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서울역에서 진알시 회원과 함께

2009-09-25T15:04:17Z

조^중^동 OUT 사회연대 협약서

2009-09-24T10:28:36Z

우리는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의 불법적 증거자료들을 계속 폭로해 나갈 것

2009-09-12T17:20:21Z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요구한다

- 우리는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의 불법적 증거자료들을 계속 폭로해 나갈 것이다 -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정권이 백주대낮에 날치기 시도한 언론악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가 짓밟힌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워 날치기 언론악법이 국민의 뜻대로 원천무효라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22일 전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의 조직적 폭력과 정권의 비호아래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방법으로 날치기 처리가 시도되었다. 법안에 대한 어떤 제안 설명이나 안건 배포도 없이 들쥐처럼 의장석을 둘러싸고 오로지 폭력에 의존해 치욕의 헌정사를 다시 쓴 한나라당의 불법적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로부터 바로 며칠 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의 최상재 위원장은 가족 앞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체포되었고, 지금까지 언론노조 조합원 9명이 경찰에 소환돼 정권 청부수사의 희생양이 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사무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 한나라당과 공모하여 국회내 조직적 폭력을 공모 실행했음을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날치기를 위해 한나라당은 보좌관과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인턴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야당 의원ㆍ당직자들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이 증거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내 폭력을 방관한 국회 사무총장은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국회내 조직적 불법행위를 당장 조사해서 폭력행위와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첫 공개 변론을 통해 날치기 언론악법의 불법성이 다시 국민들의 주의영역으로 올라왔다.

우리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자료 외에 다수의 불법 대리투표, 메뚜기 투표 증거화면을 확보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조만간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직ㆍ간접적인 압박으로부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의 날치기 언론악법의 불법 폭력을 폭로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요구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1심 판결에 부쳐-

2009-09-02T16:57:27Z

YTN 조합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1심 판결에 부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 YTN 지부의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PD가 구본홍 전 YTN 낙하산 사장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종면 YTN 지부장과 집행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신임 사장으로 사전 내정, 선임되자 정권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를 위한 투쟁을 펼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낙하산 인사 출근 저지 과정 중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했으나, 조합원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벌인 행동임을 적시하여 판결에 남겼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과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인정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언론노동자 투쟁을 공안적인 관점에서 수사를 무리하게 끌어왔다. 지난 8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노종면 지부장에게 징역 2년, 현덕수 전 지부장과 조승호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임장혁 PD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YTN의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대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억지이며 낙하산 사장 투입에 저항한 언론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검찰은 권력의 주구가 되어 YTN 장악의 도구가 된 사실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관리 침해 부분 유죄도 대부분 작년 10월 6일 해고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측의 불법부당한 해고에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사법부에 요구한다.

지난 8월 18일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까지 총동원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판결도 했다.

정권의 불법이 수시로 자행되는 이 시점, 사법부의 당연한 정의는 새삼스럽다.

우리 언론노동자는 앞으로도 정권의 불법과 폭주를 고발하는 언론을 지킬 것이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공정방송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다만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에 대한 법원의 이해가 소극적인데 대해 유감임을 지적한다.

2009년 9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08-20T17:01:34Z

존경하는 한분이 역사 속으로 .....

한때 그분을 미워한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ys와 함께 분열 되지 않았다면 민주화와 정권교체가 빨라졌을 것이나는 만연학 생각에서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생전의 보습대로 하늘나라에서라도 이나라, 우리민족을 바른길로 인도 하여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론노조 위원장 최상재 체포 규탄 한다. 말로만 법치냐

2009-07-28T17:20:55Z

[보도자료]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오늘 새벽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언론노조는 지난 21일(화)부터 25일(토)까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미 파업은 종료된 상태로 강제적으로 체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 영등포 경찰서는 파업이 시작된 이틀만인 22일(수) 첫 소환장을 발부했고, 23일 아침 10시까지 수사과 지능팀으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소 1주일 전에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경찰서는 바로 다음날인 23일(목) 2차 소환장을 보내, 25일(토) 오후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파업을 정리하는 상황이 남아있어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밝힌 뒤 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3. 경찰은 언론노조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3 차례의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지만 2차례의 소환장을 보낸 뒤 바로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4. 27일 체포 당시 최상재 위원장은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 교하읍 자택 앞에서 잠복했던 사복 경찰 3명에 의해 전격 연행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때 큰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운동복과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옷이라도 갈아입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아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말한 체포 이유는 ‘업무방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도주하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그런데 옷 상태가 이러니 옷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오전 7시40분에 라디오 인터뷰가 있으니 인터뷰는 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최 위원장을 부인과 막내 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팔을 꺾고, 수갑을 강제적으로 채웠으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 조치도 전혀 없이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5. 경찰들은 또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들을 따돌리기 위해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최 위원장을 끌고 갔고,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이에 최상재 위원장이 기자들의 취재를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 8명이 최 위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사지를 들고 조사실로 끌고 갔습니다.

