 이해관계에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내어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근대적 주체로서 체결한 계약관계는 사라지고 전근대적 주인-노예관계가 재등장하게 되지요.

예컨대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정규직과의 경제적 수입의 차이를 넘어 최소한의 삶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파괴된 상태로 내몰려 삶의 순간순간 인간적 차별과 모멸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생존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하는 굴종은 그들을 목적적 존재가 아닌 지위로 매일매일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체제가 일단 최소 공공성과 계약관계라도 유지하여 품위와 격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안정과 자존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저의 최소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시민적 공공성에 기초한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꿈을 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생존과 자존의 제공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공적 역할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또 사회 중간집단들의 공공성 회복은 가능하며 시민주체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공준 창출과 확대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선생님과 함께 이 물음들을 되새기며 오늘의 편지를 맺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입력 : 2009-01-11 17:18:12ㅣ수정 : 2009-01-11 17:18:14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上)

ㆍ경제가치 아닌 ‘국가적 이상’ 공유해야 참 공화국

박명림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주신 글은 다른 무엇보다 정치와 인간의 삶에 대한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겐 참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저 역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서 편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저도 선생님께 소신껏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사화, 역근대화, 근본화, 파당화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민주주의의 자기파괴로 이해했습니다. 그 네 가지 질병이 문제인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성취한 시민적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동안에 ‘미네르바’가 체포되고 구속되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현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맘대로 못하는 나라에 무슨 자유가 있으며 의견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나라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한국 사회에 공공성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고, 이 나라가 엄밀한 의미에서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시대 정치가 키케로가 원로원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음모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세사레 마카리의 그림.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유민주 부정한 ‘미네르바 구속’

하지만 공화국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낱말은 로마인들이 나라를 가리켜 부른 이름입니다. 라틴어로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는 ‘공공적인 것’(public thing)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블리카라는 형용사는 포풀루스(populus), 즉 인민(people)이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레스 푸블리카를 레스 포풀리(res populi)라고 풀이했는데, 이 말은 ‘인민의 것’(people’s thing)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민이란 계급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나라 구성원 전체로서 겨레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니, 나라가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두의 것’일 때 그것은 참된 공화국인 것입니다.

키케로는 공화국을 처음 고전적으로 정의한 사람인데 그에 따르면 인민이란 “합의된 법과 공공 이익에 의해 결속된 다중의 공동체”인 바, 나라가 그런 인민 모두의 것이요, 모두를 위한 것일 때 그것은 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법치와 공공성이야말로 공화국의 기준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민주국가가 자동적으로 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많은 나라에서 공화국은 군주국의 반대말로 이해되고, 민주국가와 거의 같은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민주국가냐 군주국가냐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형태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의 실질적 온전함을 판단하기 위해 그것이 공화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키케로의 ‘공화국’ 필사본.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치와 공공성의 원리가 지켜진다면 군주국가도, 과두제 국가도 민주국가도 모두 공화국입니다. 반대로 그 원리가 실종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국과 민주국가의 관계에 대해 때때로 철학자들은 역설적으로 들리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독일의 철학자였던 칸트는 공화국과 가장 거리가 먼 정치체제가 민주국가요, 거꾸로 군주국가야말로 진정한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른바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를 거부하면서도 자기 나라를 (인민) 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을 단지 위선적인 말장난이라 치부할 수 없으며, 거꾸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 해서 마치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법과 공공성’ 살아있어야 공화국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국가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전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정이냐 과두정이냐 아니면 군주정이냐 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형태를 구분하는 이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면 그것이 민주적 통치형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양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할 고대 그리스인들의 구분기준으로 보자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국가형태는 민중이 권력에 참여하는 민주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과두정 곧 소수에 의한 지배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필연적으로 극소수의 재력가들만이 생업을 밀쳐두고 선거에 뛰어들 수 있으므로, 절대 다수 민중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통한 권력위임은 과두정

하지만 선거가 아니라면 무엇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제도이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치형태를 추구했던 아테네인들에 따르면 그것은 추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권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판사도 행정관도 모두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들이 선거를 통해 뽑았던 공직이 꼭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인은 자기들이 선출한 장군들의 명령에 복종했으나, 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민회에서 가차 없이 탄핵함으로써 장군들의 권력이 민중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테네인들이 가르쳐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선거로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체제는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소수지배(oligarchy) 곧 소수의 잘난 사람들을 뽑아 나랏일을 맡기는 정치체제인데, 이 체제의 가장 큰 위험은 부자들만이 선거에 나갈 수 있고,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며, 인간의 참된 자유와 자기실현 그리고 온전한 만남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자본의 지배는 결코 나라의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원래 공화국의 반대말은 레스 프리바타(res privata)입니다. 말 그대로 ‘사사로운 것’(private thing)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집안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말하는 집안일은 바로 돈 버는 일, 곧 경제였습니다. 영어에서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란 말은 원래 그리스말로 가정관리를 뜻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를 그냥 영어로 쓴 말인데, 그리스인들에게서도 역시 집안일은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든 레스 프리바타라고 하든 돈 버는 일을 사사로운 집안일로 보고, 나랏일과 엄격하게 구별했는데, 이는 돈이 절대로 공공적인 가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보세’를 공공가치로 오해

앞서 말했듯이 키케로의 고전적 정식에 따르면 공화국은 법치와 공공성에 존립합니다. ‘미네르바’를 죄인으로 잡아 가두는 나라에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가당찮은 사치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공화국이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려 합니다. 그런데 키케로가 공화국의 조건으로서 공공적인 가치를 말한 까닭은 우리의 삶에는 개인이나 가정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이고 일반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겨레에 열려 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무엇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일 수 없는가 하는 부정적 기준은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추구할 공공적 가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잘 살아보세”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진보정당에서조차 ‘민생정치’가 구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잘 살아 보자는 말을 약간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누군가는 ‘모두가 잘 사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공공적인 가치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술어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모두가’라는 보편적 주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은 그 자체로서는 철저히 사사로운 욕망으로서, 그냥 내버려두면 나의 경제적 이익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플라톤의 철학을 독점할 수 없으며, 베토벤의 음악을 자기 지갑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개방된 존재로서 그 자체로서 공공적인 것이요,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어서 나의 지갑에 든 돈은 그 자체로서는 나를 위해 좋은 것이지 남을 위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겨레가 오로지 돈을 벌고 부자되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라는 야수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해체되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공공성과 양립할 수 없어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한 겨레가 참된 공화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공공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이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파편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사로운 욕망, 곧 경제적 욕망을 규제하고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말하고, 독일인들은 하나됨과 정의와 자유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함석헌이 그리도 자주 말했듯이 국민적 이상이야말로 나라의 참된 기초이니, 우리 또한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우리가 더불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벌고 부자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도대체 어떤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물음을 선생님께 떠밀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

입력 : 2009-01-18 17:28:06ㅣ수정 : 2009-01-18 17:28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下)

ㆍ김상봉-박명림 서신대화
ㆍ국가의 바탕은 ‘공동선’, 그 최종 결정자는 ‘인민’

김상봉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저희가 이 대담을 시작하자마자 공화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두 개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씀하신 미네르바 구속과 용산참사입니다.

먼저, 미네르바 구속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오류가능성을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지요. 어떤 정부와 지도자도 비판에서 면제되어선 안 된다는 원리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입니다. 자기 오류가능성의 인정은 민주주의는 물론 대화와 소통의 필수요소이지요. 더욱 문제는 국민 나누기입니다. 미네르바의 학력·직업과 비판 자격을 연결하는 데서 저는 1등국민과 2등국민, 엘리트와 일반 시민을 나누는 무서운 차별의식을 읽습니다. 학력고하와 직업유무가 공화국의 시민자격, 특히 정부비판을 포함한 공적 참여자격의 허용과 배제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스스로 공화국이기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주체는 외려 공론형성 역할의 부재로 미네르바의 등장을 초래한 ‘자격있는 전문가들과 제도언론’이지요.

용산참사는 국가의 자기부정

용산참사는 국가의 존재이유(raison d’etre)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저는 21세기 한국사회 지평에서 공화국을 논할 때 출발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를 보며 저는 키케로가 말한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라는 언명에 대한 동의여부는 법철학적 논의로 미루더라도 -저는 용산참사를 보며 이를 “민중의 생명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로 바꾸어 적극 수용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사회적 실존을 둘러싼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행복’을 합당한 ‘통치체제’의 문제로 연결시킨 로크의 혜안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으며, 정치를 바로 세우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즉 용산참사는 이익(갈등)의 문제요 질서와 법률의 문제이면서,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이고, 그를 통한 실존과 생명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줍니다.

국가가 국민 일부(철거민·세입자)의 행복은 물론 아예 생명을 앗아가며 다른 이익을 법률·질서·공권력의 이름으로 보장하려 할 때, 생명을 박탈하며 보호해야 할 그런 가치가 과연 존재하나요? 단연코 없음에도 국민 일부를 테러 집단으로, 좌파로 만들어 생명을 박탈했기에 이것 역시 국가의 자기부정입니다.

배려·참여·정의를 공동가치로

그동안 저는 시민적 덕성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선을 공화국의 핵심요소로 여겨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는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상의 일정한 합의를 말합니다. 시민적 헌신과 충성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잠정적으로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을 21세기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선으로 여겨봅니다. 역사를 볼 때 물질과 풍요의 부족보다는 가치·정신·합의의 붕괴로 인한 공적 헌신과 충성의 철회, 분열이 훨씬 중요한 공동체 몰락의 요인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경제적 불평등을 제한하려한 것은 바로 참여·시민덕성·평등·중간계급 함양이라는 공화적·공공적 지표를 중시했기 때문이지요.

시민적 덕성에 기반한 공동선과 유리되어 발전해온 공화국은 없습니다. 이때 시민 덕성은 개체적 덕성과 집합적 덕성 모두를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관용·대화·연대를 통해 형성 가능한 공동선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치의 출발은 개체로서의 인간 존재를 전제하지요. 동시에 공동선은 개체적 덕성의 단순한 총합을 넘는, 어떤 공공성과 일반성을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선을 말할 때는 전체와 부분,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균형적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공화국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의 구축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유·이익·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 논의가 결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소이이지요.

둘째는 인민주권과 자기결정의 원칙입니다. 누가 공동체 가치와 정신의 최종 결정자여야 합니까? 공화국의 공공성의 최초 출발 및 최종적 완성은 인민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공적인 문제에 참여하고 또 책임을 지게 되지요. 공동선은 참여를 통해 ‘정치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민은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공화적 시민을 말합니다. 아렌트가 말하듯 공공문제에의 참여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합시켜주는 계기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공문제와 공론형성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공동체의 발전도 어렵지만 전체사회의 발전 없는 내 삶의 개선 역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은 곧 참된 시민덕성에 의해 밑받침되는 공화적 시민국가입니다.

