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동에도 사람이 산다

부자를 위한 세금특혜

2009-07-27T11:19:17Z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특혜가 맞다

- 조승수 의원실 가계수지동향 검토 결과 상위 10%의 세금부담은 월 8만원, 중하위계층은 월1~2천원 줄어

- 상위 10%은 소득은 증가, 지출은 급감, 감세를 통한 부유층 소비확대라는 정부논리는 거짓으로 드러나

- 외부감사보고서 검토 결과 10대 재벌대기업의 유효세율 16.5%, 법정세율 27.5%는 물론이고 전체 기업 평균보다도 3%나 세금부담이 낮아

가구별 세금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의 세금부담은 작년보다 8만원 줄어든 반면 나머지 계층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도 16.5%에 불과해서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나와있는 전국근로자가구의 작년과 올해 1/4분기의 소득 10분위별 조세부담액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시가총액 10대 대기업 중 비금융기업의 외부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예상한 것처럼 정부의 감세가 부자들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각 가구가 매월 부담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경상세금은 118천원으로 작년 129천원에 비해 11천원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상위 10분위와 9분위는 작년에 비해 월 80천원과 20천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반면 하위 계층일수록 세금감소폭은 점차 줄어들어 7분위가 8천원, 나머지 계층의 세금 감소폭은 1~5천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세금감소폭이 나머지 계층에 비해 10~80배나 높은 것이다. 심지어 4분위와 5분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세금부담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작년에 단행된 소득세율 1% 인하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다.

소득에 있어서도 최하위 1분위의 소득은 작년보다 4.4%나 줄어든 반면 10분위의 경우 2.1%나 늘어나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비지출 에 있어서는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소비지출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상위 10분위의 소비 감소폭이 두드러져서 작년에 비해 무려 4.6%나 소비가 줄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금감면을 통한 부자들의 소비확대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세금선물을 안겨주면서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특정계층에 대한 세금특혜는 법인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이고 여기에 주민세까지 더하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최고세율은 27.5%에 이르지만,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16.5%에 불과하다. 법정최고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24만 여개의 흑자기업 전체의 유효세율 19.4%(07년 기준)보다도 한참이나 낮아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대기업들이 낮은 유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데에는 이들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세금감면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대상 7개 대기업은 순이익과 법인세비용에 있어서는 기업전체의 15.3%와 1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금감면 규모는 기업전체의 32.1%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1조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불과 순이익에 6.5%만을 세금을 내고 있어 가장 크고 가장 많인 버는 기업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의 과중한 세금 부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는 현실에서 또다시 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기업간의 조세불평등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이 명약관하하다.

부자감세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을 이유로 올해 이미 상당수 복지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추경 등을 통해 확보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일회적 민생예산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에는 전면 폐지될 운명이다. 또한 감세로 인한 52조원의 재정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담배와 술같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부자감세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서민행보가 눈물겹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나몰라라 한 채 거리에서 떡뽁기 사먹고, 기존 계획들 긁어모아 재탕삼탕의 대책을 발표한들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촉구한다. 진정으로 서민정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부자감세부터 전면적으로 철회하라. 전국토를 시멘트로 뒤덮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거둬들이고 그 돈으로 서민들을 위한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민생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진보신당과 저는 오늘 발표한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자감세로 인한 조세불평등을 시정하고 서민복지확대를 위한 “세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수 부진과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 여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문제를 위해 별도의 “지자체 재정자립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첨부>10분위별 소득, 가계지출, 조세부담 증감 현황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과 조세감면 현황