6. 최 위원장의 강제 연행 소식이 알려지자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가 면담 신청과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7. 송영길 의원 등이 최 위원장에 대한 긴급체포 이유를 묻자 경찰은 총파업으로 MBC에 대한 업무방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국회 진입 등 3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 시점을 묻자 25일 토요일에 발부됐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2시 시점에는 경찰이 최 위원장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날입니다. 즉 소환 일자도 무시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또 소환과 관련 경찰은 박상진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았고, 경찰도 17일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야간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ㆍ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8. 언론노조는 이에 27일 오후 2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최상재 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26T16:38:23Z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사는 것이 힘들고 감옥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 받아 정말 괴로웠다.

지금 나를 마치 국정을 잘못 운영한 것처럼 비판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비쳐지고,

가족 동료, 지인들까지 감옥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게하고 있어 외롭고 답답하다.

아들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나름대로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자부 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토요일 오전 TV뉴스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정치적 타살을 두 손을 놓고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짓밝히고 유린당하고 말았다.

조중동과 정치 검찰에 의해 집중적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허물이 보도 될 때의 기분이 어떻 했겠는가?

그것도 그분의 평생자산인 도덕성 하나였는데 그게 깨지고 있으니

생전에 그렇게도 갈망하고 이루고자 하셨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보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조국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한평생을 기득권과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어도 바른길, 옳은 길, 어렵지만 가야할 길을 간다면 우리나라 이 척박한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쉽지만 빠른 길 보다, 느리지만 어려운 정도를 택하신 당신을 사랑과 존경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26일

[성명]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05-26T11:41:25Z

[성명]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언론노조)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화대투쟁기의 인권변호사로서, 지역주의와 족벌언론에 맞서 싸운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와 남북평화에 기여한 대통령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일부 기득권 집단과 수구족벌신문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어려운 고비마다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과 진솔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 수행과정에서의 공과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영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고인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언론에 대한 전방위의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민중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이 땅을 오로지 가진 자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수구족벌언론을 동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압박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바로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경고이자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충고라 믿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며 그래야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론노조의 1만 2천 조합원들은 모든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끝>

노무현 전 대총령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

2009-05-26T11:35:25Z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고인이 된 노 전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와 기득권 부정 등을 기치로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고른 지지 속에 대통령에 올랐다. 비록 재임시절 일부 업적이 지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수구족벌과 검찰 조직 등에 맞선 용감한 대통령으로 우리 가슴에 남은 채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고인의 귀향 행사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퇴임 이후 고인은 소박한 인생 구상을 허락받지 못했다. 부자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거의 모든 직종과 부처에서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강제로 벗겨냈다. 검찰과 조중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른바 친노 인물 색출과 숙청, 도덕적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 그저 참여정부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돌려놨다. 참여정부는 다 틀리고 이명박 정부는 다 옳다는 식이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연상했다. 전임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뒤통수를 치기 위한 사기였다.

고인의 퇴임이후 이명박 정부와 검찰, 조중동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데 매진했다. 비열하고 치졸한 정적 제거에 국가 기관과 정치집단, 수구언론이 가세해 결국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세 집단은 조문이 아닌 사죄를 해야 한다. 고인은 물론 비탄에 빠진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아울러 그의 서거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사죄하라.

