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단상.. 짧은 휴식

제작을 총괄한 이창희씨(50세)는 현재 ‘참언론을 위한 모임’(참언모)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광고기획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크게 도움 됐다고 합니다. 대본은 작가 김우중씨(28세)가 썼습니다. 전문 구성작가한테 맡기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씨가 떠맡았다고 하지만 열정 없이는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다큐멘터리 대본을 집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49재 때 상영을 목표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보름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대본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님 관련한 책을 3일만에 8권을 독파할 정도였습니다.이렇게 완성된 대본은 전체 수정만 8번을 거쳤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숨은 일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창희씨와 함께 영상제작을 제안하고 기획한 신정웅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회사원인 그는 퇴근하는 대로 제작실로 달려와 ‘노무현 스토리’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직접 찾아주며 대본 감수를 자처했습니다. 대한문 시민분향소 운영에도 참여했던 그는 "깨어나라! 대한민국!"의 카페지기입니다.

제작, 편집은 이훈규 독립다큐멘터리 감독이 맡았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담은 <146-73=스크린쿼터+한미FTA>을 비롯하여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빅파이, 한국영화산업 나눠먹기>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아펙기동대>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독립영화계의 ‘베테랑’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모금으로 제작비는 현재 절반 정도가 충당됐습니다. 나머지는 외상 거래로 남아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밥차 운영과 커피, 녹차, 간식 제공 등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명한 ‘다인아빠’. 대한문 시민분향소 운영에도 참여했던 그 역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인아빠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카페를 통해 모은 성금 덕분에 초기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한겨레를 사랑하는 모임' '참언론을 위한 모임' '깨어나라! 대한민국!' 등의 시민모임이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버전 제작.. 대통령님 뜻 세계로 알릴 터

이들은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안하면 안된다”는 의지로 서로를 북돋우며 아예 보름 정도 합숙을 했고,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해지도록 했을까? 이창희씨는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몸을 던지신 것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많은 시민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님 서거를 단순한 자살로 보지 않고 간접 살인, 포괄적 살인으로 봤다”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를 규명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애초 제목은 <누가 왜 노무현을 죽였는가>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갖고,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려 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제작팀. 이를 위해 한국어 버전말고도 영어, 중국어로 더빙하여 유투브 등을 통해 세계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마련할 방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되돌아온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분향소도 우리 힘으로 운영했어요. 일부에서 걱정도 했지만 힘을 모으니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잖습니까? 영어, 중국어 버전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에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 뜻에 동참할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 <노무현의 미완성공화국> 다큐멘터리 해외버전 제작 관련한 내용은 ‘참언모’ 카페(http://cafe.daum.net/chamunmo)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원문 = http://www.knowhow.or.kr/rmh_rohbest/view.php?pri_no=99971288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17556

tag : 노무현, 권위, 민주주의, 전대통령, 주인의식

[펌] ★천성관 82평 아파트 답사기(퍼옴-끝까지 보셔요)★

2009-07-10T17:46:55Z

1. 우공이산의 우화

노무현 49재를 지나고 좀 인적이 뜸해지면 봉하에 내려갈 작정이라고 얼핏 말했더니, 팔순 노모는 '거기 뭐하려 가냐... 자기 아버지 제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라고 힐문한다. 그러면서 정승의 마누라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잇지만, 막상 정승이 죽은 초상집은 파리 날리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덧붙인다.

노모의 말이 백번 지당하다. 노무현 상가에 구태여 문상 간 이들은 세상 이치를 모르는 바보들이다. 개인적으로 덕 될 게 없는데, 귀한 돈과 시간을 들였으니 말이다. 게다가 문상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방명록은 살생부에 다름 아닌데, 그 살생부에 이름을 스스로 올렸으니...

바보 노무현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우화에 빗대어 노공이산(盧公移山)이라 자칭했던가? 새길수록 그 별명 참 의미있고 좋다. 우화속의 우공은 친구가 말리자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노공이산은 무모하게 산을 옮기려 하다 그만 죽었다. 그를 이어 살아남은 무수한 바보 우공들이 앞다투어 산을 옮길 것이다. 그가 먼저 놓은 초라한듯한 남방식 고인돌 옆에 작은 돌멩이와 한 웅큼의 흙, 한 병의 물을 가져가서 산을 만들어보자. 전국 방방곡곡 아니 전세계의 돌과 흙과 물들이 모여 부엉이 바위보다 더 높고, 태산보다 더 큰 산을 이룰 것을 꿈꾸면서...

2. 천성관의 아파트는 65평이 아니라 82평

천성관이 대부분 빚에 의존하여 구입했다는 아파트가 28억이라기에 도대체 어떤 아파트이기에 그렇게 비싼가 싶어 인터넷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그 확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최근 구입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구 신사동의 중앙하이츠파크이다. 천성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 기사에는 213m²(65평)라고 되어 있다. 중앙하이츠파크는 2개 동으로 70평 44세대, 82평 38세대, 101평 2세대, 113평 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65평형이 없다. 도대체 어찌된 것일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천성관이 아파트 전용면적을 제시한 탓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용면적이나 가격을감안하면 65평이라는 아파트는 바로 82평형(267m²)이다. 82평형의 전용면적이 213m²(65평)이며 가격은 28-30억이다.

아파트 평형을 전용면적으로 말하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그럴 경우 반드시 전용면적임을 표시한다. 그런데 천성관은 213m²(65평)라고만 말했다. 80평대 아파트를 60평대 아파트로 포장하고 싶었던 탓이리라? 강부자 정권이란이미지와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이 제기될 것을 예상한 얄팍한 눈속임의 결과일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으로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사실마저 지적한 언론이 없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다.

3. 천성관은 노무현구속을 주장했다

공시지가 6억여원에 불과한 노무현 사저를 '노방궁'이라 비꼬던 자들이 천성관의 28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무 반응이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큰 집에 살 수 있지만, 그만한 재력도 없으면서 고가의 집을 무리하게 구입하고 고가의 차를 여러 대 굴리는 것은 구린 냄새가 난다.

천성관은 강남 신사동의 82평형 28억짜리 주택을 대부분 빚내어 구입하고, 그 부인은 5800만원짜리 제네시스 3.8브아이피 팩(현대자동차 홈페지에 들어가 그 스팩을 구경만 하시라)을 리스하여 타고 다닌다고 한다(다른 업자가 리스해 준 것이라고도 하고. 그렇다면 더 문제). 주택구입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비와 운용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의 월급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다. 천성관이 신고한 바에 의하면 본인 배우자 자녀2명의 재산을 합하여 14억 6천 332만원이다. 그 재산이 많다고 할 수도 없다. 그의 재산과 소득에 비해 그 씀씀이는 분명 지나치다(수리에 밝은 누군가가 천성관의 지출규모를 추산해 보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검찰의 꽃'이고 특히 이명박정권하에서 그 이상의 출세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천성관이 재산관리, 자기 주변 관리, 대중적 이미지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다. 우리사회의 주류들 특히 이명박 주변 사람들의 도덕적 불감증 혹은 대중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을 엿보면서 무척 안타깝다.

천성관의 해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너무나 구차하고 조작과 거짓의 흔적마저 살필 수 있다. 천성관의 도덕성과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 여기서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다. 필자는 천성관의 법집행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명박은 '너희들은 짖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는 식으로 막가고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에서 이를 잘 읽을 수 있다. 특히 천성관 내정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대하다. 이명박의 독재는 과거의 독재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 법을 자의적으로 활용한다. 실재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에 도시빈민들의 저항 제압(용산참사), 언론 장악(PD수첩사건), 인권 무시(사생활폭로, 피의사실공표) 등에서 이미 이명박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천성관 내정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거친 폭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천성관에게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는 그가 '노무현구속'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추모정국에서는 그러하다. 이것은 대중들의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천성관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의 죽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무현의 죽음에 검찰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명박은 노무현 구속을 주장한 강경파 천성관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왜 적극 부각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아래 인용은 조선일보의 특종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임 총장의 전화를 받은 검찰 간부들 중 절반 이상은 임 총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상규 광주고검장은 원칙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5월 6일자)

필자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발견하고, 이 기사가 천성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천성관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정말 궁금했다.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일련의 후속 질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13일날로 예정된 천성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머리를 잘 굴려 보길 권한다.

4. 이인규 홍만표 천성관이 오히려 천성관 구속을 주장하다

'노무현 구속'이 대중들의 정서 문제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자질과도 관련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노무현 유죄와 구속을 주장했던 자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했는지 추궁해야 한다. 나는 법에 거의 문외한이지만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읊조리는 이명박과 천성관류들 때문에 법조문을 요즘 자주 살피게 되었다.

'금품수수여부와 액수', '직무관련성과 댓가성', '재임 중 인지여부' 등 이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면 노무현은 무죄다. 노무현이 이전 대통령보다 도둑질을 덜했고, 이명박보다 덜 나쁜 놈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등의 대중적 인식은 논외로 하자.