<표1>

10분위별 소득, 가계지출, 조세부담 증감 현황

소득 계층	월소득			월 가계지출				월 경상조세부담
소득 계층	08년	09년	증감(율)		08년	09년	증감		08년	09년	증감
1분위	986	943	-43 (-4.4%)		1347	1309	-38 (-2.8%)		5	2	-3
2분위	1,717	1,719	2 (0.1%)		2,205	2,223	18 (0.8%)		20	19	-1
3분위	2,205	2,223	18 (0.8%)		2,037	2,009	-28 (-1.4%)		20	19	-1
4분위	2,670	2,688	18 (0.7%)		2,413	2,305	-108 (-4.5%)		28	29	1
5분위	3,119	3,133	14 (0.4%)		2,703	2,626	-77 (-2.8%)		47	48	1
6분위	3,604	3,593	-11 (-0.3%)		2,921	2,954	33 (1.1%)		72	67	-5
7분위	4,144	4,167	23 (0.6%)		3,422	3,327	-95 (-2.8%)		117	109	-8
8분위	4,869	4,921	52 (1.1%)		3,728	3,705	-23 (-0.6%)		154	152	-2
9분위	6,087	6,080	-7 (-0.1%)		4,348	4,447	99 (2.3%)		245	225	-20
10분위	9,843	10,047	204 (2.1%)		6,108	5,827	-281 (-4.6%)		595	515	-80
평균	3,926	3,952	26 (0.7%)		3,078	3,030	-48 (-1.6%)		129	118	-11

* 자료출처:월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국가통계포탈 중 가계동향조사)

* 대상기간은 08년 1/4분기와 09년 1/4분기임

<표2>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유효세율과 세액감면 현황

기업명	순이익(a)	법인세비용(b)	유효세율(b/a)	세액공제감면
삼성전자	59,082	3,823	6.5%	10,382
포스코	58,295	13,826	23.7%	1,824
LG전자	5,150	322	6.3%	661
현대자동차	17,950	3,471	19.3%	1,316
현대중공업	29,496	6,930	23.5%	456
SK텔레콤	15,061	2,284	15.2%	964
LG디스플레이	12,935	2,066	16.0%	2,353
합계	197,969(15.3%)	32,722(13.0%)	16.5%	17,956(32.1%)
24만개 흑자기업	1,293,729	250,866	19.4%	55,885

* 자료출처 : 개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각 기업별 외부감사보고서에서, 24만개 흑자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발간한 2008년도 국세통계연보

* 대상기간 : 개별기업의 경우 08년 사업연도 기준이며, 24만개 흑자기업의 경우 07년 기준임

* 시가총액 10대기업중 금융기관인 국민은행과 신한지주, 그리고 공기업인 한전은 제외함

tag : 이명박, 강부자, 진보신당, 비정규직, 빈부격차, 복지, 조승수, 부자감세

갈등 책임은 한나라당

2009-07-27T11:05:47Z

갈등 책임은 ‘한나라당-대통령-민주당’ 순

[한겨레] 국민들은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갈등의 주된 책임소재로 대통령과 한나라당 등 여권을 지목하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된 갈등 책임'을 물은 결과,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답이 71.6%로 조사돼 '그렇지 않다'(25.3%)는 답보다 세배 가까이 많았다.

한나라당을 지목한 응답은 80.0%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30·40대의 경우, 각각 88.8%, 85.6%, 81.7%가 한나라당에 책임을 돌려, 50대(71%)와 60대 이상(66.4%)의 장년층보다 한나라당 비판 여론이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갈등의 책임자로 한나라당을 지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절반(51.8%)이 갈등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44.2%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의 책임을 지목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6%가 갈등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대해선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71.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81.7%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20·40대 역시 각각 77.8%, 73.4%가 강행처리에 비판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잘한 일'이라는 답이 40.4%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일'이라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49.7%였다.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법안 통과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5%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31.0%)는 답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신문사·대기업이 공중파·뉴스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응답자의 66.8%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특히 30대에서 반대 의견(78.3%)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중앙·동아 등 대형신문사의 방송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7.5%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20·30·40대에서 각각 79.3%, 76.0%, 71.2%의 반대의견이 나왔다.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빴다.