직접민주주의 확장이 필요

결국 인민주권은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다는 민중의 자기지배의 원리로부터 발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와 선거주의는 결코 동일하지 않지요. 선거로 인한 정부 운영권한의 위임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선거시점의 선택을 갖고 시민에게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묻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근본 이유는, 그리하여 공화국이 점점 더 소수를 위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유일 대안으로 강조하는 동안 인민주권과 자기결정의 원칙을 폄하하고 배제한 데 있다고 봅니다.

‘4권분립’ 등 혁명적 창안을

인민주권 대신 국민주권 원리에 기반해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했으나 최초의 출발과는 달리 그것이 정당·대표·파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점점 인민의 이익·주권·결정권한은 축소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와 시민사회, 정당과 인민의 유리는 이제 일반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권창출을 제외하면 오늘날 정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의와 공론형성 기능 자체도 정당, 인터넷, 언론, 시민단체로 4분되어 있고요. 인민주권 원리의 복원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확장이 없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상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로 공화국의 핵심 요건의 하나는 말씀하신 법의 지배입니다. 권력과 재산의 무한 추구를 일정한 법률과 규율 아래에 두지 않고는 공화국 발전은 고사하고 형성·유지될 수조차 없습니다. 즉 공화국의 필수요건이자 합의체계로서의 법 지배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 이익의 제한없는 추구, 사회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준거입니다. 법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공동선의 구체적 구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의 지배는 국가와 인민을 제약하는 동시에 보장하는 즉 질서와 자유, 의무와 권리 보호의 이중 요체이지요. 그 점에서 법은 뜻 그대로, 공정과 형평을 벗어나선 존재할 수 없지요. 때문에 법의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의 지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법 앞의 평등”처럼 ‘법’과 ‘평등’을 모두 조롱하는 언설도 없습니다. 두 측면에서 오늘날 법의 지배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권력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공정과 형평의 파괴이며, 둘째는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민주주의 억압입니다. 후에 상술할 수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법의 지배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해 권력의 지배나 재산의 크기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아예 권력과 재산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좌우독재국가들이 그러하였듯 법치의 이름으로 참여·비판·민주주의를 봉쇄하려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법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헌정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법치를 규정하는 민주헌정주의를 바람직한 공화국을 위한 대안으로 여깁니다.

끝으로 견제와 중용, 타협과 균형을 추구하는 권력분할입니다, 참된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회·법원 어떤 부문도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3권분립 체제는 너무 낡았을 뿐만 아니라 빈번한 권력과 재산의 과점에 직면하며, 인민주권을 반영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혁신적 고안 없이는 오늘날 꽉 막혀 있는 한국의 정치, 민주주의, 헌법, 공화국 담론과 실천을 고양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베네치아, 영국, 프랑스, 미국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했던 사례들은 늘 혁명적 제도 창신을 통해 이를 추구해왔습니다.

인민주권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저는 그동안 두 차원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제안해왔습니다. 하나는 정부, 대의기제(정당·언론),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정부 내의 ‘수평적’ 3권분할을 넘어 ‘수직적’ 권력분할이 절실합니다. 둘째는 감독부(監督府) 신설을 통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3권분립을 넘는 4권분립 및 그들 사이의 새로운 길항과 균형입니다. 감독부는 감독·검찰·시장관리·대표선출과 조정·국민보호 기능을 갖는 기구들-예컨대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국가인권위 등-을 3부로부터 떼어내어 독립, 국민과 대면해 해당 사안을 처결합니다. 현재의 3권분립 체제에서는 특별히 정당, 언론의 공론과 대의기능 왜곡을 고려할 때 선거와 저항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반영할 정부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공정·형평성 모두 무너진 법

이제 우리 사회는 반공국가건설, 경제발전, 민주화의 압축달성 속에 지나쳐온 공동체 가치와 이상, 공적 시민덕성에 대해 일대 토론의 난장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된 공화(국)의 정신으로 여러 가치들의 중간·중산·중앙·평균 개념보다는 중용·형평·융섭·균형 개념을 더 좋아합니다. ‘기계적 중간’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움직이는 중용’ ‘정치적 형평’이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이는 중용을 찾아 시민덕성에 기반한 공동선, 공공성이 무엇인지 깊은 사회적 개인적 성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관찰이 개인적 편견이 아니기를 바라며 오늘의 편지를 맺습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쌍용차 사태를 보고 - 김우중이 아쉽다

2009-08-08T17:33:52Z

쌍용차 사태를 보고 - 김우중이 아쉽다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이들의 철학과 투쟁노선을 옹호한 자칭 진보 정치세력은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 대해 (조흥은행의 쌍용차 해외 매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부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하라'는 발상을 제공하고, '도장공장 점거를 통해, 10~20만 명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으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줄 것이라는 비전을 제공한 진보/좌파 이론가, 전술가들의 지독한 무지, 무책임이 폭로되었다.

쌍용차 투쟁이 이렇듯 소모적이고 격렬하게 진행 된 이유는 이렇다.

첫째, 쌍용차 노조와 한국 완성차 공장 노조가 지난 이 십여 년 간의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여(노동의 양과 질)에 비해 근로조건을 너무 높여 놓는 바람에 정리해고의 충격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즉 쌍용차 노조원의 근로조건은 협력업체나 산업의 평균적 근로조건에 비해 너무 높이 올라간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유연안정시스템으로 유명한 덴마크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근로조건의 평균 높이가 1미터(GDP 대비 배수)라면, 사회안전망은 0.7미터 두께(실업 수당 등)의 장대높이 뛰기 선수 보호용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데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 미국, 일본은 평균 근로조건의 높이는 덴마크와 비슷하지만 깔아놓은 매트리스는 뜀틀 매트리스 수준 정도는 된다 고나 할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덴마크와 미국, 일본의 중간 정도이다. 북유럽국가들은 덴마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쌍용차의 경우 평균 근로조건의 높이가 3미터라면 사회안전망은 요가용 얇은 매트리스 정도이다. 낙차는 엄청나게 큰데 반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니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히 쌍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노동자들은 평생 동안 쌍용차만큼 근로조건도 좋은 회사에는 다시는 가지 못할 것이다. 복직되면 몰라도……그래서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쌍용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도 엄청난 고용조정이 일어나는데왜 큰 사회문제가 안될까? 또 GM 등 선진국 완성차 업체도 큰 폭의 고용조정이 일어났는데 왜 그들은 한국처럼, 투쟁 전술로서는 더 없이 좋은 (폭발물 탱크인) 도장 공장 점거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바보여서? 아닐 것이다. 근로조건 통계를 뜯어보면 뭐니뭐니 해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들의 근로조건 자체가 제조업 평균에 비해 그리 높지 않기에 다른 곳으로 흡수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노동 개혁 내지 노동 투쟁의 방향은 명백하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등 소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직장의 근로조건의 높이는 (가능하면 시장 원리를 흘려) 시장 수준=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다수의 힘없는 노동의 근로조건은 노동의 수요 자체(고용)를 늘리고, 적정한 보호 규제와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요컨대 임금.소득 불평등 및 불공평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고용의 총량을 늘리고 이들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차별노동 (합리적인) 차별임금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본이 힘약한 노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게 해서도 안되지만, 자본이 고용을 무서워하도록, 힘쎈 노동은 자신의 힘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의 자칭 진보는 이런 전략적인 시각이 없다. 이것이 쌍용차 비극의 먼 원인이다.

둘째, 쌍용차 노조를 전략적으로 지도한, 민주노총, 자칭 진보 정치세력, 진보 지식사회의 금융시장과 기업인수 합병시장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소모적인 갈등을 키웠다. 2000~2001년 대우자동차 부도 및 해외매각 과정에서 느꼈지만 민간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은행 같은 국책 은행 조차도 투자(자금지원) 가치를 철저하게 따진다. 관치 금융을 혁파하고 들어선 금융 산업의 상벌체계는 수천억 원의 돈이 부실화 되면 그 결재라인에 있는 많은 사람이 벌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에서 전화 한 통화로 찍어 누르면 수천억 원의 돈이 정책금융으로 막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금융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결재라인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수 전망 내지 투자 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기도 하다.

게다가 파산 위기의 GM과 파산 위기의 쌍용차는 그 위상과 파급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수조 내지 수십 조원이 쓸데 없는 토건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헛돈 질은 나름대로 그럴듯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가 주장한 공적자금 투입 논리는 설득력이 거의 없다. ‘우리 쌍용차는 전후방 파급 효과가 제법 크니 정부가 돈 좀 대서 살려줘’라는 논리 이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통용되면 무수히 많은 ‘재정으로 팔자 고치기 정치사회 연대’가 출범하여 투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질 것이다.(그런데 보수 이익 집단은 민자유치 사업 등 이상한 명분으로 도로, 다리, 지하철 등을 건설하여 조용히 재정으로 팔자를 고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무엇보다도 기업인수 합병시장에서 완성차 공장의 불합리한 강성노조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쌍용차 노조는 투쟁을 가열차게 하면 할수록, 그래서 매스컴을 많이 타면 탈수록 정부의 변칙적(우회적) 지원도 어렵고, 쌍용차 노조의 체면을 살린 타협도 어려워지는 구조이다. 사실 근 이 십년간의 완성차 공장의 파업 투쟁은 겉으로는 노사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것 같지만, 실은 노조의 승리였다. 노조는 백전백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불패의 신화가 쌍용차 노조의 후토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쌍용차가 처한 상황은 쌍용차 노조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패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노조에 승리감을 주는 타협을 하는 순간 잠재적 인수자는 확실히 도망가고, 쌍용차에 대한 대출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은행의 자금 지원 가능성이 거의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2000~2001년 대우자동차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다. 2000년 11월 8일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 거부로 부도만 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장을 기본 틀로 하여 노사간 타협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 대우자동차 네트워크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세계적인 뉴스가 된 이상 국가의 대외신인도 차원에서라도, 또 인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졌다. 비용절감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위신, 관행, 문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당시 대우차 노조 의 김일섭 집행부가 정리해고 직전 부도만 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합의 가능한 파격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이종대 회장, 이영국 사장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2001년 2월 16일 175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다.(정리해고를 전후해서 대우차 도장 공장은 노조의 점거를 막기 위해 철통 방호를 했는데, 이후 몇 년간 24시간 내내 이 철통 방호를 풀지 않았다.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과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논리를 안다면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 철수 이후 매우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 파업 찬반 투표를 해놓고, 투표함을 용접으로 봉하는 모션 정도로는 어림없었다.