저들은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노무현을 구속하려했는데, 그 공소장에서 그 이름과 몇가지 문구만 바꾸어 천성관을 똑같은 죄목으로 구속하는 공소장을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대충 글 쓸 자료는 챙겼지만 그런 패러디 글쓰기는 내 체질에도 맞지 않아 그 시도를 포기했다. 아래 표를 보면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노무현과 천성관의 경우 비교표>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천성관을 '포괄적 뇌물수수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천성관이 그 죄목으로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다면 천성관도 그 죄목으로 '천성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사건에서 그 직무관련성과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그 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더구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재, 검찰의 꽃인 서울중암지검장 천성관에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고위직에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물론 천성관은 자기의 경우는 빌린 돈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무현이 받은 돈은 당연히 뇌물이고... 그럼 빌린 돈과 뇌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물어야 한다. 차용증의 여부, 이자 지불 등등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뇌물을 주고서도 차용증을 가짜로 작성할 수 있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뇌물과 뇌물이 아닌 차입금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환경운동가 최열 사건에서 보듯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천성관의 경우, 담보 제공도 전혀없이 그리고 은행보다 저리(4%)로 15억 5천을 빌렸고 또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여튼 천성관에게 어느 법 몇 조에에 근거하여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또 범죄 행위라고 간주되고 나아가 구속해야 한다고 단정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수사기록을 엿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대검 특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관할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기록을 전해 받고 어떤 말을 전해 듣고 구속을 주장했는지를 추궁해야 한다.

또 전직대통령 노무현이 도주할 우려가 있던가. 노무현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던가. 그런데도 천성관은 '노무현 구속'을 주장했다. 일단 의혹이 있으면 구속 시켜놓고 증거를 찾겠다는 식이다. 천성관을 구속시켜 놓고 천성관의 계좌와 이메일도 뒤져보고 그것도 언론에 공개해보자. 천성관 주변 사람들도 탈탈 털어보자. 국세청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드러난 천성관의 의혹은 노무현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5.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은 재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더라도,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여태껏 유심히 살펴 본 바로는 노무현 유죄를 입증할 법적 사실적 근거는 없다. 더구나 구속을 주장할 근거도 없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논외로 하자. 그 근거가 있다면 검찰과 언론이 공모하여 몇 달 동안 여론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면 장기간의 치사한 여론재판 자체는 애초에 불필요한 것이었을 테니까.

필자는 원래 의심이 많다. 이것은 직업병 때문이다. 노무현을 무척 아끼지만 그 아내가 돈 받은 사실을 재임 중 몰랐다는 노무현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다. 검찰과 언론이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치고 심지어 구속을 주장하니 그럴만한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노무현 구속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인규와 홍만표는 전직대통령을 잡았다는 영웅심에 도취되어 구속을 주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천성관이 구속을 주장했다는 사실, 그런 자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구속을 주장한 천성관,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에게 이렇게 침이라도 뱉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을 죽였던 것에서 나아가 또 다른 노무현들을 죽이려는 살의를 엿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라 운명을 맡기고 법 집행을 맡기는 것이 재앙의 차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6. 검찰개혁을 위해

노무현의 죽음과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을 강제하는 기회로 또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고위직의 뇌물수수에 대해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 가혹함이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정한 고직위의 경우, 일정 액수 이상의 사적 돈거래를 제한하고 또 신속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뇌물조항)과 정치자금법 등의 법조문의 손질을 수반한다.

하여튼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시켜야 하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공표의 관행도 제어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남발 관행도 법조문 그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법조인들이 서둘러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회 공청회 학술심포지움 등 이벤트들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 누구도 검찰의 망나니 칼날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죽음이 초래한 추모국면보다 더 좋은 검찰개혁 기회가 있을까?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노무현의 죽음을 검찰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검찰개혁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로지 천성관에게 검찰개악을 맡기려 하는가?

내친 김에 나는 언론운동 언론학자들에 호소하고 싶다. 노무현의 죽음을 언론개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그런데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의 그 생생한 기록들을 왜 서둘러 정리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린 백서나 리플렛 쯤은 두서너명이 며칠만 작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그런 리플렛을 발견하지 못했다. 권력의 언론장악 과정이 워낙 상식을 초월한 탓이지만 언론분야가 그나마 제 역할을 감당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9657

tag : 아파트, 검찰, 노무현, 노공이산, 천성관, 포괄적뇌물죄, 82평, 65평

[펌]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고! 이것이 ‘혹세무민’이다

2009-07-05T23:56:18Z

[ 100만 해고대란설의 허구성 ]

-민주당 자료

■ 법 적용 대상자 산정의 문제

․

1.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도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2.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정부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토대로 ‘100만 실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그리고 정부의 “100만 고용위기”는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법의 엄격한

적용 시뮬레이션을 바탕에 둔 것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기간제법 적용 대상자 산정의 문제

1. 예시

A씨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2009년 7월이 되면 근속년수는 4년이 넘게 된다. A씨는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A씨가 맺은 근로계약의 시점 때문이다.

다음은 A씨가 맺은 근로계약 날짜들이다.

․ 1차계약 : 2005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

․ 2차계약 : 2006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

․ 3차계약 : 2007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법 시행이 2007. 7. 1부터)

․ 4차계약 : 2008년 6월 30일→기간제법 적용 계약

2. 결국 A씨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마지막 근로계약을 맺은 4차 계약 시기인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는 2010년 6월 29일이 됩니다.

A씨는 근속년수는 2년도 훨씬 넘은 4년이 되지만, 2009년에는 신분 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100만 고용대란설’의 ‘100만’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청 조사의 ‘근속년수’는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속년수가 2년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정규직 전환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2009년 7월 100만 고용대란설’은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395143

[ 7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매월 최대치가 4만명 이하 ]

-민주노동당 자료

이미 노동부는 2년 이상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점이 2009년 7월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97만 명’대량해고설을 유포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여 비정규직법 개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기간제보호법 부칙 2항은 “제4조의 규정(사용기간 2년 제한)은 이 법 시행

(2007년 7월 1일)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은, 2007년 7월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람으로서,

올해 7월에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제3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대상을 빼고, 7월부터 적용되는 경우는 매월 최대치가

4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 정부주도하의 비정규직 해고 ]

■ 높아진 공공기관 정규직 미전환율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6만 90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미전환률이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목표치 1만6950명중에서 19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미전환률이 12%로 무려 4배 증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연히 비정규직법을 시행유예 하겠다고 했으니

각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미룰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1일이 지났으니 이들을 해고하고 있는 겁니다.

■ 공공기관 2년이상 비정규직 57% 해고

정부가 100만 해고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고했는데 정작 7월 1일이 지나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는 정부산하기관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근속 기간 2년을 맞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57%가

계약해지(해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산하 25개 산별노조에 속해 있는 7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945명 중 지난달 30일 근속 기간 2년이

도래한 사람은 379명이며 이 중 217명이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해고에 나선 기관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폴리텍

등입니다.

[참고- 비정규직 현황 ]

■. 정부 조사보다 300만 명 더 많은 비정규직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는 537만 명, 정규직 규모는 1,070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4퍼센트, 66.6퍼센트입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는 한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호출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내근로자 등의 7가지 형태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중 정부가 제외한 장기임시근로자

279만 명 역시 비정규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기한 연장 시도가 비정규직을 늘렸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38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은 7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 전환이 일어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비정규직이 1만 명 증가하고,

정규직이 4만 명 감소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과 동시에 청년 인턴 등을 고용 대책으로 강제한 결과로 분석합니다.

늘어난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시근로자가 19만 명,

시간제근로자가 9만 명, 특수고용근로자가 4만 명, 호출근로자가 4만 명 증가했습니다.

■ 도매소매업과 제조업에 비정규직 많아

전체 비정규직 841만 명 중 도매소매업이 126만 명, 제조업이 111만 명,

숙박음식점업이 99만 명, 건설업이 95만 명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네 산업의 비정규직을 합치면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비정규직도 66만 명으로 많았으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에서의 비정규직도 25만 명입니다.

각 산업 내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100퍼센트를 기록한

가구내고용활동등(가사노동)을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이 92퍼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로 농업임업어업이 91.6퍼센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3.5퍼센트,

부동산임대업이 72.5퍼센트, 건설업이 68.7퍼센트 순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5095

tag : 비정규직, 민주당, 100만, 임금, 해고, 대란설

[기사]대학식당도 걸렸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2009-07-03T12:32:18Z

대학식당도 걸렸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중앙대·명지대·외대·경희대 등 적발... "충격적인 일"

09.07.02 15:21 ㅣ최종 업데이트 09.07.02 15:21

전진한 (jin0642)

쇠고기, 허위표시, 원산지 위반

▲ 서울시가 발표한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

쇠고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교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교직원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보학)는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교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이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도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식당 명을 공개하면서 경기도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 9곳과 식육판매업소 14곳을 각각 고발 조치 및 영업정지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식당 가운데 원산지를 미표시한 7곳과 증명서를 미보관하고 있는 18곳에 대해 각각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위반 업소 12곳에 대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허위표시를 한 12곳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미표시 및 증명서를 미보관한 19곳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대구, 부산, 인천, 전북, 제주"도 공개결정을 내렸고, 광주, 경남, 충남, 충북 등은 식당 명을 가린 채 부분공개결정을 내렸다.

반면 2008년도에는 식당 상호 명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던 식품의약안전청은 이번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답변서에서 "12만 7454개 업소를 점검하여 허위표시 79개소, 미표시 7개소, 증명서 미보관 57개소가 적발되었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소 명단 등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내용별 처분기준은 과징금처분 및 영업정지,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식당 상호명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다.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반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는 홈페이지(www.opengirok.or.kr)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다가 단속된 업소 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9182&CMPT_CD=P0000

tag : 쇠고기, 원산지, 대학식당, 표시위반

[펌] 희망을 이야기하자.. 유시민님의 서른살의 자화상

2009-07-03T12:25:18Z

항소이유서보다 좀 더 읽기 편한 글.

1988년에 쓰인 걸로 보입니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기까지"

서른 살 사내의 자화상

삼십. 흔히 하는 말로 '꺾어진 육십' 내 나이다.

