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4대강 사업 멈춰!

2009-11-19T14:34:39Z

▲ 4대강 사업 남한강 이포보 예정지 가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진행 된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대회"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회원 130여명이 ‘4대강 사업 멈춰!’ 라고 씌여진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연합

영하로 떨어진 남한강변의 바람은 도심의 빌딩에 가로막힌 인위적인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지난 11월 17일 남한강 이포보 예정지 가물막이 공사 현장에서는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4대강 범대위)에서 진행한 이 날 결의 대회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 운하백지화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집행위원장 김종환 목사 등 종교계,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규탄하고 끝까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4대강 범대위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4대강 범대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정당하고 당당한 저항을 이어갈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바로 잡기위한 싸움이기에 정당하며,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양심 있는 세력의 본분이며, 양심 있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2009-11-19T13:58:11Z

청와대는 매일같이 녹색성장 타령이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네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에 뛰어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언론에 난 기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공부를 위해 머물고 있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접하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정책은 효율성과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기하고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6,791억 원이다. 연구개발(R&D)예산 2,395억을 제외하고,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포함한 보급사업에 4,396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보급사업 중 993억 원은 12,00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시설을 보급하는 데 투입된다. 이미 200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기준가격으로 매입하는 정책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초기 설치비의 최대 60% 가량을 무상 지원해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또 다른 지원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아닌, 중구난방 지원정책이랄까.

여기, 한국의 지원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말 ‘놀라운’ 정책이 있다.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주(洲). 라인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독일 석탄 생산의 중심지다. 1990년대 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와 주 에너지 공사는 ‘50 태양주택단지 프로젝트(50 Solarsiedlungen in Nordrhein-Westfalen)’(이하 ‘5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태양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50개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에너지절약 건축기법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태양에너지를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택단지를 곳곳에 보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상명하복 식의 사업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정부는 관련 기준만 만들어 놓고 일반 시민이나 건축주들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후 정부에 인증을 받는 독특한 형식에 있다.

실례를 들어 과정의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NRW주에 위치한 도시, 겔젠키르헨은 과거 루르 석탄 공업단지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석탄 도시였다. 70년대 폐광이 된 후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태양에너지 분야. 북위 51도에 위치한 도시에서 얼마나 좋은 태양 일사량을 기대할 수 있을까마는 그들은 화석에너지의 상징인 석탄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에너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선택했다. (대구가 참여하는 세계태양도시총회(ISCC)에 독일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도시 한쪽에 위치한 비스마르크 로(路)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계획되었다. 총 72세대가 지어질 이 주택단지를 소유한 두 건축주가 태양주택단지를 만들어 ’50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구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우선 열 에너지 소비.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따를 경우 연간 15 kWh/㎡, 그보다 약간 완화된 형태인 ‘3리터 하우스’로 지을 경우 연간 35 kWh/㎡의 열에너지 소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온수 생산에 관한 것. 건물에 쓰이는 전체 온수 중 최소 60% 이상이 태양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져야만 한다. 추운 북쪽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전기 생산에 관한 것으로 한 가구당 최소 1 kWp 이상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인 특유의 꼼꼼함이 드러나는, 68페이지에 달하는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명시된 문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단지의 지형은 어떠하며, 물 공급, 기후, 소음, 교통, 심지어 집의 방위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자연보호구역과는 최소 100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준도 있는데 열, 온수, 전력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경우 연 33kg CO₂/㎡, 기존 건물일 경우 40kg CO₂/㎡ 이내여야만 한다.

(그림 1. 방위에 따른 열소비 그래프. 출처 : NRW 에너지 공사 www.energieagentur.nrw.de)

이 두 명의 건축주들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주택단지를 완성했다. 열 소비는 1995년 단열 기준에 비해 40~60% 가량 낮으며, 총 470 ㎡의 태양열 집열기에서 전체 온수의 60~65%를 생산하고, 총 80 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체 소비의 40% 가량을 자체 생산하는 주택단지를 만든 것이다. 더불어 빗물 재활용까지. 결국 주 정부로부터 ’50 프로젝트’ 인증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말에 시작된 이 50가구 주택 프로그램은 현재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500가구가 입주한 27개의 주택단지 건설이 완료되었을 뿐이다. 추가로 26개의 주택단지가 건설중이거나 설계 단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10년 동안의 달성률이 고작 50% 수준에 불과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리라. 이 프로젝트는 결국 제대로 만들어진 주택단지에 정부 이름의 인증을 부여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50 단지를 완공하면 성과 측면에서야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는 시간에 쫓겨 날림으로 인증서를 남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처음 제시한 까다로운 원칙 그대로를 꾸준히 적용하는 것이 인증의 권위를 높이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림 2. 비스마르크 로(路)에 새로이 건설된 ’50 태양주택단지 프로젝트’ 인증 주택단지. 출처 : NRW 에너지 공사 www.energieagentur.nrw.de)

