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자

국민은행 특별퇴직제 실시

2008-12-05T00:02:19Z

국민은행 특별퇴직제 실시

국민은행이 조만간 대규모 특별퇴직을 단행한다.국내 최대은행이자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특별퇴직제 실시는 금융권에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경영진은 금융위기 극복 및 향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특별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방안을 짜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할 지 아니면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전에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는 15년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만 대상이었다.지난해 65명，올 8월엔 15명이 퇴직했다.이번에 전 직원 혹은 10년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어서 그 폭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대규모의 특별퇴직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퇴직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특별퇴직제인 만큼 정상 퇴직금에 보상금을 얹은 특별퇴직금을 줄 방침이다.특별퇴직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입행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24개월분 급여가 얹어진다.10년 이상 임직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25개월분 이상으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상이나 보상금 등은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노조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 안팎에서 노조가 10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36개월분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돈 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금융계에선 국민은행이 25개월과 36개월 사이인 30개월분 급여 안팎에서 보상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이번 특별퇴직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찍어 내려보내거나 부서별로 인원을 강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은행은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현재 국민은행의 임직원은 정규직 기준으로 1만8000명이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인력 구조조정은 다른 은행들에 도미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C제일·한국씨티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갈 때도 국내 은행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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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특별준정년퇴직제 검토

2008-12-04T23:55:59Z

국민은행이 연말을 맞아 조직 군살빼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시행됐던 일이나, 올해에는 대상폭이 다소 넓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확대해석은 경계한다는 게 국민은행의 입장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준정년퇴직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은행이 기존 실시해오던 준정년퇴직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준정년퇴직제는 15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명, 15명이 신청했다.

이번에는 경력제한을 10년으로 낮추되, 퇴직금은 늘리는 특별정년퇴직제가 내부에서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중복점포 통폐합 등 조직효율 개선작업이 검토되면서 여유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고연령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내부에서 지적되면서 기존 제도를 확대시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특별정년퇴직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해서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모, 시기는 논의되지 못한 상태"라며 "노조나 직원들이 반대한다면 검토단계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은행은 통상적인 퇴직제도의 확대시행을 검토했다는 얘기지만,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 시각은 조금 다르다. 금융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대상자의 폭을 넓였다는 점에서, 국민은행이 어느정도 구조조정 효과는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인위적인 감축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 시행하는 퇴직제도에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짙다"며 "다른 은행들도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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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400여명 희망퇴직 검토

2008-12-04T23:52:27Z

국민은행 400여명 희망퇴직 검토

2008-12-04 22:12:21

국민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준정년퇴직제도’를 이달 중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청자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대 4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노조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2005년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해 2198명을 퇴직시켰으며 작년 말과 올 상반기에는 준정년 퇴직제도를 통해 각각 65명과 15명을 퇴직시켰다.

한편 다른 은행들도 인원감축,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직급별 인원을 정해 희망퇴직을 받을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SC제일은행이 19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외환은행은 본점 조직을 축소키로 하고 부서별 중복 업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국내 100여 개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본부 부서를 슬림화하기로 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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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7년간 법정투쟁 女근로자

2008-11-23T23:39:14Z

법원 "복직뒤 퇴직시킨 `조기정년퇴직 규정'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부당한 성차별로 퇴직당했다가 법정투쟁 끝에 복직해 여성·노동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40대 여성 근로자를 사측이 또 다시 퇴직시킨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 여직원 정영임(45)씨는 1985년 협회에 여성 사무보조원인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됐다.

정씨는 이듬해 행정직 6직급이 호봉 승급만 가능한 상용직군으로 개편되면서 10년간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해야 했다.

정씨는 1996년 협회측의 상용직 폐지로 다시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됐고 입사 15년 만인 2000년 5직급으로 승진했으나 2001년 말 5직급 정년인 40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당했다.