세상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주었다. '제적학생' 이것은 사실 그 자체다. 나는 대학에 두 번 입학해서 두 번 다 제적당했다. 성적증명서를 떼보면 2학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와 고향 친구들, 함께 일하는 동지들과 친지들은 나를 '민주투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형사와 검사, TV 아나운서와 정부당국의 '나으리들'은 나를 일컬어 '좌경용공분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름들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에 따라 붙여준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 없이 여기저기 배회하는" 실업자라고 나를 비난한다. 그렇다. 나는 직장이 없다. 하지만 직업은 있다. 나는 힘으로 벌어먹고 산다. 번역을 하거나 수필을 쓰고, 어떤 때는 드라마 대본이나 소설을 쓰기도 한다. 나의 직업을 구태여 말하자면 '자유기고가'라 할 수 있다. 별 볼 일 없기는 하지만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도 하나 있다. 나는 실업자가 아니다.

나는 감옥에 두 번 갔다 온 전과자이지만 예비역 육군 병장이기도 하다. 폭력전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폭력배는 아니다. 한번도 남을 때려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계엄령 위반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그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군대생활 32개월 동안에도 영창 한번 간 일이 없는 모범 사병이었다.

나는 별로 잘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보증금 1백만 원에 월세 5만원짜리 자취방이 내 보금자리이고 저금통장이나 처자식은 아직 없다. 나는 가난한 노총각이다. 혼자된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 드리지도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아들이다.

나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동안에는 돈벌이를 안 한다. 그러나 건달은 아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미래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내가 원하는 미래란 별 것이 아니다. 열심히 노동하는 삶들이 천대받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 자기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는 사회, 평생을 눈물과 비탄 속에 살아가는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그리운 혈육을 만날 수 있는 나라, 강대국에 매이지 않고 우리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나라. 이런 사회, 이런 나라가 바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미래인 것이다.

자신과 자기 가족만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무슨 구실을 붙여서든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한다. 계엄령 위반이니 폭력죄니 하는 내 전과는 그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뭐 별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6월에 수백만 국민이 했던 일들에서 보듯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매일 매일 하고 있는 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내가 나를 설명하자면 대충 이렇다. 하지만 내가 어릴 적에 이렇게 살려는 뜻을 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내가 이 짧은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이다. 어째서 나는 오늘의 내가 되어버렸는가? 어째서 나름대로의 삶의 기쁨과 보람을 이런 생활에서 찾게 되었는가?

인간은 누구나가 복잡하고 독특한 존재이듯이 나도 또한 그렇다. 나는 여기서 나라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 단지, 지난 십 수 년간이 사회가 나와 이웃에게 가한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생활에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따름이다.

출세욕을 품게 한 '가난뱅이 의식'

나는 2남 4녀 중의 차남이자 다섯째이다. 태어나서 10년은 경주에서, 고교 졸업까지 10년은 대구에서 자랐고, 대학에 진학한 뒤로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1982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다. 그 분은 비록 "가슴에 달 금빛 훈장도 타고 갈 황금 마차도 없는" 평교사로 일생을 마쳤지만 자식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였고 모두 대학교육을 시켰다.

나는 '가난뱅이'였던 적이 없다. 밥이 없어서 굶은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소년시절 나는 주관적으로 가난을 몹시 심각하게 경험했다.

다른 친구의 것보다 빈약한 도시락 반찬은 점심시간마다 나를 괴롭혔다. 미술시간이면 두꺼운 스케치북과 포스터칼라를 꺼내놓은 친구들이 낱장 켄트지를 꺼내는 나를 주눅들게 했다. 뒤꿈치를 꿰맨 양말 때문에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고 외풍 센 먼지투성이 우리 집은 나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다.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하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내 소년기의 대부분을 어두움으로 뒤덮었다. 대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두 살 간격으로 늘어선 6남매. 내가 중 3일 때 큰 누님과 형은 더구나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교사의 박봉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가계였다. 빚이 늘어갔다.

어머니는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집에 달린 점포에 잡화상을 차렸다. 매일 새벽 시내의 큰 시장에 나가서 생선과 야채를 받아오는 중노동 때문에 심장이 약한 어머니는 늘 어딘가 편찮았다. 나는 어머니가 이고 오는 짐의 무게를 헤아리고 그 헌신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가난과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한 집안의 어두운 분위기에 화가 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길 건너편에 짐을 이고 가는 어머니를 보고서 모른 척 지나간 적도 있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그 뒤 며칠 동안 몹시 번민하고 자학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가난의 이유를 몰랐다. 사모님 소리를 듣는 어머니가 왜 시장아줌마가 되어야 했는지, 어째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새 빚 걱정에 한숨을 쉬다가 얼마 후 아버지가 대구에서 경주로 학교를 옮겼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만이 확실할 분이었다.

나는 법관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이었다.

한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앓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나는 가끔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주는 알약을 타오곤 했다. 어머니가 그 알약을 한 움큼씩 입안에 털어 넣는 것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런 결심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이었다. 경주에서 토요일이면 오던 아버지가 가끔 일직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면 나는 밑반찬을 가지고 경주에 갔다. 아들에게 더운 밥을 먹이려고 쌀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의문을 품었다. "하숙 대신 자취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절약될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혼자 우는 적이 많았다.

그 때 눈물을 훔치면서 나는 결심을 굳혔다. "하루빨리 법관이 되어야지"

나는 누가 장래의 희망을 물으면 '판사'라고 대답하게 되었다. 사회정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는 바로, 가장 빨리 출세해서 부모님 모시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비장한 각오로 '판사'라고 대답하면 백부님이나 당숙들은 매우 기꺼워하였다. 하지만 내 부모님께서 그런 대답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단지 나의 누이들이 은근히 그런 결심을 부추겼을 분이다. 나는 소위 '출세'라는 것을 하기 위해 '판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심은 내 삶에서 처음으로 자각한 사회적 욕구였다.

사회적 부조리의 첫경험

'경험은 바보의 가장 좋은 학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 경우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 같다. 자유니 정의니 하는 빛나는 단어들을 책에서 배웠지만 나는 한번도 그 단어들 때문에 가슴 설레거나 잠 못 이룬 적은 없었다.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나는 중학교 신입생이었다. "이제 북괴라는 말 대신 북한이라고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저 신기하게 들릴 뿐이었다. 곧이어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박정희 종신집권체제가 출범했지만, 그것 역시 다음해 국민윤리 교과서에 장황하게 서술된 '한국적 민주주의' 만큼이나 막연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이철씨가 간첩으로 나오는 반공드라마를 들으면서도 나는 일간신문에 기둥 만한 활자로 박혀 나오던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고교에 진학하면서 학생회장 선거가 없어지고 학도호국단이란 것이 생겼지만 별로 섭섭하지 않았다.

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는 동아일보를 구독하던 우리 집에 아침마다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나는 정치권력의 언론자유 탄압에 비분강개하지는 않았다. 그건 드물게 재미있는 정치적 사건에 불과했다. 정치경제 교과서에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설명한 내용과 유신헌법 조문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었지만 나는 대학입시를 위해 그것을 몽땅 외어야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잡혀간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아무도 긴급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75년 당시 긴급조치 9호에 항의하여 김상진이라는 서울대학생이 할복자결한 일까지 있었지만 내가 긴급조치 때문에 불편을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나는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등생'이었다. 중학교 때보다는 성적이 훨씬 향상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일류대학에 진학하리라는 기대를 받는 '우수한 고교평준화 1기생'이었던 것이다. 교실 구석에서 박정희와 모모한 여인과의 관계에 대해 속살거리거나, 수업시간에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에 대한 질문을 해서 사회선생님을 당황하게 하는 친구들을 나는 경멸했다.

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학생이라면 학교공부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회라는 것'에 대해, 특히 우리 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우연한 사고처럼 닥쳐왔다.

나는 아버지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고3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았다. 그전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부터 교직에 몸담았던 아버지는 이미 30년 가까이 교편생활을 한 노교사였다. 그런데 당시 아버지가 경주에 있는 미션 계통의 사립고등학교에서 받은 봉급을 대학을 갓 졸업한 교사의 초임과 같았다.

이것은 크나큰 충격이었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해 누이들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결론은 간단했다. 썩어빠진 교육계의 풍토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의 후예. 소작농이나 다름없는 빈궁한 어린 시절. 소학교 졸업 후 농사일에 매인 가운데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자격 획득. 영양실조로 인한 한쪽 눈의 실명. 일본으로 건너가 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전문학교 수료. 해방. 태평양전쟁 당시의 식량부족 속에서 얻은 만성적인 위장병. 맨손의 귀국. 그리고 역사교사로 교직생활 시작.

나의 아버지는 이토록 험한 인생역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힘든 이상주의자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접에서 쉴새없이 독서하며 무언가 쓰는 것에 이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다. 소심한 성품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다. 자식들을 아들 딸 구별 않고 키웠고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이런 성품 때문에 당신은 소위'운동'이란 것을, 말하자면 인사 청탁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교감 승진 자격을 얻고도 무려 10년째 되던 해에야 겨우 승진 발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경북 청송 골짜기의 교사 3명뿐인 분교장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교직을 떠나라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20리 길을 걸어야 하는 벽지 근무를 감당하기에는 건강이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늘어난 빚의 무게 때문에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였다.