응답자의 70.6%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20·30대는 각각 80.2%, 81.5%가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tag : 이명박, 조중동, 한나라당, 방송법, 신문법, 대리투표, 미디어법, 재벌방송, 여론독과점, 언론관련법, 재투표

업무추진비 불법기부 의혹

2009-07-01T10:32:46Z

시·도지사 불법기부·배임 의혹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민공노·한겨레 공동조사 하루 행사는 2건 뿐인데 현금 지출은 9건 씩이나 상품권으로 촌지 돌리고 누구 줬는지 기록도 없어


	권오성 기자 김민경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2006년 7월10일 모두 9건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 40만~45만원 단위로 쪼개 사용했다. 시에는 “시민 홍보 활동에 집행했다”는 글귀와 박 시장의 도장이 찍힌 정산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날 박 시장의 공식 일정은 오전 간부회의와 오후 발표회 행사, 둘뿐이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7년 1월2일 ‘협조인사 선물 증정’에 쓴다며 2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5장(500만원어치)을 샀다. 이 가운데 20장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건넸다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적혀 있다. 나머지 5장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없다.

박 시장은 같은 해 2월2일에도 ‘협조기관 설날 선물’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350만원어치를 시 관내 경찰서 등 세 기관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1월24일에도 <○○일보> 기자 등 29명에게 6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돌리는 등 업무추진비로 ‘촌지’ 봉투를 만들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7월 초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모두 78차례에 걸쳐 304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단체 격려금과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썼다.

김 지사는 2007년 1월 ‘피랍탈북자 인권연대’에 250만원 등 특정 단체 격려금으로 1190만원을, 그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도들이 납치된 분당샘물 교회에 100만원 등 종교단체 의연금으로 905만원을 내놓았다. 2006년 12월24일 경기 안산시 명휘원에 낸 위로금 100만원 등 봉사단체 의연금으로 사용한 950만원도 업무추진비에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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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 가까이 됐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었다.

전국 지자체 선거(2010년 6월2일)를 1년 앞두고 <한겨레>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위원장 정헌재)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해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확인했더니, 상당수 단체장들이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선거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김문수 지사는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

박성효 시장은 현금으로 쓴 업무추진비의 수령 대상을 밝히지 않았는데,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는 “현금 지출시 최종 수요자의 수령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여느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변호사)는 “업무추진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안이한 의식이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쓰임새의 한계와 단체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공노는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업무추진비를 잘 관리해온 김범일 대구시장을 제외한 14개 시·도 단체장을 선거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권오성 김민경 기자 sage5th@hani.co.kr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쓰는 돈을 말한다. 주로 기관 방문자 접대와 직원 격려, 행사비용 등에 쓰인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사용 기준과 사후정산 방법 등이 불명확해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해, 현금 사용 비율이 전체의 30%(전국 평균)에 육박한다.

tag : 김문수, 한겨레, 지방자치, 선거법, 김태환, 박광태, 업무추진비, 촌지, 박성효, 하승수, 김범일, 광역단체장

술 한잔 합시다

2009-06-17T10:33:28Z

아이들에게 꿈을 담은 책 한권 선물해주세요.

대구 서구 비산동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 읽고, 놀고, 때로는 고개방아 찧으며 자기도 하고,

아이들 핑계 삼아 나선 엄마들은 커피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 틈에 앉아 책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도서관이죠.

아빠들도 이 동네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니고,

엄마들도 기분 좋게 나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좋아하실 겁니다.

거창하지 않은 작은 곳이지만, 행복한 공간이 되리라 믿으며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한푼 두푼 돈을 모으고, 한권 두권 책도 모았습니다.

몇 사람은 제법 큰 돈을 보증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다섯 달 동안 몸과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분들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필요한 돈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만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 도움을 청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담은 책 한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6월 26일(금), 서구 비산동에 만드는 어린이도서관을 후원하는 일일호프에

당신을 위한 행복한 자리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 초대하는 사람 :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561-5234)

         <일일호프 장소>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기부 릴레이 - 책 한권, 희망 하나!>









           - '책 한권, 희망 하나! 참여방법 -

      1. 기부할 책 권수는 스스로 정하면 됩니다.

      2. 책 한권은 현금 만원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책은 릴레이를 소개한 '모금 이끄미'에게 전달하거나, 도서관으로 전화주시면 받으려 갑니다.

      4. 현금은 '모금 이끄미'에게 전달하거나, 도서관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5. 책 가져가라는 전화는 561-5234 입니다.