이 때부터 정씨는 조기 정년퇴직 규정의 부당성과 성차별 요소를 지적하며 끈질긴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정씨는 항소해 2006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해 같은 해 8월 4직급으로 승진해 회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한 정씨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사측이 같은해 11∼12월 "4직급 정년인 45세가 됐다"는 이유로 정씨를 직위해제한 뒤 또 다시 정년퇴직 처리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또 다시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지난달 말 다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정씨가 "성차별적 직급제로 두 번이나 조기 퇴직을 당했다"며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기존 차등정년제도를 근거로 만 45세에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를 다시 복직시키고 퇴직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360여 만원의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1986년부터 10년간 정씨 등을 상용직군으로 묶어 놓고 직군간 이동과 승진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정씨가 직급승진의 기회를 사후에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tag : 승소, 복직, 대법원, 패소, 정년퇴직, 법정투쟁, 중앙노동위원회, 여근로자, 지방노동위원회

금융사 노동조합 이중잣대

2008-11-23T23:35:35Z

"내 맘에 들면 적임자, 안 들면 낙하산?"

안택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신용보증기금(신보) 이사장 내정을 계기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낙하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노동조합의 이중적 태도가 비판받고 있다.

최근 일부 노조들은 방만 경영을 수술하고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거나 조직 내부 논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면 '낙하산'으로 몰아붙여 반대하고 있다. 반면 비전문가나 외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와도 조직의 세(勢) 불리기에 도움이 되는 '힘 있는 인사'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상급 단체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개별 노조는 자기 이익에 따라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거나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 14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시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앞에서 전국금융노조원들이‘낙하산 저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 황 내정자에 대한 출근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노조의 '고무줄' 낙하산 잣대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 전 의원의 신보 이사장 내정 문제다. 낙하산 인사 여부를 놓고 신용보증기금노조(신보노조)와 상급 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금융노조는 "이번 신보 이사장 인사는 금융노조의 자체 규정(낙하산 인사 규정 원칙)으로 볼 때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은 기자 출신에 3선 국회의원으로, 금융업에 대한 뚜렷한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18대 총선 낙천에 의한 보은 인사라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보 노조의 입장은 "낙하산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쪽이다. 구자군 신보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노조원들은 이미 안 전 의원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신보 직원은 "안 전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친(親)이명박'파의 핵심 인물 아니냐"며 "안 전 의원이 조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일단 신보 노조의 공식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낙하산'보다 '조직 이익'이 우선?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금융권 노조의 이중적 잣대는 과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의 추천으로 우리금융지주 새 회장으로 내정되자, 당시 우리은행 노조는 즉각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하고, 출근 저지 및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전 회장이 "정권의 후광을 입어 우리금융 회장에 내려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청와대 내정설' 끝에 우리금융 회장에 선임되자 우리은행 노조는 '침묵'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시 "이팔성 회장은 내부(우리금융) 출신이고, 새 정부 실세와도 가까운데 회사에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은행) 노조에서도 반기는 눈치"라고 말했다. 결국 조직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노조의 '낙하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노조도 최근 1년 사이 CEO 인선을 놓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9월, 현 강정원 행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바 있다. "강 행장은 외환은행 인수·합병(M&A)과 영업 경쟁 등에서 실패를 거듭했고, 경영진과 사외이사를 측근으로 채워넣는 무능과 비윤리성을 보였다"는 것이 당시 노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6월 KB국민지주 회장 후보 공모에서는 "지주 전환의 민감한 시기에는 안정된 리더십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장이 지주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회사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강 행장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일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이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으로 내정되자, 황 전 회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황영기 전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KB금융지주에) 무혈 입성하려는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강 행장의 경영을 비판하면서 황 내정자의 경영 리더십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전 국민은행 부행장 A씨는 "한때는 황 내정자를 '능력 있다'고 치켜세웠다가, 이제는 우리 조직에 해가 되니 깎아내리는 것도 우습다"며 "결국 (국민은행) 외부 출신에 초대 회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tag : 낙하산, 노동조합, 금융노조