아버지는 사표를 내고 퇴직으로 빚을 갚았지만 이젠 직장을 잃어버린 셈이다. 웬만한 교장선생과 맞먹는 높은 호봉의 노교사를 받아들일 만큼 어리숙한 사립학교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 초임만 받는 조건으로 다시 교편을 잡았다. 어머니가 장사 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도, 아버지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객지에서 손수 밥을 지어야 했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고3이 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도 아버지를 무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한글을 깨우쳐주고 손수 구구단을 가르쳐 준 아버지,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받아 읽은 그 수많은 책들, 늘 독서하는 모습, 나는 아버지를 존경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그때까지 가르침을 받은 어느 역사선생님보다 아버지는 역사에 대해 훨씬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다.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잘못 가르친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님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권모술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냉대 받고 소외당한다는 것이 내 가슴속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단지 봉급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25년여 교직생활에서 쌓은 아버지의 연륜과 풍모가 가차없이 짓밟히고 있다는 데서 나는 내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과 똑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 이후 나의 의식 한 귀퉁이에서 정신적 반란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오도된 반란 : 냉소주의

아버지의 봉급액수를 알게 된 순간 이후, 나는 교과서와 선생님들의 '지당하신 말씀'들 속에서 거짓의 냄새를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각자가 이기심을 추구하기만 하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회교과서 전체를 지배한 이런 조화론적 세계관은 위대한 거짓말이었다. 각자가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계일 뿐이었다.

그것을 사회적 조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뿐일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느낀 가난에 대해 부모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성실 근면하고 정직하며 힘껏 일하는데도 가난하다면 그 가난이 경멸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가난한 부모님이 오히려 조금은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러자 장래의 희망을 법관으로 잡은 데 대한 회의가 싹텄다. 유신시대의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타락해 있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관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고 있었다. 단지 어느 정도 권력에 가까이 있고 잘만 하면 한 재산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특별히 나쁜 직업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학교생활도 완전히 엉망이었다. 중고등학생 3천 명이 ㄱ자 4층 하나에 몽땅 수용된 학교. 도서실 좌석이 1백 석 남짓하고 그저 교사와 학생들을 족쳐서 명문대학에 많이 넣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학교운영. 교사의 평균연령이 30세를 겨우 넘고, 서울의 강남지역에 여학교를 짓느라고 정신이 팔려 어두운 교실에 형광들을 더 달아달라는 소박한 요구마저 묵살하는 재단 측의 횡포.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하듯 학생들의 인격 함양에 신경을 쓰기엔 선생님들에게 여유가 너무 없었고, 오직 명문대학 진학에만 눈이 팔린 우등생을 만족시키기엔 젊은 선생님들의 경륜이 부족했다.

나는 학교에 대해 아무런 애정을 가지지 않았다. 수업시간엔 아무 책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꺼내놓고 혼자 공부하거나 잠을 잤다. 방학중의 보충수업에는 한시간도 참석하지 않았고 예비고사가 끝난 후 두 달간은 학교에 나가지도 않았다. 선생님들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나는 인간성이 비뚤어진 우등생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비뚤어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도 나름대로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친구들이 과목당 몇 만원씩 내고 학원강사들에게 그룹지도를 받는 시간에 나는 어머니 대신 가게에 앉아 영어 참고서를 읽어야 했고,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수학 때문에 고민하다가 최후수단으로 수학정석과 해법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어버려야 했다.

나는 미적분의 개념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문제는 척척 풀 수 있게 되었다. 다 아는 문제를 푸는 선생님의 강의를 꼬박꼬박 듣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 나를 비뚤어진 우등생 쪽으로 끊임없이 몰아댔다.

나의 그런 행동이 선생님들에게 얼마만한 마음의 상처를 입혀드렸을까. 지금 생각하면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나의 정신세계도 실로 황폐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쳤다.

각박한 입시교육이 쳇바퀴 속에서 선생님도 나도 혹심한 상처를 입은 것이다.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법관이 된다는 데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 흥미나 적성으로 보자면 역사학과 언어학 쪽으로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그건 별로 돈벌이가 안되는 직업인 것 같았다.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지만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면 법관이 되어야 할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선생님도 한숨만 내쉴 뿐 이래라 저래라 권유하지 않았다. 나는 괴로웠다.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당한 열쇠를 찾아낸 후 고민을 덮어버렸다. 그 열쇠는 바로 냉소주의였다.

세상은 어차피 불합리한 것이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다. 꼭 논리적으로 타당한 행동만 할 수는 없다. 불합리해도 하고 싶거나 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란 없지 않은가?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뒤로는 개수작해서 돈 벌어도 남 보기에 정승같이 쓰면 칭찬 받는다. 졸업식날까지는 술 담배 하면 안되지만 졸업장만 받으면 그때부턴 제 마음대로 아닌가? 마음 내키는 대로 공부해도 합격하면 영웅대접 받지만, 선생님 말씀 꼬박꼬박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서 떨어지면 병.신 소리 듣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마음 편하게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 세상에 인생을 걸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란 없는 거야.

정 역사학이 하고 싶으면 법관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꺼야.

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나 규범을 진리 혹은 가치와 혼동했다. 겨우 열 아홉 살 촌뜨기 주제에 마치 인생의 비밀을 다 알아버린 늙은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하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단 한 권의 교양서적도 읽지 않고 교과서 참고서만 팠으니 사고의 폭이란 것이 벼룩의 간만큼 밖에 안되는 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서울대 사회계열에 원서를 썼다. 법대와 경영대, 사회과학대학의 신입생을 몽땅 한꺼번에 뽑는 계열별 모집이었기 때문에 법대를 지망한 나는 사회계열에 원서를 낸 것이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예 말씀이 없었고 아버지는 내가 듣기에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였다.

영어과를 가서 영어를 능통하게 쓸 수있게 된 후 다시 서양철학을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동양 사람은 서양을 잘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오만해서 동양을 모른다. 그들이 아는 동양이란 고작 인도와 일본뿐이다. 그러고서 다 아는 것처럼 만용을 부린다. 따라서 동서양 철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동양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서양어와 서양철학을 전공한 후 다시 동양철학을 연구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어보란 것이 아버지의 말씀의 요지였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버님, 그 많은 공부할 동안 제 학비는 누가 댑니까? 돈은 언제 벌어 부모님 편안히 모시구요? 아버님은 자식들의 생각을 너무 모르십니다. 왜 자식 덕에 노후에 편안히 사실 생각은 안하십니까? 아버진 너무 이상주의자세요. 현실은 냉혹하지 않습니까? 전 별로 판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서 다음날 학교에 나가 원서를 쓰고 말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사회계열에 합격했다.

무엇인가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며 가슴 설레야 할 그 열 아홉의 나이에 나는 상당히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는 애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글과 구구단을 배웠고, 화랑 관창과 김유신의 생애를 들었으며, 어버지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의 불합리성을 처음으로 체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교과서와 선생님의 '지당하신 말씀'에 대한 정신적 반란의 싹을 틔웠다.

하지만 내 정신의 텃밭이 너무나 황폐하고, 입시공부라는 환경이 너무나 메말랐던 탓으로 그 저항의 싹에서 돋아난 것은 자유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냉소의 가시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내 대학 신입생 1년간은 사실상 고등학교 4학년의 의미 밖에 가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대학생활의 첫해 : 실망과 환멸의 시기

나는 숨쉴 틈도 없이 빡빡한 입시공부의 지옥에서 그야말로 "시간이 지천으로 남아도는 대학생활" 속으로 내던져졌다. 남들처럼 나도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부딪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대학은 상아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였다.

그곳에는 입시지옥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은 지성을 가둬놓는 하나의 정신적인 감옥이었다. 면접시험을 보던 날, 귀밑에 희끗희끗 새치가 돋은 중년의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서 나는 대학이 풍기는 감옥의 냄새를 희미하게나마 맡을 수 있었다.

"학문은 현실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다보면 사회적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럼 자네는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학문인가 아니면 부조리와의 싸움인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사회적 부조리와의 싸움이라고 하다가는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할까 두려웠고, 그게 무서워 학문 쪽을 택하려니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 다 해서는 왜 안될까 하는 의문도 떠올랐다.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쉽게 말해서 데모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말이야!"

좀 짜증 섞인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나도 짜증이 났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학에 다녀보지를 않아서요.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면 그저 학문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으냐는 호통과 훈계를 듣고 나서 나는 면접시험장을 나왔다.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이 큰일났다며 걱정을 해 주었다. 나도 좀 걱정이 되기는 했다. 하지만 실망이 그보다 훨씬 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따위 질문을 한단 말인가?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독립된 인격체인데, 데모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은 몰라도 하겠냐 말겠냐를 그렇게 다그치다니. 지성인인 대학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날의 실망과 회의는 다가올 숱한 환멸의 날들에 대한 하나의 암시오, 예고였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 내가 품고 있던 그 숱한 의문들에 대해 대학은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으며 교실에서든 기숙사에서든 캠퍼스 잔디밭에서든 단지 몇 명이 모여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 난해하고 심오해 보였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그저 이론일 뿐이었다. 사람 사는 것과는 별개였다.

경제학개론 강의는 미적분 강의의 연장선이었다. 제한된 액수와 화폐를 가진 소비자가 그 돈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떻게 소비지출을 하는가. 일정액의 자본을 가진 생산자가 일정한 물가와 임금이라는 조건 속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떻게 자본과 노동을 결합하는가? 경제학 교수는 이런 이치를 밝히기 위해 갖가지 방정식과 기하학을 동원했다.