         현금 입금할 계좌는 013-13-101064(대구은행)

tag : 기부, 후원, 어린이도서관, 릴레이, 대구 서구, 서구문화복지센터, 일일호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에서 내가 본 것은

2009-06-04T12:19:53Z

5월 29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린 서울시청 광장 앞에 있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저마다의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나의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다.

우선, 고인의 죽음에 대한 마음 하나.

서거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고인에 대한 분노와 살아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똘똘 뭉친 시중의 몇몇 사람들에게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는 에밀 뒤르켕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고인의 자살이 사회적, 정치적 타살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인을 타살한 것은 비단 이명박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장이 치러진 영결식장에서 오열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뒤를 이어 민주정부 10년을 구가했던 고인의 '집권 민주화 세력'은

그들 10년의 민주화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 개개인에게 탄탄하게 지지받으며

제도화되고 일반화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군사독재정권 이후 '거리의 민주화 세력'이 감당했던 수많은 노고(勞苦)를

'집권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흡입하였던 그 역사적 무게를 제대로 감당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집권 민주화 세력'과 때로는 가까이하고, 때로는 열렬히 비판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거리에서, 공장에서, 집권과는 거리가 먼 진보정당에서

'집권 민주화 세력'보다 진일보(進一步)하겠다는 결연함으로 '민주화 시대'에서도 수많은 노고로 헤쳐왔던

'거리의 민주화 세력' 또한 아래로부터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높이기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집권 민주화 세력'과는 다른 진일보의 활동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돌아볼 일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리 살아가는 게 험악해졌느냐는

작년 촛불의 탄식은 '집권 민주화 세력'도 '거리의 민주화 세력'도 가슴 깊은 울림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울림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를 때,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의 간극을 외면하지 않고,

'집권 민주화 세력'과 '거리의 민주화 세력' 양자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도,

전 정권의 비리의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정치 기획을 더 많은 사람과 규탄할 수 있고,

도도한 민주주의의 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청 앞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마음 하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인 없는 노란 풍선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면서 자기 당 후보 대신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진보신당의 당원까지 포함하여

'후보' 노무현이 없는 현실 정치의 투표소에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내가 속한 '거리의 민주화 세력'은 그들의 선택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

운구차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르는 '말 없는' 수십만의 인파가 '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이제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는' 사람, 사람들은 '거리의 민주화 세력'을 어떻게 바라볼까.

물음으로만 그치는 내 마음이 온전히 답을 내지 못하다는 것만이 묻지 않아도 분명한 일이다.

구름은 가득한데 비가 내리지 않는(密雲不雨) 답답한 형편이다.

성찰과 모색의 과정으로 변명하기에는

이명박정권의 상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파쇼적 통제의 상황까지 내달리려고 하고,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된 정치일정이 변명을 늘어놓기에는 너무 한가하다.

게다가 진보신당으로 새롭게 시작한 시간도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은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를 보러 간 서울시청 앞에서

인파에 갇혀 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만 열심히 바라보았다.

tag :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진보신당, 유시민, 노사모, 민주노동당, 민주화운동, 지방선거, 민주정부 10년

박중훈의 "유쾌한 생명력"

2009-06-04T11:14:34Z

박중훈, "다양성 인정이 유쾌한 생명력"

[마들연구소 강연회]"박지성과 배우가 버는 돈의 가치는 다르지 않아"


▲ 지난 2일 마들연구소의 '명사 초청 특강'에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강사로 나섰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천둥번개가 치고 강한 비가 내린 2일 늦은 저녁, 서울 노원구 서울북구고용지원센터 대강당엔 영화배우 박중훈 씨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중고등학생에서부터 중년의 아저씨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연 내내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300여 명의 청중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배꼽을 잡기도 했다.