이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 궁금해졌다. 필자를 안내한 주 에너지 공사의 패트릭 위테만(Patrick Jüttemann) 씨는 뜻밖에도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답했다. 고작해야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비용, 인증된 주택단지에 명패를 붙이는 비용, 그리고 새로이 인증을 신청한 주택단지를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라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파격적으로 퍼부어 보기 좋은 결과물 몇 개 만드는 한국식 보급사업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반면 그 효과는 주택거래를 통해 여과 없이 증명된다. 집값이 다른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주택단지는 에너지 소비량이 다른 집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 만 아니라 온수와 전력의 상당부분을 집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 정부의 까다로운 인증 시스템 탓에 태양주택단지 인증이 붙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것만으로 최소 50%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니, 웃돈을 주고라도 그 곳에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명하다. 치밀하게 기획된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준가격제도(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 Feed-in-Tariff) 정책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의 중부 도시에서 각 집마다 1 kWp 이상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태양주택단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집값을 올리려는 이유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쓰인 목돈을 전력 판매를 통해 환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금전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태양주택단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니, 건축주 또는 세대주 입장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태양광 발전기에는 기준가격제도를 통한 일종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금을 또 배정할 필요가 없다. 독일 전역은 지난 2000년 기준가격제도를 골격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법 시행에 발맞추어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을 모두 없앴다.

2009년 우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에 배정한 예산은 자그마치 690억 원이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작용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야심차게 진행한 ‘그린빌리지’에서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기에서 ‘공짜 전기’가 얻어진다고 생각하여 에너지 소비가 되려 증가하는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가 나타나고 있고, 만에 하나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자비를 들여 태양광 발전기를 보수하는 대신 값싼 한국전력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다. 예산낭비에 자원낭비인 셈이다. 그린빌리지 준공식 사진 몇 장 찍어 언론에 홍보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림 3. 제주 한 마을의 그린빌리지.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가 정부 지원금으로 세워져 있다. 사진. 염광희)

이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보급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가 예산 탓을 들어 없애려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투입한다면 태양에너지 보급량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관련 산업 또한 동반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일사량 부족한 독일에서조차 태양에너지를 주요한 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좋은 자연조건을 갖고도 비효율적인 정책 탓에 예산은 예산대로 퍼부으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독일의 성공사례와는 반대로 역주행하는 우리의 보급사업을 반드시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진실홍보단 전국순회, 흥미진진합니다

2009-11-16T13:54:10Z

이번주 3일 대구경북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주, 대구, 포항.. 날씨가 안 받쳐주네요. 비 바람 추위로..

첫째날, 카니발에 짐 가득 싣고 지리산 김대표님댁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며 기원하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산골마을에는 곶감 말리는 풍경이 명품입니다.

경주 방폐장 기자회견에 참석후, 경주역앞 성동시장입구에서 연설과 유인물 배포를 하였는데, 비바람이 굉장해서 사람도 별로 없고 유인물만 200장 뿌렸습니다.
경주임시총회 참석해 한옥펜션 '수오재'에서 멋진 요리와 건강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콘크리트 하나 안들어간 멋들어진 한옥. 음식도 끝내줍니다.
총장님은 새벽 4시까지 경주식구들하고 함께하다 6시에 서울로 올라가셨지요. 대단한 체력이지요. 좀 쉴수있도록 신경써줘야 하는데...

둘째날, 대구 사무실로 가서 활동가들과 식사하면서 지역동향을 살폈지요.
곧 경북대로 가서 열심히 연설하고 서명받고 유인물 나누었지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식사하라고 현금을 덥썩..
동대구역으로 옮겨 동영상도 틀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추워서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누가 음료수도 건네주었어요. 대구 허노묵 의장님외 임원,회원,활동가들과 듀류해물탕에서 맛난 탕과 찜에 쐐주한잔하면서 지방선거 얘기 좀 나눴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게스트하우스(사무실 윗층)에서 뜨끈뜨끈 참 편하게 자고 씻고 난뒤 지금 포항으로 출발합니다

포항에서는 사무실 들렸다가 시내에서 3시간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말엔 각자 일 보고 다시 다음주 화요일부터 고양, 의정부, 강남, 송파, 여주이천을 갑니다.
그 다음주에는 강원 네 지역을 순회합니다.