그러나, 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날 때부터 가난한가? 어째서 아무런 생산적인 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생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며 호의호식하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다같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규범의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인 경제학이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내게는 경제학이 매우 신비롭기는 하지만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하게 느껴졌다. 국가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주의주장을 다루었지만, 정치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부를 비판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서 몇 년 씩 징역을 살리게 하는 긴급조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긴급조치 위반인 이상한 현실. 그것을 연구하는 것, 그에 대해 토론하는 일마저도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의 국시가 자유민주주의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정치학 강의에 나는 흥미를 잃었다.

철학개론 교수는 칸트의 '위대한' 사상에 대해 가르쳤지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1978년 대한민국 청년학도가 칸트를 연구해야 하는지, 칸트의 사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빛과 희망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모른 이론들은 '난삽하고 심오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재미없는' 것이었다.

대학의 강의는 고등학교의 강의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는 골라잡기와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암기해야 했지만, 대학에서는 논문식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교수님의 강의와 교과서의 핵심적인 대목을 한두 페이지에 걸쳐 몽땅 암기해야 했다. 차이는 그런 정도였다.

하나의 이론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은 거의 없었다.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지닌 교과서로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했다.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고뇌하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는 모든 강의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다룬 주장은 이미 학문이나 과학일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라면 메모 한 장 하는 것조차 철저히 금지되었다. 교정 곳곳에서 사복형사들이 차가운 눈초리로 학생들을 감시했고,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언덕배기에는 사시사철 무장전경을 태운 닭장차가 주둔해 있었다. 데모를 한다든가 이념서클에 들면 틀림없이 처벌을 당한다는 '무서운 소문'들이 신입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흘러다녔다.

유신시대의 대학에는 자유가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없었다.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학점을 잘 따기 위해 시험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을 비판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을 연구하며, 남북통일의 방도에 대해 토론하고, 왜 술 먹고 연애 하고 학점 따는 일에만 열중해서는 안되는가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단 한 뼘의 자유조차 없었다.

나는 문득 내가 새로운 형태의, 입시공부와는 다른 성격의 사회적 억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햇다. 대학 진학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진학은 '법관'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입시공부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유학, 대학생활이라는 신천지에서 나는 무엇이 된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욱이 법관이란 독재정권의 시녀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린' 상태에서 법관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 타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선택에 직면했다.

자신과 가족의 안일을 위해 이 부조리한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의 싸움 가운데 몸을 던질 것인가? 나는 대학에서 이같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리라고는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선택, 성인으로서 그리고 자주적인 인간으로서는 처음 직면하는 이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학생활의 첫해를 다 바쳐야 했다.

절망적인 선택 : 달걀로 바위치기

나는 매우 냉소적인 신입생이었다.

흔히 이념서클이라 일컬어지는 학회(學會)에 가입하여 역사와 철학, 노동문제와 농업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의 원인에 대해 눈뜨게 되고 박정희 유신정권을 깊이 증오하게 되었지만 나는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판사가 되려면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아무리 똑똑한 체 해도 결국 나는 행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없었다.

세상 자체에 대한 냉소 외에는 달리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유신독재는 철옹성 같아 보였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것이고, 그가 죽으면 후계자가 또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것이다. 그러나 몇백 명이 학교 안에서 데모를 해본들 신문에 한 줄 보도되지도 않고 지나간다. 돌멩이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싸워도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더욱 냉소주의를 부추겼다.

학교 공부는 별 재미가 없었지만 학회에서 하는 공부는 매우 흥미로왔다. 매스컴에서는 '지하대학'이라는 이상스런 명칭을 붙여주었지만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이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일고 책에 대해 토론하고, 학습이 끝난 후 봉천동의 후미진 막걸리집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 불렀다. 매월 한 번씩은 야외로 나가 논문 발표와 토론을 했다.

여름과 겨울의 방학에는 열흘씩 농촌 활동을 했다. 입시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폭 넒은 이해, 논리적인 사고와 발표력 등 지성인의 기본 소양을 쌓은 것은 현대식 건물과 눈부시게 푸른 잔디밭이 있는 관악 캠퍼스가 아니라 음습한 선배의 자취방과 봉천동의 쓰러져가는 막걸리집에서였다.

그러나 독서와 토론만으로는 산다는 것의 총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여하튼 행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1학기 여름방학에 구로공단의 한 야학선생이 되었다. 3학년으로 올라갈 때까지 1년 반의 야학활동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어리면 16세, 많아야 23세 사이의 여성 노동자들. 대개 전라도에서 호남선·전라선 야간열차로 상경하여 공단으로 흘러 들어온 농민의 딸들. 그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서 한 달에 2만 5천 원 남짓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 국립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12만 원, 하숙비가 보통 3만 5천 원, 내가 살던 학교 기숙사의 한 달 식비가 2만 1천 원, 하루 두 시간 일주일에 세 번 고등학생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치는 대가로 내가 매월 6만 원을 벌 때 그들은 매주 60시간 이상 노동해서 2만 5천 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돈으로 먹고 입고 방세를 내고, 적금을 붓고 부모님의 약값이나 동생의 학비를 대고 살았다.

한 달 용돈을 5백 원밖에 쓰지 않는 또순이도 있었다. 국민학교를 중퇴하거나 겨우 졸업한 그들에게 국민학교 산수를 가르치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다. 밥을 굶은 적도, 내 힘으로 벌어먹어야 했던 일도, 셋방살이 설움을 겪은 일도 없는 내가 스스로 가난이 싫어 출세하려는 욕망을 품다니 나는 얼마나 사치스런 인간인가? 1백 원짜리 크림빵 하나에도 어김없이 들어 있는 세금을 이들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국가의 녹이라는 형식으로 그 세금을 얻어서 살아가는 직업을 단지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목표로 삼다니, 나는 얼마나 염치없는 자인가?

가난에 대한 나의 강박관념이 사실은 하나의 허위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너무나 편한' 기숙사를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1978년 한 해 동안 학교에서는 네 번의 시위가 일어났다. 그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었다. 그들은 꽁꽁 묶인 채 법정에 세워졌고 단지 몇 분 동안 구호를 외친 대가로 한없이 높아만 보이는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그 싱싱한 젊음을 바쳐야 했다. 검은 법복으로 몸을 감싸고 높이 좌정한 판사들은 그들 순결한 젊음 위에 죄인의 너울을 뒤집어 씌웠다.

지금도 그렇지만, 매년 대학입시 수석합격자의 소감을 들어보면 "훌륭한 법관이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내가 본 판사들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고결한 영혼들을 짓밟는 독재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영원히 유지될 것 같은 이 유신체제 하에서 판사가 될 경우, 만인 후배들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기 저 판사처럼 조금도 주저없이 징역 3년 4년을 선고해야 할까?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고 쫓겨나야 할까? 쫓겨나려면 애초에 무엇하러 판사가 된다는 말인가?

겨울방학 내내 나는 고민했다.

밥을 손수 짓는 늙은 아버지, 편찮은 몸을 이끌고 시장을 다니는 어머니. 내가 법대에 진학하여 사법고시를 보리라고 기대하는 일가친척들. 매일 열 시간 이상 일하고서 2만 5천 원의 월급을 받아 쥐는 야학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 유신 독재의 횡포에 비분강개했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들. 법복을 입은 중년의 나. 붉은 오랏줄에 묶여 법정에 선 나의 모습. 감옥의 높은 담장.

내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열려 있었다. 타협과 투쟁, 출세의 탄탄대로와 투옥의 가시밭길, 평화롭고 안일한 미래와 쫓기고 고난받는 미래, 이 두 갈래길 앞에서 나는 번민했다.

학과 선택을 결정하는 날,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오후 2시까지 온통 고민에 휩싸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나는 법대를 썼다가 지워버리고 경제학과를 써넣었다.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것이 나은 길이라 생각했다.

경제학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커트라인이 제일 높고 취업이 순조롭기 때문에 집에다 이야기하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서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그날, 5년간이나 간직했던 법관의 꿈을 털어버리면서 나는 그만큼의 세월 동안 나의 생활을 지배했던 냉소주의와 결별했다. 사실 나는 그 순간 조금은 다른 인간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나오며 나는 가슴이 후련해서 한껏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닭싸움을 하거나 유행가를 크게 부르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의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나는 학습의 골방을 벗어나 행동의 광장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그러나 가슴속의 먹구름이 말짱하게 걷히지는 않았다.

유신체제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행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의와 투쟁하지 않고서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회에서, 그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정치적 행동은 하나의 도덕적 결단이요 절망적인 몸부림일 수 밖에 없다.

2학년이 되면서 나는 야학과 농촌활동, 학회활동과 학과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시위대의 선봉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강의실 복도의 소화전을 열어 전경과 최루탄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저 흉악한 유신체제가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공포감이 떠나지를 않았다.

나는 인간이 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기까지

79년 10월 26일 밤. 궁전동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유신체제는 붕괴되었다.