빅3 대등합병론 "은행권 들썩"

2008-11-23T23:31:08Z

황영기 회장 `빅3 대등합병론` 은행권 `들썩`

신한 "가능성 제로" 우리 "독자적M&A 추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대형 금융지주사와의 대등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금융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검투사'라는 별명의 황 회장이 작심하고 한 말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빅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한 우리 하나 등 경쟁 금융지주사들은 인수합병(M&A)의 주도권을 황 회장과 KB금융지주에 내 줄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의 셈법 뭘까

지난 9일 황 회장의 '대등합병론'은 준비된 발언이었다. KB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황 회장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화두를 던졌다.

황 회장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외국에 다녀 보니 국내 은행 규모가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은행으로선 국내 1위인 국민은행도 세계 무대에선 겨우 100위권에 끼는 정도라는 얘기다. 세계 시장에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5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아시아 시장에선 일본 중국의 대형 은행과 어깨를 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황 회장은 "먹고 먹히는 인수가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합병이면 국내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우선 '빅3 간 대등합병'을 제안했다. '빅3'는 KBㆍ신한ㆍ우리를 지칭한다.
이 경우 자산이 500조원 가까이 돼 단숨에 국가 대표급 금융그룹이 탄생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빅3'보다 규모가 약간 작은 하나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황 회장의 구상이다. 황 회장의 발언으로 금융계의 스포트라이트는 KB금융의 행보에 쏠리게 됐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1년 반 만에 컴백한 황 회장이 일단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한ㆍ우리ㆍ하나 "주도권 우리가"

KB금융의 강력한 라이벌인 신한금융은 황 회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신한금융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입장 표명을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며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한금융은 신한과 KB의 결합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0)'로 평가하면서 KB가 어떤 M&A 전략을 펼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옛 LG카드(현 신한카드)의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고 여력이 확충되면 독자적인 M&A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황 회장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 "내부에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가 대주주인 만큼 우리금융이 M&A의 주체도，객체도 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팔성 회장 중심으로 독자적 M&A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강조한 만큼 KB와의 결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황 회장이 개인적인 포부를 밝힌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역시 덩치를 키우기 위해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KB와 경쟁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준동/이심기/정인설 기자 jdpower@hankyung.com

세계금융시장 충격과 공포

2008-11-23T23:24:15Z

맷집 최약골 코리아… 월가 한번 비틀대면 그로기 상태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9.17 03:12

[세계금융시장 충격과 공포] 주식
개장 1시간만에 사이드카… 하루새 51조 증발
외국인 6000억 무차별 매도 공세에 '추풍낙株'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의 전형이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을 만들 듯, '월가 쇼크'는 16일 우리 증시를 '패닉'으로 밀어넣었다. 지수상 충격의 강도는 미국(3~4% 하락)의 두 배 이상(6~8% 하락)이었다.

이날 우리 증시는 최악의 기록을 쏟아냈다. 코스피지수(1,387.75)는 일거에 1,400선을 붕괴시키며 지난해 3월 5일(1,376.15)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고, 낙폭(-90.17포인트)은 사상 3번째였다. 코스닥지수(429.29)의 하락률(-8.06%) 역시 지난해 8월 16일(-10.15%) 이후 최대였다.