11만원으로 4대강 지킬 수 있을까?

2009-11-16T13:53:33Z

▲ SK건설은 10일 오전 낙동강 '합천보' 건설을 위해 둔치에 길을 내는 가도공사를 벌였다. 사진은 '합천보' 아래에
있는 외삼학2수문 부근에서 공사를 해놓은 모습. ⓒ 윤성효

이달부터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매일 출장을 나가게 된 남편은 파김치처럼 피로에 절어 집에 온다. 그래도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놀아주기 위하여 신호도 대충 무시하면서 차를 달렸다던 남편은, 어느새 잠들어버린 아이를 깨우지도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리며 아쉬워했다. 고단한 몸을 누이며 그는 작게 한숨을 쉰다.

"나는 왜 늘 일에 치여서 사는 걸까."

40대 대부분 가장들처럼 밥벌이를 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유예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 중간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이 직장생활 15년차쯤 되는 중년 사내의 모습이다.

오늘도 남편은 멀리 경기도로 출근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잠든 6시경에 이른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다. 느지막히 일어나 출근을 하던 나는 문득 그가 애처롭다. 그리고 그가 벌어오는 돈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응원하는 문자도 하나 보냈다.

그런 내가 오늘 하루 4대강을 위해 11만 원을 썼다.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11만 원을 썼기에 그의 노동의 결과로 얻은 이 돈을 내가 왜 4대강에 쓰는가 생각한다. 1만 원은 4대강 사업을 막는 국민 소송인단에 참여하기 위해 냈고, 10만 원은 환경연합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반대 라디오 광고비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우스운 일이다. 남편이 노동을 해서 내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도 4대강 사업에 들어갔을 터이니, 그는 4대강 '살리기'라고 불려지는 (실체인 '죽이기'를 가리기 위한 얼마나 가증스런 명명인가!) 토목사업을 위해서도 세금을 내는 셈이고, 한편 그 사업을 막기 위한 성금도 내는 셈이니 서글픈 현실이 아니랄 수 없다.

어제부터 4대강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한다. 나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였고 일을 했지만, 세상이 좀 떠들썩해주기를, 누군가 강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포클레인 아래 가서 몸을 누이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물론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쨌든 삽질은 시작되었다.

누군가 돈키호테처럼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모할지라도) 4대강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11만 원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다. 어차피 파헤쳐지고 가둬지고 콘크리트로 발라진 강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에, 강의 죽음은 그 안에 깃든 생명들 뿐 아니라 농민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에게 겨누는 죽음의 칼이기에, 소수를 위한 알량한 개발이익에, 반짝 살아나는 건설경기 부양에 강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것이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강변 풍경과 석양에 유난히 반짝거리던 강가, 구비구비 흐르는 강가를 따라 걷던 추억은 오롯이 내 안에 살아있다. 자라나는 내 아이는 어디서 이런 아름다움을 누릴 것인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낙엽들이 뒤척이는 11월, 강가의 생명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 경남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SK건설이 공사에 들어간 낙동강 '합천보'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

2009-11-16T13:52:40Z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8월4일 오전 11시 경주역 광장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폐장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에 건설되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11월 경주시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이 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왔다. 2006년 1월 예정 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부지특성 조사 용역이 체결되고, 동굴 방식으로 처분방식이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말 종합설계 용역이 체결되어 1단계 건설기본계획안이 확립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고, 7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했고 곧 착공식을 가졌다.

8월4일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그런데 막상 공사에 착수하고 땅을 파보니 예상과 달랐다. 단열과 파쇄대가 예상보다 많은, 불량한 암반이 처음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공사는 지연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부터 진입동굴 굴착공사가 지연되더니 6월 시공 실적은 예정 공정률의 절반에 그쳤다. 지난 6월 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폐장의 완공 시기를 2년6개월 더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착공한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완공 시기를 6개월 연장한 뒤 추가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7월에는 울진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시범 반입할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은 공사 기간이 애초의 26개월에서 60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것은 총 네 차례이다. 경주가 방폐장으로 적합한 부지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1차 조사는 주민투표가 있기 전, 2005년 4~8월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처분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보완 조사, 세 번째로 건설과 운영 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부지특성 조사, 네 번째로 상세 설계와 인허가 보완 조사가 있었다.