그 가을의 전국적인 학생데모와 부산 마산 시민 항쟁으로 불안에 빠진 유신 집권층은 서로 죽이고 죽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리고 봄이 왔다. 양심수가 석방되고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칭송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떠들어대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유신체제의 죄악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잡혀가는 일이 없어졌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십 년 가는 세도가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았다. 1980년의 봄에 79년의 겨울은 실로 '이상한 시대'였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쓴 메모지 한 장까지 범죄의 물증이 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희망에 가슴 부푼 3년째의 대학생활을 맞이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다. 민주화가 소리높이 칭송되던 시대의 저편에서 다시 반동의 칼날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79년 12월 12일 밤, 열 개가 넘는 한강 다리가 모두 차단되고 약수동에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몇십 개의 별이 허망하게 떨어지고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실권을 장악했다는 외신보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다. 4월에는 그가 중앙정보부장 및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최규하 씨가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 반대한 YWCA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주동자들이 헌병들에게 입을 찢기는 등 혹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소문은 우리들을 전율케 했다. 언제 헌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 선거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유신잔당과 군부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전두환 퇴진'과 '비상계엄 해제'를 외치며 일제히 궐기했다. 5월 13일과 14일에 나도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다. 나는 그때 총학생회의 간부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늘 시위의 선두에 섰다. 순진하게 민주화를 낙관하고 있던 시민들은 영문을 알지 못하고 학생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역에 20만의 시민·학생이 운집하여 계엄해제를 절규하는 시간에 잠실에는 탱크가 나타났고 효창구장에는 무장군인들이 집결했다. 앞으로 전개될 사태는 불을 보듯 명확했다. 충돌과 유혈,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었다. 시민들의 미온적인 호응과 계엄사의 강경대응 사이에서 고뇌하던 학생 지도부는 가두시위 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17이 왔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중지된 평화로운 밤에 5·17은 닥쳐왔다. 계엄이 제주도까지 확대되면서 주요도시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나는 그 날밤 학교에서 체포되어 계엄사 예하 수사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광주의 피바람이 불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했고 YWCA 집회 주동자들의 입을 찢었던 장본인들, 즉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헌병들에게 내가 밟히고 걷어 채이고 얻어맞던 그 시간에 광주에서는 수천 애국동포가 동포의 손에 학살되고 있었다. 유신체제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혹독한 독재체제가 우리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다시 역사에 대한 환멸에 빠져들었다.

석 달만에 석방이 되고, 군대로 끌려가 32개월을 썩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까지도 나는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희생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상은 넓고 큰데 나는 너무 작고 무력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었다.

70년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투옥과 고문을 무릅쓰고 반독재 투쟁에 나서고 있었으며,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만 수십 명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더 많은 사람들이 80년 봄의 투쟁을 뒤늦게나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성원을 보내고 있었다. 세상은 유신 때나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동포를 학살하고 들어선 정권을 인정치 않았으며,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한 미국에 대해 비판했다.

엄청난 변화였다.

그리고 변화는 인간들이 변하지 않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었다. 80년 봄의 그 엄청난 패배 속에서 사람들은 승리에의 더 큰 희망을 가졌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연구했다.

달라진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달라지지 않는 사회를 질타하기 시작한 계기는 85년의 2·12 총선이었다. 나는 84년 9월에 복학하자마자 프락치 사건으로 다시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파업, 구로 지역 민주노조 연대투쟁,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의 소식은 감옥에 갇힌 나를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푼 희망을 안고 1년간의 징역살이를 마감했다.

86년 이후 나는 다시 행동으로 나섰다. 어두운 밤 거리, 박종철 군 고문살해 사건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달하면서도, 인쇄골목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유인물 박스를 빼내오는 숨막히는 순간에도, 인쇄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워 영문 번역을 하면서도, 나는 기쁨을 느꼈다.

87년 6월의 거리,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한 덩어리가 되어 외치는 독재타도의 구호를 들으며, 최루탄과 방망이로 무장한 전경의 벽을 육탄으로 부수고 그 독재의 흉기를 불사르는 매캐한 연기를 맡으면서, 나는 인간이 사회를 변혁한다는 진리를 확인했다.

사회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것, 다수의 대중이 하나의 의지로 뭉쳤을 때 사회는 결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것은 교과서 속의 박제된 명제가 아니라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진리였다.

대학물을 맛본 지 이제 10년. 내가 이루어놓은 일은 별로 없고, 이 같은 인간과 사회의 변화에 내가 기여한 것도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아주 작은 한 부분이나마 기여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가 만일 판사가 되어 법조문을 암송하거나 무고한 민주인사와 학생,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하수인 역할을 했다면 6월의 그 엄청난 대중투쟁을 보면서 기쁨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자기의 삶과 세상에 대해 무기력한 냉소나 흘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스무 살 적에 내린 그 소박한 선택으로 1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선택에 기초를 둔 실천 가운데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열 아홉일 때 했던 것과 같은 인생관,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책 속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출처 : http://blog.naver.com/khsrlagudtn/40033800469

원문 주소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introduce&uid=17

tag : 유시민, 자화상, 20년전

[펌]MB '엉터리 경제학'은 파멸의 전주곡

2009-07-02T22:21:39Z

[ 법은 준수되어져야 한다 - 최재천 ]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1면 머릿기사 제목은 이렇다.

‘법 못 고쳐 … 비정규직 일자리 잃는다’

놀라운 제목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극적인 제목이 얼마나 거짓인가.

2006년 11월 한나라당과의 합의하에 처리된 법은 2년을 초과하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다.

2년이 지나면 일자리를 잃는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정반대로 보도했다. 답답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일보 3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인터뷰는 더 우울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어느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도

필요 없다. 우린 그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안정적인

일자리 그것뿐이다. 비정규직법만 없었더라도 무기계약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도리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규직법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할 사용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레 포기한다. 법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는 노동자들이 도리어 법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법이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늘 법의 보호 밖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엉뚱하게 사용자를 위한 법을 지지해 버리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시행됨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쫓겨날 이유도 없고, 쫓아낼 필요도 없다.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2년동안 그 일자리가 계속되었다면,그 자리는 정규직 자리로 보고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것이 법 본래의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미 철 지난 신자유주의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노동의

유연성만이 최상위의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업대란설을

부채질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며

"애초부터 시행령으로 (적용대상을) 걸러 놓아서 적용 제외를 해버리니까

막상 7월 한 달 내내 전환 의무 부담이 있는 그런 비정규직은 3~4만명,

많이 잡아도 4만명"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법 적용의 유예라는 편법을 통해 단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비정규직 남용 방지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법 본래의 취지는 철저히

무시되고 실업의 위기로, 일자리의 위기로, 서민의 위기로 왜곡됐다.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의 비정규직 과다라는 불편한 진실은 감춰졌다.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추미애 위원장이

노동계의 합의를 선결과제로 내세워 끝까지 버팀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역사의 한 고비를 넘게 됐다. 물론 한 고비일 뿐이다.

오늘 당장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운운한다. 노동시장의 안정성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걸어야 할 데에 걸지 않고

엉뚱한 데에 건 셈이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다. 특히 노동부도 그렇다.

우왕좌왕하는 야당의 한 구석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옳았다.

추미애 위원장과 함께 역사의 한 고비를 넘어 선 건 맞다.

2007년 7월1일 이후 고용되어 2009년7월1일 현재 2년이 갓 지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왜냐고.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독히도 강조하는 이 정부의 법의 정신에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준수되어져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비정규직법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 MB '엉터리 경제학'은 파멸의 전주곡 ]

-홍종원 교수님 글 일부 발췌

■ 비정규직이 나쁜 이유

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취급되어 기술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내일 그만 둘 사람을 데려다 돈 들여가며 교육 훈련시킬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원리에 의해 임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 비정규직 양산은 한국경제 몰락의 길

그러면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는 진정한 경제적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비정규직을 통한 노동의 유연화나 저임금을 가지고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현재의 1/5 이나 1/10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해 보자.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화된다고

그리고 그런 유연성을 통해 임금을 조금 더 낮춘다고 경쟁력이 살아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저기 중국을 보라. 지금 농촌에 언제라도 공장에 가서 일하고자하는 수억명의

노동자가 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감수하고서도 일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정도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 비정규직 양산을 주장하고,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중국 노동자의 임금과 같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피상적인 경제원론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재의 1/5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조선족 파출부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대체하기 전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의 인하를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과 '프랜들리'한 재벌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전부 빈곤선 밑으로 떨어뜨려야 만이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는 심화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은 철저히 빈곤층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내수를

초토화시켜 극소수 재벌과 그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한국경제 전체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히 한국경제 파멸의 전주곡이라 할 만하지 않을까?

■ 노동자여, 깨어나라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런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4대 강 준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업,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워 대대손손 부끄러울

환경파괴를 위해서는 수십 조 원을 쓸 용의가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한 푼이 아깝다는 것이다.

그렇게 돈을 쓰기 보다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하는 방식이다.

그들의 목적이 그러하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계에서 최저임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은 중국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너무 높다.

그 임금으로 어떻게 중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들의 목적이

명백해 지지 않았는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최저임금을 더 내리려고 할 것이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겠다는

정부인데, 이번 비정규직 개정 후에 만족하리란 보장은 없어 보인다.

■ 성장친화형 진보의 노동정책이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노동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일자리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을

인하하라는 요구에 동참하는 기가 찰 일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튼튼한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정책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장친화형 진보'의 요체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2368

tag : 중앙일보, 비정규직, 노동자, 기사, 법, 왜곡, 고용

[펌].....한겨레 1면 신문광고.....그 진실을 폭로합니다.....

2009-07-01T16:29:58Z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오늘자 한겨레 신문광고를 보았습니다.

며칠전에도 다른 신문에 나온 광고라고 합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으로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뻔뻔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행정부의 이름을 버젓이 걸고 말입니다.

차리리 뉴라이트 같은데서 이런 광고를 했다면 이리도 분노와 서글픔은 없을 겁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은 맘도 없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이리도 당당하게 하는 저들의 행태에 이제 무덤덤해져 가는 국민들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문광부 허위 과장광고 제목

미디어법, 방송독과점을 없애고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제:30년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1. 미디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현행신문법은 30년전에 만들어져 오늘날 미디어 산업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썼더군요.