검찰은 노 전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고인과 그 측근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청산과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골몰했다. 고인이 우리사회에 심어놓은 탈권위주의, 참여민주주의, 서민정치의 싹을 잘라내는데 몰두했을 뿐이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이후 급속히 번진 수구족벌 언론 비판에 놀라 참여정부 정책을 이유없이 폄하하고 매질했다. 급기야 현정권과 검찰,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기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기집단의 속임수 정치였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고인에게 살아있는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이런 광기어리고 무례한 공격은 전직대통령 예우는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버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조중동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탄압에 모질지 못한 인간의 자살이 아닌 현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하고 강요한 정치적 타살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옳다고 믿었던 정치적 민주주의와 서민정치, 탈권위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사회의제로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비루한 집단에게 이른 시일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총진군이 시작됐다

2009-05-07T16:51:48Z

[119주년 노동절 결의문]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총진군이 시작됐다!

- 언론노동자 총단결로 언론자유 사수하자! -

오늘은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하루 8시간의 노동과 노동3권 쟁취라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해 피땀 흘려 싸운 결과 일구어낸 노동자들의 소중한 유산이다. 단결과 투쟁이라는 노동자의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언론노동자에게는 진실 보도라는 자유언론 실천의 임무가 하나 더 부과되고 있다. 이 성스러운 임무 완수를 위해 언론노동자들은 그동안 정치권력, 자본권력은 물론 언론권력과도 부단히 싸워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출범하자마자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에 맞서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두 차례의 총파업을 통해 언론악법 처리를 저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및 수구족벌신문들의 방송장악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언론계 곳곳에 투하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도내용을 통제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 등의 공권력은 정당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진실을 알린 제작PD 등의 언론노동자를 불법 체포 하는 등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가 언론노조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도와 같은 저항에 의해 좌절되자 100일이라는 시한부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마지못해 출범시키기는 했으나,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여론조사를 대중 선동이라고 호도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악법은 뉴스를 통해 여론 형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송을 재벌과 수구족벌신문사에게 넘겨줘 권력과 자본을 가진 1% 특권층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대다수 서민들의 권익에는 눈을 감게 만들며,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여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여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악의 씨앗’이다.

언론노조의 1만 2천 언론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악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단 한 알의 ‘악의 씨앗’도 이 땅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 언론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언론악법 저지를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총진군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언론노동자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필코 사수한다.

2.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로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를 온몸으로 저지한다.

3. 우리는 시대의 기록자로서 언론악법의 실체를 널리 폭로하고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분쇄한다.

4. 우리는 진실을 알리는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9년 5월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1) 의료 민영화

2009-04-03T11:43:00Z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병원이 수익경쟁 시장터로… 저소득층 감당 못해”

유희진기자 worldhj@kyunghyang.com

ㆍ3부 -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1) 의료 민영화

ㆍ렐만 하버드의대 명예교수 인터뷰

아널드 S 렐만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명예교수(86·사진)는 의사이자 의학잡지 편집인으로서 민영화된 미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온 활동가이기도 하다. 1946년 컬럼비아 의과대학 졸업 후 보스턴 의대와 펜실베이니아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냈다. 77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잡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료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상원의 사회·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영리의료체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 증언하는 등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제 도입과 상업적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의 저서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의료체계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교수님께서는 미국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왜 그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까.

“77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편집장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들로 구성된 민간 기업이 비영리 공공 의료 기관을 대체하거나 공적 기관과의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체계가 환자의 진료에 전념하는 전문적 서비스에서 수지 맞는 경쟁시장으로 변하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미국의 의료 보험료가 늘 것은 자명했고 의료 기관의 서비스 또한 줄어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현상에 대해 공공연하게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대중과 의료계에 이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의료 민영화의 폐해 중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불공정한 일이죠. 의료 민영화 체제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의료업 종사자들의 윤리적인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점도 심각한 일입니다.”

-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에서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인가요.

“의료보험이 단순히 시장 소비재가 되면서 돈있는 사람들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 돈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됐는데 그 사이 의료보험 없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었죠.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이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꼭 필요한 수술이나 약인데도 막았던 거죠. 수술 비용이 비싸면 그 수술을 못받도록 갖은 수를 썼어요. 당연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은 더 악화됐죠.”

- 왜 그런 문제 많은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걸까요.

“투자자들은 미국 의료 민영화라는 대안이 나왔을 당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민영화가 됐을 때 보험 업계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좋은 기회로 봤던 거죠. 바로 이들이 의료 민영화를 주도했습니다. 정부의 수동적인 대응은 의료보험이 민간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당시 민영화에 반대한 이들은 나를 포함해 소수였어요. 반면 자유 시장 논리에 따라 의료 서비스업계를 지지한 쪽은 정부를 포함해 기업, 경제 관계자 등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대항할 수 없었죠.”