뒤늦게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이 모든 보고서가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던 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1~4차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는 경주 방폐장 부지 일대가 핵폐기물을 처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가 방폐장으로 적당한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투표에서 아무리 높은 찬성률을 얻는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 2005년 당시 부지선정위원회는 1차 부지조사 보고서를 보고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된 부지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1차 조사에서 뚫은 시추공에서 보인 RQD(Rock Quality Designation) 값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일종의 암질 평가값이라 할 RQD는 수치가 높을수록 시추공을 뚫은 암반의 회수율이 높아 양호한 암반임을 뜻한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단열과 파쇄대가 많아서 회수되는 암석 양이 적다는 의미다. 당시 부지선정위원회는 “기반암의 RQD는 일부 구간에서 50% 이하로 관찰되나, 대체로 60~80%의 범위를 보임”이라고 하면서 “양호한 기반암 내에 처분동굴을 위치시키거나 공학적 보강을 통해 동굴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1차 부지조사 보고서에서는 4개 시추공의 평균 RQD값이 21~31%로 낮은 값을 보인다. 부지선정위원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고서에 불량하다고 평가된 기반암을 양호한 것으로 잘못 결론을 내린 셈이 되었다.

그뿐 아니다. 방폐장 위치 기준에 대한 과기부 고시에 의하면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존재하는 곳이어서는 아니된다. 처분장은 구조조직으로 동굴이 안정되고 강도가 큰 기반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4개 시추공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균열도 많고 강도도 약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했다. 따라서 시추공 4개만으로는 암반 일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추가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지하수의 계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동안은 관찰했어야 한다.

평가결과 왜곡 의혹도 일어

하지만 당시 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와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보완조사에서는 시추공 13개를 추가로 시행하고 처분방식을 동굴방식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13개 시추공 중 3개를 제외하고는 매우 불량한 암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추공에서 균열과 파쇄대가 발견되고 있다. 일부 보고서에서 원래 9등급인 암반 평가를 5등급으로 표시한 이유도 의문이다. 이로 인해 9등급 평가에서는 2~3등급으로 평가됐을 암반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일대의 부지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지하수가 풍부한 이곳에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지하수가 처분동굴 안으로 스며들 수 있고, 핵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을 부식시켜서 안에 담겨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될 수 있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타고 인근 땅속과 바다속 어떤 경로로 퍼질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지하수위가 높고 공사를 하는 지금도 하루 300~650t가량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경 8km 안에는 활성단층도 있어서 지진 가능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과 한수원, 지경부는 활성단층은 인정하지만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서 원자력 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 60년을 가동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최소 300년 이상 운영되어야 할 방폐장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지경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암반 상태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성실 시공으로 노력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된 이유를 알아보는 조사를 2주간 하면서 방폐장 전체의 안전성을 장담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는 최소한의 부지 안전성을 확보한 뒤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부지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보다 경제적 보상을 앞세워 서둘러 결정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때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공사기간도 더 연장되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방폐장을 지어놓고 나서 핵폐기물을 들여왔는데 혹여나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확언할 수 있겠는가.

탄소고백캠페인 Green Tip ④

2009-11-16T13:51:43Z

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출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G8 정상회담의 결의사항으로 포함되었으며, 호주는 2013년까지, EU는 2012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12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백열전구는 51.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효율조명기기인 안정기 내장형램프로 바꿀 경우, 1,314GWh가 절약되고 이는 1,022억 원에 해당됩니다. 콤팩트 형광전구 대신 백열등을 계속 사용한다면, 무려 200kg 이상의 석탄을 해마다 더 소비하는 셈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바꿔볼까요?

YES! LED!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 사용과 짧은 수명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조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LED(Light Emitting Diode), 우리말로는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LED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빛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 효율이 높고 전력소모가 적습니다. 빛 전환율이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인 반면, LED는 최대 90%를 빛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료도 일반 형광등의 1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밝기는 형광등의 2배, 수명은 백열등의 100배, 형광등의 10배가 깁니다. 또한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를 LED로 교체할 경우, 매년 백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에 해당하는 16,021GWh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약 680만 톤이 저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LED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LED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조명기구와 비교하면 3배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D, 시민에겐 아직 먼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이 LED를 쓰기 어려운 것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급지원정책이나 LED기업들의 판매전략이 공공기관이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LED를 직접 구매해서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가로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먼저 LED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LED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기업의 판매전략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는 쉬엄쉬엄 해라?