이날 하루만 증시에선 무려 51조4,231억원(시가총액 기준)이 증발했다. 얼마나 급하게 떨어졌는지 개장 1시간도 안돼 코스닥(올해 네 번째)과 유가증권시장(올해 세 번째)에서 연달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양 시장(유가증권 및 코스닥)을 합쳐 오른 종목은 100가 채 안됐는데(94개), 하한가를 맞은 종목은 150개나 됐다. 특히 미국 신용위기 증폭, 금융기관 추가파산 우려에 리먼브러더스 투자에 따른 손실 걱정까지 겹친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증시 패닉 드라마의 연출은 월가였지만 주연은 단연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은 6,068억원어치를 팔아치워 6월 12일 이후 최대 매도공세를 퍼부었다. 올 들어 12일까지 27조4,304억원 순매도(유가증권시장 기준)로 지난해 기록(24조7,117억원)을 이미 깬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행보가 국내 증시의 수급 악화라는 시나리오로 이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기관의 지수 방어력이다. 투신 연기금 등을 망라한 기관은 사상 여섯 번째로 많은 일별 순매수 규모(7,704억원)를 기록하며 추가폭락(1,380선)을 저지했다. "커다란 악재 해소(리먼 파산)에 따른 저가매수"(김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본부장)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망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관망, 장기적으론 기대하는 눈치다.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 대형 투자은행의 실적발표, 주택지표 발표 등을 일단 지켜보라"(김준기 SK증권 투자전략팀장), "미국의 금융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증시도 의미 있는 저점 부근을 통과하고 있다"(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등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tag : 금융위기, 월가쇼크, 증시혼란

세차례 해고 나 홀로 법정투쟁

2008-11-23T23:19:25Z

‘세차례 해고’ 노동자 나홀로 법정투쟁
대형은행 부당해고 맞서 4년째 10여건 진정·소송 시간외수당 지급 승소…현직근무자들도 수당 혜택


	황예랑 기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뒤이어 세 차례 해고, 진정·소송 10여건 ….

대형 은행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 차윤석(42)씨의 4년 법정 싸움은 외롭고 지난했다. 두 차례의 해고는 노동부의 복직명령 등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최근 세번째 해고의 부당함을 따지는 1심 소송에서는 졌다. 차씨는 17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며 항소했다고 말했다.

1996년 ㅎ은행 어음교환실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차씨는 2001년 3월 비정규직이 됐다. 회사가 대리로 승진시켜 주면서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2004년 6월, 회사는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한다. 차씨는 서명을 거부했고, 그 해 11월 해고됐다.

그때부터 그의 ‘나홀로 싸움’이 시작됐다. 혼자 노동법을 공부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검찰·법원을 찾았다. 2006년 6월 노동부의 복직명령을 받아 회사에 돌아갔지만, 원래 업무가 아닌 사무지원부로 발령받은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번째로 해고됐다. 그해 12월 회사는 어음교환실 복직을 약속했으나 차씨는 ‘정규직 고용과 해고 책임자인 은행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했고, 회사는 “어음교환 업무는 정규직화가 어렵고 은행장 사과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를 해고했다.

비록 1심에서는 졌지만 낯선 법률용어와 씨름한 ‘성과’도 있었다. 수표·어음을 현금화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격일꼴로 야근을 했던 차씨는 “법으로 보장된 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받지 못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달 1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차씨는 지난 4일 법원 집행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ㅎ은행 본점 1층의 지점에 찾아가 ‘강제집행’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 등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지난해에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일부인 1200만원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냈다. 그는 “그동안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뜻에서 그룹 회장실이 있는 건물을 찾아가 강제집행했다”고 했다. 은행은 지금은 어음교환실 근무자들에게도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돼 막노동을 해야 했고,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반대도 견뎌내야 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이용해 당당히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씨는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몸으로’ 배운 노동 상담을 해 주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tag : 검찰, 비정규직, 법원, 해고, 정규직, 부당해고, 법정투쟁

YTN-노동조합의 힘

2008-11-23T23:15:24Z

YTN 노조의 ‘힘’…밀리는 ‘MB 낙하산’ 사장
구 사장 반대 투쟁 두 달…조합원 징계논의 무산시켜 “정부, 방송장악 저지 이끌어”…“구본홍 철회가 해법”