물론 노조 집행부는 타협을 일찍 해도 죽고, 결사투쟁을 해도 죽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투쟁은 적절히 하되 쌍용차 네트워크가 입는 피해는 최소화 해야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전술을 구사해야 했다. 당연히 쌍용차 노조는 스스로 유연해 지기 힘들다.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과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논리를 안다면)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노당, 진보신당 같은 존재들이 거간을 서야 했다. 쌍용차 노조가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타협 책을 제시하고, 대신 욕을 먹어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 같이 쌍용차 노조의 투쟁 도우미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쌍용차 노조를 백척간두에 서게 만들었다. 거의 모든 노조 활동가들이 몰살 당할 위기로 내몰았다.

세째, 한국 자칭 진보의 시대착오적 세계관 때문이다. 1997년 이후 근 10년 동안 한국 노동계에 정리해고는 신자유주의와 동일시 되었다. 그래서 내 한 몸, 내 회사 하나 부서지더라도 신자유주의의 파상공세로부터 노동계급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 차원에서 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사실 민영화 반대 투쟁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이런 신념 내지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면 엄청나게 격렬해지고 오래 갔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보여주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투쟁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는 (2001년 대우차 노조 정리해고 분쇄 투쟁시와 달리)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구호와 정세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주가 경영포기를 선언해 버리고, 돈 보따리를 든 주인이나 경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최전선이라는 의식은 면면히 흘렀던 것처럼 보인다.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이들의 철학과 투쟁노선을 옹호한 자칭 진보 정치세력은 도대체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쌍용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을 통해 세계 만방으로 보낸 굵은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완성차 공장 노조원, 더 나아가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원에 대한 정리 해고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륭전자 분회장과 KTX 여승무원들의 2~3년간의 투쟁 과정에서도 각인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 노조는 처참하게 패배한 것 같지만, 완성차 공장,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정리해고’ 함부로 하지마라. ‘정리해고를 하려면 회사 파산을 각오하라’

그런데 이것을 객관(과학)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우리의 기득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정년을 보장하라’ ‘세계화, 지식정보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모든 작업장, 기술, 기업, 산업의 불가피한 부침, 소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 복잡한 문제 우리에게 묻지 마라. 하여간 우리 고용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폭증? 대기업, 공기업 생산현장의 고령화? 청년실업자 폭증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청년고용 할당법을 만들어 고용을 강제하면 되지!“

쌍용차 노조의 영웅적 투쟁이 초래한 결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강력한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정리해고를 꺼릴 것이다. 동시에 튼튼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기업은 현장직 채용을 극도로 꺼릴 것이다. 꼭 필요하면 분사화, 외주하청화 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 것 자체를 꺼릴 것이다. 벤처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노조와 현장직 대량 고용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용인할 수 없다는 벤처중소기업가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돈만 확실히 된다면 지옥에라도 가는 것이 자본이긴 하지만, 끝없는 임금인상 요구에 시달리고, 유사시 고용조정을 하다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기대수익과 위험을 따져서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꺼릴 것이다. 그 결과가 1993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12.4%에서 2006년 5.7%로 떨어지고, 제조업 고용이 1992년 498만명(총 취업자의 26.2%)에서 2008년 408만명(총 취업자의 17.3%)으로 떨어진 것이다. 대기업 현장직은 고액 연봉에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왠만한 곳은 평균 연령이 40대다), 고용 규모는 축소되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비중이 늘어나고, 그곳은 비정규직으로 가득차고(정규직과 별 차이도 없지만), 비경제활동 인구와 자영업자에 도합 최소 5백만명의 사실상 실업자가 숨어 있고, 대졸 실업자들의 숫자가 폭증하고, 괜찮은 일자리 하나를 놓고 대졸 청년들이 수백대 일의 경쟁을 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사회는 불공평,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부글부글 끓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자본과 정부 탓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개 노조 있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면 주변 산업과 지역의 평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그 경우는 노조의 투쟁은 민주, 진보, 개혁, 평등, 인간화 투쟁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한다. 하지만 힘있는 노조의 개별적 약진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 반대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국의 자칭 진보 좌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공기업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노조가 시대의 짙은 어둠을 깨치던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그 빛나던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 좌파는 시대가 바뀌고, 진짜 사회적 약자가 바뀐 것을 모르고 흘러간 옛노래만 불러 제낀 것이 쌍용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적지 않게 일조하였다.

네째, 쌍용차 경영자의 무능과 오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사태가 이토록 악화된 것은 법정관리인(이유일, 박영태)과 정부가 노조에 대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이번 기회에 노조를 완전히 박살내자는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자동차 회사에서 ‘감히’ 정리해고를 하면서 도장 공장을 노조에 점거 당한 전술적 무능함도 빼놓을 수 없다.

이유일, 박영태는 노조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참고 기다리면 몇 년 내 대우차 정리해고자들처럼 복직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야 했다. 이런 비전에 설득을 당해서 정리해고를 순순히 수용할 노조는 세상에 없겠지만, 그래도 비전이 선명하고 그럴듯하면 갈등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쌍용 경영자들은 골치 아픈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자는 식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한국 전쟁 기간에 일어났던, 평소 이를 갈던 존재들에 대한 학살의 심리가 발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知足不辱知止不殆(지족불욕 지지불태)라고,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기아, 대우차 노조도 이것과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런데 쌍용차 관리인과 보수 기득권 집단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국인의 성정자체가 知足不辱知止不殆와 가장 거리가 먼 민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싹쓸이 심리, 화전민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면 격렬한 내전, 분단, 전쟁, 대량 학살, 혁명은 필연이다.

나는 쌍용차의 비극을 낳은 심리에서 노무현 탄핵 사건과 비극적 자결 사태를 본다. 탄핵과 자결 사태는 知足不辱知止不殆와 담쌓은 보수 기득권 집단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쌍용차 사태는 둘 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쌍용차 노조의 처참한 패배로 귀결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쌍용차 노조를 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더 나아가 노동자협의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는 명백한 대량 학살의 심리이다. 학살은 극단적인 저항을 부르고, 끝내는 혁명과 전쟁을 거쳐 공멸을 초래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것은 언젠가 현대기아 자동차도 GM이나,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 같은 상황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제발 그 때는 이런 비극 없이 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전쟁 보다 어려운 것은 전후 복구이다. 역사상 큰 전쟁에도 승리하고 전후 복구에도 승리한 지도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승리자가 아무도 없다. 가장 큰 패배자와 좀 작은 패배자만 있을 뿐이다. 법정관리인도, 산업은행도, 정부도 다 패배자 일 뿐이다.

지난 10여년간 기아, 대우, 삼성, 쌍용 같은 부실한 자동차 회사를 처리하는 은행들을 보니, 은행 관리하에 자동차 회사가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은행 관리 하에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지난 2000년~2004년의 쌍용차처럼 천재일우의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slow death를 피할 수가 없다. 이는 자동차 업계 사람들 백명을 잡고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가장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기에 쌍용차가 파산해도 잃을게 없는 은행이다. 이는 쌍용차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러므로 하시 바삐 자본력이 튼실하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은 주인을 만나야 한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국내 업체 중에 쌍용차 인수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불성설이다. 회사의 재무 라인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임직원들이 결사반대 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무서운 산업이다. 1999년 당시 자산 기준 재계 서열 2위의 대우그룹이 망한 것은 명백히 대우자동차 관련 투자 때문이었다. 삼성도 1998~99년 그룹이 통째로 날아갈 뻔하였다. 수 십년간 세계 1위 기업이었던 GM도 망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보호장벽이 높은 곳에서는 대중용 차를 생산하면서도 규모가 쌍용차처럼 작은 회사가 있지만, 선진국에는 없다. 산업의 성격상 존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스바루가 40~50만대 규모로 그런대로 수익을 내면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나는 쌍용차는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내가 여태 쓴 글 중에서 이 글은 가장 많은 욕이 댓글로 달린 글이다. 그럴만하다. 상식으로 보면 쌍용차는 이렇게 살아날 확률이 0.1%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년 내 설비 증설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국내외 50만대 이상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을 본다. 더 나아가 인수 합병을 통해서 수 백만대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희박한 확률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 할 사람은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딱 한사람 뿐이다. 그는 23조원의 추징금 때문에 무일푼이지만, 가족 돈을 종자돈-그런데 가족들이 결사 반대할 것 같다-으로 댄다면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를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건강, 열정, 가족의 동의가 허용하는지, 은행과 국민 정서가 허용하는지 모르지만 쌍용차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 황금 똥을 싸는 코끼리가 되는 길은 김우중이 사모펀드를 만들어 쌍용차를 인수하고, 그가 지휘하는 한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 경영.관리자 사단이 쌍용차에 투입되는 길 외에 어떤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1999년~2001년 당시 한국 금융과 정부가 좀 더 현명했다면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지 않고 키웠다면 지금쯤 현대.기아차 만한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다면 내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대우차가 1999년~2002년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우리 청년들은, 1930년대 일본의 진취적 청년들이 만주, 조선, 대만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듯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지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새로운 사업, 취업 기회를 보았을 것이다. 국운이 달라졌을 것이다.
노무현만 아쉬운 것이 아니라 김우중도 아쉽다

.–끝-

# by 김대호 | 2009/08/08 16:05

한국 정치 위기 진단 및 진보 논쟁 자료집

2009-08-07T22:52:46Z

한국 정치 위기 진단 및 진보 논쟁

제1부 정치위기진단

2007한국정치위기진단및진보논쟁자료집.hwp

조희연,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레디앙, 2006-11-01 5

박찬수, <최장집-인터뷰> “정부 실패했다면 교체되는 게 당연”, 한겨레, 2007-01-2115

김태규, <안병욱 인터뷰> “참여정부 실패는 구조적인 성장통”, 한겨레, 2007-02-0225

조희연, '지적'의 올바름과 '진단'의 오류, 레디앙, 2007-01-2527

조희연, 제도정치 중심주의 vs 사회 중심주의, 레디앙, 2007-01-2534

손호철, ‘두려움의 동원정치’를 넘어서자, 레디앙, 2007-01-3144

조희연, 신보수, 진보세력에 좋은 조건인가?, 레디앙, 2007-02-05.49

손호철, ‘반 수구’보다 ‘반 신자유주의’가 핵심, 한겨레, 2007-02-0960

이병천, 신보수 시대 앞둔 진보 대 진보, 레디앙, 2007-02-0962

조희연, ‘정치 개혁’ 넘어 ‘사회경제적 개혁’ 향해, 한겨레, 2007-02-1267

손호철, 몇 가지 오해와 몇 가지 반론, 레디앙, 2007-02-1269

조희연, ‘반수구, 반신보수, 반신자유주의’, 레디앙, 007-02-13 76

전홍기혜, <안병진 서평> "현 정권, 보수세력에 '진보 헤게모니' 뺏겨", 프레시안, 2007-02-14.78

제2부 진보논쟁

노무현, [노 대통령 기고]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국정브리핑, 2007-02-1782