- 민영화 이후의 미국 의료제도는 아파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못가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걸까요.

“현 미국 의료 민영화 시스템에서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험회사와 제약회사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로비 등의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가 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 그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재정을 마련하자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방향은 높은 의료비를 규제하고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가진 경제적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믿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미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 미국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은가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통합된 국가적 보험 계획’입니다. 빈곤층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야 해요. 의료진은 1차 진료 서비스 공급자 및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비영리 그룹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임금도 이 그룹을 통해 지급받아야 해요. 병원 및 외래 환자용 시설은 의사 그룹에 할당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비용은 정부가 맡도록 하는 겁니다. 요양 기관이나 만성 질병 또는 재활 병원과 같은 장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 시설은 비영리 기관이 되는 겁니다.”

- 한국은 최근 미국 모델을 따라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심층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및 의료 서비스는 공공 또는 비영리 민간 기관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면서 서비스 질은 그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의료 서비스 질을 조사해본 결과 민간 영리 시설은 비영리 기관의 시설보다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의료 민영화가 더 큰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는 증명된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의료보험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골몰하고,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더 비싼 행정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의료 보험 민영화 추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영리병원의 목적은 이윤 창출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

ㆍ이명박 정부 ‘의료 선진화’ 논리의 허구성

ㆍ인력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

한국 정부는 지난 3월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료 민영화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현재 비영리인 병원을 주식회사형의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의 추진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논리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해외원정 진료 감소 및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비 절감 등이다. ‘삽질’ 말고는 달리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정부에 병원은 좋은 투자처로 보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이다. 많은 병원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비영리’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서 영리성을 나누는 기준은 영리적 행위 여부가 아니라, 발생한 이윤을 병원의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를 외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병원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영리병원이 되면 외부 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투자자의 이윤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것이다.

미국을 보자. 병원의 응급실 기능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 영리병원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급실을 닫기도 한다.

영리병원이 된다고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려 한다. 병원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지출을 줄일 수 없다. 실제 미국 비영리병원의 100병상 당 의료인력은 522명으로 영리병원의 352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영리병원은 특히 진료와 관련된 인력(간호사, 의사 등)을 줄이기 때문에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질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한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비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 더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영리기관에서 인공신장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이 비영리기관에 비해 20%가 높았다.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이외에도 수 없이 많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진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추산한 해외의료비 적자는 약 6000만달러(당시 기준 665억원)이다. 이는 국민의료비 54.5조원의 약 0.12%에 불과하다. 더구나 해외원정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정출산이나 부유층의 해외 의료 이용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정부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의료 민영화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일반론만 되뇌고 있다. 환자가 병에 걸리면 환자가 아닌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으로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간 경쟁이 심하다고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영리병원은 멋있는 인테리어 등으로 환자를 ‘유인’해서 높은 진료비를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악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영리병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은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의 다른 한 축인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어떤 영향을 줄까. 현재 민간 의료보험의 건강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은 전 국민의 16%인 4700만명이 건강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전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서 현재의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면, 건강보험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것이며 일부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건강보장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비(민간보험회사는 이를 ‘의료적 손실’이라고 한다)는 가능한 한 줄이지만 행정비용은 훨씬 더 많이 지출한다. 캐나다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가입자 1만명당 직원이 1.2명인 데 비해 미국 최대 민간보험사인 에트나는 20배인 20.8명에 달한다.

의료 민영화는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근 거의 부도 상태에 빠진 GM 자동차가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직원과 은퇴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미국 GM의 경우 자동차 1대를 만드는 데 1525달러를 지출하는 데 비해 캐나다 GM은 187달러, 일본 도요타는 97달러를 지출했을 뿐이다.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부문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다. 이제 병원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본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것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축소와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책변화가 한 번 이루어지면 뒤로 무를 수 없다는 데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다시 건강보험체제로 돌아올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는 래칫조항(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투자자국가제소조항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는 의료 민영화로 달성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자본 투입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바른 대안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거나(예를 들어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면(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질 좋은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미국 큰언니 출산때 하룻밤 진료비 2000만원”

유희진기자 worldhj@kyunghyang.com

ㆍ3부 - 미국모델, 그 파국적 종말 (1) 의료민영화 韓·美·伊 세자매경험으로 본 실태

ㆍ“예방접종도 수십만원…가족 아프면 파산해요”

서울 종로 3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혜영씨(40)의 세 자매는 우연히도 10년 전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3 대륙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김씨는 서울에서, 큰 언니는 미국에서, 작은 언니는 이탈리아에서 각각 출산을 했다.