2009-11-16T13:51:09Z

<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3가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05년과 비교해서 8%를 더 배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2005년과 똑같이 배출하는 것, 마지막은 2005년과 비교해서 4%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 등 갖은 엄살과 온갖 협박을 늘어놨다.

하지만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대비 10%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알아서 줄여줬다는 것이다. 김재윤, 김상희 의원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배출 전망을 과다하게 잡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6,700만 톤)
- 건물부문, 05년 동결 시: 1900만 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 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 톤
- 산림 흡수원: 450만 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 스턴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기후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무조건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규제로 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활동에 득이 될 것이다.

<스턴보고서 요약, 기상청 기후변화핸드북>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보더라도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산업계의 부담보다는 건물/교통/가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더 크다. 감축목표를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가정/상업 부문은 31%, 수송부문은 33~37%인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1~6%만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지기까지 했다.(2005년 대비 동결안이 배출전망치 대비 27%감축, 2005년 대비 4% 감축안은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과 동일한 것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업계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G8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전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며 내년 G20회의까지 주관할 예정이다. 이런 한국이 개발도상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과연 국제사회에서 얼리무버가 될 수 있을까? 또 산업계 말만 열심히 들어주면서 과연 국민적 합의를 모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협상문제나 산업경쟁력문제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생존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이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은 그저 숫자놀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 내곡지구 보금자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09-11-16T13:50:29Z

환경적 중요성-환경적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
1. 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으로 인한 악영향,
2. 광역녹지축 단절 : 팔당에서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관악산에 이어지는 녹지축 단절
3. 생태경관 훼손 :용적률200%, 20층 아파트들은 어울리지 않음
4. 야생동/식물 서식지 멸실: 6000세대의 CO2가 야생동/식물 서식에 악영향
5. 고속도로 소음영향 : 서울 관문에 회색콘크리트 숲
6. 바람통로 차단 : 도시열섬 완화 작용 감소
7. 사업지구 중앙의 GB환경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포함
8. 주변 일대가 아직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지역 해체로 인한 연속 개발 우려
9.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주변 훼손 증가 우려
10. 인근 우면지구나 과천 등과 연담화 우려
11. 이곳은 서울의 관문인데 아파트숲 전혀 조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12. 이곳은 훼손된 그린벨트가 아니다.-비닐 하우스 비율 20% 이하
13. 이곳은 6,000세대 저밀도로 개발하기 어렵다.-면적 부족

절차적 문제점
14. 국민임대법에 의한 환경부에서 2006년과 2007년 2번이나 부동의 난 지역을 다시 보금자리법에 의한 주택단지 지정은 문제있다.
15. 당시 부동의 사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16. 환경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등도 첨부되지 않았다.
17.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그린벨트 해제 원칙에 어긋난다.
18. 공공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는 좀더 신중하고 주민 의견도 반영해야-주민 85% 반대

교통, 주민 배려
19. 이 지역은 청계산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식처이다.
20. 기후변화시대의 도시열섬현장을 막아주고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중요한 장소이다.
21. 이곳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우리의 유산이다.
22. 지구주변 기존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환경적 배려가 전혀 없다.
23. 이일대 우면국민임대, 보금자리 서울서초등 20,000여세대가 들어서는데 교통 대책 없다.
24. 이지역 염곡 교차로 등 이미 상습 정체구역이다.-도로서비스 F 수준
2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차량수요가 더 확대될 것 우려
26. 공사중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나 NO2 저감대책이 전혀 없다.

아름다운 서울 느림보걷기<'인왕산단풍,서울성곽,부암동옛길 따라~'>

2009-11-05T11:37:12Z

월동지로 떠날 채비를 하는 저어새

2009-11-05T11:34:24Z

▲ 맹금류에 놀라 하늘로 솟구치는 저어새들.

▲ 오수를 즐기며 휴식하고 있는 저어새와 백로류들..

▲ 맹금류가 사라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쉬고있다.

ⓒ박종학

10월 12일. 충분한 먹이를 취하고 머나먼 대만 등지에서 겨울을 지낼 저어새 백여 마리가 시화호의 유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 맹금류가 나타나자 기겁을 해 하늘로 솟아 오르기도했다.