한겨레, [사설] 진보진영의 백화제방을 기다린다, 한겨레, 2007-02-2089

노회찬,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노회찬 홈페이지(http://www.nanjoong.net/), 2007-02-2090

김민웅, '유연한 진보'라기보다 '왜곡된 진보' 아닌가? , 프레시안, 2007-02-2094

조기숙,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 오마이뉴스, 2007-02-20101

김창호, “진보의 위기는 자기혁신 부재 때문” , 국정브리핑, 2007-02-20106

조희연 인터뷰, "노무현정부와 가혹한 단절이 필요", 오마이뉴스, 2007-02-20109

정태인, 유연한 진보는 없다, 레디앙, 2007-02-21112

정태인, 교조적 시장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레디앙, 2007-02-21116

김만흠, 흑백대결보다는 공존모델 모색해야, 한겨레, 2007-02-23124

손호철, 노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진보진영’은 틀렸는가?, 한겨레, 2007-02-25126

최장집, 「진보진영 ‘운동성 복원’ 주장은 대안 아니다」, 한겨레, 2007-02-26131

조희연, 연합에 앞서 분열하면서 각축하라, ≪한겨레 21≫ 649호, 2007-03-02.133

박찬수, <백낙청 교수 인터뷰> “최근 진보논쟁서 정치·민생과 직결된 남북문제 누락”-불붙은 ‘진보논쟁’, 한겨레, 2007-03-06136

[논쟁 정리 기사]147

한겨레, ‘정치위기 진단’ 진보학자들 논쟁 불붙었다, 한겨레, 2007-02-09147

한겨레, 터져 나오는 ‘진보 논쟁’… 노회찬-김민웅↔김창호-조기숙, 2007-02-26149

■ 기타 참고 자료

- 자료집에서 제외된 참고 글 목록 -

김창호, 2007, “진보의 위기는 자기혁신 부재 때문”, 국정브리핑, 2월 20일.

안병진, 2007, “대한민국 '레짐 체인지': 현 정치질서의 특성과 향방”, 《창작과 비평》 135호, 봄호.

조기숙, 2007. 『마법에 걸린 나라』, 지식공작소. 6장. 개념없이 동상이몽, 진보진영의 책임

조희연, 2006, “한국민주정부의 위기--비교적 관점에서”, 전국사회학대회,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 2006-12-16.

조희연, 2006,_‘신자유주의시대･포스트-민주화시대의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들 : 글로벌(지구촌) 민주주의 서론’,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포럼, 2006-01-12.

조희연, 2007,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총론적 프레임“, 《동향과 전망》 69호, 봄호.

조희연, 2007, “중도개혁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위기와 재정립의 방향-민주정부의 위기와 그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월간 신진보연대》 2007년 1월호.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후마니타스. 1장.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8장. 노동의 문제.

최장집, 2006,_‘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포럼, 2006-01-12

최장집, 2007, ‘민주주의 실천이 진보 출발점’,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후마니타스.

최장집, 2007, ‘정치적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비평》 2007 봄호.

최장집,, 2005, 『노동없는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1장.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영미권 경제학 블로그들 소개

2009-07-31T01:44:04Z

영미권 경제학 블로그들 소개

영어권 경제 블로그들

아래는 영어권의 경제관련 블로그들 목록들. 개인적인 선호가 들어가있는 목록이므로 빠져있는 블로그가 몇 있을 듯.가령 마크 파버나 스티브 래빗 블로그는 들어가 있지 않음.

최근 경제학 블로그 관련 기사가 중앙선데이에도 나고, 월지에도 소개되고 해서 블로그스피어에 정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어서 정리해봄. 정렬순서나 평은 완전히 주관적임.

◎ The Conscience of a Liberal (Paul Krugman)
http://krugman.blogs.nytimes.com/

키워짓으로 노벨상까지 먹은 폴 크루그먼의 블로그.블로그하는 동료 경제학자와 싸우거나 싸움을 중계하는 경우도 많음.

◎ Caculated Risk
http://www.calculatedriskblog.com/

미국판 미네르바? 캘리포니아의 기술 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빌 맥브라이드가 2005년부터 운영. 각종 차트가 꽤 괜찮음.

◎ VOX-EU
http://voxeu.org/

Research-based policy analysis and commentary from leading economists. 이 한 문장에 모든게 담겨있음. CEPR 주도로 만들어진 사이튼데, 경제학자들이 light article을 올림. 꽤 쓸만한 글이 많은 곳.

◎Economist's View
http://economistsview.typepad.com/

블로그스피어에 올라온 경제학 관련 글을 모아서 정리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사이트

◎The Big Picture
http://www.ritholtz.com/blog/

경제관련 차트가 재빠르게 올라온다. 그때그때 들어가면 괜찮음

◎Dani Rodrik's weblog
http://rodrik.typepad.com/dani_rodriks_weblog/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경제 담당 교수 대니 로드릭의 블로그.이따금씩 업데이트 되는데, 재미있는 글을 쓰는 양반임.

◎Greg Mankiw's Blog
http://gregmankiw.blogspot.com/

그레고리 맨큐 블로그. 볼만함

◎The Economists' Voice
http://www.bepress.com/ev/

스티글리츠가 맘맞는 애들과 같이 아예 전자저널 형태로 발행하는 웹페이지. 필자들이 후덜덜함.

◎ Maverecon: Willem Buiter
http://blogs.ft.com/maverecon/

전직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고 현 런던정경대(LSE) 교수로 있는 빌렘 브위터의 블로그.경제학 블로그 세계를 소개한 16일자 월지 기사나, 중앙선데이 블로그 소개 글에 안드러나지만 은근 괜찮음.

◎Brad DeLong's Website
http://delong.typepad.com/main/

UC버클리 교수 드롱이 운영함.글이 그럭저럭 괜찮게 짜여져서 논리를 파악하는 덴 괜찮음.그다지 자주 가지는 않는다.

◎Econ Browser
http://www.econbrowser.com/

역시 경제관련 차트들이 올라옴. 거시경제와 연관된 지표들이 올라오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한번씩 보면 도움될듯. 개인적 선호도는 떨어짐.

◎Beat the Press (Dean Baker)
http://prospect.org/csnc/blogs/beat_the_press

종종 한겨레 지면을 통해 칼럼이 올라오는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소장의 블로그.

◎Marginal Revolution
http://www.marginalrevolution.com/

이 바닥에서 인기 블로그 중 하난데, 개인적으론 그닥

◎Econ Log
http://econlog.econlib.org/

공화당 성향의 애들 세명이 모여서 만든 블로그. 꼴통같은 글이 꽤 올라온다.

◎The Baseline Scenario
http://baselinescenario.com/

지난해 9월 이후 금융위기 관련해선 꽤 잘 정리된 포스팅들이 있는 곳. MIT 슬로안 스쿨 교수가 운영.

◎The Becker-Posner Blog
http://www.becker-posner-blog.com/

시카고 대의 두 영감탱이 개리 베커와 리처드 포스너 두 영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간혹가다 들어가서 글을 음미하면 괜찮음.

◎China Financial Markets
http://mpettis.com/

베이징대 교수 마이클 페티스가 운영함.중앙선데이 관련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다.

◎Real Time Economics (Wall Street Journal)
http://blogs.wsj.com/economics/

월지 기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현장감 있어 읽을 만함

◎Global Economic Forum (Morgan Stanley)
http://www.morganstanley.com/views/gef/index.html

모건스탠리가 제공하는 글로벌 경제분석. 원론적 이야기만 나와서 아쉬운데 꽤 쓸만함.

◎RGE Monitor(Nuriel Roubini)
http://www.rgemonitor.com/blog/roubini

누리엘 루비니가 돈벌어서 만든 리서치 센터. 살짝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글이 올라옴

※ 주의: 절대주소로 가지고 가시면 깨질 우려가 있으니 http://coldera.tistory.com/69 로 가지고 가시는게 나을 듯.

퍼가시는 건 상관없으나, 출처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다음 아고라에 모 인간이 블로그 포스팅 중 하나를 자기 것인양 그대로 베껴 올린 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더럽-_- 습니다.출처 명기는 다른 이의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Posted by/

寒士 http://v.daum.net/link/3646555/http://coldera.tistory.com/entry/조선일보-기자-월드컵-응원은-광장의-금기-깬

하와이 공주의 남편이 그린 <서울풍경>

2009-07-30T11:40:24Z

신혼여행차 조선에 왔었던 하와이 공주의 남편 휴버트 보스가 그린 <서울풍경>

1898년 어느날, 카이킬라니(Kaikilani)라는 이름을 가진 하와이 왕조의 '마지막 공주'와, 유럽과 미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 화가 휴버츠 보스(Hubert Vos)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왔다.

굴뚝이 두개나 있는 18,000톤급 증기선에서 내린 두사람은 몇 달전인 1897년 11월 초순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고, 신혼여행차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들르던 도중에 우리나라에 온 것이다.

'마지막 공주'의 어머니는 하와이 왕조의 마지막 왕인 릴리우오칼라니(Liliuokalani) 여왕으로, 유명한 하와이 민요 '알로하 오에(Aloha'Oe)'를 만들었다.

하와이 왕조는 1893년, 'Dole 파인애플'로 유명한 Dole 가문이 주축이 된 쿠데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미국과의 합병을 원하는 '하와이 공화국'이 들어섰다.

그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던 미국으로서는 하와이 왕조에 '빚'이 있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하와이 왕국 전복'에 개입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주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사과 결의문'에 서명했다.)

미국공사관에서는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W. F. 샌즈를 시켜 신혼부부를 극진하게 대접했다. 샌즈는 두 사람을 공사관 안에 있는 자신의 한옥에 머물게 했고, 신혼부부는 그의 안내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유람했다. 그리고 화가는 "언덕과 골짜기, 고요한 강가나 꿈같은 호숫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하와이 '마지막 공주' 의 남편인 화가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자, 1등 서기관 샌즈은 미국 영사관 안의 방 하나를 화실로 꾸며주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관계 자료들은 글의 맨 마지막에 첨부했음을 밝힌다.)