이 말부터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현행 신문법은 17대 국회때 제가 대표밣의해서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몇조항을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제정법입니다. 자정이 넘어 차수 변경까지 해서 2005년 1월 1일 자정이 넘은 새벽 0시 30분에 통과된 법입니다.

또한 국민세금 지원이 늘어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섰는데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방신문 지원법에 의해 1년에 200억씩 6년간 120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지 지금의 미디어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 아전인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천벌받습니다.

2. 볼거리가 많아지고 뉴스도 다양해진다며 현재 지상파 3사가 막강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왜곡 제작 프로그램과 뷸륜드라마가 넘쳐나도 국민들은 계속 볼수 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왜곡 제작과 불륜드라마의 편성은 지상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는 채널방송의 문제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 채널방송의 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간혹 지상파에 폭력과 불륜드라마가 말성이 된 적이 있는데 이는 곧바로 방통위에서 시정조치를 하면 될 일이지 미디어법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는 너무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3. OECD 30개국 중 신.방 겸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조중동같은 신문시장 독과점과 불법 탈법이 판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언론 선진국들은 신방 겸영의 문제가 아니라 신문 시장 자체내에서도 독과점을 철저히 규제하고 신문시장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방송허가권이 어렵다는 것은 왜 쏙 빼놓았을 까요?

4. 미디어산업 일자리 2만개가 늘어납니다.라고 썼더군요.

이것이이야 말로 허위과장광고의 전형입니다. 무슨 근거로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까? 교교 졸업생 84%가 대학에 진학하고 이들에게 버젓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썼는데 이 대목에서 배꼽이 빠질뻔 했습니다.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양극화 현상은 방송시장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초임 방송작가 연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500만원도 안되는 작가가 태반이 넘습니다. 4대 보험도 없습니다. 잘나가는 방송인을 보면 버젓한 일자리인것 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빛에 가려 신음하는 방송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자다가 봉창뜯는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근거도 대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 타령을 그만두고 현재의 왜곡된 구조나 개선하려는 데 노력하십시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이런 짓을 하는 정부라면 이미 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입도 아프고 자판기 두들길 맘도 안 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 왜곡된 진실도 혹 저들의 물량공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되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30년 전에 만든 독과점의 우물에서 나와 세계와 경쟁해야합니다.라고요?

30년 전에 찌든 독재의 망상에서 나와

국민에게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독재와 거짓의 사슬을 끊고 뚜벅뚜벅 앞으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1131

tag : 광고, 허위사실, 문화관광부, 미디어법, 방송선택권

[펌]무료급식비를 삭감한 자랑스러운 지방재정 알뜰 살림꾼들

2009-06-26T13:10:43Z

초딩 때는 더러 굶어 보기도 하고 수도꼭지도 빨아봐야

참 인생을 아는 법이지

이것도 중요한 교육인데 왜들 그러지

애들 급식비 대폭 삭감한 덕분에 지방재정 엄청 아꼈잖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아낀 그 돈을

대운하 같은데 보태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여.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우린 빨갱이 김상곤 교육감 자체가 싫은거야

애들 급식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료급식 예산 246억에

찬물을 끼얹은 자랑스러운 경기도 교육위원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04778

tag : 경기도, 무료급식, 교육위원회, 예산삭감

[펌] 경기도 무료급식 예산안 삭감자 명단.

2009-06-26T13:07:05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06283

tag : 경기도, 무료급식, 한상국, 예산삭감, 교육워원회, 강관희, 최운용, 유옥희, 전영수, 정헌모, 조돈창

[펌 MB악법-미디어법]오바마의 생각 - 미국의 언론현실

2009-06-26T11:20:04Z

최진봉 교수(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 스쿨)는 미국에서도 신방겸영과

언론의 자본화에 대해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따라가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시장이 재벌 그룹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방송법 개악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의 방송 시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 완화는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방송사의 활성화 같은

공영성을 해치고, 거대 미디어그룹의 언론 장악을 허용해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는 선거운동 시절 대기업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할 때 아주 쉽게

권력화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는 미디어가 언론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만으로

미디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의 언론기업이 '국민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를 통제할 힘을 갖게

된다면 이 (미디어)기업들은 뉴스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막거나 뉴스를 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여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 미디어법 개정의 의미 ]

현재 우리는 미디어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재벌의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더 강한 권력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재벌은 언론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 대상에게 권력 감시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율성과 객관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사적 책무가 정치권력과

자본 앞에 무너지면 이는 '언론의 거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론의 거세이자 진실과 정의의 거세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거세'입니다.

결국 언론과 권력이 결탁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즉 왜곡보도를 일삼아 온 족벌신문이나 정부의 뜻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재벌에게 지상파방송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대변하거나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주의 시장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언론을

지배하면 국민의 사고방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미디어 모노폴리<책> -미국의 언론현실]

미국이 이미 지나쳐온 길을 우리는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5대 미디어

미국의 신문, 잡지,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미디어를 대부분 보유한

5대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Time Warner), 월트디즈니(Walt Disney), 뉴스코

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비아콤(Viacom), 베텔스만(Bertelsmann)입니다

이 다섯개의 회사는 하나의 카르텔을 구성함으로서 자유시장에서의 경쟁보다

하나의 거대한 시장 자체가 됨으로서 막대한 이익을 남깁니다.

■ 신성한 암소sacred cows

이 막강한 카르텔은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건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듭니다

퓰리처의 뉴스룸에는 "<뉴욕 월드>는 친구를 갖지 않는다" 라고 밝힌 글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뉴스 미디어는 특별 대우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비판을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난처한 정보가 삭제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장받는다. 미국의 뉴스룸에서는 이러한 친구들을

'신성한 암소sacred cows'라고 불린다. 소유주, 소유주의 가족과 친구들,

주요 광고주들,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 등이 신성한 암소에 속한다. - 222p

그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은 점차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으며 미디어가

그들을 포기함으로서 대중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칠수 있게 됩니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소수민족,블루칼라,중하층,가난한사람들)이 뉴스에서 무시되고,

때로는 낯선 유행으로 보도되거나 최악의 상태로 보여진다.

그들은 특별한 사건, 즉 파업에 돌입했을 때나 체포되었을 때가 아니면 보도되지

않는다.

기업이 휘두르는 힘에는 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유혈 진압,

정부의 부패, 시민권의 침해와 같은 추하고 부정의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기업 활동을 자비롭고

애국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 223~224p

■ 미디어법 완화

미국은 자본주의의 선봉에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업계 또한 자본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신문체인인 개넷으로 상징되는 M&A전략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는 1979년 3월 29일 통신법 변경법안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업계는 상업방송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방송면허의 반영구적 보유,

정치적 후보가 방송을 동등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폐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거나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한 규정 폐지 허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미국에서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성공한 것입니다.

미디어 산업에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바치고 로비를 하여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의 유혹에 넘어가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입법권을

소수 언론재벌의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결과입니다.

부패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공공성 상실

미디어업계가 갈수록 대형화, 그룹화, 체인화됨으로서 미디어의 가격은 올라가고,

양과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지한' 뉴스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여러 국가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점(책에서는 홈리스 문제를 예로 듬)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여러 문제점에 봉착합니다.

그에 반해 광고의 양은 더욱 늘어나며, 뉴스를 가장한 광고&홍보 기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기사들은 광고주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할때 사라지게 됩니다.

1970년대의 극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독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였다.

짧은 기간동안 독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어왔던 기사는 시장바구니 조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는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극적인 인플레이션 시기 같이 정말 필요할때 미국 신문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한 신문은 광고주의 압력 때문에 실을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 345p

결국 극한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에스컬레이터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은

퇴색할 수밖에 없으며, 미디어는 기업의 홍보도구로 전락함으로서 사회적 구도를

바꾸게 되며 사회적 불균형 및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미디어 업계는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언론통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를 미디어업계 스스로 해치고 있다고 벤 바그디키언은 주장합니다.

몇몇 기자들 및 소규모 언론사들의 사회적 저항도 있었습니다.

저널리즘은 느리게 변화했다. 기업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비판은 없이 사건만

분리하여 단순하게 보도했지만, 처음으로 미디어는 기업의 행위를 끊임없이

장려하고 찬양하는 일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분노했다.

1980년, 대규모 선거자금을 조성해 사회적 통제를 지워버리는데 공헌할

국가 행정부를 선출했고, 미디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 232p

미디어 및 기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기본적인 변화는

기업이 주요 정당에 제공하는 엄청난 정치자금이 없어지는 일이다. - 218p

■ 참고 -머독

머독이 미국의 폭스 TV를 지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지배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타락하시켰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 국민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게 된 데는

머독의 폭스 방송의 영향이 컸습니다

■ 투표의 중요성

그나마 희망의 목소리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국인들의 특권, 즉 18세 이상의 시민들이면 남녀 관계 없이 누구나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점점 더 진지하게 실현하려는 듯 보인다.

치유는 궁극적으로 투표함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366p

[ 신·방겸염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한겨레 신문 ]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방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세계 추세는 겸영에 대한 정밀한 규제”라며 “여론 독과점에 대한

점검 없이 소유 규제를 이렇듯 과감하게 푸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 미국

미국은 모두 210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지역에선 겸영이 아예 금지돼 있다.

수도인 워싱턴디시의 지역신문인 <워싱턴 포스트>가 갖고 있는 6개 지상파방송도

마이애미, 올랜드 등 모두 다른 지역방송이다.

1975년 같은 지역내 신·방 겸영을 금지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항이

30여년간 존속되고 있다.