“천둥번개 치는 것이 꼭 최근 국민들 마음 같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마들연구소의 ‘명사 초청 특강’ 10번째 강사로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나섰다. 지난 18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노회찬 대표의 선거 운동을 도운 바 있는 그는 다시 노원구를 찾은 소감에 대해 자신의 "동네같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천둥번개 치는 것이 꼭 최근 국민들 마음 같다”며 “국민들 심정이 오늘처럼 우중충하고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 더 이상 안타까운 최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본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노 대표는 박중훈 씨를 소개하며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중훈 씨가 선물한 넥타이를 매고 왔다”고 자랑하던 그는 “자기가 매던 넥타이를 선물할 만큼 배짱이 두둑하다”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물받았다”고 말해 청중들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한 박중훈 씨는 이날 ‘신기하고 유쾌한 생명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어디 가서 스스럼없이 말하는 편인데 최근 ‘박중훈쇼’가 안 되고부터 자신감을 잃었다”는 그의 말 한마디로 청중과 그는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선 느낌이었다.

그가 말하는 ‘신기하고 유쾌한 생명력’은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우’라는 직업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타인을 이해하듯 우리 사회에도 ‘다양성’을 중시할 때 유쾌한 생명력이 발산된다는 것.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갈라져 있다. 이념별로, 동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그것이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우리 사회가 더 갈라지고 있다. 이 시대에 서로를 보듬고 역지사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 박중훈 씨의 강연을 듣기 위해 300여 명의 시민이 서울북구고용지원센터에 모였다.

그는 학창시절 내내 오락부장을 도맡았다고 한다. 한 반에 꼭 한 명씩은 있는 유쾌한 아이들 중 하나가 바로 그였다. “영화배우 역시 사회의 오락부장”이라고 말하는 그는 “학창시절에는 왜 오락부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했을까?”라며 “모든 가치를 (공부 잘하는) 반장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그는 우리가 쉽게 혼동하게 되는 ‘틀리다’와 ‘다르다’를 빗대어 “오락부장은 ‘틀린 학생’이고 반장은 ‘맞는 학생’이라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청중에게 물었다. “박지성이 큰 돈을 받는 것은 그럴 가치가 있고, 영화배우가 큰 돈을 받는 것은 공돈 같지요?” 당연히 청중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당연히 “예~”

"배우는 사회의 오락부장"

이에 그는 “스포츠맨은 땀 흘려 뛰고 부상당하는 모습을 보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영화가 아니면 시상식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배우는 기름 값이 없어도 대종상 레드카펫 입장을 위해 돈을 빌려 자신을 치장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게 오락부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생활의 고충도 토로했다. ‘머나먼 쏭바강’ 촬영 당시 너무 힘들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일기장에 5번이나 썼다고 한다. TV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고생 한 번 안 해본’ 듯한 이미지가 배우생활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것.

그는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시위에도 앞장 선 인물이다. “스크린쿼터를 내주고 난 뒤 한국영화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라는 청중의 질문에 그는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다.

“문화조차 정글 속에서 살아남느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영화인들이 뜻을 모으고 문화 지키기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25년간 영화배우로 활동하며 느낀 것은 한국영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고, 좋지 않을 때는 좋은 영화가 그만큼 없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힘없는 여배우를 술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 학대하는 것이 연예계를 대표하는 정서는 아니”라며 “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연예인을) 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연예계에도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연예계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의 환경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레디앙, 이은영기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배우' 박중훈.

우리 사회도 '다양성'을 중시할 때 유쾌한 생명력이 발산된다는 믿는 그는 몸으로 '다양성'을 배운 사람이다.

반장은 '맞는 학생'이고, 오락부장은 '틀린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고백은

우리 사회의 고집스러운 편견을 꼬집는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는 '다양성'이 넘치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배우' 박중훈을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만나고 싶다.

tag : 레드카펫, 노회찬, 진보신당, 박중훈, 다양성, 스크린쿼터, 마들연구소, 박중훈 쇼, 장자연

한국의 노동 2009

2009-05-27T16:34:28Z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람들 마음이 뒤숭숭하다.

이런 때 공부라는 게 머리에 들어올까, 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대구참여연대가 마련한 강좌에 오는 사람들이 대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애증(愛憎)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마음이 더욱 싱숭생숭할 수 밖에 없으니 말이다.