복제되어 관리 중인 한마리의 복제늑대

2009-11-05T11:33:26Z

▲

휴지를 뽑으면 나무가 뽑혀요. 휴지보다는 손수건!

2009-11-05T11:29:37Z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지난 9월 혜화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 함께 손수건을 사용하는 의미와 천연염색을 이용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0일간 손수건 사용 체험을 진행하고 난 후 아이들이 생활에서 느낀 것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나의 단짝 황토 손수건 <글 : 서울혜화초등학교 4-4 김예원>

선생님께서 내일은 손수건 염색을 한다고 진한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다. 천연염색을 여러 번 해 보았지만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다음날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 왜 손수건 염색을 하는지 설명해주셨다. 우리가 휴지를 많이 쓰고 많이 버리면 나무가 많이 없어지고 쓰레기도 많아
져 환경이 오염되니 손수건을 만들어 지구를 보호하자고 하셨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손수건 하나로 지킬 수 있다는 말씀에 나는 하얀 손수건을 황토 물에 적셔 힘주어 주물렀다.

아! 드디어 나의 노란 황토 손수건이 만들어졌다. 나는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날부터 지구사랑 황토 손수건을 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땀이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은 체육시간이다. 체육시간에 나는 항상 손을 씻고 휴지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시간이 끝나고 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황토 손수건이 떠올랐다. “아 참!!” 하고 황토 손수건을 꺼냈다. 처음 쓰는 것이라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내가 그만큼 휴지를 덜 쓴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보람찼다. 의자에 잠시 걸어 말리니 금세 말라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잠시 뒤 나의 가방에서 손 소독제가 흘렀다. 나는 무심결에 휴지를 쓰려다 손수건이 떠올랐다. 여태까지 내가 이래서 나무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휴지를 마구 사용한 나의 태도가 부끄러웠다. 다시 손수건을 꺼내 손 소독제를 닦으며 휴지 안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 추석날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경복궁으로 나들이를 갔다. 민속놀이도 하고 고궁도 구경하며 즐거운 추석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 모두들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었다. 할머니와 같이 간 식구들이 모두 핸드드라이기를 사용 하려 하였다. 그때 내가 주머니에서 황토 손수건을 꺼냈다. “할머니! 우리가 잠시 사용한 핸드드라이기가 지구 온난화를 만든 데요. 그럼 나중에 지구가 병들어 할머니 예쁜 손녀딸이 병든 지구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해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만든 노란 황토 손수건인데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내 가슴도 뿌듯하였지만 할머니께서도 기특하다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다. 이제 나의 단짝이 되어버린 황토 손수건아! 너와 나 힘을 합쳐 지구를 지키자꾸나.

손수건과 지구 사랑하기 <글 : 서울혜화초등학교 4-1 이수민>

나는 여태껏 줄곧 지구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즈음 뉴스에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간다고 하였다. 4학년을 들어서고 2학기쯤 되었을 때 신종플루 때문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만 지금은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휴지와 물, 티슈는 간편하지만 우리 지구에게는 아주 나쁜 해로운 독과 마찬가지다. 우리 지구를 생각하지도 않고 썼던 휴지와 물티슈……. 하지만 이제는 손수건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휴지 쓰는 일도 거의 없고 내가 우리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일에 보람이 있고 뿌듯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나는 ‘우리 지구를 살리자’라는 의견이 있는 사람은 휴지대신에 손수건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손수건을 빠르기 귀찮다고 휴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손수건을 쓰고부터 손수건 외에 연필도 다 닳아질 때까지 쓰고 있다. 지금은 지구가 많이 아프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왔다면 지구 온난화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앞으로 항상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금만 지구를 위해 작은 행동을 많이 실천해야겠다고 이 손수건 때문에 많은걸 알고 느꼈다.

휴지를 뽑으면 나무가 뽑혀요. 휴지보다는 손수건! <글 : 서울혜화초등학교 4-5 이원>

우리는 손수건보다는 휴지나 티슈에 더 익숙하다. 요즈음은 거의 손수건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빨기가 귀찮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손수건을 자지고 다닌다는 생각은 좀처럼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몇 주 전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학교에 와서 황토 손수건을 만들고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들이 휴지나 티슈를 평균 3장씩 사용한다하면 몇 억이 넘는 돈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무들을 베어야한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열대우림의 나무도 점점 없어져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얼마 후에는 지구에 나무란 나무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우리도 살지 못한다.