미국도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부시 정권 아래서 이 원칙이 두차례 훼손될 뻔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2003년 연방통신위의 소유제한 완화 개정안은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보류 판결을 받았다. 지역성·다양성·공익성을 충족시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연방통신위는 2년간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열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했다.

그러나 2007년 말 연방통신위가 낸 전국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안은 또다시 무산됐다.

<폭스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올 5월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개정안을 무효화시켰다.

■ 유럽

대선 때 언론재벌에 신세를 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종미디어 간 교차

소유를 전면 허용하려 하자, 언론인들이 항의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

겸영 문제는 국회 심의에 앞서 내년 1월 토론에 부쳐진다.

영국은 ‘머독 조항’이 있다.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전국지는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또 미디어 기업 인수·합병 때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문은 발행부수 기준으로 50만부면 여론지배력을

갖는다고 본다.

독일은 시청자점유율 30%를 여론지배력 기준으로 삼아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추가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주 차원에서는 ‘의견다양성 보장’

조항을 미디어법에 넣어 겸영을 원천 금지하는 곳도 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05966

tag : 언론, 미국, 방송, 신문, MB악법, 미디어법, 겸영

[기사]"'히틀러 라디오'에 '히틀러 늬우스'까지…"

2009-06-24T19:18:29Z

"'히틀러 라디오'에 '히틀러 늬우스'까지…"

[프레시안] 2009년 06월 24일(수) 오후 04:35가 가| 이메일| 프린트

문화부 '대한늬우스' 극장 광고에 비판 봇물 … 문화부 "정부광고일 뿐"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동영상을 상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다.

"이것이 바로 유인촌 문화부의 수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문화부의 '대한늬우스' 동영상 소식을 듣자 "그야말로 <개그콘서트>다"라고 말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박정희 시대로 돌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명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예 극장을 안 가겠다', '그 영상 트는 극장은 안 가겠다'는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바로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정희 정부'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교수는 "애초에 '대한늬우스는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 계도와 독재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히틀러 시대의 독재 방법이고 '히틀러 라디오'에 이은 '히틀러 늬우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용이'4대강 살리기'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이를 두고 '4대강 죽이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히틀러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 광고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 죽이기'요 '토건족 살리기'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규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대한늬우스' 이후에 이른바 국책 홍보와 선전을 위해 극장 공간이 활용된 경우가 있는지, 들어본 바가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관객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서 영화를 보는 공간에 그런 정책 광고를 트는 것을 두고 정서적으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조 원 들여 '4대강 죽이기'하는 것도 열받는데…"

문화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도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독각귀)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영화관 갈 때, 유인촌 대한늬우스 개그 틀면 영화 안 본다고 하면 영화관도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며 "4대강 죽이기에 2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 것도 열받는데 이명박 정권이 대운하 홍보용을 극장에 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유인촌"이라며 "1970년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24일 오후 4시 현재 760명의 추천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제 저 꼴 보기 싫어 좋아하는 영화 보러 극장도 못가겠다", "새마을운동은 안 한다나? 기가 막히다", "영화 상영전 욕설과 야유가 난무하는 상영관, 볼 만하겠다", "국민들 의식 수준을 침팬지 정도로 아는 건가", "양촌리 가서 살아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몇몇은 이 광고에 출연하는 개그맨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고 일부는 그에 반박하기도 했다.

문화부 "90초짜리 정부 광고로 봐달라"

한편, 이에 대해 문화부 뉴미디어홍보팀의 하성진 사무관은 "진짜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90초짜리 정부 광고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코믹하게 다뤄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극장'을 택한 것을 두고는 "TV 광고는 비용이 엄청난데 그에 비하면 극장 광고는 저렴한 편인데다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극장 광고도 하고 블로그에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정책 홍보 광고를 극장에서 한 적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정확히는 모르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대한늬우스'는 시리즈물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로 일회성 홍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62416354192126&newssetid=1352

이러다가 다음에는 통행금지, 긴급조치, 게엄령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디어차원?? 소통이 필요하지 홍보가 필요한가? 4대강을 뒤집어 놓아서 무엇이 좋아진다고 홍보?? 수도민영화를 위한 4대강 정비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먹는 물을 가지고 배띄우고 자전거타게 뚝 만들고, 보 만들어서 물 가둬두면 물이 깨끗해지나..

MBC가 과장 왜곡 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안먹는다는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정작 수십억원의 광고를 내고 안전하다고 미국 축산업계 광고를 냈던 정부는 아무도 안먹고 있지 !. 조선/중앙/동아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촛불 든 사람들을 마귀에 빨갱이라고 열심히 떠들던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 안먹고 수입업자 망하도록 뭐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소통이 문제라고???

tag : 대운하, 대한늬우스, 대한뉴스, 4대강정비

[기사]美 쇠고기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호텔·병원 ‘덜미’

2009-06-23T21:27:40Z

2009년 06월 23일(화) 오후 07:30

[쿠키 경제] 대형 호텔과 병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라고 허위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음식을 팔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6∼18일 전국의 호텔 음식점과 병원 집단급식소 177곳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를 특별단속해 2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P호텔은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해 소 양념갈비, 프리미엄 모듬구이, 뚝배기 불고기 등으로 조리해 내놓으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서울 중구의 P호텔도 호주산 쇠고기와 국산 육우(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키운 젖소)로 만든 음식을 국산 한우와 육우, 호주산을 섞었다고 표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I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켰고, 서울 성북구의 H호텔은 경북 상주산 쌀을 경기 평택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곳이 15곳, 아예 표기하지 않은 곳이 5곳이었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관원은 허위 표시한 곳은 관련자를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원산지 단속을 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시·도별로 20여곳씩 임의 선정해 이뤄졌다. 농관원은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호텔 음식점, 병원 급식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호텔이나 병원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며 “호텔과 병원 측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0623193028699e5&newssetid=1352

내가 머랬어.. 드디어 속여 팔기로 시작했고.. 밝혀진게 빙산의 일각이구먼..

1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으로 죽어갈까??

허위표시하고 속여 판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단순한 과태료로 끝나면

앞으로도 원산지는 계속 속일꺼고 계속 속아서 먹다보면 수명은 10년으로 줄어들지...

내가 죽는다면 덜 억울할텐데.. 학교에서 급식먹고 한참 클 나이인 20대의 자녀들이

죽는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tag : 소고기, 미국산, 원산지, 위반

[펌]선관위,'오봉투'는 돈봉투 막 돌려도 됨 결론.농담아님 ㅠㅠ

2009-06-23T12:32:19Z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가 오세훈시장의 돈봉투 생쇼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레디앙의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선관위가 오 시장이 12일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돈 봉투 돌리기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가보훈처의 기본계획에 있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보도 오보이길 바란다.

그런데 어디 한번 살펴보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가 어디 있을까?(그런 조례는 무효임)

모든 조례는 법(하다못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다.

시장이 판공비 쓰는 것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니, 판공비로 격려금 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것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 모든 금품 교부행위는 횡령행위가 아닌 이상 모두 법에 의한 것이다.

선관위 의견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모든 돈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시장 판공비로 격려금 주는 것도 모두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니 "1년전 생색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축하드린다.

앞으로 여러분은 선거전날까지 얼마든지 돈봉투 돌려도 된다.

시의 예산으로 주는 이상......

서울 선관위가 '오봉투'가 한 빈봉투 돌리기가 합법이라고 했으니 다른 단체장들이 돌리는 돈봉투만 선거법위반일 리 없지 않은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할 생각이다. 이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본 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져 있다.

'1년전부터는 조례로 정한 금품이라도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주어서는 안되고(86조 3항),

다만 그 단체장 임기전부터 정기적으로 주던 것이거나, 조례에 지급대상과 금액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무방하지만, 이 경우도 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는 것은 금지된다"(86조 4항)

이제 이 선거법 조항은 이제 의미 없게 되었다.

오세훈이 만든 법이니 오세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나 보다. 선관위가 이제 입법까지도 하는 모양이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나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이상한 법률가인가 보다.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조례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거전날까지도 돈봉투 마구 돌려도 된다'

이런 결론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2009. 6. 23.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88726

tag : 민주당,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법, 돈봉투

[펌]누가 이것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봐요...ㅡ.ㅡ;;;;

2009-06-19T16:22:59Z

靑 "현재로선 개각 없지만 소통거부는 아냐"

< 이거... 논리적으로 < = >등식이 성립되나요? 말이야..밥이야...ㅡ.ㅡ;; >

[단독]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 합법인데.. 엄벌...???? >

靑, PD수첩 "외국같으면 경영진 총사퇴"

< 외국 같으면... ?? >

靑 "언론탄압국에서 대통령욕설 방송하나"

< 그럼 생방인디 어쩌란겨...??.. 글구 그말 자체가 탄압 아닌가...?? >

공기업 내부고발 보상금 20억원 '사상최고'

< 그래서 내부고발자 파면하고 고발하는겨...??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99196

지발 상식이 통하며.. 말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이런 몰상식하고 무개념적이며 안하무인인 말들을 지껄일까?

국민들은 생각없이 살아가는 노예보다도 더 아래인 벌레로 바라보고 있나?

그냥 이야기하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나?

그래서.. 선거때만 굽신거리고 선거지나면 다시 천민취급하나?

민주주의가 선거에만 있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선거때에만 존재하나?

나머지의 기간들은 오로지 독재밖에 없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듣다듣다 거의 포기 직전이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줄 저들은 모르겠지????????

tag : 청와대, 교사, PD수첩, 소통, 보상금, 시국선언, 내부고발, 합법,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