화가는 아침마다 공사관 안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이젤에다 캔버스를 올려놓고 시내 풍경을 스케치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화가는 팔레트에 물감을 개면서 캔버스에 붓질을 했는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샌즈가 봐도 훌륭했다. 며칠동안 붓질을 하던 화가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캔버스 오른쪽 귀퉁이에 서명을 했고, 1898년이라는 연도도 써넣었다.

▲ 휴버트 보스 <서울풍경> 캔버스에 유채 31 x 69cm 1898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c 휴버트 보스

지금으로 부터 111년 전의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미국공사관에서 바라본 서울풍경>이다.

당시 미국공관은 정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덕수궁 뒷길에서 이전하기 전의 경기 여중고등학교 옆 언덕에 있었다. 지금 대사 관저로 사용하는 곳이다.

보스는 미국공사관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그렸기에, 당시 서울의 중심지였던 경복궁과 당주동, 신문로, 태평로 일대를 모두 담을 수 있었다. 그가 세로 31cm 가로 69cm의 작은 화폭에다 이렇게 넓은 풍경을 세밀하게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림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단한 화폭 구성 능력을 갖고 있고, 세필(細筆)에 능숙한 화가였기에 이렇게 그릴 수 있었다.

그는 어린시절 벨기에의 '브뤼셀 왕실 학원'에 들어가 정통 회화를 공부했고, 그 후에는 파리와 로마에서 회화 수업을 받았다. 1886년 '파리 살롱전'에서 실내 풍경화로 금상을 받았고, 1887년에 암스텔담의 '세도시 연레전'에서도 금상을 받으며 화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해부학과 조각도 공부한 덕분에 초상화에도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다. ('1911년에 쓴 보스의 자전적 편지' 참조)

보스는 이런 성공을 배경으로 영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영국 왕립 초상화가 협회(The Royal Society of Portrait Painters 1891년 창립)의 창립회원이자 정회원이 되었다. (당시 영국 평론가 Walter Sickert의 책 9쪽 참조.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2002년 재출판)

그리고 그의 명성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알려졌다.

▲ 1895년 10월 1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보스 관련 기사 부분 c <뉴욕타임즈>

이 기사는 당시 보스의 화가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 기사와 인용에서 생략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카고 만국박람회 네덜란드관의 왕실 커미셔너이자 화가인 휴버트 보스씨가 어제 유럽에서 증기선을 타고 도착했는데, 영부인 클리블랜드 여사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계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스씨는 자신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영부인이 자신이 그린 법무부 장관의 초상화를 보고 경의를 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너 명의 미국 부인들 초상화를 그리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8개월 동안은 다른 초상화를 그릴 시간이 없고,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로버 클리블랜드 영부인은 31세로, 2번째로 백악관에서 생활할 때였다. 보스는 그런 영부인에게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릴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으니, 그림 실력도 대단했지만 화가로서의 자존심 또한 매우 강했다고 할 수 있다.

▲ 왼쪽 : 부분도. 오른쪽 : 사직동에서 바라본 경복궁(이사벨라 비숍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수록 사진)

이 그림의 가운데에 보이는 3채의 건물은 맨 앞이 광화문이고, 그 뒤가 근정전, 맨 뒤가 경회루이다. 광화문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경복궁은 조선시대 정궁(正宮)으로 태조 4년인 1395년에 창건되었다. 임진왜란(1592년) 때 불탄 후 300여년 만인 고종 2년(1865년)에 중건되었지만,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경복궁은 비어 있었다.

고종은 1895년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후 경복궁에서 연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음해인 1896년 2월 11일 경복궁에서 탈출하여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관에 몸을 의탁했다. 이른바 ‘아관파천’이다.

그렇게 경복궁을 떠나 1년동안 러시아 공관에 피신해있던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할 때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갔다. 경운궁 주변에는 외국공관들이 모여 있어, 일본이 함부로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던 1898년에는 경복궁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광화문은 조선총독부 청사를 완공된 다음 해인 1927년, 삼청동 입구인 건춘문 북편(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자리)으로 옮겨졌고, 한국전쟁 때 많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1968년에 다시 지었는데,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래의 자리에서 북쪽으로 11.2ｍ, 동쪽으로 13.5ｍ 옮겨졌을뿐 아니라 중심축도 틀어졌고, 시멘트를 너무 많이 사용해 웅장한 옛 멋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되옮기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2010년 복원공사가 끝나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위치로 되돌아 온다.

▲ <서울풍경> 왼쪽 부분도

근대미술사학자들이 <서울풍경>에 대해 쓴 글은 3편 정도 밖에 없다. 우리나라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 않고, 보스에 대한 자료접근이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보니, 그림에서 보이는 공터가 실제 존재하던 실경인지 아니면 보스가 화면 구성을 하면서 일부러 공터로 만들었는지, 오른쪽 아래 군인은 누구이고, 군인이 지키고 있는 한옥은 누구의 집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작된 지도를 보면 왼쪽의 공터는 실제 존재했고, 오른쪽 아래에 군인이 보초를 서는 한옥은 영국공사관임을 알 수 있다.

▲ 1901년 9월에 제직된 '서중 중심 지도' 중, 정동 부분 (일본 도쿄 '동양문고' 소장) 당시 주 베이징 영국공사관의 육군 무관 콜로넬 브라운스 제작

정동 부근의 지도는 꽤 많이 전해진다. 당시 정동이 외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스의 <서울풍경>과 비교하기 위한 1898년의 정동 부근 지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위에 소개한 1901년에 제작된 지도가 1898년과 기장 가까운 연대의 지도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 근대건축사를 전공하고 보존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정동 교수가 지은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에 소개되었는데, 필자의 허락을 받아 재인용한다.

▲ 휴버트 보스 <서울 풍경> 캔버스에 유채 31 x 69cm 1898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 지도와 <서울풍경>을 비교해 보면, 왼쪽 공터는 덕수궁의 후원이던 영성문 대궐 구역의 건너편 공터(훗날 덕수초등학교 자리)이다. 공터에 보이는 담장은 '영성문 대궐'과의 경계로 추정된다. 지도와 당시 기록을 보면 '영성문 대궐'터에는 야트막한 담이 둘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초가집과 공터는 현 서울시의회당(일제강점기의 부민관, 광복 후 국회 별관) 자리이고, 그 오른쪽이 광화문에서 직선으로 뚫려있는 태평로다.

그림 가운데 군인이 있는 한옥은 영국공사관이다. 지도의 위치로 볼 때도 그렇고, 당시 영국공사관을 그린 삽화와 비교해도 거의 일치한다.

▲ 왼쪽 : <서울풍경> 부분도. 오른쪽 : 당시 영국공사관에서 보초 서는 군인 삽화

그림과 삽화를 그린 위치가 달라 한옥의 모습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옥과 군인의 모자, 총이 거의 같은 형태다. 그리고 한옥 건물이 외국 공관이 아니면 군인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설 이유가 없다. 당시기록에 우리나라 고관대작 집 앞에 대한제국 군인이 보초를 섰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J.E 호어가 지은 <영국대사관 소사>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883년 신석휘 혹은 신협희라는 사람으로부터 안채･사랑채･별채가 있는 한옥을 구입해서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훗날 이 한옥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물고 영국식 건물을 지었다. 훗날 영국 성공회 성당이 정동에 들어온 이유는, 자국의 공사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였다.

▲ <서울풍경> 오른쪽 부분

<서울풍경>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만약 보스가 웅장한 경복궁만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면, 이 작품은 평범한 풍경화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흰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행인을 몇 그려 넣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을 화폭에 포함시키면서 그림에 생동감이 흐르게 했다. 이것이 화가의 화폭 구성 능력이고, 그림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보스가 이 부분에 흰옷 입은 사람들을 그린 건 우연히 그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1911년에 쓴 자전적 편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음을 밝혔다.

“...그곳(조선)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의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시 '유령처럼' 흰옷을 입고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무 말 없이 걸어 다녔다...”

당시 보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남긴 작품은 <서울풍경>외에도 두 점이 더 있고, 이 그림들의 존재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1979년 겨울이다. 크리스틴 팜이라는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진작가에 의해서 였다. 그녀는 1979년. 자신이 살고있는 코네티컷 주 스탬포드 박물관에서 열린 보스의 ‘유작전’을 둘러보다가 우리나라 소재 작품 3점을 발견했다.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크리스틴 팜은 보스의 '유작전'을 취재해, 같은 해 겨울 서울에서 창간된 영문잡지 <코리아 쿼터리>에 '휴버트 보스는 누구인가... 1898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글을 발표했다. 아울러 <서울풍경>, <고종황제 초상화>, <민상호 초상화> 세 점의 그림 도판도 소개했다.

그녀의 글과 작품 사진을 본 국내 미술사학계는 깜짝 놀랐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보스의 한국 소재 작품 전시회를 추진해 3년 후인 1982년에 성사되었다. 보스의 세 작품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전시되었고, 그 중 <서울풍경>은 유족과의 오랜 교섭 끝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되었다.

보스가 백여 년 전에 증기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린 그림들의 회화적, 사료적 가치는 높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울 풍경>을 소장하고 있던 보스의 손자를 설득해 소장품 목록에 오르게 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래는 글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휴버츠 보스와 하와이 왕조 '마지막 공주'의 결혼과 신혼여행 그리고 미국공사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자료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읽지 않아도,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보스의 결혼식을 소개한 1897년 11월 17일 자 <뉴욕타임즈> c <뉴욕타임즈>

위의 기사를 요약하고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초상화가 보스가, 하와이 왕조의 마지막 왕이자 유일한 여왕이었던 릴리오우칼라니가 (하와이와 미국과의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하와이 왕조의 '마지막 공주'를 보고 반해서 3일 만에 청혼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금요일 결혼식을 올렸다. 보스는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갔다가 세계 여러 나라로 (신혼)여행을 한 후,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엑스포)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을 운행하던 미국 증기선 1868년 사진

▲ 배 곳곳에 'KOREA' 표시가 선명하다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증기선은 신혼여행 부부가 타도 좋을 '호화 유람선'이었다.

나는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배의 규모가 궁금해 오랫동안 사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 화물선에 사람이 묻어가는 정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진을 구한 다음에는, 당시 미국의 조선기술과 여행업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하와이,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를 거쳐 우리나라에 온 다음, 중국의 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마닐라로 가는 정기항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증기선이 우리나라로 오는 정기항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하와이 '마지막 공주'와 함께 우리나라에 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런저런 근대의 자료를 찾았더니, 보스가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왔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 있었다.

1898년에 서울주재 미국공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부임한 W. F. 샌즈가 훗날 저술한 <조선비망록>(신복룡 번역, 집문당) 115쪽에 보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머물고 있는 네덜란드 예술가와 그의 아내"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가 휴버트 보스라고 134쪽에서 밝혔다.