손수건은 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빨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지만 우리가 손수건대신 휴지나 티슈를 이용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큰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손수건은 과연 불편할까? 내가 만든 손수건을 직접 사용해보니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비염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코를 자주 풀어야했다. 휴지로 풀다보면 코끝이 빨개지고 아팠는데 손수건으로 풀면 덜 아프고 어디를 가서 티슈를 찾을 필요 없이 주머니의 손수건을 꺼내 사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나의 황토 손수건에는 나무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자작나무, 다래나무, 떡갈나무, 플라타너스 등 우리 주변을 푸르고 신선하게 해주는 나무들을 지킬 수 있다면 손수건을 쓰는 불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황토손수건을 사용하면서 왠지 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뿌듯하다. 내가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우리가 휴지를 한 장 뽑을 때마다 나무 한 그루가 뽑힌다고 생각한다면 손수건을 사용하는 일은 나무도, 지구도 우리가 지키는 일인 것 같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지요

2009-11-05T11:28:51Z

이십년 동안 삼례마을과 함께한 치과 원장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삼례터미널 앞에 내렸다. 꼬꼬댁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오래전 필자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재래식 닭집들이 줄지어 늘어서있다. 닭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삼례 시장의 건물 하나, 점방하나 세월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시장 초입에서 “성심치과”를 물으니 길을 따라 쭉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가란다. 치과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삼례에 치과를 개업한지 이십년이 되었어요. 원래 저는 익산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익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도우러 왔다가 치과를 맡게 되었지요.”
이번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삼례에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박미현 회원과 원광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인휴 회원 부부다.

지난여름 휴가 때, 북촌 게스트 하우스에 묵으며 지금까지 후원한 시민단체들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후원하는 단체만 무려 열 군데가 넘는다.
“일찍이 어머니가 지역 활동에 열정적이셨지요. 저는 어머니의 활동가적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여건상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회원으로나마 제 몫을 하는 거지요.” 박미현 회원의 말이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회원의 작은 사무실은 곰돌이 인형으로 가득하다. 심지어는 휴게소 오락실에서 뽑은 푸우 핸드폰 고리까지 종류별로 수집되어 있었다.
“저는 한 가지를 좋아하면 늘 한결 같아요. 떡볶이나 쫄면처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곰돌이 인형도 그렇게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지요.”
꼬마친구가 원장님을 위해 가져왔다는 다른 종류의 곰돌이 푸우 핸드폰 고리가 테이블에 놓여있었다. 그 밖에 환자들에게서 반찬이며 김치도 가져다 먹는다는 것이 김인휴 회원의 귀띔이다.

인생을 함께 디자인하는 친구 같은 부부

환경에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김인휴 회원이란다. 디자인과 관련한 미래연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디자인을 전공하다보면, 상업적 메커니즘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나’라고 하는 소수의 개념보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디자인 또한 이제는 경제적인 부가 뒷받침 되는 상업적 가치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휴 회원은 밖으로 두드러지기보다 사색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박미현 회원은 적극적인 실천가 타입이다. 언뜻 보면 정 반대인 성격인지라, 싸우는 일은 없느냐고 짓궂은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크게 싸운 적은 거의 없다는 게 박미현 회원의 말이다.

“어떻게 싸우는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삶의 지향점이 같은 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취미가 같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 밖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네요.”
한눈에 봐도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이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고는, (연애할 때) 키가 작은 것을 보지 못해 바지를 사면 바짓단을 줄여야하는 것뿐이라는 박미현 회원의 말에 필자와 김인휴 회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인터뷰 시작 전, 김인휴·박미현 회원은 다른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터뷰가 본인들에게 돌아온 것 같아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남극 해양생태계 보전 시급하다

2009-11-05T11:26:43Z

남극의 갈라파고스, 로스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오는 11월2일부터 호주 호바트시에서 제28차 남극해양자원보존협약(이하 카밀라협약) 연례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과 같이 남극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와 남극대륙에 과학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 들이 회원국가로 1959년에 만들어진 남극조약에 의거하여 특별히 남극바다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환경보호 협약이다.