» 구분홍 사장의 출근저지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3명의 심사가 열리기로 한 서울 남대문로 와이티엔 본사 회의실 앞에서 노조원들의 반대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와이티엔>(YTN) 노동조합의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투쟁이 18일로 두 달을 맞았다. 노조는 17일부터 ‘공정방송’ 배지·리본의 방송 노출을 시도하는 등 파업 1단계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사쪽은 인사명령 불복종투쟁 중인 24명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간이 갈수록 와이티엔을 둘러싼 긴장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지금이라도 ‘구본홍 카드’를 포기하고 와이티엔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게 유효한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 와이티엔은 현재

7월17일 와이티엔 주총에서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구 사장 선임을 강행한 이튿 날부터 시작된 출근저지투쟁은 한국 언론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2일 전날 인사발령난 노조원 24명 전원은 기존 소속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불복종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정치·경제부 등 대부분 부서의 기자들은 부서장 지시를 거부하고 차장과 고참기자 중심으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다. 부서장들이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면서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기자들은 부장을 거치지 않고 편집팀으로 기사를 전송하고, 간혹 부장이 기사 ‘승인’ 절차에 개입했을 경우 차장급 기자가 승인을 취소하고 재승인을 하기도 한다. 보도국의 한 기자는 “소수의 비조합원 기자들을 상대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회사쪽의 조합원 경고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부서장들의) 하루 일과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노조의 파업투표 장면이 와이티엔 대표 프로그램인 ‘돌발영상’ 전파를 타고 방송됐다. 16일에는 노조의 투쟁 장면이 앵커 배경화면에 잡혀 생방송되는 방송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사 쪽에서 인사 불복종 투쟁중인 조합원 24명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열기로 했던 인사위원회는 조합원 100여명이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무산됐다.

■ 노조의 투쟁 평가

와이티엔 노조의 출근저지투쟁은 한국방송의 ‘낙하산 사장 반대’ 싸움과 대비된다. 와이티엔 노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직능단체로 쪼개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노조가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 힘이 결집되지 않는 한국방송과 달리, 와이티엔은 노조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쪽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국방송의 공영방송 수호 싸움이 거의 종료되는 분위기에서 애초 주목받지 못했던 와이티엔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선도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노조의 투쟁은 공영방송 수호 여론의 지지를 넓히면서 구 사장 쪽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와이티엔 노조는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한 정치세력이 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기며 논공행상을 벌이는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며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 사장은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정상 출근 한 번 못하고 있다. 구 사장이 와이티엔 장악에 실패하면서 ‘구본홍으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의 출근저지에 막혀 상당 기간 회사 밖에서 ‘장외통치’를 하던 구 사장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개표일로 예상되던 8일부터 출근을 재개한 것이나, 조합원에 대한 고소와 징계를 시도하는 것도 내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초조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노종면 노조 위원장이 “구 사장과 여권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며 공권력 투입이란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 해법은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정부가 구본홍씨를 고집하느라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대신 와이티엔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모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구본홍 카드’를 철회하고 와이티엔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란 걸 정부가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tag : YTN, 낙하산, 구본홍, 노동조합

근로자 권리찾기-하나은행

2008-11-23T23:10:59Z

세 차례 해고 근로자의 권리찾기

입력시각 : 2008-09-20 토

[앵커멘트]

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항의해 4년 동안 '나홀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해고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혼자만의 법정 싸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여러해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실직 상태인 42살 차윤석 씨.

대기 발령을 받은 한 근로자가 차 씨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옵니다.

[녹취:차윤석, 비정규직 해고자]
"일단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합원에게만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 이외의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4년 동안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만큼은 전문가가 됐습니다.

1996년 시중은행 어음교환실에 입사한 차 씨는 5년 만에 3년 계약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차윤석, 비정규직 해고자]
"당시 IMF 이후에 금융권에 위기가 오면서 인사부 측 설명은 추세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뒤 회사는 1년짜리 계약서를 내밀었고 계약을 거부하던 차 씨는 7개월 만에 해고됐습니다.

이때부터 차 씨와 회사의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차 씨는 노동부와 법원을 오가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해고와 복직을 세 차례나 되풀이했습니다.