1강과 2강에 비해 사람들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수강생들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한국의 노동 2009' 강의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김유선 소장은 우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을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유선 소장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부터 거짓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747 경제 공약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 그것이다.

거짓 공약에서 시작한 이명박정권은 초기에는 아예 노동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놓지 않았고,

2008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747-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폐기하고,

녹색뉴딜(김유선 소장은 녹슨삽질이라고 하였다)-일자리 96만개를 내놓았으나

일자리수를 과대포장하고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 맹점을 드러냈다.

또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법(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 지역 차등) 등

노동관련 법의 개악안을 내놓았고,

공공부문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등의 고용, 임금 정책의 후퇴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7월 100만 실업대란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체적 통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CD와 ILO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 역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1988년(지금부터 30년 전이다) 수준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72.4%나 된다는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인용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이 낮아

국제적으로도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김유선 소장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으로는 현재의 비정규직, 실업,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 국민을 포괄하는 실업대책 수립,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이명박정권이 5년동안 부자들을 위해 감세한 96조원만 제대로 거두면 된다는 것으로 일갈하였다.

끝으로 김유선 소장은 최근 이명박대통령이 발언해 논란이 되었던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김유선 소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를 보더라도 OECD 국가들 중 12위로 유연한 편이며,

특히 한국의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사업주의 권위에 눌려 있다는 점을 들어 지표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만 보더라도 한국은 주 40시간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 46시간을 일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법에는 최장 주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주 35시간 노동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할 만큼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노동자에게는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flexibility)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정성(security)와 결합시킨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노동관련 정책추진의 주요한 고려점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명박정권이 등장한 후 사회 각분야에서 진일보하지 않고 퇴십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빚어지는 저소득층, 서민층의 사회경제적 궁핍과 권리의 박탈은

사회양극화라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해치고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와 의식마저 빼앗아가는 심각한 병폐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과 이와 연관된 진보정당의 정치적 노력들이

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성찰적 저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침 6월 3일 개소하는 진보신당 대구시당 부설 대구비정규노동센터도 그간의 의례적인 활동목표와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내용을 넘어서서

진보정당의 노동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전략적 가치와 전술적 실천을 과거에 대한 성찰로서 진지하게 모색해야 하겠다.

tag : 노무현, 민주노총, 단체협약, OECD, 노동시간, 최저임금법, ILO, 사회양극화, 노사관계, 비정규직 보호법,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화, 747 공약, 김유선, 부자감세, 녹색뉴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임금 3.1% 감소…정규직은 3%↑

2009-05-27T15:30:52Z

비정규직임금 3.1% 감소…정규직은 3%↑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비정규직수 규모도 축소-경제위기 직격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5%EB%B0%E8%C3%B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527120104420" target=new>통계청이 27일 발표한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23만2000원으로 지난해(127만2000원)보다 3.1% 감소했다.

기간제근로자가 152만4000원에서 149만원으로 감소한 것을 비롯해 한시적근로자(144만1000원→140만3000원), 시간제근로자(55만8000원→55만7000원), 비전형근로자(119만1000원→113만원) 등 모든 유형에서 임금이 축소됐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5만4000원으로 1년전(181만1000원)보다 2.4% 증가했다.

특히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은 210만4000원에서 216만7000원으로 3.0%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은 27.5%에서 26.5%로,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20.0%에서 19.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퇴직금(33.7%→34.1%)과 유급휴가(25.8%→27.6%) 수혜율은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B9%B9%CE%BF%AC%B1%D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527120104420" target=new>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37.6%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정규직(78.7%)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낮았다.

비정규직 규모도 563만8000명에서 537만4000명으로 1년새 26만4000명(-4.7%)이 감소했다. 비전형근로자가 233만명에서 216만5000명으로 7.1% 감소했고, 한시적근로자가 324만9000명에서 317만9000명으로 2.2% 줄어든 영향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4%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평균근속기간도 1년전보다 3개월 줄어든 1년11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6년5개월로 4개월 늘어났다.

tag : 경제위기, 경기침체, 비정규직, 국민연금, 통계청, 비정규직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