평소 볼 기회가 많지 않은 세계지도나 지구본에서도 남극은 밑바닥에 위치하여 존재감을 느끼지못한다. 지리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관심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곳인 남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육상의 얼음이 자라서 바다위로 뻗어나간 얼음대륙인 빙붕이 붕괴되고 빙하가 줄어든다는 뉴스는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남극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에 극지방 바닷물의 산성화문제가 가져올 생태적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최근 연구도 우려를 더한다. 영국 남극조사단의 거런트 타링(Geraint Tarling)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남극먹이사슬의 핵심종인 남극크릴 수 조 마리가 떼로 뭉치는 ‘초대형군집 super swams’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데 길이만 1km가 넘고 물속으로 30m가 넘는 엄청난 크기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크릴군집현상이 크릴생태계가 이전보다 훨씬 인간에 의한 남획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학자들에 의한 의미있는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남빙양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를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촌 생태계의 보고인 남극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이중 각종 조업과 자원탐사활동 등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일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들로부터 남극생태계를 지켜내고 회복시켜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카밀라협약은 남빙양의 11개 지역을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분명한 목표와 달성시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 11개의 남극해양보호구역이 생태적으로 충분한 크기로 확보되어 2012년까지 지정완료 되어야 한다고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 11개 후보지역중 하나가 서남극의 아래쪽에 위치한 로스해(the Ross Sea)다. 이곳은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 영향을 적게 받은 곳으로 조사한 곳이다. 로스해는 야생동물의 엄청난 집합장으로 갈라파고스섬에 비할 정도의 굉장한 생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로스해는 과학자들이 인간조업의 영향을 배제한 채 순수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이다. 세계의 다른 곳은 대형포식자의 90%가 사라져 먹이사슬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지만 남극의 로스해는 상위 포식자들이 아직 풍부히 남아있는 곳이다.

카밀라협약은 남극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온 국제기구이다. 이제 카밀라는 2012년까지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본래의 환경보호목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남극조약이 맺어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카밀라협약은 남극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물종인 크릴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에 의한 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크릴을 먹고 사는 포식동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먹이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크릴조업의 경우 남극반도나 남빙양 섬들의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 펭귄, 물개 그리고 고래가 먹이를 구하는 지역과 정확하게 겹친다. 이들 대형포유류들은 크릴이라는 작은 갑각류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결과로 줄어든 크릴 부존량에 의한 피해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남극에서의 크릴조업량은 전체적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조업량을 세분화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 선두권의 원양산업국가다. 남빙양에서도 크릴과 메로 등을 가장 많이 잡는 나라에 속한다. 그동안 어획량을 늘리는 일에만 몰두하여 국제적으로 남획국가라는 오명도 받아왔다. 해양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거의 모든 어획종을 둘러싸고 규제가 강화되는 이때 조업국가로서 각종 해양자원보호 문제는 더 이상 피해가기 힘들다. OECD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더 이상의 줄타기는 통하지 않게 되자, 정부가 소위 탄소외교를 시작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원양산업 선두국가이자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를 개최할 나라로서 지구촌 해양자원보호라는 대의명제는 해양활동에서의 국제적 리더쉽을 갖는 일이다. 또한 자원보호조치를 앞장서 지키는 일은 기존의 해외 수산시장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호주에서 열리는 카밀라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이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이글은 2009년 11월2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란에 실렸습니다.

탄소고백캠페인 Green Tip 세번째- 푸드 마일리지

2009-11-02T16:28:35Z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t)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거리(㎞)를 곱한 것으로 식품수송으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식품을,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먼 지역에서 수입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식품들
식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물품입니다. 우리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다양한 식품을 사시사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다양한 재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접시에 오르기까지 35,405km 정도를 이동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보다 온실가스를 4~17배나 더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속 수입식품의 이동거리를 살펴보세요.

<출처: 한겨레, 2004>

지역 식품(로컬 푸드)을 구매한다면

많은 식품재료들은 생산지에서 공장을 거쳐 상점에 진열되기까지 트럭과 비행기, 선박 등을 통해 운반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비료, 항생물질, 농약의 대량이용과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무분별한 식품 포장 사용 역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식품들을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먼저, 여러분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 을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식품들의 이동거리를 따져보고 불필요한 구매와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지역 유기농 식품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던가 화학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아 건강을 보호는 물론 일반 제품보다 풍부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유아,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 일반인들을 유해 환경에서 자란 제품의 섭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침식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습관 77>

탄소고백캠페인 자세히 보러가기

글 : 조성흠(에너지기후팀)

tag : 환경연합, 탄소고백, 에너지소비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