가까스로 복직에 성공해도 다른 부서로 발령나거나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문데 항의한 것입니다.

밀린 임금과 6년치 수당을 합쳐 모두 1억여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냈듯 대형 은행에 맞서 노동자의 작은 권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인터뷰: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 씨는 법정 다툼 과정에서 몸으로 터득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해주며 나홀로 투쟁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tag : 구조조정, 소송, 해고, 근로자, 희망퇴직

은행장 연봉 10억~79억

2008-11-06T17:38:14Z

"은행장 연봉, 스톡옵션 합쳐 10억∼79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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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의 지난해 은행장 연봉이 스톡옵션과 활동수당을 모두 합쳐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용태(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장의 지난해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이 각각 8억1천만원, 활동수당 2억원, 스톡옵션 61억1천만원(주식 23만주) 등 79억원이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2조7천453억원을 기록하면서 은행장에게 스톡옵션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지주 회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이 각각 4억2천만원이고 스톡옵션이 17억8천만원이 되는 등 모두 31억원이었으며 신한은행장도 스톡옵션 14억원을 포함해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하나지주 회장(25억원)과 하나은행장(24억원)이 많았고 우리지주 회장(12억원)과 우리은행장(10억원)은 활동수당과 스톡옵션이 없어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일부 은행장들은 스톡옵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해 연봉이 10억∼79억원이나 된다”면서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지원을 되새겨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g : 연봉, 스톡옵션, 강정원, 은행장

은행들 리스크 관리 실패

2008-11-06T17:31:27Z

은행들 몸집만 불리려다 리스크 관리는 실패

● 시중은행들 어쩌다 이 지경에…
대출 경쟁… 부족 자금은 은행채로 메워
신용경색 닥치자 정부에 "은행채 사달라"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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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튼튼해진 줄 알았던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이 또다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정부로부터 해외 차입금 지급 보증을 지원받은 은행들은 이번에는 연말까지 도래하는 총 25조원어치의 은행채를 매입해달라고 정부와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유동성(流動性·자금) 위기에 빠졌을까.

◆은행채 사태

은행채 문제는 지난달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신용 경색에 빠지면서 불거졌다. 과거에 증권사·자산운용사·외국 투자자 등 은행채를 열심히 사주던 기관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채를 대거 팔아 치우고, 추가 매입(買入)을 중단한 것이다. 현재 은행채는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다. 2006년 이후 증시 활황으로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 펀드로 쏟아지자 은행들이 예금 유출을 막기보다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고 펀드 판매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자금을 은행채로 메웠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소위 4대 은행의 은행채 잔액은 몇 년째 계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를 팔기가 힘들어지고 금리까지 1년 전보다 2%포인트가량 높은 연 8%대에 육박하자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를 상환할 자금을 구하지 못할 형편이 됐다. 결국 한계에 직면한 은행권은 한국은행에 "은행채를 사달라"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 혈세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꼴이다.

은행들은 동시에 연 7%대의 고금리 예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제2금융권과 증권업계 등으로 자금난이 확산되고, 금리가 재차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빨아들여 금융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장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주범"

은행들의 부실 경영은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005년 말 4대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05~1.25%에 달했으나 현재는 0.78~1.09% 수준이 됐다. 똑같은 돈을 굴려도 이윤 폭이 최대 37%나 줄어든 것이다.

은행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변한 게 없이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금융계에선 "은행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 경쟁과 은행 경영진(은행장)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4년 사이 국내 은행들은 "대형 은행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M&A와 치열한 자산 확대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2005년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타고 주택담보 대출 경쟁이 격화됐고,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 대출과 은행 간 금리 할인을 통한 고객 뺏기 경쟁이 벌어졌다. 2007년에는 은행들간의 신용카드 고객 쟁탈전, 펀드 판매 경쟁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4대 은행들의 가계 대출은 2005년~2006년 6월 사이 무려 42.5%나 급증했다. 반면 예금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예금에 대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평균 99.9%에서 올해 6월 말 평균 126.5%로 급증했다.