따라서 보스는 위의 배를 타고 '하와이 마지막 공주'인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왔고, <조선비망록>에는 그의 '임시 스튜디오'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스는 단순히 신혼여행을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와 아시아 여러나라를 방문했던 것일까? 그리고 1900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엑스포)에 참가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 휴버트 보스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1901년

보스는 위에서 언급했던 ‘자전적 편지’에서,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출품된 그림 중 세계 여러 민족을 볼 수 있는 초상화가 너무 없음을 느끼고, 자신이 그 작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그동안 세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생각을 했고, 결혼 다음 해인 1898년 부인과 함께 하와이를 떠나 우리나라에 들른 것이다. 그가 2년 동안 방문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티벳, 자바(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풍경>뿐 아니라, 고종황제의 전신초상화(어진), 순종의 초상화(예진), 민상호의 초상화를 그렸고, 고종황제 어진은 미국에서 전시된 후 파리만국박람회의 미국관에서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초상화와 함께 전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순종의 초상화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보스가 그린 <고종황제 전신 초상화>와 <민상호 초상화>는 다음 기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출처: [제이피뉴스기] 2009/07/29 [19:25]

http://v.daum.net/link/3796245/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085

파워의 비교: 영향력과 잠재력 측면에서

2009-07-29T22:55:47Z

파워의 비교: 영향력과 잠재력 측면에서

1.국제정치와 파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power)이 될 것이다. 보다 평범하게 말하자면 정치란 어떤 것이든 권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국내 정치이든 국제 정치이든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에서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파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국제정치에서 파워는 그 맥락에 따라 권력, 힘, 혹은 영향력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워는 강대국(major power)이니 초강대국(super power), 지역강국(regional power)과 같은 식으로 이런 것을 가진 나라인 강대국을 지칭하는데도 사용된다.

2. 파워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파워는 사랑과 같이 경험하기는 쉽지만 정의를 내리거나 측정하기란 어렵다. 정치학에서는 파워를 다루기 위해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

접근법 1. 결과에 대한 영향력(Influence)으로서의 파워

파워란 자기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파워다. 예일 대의 정치학자인 달(Robert Dahl)은 파워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력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1]이라고 규정한다. 이와는 좀 다른 정의도 있다. 즉 남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남들에게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정도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2]고 정의하는 것이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기본적으로 파워를 영향력으로 간주한다. 어떤 행위자가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일을 많이 끌고갈 수 있다면 그 행위자는 그만큼 파워 있는 행위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일반적인 어법에서 파워는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련은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식이다. 이 표현은 "A씨가 큰 재산을 갖고 있다"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다. 이런 용법은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개념과 잘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나의 파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를 알아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보니 이는 순환논리의 위험을 만들어낸다. 즉 파워가 영향력을 설명하고, 다시 영향력이 파워를 재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뒤섞이면서 파워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행위나 결과와 관련지어 권력을 정의하는 방법은 사후에 양 측의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를 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는 역사가에는 유용할지도 모르지만, 당면한 현안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책결정자나 분석가들에게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학자들 입장에서도 측정이 까다롭다는 점은 객관적인 학문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결점이다. 따라서 학자들도 실제 연구에는 이 접근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접근법 2. 잠재력(capability) 혹은 자원(resource)으로서의 파워

이런 문제점들은 파워를 영향력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으로 간주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러한 잠재력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국가가 지닌 특정의 성격이나 소유물(예컨대 인구, 영토, 부, 군대 등과 같은)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의 파워는 곧 능력(capability) 또는 자원(resource)이다. 능력은 영향력보다 측정하기 쉬우며, 영향력의 경우보다 순환논리의 위험성도 적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치 사과와 귤을 합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잠재력을 합산해야 한다. 각국이 지닌 인구·영토·군대의 크기는 다양하다. 게다가 각각의 능력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기갑사단은 원유수송로를 지킬 수 없고, 잠수함은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없다. 많은 지표들 중에서 중에서 국력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를 하나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인구나 영토 같은 국가의 전반적인 크기, 기술수준과 자원, 부를 어느 정도씩 반영하게 되는 국내총생산(GDP)을 유력한 지표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기껏해야 개략적인 지표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파워를 만들어내는 자원에는 군대나 영토, 경제력(GDP)와 같은 유형의 것도 있지만 무형의 요소도 있다. 유능한 관료 조직, 수준높은 교육, 정부를 뒷받침하는 대중의 지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게다가 이보다 더 평가하기 힘든 심리적 메커니즘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나 종교, 민족주의 따위는 국내의 잠재력을 동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 한 국가의 가치관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이 국가는 손쉽게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뒤따라오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미국적 가치관을 전파했는데, 이런 것을 소프트파워(soft power)라 부른다.

이처럼 능력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손자병법은 제1장인 시계편(始計篇)에서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능력, 날씨와 지리, 장수의 기량과 군대의 조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를 아는 자는 이길 것이요. 모르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知之者勝, 不知者不勝)고 역설한 바 있다.[3]

3. 파워의 전환

앞서 "소련은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나 "A씨가 큰 재산을 갖고 있다"처럼 일반적인 용법에서 파워는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A씨가 재산을 앞세워 B의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예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A씨의 파워(재산)은 B를 통제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A씨는 파워(재산)을 갖지 못한 것인가?

A씨가 가진 재산은 자원이다. 하지만 A씨는 자원을 사용해 영향력으로 바꾸는데는 실패하였다. 우리가 파워를 자원 중심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영향력 중심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A씨는 파워를 가진 것일 수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권력을 자원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권력의 전환(power conversion)이라는 핵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노련한 노름꾼이라면 나쁜 패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국가는 그들의 자원을 효과적인 영향력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 다른 국가보다 더 뛰어나다. 파워의 전환이란, 자원으로 표시되는 잠재적 권력을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4] 이는 다른 말로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파워는 잠재역량과 영향력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것일까?

잠재력 혹은 자원을 전쟁수행능력으로 전환(동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련의 동원능력은 히틀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은 큰 곤경을 겪게 된다.

1941년 11월 말 소련군은 후퇴하면서 막대한 영토를 상실하였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석탄 총생산의 63%, 선철의 68%, 강철의 58%, 알루미늄의 60%, 철로의 41%, 설탕의 84%, 곡물의 38%, 돼지의 60%를 담당하고 있었다.…

모든 재원에 대한 통제는 매우 엄격히 중앙집중화되었으며, 원료도 노동도 유례없을 만큼 전쟁 수행활동에 바쳐졌다. 1940년에 국민소득 중 15%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다. 1942년에는 그 수치가 55%로 올라갔으며, 아마도 이것은 유례없는 최고치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행된 중앙집중적 계획입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 없다. …

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가 본질적이었으며, 소련은 전쟁 발발 후 처음 몇 달 동안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할 만한 타격을 입은 뒤에 이 중앙집중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1942년 후반기에 이룩된 회복은 계속되는 군사적 패배와 퇴각의 와중에서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해 말 군사적 형세가 바뀌었지만, 1943년에 있었던 상황의 큰 호전 가운데 영토를 탈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독일군은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하여 1943년 (소비에뜨) 우끄라이나의 총공업생산은, 그해 후반기에 소련군이 하르꼬프를 점령하고 11월에는 끼예프를 장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 총생산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5]

반대의 사례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국가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지난 60년 간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이었지만 쿠바나 베트남 같은 약소국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미국은 이란이나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소련도 분명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위성국들을 통제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는데 곤란을 겪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협상에서 강대국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제3세계 국가들의 소련과 중국의 의도대로 양보한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음”[6]을 알 수 있다.

이는 파워에 대한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이 갖는 약점을 잘 보여준다.

이번에는 이런 예를 생각해 보자. 어떤 나라에 새 왕이 즉위했다. 그는 신성한 왕가의 혈통을 잇는 정당한 계승자이다. 그는 즉위 후 선왕과 동일하게 통치하려고 마음먹고 명령을 내리나 신하들을 장악한 재상은 이를 거부한다. 화가 난 왕은 재상을 해임하려고 하지만 재상의 뜻을 거슬려가며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려는 신하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허수아비임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선입견을 배제하는 데 필요하다면 왕과 재상에 대한 예를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실권자 장군의 관계로 바꿔 읽어도 무방하다. 이 예에서 왕가의 혈통이나 합법적인 당선은 왕이나 대통령의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자원'이다. 하지만 이 자원은 (상대의 방해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변환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자문해 보자. 왕(대통령)은 '자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식적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파워의 밑천이 되는 자원은 그 자체로는 파워가 아니다. 자원을 영향력으로 적절히 변환할 수 없을 경우, 자원은 그저 자원일 뿐 파워의 대용물이 될 수 없다.

4. 영향력-결과 접근법과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의 통합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정리해 보면, 파워를 다루는 통상적인 용법에는 숨은 가정이 하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숨은 가정이란 "한 행위자가 상대보다 우월한 잠재역량을 갖고 있다면 [평균적인 효율의 권력전환을 통해] 그에 비례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다.

만약 파워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향력-결과 접근법과 잠재역량-자원 접근법 중 어느 쪽을 택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는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에는 파워를 측정하기 쉽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쪽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 숨은 가정이 잘 들어맞지 않아서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으로 측정하면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영향력-결과 접근법으로 평가하면 형편없는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잠재적 파워를 실질적 파워로 바꿔주는 파워의 전환은 까다롭고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다.

따라서 파워를 논하기 위해서는 잠재역량-자원 접근법과 영향력-결과 접근법이란 두 개념을 설득력있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우선 결과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이 우월하다. 이는 영향력-결과를 평가항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다.

2) 다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잠재역량-자원 접근법과 영향력-결과 접근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영향력-결과 접근법을 우선해야 한다. 영향력-결과 접근법이 다루기는 까다로워도 우리가 이해하는 '실질적인' 파워의 개념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잠재역량-자원의 측정에 잘못이 있었거나, 기존에 취해진 파워의 전환 과정(전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쪽 모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끝으로 (필요시 재검토를 거쳐) 잠재역량-자원 접근법과 영향력-결과 접근법이 서로 모순없이 잘 들어맞을 경우는 이 판단에 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만족스러운 결과이다.

5. 약소국은 강대국을 상대로 한 흥정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한 흥정에서 승리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거론해 보기로 하자.

(1) 버티기

『전쟁론』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했던 것처럼 공격이란 방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힘겨루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내가 그것을 단순히 거부하기만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약소국은 홈그라운드의 문제를 갖고 멀리 있는 강대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점에서 훨등히 유리하다.