“큰 언니는 미국 동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둘째 언니는 이탈리아에 유학 갔다가 그곳에서 이탈리아인과 결혼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했고요. 세 자매가 미국, 유럽, 한국으로 흩어지게 된거지요.”

1997년 세 자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6개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임신을 한 것이다. 김씨가 한국에서 6월 첫 아이를 가졌고, 약 20일 뒤에 큰 언니가 미국에서 둘째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작은 언니가 이탈리아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특히 저랑 작은 언니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서로 물어보면서 대답해주고 그랬어요. 초음파 검사 및 각종 검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각 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게 되더군요.”

이탈리아에서 공짜로 아이 낳은 작은언니

세 자매 가운데 의료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언니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 등록을 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정기 검진비부터 출산 전후로 4박5일 동안 병원에 머무른 비용, 심지어 출산 후에 아기가 잘 크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부 무료였다.

“무료라고 하니까 왠지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 시설도 훌륭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모유 수유 전문가가 와서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간호사들은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이 정도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당시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작은 형부는 월급 중 약 40%는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던 김씨는 어땠을까.

“저도 작은 언니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서 권유하는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은 다 받았죠. 검사는 작은 언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검사 비용은 비싸야 10만원대였고, 진료비는 2만원 정도였어요. 출산 때는 여성 전문병원의 1인실에 4박5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36만원 정도 나왔어요. 병원비가 전액 무료인 작은 언니에 비하면 비싼 것 같지만, 제가 낸 보험료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씨는 월 27만원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죠. 제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비싼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미국의 큰 언니 가족이 내는 민영 의료보험료와 비교하면 제가 내는 보험료는 합리적이라고 느껴져요.”

미국에서 출산비용 2000만원 쓴 큰언니

미국에서 출산한 큰언니가 가입한 의료 보험은 임신과 출산 비용 혜택이 제외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험 없이 치른 출산의 대가는 컸다. “큰 언니는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나 작은 언니처럼 검사도 제대로 못받았어요. 기형아 검사 같은 건 꿈도 못꾸었고, 산모와 아이 건강 체크하는 검사만 겨우 받았죠. 병원비가 비싸니까요.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이 임박해서야 겨우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퇴원했어요. 산후조리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맡으셨죠. 병원은 호텔처럼 으리으리했대요. 하지만 그 호텔에서 1박2일 머문 대가가 2000만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산 후에 아이에게 맞혀야 하는 예방접종 때도 한번 맞을 때마다 수십만원씩을 내더군요.”

미국의 큰 언니 가족은 매년 초에 의료 보험료로 약 250만원 상당을 한꺼번에 내고 가족 의료 보험에 가입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보험 가입을 하고도 큰 언니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아이들과 병원 순례를 한다. 민영 보험에 가입해도 미국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높아 한국에서 병원을 다녀 오는 게 훨씬 싸기 때문이다.

‘식코’는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일반적 현실

미국에 살고 있는 큰언니가 다른 두 동생과 달리 높은 출산 비용을 내야 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에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공보험이 없다.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공공보험인 노인의료보험(메디케어)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보험(메디케이드)에 가입돼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인구의 약 67.5%는 민영 의료보험에 의존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태롭게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민영화 폐해를 신랄하게 파헤쳐 화제가 되었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이 최고 부자나라라는 이미지 때문에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식코’는 과연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시킨 것일까. 김씨는 단연코 아니라고 답한다.

“큰언니뿐만이 아니에요. 7년 전쯤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막내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새끼발가락이 부러졌는데 그냥 참고 다니는거예요. 몸이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냐 싶어 병원에 가라고 했더니 의료보험이 안돼서 병원비 감당이 안된대요. 차라도 팔아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려면 차는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서 지금도 발가락 모양이 기형이에요.”