이는 결국 은행 경영진들이 장기적인 은행의 발전보다 눈앞의 성과에만 몰입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IMF외환위기 이전의 종금사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경영 난맥상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은행장들이 자신의 영달이나 자리 보전, 고액 연봉을 위해 매년 '최대 성과'에 집착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은행채(銀行債)

은행들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2006년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은행들은 펀드 판매로 생기는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다. 이 때문에 예금이 늘지 않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들은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tag : 은행 은행장

금융권 감원 칼바람

2008-11-06T17:24:45Z

금융업계 감원 칼바람 몰아칠 듯

SC제일은행 190여명 희망퇴직… 인원 재배치
국민·신한·우리·외환은행도 인력감축 등 검토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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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업계에 감원(減員)의 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직원들의 희망·명예퇴직 계획을 내놨고, 다른 금융회사들도 뒤따라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외국계가 앞장을 섰다. 영국계 SC제일은행은 최근 190여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본부 직원 중 약 140여명을 지점으로 재배치했다. 본점에서만 280여명이 줄었다. SC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인력 재배치는 영업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이달 중 직급별로 32~47세 이상 행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은행은 이례적으로 말단인 5급 직원도 근속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희망퇴직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에게는 24~36개월치 급여를 보상으로 준다.

농협은 서울 본점 인원 중 일부를 지점으로 재배치하기로 하고,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명예퇴직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 신용부문 고위 관계자는 "인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신한·우리·외환은행 등도 본점과 비(非)영업 부문의 인력 감축을 핵심으로 한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조만간 대부분 은행에서 희망·명예퇴직 형식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분기 실적이 대폭 악화된 데다, 은행들이 정부의 해외 차입금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노조 협의를 거친 연봉 동결과 고액 연봉자에 대한 반강제적 구조조정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들의 경우 이미 임원 연봉이 10~20% 삭감된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하나대투증권이 100여명 내외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증권업 업황(業況)이 나빠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11.06 03:20

tag : 은행, 구조조정, 감원, 희망퇴직, 명에퇴직

YTN 투쟁100일

2008-10-26T11:33:57Z

2008년 임단협 개정 요구안

2008-09-18T11:35:40Z

올해 임단협 개정 요구안 심의

[2008-04-24]

대표자회의 개최, 정치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임명 건 등 원안대로 심의

금융노조 조사위원회 구성, 하나은행지부 징계여부 중앙위원회 상정키로

금융노조는 4월23일(수) 15:00 금노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병민 위원장은 “임단협기획단을 구성한 이후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등 꾸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부대표자들도 올해 산별교섭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200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 및 중앙노사협의회 구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금융공공성 강화 ▲후선역직위 제도 폐지 ▲노동강도 해소 ▲실질적인 정년연장 ▲고객의 성희롱 관련 고충 해소 등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향상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고용보장 등 단체협약 개정안을 집중 심의했다.

또한 지난 4월16일 하나은행 노사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지부에 대한 징계의 건을 심의했다. 금융노조는 하나은행 노사의 일방적 선언이 2008년 임단투 및 구조조정저지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별 사업장의 경영현안을 이유로 단체행동 및 임금인상 자제를 포함하는 노사공동선언을 한 것은 금융노조는 물론 한국 노동운동 전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규약 제80조 및 상벌규정 제7조에 의거 징계의 건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하나은행지부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하나은행지부의 노사화합선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후 징계여부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하나은행지부가 경영현안과 관련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산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금융투쟁선봉대 운영규정안, 정치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임명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이에따라 정치위원장에는 김길영 부위원장(대외협력본부장)을, 편집위원장에는 김인열 홍보선전본부장을 임명키로 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키로 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4월30일 중앙위원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사용자측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5월7일 도농구장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상임간부 단결체육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임단투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