(2) 집중

약소국은 한 가지 문제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강대국은 세계 온갖 곳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골치아픈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신경과 노력이 분산된 강대국이 실수와 약점을 더 많이 노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3) 위험감수

약소국은 강대국보다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보다 큰 위험부담을 질 의향이 있고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려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빈털털이가 가장 유리한 위치일 수도 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대국은 약소국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강대국은 기존 질서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소국의 붕괴가 가져올 힘의 공백과 혼란을 좋아하지 않기 마련이다. 이런 관계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자해공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희생감수

약소국은 분쟁에서 보다 큰 희생을 감수함으로서 흥정에서 이길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현지 세력은 훨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길 때까지 무한정(?) 싸우겠다는 각오를 잘 보여주었다.

(5) 개방적 의사결정체제 공략

약소국은 의사결정과정이 다원적인 강대국의 국내체제를 공략할 수 있다. 약소국은 강대국 내부의 잘 발달한 언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반전운동이나 온건파 관료, 동정적인 언론인 등)을 이용해 강대국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약소국의 의사결정 체제는 소규모이고, 비밀스러우며, 문화적으로도 강대국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같은 침투를 방어하기 쉽다.

(6) 줄타기

약소국은 흥정이 만족스럽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 다른 강대국 편에 서겠다고 위협해 흥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또한 상대가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세력일 경우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차이를 이용해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6. 연습문제: 북한 핵 사태

할 이야기는 다 했지만 이야기가 약간 추상적으로 흐른 감이 있다. 그러니 이제 북한 핵 사태를 예로 들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번 적용해 보도록 하자.

평범하게 잠재역량-자원 접근법에서 보면 북한은 그냥도 남한의 상대가 되기 어렵거니와, 남한에 미국을 더하게 되면 가히 압도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인구, 경제력, 군사력, 영토, 기술 등 어지간한 기준은 어느 것이나 수십~수백 배의 차이로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간 남한과 미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력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해 북한을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핵개발(및 그 운반체인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들의 핵능력은 그간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는 영향력-결과 접근법에서 볼 때 파워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여 년은 남한과 미국에게 있어 좌절스러운 경험의 연속이었으며 이정도로 압도적인 잠재역량-자원을 갖고도 그랬다는 것은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남한은 북한보다 ××한 측면에서 ○○배 앞서 있으니 이미 비교가 무의미"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 ○○배 앞서 있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력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들어 북한을 우리의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나? 그렇지 못하다. 자원이 월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전략이 졸렬하다는 결론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자원을 잘못 측정했던가 아니면 자원을 영향력으로 바꾸는 전략이 잘못되었거나이다.(물론 3:7 혹은 5:5 같은 식으로 양 쪽에 어느 정도씩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양 측의 전략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 때 '양측이 선택한 그 전략에' 필요한 총 자원은 적어도 우리 편 입장에서 불충분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충분했으면 벌써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테니까 말이다.

자원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실제 자원은 훨씬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위해서라면 전쟁 발발 위험을 더 많이 걸겠다거나 자국민의 더 큰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라면 북한 정권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양측이 선택한 전략'이란 조합 하에서는 이런 특정한 자원의 가중치가 다른 자원에 대한 가중치보다 높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 측의 자원을 현실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측의 자원을 더 늘리는 한 편 상대의 자원을 소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파워의 균형이 우리 측에게 충분히 유리해질 그 날까지.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게 되면 결론은 전략이 졸렬하다는 것이 된다.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도 어리석은 전략을 택해 망한 공룡의 사례는 무수히 많으므로 굳이 예를 들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다. 이 경우에는 자원이 일정하게 고정되었다고 보고, 현재 우리 측이 가진 유리한 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한편, 상대가 지닌 유리한 자원의 가치가 쇠퇴하게 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1월 30일), 비무장지대(DMZ) 육상 충돌 가능성 경고(2월 28일), 영공 및 그 주변을 통과하는 항공기 안전 위협(3월 5일) 등으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군사적 위협을 앞세워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포함외교로 상징되는 고전적인 군사력의 외교적 이용(강압 전략)이다. 파워란 "남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보다 자신이 남들에게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는 월츠(Kenneth Waltz)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자. "이미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저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

[1]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B로 하여금 X를 행하게 만드는 A의 능력에서 어떤 경우라도 B가 X를 자체능력으로 행할 가능성을 제외하고 남는 A의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보다 상세한 논의는 Dahl, 『Modern Political Analysis』의 5장을 참조.

[2] Waltz, 『국제정치이론』, p.296

[3] 『孫子』始計篇

[4] Nye,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p.95

[5] Nove, 『소련경제사』, pp.304-309

[6] Alvin Z. Rubinstein, "Observation," in Rubinstein, ed., Soviet and Chinese Influence in the Third World (New York: Praegerm 1975), p.223. Jensen, 『외교정책의 이해』, pp.272-273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Dahl, Robert A., Modern Political Analysis, Prentice Hall, 1963

Goldstein, Joshua S., International Relations (4th ed.), Longman, 2001

(김연각 김진국 백창재 역, 『국제관계의 이해』, 인간사랑, 2002)

Jensen, Lloyd., Explaining Foreign Policy, Prentice Hall, 1982

(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2006)

Nove, Alec.,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1917~1991 (3rd ed.), Penguin, 1993

(김남섭 역, 『소련경제사』, 창작과비평사, 1998)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3rd Ed.), Longman, 2000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1)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박건영 역, 『국제정치이론』, 사회평론, 2000)

# by sonnet | 2009/03/07 05:24

[딴지실록] 2009년 직권상정을 기록한다(1편)

2009-07-29T21:40:26Z

[딴지실록] 2009년 직권상정을 기록한다(1편)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냥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부터 감정과 기억을 믿지 않기로 한다. 앞으로 본지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뒤져서 모조리 다 기록해두기로 하겠다.

직권상정 편, 그 첫 번째 챕터다.

지난 노무현 탄핵 당시 우리당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희선 의원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었다. "어딜 잡어, 손대지 마"라고 울며 저항하던 작은 여인 하나를 남자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리는 장면은, 정파를 떠나, 수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었다.

이 장면과 한 쌍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됐던 장면이 바로 박근혜의 미소다. 독립운동가의 후예는 끌려 나가고 일본군장교의 후예는 그걸 비웃는다며.

당시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TV 광고에 이 장면을 포함시키기도 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웃는 모습을 교묘히 편집했다”며 항의했다. 나경원 선거위원장은 이런 해명도 내놨었다.

“그날 오전에 의원들이 단상에서 뒤엉켜 있을 때 어디선가 장난 비슷하게 ‘박근혜’를 연호하는 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며 (박전대표가) 웃었다고 한다. 탄핵 가결 이전의 오전 상황을 편집한 것”이라고. (한겨레 2004. 4. 7)

이건 거짓말이다. 그 장면은 전체 의사당을 돌아가며 비추다 김희선 의원이 끌려 내려온 직후 카메라에 잡힌 거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바로 그 장면 때문에 웃었는지 여부는 사실 박근혜 본인밖에 알 길 없으나, 적어도 시간상 그 장면 직후였던 것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일보는 김희선 의원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역시 괜히 조선일보가 아니다. 결국 2006년 1월 27일 서울고법이 김희선 의원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기 전까지, 조선일보는 김희선 의원을 특정하여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을 '친일의 후손'이라고 공격해 왔다면 공인에 앞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2005. 6. 8 조선일보)라는 사설까지 써대며 그녀를 스토킹 한다.

조선일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며 특정 정치인을 공격한다. 푸하. 지들이 독립운동 했네, 안 했네 따질 자격이 있는 줄 안다. 과도하게 코믹한 넘들.

어쨌거나 한나라당의 탄핵 학습효과는 확실했다. 이번 직권상정 때, 박근혜는 아예 의사당에 입장하지도 않았고, 야당 여성의원은 처음부터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전담 마크한다. 자기들끼리 작전계획 치밀하게 짜 사전에 임무분담해 둔 게다.

하여 오늘 첫 번째로 기록하고자 하는 건, 한나라당의 그 계획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전담 의원들이 야당의 여성의원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리고 그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자, 가자.

단상 앞의 발언대기석 부근에 있던 이정희 의원의 목덜미를 흰색 상의에 파란 바지차림의 한 한나라당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낚아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연보라 상의의 한나라당 여성 의원 한 명이 곧장 달려들고 곧이어 검은색 정장의 여성과 꽃무늬 상의를 입은 여성 의원도 함께 달려든다.

이렇게 끌려가는 이정희 의원을 발견한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파란정장)이 달려와 “놔, 놔”를 외치며 이들을 저지하기 시작한다.

김유정 의원의 거센 항의에 잠시 주춤하며 실랑이가 벌어진다. 김유정 의원은 “왜 이래”를 외치다가 이정희 의원의 목덜미를 처음부터 잡아채 주도적으로 끌고 가던 한나라당 의원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세 차례 외치며 서로 삿대질을 주고받는다.

단상 쪽 상황이 다급해지자, 김유정 의원과 주도적으로 이정희 의원을 끌고 가던 한나라당의 의원이 단상 쪽으로 달려가고 그 사이 이정희 의원은 주저앉아 버티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빠지자 남아 있던 한나라당 의원 셋은 이정희 의원을 어쩌지 못하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진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던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돌아와 이정희 의원을 이번에는 뒤에서 겨드랑이 쪽을 잡아 밀고 앞에서는 검은 정장의 의원이 다리를 잡아 끌기 시작한다.

결국 뒤쪽까지 끌려 나간 이정희 의원이 일어나 다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도적으로 끌고 나왔던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그녀 목덜미를 잡아채 결국 바닥에 쓰러뜨린다.

이정희 의원은 이렇게 개처럼 끌려 나왔고 완전히 탈진해 결국 혼절하고 만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 4인이 누구인가. 파악이 쉽지 않았다. 워낙 상황이 동시다발로 터진데다 카메라의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 그들 등 쪽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전원 18대 초선이다. 얼굴이 알려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걸 못 찾아내면 또 본지가 아니다.

최초로 이정희 의원의 목덜미를 낚아채 내내 주도적으로 그녀를 끌고 나가다 마지막 순간 아예 이정희 의원을 바닥에 꼬꾸라뜨린 자, 바로 이 의원이다.

(현)한나라당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이자 비례대표인 이은재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금래의원과 잠시 착각했었다.)( http://blog.naver.com/ejlee203/ )

두 번째, 이정희 의원의 다리를 붙들고 끌고 나갔던 검은 정장은 바로 이 의원.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 http://www.cyworld.com/oknimchung/ )

최초 이은재의 목덜미 낚아채기를 가장 먼저 거들러 달려왔던 연보라 상의의 주인공은 아래 인물.