김씨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미국에서는 아기 출산에 2000만원, 예방접종비는 수십만원, 부러진 새끼발가락 치료비는 중고 승용차 한 대 값이다. 각종 자료들을 봐도 미국의 의료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진료비는 6401달러로 OECD 국가들의 평균(2759달러)보다 2배 이상 높고, 한국(1318달러)의 5배와 맞먹는다. 높은 의료비 부담을 피하고자 각자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모든 질병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의료보험 가입 시 지정해 놓았던 질병에 대해서만 의료보험 회사에서 진료비를 대줄 뿐이다. 다른 질병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에서 아프다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힘멜스타인 교수는 2005년 “미국 내에서 파산 신고를 하는 사람 가운데 50%에 달하는 200만명은 의료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의 세인트 조지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재미 동포 도미틸라 수녀는 누구보다 미국 의료체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한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아프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억나는 환자 보호자가 있어요. 아널드 돌셋이라는 분인데, 연 수입이 7만달러가 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교외에 본인 소유의 집까지 있었던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죠. 부인, 세 자녀와 함께 꾸려가던 화목한 가정에 먹구름이 끼게 된 건 아들 재커리가 아프면서부터였습니다. 재커리가 8살 때 면역체계 기능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때부터 돌셋 가족의 의료보험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됐죠. 의료보험은 재커리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3만달러가 넘는 카드 빚을 지게 되고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돌셋에게 남은 선택은 파산 신고 뿐이었죠. 돌셋은 결국 파산하게 되면서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파산 신고를 하는 순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잃었다고 했죠.”

그는 의료 민영화가 환자들의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날을 제한해요. 보험회사가 지정한 규칙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며칠만 머물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또 와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상태는 당연히 훨씬 악화되죠.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들은 점점 병을 키워가는거예요.”

약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체제에서는 환자들이 먹는 약값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미국 뉴욕주의 한 대형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이현호씨(28)는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약국에서는 매일 경험한다”고 말했다.

“손님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으러 왔다가 처방전을 그냥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앞에서 그 처방전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보험이 없으면 약값은 비싸거든요. 약 보험이 있어도 환자 본인 부담액이 높으면 약을 포기하죠. 수많은 약들 중 브랜드가 있는 약은 한알에 1~5달러이고, 심지어 한알에 50달러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비싼 값에 당당히 약을 내놓는 이유는 민영화된 의료보험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 제약회사가 고혈압 약을 팔아요. 다른 경쟁사들도 고혈압 약을 팔죠. 가격이 더 싼 카피약도 있을 겁니다. 제약회사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 고객들이 약값이 비싸도 자신의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씨는 “미국의 의료 민영화 체제에서 환자는 의사가 추천해준 약을 사먹을 선택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환자한테 혈압약 ㄱ을 처방해요. 그런데 ㄱ이 브랜드 제품이라 약값이 비싸요. 보험회사에서는 선뜻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죠.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싼 카피약을 쓰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과 유리한 계약을 맺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ㄴ제품을 쓰게 해요.”

이씨는 “미국인들이 취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값비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병원비, 약, 안과 보험, 치과 보험 등을 다 따로 들어야 해요.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약국에서 의사, 병원, 약, 치과 보험을 제공해줍니다. 이 보험비를 제가 다 지불하려면 1년에 2000달러를 넘게 내야 하지만, 회사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기 때문에 1년에 520달러만 내는 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고된 뒤 병나면 인생 끝장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씨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의료보험 지불비용을 낮춘다. 통상 회사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비 70% 이상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로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 병이라도 걸린다면, 그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힘멜스타인 하버드 의대 교수의 말이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회사에 못나가게 됩니다. 해고되면 회사가 지불하는 보험도 없어지죠.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산력 없는 사람은 바로 폐기처분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이씨는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들을 싼 값에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의료 민영화를 하면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럼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약사를 하면서 경험하기로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를 들어 한 대형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 서비스나 약들을 보험 가능한 항목에서 빼요.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들도 기다렸다는 듯 역시 다 같이 그 보험 항목을 포기해버립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죠. 물론 보험액은 내리지 않아요. 결국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죠.”

이씨는 최근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약사를 하면서 겪은 미국 의료보험제가 그의 인생행로를 바꾸게 된 것이다.

“2010년도부터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포드햄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의료보험 관련 법률을 공부한 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보세요.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제도는 대실패였어요. 미국은 이제 와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건가요.”

<유희진기자 worldhj@kyunghyang.com>