역시 비례대표. 의원, 김옥이. ( http://blog.naver.com/kim_oklee/ )

마지막으로 뒤에서 밀며 따라왔던 꽃무늬 상의.

그럼 4인방 중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건 독자 퀴즈로 남긴다. 한 번 찾아들 보시라. 본지, 정답자에게 이메일 상장과 더불어 상품까지 줘 버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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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직권상정편의 첫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몇 챕터까지 나올지 본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2009년 7월 23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현장에서 누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앞으로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뒤져 모조리 다 기록으로 남길 거란 거다.

그리고 때가 오면 그 기록들, 전부 다시 꺼내 들리라.

- 딴지 실록팀

2009.7.23.목요일

출처:[딴지일보]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5&article_id=4567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09-07-29T16:53:07Z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5 (593페이지, 24,000원)

이 책은 일단 은퇴 후에 자기 공직생활의 교훈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씌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직설적이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실세로 엄청나게 말이 많은 강만수 장관의 시각을 읽으려면 이 책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책을 좀 훑어보면서 이 책이 왜 흥미로운지를 확인해 보겠다.

1) 지식경제부의 설립

다음은 그가 통상산업부 차관(96-97) 재직 시절 느낀 교훈인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만들게 된 근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정책 구상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은 "경선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모든 정책 아이디어는 그를 통해 버무려지고 수선된 뒤에야 이 후보에게 보고된다"는 인물평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수출주도의 고성장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의 하나였던 통상산업부였지만 수입이 자유화되고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침 없이 침’을 놓아야 하는 부처였다.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책임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수입허가나 수출금융 같은 정책수단이나 권한이 이미 사라졌다. 당시 삼성자동차의 인가가 문제되었는데 통상산업부가 공장 설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의 신고를 수리한 것이었다.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의신고도 재정경제원의 권한을 통상산업부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했던 하동 해안의 철강공장은 건설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법의 허가, 포항제철이 추진했던 광양의 화력발전소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의 허가를 통상산업부가 반대하는 방법이 수단이었다. 그것도 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 법률상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보철강사건이 터지자 책임문제가 거론된 통상산업부는 당진 제철소를 인가한 것이 아니라 코렉스공법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한 것밖에 없었다. 기술도입신고는 철강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이었다. 무리한 사업을 막지 못했다는 여론과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안광구 장관이 물러났다.

통상산업부에서 일하면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과의 업무중복으로 마찰도 있었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다. 통상산업부는 IT산업과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와 소관다툼을 했다. 벤처기업의 육성을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장관이 경제기획원은 아너러블(honorable)하고, 재무부는 파워풀(powerful)하고, 상공부는 컬러풀(colorful)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통상산업부는 산하 단체가 많고 행사에 참여할 곳도 많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과거 상공부 시절의 화려함도 사라진 통상산업부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공유수면매립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남의 침이나 빌려와야 하는 통상산업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조직과 인재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능에 따라 수평적으로 재조정하고 정책추진의 거부점(veto point)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로 분산된 산업지원 기능은 하나의 부처 ‘경제산업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산업정책 부서 간의 거부점이 너무 많으면 낭비가 많고 효율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이 어렵다. 원래 통상산업부의 기능이었던 통상업무는 ‘경제산업부’로 되돌려야 한다. 통상마찰에서 수세적인 경우는 미국의 USTR 같은 독립적인 통상기구가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는 공세보다 수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금융 이외의 경제정책 업무와 물가업무를 ‘경제산업부’로 이관하고 예산업무와 합쳐 재무부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떤가 한다. 세입기능보다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해가는 관세청과 산업통계를 주로 하는 통계청은 업무의 성격상 ‘경제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pp.396-398)

어떤가, 좀 흥미가 생기지 않는가?

이번엔 다른 것을 하나 살펴보자.

2) "펀더멘틀에 문제없다."

97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 표현을 기억할텐데, 당사자의 입장은 이렇다.

경상수지 개선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것은 펀더멘틀은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확실히 펀더멘틀은 문제가 있었고 특히 경상수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적 측면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잠재력 측면에서는 교육수준과 국민의 근면성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다르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성장률, 물가지수, 실업률은 큰 문제가 없었고 경상수지도 환율과 관세율의 적절한 조정과 경제의 기본틀을 조정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대외신인도의 유지를 위한 전략 측면에서는 외국금융기관들이 급속하게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그 말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부도지경에 몰린 기업이 은행을 찾아가 ‘우리기업은 가망이 없지만 떼일 셈 치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가가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한 것도 외국인 주식투자의 썰물을 막아보자는 안간힘으로 보면 된다.

내부에서도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간부를 불러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사정이 날로 어려워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엇이 위기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펀더멘틀에 문제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고 비극이었다. (pp.438-439)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장관은 한 가지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장관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온 것 자체가 우울한 일이니까, 우리도 크게 따지지 말고 각자 자기 주관을 갖고 현상을 해석해 주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대한 힌트를 이 책에서 무수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이제 좀 더 현재진행형인 사건에 대한 힌트를 살펴보자.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상반기에 경상수지가 연간목표를 넘어섰는데도 “원화가치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한국은행의 헛소리는 끊임없이 평가절상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속성상 이해가 된다. 평가절상을 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통화를 흡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중앙은행에는 있다. 과거 재무부는 통화를 담당하는 이재국과 국제수지를 담당하는 국제금융국이 항상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나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 체험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억제했다면 헛발질이었다.

대내균형을 나타내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임무이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속성이다. 정부는 대외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대내와 대외 균형이 상충할 때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외균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는 그렇다. 모든 나라에서 외환업무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진국에서 물가관리는 통화관리를 통한 중앙은행의 주 임무이다.

1993년에서 1996년까지의 8% 단일관세율과 원화의 평가절상은 ‘최악의 정책조합(the worst policy mix)’이었다. 8% 단일관세율은 국내 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하여 폭발적인 수입을 유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재 관세율로 수출경쟁력도 저하시켰다. 고평가된 환율은 수입만 하면 장사가 되는 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켰다. 최악의 두 정책이 동시에 조합됨으로써 1994년부터 국제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1996년 상반기에 벌써 연간 전망 적자를 넘어선 위기 상황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환율과 관세율은 수출, 수입,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당시로서는 유일한 변수였다. 경제가 위기로 치달아 가는데 환율은 버려두고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기를 부린 사람들은 우리를 슬프게 했고, 환율을 안정시킨다고 노력한 사람들[즉 한국은행]의 빗나간 정책들은 우리를 절망케 했다. (pp.378-379)

1996년 경상수지 적자 237억 달러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변수인 환율을 방치함으로써 물가와 성장률에 희생된 것이다. 대내균형을 위해 대외균형이 파괴된 것이다.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 정부는 대외균형을 선택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모든 나라에서 외환업무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맡고 있다.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중앙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것은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물가안정이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환율을 평가절상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정상적일 때 통상적인 업무는 몰라도 대외균형이 깨지게 될 때는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 (pp.421-422)

이것이 우리 장관이 갖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 시각이고,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다짐을 갖고 현직에 돌아온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환위기의 재래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겁주려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별로 그렇게 굴러갈 것 같지 않다. 물론 현재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가 진행중이므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가 문제가 되면 물가나 성장률을 희생해서라도 국제수지를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분명한 각오를 다진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국제수지가 문제가 되어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길까? 문제가 생긴다면 그가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은 다른 것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글 안에 나타나는 한국은행에 대한 시각도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

책 본문 중에 길게 언급되지만 강만수 장관은 한국은행과 악연이 깊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한은과 정부가 격돌한 89년, 95년, 97년 세 차례의 전투에 깊게 관여했으며, 특히 첫 전투에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일부 한은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 한은과의 관계에서 종종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본인의 주요 업적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실무자로서 고생한 이야기가 길게 언급되는데,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를 크게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책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것과 합쳐 그의 조세정책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우리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관이나 정책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풀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 by sonnet |

2008/12/08 19:23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으면 권력자가 되라!

2009-07-29T16:15:10Z

권력자의 ‘개인정보’만 보호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본의회장 모습

‘사생활 정보를 보호받고 싶으십니까?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되십시오.’
　

　사생활 보호가 권력자의 만병통치약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든, 검찰이든 법률을 먼저 위반해 놓고는 국민이 항의하면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며 ‘증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개인 정보를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었다고…. 비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회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대리투표 의혹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명백히 드러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던 국회의원이 미디어법 투표 때 재석이나 찬성표를 던졌다면 대리투표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전자투표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자리에서 재석과 찬성을 두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누른 건만 17건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자신이 자리에 앉아 눌렀다면 ‘재석→찬성→취소→재석→찬성→취소→재석→찬성→취소…’를 반복해 누를 이유가 없으니 대리투표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그만큼 거세졌습니다.

　한나라당 처지에서는 대리투표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CCTV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개인 신상 비밀보호’를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대표 직무인 법률을 제정하는 공적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 법률 위반이 있어 다른 국회의원이 확인하려고 한다는데 그것을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니…. 그 막무가내식 비논리에 할 말을 잃습니다. 힘만 있으면 공적 활동도 ‘사생활’이 되고, 견제나 비판 없이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검찰도 얼마 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며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자료 921건 가운데 171건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자료에는 천 후보자가 자녀 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스폰서’ 박모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 천 후보자와 그 부인의 출입국 신고물품 현황 및 면세품 구매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발품’ 정보가 없었다면 천 후보자는 오로지 ‘검찰의 사생활 보호’ 덕에 검찰총장 자리를 꿰찼을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수사기록 2,500쪽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진술서와 정보상황 보고 등 경찰의 내부 자료, 경찰 무선교신 자료, 통신사실 조회자료 등이 모두 개인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개인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이 증거들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된 피고인이 무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결정적인 자료라고 주장하지만,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이나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계 없는 ‘개인 정보’라면 검찰이 애초부터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수사했다면 그것을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 보고 형사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치기 통과 때 불법행위(대리투표)를 밝히는 것보다,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보다,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일반 국민의 사생활 정보도 이처럼 소중하게 다룰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면서 작가 김은희 씨의 개인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검찰 등이 네이버 메일과 다음 한메일에서 압수수색한 메일계정 건수가 3306건(박영선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니, 최소한 네티즌 3306명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등 개인신상 정보도 필요하면 공개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고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사생활 정보를 보호받고 싶으십니까?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되십시오. 슬프지만 2009년 7월30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정은주기자 / http://v.daum.net/link/3676589/http://ejung.blog.seoul.co.kr/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